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최기명.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훌륭한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성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동극 시책평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흥석 민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함한중 환경순찰담당주사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신분상 조치요구 총 61명이 해당되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최명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장부를 갖다주세요, 서울시에서 온 공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구 자체감사에서 비위조사해서 비위공무원 징계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장부 좀 갖다주시고, 수중펌프 관리실태하고 수해대비 추진사항 점검일지, 외부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통보처리하고 징계한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민고충민원처리 11월 28일 1년만에 1건 처리를 하는데 그 접수된 문건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순찰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 접수자료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 후생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서울시의 징계의뢰서를 갖다주시고요, 취약분야 감사결과에 신분상 조치 중징계 1건, 경징계 7건, 조치 2건에 대한 대장을 갖다 주시고 구청장이 지시한 집단민원 관리사항과 처리결과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3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2003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은 4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팀, 시책평가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과부족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세출 집행현황은 합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억6,149만3,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4,879만9,000원이고 미집행액은 1,2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3번 사항에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 번째 자체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감사는 금년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해서 26건을 적출하여서 훈계등 7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 종합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또 중간에 5월 28일부터 5월 30일 기간중 9일 동안 목1동, 신월2동, 신월3동에 대해서 실시하여 36건을 지적을 해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등 8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종합감사는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중 12일 동안 목6동, 신월7동, 신정3동, 7동에 대해서 50여건을 지적하여서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요구는 2명, 훈계 10명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43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해서 102건을 적출해서 수정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5회에 27명 복무위반자를 적출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은 공개분야 10개 분야에 54개 업무, 18개 부서에 대해서 공개현황은 분야별로 1,97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은 1일 247건을 적출해서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분야 반부패지수향상 제고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접수를 14건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민원평가 동봉엽서제도에서 대상은 7개 민생분야에서 엽서교부 및 발송등 9회에 걸쳐서 6,4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해서 2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합동하자검사를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우리구 공공건축물 7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7개의 하자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명사항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개별 수명사항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위임관련 민원사항 조사등 6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주요시책 점검은 수중펌프 관리실태 점검등 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행사 평가보고를 용왕산해맞이 행사등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2003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접수 등 2회를 개최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재산등록 전산화는 전산입력 대상 525명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기관 범죄사실 통보처리를 하였습니다. 통보는 18건을 받아 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해서 4개 분과 100여명에 대해서 7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급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현황은 1,392건을 접수받아서 100%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열한 번째 기획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찰분야는 계절별,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물 점검실시, 약수터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개학대비 학교주변 환경실태 점검,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로녹지 관리실태 점검, 건축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 뒷골목 청소 관리실태 점검, 버스·택시승차대 관리실태 점검, 11페이지입니다.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 도로 관리실태 점검실시, 불법 주·정차 및 폐차 방치 실태 점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 점검실시, 보도 관리실태 점검,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점검,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열두 번째 일반 및 특별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을 순찰분야는 도로, 교통, 청소등 환경 저해요인 전반에 대해서 간부 새벽순찰 실시, 주말 특별 환경순찰 실시, 야간 특별 환경순찰 실시, 여성환경지킴이 순찰실시,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 1,643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열세 번째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평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운영을 체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기사식당 주변 등 노상 세차행위 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친절도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절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동료가 뽑은 양천구 베스트친절인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해맞이 특별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3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민원 접수현황은 930건을 접수해서 전부다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민원 분야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도 930건 전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민원 접수현황은 930건 자료와 같이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 민원 진정민원에 대한 분야별 현황과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2003년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3월 3일날 사회복지과, 또 3월 11일날 도시주택과, 4월 18일날 자치행정과, 10월 27일날 도시주택과,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부분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에서 14명이 나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범위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분야는 세무, 보건위생, 주택, 건축, 환경, 교통, 시설공사, 특별교부금, 기금관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은 신분상 조치요구는 총 61명에 중징계 한 명, 경징계 7명, 훈계 34명, 주의 19명에 대해서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훈계 34명, 주의 19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기 완료했고 징계요구 6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해서 6명을 조치했고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해야 될 중징계 한 명, 경징계 한 명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네 건이 자료와 같이 있었습니다. 수범공무원도 2명이 자료와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체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자체감사는 2003년도에, 종합감사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해서 실시했고 동감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26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을 처분했습니다. 목1동, 신월2동, 신월3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 36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8명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목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7동에 대한 것은 행정상 조치는 50건,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에 대해서 어제 징계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처분은 아직 안됐습니다. 훈계 10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시책평가팀이 금년도 초에 발족되었습니다마는 조사과 기능하고, 조사과가 시책평가팀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기획과와 거의 흡사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보과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책평가팀은 기획예산과의 심사분석하고 약간 혼동될 사항은 있지만 시책평가라는 거는 원래 기능은 구청장님이 구 정책 추진사항에 있어서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끝나고 나서 당초 계획대로 업무가 잘 추진됐는지 평가하는 기능 그리고 직원들의 비위조사 그다음에 각종 구청장의 수명사항,

직원들의 비위조사는 감사팀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팀에서는 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는데 이 정기감사하고 직원들의 공직기강이라든지 사정업무 이걸 주로 담당하는 게 감사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책평가팀으로 부서가 변경되고 업무역량이 얼마나 배가되었으며, 두 번째는 사업진행 중에 시행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중지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주요행사 평가 결과보고도 받아 보았는데요, 시책평가팀에서 사업종결 후 최고로 잘 되었다, 아주 미비했다는 거 하나씩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금년 들어서 주요시책 평가한 게 하절기 수방대비에 수중펌프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그다음에 수해대비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친절하게 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활용품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태점검, 그 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행실태 점검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기별로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행실태 점검 같은 걸 해 가지고 각종 문제점을 도출해서 즉시 시정조치한 사항이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한 부분이고 또 수중펌프 관리실태 점검 이런 것도 저희가 방치되고 있던 펌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에 수중펌프가 394댄데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대로 인계가 안되고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270대로 92.8%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미회수된 것이 43대 1.3%,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수중펌프하고 수해예방 차원에서 시책평가팀이 잘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을 하나 이야기 해 보십시오. 시책평가해 보니까 아주 미비했다.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시책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날 용왕산해맞이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용왕산해맞이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안전상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용왕산 팔각정 그 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사를 맡은 용역업체에서 마이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완벽하게 대비를 못해 가지고 발전기 선이 빠지는 바람에 행사 중에 마이크가 안나와서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왕산해맞이 행사는 참석하신 분들이 실망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할 점이 많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평가팀에서 단기적인 행사 말고 중·장기적인 행사에서 사업진행 중 시행착오를 발견해서 중지시킨 것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한 번 들어보세요. 구청에서 시책을 어느 부서든 시작을 했는데 시책평가팀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거는 전부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행사 다 끝나고 난 뒤의 이야기고 중도에 아, 이거 평가해 보니까 이거는 시행착오로 중지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지금까지 모든 행사 중에 전부다 원만하게 다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 하나 해 보십시오.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실태 조사를 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구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민원해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검결과 의견을 제시해서 바꾸는 걸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구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 장점을 살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걸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셔서 강력하게 하셔야죠. 우리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평가결과를 지금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정책결정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한 항목을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통단속으로 인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팀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환경순찰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 교통지도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28%, 건수로는 1,392건 중에서 391건이 교통행정, 교통지도 관련 민원이고, 이중에서도 대부분이 교통지도와 관련된 민원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청소, 공원녹지, 건축, 도시주택 이런 분야는 환경순찰을 통해서 또 관련 부서를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교통지도와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답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

