정욱채 의원 발언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상반기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조직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주택사업, 주택정비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행위 허가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등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현황은 총 95개소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2개이며,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곳은 27개소,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 36개소, 시공이 끝나서 사용검사 받은 조합이 20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면적은 17.41㎢중 주거지역이 12.03㎢로 69.1%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지역이 0.60%로 3.4㎢이고, 준공업 지역은 0.26㎢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4.52㎢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4,19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세출예산액은 5억8,287만3,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5억2,481만8,000원이고, 연말까지는 5,084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721만5,000원으로 내역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세출예산액은 2,127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1,224만2,000원이고, 연말까지는 704만4,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198만4,000원으로 이 내역 또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도시발전 계획수립 추진은 우리구의 도시 공간구조 개편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 전역을 대상으로 3억7,958만3,000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2003년 4월 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완료시는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 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 양천구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27일 구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구에 이송되는 즉시 공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의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서부트럭터미널 램프예정부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으로 그중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진·출입램프 예정부지를 사유토지 민원해소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동차 정류장을 일부 해지하면서 그중 4,827㎡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실시하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고시가 예상되고 그 후에는 우리구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동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동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장기 민원해소와 남부순환도로 주변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추진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목동중심축 1구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제1구역은 목동택지개발사업 당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제척이 됐던 구역으로서 인접한 2-1구역 하이페리온Ⅱ와 같은 구역이었는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94년도 구역이 분리되었고 2-1구역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우리구에 본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여 금년 9월 26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하였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시 고층주거복합건물에 기인한 주변영향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구역의 개발을 통해 단절된 목동중심축의 연계된 개발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신월·신정지역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목적과 의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그간 신월·신정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사업을 장려한 결과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발적이며 사업의 성격상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고, 입지여건에 관한 배려가 미흡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국지적인 주택개량 정도에 그친 형편이었습니다. 더욱이 신월·신정지역의 철거 이주단지와 같은 노후불량주택단지의 가소필지 밀집지역의 체계적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뉴타운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 11월 18일 신월6동, 신월2동, 신정3동 지역 일대를 뉴타운 사업지구로 서울시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뉴타운사업을 통해 시의 재정지원으로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수법을 적용·시행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주거환경으로 변모된 신월·신정지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에는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바, 이 용역을 통해서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계획과 불량주택지 개발방안을 포함한 우리구 뉴타운 사업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예산 지원 등 공공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개발방안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이 시행되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기본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므로 부득이 지난 11월 20일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내년 6월까지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역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착수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조합인가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05년경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부분의 투자를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시와 구에서 지원·설치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와 구, 지역주민간 상호 긴밀한 협조에 사업의 성공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공공시설 및 사업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는 재건축을 위한 예비 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나 재건축 관련 법규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진단 평가를 위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평가위원회는 구조안전, 건축마감, 건축계획 등 각 분야의 특급기술자,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2명이 구성되어 한 개팀을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으로 구성하여 예비평가 실시 때마다 분야별로 참석 가능한 평가인을 순번제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 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의 적정시공과 품질향상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38개소에 대하여 금년 11월 29일까지 감리업무 및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불법허용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부적정, 건축계획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업무 소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업무소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항측조사 보고 부적정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건축사무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준비 중에 있고, 위법건축물 두 건 중의 한 건은 건축이행강제금 171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한건은 부과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직전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도착이 됐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년 6월 28일날 왕실아파트가 사업승인 나간 건데요 그 쪽에 전면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사선제한을 받았습니다. 현재 5층건물은 몇 개동이 있는데 뒷동 6m 도로 쪽에는 6m 도로로 사선제한을 받았고 15m 도로쪽에는 15m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동이나 2개 동이 들어갑니다. 전부다 15m에서 사선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올라간 겁니다.

두 번이나 나갔죠.

그 왕실아파트는 이쪽 박스도로 15m를 사선제한을 받았고요. 그 뒷 도로는 우리가 2m 백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나갔습니다.

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업승인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건 미비 조건이 없습니다.

당연히 쌓고,

그 뒤쪽 도로가 현재 6m인데 2m 더 확보해서 8m로 합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허가된 5월에서 7월 1,000㎡이상 신축건축물 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