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게 된 당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미년 시작을 알린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금년도 벌써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현지방문, 업무보고 청취, 간담회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군민과 집행부를 접촉하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폭을 더욱 넓히고 2003년 한해 군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중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적극 시정토록 요구하시고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이 수용하여 군정발전에 도움되는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와 모와개발 아진다 EDA 등으로 우리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생존권 사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재영 군수님의 리더쉽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의회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군정추진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추진으로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는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군민께서 부여하신 권능을 십분발휘하여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협조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증인선서 및 군수 인사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대략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경영하는 현황입니다 예 기구로써 자치행정과에는 행정, 교육지원, 사회진흥, 자원관리, 정보통신 등 4개 부서가 있고, 경영 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에 있는 부서별 담당업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5쪽입니다. 군민봉사 자치행정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마음 봉사 체험의 날 운영은 7차례에 걸쳐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무원 봉사단체 연 7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단체에는 장수사랑 협의회, 활수련기관, 장수사랑원, 삼성전자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동진료, 이동목욕, 이용, 농기계수리, 일손돕기, 가전제품 수리 등 종합일용관서의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간담회는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초에 실시해 가지고 새로운 군정소식 소개와 애로 건의사항 185건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장수사랑..... 향토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고교생 자율학습 후에 자율방범대에서 매일 학생들을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있으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문화유적을 관람시켜 군민으로써의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대리운영입니다. ..... 정원은 431명이며 현 원은 425명으로써 현재 6명이 결원 되 있습니다. ..... 입니다. 2003년도 인사운영 집행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공지함으로써 인사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준비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정원의 당초 421명에서 431명으로 10명을 증원시켰고, 번암면 직렬에 보강하고 소득, 교육, 복지, 토목분야를 보강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금년도 인력은 20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내원 공채 9명, 계약직 7명, 특임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한국보건 산업체 농원과 이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단계에 와있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성과 상여금 지급 또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문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그룹 보존문서는 18,371권이고, 문서수발은 하루평균 231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 문서 관리교육을 2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2003년도 문서정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정부 기독 보존소의 문서 28건을 4월달에 이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서관리 지도·점검을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8쪽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입니다. 계열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제안제도 접수건수는 모두 104건이며, 7월말까지 접수된 64건은 제안실무 협의회와 제안 심의회를 걸쳐서 채택된 제안은 6건으로써 6건 모두 노력상을 줬고, 기록 내용이 참신한 36건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7월말 이후에 접수된 건수는 32건으로써 지난 11월 21일 심사한 결과 7건이 채택되어 금년도 우수제안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수 공직자 적극발굴 포상입니다. 포상결과는 경기표창 그리고 수입표창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든 포상은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일제히 심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표창현황으로써는 대통령표창 한 분, 국무총리장관 11명, 도지사 3명, 군수 5명 이렇게 표창한바 있고, 보건발전 유공 공무원과 하반기 종합표창 대상자 4명을 11월달에 상신한바 있습니다. 연말 우수공무원과 군정발전 유공 군민 표창은 12월 종무식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공무원..... 체제입니다. .....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 장수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박3일간 부부동반 38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때에 제주도 우리군과 관련된 경주마 목장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 영월암 축구대회 그리고 진해시와 서울유린전 그 앞으로 진주시 진주시민 마라톤대회 진행에 각각 20만원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 식당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으로 9월 22일 상조회에서 직영운영 하고있습니다. 현재 식단이라던가 위생 등 이전보다는 한 단계 좋아진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11쪽 향토인재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과에서 주고있는 장학금은 5종의 1억197만8,000원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에서 학력 신장 등 5개 사업에 모두 2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상당히 면학분위기가 조성 되고있습니다. 우수설계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4개회사에 600만원을 지원했고, 장학금 지원은 70명 군민에게 9,994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용은 애향교육진흥 재단에서 35명에게 5,300만원, 전북 꿈나무 장학재단에서 4명에게 8백만원, 애향진흥재단에서 1명에게 2백만원, 이장 자녀장학금은 23명에게 2,357만 2천원, 의소대 자녀 장학금은 13명에게 1,336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쪽 직능단체 연찬교육입니다. 개선직능단체별로 전문인력 단면에 기회를 줘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직능단체 연찬교육은 장수 가시오가피영농조합, 흑염소 협회, 사과영농조합, 한우협회 장수군지부 등 4개 단체에 각 100만원씩의 강사 수당을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당초 교육계획이 있었던 양돈협회에서는 교육을 포기함으로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 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 기관 착출 교육은 190명이 입실했고, 자치에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영어 8명, 일어 7명을 대상으로 1년간 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개발과정 교육은 7월달에 40명을 착출해서 금호인력에 입학 이천에서 교육을 한바 있고, 영사초청 교육은 금강경제, 소양분야에 대해서 3회를 한바 있고, 앞으로 이 달에 한번더 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교육은 8월 5일날 군민과 이장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장수사랑 자치학교 운영은 지금까지 공개강좌 5회, ..... 실시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의 의식변화와 도전정신을 지금 길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모두 6억9,18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루에 110명 정도 치료을 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계별로 치료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방화동 향토야생화 단지조성 그 다음에 돈 콜레라와 구제역 방역, 농가 개인..... 전산요원지원, 또 피서철 방화동이라든가 와룡리 등 유원지 환경정리사업 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사업에는 전산화 사업 15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화합 운동추진입니다. 타지역 자치단체와 결연은 경남 진해시 등 3개 시·군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자매결연 청소년 수련대회를 1회 가졌고, 장수군과 진해시 공무원 교환근무를 4명, 3월달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진해시 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결연단체 문화행사에 여러번 참석한바 있으며 특히 태풍피해 자치단체 수제 의연품을 진해시와 합천군에 위원님들과 같이 전달한바 있습니다. 연 행사들은 특히 진해시 의회와 일부 의원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내년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친목간담회를 한차례 가져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장수군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봉사단체 협의회에는 18개 단체로 구성되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국기게양 홍보 및 국기 꽂이 설치를 한차례 가졌고, 담에 논개골 산촌문화 축제와 논개 축제 참여 및 홍보를 벌인바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결연기관에 대한 수재민 돕기에 적극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또 명절 및 연말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정확한 통계사 관리입니다. 통계업무는 5년, 3년, 1년 이렇게 월별로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연말을 통계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이동 및 동태 조사는 매월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업체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기초 단입구 현재 확인을 해서 기초 단입구를 230개소를 확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보호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대신하기 민방 및 민관자원은 87대, 2,340명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 1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바 있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1회,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은 도 단위 시범 훈련을 비롯해서 10차례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 2회 그밖에 을지연습이라든지, 주민신고 모의 훈련 등 민방위라든지 비상대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도·군에서 관리중인 민방위 관리는 33종에 3,008종이 있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장비관리 실적으로는 민방위 제 점검을 두 차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물을 준비 항상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익사사고 위험지역이 덕산 용소, 천천 용광천, 번암 요천천에 익명구조단을 배치해서 사고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인 장수 수분, 산서 평촌, 번암 신기 마을에 마을앰프 외 34종의 224종의 장비를 구입 지원하고 시범마을 훈련을 마을별로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회선은 132회선이었고, 장비는 자동교환기 등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상회의실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시설을 갖추었으며, 행정교환기 교체는 군의 배선공사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읍·면 정보통신 시설을 4월달에 일제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종합정보 통신망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보건지소 5개소, 그리고 의암사와 생가지, 공공도서관등 8개소에 6,095만원을 투입해서 정보통신 네트웍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운영관리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PC보유대수는 462대로써 종합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진 PC 97대를 구입·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 46대, 스캐너 11대를 교체 및 신규구입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와 전자결재 서버를 구입하였고, 금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오픈을 하고있습니다. 23쪽..... 시스템운영입니다. 현황으로 1단계 업무로 주민지적차량 등 11개분야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 주 전산기와 신 주 전산기를 병렬로 구성해서 중간 없이 민원처리가 되도록 행정처리 수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12개통의 시공구 행정업무 운영에 관련과 더불어서 2단계로 신규 개발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를 추가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터넷 민원처리 중계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정보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역경제화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추진기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와 같이 장수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를 99년도 4월 22일에 제정을 한바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발표하여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의 설명과 심의를 걸쳐 9월에 완료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223명 주민 180명등 403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실시한바 있고, 정보화 시범 마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장수읍 안양, 용계 마을로 확정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주민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주민복지 과장을 중점으로 사회, 주민자치, 여성복지, 노인복지,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지역 위생 등 모두 6개 분야에 있습니다. 정규로는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 되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관련 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군기.....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들 군기 수급자 현황은 일반 수급자가 2,141명, 시설수급자가 37명 등 모두 2,17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 주거비..... 모두 18억 7,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수급자 자녀 교육 보장을 위해서 248명에게 8,091만 2천원을 지급했고, 저소득층 생계보조로 37가구에 8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저생계비 및 주거비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전체 115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 15명은 현재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주관으로 취업을 알선하고있고, 업그레이드 자원근로자 34명은 현재 장수 자원훈련기관에서 위탁을해서 집수리 사업단, 영농사업단, 재활복지간병사업단, 폐자원 재활용 사업단 등 모두 4개 고객사업에서 추진하고 있고..... 자활 근로 사업은 금년 51명의 9,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사업으로는 15명에게 330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현재 장애인은 지체·시각 등 모두 14개 항목에 1,408명이 등록 되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6개 사업에 총 2억 2,393만원 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금 지급사업으로 4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했고, 장애인 단체 운영비 보조, 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삼해슬 계북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자율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재배정 3억8,700만원이 확보 되 있고, 장학기금은 1억100만원이 확보 되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141명 5,028만 2,000원을 회수했고, 아울러서 금년에 10가구 3,300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38명에게 76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훈단체는 모두 7개 단체에 836명이 등록 되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로 7개 단체에 5,500만원을 지원했고, 현충일 충일 행사에 200만원, 6.25참전용사 전적지 순례행사에 200만원, 그리고 장계 육십령 충·혼 탑 정화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11월 4일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북 양악리에 추진하고 있는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은 전체 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인승 선생 생가 보존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1차 사업으로 할부지 1,178평을 매입을 완료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비 11억5,000만원 중 지금 확보하지 못한 8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토로해서 실시설계를 11월중에 완료하고, 내년초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남 주민자치 센터는 저희들 장수군이 최초로 개소한 것으로 지난 2001년 12월 22일날 개소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 1,400만원을 지원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발표회를 지난 5월 15일날 메이크업 교실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19일날 충북 청주시에 있는 주민자치 박람회에 천천, 계남 주민자치 위원장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남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중 프로그램 수강 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천천면과 계북면이 계획이 되어있고, 계북면에는 아울러서 노인복지 회관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천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월말에 완공이 됐고, 12월 5일경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9월 24일 강원도 양구군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바 있고, 현재 계북면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계획이 지난 11월 21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검사를 하고있고, 바로 12월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북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토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결손가정 아동은 모두 28세대에 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결손가정 지원을 위해서 총 지금까지 6,641만 4천원을 지급한바 있고, 대학입학 지원금 1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자녀학생 중식비로 80명분 92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수군 관내에는 국립, 법인, 개인 등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 521명에 현재 508명이 등록 되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원활을 위해서 운영소 10개소에 12억9,726만 1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 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설 보수비로 64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장수 승예 어린이집 개축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성금 6,60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12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어린이집과 장계 천주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성인구수는 전체 1만3.040명이고 현재 여성단체 회원수는 13개 단체에 5,999명입니다. 현재 외국인여성 소유가정이 61가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를 207명이 190만 3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여성문화 체험교실은 50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특수사업으로써 각 읍·면 8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 필리핀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 12월 5일까지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 한마음 갖기 행사를 11월말 경에 한번 12월 초에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3명 외국인 여성 결혼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12월말경 합동결혼식을 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입니다. 저소득 총 세대수 52세대 147명중 지원대상은 20세대에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아동..... 6동에 모두 1,407만 9천원을 지원했고, 자녀대학 입학금 1명에 150만원을 지원했으며, 세대주 자립 지원금으로 2명에 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3대주 유적지 견학에 42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방안입니다. 현재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모두 16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센터 운영을 하던 운영회에서 운영비 3,437만원을 지원했고, 그동안 소외계층..... 보류계에 420만원을 지원했으며, 여성자원 봉사자가 6명 또 관내 관광지 자연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여성 음식 품평회를 주관해서 지난 군민회관에서 14팀에게 참여한바 있습니다 만은 전체 275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한바 있고, 독거노인 합동 일회 행사는 독거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지난 1일 관광으로 해서 1,0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모두 10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은 경로연금에 모두 6억500만원을 지원했고, 교통수당에 6억5,400만원, 무료 병노 식당에서는 모두 401만 3천원 중에서 모두 2,86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 재활노인 식사배달에 지금까지 250회에 걸쳐서 1만8,990명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노인평생교육 진흥회 산서 원불교에 22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노인건강 진단을 위해서 123명을 실시했고..... 노인의 날 행사를 지난 10월 1일 군민회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로당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모두 2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46개소에서 지금까지 운영비, 난방비 2억5,211만원을 지원했고, 간식비 5,23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경로당 개회 보수비로 장수 안양경로당에 500만원 지원해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는 경로당....가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연결하는 파이프가 고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또 읍·면 대표 경로당에 지금 1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있는 것을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수군내 65세 이상노인 5,61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1,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노인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5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노인회 복지기금 목표 3억중 2억원을 확보했고, 그 외에도 금일.... 300만원을 확보해서 노인회 경로식당에 에어컨과 정수기를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만은 12월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수 동촌리에는 장수수양원.....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양원 운영비로해서 1억3,538만 1천원을 지급을 했고, 그 수용된 수용인.... 4,522만 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886만 8천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100%완료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금년 장수수양원에 전문요양시설이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계상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착실히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납골당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에 납골당 10기에 전체 4,200만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대상자 7명을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 3기를 끝냈습니다 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화계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어서 거의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공설묘지 조성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덕리 양산부락에 약 1만9,704평 규모의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 설명회를 3회를 실시한바 있고, 또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2,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납골당 실시설계 용역도 1,634만원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 13일날 납품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또..... 2회를 실시했고, 평익토지 6만5,14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 협의가 완료 되 있고, 현재 이전서류까지 이전등기는 안 따로 있습니다 만은 이전서류까지는 완전히 다 분류 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토지지방 보상금을 12월중에 지급을 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채종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일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주부터라도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반대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봉사비 큰 원성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6월 9일날 완료를 했고, 또 산림청으로부터 보전임지 조성회비를 금년 6월 1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 회비가 금년 9월 4일날 해지됐고, 최종적으로 장수군수 토지주 허가가 9월 30일날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 105억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장수군 금고에 입금이 됐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대한 이전서류를 지금 법무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90%가 넘었습니다. 이번주 하반기부터는 개인별로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다음주 더 늦어도 그 다음주까지는 개인별 구좌에 모두 입금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모두 55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 및 환경비..... 16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558개소에서실시를 했습니다. 또 위생업소 선진지 업소 견학을 충북..... 견학한바 있고, 위생업소 업주 위생교육을 2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논개 대축제 때 향토음식 품평회를 10개소가 참가하여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행락지 주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68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건강 유해식품 검열이 되었습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전체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조 및 가공업소 지도 등급을 실시했고, 군민 다소비 식품수급검사 78개소에서 그동안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민 다소비 식품수급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는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음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하나 중식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청취가 끝났음으로 지금부터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먼저 내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평상시 느꼈던거 상식으로는 생각 할 수 없는게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고 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만은 총각 장가보내기 인가요?