교통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신 분들이 일단 어떤 순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신속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받아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구청창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접수가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건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받은 부서에서는 그 한과에 해당되는 업무면 1일내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부서 지정만 하고 답변을 부서에서 하고 끝나는 거에요?

아니, 두 개 이상 부서가 해당되면 2일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그 날짜 안에 답변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만큼 민원해결을 위해서 환경순찰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기획순찰도 있고 새벽순찰, 야간순찰, 여성환경지킴이순찰, 간부합동새벽순찰, 주말합동순찰 등이 있는데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은 이런 환경순찰을 통해서 적출이 가능한데 지금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달이 갈수록 또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일선 행정동에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로 대두가 돼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특히 교통지도 관련해서는 환경순찰을 통해서 적출을 할 수 없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법주·정차는 주간이나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구역이라든가 지역을 적출해 가지고 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통보만 하고 차가 떠나 버리면 그냥 그 민원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해서 이것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새벽순찰, 야간순찰 또 간부합동새벽순찰 주로 이렇게 환경순찰을 새벽, 야간에 하다보니까 주간에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든가 또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출을 하기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관련 부서에서도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환경순찰과 관련된 계획을 특히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교통지도와 관련된,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을 적출할 수 있도록 편성을 새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과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정상적으로 교통지도 주·정차 단속활동이 잘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특히 행정공백이 있는 5시 이후 이런 때가 좀 문제가 돼서 특히 주말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일요일날 이런 때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주말특별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순찰때 교통지도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환경순찰일지 그 세부일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28%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환경순찰일지에서 교통지도,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적출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그 일지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9월 29일날 순찰을 한 일지인데 소관을 보면 토목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토목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다른 일자에 환경순찰한 일지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환경순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과 달리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야 개선이 되지, 당시에 민원 접수만 받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또는 효율적으로 환경순찰이라든가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관련, 교통지도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환경순찰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어떤 그런 환경순찰에 관한 계획을 좀 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교통지도, 주·정차단속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의 환경순찰은 이런 유동적인 거를 하는 것보다는 도로라든지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안전에 위해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지도는 다니면서 교통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교통지도과의 소관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길 하자면 교통지도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구간을 예를 들어 환경순찰 쪽에서 아, 이 구간은 정말 심각하다. 그런 구간은 지금 현재 신월5동에서 이것을 실시하면서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주차질서 시범실시 구간으로 정하는 것을 교통지도과에 권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교통지도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환경순찰감사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즉각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 주요시책점검 중에서 수중펌프 관리실태 및 수해대비 추진사항을 점검하셨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동네에 나가있는 빗물받이 현황이라든가 수중펌프, 어떻게 신정1유수지펌프장 같은 데는 점검 안 하셨어요?

저희가 기술적인 거는 못하고 근무관계 이런 것만 우기 대비해 가지고 근무자 정위치 근무라든지 비상연락이라든지 또 긴급 폭우시에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강점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수과나 이런 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했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만 나갔습니까?

그건 저희 감사담당실 직원들만,

여기 점검보고서를 보니까 현황이나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직원들하고 한 번 얘기해 보셨어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치수과에서 금년도 5월달이면 수방대비 계획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적정한지 뭐 빠진 게 없는지,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토목직도 있고 해서 저희 자체인력으로도 점검할 수 있는 건 하고 정 안되는 거는 그 해당 부서의 직원을 대동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정1펌프장하고 3펌프장 근처에 있는 구의원이라서 자주 방문을 하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화곡동 물을 갖다가 곧바로 그 1유수지로 받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문제점이 없겠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물이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배수를 열다가 천천히 수문을 닫으면 되는데 이제 화곡동 물까지 직접 1유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문을 바로 닫아버리고 펌핑을 해서 다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수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200마력짜리 열두 대가 있는데 열세 대를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내년 수해 때까지는 증설이 안돼요. 근데 이제 물은 곧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배수를 열어 놓으면 쓰레기들이 먼저 안양천으로 밀려 나간 다음에 수문을 닫고 유수지로 물을 받아서 펌핑을 했는데 이제는 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자연배수를 안 시키고 안양천 수문을 바로 닫으면 쓰레기들이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 쓰레기 집는 게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예.

그게 세 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물이 그대로 오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감사담당관실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쭉 봤는데 현황하고 실태파악만 했지 정말 나가서 담당직원한테 "문제점이 없냐?" 그런 말을 했으면 제가 물어보는 것도 다 대답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내년에 그 물은 바로 곧게 들어오게 하고 결국 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수해 당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점검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점검보고는 하지 말고 실제로 다시 나가서, 설계할 때 치수과도 문제지만 펌프 증설 13대가 되기 전에 내년 수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점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올해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한 건이 한 건도 없다가 11월 28일날 회의가 소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접수내용을 쭉 봤는데 주로 건축민원이죠?

예.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민원 같은 것은 실제로 주택과나 관련 소관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소관부서에서 이거이거 때문에 출입구를 어떻게 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구태여, 또 지금 건축과에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하기 전에 다 분쟁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축민원만 하면 거기랑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약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법이라든지 우리구의 정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인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구에서 무리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권고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법적으로 구청장님한테 해 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청에서 안 받아들여도 상관 없지만 이런 데서 권고하면 구청장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거하고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했을 때 담당부서 공무원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그 행정에 대해서 다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아파트민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허가가 날 때 허가사항으로 출입구든 뭐든 다 조건에 맞으니까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시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넣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담당부서에서 합법적이어서 했는데 그 부서에 이해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전부 건축민원인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설계사 한 분 빼놓고 전부 대학교수 등등 건축에 문외한들이 하고 있어요. 이 심의를 11월 28일날 하는데 제대로 될 거 같습니까?