예.

그것도 몇 일 전에 필리핀에 우리..... 농민이 갔다 온걸로 알고있는데 얘기다 되면은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부에는 전혀 가지도 않고 의원만 가게되었는지 그것만 설명 해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5명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초에 5명을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물색할 때.....

예.

.....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하려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촌총각들이 현재농촌에서 일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을 끝내놓고 해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0월 하순경에 잡았습니다 만은 어떻게 되어서 11월달에 하게 되었어요.

예.

그 와중에 저희들이..... 저희 각 해당 부서에다 한 것이 아니고 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너무 늦다보니까 저희..... 떨어져 가지고 부득이 저희 행정에서 이번에는 참석치 못한 실례를 범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저희들..... 말하자면 풀 관리를 하고있어요 풀관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안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에 안 좋은데.

저희 관리인도 있기 때문에요. 해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처음 들어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 후에 시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비가 전혀 떨어지고 없어 가지고, 여비를 못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우리 복지과에서 연중행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요? 그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이 집행부 같이 거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심부름꾼은 아니라고 내가보는데, 그런일을 할 적에 더군다나 일반 회의중에 위원를 빼가지고 외국까지 보내면서 의장님한테 와서 타협한마디 없고,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간담회 속성이라도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해야한다고 여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사정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해야 옳은 걸로 알고있는데,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집행부 심부름꾼 만도 못하게 회의중인 위원 빼내면서 그런데 보내면서 자기들은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일을 하고있어요, 그것도 연중계획에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의회 와 가지고 설명한마디도 없고..... 우리의장님 한테도 얘기들어 보니까 전혀 타협한마디 없이 그렇게 추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회의중에 위원을 빼가지고 너 갔다와! 그런식으로 그냥 어디

저는 사회상 그 때 당시 죄송하게 됐습니다 만은 당초 계획부터 의회에서 양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양위원님이 집적 참여를 했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 일이지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이!

하튼 이번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통보를 못하게 된 것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양위원님이 가실 때 는 그분들 심부름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어짜피 저희들도 위탁..... 업자한테,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업자가 말하자면 불이익이라도 줄 것을 감시하로 가는 것이지 실상은 그분들 뒷 수발하러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집행기관에서 꼭 챙겨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보면은 그쪽에다 맺기 회사의 심부름꾼이자네 집행부 심부름꾼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면은 앞으로는 의회를 보는 눈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망정 우리의장님한테라도 의원을 뺐으면은 얘기한마디는 했어야 할거 아니예요. 회의중인 위원을 빼면서 의장님한테도 얘기 한 마디 없다고 하는것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요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은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원장안 마을이요. 그 고암을 하고 한데가 그 장안경로당 보조금이 나간게 있지요 찾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은 각종 보조금 정산검사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한 세부 내역 없이 보조금 지원금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정산 검사서를 했는데 지출세부내역을 알수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요. 그 세부지출 내역이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장계어린이집 박완기의 공명으로 보조금 나간거 있죠? 보육시설 한거요? 보조금 전산서요?

장계어린이집이요?

네. 제가 잘 몰랐는지 몰라도요. 보조금 전산검사서에 있어서요. 일용직 근무자는 행정사무보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보조금 전산검사서를 필요하였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런 경우로는 일용직은 책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일용직 근무자가 보조금 정산서를 정산검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되요?

지금 현재 실직적으로 저희들이 의무보호제도를 말씀 드렸지만은 한 명이 결연되 있는곳이 바로 여성복지가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업무를 우선 일용직으로 잠깐 업무를 보조 하고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 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보면은 일용직이 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여기서 또 보조금 정산검사서 여성자원 자원활동 센터 박수자 회장이 한거 아니예요? 거기도 보면 활동비 및 활동행사의 세부내역이 무엇인가 답변을 알수가 없어요.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붙여 놓으니까 세부내역이 전혀 안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세부내역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우리 여기 보면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네.

일계면에 한 건수인가 간 것이 있지요?

네.

거기도 보면은 이것을 전혀 정산서 보조금 처리를 보면은 짜맞추기 씩으로 그냥 해놨어요. 전부. 거기. 전부 거기봐요. 실제로 거기 비용이 들어가서 한 것인지.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춰 놓은건지. 뭐. 1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페이지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만은 강변마다 이것이 다 있는데 보조금 내역 들어간 것을 보면은 2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해마다 이것을 한 사업인가요?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어요?

주로 그..... 특수작물을 지금 재배를 하고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때는 수입이 조금 적고, 또 때를 맞춰서 가격이 좋을때는 어느정도 기대만큼 수입을 올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업비 정산 내역을 맞출 때 에요. 누가 보더라고 그래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것을 맞춰 놔아죠? 여기에 보면은. 1군데만 들어서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콩 재배라고 1,000평을 했어요. 그런데. 콩에 대해서 퇴비 및 농약대가 62만 오천원이 들어간걸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 1,000평에다가 비료를 지금 농협에서 사면 보통 평균 6,000원을 잡아도 100포대를 뿌렸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전부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강변에 나간걸 전부다 그런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것이. 한번 들려다 봐요. 거기.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돈만 맞춰가지고 돈에 맞춰가지고 밭임대로는 얼마다 밭로타리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로타리 값이여기 여기다 그냥 넣어놓고 종자대도 그래가지고 넣어놓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도 다 확인을 다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네.

다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대가 구매자들 이였기 때문에 조금 서투른....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를 철저히 지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류 만들면서 누가 보더라도 좀 타당성 있는 서류를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여기를 보니까 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만들어놓은 서류가 하나, 두 개 지적할게 아니라 전체가 그런 걸로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가지 짚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여기 보면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정산검사서를 만들어 놨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어떤가요?

네. 계속 하세요. 제가 제재를 하지 않는한 계속하세요.

시간 관계로 자치행정과에 한가지만 물어보고 또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연중 치룬 행사가요?

네.

여기 보면은 말할수 없이 많이 행사를 치뤘는데요. 저희들도 행사 치루는데 많이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만은 여기에 보니까 각 단체 별로요 단체별로 연중행사 치룬 것이 지금까지 치룬 것이 51번을 치뤘던데요 51번이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일자별로 쪼개 본다면은 한달에 4주라고 보면은 51번이니까 평균 1주일에 한번 행사를 치룬 그런 것이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데 자치단체를 들어보면은 이런 어영단체라고 할까 이런 단체는 축소를 자꾸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전부하는 행사는 아니고 장수군 각 실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모와 가지고 한 자료인데요. 자룐데. 지금 그런 사회단체들이 전부다 법인이 됐다거나 위에서부터 어떤 고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군도 이런 단체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우리 같은 전라북도입니다 만은 정읍 같은데는 이런 단체를 많이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생단체를 인위적으로...

.....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될 수있으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게 아니라 합쳐 가지고 치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것은.

제가 그때 문화복지과에 근무할 때,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그런쪽에는 낭비가 안되는 쪽으로 여기 보면 하도 많아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만은 참. 저런데는 그런 돈을 지원을 안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 그런데가 많이 짚이는데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테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라. 시간내에까지 우선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작년에 기별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거나 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지금 다해서 그런 겁니까? ......