이것은 사실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보다도 일반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것은 변호사,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 그리고 나머지는 건전한 상식하고 우리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 지식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 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혼합해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만 따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모신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감사담당관도 읽어 봤겠지만 아파트재건축을 허가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출입구가 네 군데인데 주변의 주민들이 두 군데를 막고 두 군데만 써라 이런 사안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보고, 지금 이 위원회도 우리 자치법규집에 있는 것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위원들도 제대로 맞는 위원인가?

아니, 제가 말하는 의도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자꾸만 옥상옥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거기서 결정되면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도 없고 민원인들의 기대심리만 주는 것인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을 한 번 걸러보자는 측면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를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해서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효력이 있어야 돼요. 구청장 임의대로 모든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초법적으로 하는 것이 구청장직이 아니란 말이죠. 고충처리위원회도 옥상옥이고 감사담당관이나 건축과 직원들이나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공평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판관의 입장에서 민원인들 상호간의 문제를 조정해 주고 조율해 주고 허가해 주고 규제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묶어놓은 것이 규제인데 그 규제사항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여러 민원인들에게 파급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효력도 아무 것도 없는 형식적인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에게 기대심리만 주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건축민원이 아닌 다른 민원을 다룰 수 있는 방향쪽으로 잡아야지, 건축민원은 건축과 직원들이 잘 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약속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으면 분명히 손해보는 세력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허가해 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최용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부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한 번 심도있게 여기에 대한 민원을 검토해 달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청장님한테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이걸 꼭 구청장님이 따를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무시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도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면 구청장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건축민원 같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줬어도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타당한 것을 갖추고 논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후생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계요청을 받고 이미 징계가 끝난 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영문 이니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영문 이니셜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

2002년도 9월에 음료수캔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1만5,000개가 부족하다고 경찰서 수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2002년도 12월 31일에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5,000개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또 2003년 2월 27일에도 역시 3만5,000개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수사가 끝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2년도 9월 이전에 이미 그 많은 캔들이 부족한 현상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이전에 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캔음료 판매금액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후생관에서,

후생관 자체적으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사용해 왔습니까?

예.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알고 계신 내용들에 대해서 감출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을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또 3만5,000개가 부족하다고 했으면 이미 그 전에, 1만5,000개 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2002년 9월에 했어요. 지금 1년도 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료수캔 관리담당도 영양사가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후생관의 실장이라고 해서 정규직 직원이 합니다.

그러면 이 음료수캔 건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관리담당도 아니고 영양사는 책임이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감사결과에 보면 대부분 진술서를 써놓은 것을 보면 음료수캔 부족건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이 나왔어요.

그것은 다른 두 정규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비위사실에 음료수캔에 대한 관리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그 두 직원이 징계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1년5개월 동안에 판매일지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당시 담당자 K씨한테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감봉 1월에 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K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냈어요. 그런데 11월 4일날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압력행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직원들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취하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5개월 동안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취소청구를 넣었어요. 그러다가 11월 4일날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넣을 때에는 분명히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이 인수인계받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사인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발생 소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5개월 동안이나 미뤘던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칭한 직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청을 취하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징계의뢰를 할 때는 이미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사람이 취소청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아니면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억울하게 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전에 근무했던 감사담당관이하 직원분들은 어떻게 해서 2002년 9월까지 이러한 캔 부족현상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었고 지적사항 한 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느냐 이거에요. 후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감사나 조사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시가 있었다든지 감사주기가 도래됐다든지, 물론 그런 비위가 발생된 것을 인지했다면 보고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 관계는 그 당시에 인지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 11월 26일 현재 음료수캔 부족분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 되어서 다 기억을 못하고,

오래된 게 아니라 2003년 2월 27일자에는 3만5,000개로 나왔어요. 그리고 징계를 요청한 당시에는 이 부족분 현상에 대해서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징계의뢰 할 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징계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3년 9월에 이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의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조사가 됐는데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지 그냥 대강 숫자를 말씀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2002년 9월에 1만5,000개 부족분이라고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조사를 했고 구청에서는 2002년 12월 31일에 3만5,000개 부족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징계가 이루어질 당시인 2003년 9월에는 도대체 몇 개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도 아직 감사담당관은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징계를 주었던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또 판매가로 따진다고 하면 3만5,000개라고 그러면 1,700만원이에요. 후생관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위조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산출하면 약 1,700만원 상당이 되어서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주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음료캔 3만5,000원개 부족분에 대해서도 금액적으로는 1,700만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전혀 안 맞다 이거에요.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 하거든요. 음료캔에 대해서는 사실 직무유기 쪽으로 철저히 점검을 안했다는,

직무유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3만5,000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그게 직무유기입니까?

그건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쭉 누적되어 부족한 걸 확인을 소홀히 했고 그 당시에 딱 부족했다는 것보다는 전부터 좀 부족한 거를 인수인계시 철저히 확인을 잘 못한 게 주된 거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확인해서 본인이 결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모 여직원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을 해서 사문서 위조라든지 변조, 고치고 이래서 그건 형법상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비위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징계위원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징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영양사 관계는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가지고 횡령, 착복한 거는 상당히 중벌로 다스려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음료캔이 2002년 9월에는 1만5,000개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 1만5,000개가 없어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 석 달만에 2만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잘못하면 후생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전부다 비위공무원들이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3개월 사이에 2만개가 없어졌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진 거고 지금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장부가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캔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재고량이 부족한데 그럼 이 금액은 이미 판매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썼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들어왔다든지 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여기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안이고,

자료를 제출을 했으나 미비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난 3개월 동안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보고사항이 없었어요. 직원들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중간에 막거나 해서 자꾸 중지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김희걸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지 이런 상태에서 질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계사유에 대해서 3명이 해임 또는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 자체를 제가 논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위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후생관에서 발생한 음료캔 부족건에 대해서도 감봉조치 1개월을 받은 직원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1일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인수인계서에 날인이 없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1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자기자신이 음료캔이 부족한 현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일 판매일지에 날인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수인계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1일 판매일지에 날인을 하다 보면 이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인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03년 11월 26일 현재까지도 3만5,000캔이 부족할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이 서울시에 11월 4일자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했으나 소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지금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왜? 자기자신은 억울하다고 서울시에 감봉 1개월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넣었습니다만 인정을 하고 소청을 취하를 했어요. 또 검찰에서 수사한 바에 의하면 만약에 3만5,000캔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미 한 번 인정해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 담당직원에게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수인계 당시에도 날인을 하지 않았고 1년 5개월 동안 날인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족분은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물건이 없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묻는다, 이것도 수사결과와 달리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간에 3만5,000캔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서류상 또는 실질적으로 이 캔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동안에 감사를 했고 여기까지 결과를 예측을 했을는지 안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후생관 문제에 대해서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개인적인 비리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유기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중징계 한 사람 하고 경징계 두 사람을 서울시에 징계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분을 받았고 개인의 비리에 대한 책임 변상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 집행전말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해임된 사람도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책임을 져서 변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부족캔 사항 이것도 저희가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어서 최종처분이 안왔기 때문에 형사벌하고 우리 행정벌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행정벌은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징계처분은 끝났는데, 형사벌 사항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비리의 변상에 대한 것은 아직 사직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물으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올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 변상 판정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또 당사자도 인정을 해야 쉽게 변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또 되거든요. 상부의 유권해석도 받아야 되고 또 판정시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이 최종적인 것을 통보를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처분할려고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처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 5개월 동안에 3만5,000개, 징계 1개월, 감봉처분 받은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또 날인을 애초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 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200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원은 과연 업무일지에 꾸준히 날인을 해 왔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당시에 왜 두 사람간에는 이런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고 서로 날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200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이나 200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이나 두 사람 다 어찌보면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천구청 개청이래 꾸준히 진행된 사항들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올리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징계를 먹는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징계 먹는데 실질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은 허가사항이 나간다든가 인수인계 발령을 냈을 당시에 아무런 정황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먹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여건, 비리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 이걸 만들어 주는 것은 위 직급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높은 분들이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자신들의 진급사항만 놓고 판정을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 부하직원들이 원만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해요. 그래 가지고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간에 서로 이해를 도모하고 화합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두 다 걸리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부하직원들한테 다 떠넘겨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에요, 바로 음료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해먹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 썼던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봉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 각출을 해서 메꿔 넣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근무 열심히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덤터기를 써 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할 맛이 안난다고 그럽니다. 일할 맛 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제가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시에도 늘상 주장했던 거에요. 물론 저도 1년 6개월 동안 이런 일들을 늘상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공무원들은 1년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근무여건은 똑같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앞으로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윗분들에게도 이러한 고견이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드리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결정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말로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그러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일 많은 데가 지적도 많고 남에게 허물을 씌울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 본연의 목적은 사람의 잘못을 적발해서 죄를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징계나 처분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시의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조사나 검찰의 기소가 곧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도 판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부터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는 것이란 말이야. 검사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해서 기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기소해도 이 사람이 죄지은 게 타당한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판사가 볼 때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미리 앞당겨서 징계처리하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가는 게 아니냐, 경찰이나 검찰로 의뢰하지 않고 이 사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했다면 그것은 옳은 판단이지만 이거는 법원으로 넘어간 사항이다. 이 결과는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런데 무조건 앞질러서 징계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감사담당관님이 하는 역할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밖에 가서 잘못이 있어도 회초리 맞고 오면 기분 나뻐. 내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몽둥이로 때리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직원, 우리 양천구에 있는 직원이 설령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3의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감사담당관이나 양천구청에서 할 일이냐, 그렇다면 검찰에서 인지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내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경찰서나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아보려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내 사람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줘도 응분의 죄를 줄테니 조사를 좀 보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 본적은 있는지, 그래도 미진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외부에서 수사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설령 많은 잘못이 있더라도 어떤 사안에 직면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숙의해서 가장 바른 방법, 그 사람들이 깨우치고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의 기관이나 그 사람에게 징계를 주고 그 사람에게 응분의 처분을 하는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을 기화로 삼아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처분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의 각성을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이거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위치를 잃은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양천구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감사담당관의 위치를 정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하여튼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후생관 직원문제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1,400원씩 식권을 구입해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이거를 일부 직원이 개인적인 비리로 착복을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싸주고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 과연 감사담당관실의 책무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아픈 데가 있어도 건전한 다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려낼 데는 도려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다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또 직원들도 거의 조사하는 상황을 알고 있어 가지고 매일 경찰서에서도 여기와서 살다시피 하는데 조사가 미진하다, 뭐 하다, 왜 그런 죄질이 좋지 않은 거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못하느냐 이래 가지고 그쪽까지 정보가 유입되어서 결국은 사직당국에서 우리한테 자료요청하고 이래서 경찰서에서도 조사하고 이 조사결과를 검찰에다가 상신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게 된 거지 우리가 우리 직원을 스스로 사직당국에 고발해 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도 잘 아시고 계신 거와 같이 비리라든지 이런 형사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도 하는 게 요즘 정국을 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고견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고발했다는 게 아니고 인지가 돼서 수사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것을 막는 역할은 어느 정도 관 대 관이라면 했어야 옳다고 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구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경징계든 중징계든 그 결과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주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규정상 꼭 수사결과에 의해서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원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형사벌은 형사벌이고 행정벌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바로 먼저 징계요구 해 가지고 처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부득이 징계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고 감사담당관님도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만약에 죄가 없다고 무죄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걸 가지고 다시 법적인 수순을 밟아 가지고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 그 죄란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복권돼야 옳은 것이죠. 어떤 죄든지 그렇게 보는데 행정의 죄는 틀리고 사회통념상 죄는 다르고 그렇습니까? 법원에 의뢰된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사항이라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기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빚어진 사항이라면 법원에서의 어떤 결정여하에 따라서 이 징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 변조해서 공금을 횡령한 걸 본인이 전혀 인정을 안하고 이건 사실 무근이다 이래서 법원에서 무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판결로 받았다면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훼손된 것을 명예회복할 수 있지만 본인도 영수증을 위조 횡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좌우지간 감사담당관님하고 길게 그런 얘기할 건 없고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해야 될 일은 어느 사람을, 백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 주는 것이 더 나쁘다는 말이지.

예, 그건 맞습니다.

죄가 있는 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죄없는 자에게 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는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방적인 측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쪽에서 잡아주는 정책감사가 돼야지 잘못을 맨날 뒤집어내는 감사가 되면 위축돼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화로 삼아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비리 적발보다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전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서울시 2003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총 61명인데 처분요구는 그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61명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양천구를 감사해서 서울시장님한테 "이렇게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양천구에 징계요구를 하라고 통보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훈계, 주의 이거는 양천구에서 구청장이 처분하고 그 외에 적출된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일단 적출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양천구청장한테 징계요구할 사람은 징계요구하고 그 다음에 훈계나 주의 처분할 사람은 처분하도록 이렇게 시달된 거거든요.