예 금년에 상기에서 많았음에도 지금 4단계 와서는 마지막단계에 와서는 나이, 노령화 된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좀 넣어 달라고 하는..... 많이.....

혹시나 노파심에 남으면 그거 없는사람 도와주는 사업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16페이지 정보 재현조치라고 해서 인재, 통계, 호적, 건축 하는거 병사. 병사는 지금 해당이 안되지만은 과연 여기에 나온것이 전부 재현데로 법대로 적용이 되는가? 적용이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3월달하고 7월 인사를 했거든요.

예.

3월 인사 때에는 그 때 군정질문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그 때 실과장들 8명이 옮기는 과정에서 도에서 전입하는 2분이 있다 보니까..... 1년미만 되는 사무관급들도 옮긴일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20일자 인사에는 조직개편 후에 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해서 한마디 하자는 얘기에서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물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26조, 27조 그렇게 해서 전보지 했는지. 전보기한을 했는데 전보 가능한 사유가 빠져있을 때 민원 법 처리안 없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 보면은. ..... 직제 변경시 이때는 어짜피 써야한다 이거예요.

예.

징계 처분을 하거나 형사입건을 되거나 하고 그건 그것은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가령 공개경쟁 시행령에서 다른 시행령으로 가서 말하자면..... 전부 발령시켜야 한다 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용공개든 말하자면 임용공개가 기관으로 해서 부족하다 감사 중에 예를 들어서. 부족감사면 바꿀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럼 사재인원없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해요. 차라리 인사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정보제안을 보면은 여기 지금 16페이지 외국권 사람들의

예.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3년 이내에 다른 기기에 전보왔었다.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전출 할 수 없다. 이사람들은 차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시사항에 없는 아니 거시기사항 없는 얘기인데, 전출이나 전보를 하는데 본인 동의를 물어 봤습니까?

전출. 그런일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가 보면은 거시기 의정활동 책으로 나오고도 했는데, 공무원 본인 동의없는 전출은 부당하다 인권윤리회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예.

왜 그러냐! 그 10개율은 헌법 10개율은 직업의 선택권이 있고 15개의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이 직장에서 이과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본인 동의도 없이 재무과에서 무슨과로 가령 장수군에서 전주시나 보내고. 인권윤리회에서 이것은 본인의 행복 추구권이 저촉된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런 주정은 내가 없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어디 뭐 영전을 한다거나 뭐 승진해 가지고 자리를 옮긴다거나, 또 아주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가 아니고는 그래도 본인.... 뭔가 얘기가 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오는 것 보면은 말하자면 이런 법은 개정이 되야 한다 이거예요.

예.

27조, 29조 시행령 이런거 유사를 들어가면은 말하자면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서로 얘기가 되가지고 전출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업무 추진비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전에는 항공비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냐, 92페이지도 있고.

56쪽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있고, 이제 까지 물어본 건 제가 생각한거 말 좀 드렸습니다. 5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야 관할 부서에서 확인을..... 이게 59페이지 같은데를 보면은 공존 협조자에 대한 특산품 전달. 이게 그런걸 전달하고 있으면 물품구입에서 사줘야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에요. 항공비에서 아니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몇 백 만원씩 들여서 사야 합니까?

예.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본래 이걸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던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책을 추진해도..... 그런데 써야지. 물론 여기도 크게 생각하면 경력..... 할 란가는 몰라도. 이렇게 몇 백만원씩 대해서 백만원은 아니지만 1백70만원씩 드려야하고.

말하자면 이런 것은 사과 같은거나 오미자 아니 오가피 같은걸 산 것 같은데, 언제 손님이 온다거나 어떤 군정을 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어야 할 그런 여러집단.

58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군예사시 모두 근조화 해가지고 모두 37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사용. 그래도 말하자면..... 경사시 앨범제작 이게 물품구입비에서 사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270만원씩 주고.

예 그것이 앨범이 아마 결혼하는 우리 관내의 주민들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94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치단체 세미나 참가 등록비, 출장비있고 등록비가 따로 있을것인데, 여기서 업무추진비 판공비에서 등록 된데요?

그건 여비속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등록비는 강사료나 등록 세미나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하는데 세미나 공문 업무는 등록비는 얼마요 내시가 있을거 아니예요?

네 있는데 여기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 보기에서 등록비 같은 것을 내야할거 아니예요.

여비에 그건 안 뽑았습니다.

여비....

예. 여비에는 그 왕복 차비라든가 숙박비 식비만 포함된 것이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 지출된 겁니다.

좌우지간 화분구입하고, 그담에 하나 더 물어봐야 겠어. 99년도 얘기는 안 될 것이고, 부패방지 운영지침이란 것이 있습니까? 중앙에는 있었는데 책, 신문.... 부패방지 위원회가 있고.

우리군에는.....

공무행정 강령은?

있습니다 그것은.

5. 19일부터는 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법적인 해석 경조사시 경사비 5만원, 선물지자체 3만원 상당의 직무와 관련된 경조사... 못하고, 그 당시에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일인당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식사나 교통비 등 이렇게 처리 되있어요..... 내가 보는데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부패방지 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은 공무원행동 강령과.... 더 있는 것은 3만원을 초과한 화환, 화분, 전별 등 총기수습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화분, 화환 그래 논거시 쭉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 얼마 몇 다발 5만원짜리 있을거시고, 10만원짜리도 있을거시고, 가끔보면은 흔히보이는 축화나 말하자면 조의.... 아님 몇 백만원 아니 몇 만원씩 갈 거예요. 그럼 행정상에 아니 부패관리 위원회에 행정지침에 저촉이 안된가요?

글쎄요. 부패방지 위원회 강령을 제가 못봤는데.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뭐 내가 책 봐서 하는 얘기요 지금 업무추진계획 그 자료를.... 1990년 3월에 이런 것이 나왔어 간담회 접대비용은 일인당 3만원 식대 이하로 그러게 됐고, 불가 선물을 할 때 8만원 이하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카드로 30%로 이렇게 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저 식대같은건 카드로 해서 현금카드로 해서 30%로 30%로 이상 카드로해서 이런 말은 아니해도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2003년도 보면은 말하자면 카드로 한 것이 자치행정과도 26%로 밖에 안되는데. 내가 꼭 이렇게 맞춰야 하는 것인가는 몰라도, 30%이상에 30%로는 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 문제는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 있는 곳은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수군 같은경우는 그런 설비가 안 된 상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54페이지 한 번 54페이지 내가 꼭 천천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주요 실적을 보면 다른데는 설사 행사가 없어서 안줬다고 하자. 예산배정까지 안돼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그것은요

예.

그것은 이 자료가.

자료가.

11월 2003년도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천천면 경우에는 11월 이전에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읍·면별로 고유 35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 밑에는 2003년도에 2002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요

2002년도 350만원입니까?

350만원 이예요 똑같아요.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이미 천천면은 이미 상반기나 10월 이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상 이런 것이지 나간 거예요.

물론 지원받은.....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

예 똑같이 350만원 나갔는데 천천면이라고 안나갔겠습니까?

저도 그전에 조금이지만 운영비를 써봤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관계 부서에서나 기관장이나 물론 의회도 그렇겠지 만은 이 어떤 때를 보면 수억, 수천만원씩 수없이 군수..... 얼마입니까? 1억 얼마입니까?

지금 기관 운영비가 2,943만3,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되있는 것이 3,600만원 되고, 7,800만원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뭐 내가 큰 애국자도 아니고 예산절감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게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요.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수백만원, 수천만원써가면서 법쪽에 있는 사물을 법쪽에 있는 사물을 법대로 처리해야지 어째서 돈을 주면서 말하자면 사정을 하고 그러냐 그말이여.

인간사회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다 이런정이 오고.

...... 밥을 얻어먹으면..... 또는..... 있는거야?

아니 지금 강릉소재에 있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집행을 하니까요. 이건 거기서도 인정을 한거 아닌가요?

....... 이것을 내가 낸 밥이 아니고 국가 세금으로 내는 밥이요 술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개인 이득이나 개인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없애고, 공금의 더 이만큼이라도 공금이 나갈수 없는거 가지고...... 관공비. 없어져야 한다 이 얘기지. 이 판공비 여기다 쓰고 넣고 저기다 쓰고 넣고 그랬을 거여. 틀림없어. 이게. 주어진 시간이 다되어서 이제.

계속하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말이야 좋죠 말이야. 지역을 위해서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민들.... 주민을 위하고 왜 조족지혈 하면서나가요? 내가 실과장님한테는 좀 심한 얘기이지만. 자치행정은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흔이 하는 인사는 만사다. 사람을 잘쓰고 안쓰는데 말하자면 그 일이 성공하냐 패하느냐. 그래서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인사만사가 아니라 적재적소다 동행지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이 앞서 가고 정확하게 총명하게 해줘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종인 위원님 진행하시죠.

예. 양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고 복지과장님한테도 몇가지를 물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인사를 이번에..... 나오고 나서 인사를 감행했죠?

예.

인사하는데 참 고민도 많이하시고 또 여러모로 애로사항도 있을걸로 알지만은. 인사를 하고나서 우리 계남면의 경우 참 역 주민 여론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한 5일간 우리 직원이 출근을 안했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합니까?

마땅히 그 사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 맞죠.

그렇다면 우리 계남에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처리를 했습니까?

어 그 소관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아 감사계에서.

예.

자치행정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아 물론 관련됩니다만, 인사를 볼 때.

그럼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 감사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단으로 이렇게 출근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치행정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면장이 직무유기를 했던가. 아니면 우리 담당이 계장이 직무유기를 했던가 분명한 사실인데. 이 문제를 자치행정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죠?

예.

예 그럼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 보기로 하고. 5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소개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185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로 각 읍·면에서 애로사항으로 대두 되었던 문제점이 어떤 것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애로·건의 사항들이 거의다 대부분 어떤 지역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이런 건설사업에 해당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그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주로 대상자가 어떤 분들 이었어요?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등 그런 분들이죠.

대상자가 그런분들 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좀 파악을 확실하게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만은 우리 장수군은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약 80%로를 지금 농사일에 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개발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만은 지금 장수군 농업소득이 자꾸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나왔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건설사업에만 치중해서 대상을 초래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 참 다시 할말은 없습니다 만은, 제 생각에는 장수군 농업소득이 떨어진데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주민간담회 이것을 연초에 연초방문 의례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때에 대부분 이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마을 그런 숙원사업들을 얘기했고, 이번에 10월달부터 해가지고 농민들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상당히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예. 예. 별도로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온게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장수군 예산이 농업부분에 많은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고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한 번가서 밥을 먹어 봤습니다 만은 반찬이 깔끔하고, 그 전에 했을 때 보다는 뭔가 틀려졌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번더 갈려고 했습니다만, 군청직원들하고 식사시간이 맞아가지고 식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가면은 좀 또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한다던가 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우리 상조회에서 하면서 찬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서 많이 이용하는걸로 아는데. 거기에 인터넷에 보니까. 군청에서 그것을 하니까 장수군내 읍내 식당들이 반발하는 이런 것이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종전에 우리가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했을때는 하루에 평균 60명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상조회에서 직영을 하면서 평균 한 100명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군청 주변에 있는 영세식당 이런데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고 직접적으로도 호소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겁니다. 참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은 후생복리를 받는 입장에서 정말 깔끔하게 식당도.... 갔다니까 지금 직원들이 폭주합니다. 지금 이런 마당에서 이걸 치울수는 없는거고, 참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만은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수 있는 길이 없겠냐는 군수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류기홍 과장이 2000년도에 공무원 제안으로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해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이라도 억지로 하는건 아니지만 장수에서 있건 전주에서 다니던 간에 한달에 3만원 내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방도 좋고, 주유소도 좋고, 일반상가도 좋고, 장수군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개발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유관기관까지도 한번 파급을 해보자고 그런쪽에서..... 기획감사..... 관계기관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좋다고 하는쪽으로 해가지고 내는데 예산으로 계상을 해볼려고 하는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겁니다. 장수라는 동네가 얼마나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저희들로써는 또 최대한으로 그쪽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토요일날도 급식을 하다가 토요일 만큼은 가까운데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가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은 급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쪽으로 또.

자치행정과장님 얘기을 들어보니까 참 상품권 얘기도 나왔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400여 공직자들이 토요일이 아니라도 한끼라도 먹어줬으면, 아주 좋은 바람이 일어났으면. 또 상인들한테 또 아 공직자들도 우리 장수의 음식점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으네요.

예. 또 하나는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먹거나 안먹거나 식권을 10매씩 전부다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봉급에서 땠는데, 이거 한 후로는 희망대로 희망에 의해서.

아 상조회에서 하고나서는.

안가고 안가져 와도 좋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적으로.

하여간 장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상인들도 보살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모색 할 수 있도록.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름철이 지났습니다 만은, 여름철에는 냇가에서 우리 피서객들이 많이 즐겨서 노는데, 우리 장수군내 금년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몇년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참 익사사고를 몇 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를 보니까. 익사사고.

예. 익명구조 장비를 지금 우리가

익사사고 우려지역에 덕산 용소하고, 천천 용광천, 번암 요천천에만 3군데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예.

익사사고라는 것이 꼭 깊은 물에서만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면 단위 여름철 한때니까 면 단위에 1명 정도는 꼭 배치를 해서 익사사고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건 깊게 생각을 안했고, 뭐 지금 여기 나온데는 그동안에 익사사고가 한번이라도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지금 하고있는데, 요것을

장계 그 남산에서도 그 때 익사사고가 한 4~5년 전에 있었잖아요?

남산에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남산에 물도 없는데 어디 빠질때가 있을까요.

아 장계 남산천에서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접시 물에도 빠져죽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진 우리가.....

저도 이제 한 면에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네.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계 그 대곡저수지도 있고, 계남면은 장안저수지도 있고, 저수지 가에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여름철 한 때니까 좀 그쪽에 인원배치를 해서 장수군에서 그러나도 어렵게 사는데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더 어려우니까, 배치하는데 좀 예산을 반영해서 세울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우리 장수군내..... 중에서 우리 저 대학원에 지금 다니는 분이 �p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니시는 분이요?

예. 예.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분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사람들이

파악 해본 적 있습니까?

두명 군내의 두명.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사람

제 생각에는 몇 명이 되는지도 확실히 저도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만은. 우리 4백여 공직자들이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에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참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듯이. 대학원 1기분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우리 공무원 사기도 좋아지고 질도 높아지고.....

그 문제는 우리 장수군 공무원 장학규칙이 있습니다.

아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규칙이 있어 가지고 자기 업무 연찬에 의해가지고, 관련된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줄수 있도록 규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만 있다고 하다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따라서 인사 이동 때 이부서로 갔다 저부서로 갔다 하는데, 그렇게만 딱 규정을 해놓으면 다닐수 있는 길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농업 지도직 같은 경우야. 뻔한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파운 다리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계 경우는 행정 대학원같은데 간다고 한다면 관련이 되는거고, 또 임업직 계통의 있어서는 조경학이라던가 이런 계통으로 가면 연관이 되니까, 자리를 조금 옮긴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관계 없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저 실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장님이랑 직원들한테

예.

대학원에 다닐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조금 �i기겠습니다 만은 우리 공무원의 질이 높아 질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장을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과장님 한테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가 우리 계남하고, 천천하고, 계북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남에서는 제일 장수군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중에 있는데, 제가 그 어제도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주민자치 위원회 수당이라고해서 1만원씩 준다고 도장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얘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놈의 수당을 붙여서 1만원씩을 주냐. 내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래서 이것을 내가 한 번 과장님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볼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사무감사 자리가 되어서 물어보겠는데. 이거 1만원이라는 수당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그전부터 항시 나온 말씀인데요. 그러나도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이라도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봤습니다 만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자체적으로 올릴수 있는 수당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해서 일에 참석하는데 1만원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그것을 어떻게 딴 수당하고 어느정도 같이 보조를 맞쳐주게 그럼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줘야지. 전부다 웃어요 이거 1만원씩 수당을 받는다고 차라리 주지 말던가.

근데 이것을 현실화 시킬려면 하나의 명분을 따로 붙여가지고.

예.

별도로 참석 수당을 예산에 계상하면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은, 이 명분으로는 사실상 이 예산..... 인상하기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거에요. 회의 하러 나오면 점심도 못먹게 되있다면서요. 주민자치법에.

이게 사실상은 수당이 많으면 점심식사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 거의 다가 온 취지가 공사성격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란 이름으로 1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식사를 한다던가 간식을 한다던가 일종의 경비가.....

아 식사대를 못 주니까?

예. 예

수당으로 해서 그걸로 점심을 잡숴라.

예. 예

사람들이 그래요. 줄려면 현실에 맞게 주던가.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수당이랑 말을 빼버리고 차라리 점심이나 회의 끝나고 한끼 먹게 해주지. 무슨 놈의 수당을 1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제가 자세히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 앞으로 아마 우리 장수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민자치 위원회 평가회의를 하는데 따로 경비를 끝나고 나서 평가회 할 때 따로 경비가 나갑니까 지금?

지금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당 운영비가 지금 월 7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요?

예. 예. 거기에서 지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조를 어르신들이 하고있고, 지금 요번에 어제아래 또, 분재.

예. 예.

분재를 하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회를 한다고 하길래 평가회를 하면은 그 회원들이 돈을 내서 해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따로 여기에서 평가회 할 수 있는 기금을 좀 주는가.

아 그것은 여기 예산에 조금 지원이 됩니다.

아 예산이 좀 서있습니까?

예. 확보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계에 어린이집하고 천주교에서 보육원을 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지금?

저 똑같은 어린이집입니다 만은 장계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요. 장계 어린이집은. 근데 그 건물이 원칙에 저희들이 군에서 건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하는데..... 현재 장계 개발위원회 소유로 되어있는 복지회관 건물에다가 현재 장계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계 어린이 집을 비워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건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계 어린이집을 내년도에 하나 신축을 할려고 하는것이고요. 담에 천주교는 천주교 단체에서 아마 정치적으로 좀 로비를 해가지고 아마 그 특별세 2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어요.

장수군 하고는 무관한 일입니까?

그래도 군청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는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내 생각에는 장계 어린집이 똑같은 성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계가 꼭 그렇게 꼭 2개가 필요한가 보육원이.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부족한 상태입니까?

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개라고 하지만은 장계리 어린이 집은 현재 있는 것을 옮길려고 하는것이고요. 인제 천주교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새로 신축인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장계 소방서가 이제 곧 개원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가정이 많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경주마 목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원 될 요인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린이집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계 어린이집이 몇 명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99명입니다.

99명이요. 그럼 천주교에서 지금 확보하고 앞으로 새로 질려고하는 어린이들를 확보해서 질려고하는 인원은 몇 명 입니까?

거기도 90명.

거기도요?

예.

그럼 90명이라는 인원이 장수 쪽으로 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저희들도 그런 수요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설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아직 그런 보육시설에 못들어간 얘들도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데서 할 때는 종교재단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가로 해가지고, 조금 경쟁력있게 사업을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것 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부실화되진 않겠네요?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요.

부실 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 외국인 여성 식품 품평회를 먼 저번에 했죠?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했습니다 만은 그때 당시 음식을 만드는 그 외국인 여성들만 초청을 했는데, 그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우리 장수군내에 외국에서 오신분들을 그 때를 통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기금이 없다던가 경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기회에 한자리에 모일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저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처음시도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 가정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살면서 또 문화도 틀리고 그런데 자기 나라의 음식들이 자기 동무들의 의해서 만들어지는걸 봤을 때 그 향수라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어렵지만은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다음에 2회 할 때는

예.

우리 외국인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나라 음식도 맛보고 자기나라 동료들도 만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좋은 행사입니다 만은 100회이상 꽃 다라 주기를 했는데..... 장수군에 고령인구 100세로 해가지고, 22명을 달아줬는데, 이왕에 그 행사 좋은행사를 하면서 나이를 낮춰서 90세 정도라도 했으면, 100세로 못박았는데 100세는 몇 명안돼지 안습니까? 이왕에 하는거 해서 90세도 내 생각엔 고령이라고 보는데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 90세 넘는 사람이 3~4명 정도뿐이 안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100세로 정했는가 너무나 높이 정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 할 때는 100세하고 90세하고는 상징성이 조금 틀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하신데로 물론 90세도 상당히 고령이거든요.

고령이죠.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큰 예산 안들이고. 참 좋은일 하시는 구만요.

예. 예.

경고했어요. 한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따 추가로도 하고, 가능하면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작년에..... 되가지고 지금 된 것이 있는데, 명덕리 15억 지원되는 사업.

예. 예.

그것이 금년도 넘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001년도 육성목장을 유치를 할 때에 명덕리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기에 의해서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 경주마 육성목장..... 최종적으로 허가, 말하자면 모든 것이 2002년도에 끝났으면 당연히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 30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가구가 4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지급은 안되고,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장수군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므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우가 45농가, 오가피가 4농가..... 1농가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고요. 아마 금년 11월달에.....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계 쪽하고 난 다음에..... 시켜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실적에 따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사업 계획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

다 세웠어요?

예.

어차피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짜피 이렇게 찾아줘서는 안되지만은

예. 예.

그래도 농민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앞에서 지도를 해줘야.

예. 예

이것이 빨리 끝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장계면하고 해서 자체 운동을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체제 변환인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와 그리고 냉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하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1세기에 급변하는 국제화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사는 길 인가를 서로 무릎을 맞대고, 고민하고 해답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2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는 농업의 흐름에서 보면 상품으로도 농산물은 청정하고, 차별화 된 고품질의 먹걸이를 새로 하므로써 좋든 싫든 거기에 적응해서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도태되는 시점에 와 있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문명에 지친 인간이 자연으로 회계하고자 하는 현상의 두가지 농업과 관련 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의 사회적 여건에서 보면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에도 절대적인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략하고 있고, 따라서 농촌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의 초점은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의 2가지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서 지역을 살리고 주민을 살리는가 하는데 맞쳐줘야 한다고 보고, 모든 시책의 출발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작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해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정이 확고한 목표의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갖게 되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의 복지증진의 효율적인가 하는 화두를 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향도인재 육성방안에서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정대현 위원님께서도 진흥재단에서 장려금으로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이 약 2억9,000여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얘들을 공부 할 수 있도록 향도인재를 육성 하고있는데, 지금 뭐 불과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볼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봤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또 하나는 지금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불확실한거 아니냐. 그래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은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안데로 장기적인 투자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되가지고 금방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그래도 면학분위기는 상당히 조성이 되고 있다. 지금 야간 자율학습이라던가 보충학습이 당초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 200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을 해봤더니 10개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9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한번 받아보니까 장수 중학교에도 내년도에는 전학년을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이런 시책을 해가지고, 뭐 연관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 만은 우리 1학기 수시 모집에 건국대라던가..... 20명이 갔지만은 이건..... 직접 연관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년회까지 실행했던 성과를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근거를 정말 어려운 쪽에 짚어 주셨는데, 지방 교육 대전교부금법 7조8항을 보면은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만은, 아시는데로 지방세, 세외수입 말하자면 자치수입 액이 총액이 당해의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을 지향하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는데로 군에서 직접 집행을 안하고, 그 애향 교육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려내 가지고 그 재단 법인에서 지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쪽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자율학습..... 이후에 나와서 공부를 할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학습장 얘기도 아까.