그러면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의결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경징계 요구한 거는 6급이하에 대해서는 양천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분,

인사위원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징계 여섯 명에 대해서는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여섯 사람을 다 불문하고 경고처분 했고 그 다음에 중징계하고 경징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징계는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인사위원회를 요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징계는 정규직인 경우엔 서울시에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했는데 아직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경징계 6급 같은 경우도,

한 건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연관돼서 팀장은 직상급자로서 연대책임으로 해서 경징계가 된 거고, 담당자는 중징계 요구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같이 징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치현황을 쭉 제가 봤는데 총 61명이 비위공무원이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양천구청 자체가 무슨 비리의 소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쭉 봤더니 감독소홀이나 업무태만도 많아요.

직상급자인 팀장이나 과장한테는 그런 게 많이 적용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비위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처럼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하는 경우에는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3~4명 정도 나가 가지고 1년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7개 동사무소를 하고 과를 하는데 자체감사는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심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비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할 경우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뭐냐면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돈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전부 비위공무원이다 이렇게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돈을 미리 인출했다가 행사 끝난 다음에 바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입금을 안 시키고 한두 달 있다가 입금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공금 유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매년 지적되는데 감사받을 때마다 그걸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감사담당관에서 좀 제시를 해 주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중징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담당이 그냥 허가 내주지 말고 계장이라든가 과장이 다 감독을 하겠지만 이런 비위가 생기지 않게 다른 위원회보다 설계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들어가면 이런 비리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좀 해야지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력이라든가.

예, 좋으신 지적인데 사실 가장 훌륭한 감사는 예방감사로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리 경찰관이 많다고 해서 잡범이 안 생길 수 없듯이 우리 공무원 비리문제도 근본적인 거는 공직자가 청렴하게 또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체크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원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했더니 1억5,400의 공사원가를 담당직원이 잘못 계산을 해서 지적을 받은 것도 있어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감사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 생기게,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아니면 건축인·허가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경우, 그 다음 현금을 관리하는데 제때 제때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거기서 비리가 생기지 어디서 생기겠어요? 포인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공사원가가 과다하게 계산되는 거, 인·허가가 안 나갈 게 나가는 거,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현금을 임의로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면 공무원들도 이런 데에 안 걸리는 거지 그것은 안하고 계속 다 풀어놓고 할 때마다 지적한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3인, 외부인 3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외부인 한두 분이 안 나오면 결국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관대하게 내리는 경우가,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비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생기게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된 후에도 생기는 사람한테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더 넣든가 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징계를 하면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작년이나 올해에 감봉처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고 올해는 몇 분입니까?

올해 감봉처분은 외부에서,

8월 1일날 1건은 알고 있고 2001년 7월 17일날 감봉 3개월이 있네요. 2002년도에는 있어요?

작년에는 하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반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끝나더라도 작년 상반기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직 2개월을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정직은 직무수행을 못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쉬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나갑니까?

급여는 봉급의 1/3이 나갑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승진기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직 3월을 받았다면 승진을 18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21개월 동안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봉급의 1/3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 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것들도 차례대로 적게 부과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았다면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무평정을 받을 때 수나 이런 평정을 못 받고 양이나 이런 최하위의 근무평정을 받고 호봉이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 호봉이 정지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봉받는 기간에는 연금이나 그런 액수도 자동적으로 줄어서,

호봉 승급도 안 되고 근무평정도 최하위 평정을 받고 봉급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그 시스템을 감사담당관께서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정리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시에 불법주·정차 등 교통지도순찰과 관련해서 환경순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거리 및 지역으로 적출이 되는 곳은 교통질서 시범실시구역으로 선정해서 교통지도과에 지시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질서 시범실시구역에 맞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시책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9회를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행실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한 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아직도 봉투에 같이 배출되는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상당수준,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혼합 수집상태, 두 번째는 위생상태 이거 점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저희 점검결과에 의하면 거점수거용기 주변에 비닐봉지나 생활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금 점검결과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그러면 음식물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작년 시행초기에는 환경청소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계속 환경순찰을 통해서 적출을 해서 초기단계에는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됐는데 지금 동에서 보게 되면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혼합수거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갔다 와보니까 거기에서도 비닐봉투가 가장 많이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구에서는 90%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동에 가서 보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양호한 상태가 지속될 텐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점검과 관련해서 처리결과 서류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적출한 사항을 보니까 신월1동부터 신정3, 4, 5동까지 주택가 지역에 거의 두 가지씩 적출을 했어요. 적출이 많이 되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을 텐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각 동에 내려 보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에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보고를 하시오 이렇게 시책사업이니만큼 감사담당관실로 바로 직접 보고를 하라고 하달을 했는데 그 결과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비치를 안합니까? 각 동별로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2동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8월 19일자로 이행이 다 됐다고 통보 온 게 있고 각 동에서도 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할 때는 과감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감사해서 적출로만 끝나게 되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확인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하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의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후에 건의사항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청소과에서 발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라면 환경청소과에서 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시행하겠다는 발의를 환경청소과에서 했을 때 사실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을 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을 냈으니까.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것을 건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업무에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통보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만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이틀 사이에 금방 집행전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재활용품·대형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의도가 문전수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대면수거를 하는데 앞으로는 문밖에 내놓으면 수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7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불용이 될텐데 이 안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낸 안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바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뭐가 잘못 되어서 올해 진행이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에 확인해 보세요, 점검할 것은 점검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기획순찰일지를 받아 봤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기획순찰을 하면서 빗물받이 관리실태,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기 전에 또 우기 후에 점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매월 한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한두 가지씩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기획순찰을 하는 것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사고발생이 된 뒤에는 왜 발생이 되었는지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환경기획순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공사장에 1년에 한 번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안전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2003년 9월 26일날 신정3동 1219번지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발생되어서 1219-2호 빌라 네 채 가운데 세 채가 전소됐습니다. 건축공사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일반주택가하고 밀착시켜서 쌓아놓고 썼어요.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 보호안전판이라고 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했는데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에서 불이 났는데 컨테이너박스 자체만 탔으면 관리소홀로 해서 건축공사장 자체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보호막이라고 쳐놓은 플라스틱에 옮겨 붙어서 바로 뒷집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세 채가 전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에 공사장 실태점검을 하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택가 가까이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장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더라면 불행스럽게도 공사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웃이 불타 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야 되는데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실태 점검횟수를 늘리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사항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늘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을 나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라,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 나가는 곳마다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면밀히 살펴본다면 방지도 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칭송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또 우기 전에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또 이후에 점검을 해서 어느 지역에 침수피해가 났다고 하면 왜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사전점검을 했을 때 파악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기획순찰일지를 보니까 우기시에 해야 될 일들은 뒷전으로 미뤄놨고, 또 아니면 이 시기에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기획순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계획을 세울 때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도록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며, 내년도에 이것과 달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해 대비 추진사항 점검은 우기 이전에 6월달 그때에 해서 사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은 빗물받이의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 냄새방지용 덮개를 많이 설치해 놓아서 집중호우시에 물이 빠지지 못해서 수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기에 임박해 가지고 사실은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적극적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말 그대로 환경기획순찰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연간 또는 월 단위로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서로 의논해서 무엇이 이 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가를 감사담당관과 직원들끼리 앉아서 회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와 똑같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일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은 환경순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순찰도 주택관련 분야나 재건축 분야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허가해 준 데나 그 쪽에서 해야 맞고 청소분야는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 데서 맡아서 해야 옳고 녹지나 이런 측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데 민선이다 보니까 감시하는 채널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업무영역이 넓어지는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 가지 않도록 방향선회만 해주어야 되는데 일을 전부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물론 감사담당관님이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할 일 남의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일을 해야, 직원 몇 명 가지고 환경순찰이 제대로 됩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그 일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쪽으로 계도해 나가야지 직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동네 한 군데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1년에 그 일 한두 번 하기 밖에 더 되겠어요. 너무 광범위한 걸 끌어안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업무를 바꾸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는 사실 몇 가지 안되거든요. 또 감사라는 것은 어느 업무든 사전예방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순찰이라든지 각종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후약방문 격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저희가 인력이나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욕심낸다고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는 때로는 상부기관에서 지시해서 해놓은 것도 있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부서에서 자기네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점검을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 해달라 하는 협조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감안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맡다 보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쭙는 것이 양천구 전체적인 업무전반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행정과나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사항까지 감사담당관이 다 끌어안고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업무보고서에 너무 많은 양을 넣는 게 아니고 꼭 감사담당관이 아니면 안될 사항만 줄여서 제대로 알차게 하는 감사담당관이 되어야지 양천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이나 양천구 사항은 내가 다해야 된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건 좋지만 남의 업무를 침해하는 그런 방향까지 일을 처리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담당관님이 양천구 전체 일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양천구에 와 가지고 징계요구한 거를 보면 정기감사를 해서 징계요구한 사람은 금년도에 두 사람 또 작년도에는 징계요구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사정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통보가 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명영 팀장이나 허영수 팀장 무면허운전 같은 이런 거, 외부기관에서 통보 온 거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저희가 일부러 많이, 그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징계요구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관리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 보완하여 알찬 구정이 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원장을 갖다 주시고 2001년도, 2002년도 , 2003년도에 감봉이상 징계받은 공무원 급여지급서,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03년도 토지 및 건축관련 분야 행정소송 현황, 마지막으로 지금 공공건물에 들어 있는 관변단체의 임대료가 쭉 나와 있는데 임대료를 산정한 근거 그리고 하나 추가로 물어 보겠는데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여서 임대료를 안 낸다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사무국장이 임대료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저희들이 신정2동 구 동청사에 입주해 있는데 그 동안에 과거에 할 때에 임대료를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현재 금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부터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라고 그랬는데,