예.

나오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순창에 옥천 장학금같은 어떤 국·영·수에 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치당이 선정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지사님 연초 순시 때 장수군이 건의한 향토인재육성 방안에 관해서 장수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했지만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고,

예.

그에 대한 방안은 말하자면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만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데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수님 의지에 기해가지고 교육계통 또 주민들, 학부형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짚어주신데로 내년도에는 연말에 한번 여러 가지을 검토 해가지고 소위 학원식 장수군 학당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중·고등학생들이 한 1,700명 됩니다. 1,680명인데, 거기에서 10%정도를 조금 머리가 좋은 얘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럼 한 170～80명되겠지요. 그것을 어떤 학원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읍에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우리 경찰서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저쪽 별관에 자치단체들이 아니 일반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분들을 그런 쪽으로 배정을 하고 거기를 리 모델링 해가지고 학원을 지금 운영해 볼려고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가 도지사님이 여기와서..... 5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5억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더니..... 2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단 우리 천매에 있는 사회단체가 관변단체라고 말듣기가 뭐 할련지도 모르지만 그 단체들이 다 지역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하는 말많은 단체여 그럼 그런 단체는 이제는 밖으로 스스로 나갈수 있도록 조정하고 아까 경찰서가 저쪽으로 이전한다 면은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내지 한 근 1년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년도에 입학생이..... 3월달부터학당을 운영할수 있는 조치를 바로 해서 할려고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좀 자연스럽게 협의해서 비워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일반 상가로 나갈수 있는 차라리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서로 체면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 분들도 지역사랑하고 하는 그런 어떤 화두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처리를 해서 학당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학금 위주의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실력있는 말하자면 외국 강사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금년에 공계롭게도 좋은학교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생각됩니다.

거기에는요. 잘 짚어 주셨는데, 아직 전산실이 들어가 가지고 천상 경찰서가 이전을 하기전에 거기를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학당 운영을 하더라도 내년 연말에.

아니. 지금 저쪽에 보면은 거기가 전산실이 거요. 지금 군민회관 뒤엔가?

뒤에죠.

거 뒤에 거기 현재 보면은 2층만해도 전산실 아래층 다 있는거 아니냐고?

아니 그것이 이제 할려고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려고 한다면 적어도 150명 정도는 다 해가지고 몇 클라스 그렇게 해야 할 판인데,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돼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어느 10던지 20이던지 그런 선을 놓고 해야지 처음 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을 다 끌고 갈려고 하면 되는가.

근데 이제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할 때 그 개축공사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금년에 2억 받았으면 내년도에 한 3억 더 받아도 한 5억 찾아야 겠구만, 무슨.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지면 시범지역으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돈 2억 주면서.

..... 다 해봤더니 프로그램비라던가 운영비는 도저히 안되겠다. 시설비 쪽으로 선회가 됐는데 상당히.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시간 보내기는 아깝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여성공무원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11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아이러니 하게도 27%로 어떻게 보면은 여성 30%로 정부를 위해서 각종 말하자면 여성 공무원이라든지 여성지위향상 차원에서 더 육박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7%를 점유한 115명 중에서 5급은 없고, 6급은 4명이고, 상위 직급 최저 사기 저하 우리 정부 시책에 이것이 반하고 있는게 아니냐 27%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대표적인 여성 지위가 향상이 안돼 있다 그말이여.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니여.

말씀드린 데로 우리가 27%로가 전체 공무원 종에서 여성 공무원들인데, 우리가 한 번 쭉 봤더니 도내 여성공무원 분포율이 14%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군에 6급이 4명있고, 대신 7～8급에 상당히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서에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들이 남직원 못지않게 정말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여성수도 상당수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 간부 중에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성공무원들이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차별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양성 평등정책 차원에서 절대로 차별 받지 않는 가운데 이젠 정말로 경쟁계열에 여성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말하자면 우대우대 하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5급 자리 여성 1명 만들어 내봐.

같이 뛰어야 하는 것이지 여성공무원이라고 인사에 크게 우대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거 아니겠어요.

30%로 만들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만들어 노하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30%로 같은 경우 위원회 같은데 여성참여율을 높이라고 그런 것이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 잔치하지 말고 거 한번 여성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여성 평등 양성평등 정책이 됐든 여성 우대 정책에 의해서 됐든 검토를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 제도를 보니까 24일 보니까 2001년도는 249건, 2002년도 156건, 2003년도는 110건 10월말 현재 101건의로 접수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물론 채택 되 봤자 별로 상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실행도 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 쌓놓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말하자면 이렇게 내놓기가 뭐 한 거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줄어지냐 그 얘기여 왜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대체로 돈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려상이 됐든, 노력상이 됐든, 우수작이 됐든 별로 행정에서 말하자면은 그것을 실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관심도가 떨어진거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늘 상 촉구를 했습니다 만 작년도에 비해서 접수 실적이 50건이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가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참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한 것이 하다보니까 내 놀만한 아이디어, 착안이 어려워서 그런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들은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들 장수사랑 교육이라든지 아까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말하자면 잔치들을 교육 내용들을 쭉 보니까 잘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장수사랑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거 보니까 7차례를 실시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라든지 어떤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보화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많은 지능 역할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런 어떤 교육을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어쩔수 없이 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교육후에 강압적인 면이 될련지 모르지만은 감상문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리라 든지 느끼고 어떤 분들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 짐으로서 각인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교육이 지금 문제는 연말에 집행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시간을 뺏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아카데미 교육 같은건 상당히 고정된 관념을 깬다거나 의식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회 같은 것은 이번주에도 공무원들이 또 1박2일 동안 가서.....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장수군 발전문제 농업문제를 토론하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군민제안제도 통폐합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4건을 금년에 제출을 하고.....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내년에는 그거 통폐합 하는 쪽으로 해봐요. 말로만 통폐합 통폐합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안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우리나라 경쟁이 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군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하고 같이 합석으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그것이 저번에 조직 개편 때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가버리면은 공무원 제안업무도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업무가 한쪽에서는 저희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직원을 보충하기 전에는 그 업무도 또 여기는 공무원들이 내는거고 저기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기능도 다를뿐더러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인력할인을 해서 안됐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을 못했던 겁니다.

자 인력할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20페이지를 보면 말이요. 지금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가 작년도에는 말하자면은 300일자리가 30명이고, 280자리가 22명이고. 어?

예.

또, 2003년도에는 300일자리가 31명이고, 280일자리가 14명이 늘어난 36명으로 되어있어요. 자 모든 것이 물론 그 지금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직원이 10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431명. 또, 모든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역 인부가 이렇게 늘어 날수가 있냐 그 말이요. 도대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작년도에 24명 일거예요. 24명. 22명이 아니고, 그러면.

그럼 내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요? 내가 보고서를 보고.

작년도 한 번 감사자료 낸 것을 한번 대조를 해 봐서, 어째든 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 늘어난 이유가 뭐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솔직히 훗날 얘기입니다 만은 지금 주민복지과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를 하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3명하고, 재무과에도 또 재산관리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6사람들은 이미 2002년도에도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자르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명이 금년에 늘어난 것인데, 요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장비가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한번 채용하다 보니까 어떤 정신에 의해서 내보낼수 없고,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채용 특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냐 그 얘기요.

그 예산안이 농촌발전 기획단이 새로 만들어 져가지고 거기 1명 있고, 나머지 5명은 현업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방화동, 와룡휴양림, 쓰레기 뭐 선별장 등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300일자리 300일 이상 일용직, 그 담에 청경이라던가 환경미화원 이사람들은 정원인력관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다만 280일 일시사역 인부 예산만 계상이 되면 사용 할 수.

2004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일시사역 인부를 원위치를 시켜야겠어. 싹 깍아 버려야 되지 어떻게 아까같이 숨겨놓고 우리가 검토할수 없는 상황속에서 말하자면 일시사역 인부가 말하자면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아니죠. 예산심의 때 다 필요성을 다 그래도 공감이 됐으니까 승인이 됐을 판인데.

감춰놓은 부분들은 모르지.

아니. 감출 수가 있습니까.

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한가지만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 보니까 지금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아까 하는것도 있지만은 보면은 지금 장수군청 취미 클럽이 10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0월중에 보니까 말하자면 지원되는 것이 축구, 장묵회, 마라톤 그렇게 해가지고 3개 클럽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7개 클럽은 전혀 활동도 안하고 지원이 안된다 말이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공무에 시달리고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가는 모르지 만은 장수군의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 청원클럽 신입클럽 활동..... 그동안에 2001년도에는 클럽 당 18만원씩을 주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만원씩 동등하게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연초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특히나..... 활동을 하는쪽에 20만원씩을 주자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는데는 안줬습니다. 어째든 간에 내년부터는 직원들 건강이라든가 내부결속 차원에서 이런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지만은 좀 활성화해서 다시 시·군과 교류해서 우리장수군을 그런 어떤 취미클럽에서도 홍보해서 주중을 말하자면은 주 5일 근무제를 받고한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근데 거꾸로 안돼 버리는 것이요. 그럼 문제가 있는거 아니요. 그 얘기요. 그리고 직능단체 연찬교육을 보니까.

예.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보니까 장수오가피, 장수흑염소, 수군 사과영농조합, 한우협회에 말하자면은 그 생산자 단체에다가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 라든지 산림축산과 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소득과에서 그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그런 업무를 직능단체 교육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생산자를 어떻게 보면은 2중 말하자면 중복된 말하자면 지원 내지 그런 오해받을 만한 그런 어떤 교육을 시킨거요. 그게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 얘기이요. 예산낭비. 가시오가피라든지 흑염소라든지 사과영농조합이라든지 한우협회는 해당부서에서 이미 지원도 했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 또 거기에 대한 교육 다 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교육을 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능단체라고 하면은 장수군 관내에 법인단체가 됐던, 이미단체가 되었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화합을 이루고 또 장수군의 말하자면 사업을 갔다가 홍보해서 장수군이 더불어서 어울려서 말하자면 잘살기 위한 그런 어떤 융화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는데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여기 아까 같이 가시오피라든지 흑염소라든지 사과영농조합이라든지 한우협회에 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400만원이나 드려서 교육을 시키냐 그 얘기요. 잘못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직능단체별로 교육을 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문지식을 좀더 길러보자 있을때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해서 했던 것이 어떤 생산자 단체한테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았어요. 9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한 것인데, 이건 물론 그쪽에서 산업, 농업소득과라던가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좀도 전문화된 그런 사람을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말하자면 강사를 섭외하기도 그쪽에서 하고 그쪽 소관 업무를 왜 말하자면은 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냐 그 얘기예요. 아까같이 장수군 관내 예를 들어서 제시가 됐든, 라이온스가 됐든, 로타리가 됐든. 말하자면 이런 단체를 불러가지고 장수군의 어떤 지역홍보라든지 향후 말하자면 장수군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 면은 모르지 많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산을 드려가면서 한다라는 것은 사업 부서에 말하자면.....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하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내년도 예산쪽으로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니 뭐 성과는 있을 거예요.

성과야 있지. 그렇지만..... 그 얘기요. 자 이상입니다.

예. 모두 애쓰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25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종성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큰 테두리 안에서 얘기만 해주시지요?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지방세입 추정내력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건물 이런 것을 주욱해서 마사회에서 설치하고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요?

예. 마사회에서.

예. 알았습니다. 29페이지 장님복지관련 여기에서 큰 것이..... 혹시 장님이 등급이 잘못되서 민원이 야기 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뭐 시각장애다 청각장애다 그런 잘못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등급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등급.

착오 난 일은 없어요?

예. 착오 난 것은 없습니다.

착오 났다면 그 진단서.

다시 진단서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이 3등급이 됐다가 2등급이 된다면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발급 받아와야 2등급으로 교환됩니다.

그건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또 정신지체이라든지 뇌에 그런 관계는 좀 판단하기 잘못 올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발견 안 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9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상황 이것이 내역만 장수읍·장계면 해서 2만5,000원 회수내역 2만5,000원 그래요.

2,500만원입니다.

예?

2,500만원입니다.

아 2,500만원..... 무슨 소리 한거예요?

아 이것은. 단순히 장순조란 분하고 경덕구라는 분이 말하자면 집을 말하자면 본인 집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말하자면 집을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금으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얻어줬는데.

예.

그분이 무료로 살면서 자기가 운영비 같은걸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비도 들고 하니까 조금 살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전부다 포기를 했고 이 사업들은 다 단락이 앞으로 해야됩니다.

앞으로 해야한다. 아직 안됐다 이 얘기인가요?

예.

이게 아까 42페이지 뭐 의회에서 감사하면 크게 정책대안이나 무슨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하는데 숫자 노름이나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장계 어린이집, 승예 어린이집 보면은 아무리 봐도 여기 숫자가 장계 어린이집 여기는 50명인데 47명이고, 승예 어린이집 36명인데 35명이고, 장수어린이집 30명인데 29명이고, 또 산서는 33명인데 40명이고, 꿈나무 어린이집은 37명인데 35명이고, 또 관내 6개소 25명인데 26명이라 이 얘기요. 그래서 250명 여기 249명 끝에 수는 1명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왜 여기는 1명 적게 나왔는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같은 머리가지고는. 그 외에도 틀린 것이..... 왜 그런가 사유는 알아야 할거 아니냐 그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저 2003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계획 대상이 249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자면 행정에서 기초수급자로서 진행대상 대상 보상아동이거든요.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동들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전출 같은 것이 자주 있거든요 빈번하거든요. 전출

전출도 있고 이사도 있고 못된말로 죽는사람도 있고 그러겠지. 그러나 이 숫자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요. 그리고 크게 따지면은 2002년도 보다 2003년이 불효한다고 해도 말은 안되지 20명이나 줄어들었어 2003년도가. 사실을 봐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 이것은 사실 현실대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가라 썼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그런거 나왔지요? 지적사항. 다른데 지적사례를 보니까 허위 숫자가 들어간 곳이 있다고, 그렇지만은 않겠지만은 갯수는 맞아야 할거 아니에요. ......

..... 작은 기술을.....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기 보다는 무조건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면 돈이 된다하는 하나는 확실히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그 작업을 해야겠다는.....

그래서 간식비 총액이 230만2,000원이다 이 말이요.

예.

근데 1인당 이 사람들한테 1년 세내보니까. 1만1,024원이요.. 그래서 지금 장계 어린이 집은 48명, 승예 어린이 집이 48명, 장수 어린이집이 25명, 산서 어린이 집이 42명, 꿈나무 어린이집이 42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계 어린이집이 48명이면은 아까 산출하는 1명 앞에 1만1,024원 이것 가지고 곱하면은 그 숫자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게 나오면은 52만8,600원이고, 또 승예 어린이집은 52만3,000원에서 52만8,600원으로 이것도 똑같고, 장수 어린이 집도 25명에 31만3,000원에서 27만5,000원이고, 또 산서 어린이집은 42명에 30만원에 46만2,500원 도저히 맞지 않는단 말이지.

간식비는 1일 300원씩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합계 수치를 지금 한 것입니다. 합계 수치요.

합계수치로 해서.

예. 합계수치로 한 것인데. 매월 말하자면 통계수치가 틀릴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계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하면은 1년 12달 매월 50명이 아니고 45명이 됐다가 어쩔때는 50명이 됐다. 이런식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수치가 틀릴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렇게 틀릴수가 그게 3월달도 틀리고 4월달도 틀리고 틀릴수가 있다 그거예요?

예.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출석률이....

출석률도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 인원이 장계 어린이 집이 지금 99명이다 현재 그러면 1년 365일 12달 99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전체 인원을 따지면 230명인데..... 그 정도 밖에 안돼는데, 그러니까 간식비가 어린이 집별로 틀린것은 그렇게 똑같이...... 낼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집행한 것을 집결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집결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집행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장수 어린이집이 48명인데 기준은.

예.

2월달에는 45명이.

45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예. 예.

이 설치안을 읍·면별로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천천, 계남, 계북.....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장수하고

거기는 2개씩이고, 3개씩이고 그런데.

산서하고 장계하고 그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아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산서..... 되거든요. 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동 자원이 없기 때문에 법인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민간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래요 보육시설에 사고가 났다. 말하자면.

예.

보육시설 어린이가 그럼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보험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 무방비 사역대로 쓰면 사고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화재가 난다던지.....

지금 보육시설 건물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다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 같은건 다 들어있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보험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

예. 예.

예를 들어서 차량이 사고가 난다고 했을때는 차량 자체에 전부다 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물론 들어.

예. 예. 학 어린이 자녀들한테도 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답니다.

상해보험이?

예. 예.

그 2002년도에 지금 차량비가 예산이라고 하는가요? 지원비라고 그런가?

예.

지원비라고 그렇죠. 2003년도면 더 지금 현상이 됐고만, 그런가요? 2003년도 차량비가 들어있어요.

예. 차량비. 예. 차량비가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도.

2003년도에 들었다 이거요.

예. 예.

61페이지 숫자만 자꾸 얘기해서 나도 좀 미안한데, 이게 다 틀려 어떻게해서 기준이. 큰..... 2001년도에는..... 50만원을 690기에 얼마씩 들였냐면 6만6,000원을 들여와 6만6,000원이 증원이 됐어. 그리고 2003년도에는 3,750만원에 750기가 이것은 5만원씩뿐이 안돼. 또 한번 넘겨서 2003년도는 4,150만원에 662기여 그럼 평균은 6만2,000원 밖에 안돼. 왜 이렇게 틀리냐..... 똑같은데, 그리고

그게 저 낮 근무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1기당 얼마씩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아니 전체가 그럼 1기당 지원이 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그러니까 1기당 얼마씩 지원 해준 것이 아니고, 기본이 있어요. 30~50기까지는.

..... 그렇게 나올줄 알았어요.

예. 예. 그렇게.

..... 71~149기에 700만원이요. 그래요?

예.

거기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여기 밑에 그 장계 대곡리..... 70기에 700만원 줘. 그럼 틀리잖어. 이게. 기존에 해논 것이. 71~149기까지 700만원인데, 이거 70기로부터 이렇게 틀린거 아니냐 이거.

아 그것은 지금 저 2001년. 아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71~149기는 700만원은 2003년도 기준이고요.

해마다 틀린가요?

2002년도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거요. 모르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알게 좀 답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말로. 그럼 연도별로 액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대로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납골당 했을 때 행정에서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행 기준을 사실상 좀 청확하게 채택이 안됐습니다 만은 2002년부터는 좀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금년도에 확실히 집행 계획을 설정을 해가지고 30~50기까지는 300만원 이런식으로 했는데, 2002년도에는......

그럼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했는가 그것만 연도별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알겠네요. 2001년도에는 어떤 기준, 2002년에는 어떤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예.

절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고. 아까 정대현 위원도 지적한 위생분야 식품 위반업소 말이에요. 검열했는데, 식품검사.

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과태료를 물은 기준이 있을 것이고, 임업경제학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예.

단속하면서, 단속한 것을 서류로 내줘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결혼관계 몇 페이지 였더라?.

13페이지.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업무보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오늘 감사에서도 김종열 위원도 그랬는데,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종성 과장께서 앞으로 유감스런 일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했는데,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당초 일정보다 출장일수가 단축되어 가지고 귀가 한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당초일정보다 상당히 좀.

그러면 거기에 맞게 투명하고 정당하게 결산처리가 됐어야 되야 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고 집행부고 다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집행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내가 항공기 때 아까 좀 흥분했네. 흥분했어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92페이지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관계자와 오찬. 이거 표현 아무리 생각해도 안 좋아.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오찬을 했다. 돈은 얼마야 18만2,000원. 어떻게 된 거요?

이것은 말하자면 부처에 가면.

밥을 사주데, 떡을 사주데, 담배를 사주데.

거기 있는 간부들이 여러명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 또 1가지 물어봐. 90페이지 보면은 행정관리,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12월 27일 자원봉사자와 간담회 식대 지급. 45만원 줬어요 구억관에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서무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12월 27일날 자원봉사자와 간담회 식대 53만2,000천원 줬어요. 똑같은걸 자원봉사자와 간담회 식대 231만3,000천원 줬어. 그 날 자원봉사자하고 무슨 잔치 날 인가. 서무계에서 1번 대접하고, 서무계에서 2번 대접하고, 행정계에서 1번 대접하고,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거.

이것은.

아무튼

예. 저도 이해가.

서류로 서류로 내줘. 서류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 이거. 그 날 잔치했는가 몰라요.

예산이 부족해서 했는지.

그러면 똑같은....

예. 예. 인원이 많다보니까.

인원은 무슨..... 기획 감사실보다 8명이 차이가 내가 전체만.... 왜 차이가 나는가 그걸 한 번 일용 300일자리하고, 280일자리 기획 감사실은 69명이요. 근데 여기는 61명이요. 42명에다 읍·면 19명 더해서 61이라는 얘기인데, 8명 차이가나.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봐여.

우리는 280일 이상만 이렇게 썼고, 또 140일자리도 있고, 그러는 군요. 그래서 그런건지.

140일자리 없어. 기획실에서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지금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를 받는다든지 법적 처벌이 됐든지 그런게 기록이 됩니까?

예. 됩니다.

되요?

예.

그러면 그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인사고가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주민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24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24페이지.

예.

24페이지 거기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예. 학비지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장학생 대학생 자녀한테는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지요,

대학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도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자원이 이장도 고령 연한기한도 없고 그래서.

예.

이장자녀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이외에는 말하자면 소방대 대학생 자녀 지원해 주듯이 조금 지원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요,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조례 관계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도 같이 다루고.

그러니까.