재계약시까지는 임대료를 받았고요, 재계약을 금년도에 하면서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금액은 전년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접대비 사용내역과 참석기자 명단하고 지역신문에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내일신문 배부처 명단을 갖다 주세요.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승진심사 절차에 있어서 승진후보자 근무성적 평점하고 경력점수 30점, 교육훈련 20점, 가점 이 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5급하고 6급 기준으로.

중국 조양구에서 우리구에 왔을 때 방문지라든가 접대비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을텐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입니다. 구청 후생관 운영실적 및 물품현황에 보니까 식권판매실적, 물품판매실적, 자동판매기실적 이 모든 게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생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내식당에서 식권판매대금 또 자동판매기대금, 물품판매대금을 전부 연간 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총 이익금을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로 사용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돈이 얼마냐 하면 한 5억5,000정도 돼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5억정도 되는데 이거 연말까지 하면 한 6억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매출액이. 이게 지금 매출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한 6억정도 되는데 당연히 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생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커피 한잔에 500원이라면 자판기가 10월달까지 1억정도 실적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월급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걸 하면 식당은 우리 공무원 전체의 식사를 위해서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지만 자동판매기나 물품, 매점운영에 따른 수익은 임대료라도 내든지 세외수입으로라도 다시 환급시켜야 됩니다. 저 개인적 생각은 자동판매기 커피 500원씩 받으면 분명히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판매기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동전만 투여하면 나오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양천구 공무원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양천구 전체 세외수입으로 단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도 안 잡아주고 또 그렇다고 임대료보다도 층별 사용료, 공간사용료 임대료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안하고. 물론 후생관 운영위원회가 과장님, 국장님, 직협 이렇게 돼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성원 전체를 저는 믿지만 이 재원은 제가 볼 때는 이 식당 말고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회의를 잘 하셔 갖고 그렇게 환급할 수 있도록 수익이 창출된다면, 분명히 창출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1,400원 받고 있고 야간에는 직원도 2,500원 받고 또 일반인 65세미만과 65세이상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식권 판매실적이 금년 야간에는 현저히 적네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은 저희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11월, 12월달에 좀 많은 편이고요 작년도에 시작을 할 때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가 또 어느 때는 적고 많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평균을 내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 11월 동절기부터는 5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한 2,0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 추세로 간다면 1,500 정도로 한 5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후생관운영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가 2003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한 번 열렸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42명 처리됐죠?

예, 58건이 접수돼서 4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 우리 직원들이 인사고충을 심사 의뢰를 할 때는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맘 먹고 그 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의뢰를 하는 것인데 1회에 42명을 처리했다는데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실제 보면 그 고충내용이 본인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어떤 간병이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의 100% 받아들였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의 내용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가 아니다 라는 그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정기인사때 발령이 나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 6개월 근무를 하고 보니까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라서 다른 업무를 맡고 싶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그런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한 번에 42명을 처리하는 것은 좀 과다했고 이렇게 심사의뢰를 하는 직원이 많을 때는 횟수를 좀 늘려서 또 필요하면, 지금 1회 실시했을 때 심사의뢰 직원은 현장에 참여를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는 겁니까?