있는 과정에서 봤더니, 예산편성 지침에 이장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 학생만 준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금년도 4,560만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장 경력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이나 2년으로 낮추어 가지고 수혜 범위를 더 줄려고 하고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래도 대상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줄수가 없다면 중앙에 건의를.

예. 예.

보내서..... 봐야 할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시책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계 군립도서관 지금 사서직 충원이 안되고 청경하고, 말하자면 지금 보니까 청경하고 일용직하고만 그렇게 있죠?

예. 지금 서무제작 지금 그 부분이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대기발령입니다.

대기발령..... 3명이 하고있는 거네요?

예. 예.

근데 사서직이 없다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거요. 사서직을 못 구하는거요 안 구하는거요?

지금 장계군립도서관 사서직은 조직개편 할 때 마침 인력감축을 해야할 그 시기에 거기에 있는 사서직이 무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정원을 없애 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규정을 보면은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반.

저희들이 지금 문제시하고 지금 연변을 보고있는데, 어쩌든 간에 이건 운영사항을 더 검토한 후에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곁들여서 지금 건물이 비가 샌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정비를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5천만원?

그것은.

그 일단 도서관이고 또 거기에 직원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물자체에 말하자면 도서관 운영은 된다 하더라고 직원관리 차원에서는 자치행정과장도 관심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그것 충원 대책 세워봐요.

예.

그게 지금 98년도 정원삭감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만두게 되었다.

예. 없셀수도 없으니까 그때 그냥 정원에서 깠는데.

그리고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이 성과 상여금 지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398명을 성과금을 지급을 해줬고 2003년도에는 거기에 더 많은 430명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저번에 보고 때는 크게 불평불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성과지급률에 보면은 승진대상자라든 지 일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하고, 승진 말하자면 미도래 자라든지 그 외에 어떤 뭐라 할까 한직이라고 하면 그렇고, 한다한 부서에 일을 창출하지 않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자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뭐하지만은. 상당히 회사 개념적인 차원에서 성과급여가 이것이 지급이 된다든지 하면은 뭐 별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과급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도 같지만은 굉장히 이것이 불평불만이고 불이익을 당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기저하 내지 직원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지급률을 좀 높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요 이건 지적을 해주셨듯이 능력으로 그때 관리해서......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지금 현재로써는 부분적인 불만 일부 갈등은 있다고 지금 봅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금년에는 그때 업무보고로 보고 드렸지 만은 그 평가 방법을 달리했거든요. 그때는 근무성적 평점결과를 60%로 작년에 봤던 것을 금년은 40%로 낮추고, 그 담에 당일평가 상위직, 동급, 하위직들을 직급별로 5~6명을 평가했어요. 그것을 종합한 것을 작년도에는 30%에서 40%로 10%로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에다가 점수를 20%줬어요. 상당히 정말로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선 거의 정말 불만이 없다시피 했는데, 이건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제는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장의...... 심하지는 않은가?

그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

절대 없습니다.

그거 보장 하는거요?

보장합니다. 그건 뭐 정말 없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이게 전자결재 시스템 부서별 운영실적을 쭉 보니까 계남면이 말이요. 계남면이 총 생산문서을 건수를 보니까 189건이요. 왜 이렇게 그쪽에 말하자면 생산문서 건수가 이렇게 많으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7개 읍·면 중에서도 보니까 제일 많네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요?

분석을 못해봤는데,

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계남면에서 생산문건 수가 말하자면은 그렇게 많은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문서생산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낭비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은 안했습니다 만은 지금 연말이라 업무연락으로 해가지고 참고수 있는것도 그 읍·면에 따라가지고 꼭 일반 공문화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문화 된 것은 이미 건수가 잡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건 지도를 해서.

예.

이런것들이 잡혀 가도록.

아니 지금 말하자면은 건수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요?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고, 면세도 적은 지역에서 제일로 7개 읍·면에서 1등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걸 1등을 해야지.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복지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위원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천천에 보면은 7억6,800만원, 계북에 5억 5,000만원을 제외 해가지고 그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활용하는 방법을 천천 면사무소는 지금 12월중에 개관하는가요? 12월달에 한가?

12월 5일 잠정적으로 12월 5일날 개소식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보면은 기존에 있는 아까 낸 그 모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남면의 주민자치센터 지금 1일 평균 이용 인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말하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해당 위원회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보면은. 보고서는 보고서고 말하자면은 이용객이라든지 이것은 현저하게 말하자면 떨어지는 농촌에 인력이 없고 참여폭이 없는 것을 갔다가 인위적으로 끌어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연년이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거요. 기껏해야 뭐 숯 공예라든지 뭐 아까 시조라든지 뭐 어떤 그런 또 여록이라든지 뭐 어떤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지금 웬만하면은 전부다 프로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관심도 떨어질 것 같고, 또 숯 공예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어떤 삶의 영역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실질적으로든 이득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어떤 농촌의 솔직한 얘기로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도 힘들고 농사일도 바쁘고 뭐하고 하는데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선물을 할 꺼요 판매를 할 꺼요. 그래 좀 뭔가는 좀 변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데, 우리 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방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주민들 첫째는 참여율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주민들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고, 특히 기존의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민원이 거의 소재지 군에 있는 항상 이용하는 불과 수십명 그분들이 항상 이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상당히 좀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만은 이런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만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야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상징적인 어떤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공간이 형성이 되고 효율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된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해놓고 그냥 총무업무라든지 산업업무라든지 각종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중복성 되게 말하자면 업무분담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지금 현재 거기 읍·면에도 상당히 그 인력난이 조금 심한 형편에 저희들 자치센터 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계남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뒤에 서류 같은걸 수발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또 책임성이 없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해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볼 수 있도록 하니 그것이 잘 되겠냐 그 얘기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치과장이 계시고 그렇지만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지금 읍·면에 아닌가 아니라 뭐 직원들 11명 뭐 일하다가보고 민원업무보고 나머지 일 할부서 몇 명 빼고 나면은 대체로 사람 한 4명, 뭐 3~4명 이래가지고 대체 과연 읍·면 지역이 무슨 활력이 일어나며 그 민원을 얼마나 담당을 하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본청에 말하자면 일시사역 인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치 할 수 있는 인력을 과감하게 배치해야 된다 그 얘기요. 과장 검토하세요. 이거. 우리 저 자치행정과장! 아 읍·면이랑 똑같은 예를 들어서 5급 자리가 가지고 국민헌장에 들어가면 귀향살이 한 것 맹이고, 뭐 사기가 있어야지 일을하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 만은 그 증원된 일용들이 전부다 현업 부서에 그런데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농촌발전 기획단 거기에만 들어갔지 뭐 말하자면 휴양림이라든가 쓰레기 선별장 이라든가 이런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군이라고 그냥 막.

농촌발전 기획단에 일용 인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요?

빈 사람 지금.

그 사람들은..... 머리에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말하자면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부서에서 잡다한 인력이 필요가 있어.

워드 같은 거 치고, 전화도 받고.

머리가 더 커서 쓰잘데기 없는 말하자면 혹이 붙어 가지고 자꾸 그런데 예산낭비하고 불필요한 그럼 안돼. 그게. 그 사람들은 오로지 머리여 머리. 머리가 여러개면 되겠어, 한 두 개면 되지. 그래서 그 뭐냐 자치센터 저 어차피 자치센터를 갔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담 공무원 배치가 안되면은 유명무실한 말하자면 자치센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진지가면 뭐 할 꺼요. 그 사람들 가서 보고 나면 우리는 가서 보면은 문밖에 나오면 잊어버리는 거요. 아 그 속에서는 감탄을 하는데 내려와 가지고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새로 연찬이 안되니까 안되는 거요. 생각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운영도 안되는 것을 집 지키는 무엇이 되어서야 되겠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주마 육성목장 정말로 유치하고 마무리 짖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시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어짜피 지금 현재까지 관계되고 뭐하고 해서 앞으로 사업이 착수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만..... 그렇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경주마 육성목장이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군민의 소득이라든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관광 자원화가 되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동안에 많은 지역을 시찰하고 또 그 의무적으로 많이 통달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27페이지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금..... 보면은 융자금 액이 38명에 7,300이고 그런데, 아까 이 문제를 물어봤던가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한 말하자면 결손처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계속 내년에도 또 이런 숫자놀이 하지말고 털건 털고, 새로운 말하자면은 그 모습에서 이렇게 가야할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 사람들 해방시켜 줄 것은 해방시켜 주고, 없는거 맥없이 가서 볶아봤자 나올것도 없고.

지금 이분들이 전혀 안낸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 조금씩 계속 내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못 받을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풀자 그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정리 할 것이 아니라. 금년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것을 정확히 털 부분은 털어 버려라 그 얘기요.

예.

그리고 말여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장애인 3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31페이지 보면은 각 기관에 장애인 고정 고용관련 해가지고 장수군청 425명 고용권장 인원 2%로 말하자면은 8명, 그리고 장수경찰서 2명 그래서 장수 관내는 기관 내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사람이 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지금 장수군청에 고용 권장으로 인해서 들어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라고 우리 과장께서는 판단해요?

정확히 판단은 못했습니다 만은 제가 생각 할 때는 뭐 장애인이라서 특별 채용한 것은 그리 많지 않냐 그렇게.

많지 않냐가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이 보고서를 만들 적에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는 안되는거 아니요. 당연히 고용권장에 의해서 말하자면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인원이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장수군청에서는 당연히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보고서가 되어서야 쓰겠어요?

아니 우리 군청으로써는 그 권장 인원은 오버를 했어요.

뭐가 오버가 됐어요?

지금 현재 2%로 말하자면 정원의 2%로를 장애인으로 고용을.

그러니까 내말은 지금 현재 여기에

예.

양해도가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장수군청에 들어왔서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예.

살다가 장애인이 된 거여. 그 사람도 여기에 말하자면 장애인 권장고용 인원으로 봐야하냐 그 얘기요. 아니잖아요?

지금 통계는 그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털자는 말이요. 그것을 제대로 해서 보호 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 놔야 말하자면 채용을 할거 아니냔 말이요. 우리 과장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작년에도 보고서가 똑같고 금년에도 보고서가 똑같고 말이 되냐고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거요.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권장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쭉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때문에 거의 채용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제대로 만들어.

예. 그렇습니다.

채용하고 안하고는.

예.

차후 문제고 장애인 권장고용 인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하자 그 얘기요.

예.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장수군청에 아니 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장수군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어떤 장애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권장고용 인원으로 둔갑이 되서는 안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요. 이것이 제 3의 말하자면은 장애인의 말하자면 고용권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요. 이게 내년 보고서에 말하자면은 하반기보고 상반기 보고서에는 제대로 되요? 이게?

지금 1분으로 보면 대요.

좀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은 정말로 열 난다고. 그리고 말이요 지금 38페이지 보면은 38페이지를 보면은 그 경로 연금 말이요 경로 연금.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살기는 살고있는데 주민등록은 말하자면은 타지로 되어있단 말이요

예. 예.

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내의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예. 예.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늘리기라든지 주민등록 옮기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밖으로 나가 있는 노인들을 금년 6월 말에 원상 회복된 노인이 몇 명이고 그 동안에 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금을 못 받다가 들어와 가지고 연금을 받는 물론 들어온 노인이 있고 들어와서 연금을 받는 노인수가 몇 명인가 그 보고서를 서류로 한번 내주세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복지..... 시책 사업을 보면은 보고서는 정말로 대체.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갔다가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얼마를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늘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맨날 빚만 진 것 같더라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여성 일거리 갖기 그 부분도 좀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제대로 정산하는 그런 정산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복지과장님이 해야 될 사업인가 싶어서 1가지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에 시책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장례 문화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 의료원에 장례예식장 사용자가 해마다 늘어간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늘어가는데 그것이 혐오 시설이니 뭐하니 해도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렇게 늘어나는데 장계 쪽에다 장례예식장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장례식장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군에서 직접하는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민간사업 2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직까지 장수군 관내에서는 민간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혹자들은 장계 정도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만 북4개 면을 카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리 그러자면 먼저 의료원에 할 적에 의료원 쪽에서는 그쪽에 확장하는 것은 10억을 추가 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저쪽에다 하나 신설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기획한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상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 중지를 했더니 우리 강위원님께서 또 그 문제를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고 그랬는데 이것 좀 감사자료라고 하면요 과장님.

예.

잘해봅시다 이거 여기서 그냥 보면은 안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 가면은 다 �f어보고 더듬어 보고 여기 이런거 할 줄은 알아요. 여기 한번 상담 그거 보세요. 명색이 감사자료라고 내놨으면은 내 그걸 갔다가 1주일만에 돌아 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15박16일로 해가지고 서류를 내놨어요. 이거요. 이렇게 내놔서 되겠는가. 아니 일주일만에 돌아온 사업을 갔다가 이렇게 감사자료에다 내놔서 되겠어요. 이거 한번 잘해봅시다 이거요. 그 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뜬거뜬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은 말아야죠. 이거 분명히 그래놨잖아요. 58쪽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것도 그래요 농촌총각 결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년 1,500만원 업무보고 때.

예.

했는데 여기 보면은 1,552만9,000원이 써져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보고자료하고 그것하고는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거. 그러고 아까 양해도 위원님도 했습니다 만은 제가 좀 빨리빨리 몇 가지만 더. 부녀사업 이거 부녀 일감..... 소득사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물로 차라리 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지. 명색이 감사자료라고 하고 정산서를 정산검사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600평 장수 구락 부녀회 구만요. 600평 100평 농사 짓는데 농약대가 60만원 들어가는걸로 해놨어요. 비료대가 68만5,000원 들어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비료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통 평균 지금 쓰는 비료로 해서는 100포대가 넘는데, 600평에다 비료 100포대를 이상 썼다고 해서 누가. 그리고 트랙터 사용료가 600평하는데 60만원이 들어갔다고. 차라리 비행기를 불러다 쓰는 것보다 돈이 더들어 가는 그런 돈을 해놓고 정산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이거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소득도 없이 이득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과장님 딴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연구를 해봐요.

2004년도에는 책임지고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 위원 공설운동장은 비료 150포대 썼어.

예.

어떻게 이거 보기에 조사가 제대로 잘 됐는가 몰라도 면별로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이것은 어째서 그래요?

이것이. 계남면이.

예. 생각보다.....

계남면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면서

조사가..... 예.

조사가 잘 못 되었지 않았냐 몇 번을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래요. 실업자가 적다는 결과 밖에 안되겠다라고요. 저도 몇 번을 확인해 본 건데

예.

면에다가도 정확히 조사하라고 그래도 나온 것이 이 숫자랍니다.

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종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2가지만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접객 업소를 음식점을 우리 복지과에서도 관여합니까?

예.

위생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생관리를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에 결혼이 몇 명 할 것이다 채비하고 그런 숫자는 공채로 하고 그런데도 중간에 다른데로 전보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채를 해가지고 일반 기능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채도 일반 기능직 경우 PD직 같은 경우는 경력으로 뽑고, 일반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능사,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수군에 살고 있는 이런 것을 걸어 가지고 제한 조건을 걸어 가지고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시사역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2분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42명중에 의료원에 7명, 자치행정과에 5명, 민원실 5명 이렇게 쭉 열거 되어있는데. 문제는 미화원이 19명, 수로원이 6명 이러는데 사무보조원 보다 말입니다 이 미화원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수로원이나 이런 쪽에 더 넣어주는 쪽이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300일자리 일용직 있죠?

예.

거기하고 수로원하고 또 청경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여기는 정원 비정규 3급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내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다만 280일자리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임의대로 사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경 현업 부서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싶어도 운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상당히 그만큼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280일은.

그럼 동절기에 모래를 사리를 부설한다던가 이런걸 위해서 수로원을 그때만 몇 달간만이라도 작년에 군정질문때도 수로 제설작업 얘기가 나와서 정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만은 그런 방법도 고려 할 수 있고 하절기에 방화동 휴가촌이나 이런데 쓰레기가 다른 때보다 엄청 많이 나올 때 는 몇 달을 기준으로 일용인부를 쓰는 방법도 고려해볼 법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수로원 관계는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용으로 몇일간..... 되고, 환경미화원은 현재 19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만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있거든요 지금 22명으로 정원을 확보해 놨어요.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명정도 더 채용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그 시즌 여름철에는 방화동이라든지 와룡휴양림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갔다가 몇 달간 거기서 일을 시키고 나머진 환경보호과에서 알아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도 배치를 하고 그때그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결재 이것은 저도 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제가 한적이 있는데. 전자결재 서버 구입에 2003년도에 6,315만7천원 이렇게 아까 되어 있던데. 이것이 문제는 작년에도 전자결재라는 이유로 전자문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재료비, 변환기, 프로그램 구입, 자료저장장치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8,946만원을 썼어요. 전자결재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수천만원씩 써야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 이용도를 보면 문화관광과는 40%, 자치행정과 64%, 산림과 50%, 재무과 58% 한 50%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데는 센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활용이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것이 해마다 전자결재란 이유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서류가 잘못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전자 결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이 되고 금년도에도 우리도 곳 이달 말경에는 신 전자문서 체제로 갑니다 만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것을 도입을 안하면 중앙하고 연결이 안되어 버려요. 어쩔수 없이 투자가 되야 할.

그러니까 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PC를 교체한다던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던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전자결재란 이유 때문에 전자문서 시스템이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면은 그것하고 연결이 안되면은 호환이 안되면은 저 중앙하고 연결이 안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꾸 성능을 높여줘야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줘야 만이 따라주기 때문에.

예. 핑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은. 그 다음에 감사자료 85페이지 성과급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성과급하고 시간수당관계 시간수당 몇 일 전인데 텔레비전..... 시간 때에 저하고 같은 채널을 본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들어왔다 나왔다 사인 하는거 물론 여기야 그런 일이 없겠지 만은 문제는 지금 얘기 의도는 야근을 많이 한분들은 시간외 수당이나 성과급을 더 타야하고 적게 한분은 적게 타는 것이 맞는 일이지.

예.

그렇다고 월급도 적은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말라는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분들이 일은 적게 하고 들락날락만 빨리 부지런히 해가지고 엄청 많이 타간다든지 일을 11시까지 계속 한 부서에는 적게 타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란 얘기이고. 성과급도 S급은 또 뭐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S급은 지급의 기준이 기준액이 있거든요.

예.

그걸 받으면 100%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C급은 못 주고 그런.

예.

이것도 아마 사기에 서로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을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어차피 규정을 잘 지켜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주문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야 겠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생활 안정자금......

예? ○ ..... 위원 .....기초 생활수급자 생활 안정자금 서류......

예. 양해도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지요.

예. 지금 관내에 경로당을 보니까 246개 있는데 지금 보면은 2개 면에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말하자면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 2개 있는데 통폐합을 해야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는 없는 가요? 여러 가지 예산낭비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통폐합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불리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데는 통합을 하고. 그런데 사실상 통합하기가 어려운 입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른 곳은 없는데.

예.

같은 지역에서 옛날에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관내의 일손 감면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그냥 일손 가지고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냐구요 노인당에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최적사업을 지금까지 안하는거요?

금년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10월달에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46개소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스시설 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11월말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향토공식 음식점이 몇 군데나 지정을 받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도 향토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업소에서 향토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큰 지원을 안드리지 만은 종사자들 앞치마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최근에 와서 지정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 업소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직 그런 신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 음식점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합하지 못하는 업소는 과감하게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절차를 강화해 가지고 인센티브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올려서 인세티블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주면 주는 만큼에 효과가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는 업소가 양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안 물어보면 안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훈련 기관에서 하는가?

아니 지역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그것이 선발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얼마나 알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냐 이걸 안물어 볼 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것이 지역경제계가 기획 감사실로 가면서

예.

일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사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만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들은 봤더니.... 3명인가 했는데.

예.

자기만 교육받았던..... 관련된 곳은 하나 뿐이고 다른데로 받은 것 도 있고, 자격증 받은 것은 워드 2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달라지기는 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교육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은 실질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취업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 그 얘기요.

예.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때라든지 장수군에서 많이 도와주고 뭐하고 그랬는데, 체육대회 같은데 가서 보면 말이에요. 다른 시·군의 단체장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관련 과장이 됐든 담당자가 되가지고 와서 격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은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 만은 그런 부분에 말하자면 물질적인 지원은 잘되는데 정신적인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요 당연하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고를 바꿔라 사고를.

저희들이 출발 할 때는요.

아니 출발.....

차에서까지 배웅을 하고.

현장에 가서 다른 단체장들이라든지 사회담당자들은 다 와가지고 모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더라 그 얘기요.

차에서까지 배웅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래서 염려해서 해주시고, 여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30페이지를 보면은 교육현황 현 직급 임용 후 실적을 보니까

예.

3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 69명이나 되요.

예. 맞습니다.

69명. 왜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자기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렇게 강구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이 사람들을 갔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10년, 7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할 때 희망자 조사를 하고 업무 연관성도 검토를 하고 그 해에 최근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고려를 합니다 만은 보면은 본인들이 아주 절대 교육을 안 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업무 형편상

못 보냈어요.

그걸 따지면은 상당히 그런게 있어요. 저도 리스트를 봤습니다 만은 내년도는 조금 빼가지고 정말 골고루.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 되지 않도록 장수군 지역의 능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아까 54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을 보면은 이것이 분기별로 주는 것인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3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면 상하반기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런 어떤 예산이 나가야지 어떤 지역은 한꺼번에 다 나가고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산서면 같은 경우는 2월 17일, 2월 28일, 4월 30일, 7월 8일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난방비라던가 공공요금, 차량비로 집행이 되는데 이 예산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하는데 그런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요.

임의적으로 한다거나.

마지막입니다.

어서 하세요.

76페이지를 보면은 타 시·군과 자매결연 교류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장수군청 결연이 아니라 태풍 매미 수해 의연품 전달, 위문, 격려, 인원 5명, 품명은 국수, 장갑 그런데 집행 이건 그 밑에도 안나와 있고 또 진해시도 보니까 국수, 장갑 금액은 안나와 있고 회사에서 농공단지에서 받은 돈 가지고 우리는 갔다가 전달한 거요?

예. 그것도 있고.

왜 금액이 안나와 있는 거요? 얼마를 갔다 줬는지.

예.

계산이 얼만지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사회봉사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사과도 걷고 뭐 해서 한 것이 거의 다 성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금액은 안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농공단지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만 우리 군청에서.

아니 우리 군민들이 가져 온 것 그것도 전달이.

..... 전혀 안하고?

그때 조금 하긴 했습니다.

금액이 안나와 있어서 물어봤어요.

예. 금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자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소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입니다 만은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산림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