예, 서면으로 해서 자기가 고충신청서를 내면 그거를 가지고 심사하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충을 냈을 때 바로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발령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충을 낸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한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분이 어디를 가고 싶다란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사항,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전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사관계가 너무 자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로 한 것은 이번 정기인사 바로 직전에 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충심사위원회가 42명 처리를 하는데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고충심사의뢰를 한 직원이 정말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횟수를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2회에 나눠서 한다든지 또 서면으로 불충분하면 직접 불러가지고 제대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고충심사에 대해서는 고충을 내는 직원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서류 중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원장을 바로 갖고 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대장도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가공할 필요 없이. 그거 요청하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사무소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낸 공문서 현황 해서 56가지가 있더라고요,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10월말까지.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동기능 전환하면서 많은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동직원들도 과거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총무과에서는 56건을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냈는데 쭉 검토를 해 보면 많은 것들이 타당한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헌혈운동 희망자 조사" 그 다음에 "희망자 조사하고 희망대상자를 통보해 달라"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 사무에는 전혀 안들어 있는 것인데 동사무소에도 협조공문을 보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총무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딱 떨어지지 않는 종합적인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또 대외기관에서 협조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헌혈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구청 자체 총무과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누가 참여할지는 모르니까요.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별의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천구 전체에서 지금 업무랑은 상관없는 건들이 작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77건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근무하는데. 인원은 반으로 줄여놓고 구청에서 업무이관을 많이 해 갔음에도 잔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율요일제 같은 것도 지금 서무주임이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위라고 해서 밤 10시까지 통장들이랑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 밤 10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붙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동문화센터 전환 이후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일은 감소하지 않았다"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동기능전환 이후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현재 축소된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는 다시 다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20개동에 301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 동에 평균 열다섯 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셔서 지금 동별로 한 명씩 또는 없던 공익요원도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도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기능 전환 이전과 이후의 총 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입장입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동에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웬만하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총무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사무소 사무가 복무부터 해서 문서관리, 예산회계, 민방위, 재난관리까지 열다섯 가지 사항이 쭉 있는데 되도록이면 동사무소에 위임된 사무만 볼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양천가족 노래장기자랑 출연자 및 직원참여 철저.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인원동원은 동사무소를 전부 시킨단 말이에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YCN을 통하든가 지역신문을 통하든가 어떤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야지 동마다 "몇 명씩, 몇 명씩 꼭 출연을 시켜라" 이런 것들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이제 세계 속의 양천구로 나간다고 했는데 해외자매결연 도시가 두 개 있지요?

예.

두 군데 있고 국내에 세 군덴데 협약서나 교류계획서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이런 교류계획서나 협정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열거해 놓은 건데 지금 이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루어낸 업적이나 그런 게 더러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결연을 맺으면 업적이나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금전적인 형태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양 도시가 상호방문 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양 도시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든지 하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견일치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교류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한 번 읽어드려 볼테니까 이대로 과연 되고 있는 것인지, 쌍방은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1. 양국간에 우호협력을 다지는데 적극 노력하고 상호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두 나라가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경제, 무역분야의 광범위한 교류와 합작을 지지하고 쌍방의 경제, 무역 합작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쌍방 경제교류와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경제관련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상품, 제조, 기술용역 등의 상호교역을 통한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4. 쌍방은 다방면으로 교류와 합작을 추진한다. 즉 문화, 교육, 스포츠, 경제, 무역 이 모든 분야의 교류확대에 노력하며 특히 교육, 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교육제도로 인한 교류장애 요인을 극복하는데 노력한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십수년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걸 보지만 그저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고, 거기서 여기에 오면 내가 참석을 해 보았지만 그저 고개 제끼면서 건배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과연 이런 협약서가 필요한 것이고 교류계획서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른 게 중국은 조양구 장춘시가 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방정부 성격이에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교류계획서에 보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허완 청장 계실 때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지적했어요. "가서 배우고 올려면 그냥 배우고 오지 교류계획서라고 그럴싸하게 써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더욱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류비용을 거기에서 대는데 그 돈을 중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적은 비용이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체류비용을 비교해 보면 비용부담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만 돌아다니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것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초과하는 것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할 일인가?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측에서는 대오각성하고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오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곁들여서 집행을 해야 올바른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방면 교류를 하겠다고 계획만 해놓고 실적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환으로 청소년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청소년이 방문을 하고 그쪽 청소년이 와서 민박을 하면서 우리 한국 서울에 대해서 알아 가고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갈 예정이고 지금 지적하신 "방문을 했을 때 타지역까지 방문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방문하거나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구에 있는 것을 알리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물론 서울시내 같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버스투어만 한다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제주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구 교류계획서하고는 관련도 없는 제주도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예산낭비성이 짙다고 보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우후죽순처럼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2개국, 3개국씩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자매결연이라는 미명하에 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고 중국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했지만 교류계획서대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허완 구청장님이 중국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안 갔습니다. 가고 싶으면 각자가 가는 것이고 구민의 돈으로 갈 때는 꼭 쓴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예산이 다른 방향에서 흐르지 않도록 생색내기 예산보다는 효과적인 방향으로 써줄 수 있도록 이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명렬 위원께서 구청 후생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간 5억정도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득금이 몇 %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이 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출액이고 실질적으로 한 달 평균 했을 때 저희들이 1,400원에 식권을 구입하면 그 주일에 쌀값이나 부식비, 재료비로 바로 지출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 1년간의 수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당만을 운영했을 때는 마이너스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을 이용하는 이익금액이 플러스 5,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당 자체로서는 적자이고 매점 자체만 했을 때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타 관리비 및 후생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4,300만원,

음료자판으로 해 가지고,

매점 수입으로 했을 때는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음료자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 매점을 통해서 물품판매한 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1,400만원이에요. 그 다음 자동판매기 실적을 보면 커피가 8,300만원, 음료가 6,100만원 해서 1억4,500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2억6,000 정도 되는데 2억6,000 판매해서 이득금이 5,100이라는 얘기입니까?

매점의 경우 그렇습니다.

매점에서 자동판매기 실적까지 포함하셨느냐는 얘깁니다.

예,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은 적자이고 음료, 커피 이런 부분에서 약 30%가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익금 5,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식당에서는 마이너스 2,300만원, 매점 및 자동판매기 포함해서 5,100만원이 플러스 되고 관리비 및 후생복지비에서 4,300만원이 마이너스 그래서 작년 1년간 결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600만원입니다. 즉, 마이너스 1,600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매월 들어오는 것을 예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마이너스 1,600만원인데 어떻게 버텼느냐고 생각하실텐데 그 전에 적립금이 한 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적립금에서 그것을 쓰고 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결산하고 난 상태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식단의 질을 높여야 된다,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단의 질을 높이고도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100원을 올렸는데요, 100원을 올린 것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올 연말에는 지난해 같이 마이너스 1,600만원은 되지 않고 잘 하면 제로가 되겠다는 판단에서 100원씩만 올린 사항입니다. 판매금액이 5억이 되고 5,000만원의 이익금이 남아도 전체로 봤을 때는 금년말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흑자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2001년도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적립금 3,000만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3,000만원에서 2002년도에 이미 1,600만원은 대체가 되어 버렸고,

그 전에 적립금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적립금을 3,000만원씩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적립금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 후생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본취지 아니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날이나 추석 때 어려운 직원들한테 10만원씩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달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결산을 해서 이익금이 있다면 당연히 식단의 질을 높이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하는 방향으로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생관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다면 거기에 따른 경영대책도 나와야 되고 말 그대로 이걸 운영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사용을 하겠다는 큰 타이틀을 걸고 운영을 했는데 결국 적자를 봤다면 양천구청 1,200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혜택이 없다면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경영대책으로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권판매를 해서 1,400원씩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일평균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433명 정도 이용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뺀다면 하루에 32명이 이용한 꼴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내에서 상존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150명 중에서 동직원 300명 정도를 빼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약 50%는 구내식당을 이용을 안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루평균 433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수하는 날짜가 365일 중에서 휴일, 공휴일 빼고 251일입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일반인까지 합해서 700명 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50%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300여명 정도는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몇 달 전보다 지금이 과장님 드시기에 식단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나아졌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원 올려 가지고 그만한 식단개선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내식당 운영의 관련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후생관에서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생관에서 한 달에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후생관의 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의 이익이 있다면 1,000만원을 식단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안에 후생관 운영은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금이 나면 나는 만큼 식단의 질이 개선되면 그 자체가 식당 운영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 후생관은 지역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의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세수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이득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직원들한테 비록 100원밖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후생관을 알뜰히 운영해서 금년도말 결산이 내년 2월 정도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행정소송 및 처리결과를 보면 물론 소송을 하다 보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하고 관련되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96, 97, 98 계속해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구 전반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자 지정이라든지 소송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이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작할 때 진행되는 사항, 결과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승소한 부분은 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승소건수가 많고 교회와 관련되어서 소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건번호 96, 97, 98 이렇게 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행이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할 명분이 없었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됐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청장님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소송이 적고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소송이 적고 그 얘기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소송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왔죠?

예.

총 3회 다녀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양천이 세계속의 양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산업시설이라든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선진국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참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러 해외에 나가는데 홀가분하게 나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배우고 하면 좋을텐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경비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3회에 걸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한 번, 유럽쪽에 두 번 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 일반직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것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 때는 75% 정도 부담을 했고 유럽은 50% 정도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부담이 덜 가는 범위내에서 다방면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경비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부담은 있지만 결국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배우기 위해서 해외에 갔다오는데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유럽 2차, 3차 다녀온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와서 본위원이 보지를 못했는데, 일본 연수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일본 연수를 직원 11명이 다녀왔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면 선진국이고 배울 것이 많다고 해서 연수를 갔고 또 시책분야별 팀구성을 해서 연수과제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우고 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속에 양천이 되는데 그 직원들이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연수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예를 들어서 정말 시설이라든가 어떤 행정집행사항을 마음만 있으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배우고 왔고 그러한 자료를 많이 축적해 가지고 왔는데 보게 되면 사슴공원, 어디 동대사 또 청사도 내부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사 사진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광차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자료가 작성됐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고서가 부실하다,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배우러 나가는 만큼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정말 제대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보다더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동호회 현황을 보니까 9개의 동호회가 있고 또 헬스동호회는 후생으로 해서 별도로 1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인원은 직원들이 300명이 넘고 그래서 본청으로 보았을 때에는 빈도수가 40%가 되고 전 직원으로 보았을 때에도 약 30%가 각종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 또 제대로 동호회를 활성화하는데 부족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동호회가 9개가 있고 헬스동호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동호회별로 예산지원이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차량지원을 하고 싶어도 다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금년보다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구입을 하고 차량지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원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취미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해서 이 직장동호회 활성화가 금년보다는 진일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과장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해서 능동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콘도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20구좌를 가지고 있네요?

예.

한 구좌당 30박 사용가능 하니까 한 6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계약을 하셨나 본데 20개 구좌가 그 때 기준으로 한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이용일수가 지금 10월말 현재 1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며칠간 사용했습니까?

대부분 1박 2일 또는 2박 2일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전체 한도에서 50%가 못미치네요? 600일 있으니까 2일 잡아도 280일 정도 했을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50% 이용하네요,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도 비슷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구청과 비교해서 우리가 콘도를 총 20구좌 가졌는데 참고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중간 정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를 약 20구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별도로 내는 건 없고 이용할 때마다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용률이 50% 미만이니까 앞으로 이 50% 부분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구민이나 시상자가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 인터넷에 띄워서 전자공개 추첨방식이라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산은 3억4,000만원을 주고, 지금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20구좌 매입은 해놓고 이용은 50% 밖에 안하는데 시상자든 모범구민이든 우리 양천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향후에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도 이용실적이 실지 연간이용에 못미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이 낀 날짜로 해서 이용이 됩니다. 그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고 주중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중이라도 정말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부터 먼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여유부분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구민이라든지 이쪽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대해야 돼요. 50%밖에 이용을 안하는데 3억4,000만원이라는 재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모범구민이나 시상자 이런 분들 추첨해 가지고, 경쟁이 심화된다면 추첨을 통해서 평일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양천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건수가 1,573부인데 이 배부를 통·반장님들한테 보급소에서 하고 있죠?

예.

보급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구독현황에 제대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은 전원 다 구독을 하시고 반장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구독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한테까지도 신문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보급소하고 어떻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과장님은 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몇년도부터 대한매일을 구독했었죠?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73부인데 과연 몇%나 제대로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해도 뒷소리가 많은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사가 끝나고 나면 시끄러운 잡담들이 많은데 인사의 원칙이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데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인사를 하실 때에 그 쪽 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좀 듣습니까?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령을 내고 그 보직까지도 인사과에서 다 지정해서 줍니까?

예를 들어서 보직자의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직은 실은 따지고 본다면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월권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에 발령을 하거나 그 국에 발령을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논의해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들어가야 그 과장이 직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사과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그 과장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인사를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과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 과장을 따르는 직원들이 그 과장을 믿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100% 그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이 들어가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런 바람도 중요하지만 총무과나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 과까지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부서배치는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합당한 인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직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마는 일반직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직자들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개인능력이라든가 업무적성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각 동별로 동장 재임기간을 한 번 봤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민선 3기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있는 동장이 몇 군데냐 하면 여섯 개 동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 동은 한 번씩 다 바뀌었고 가장 많이 바뀐 데가 가장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아니, 제일 못사는 사람들만 사는 그 동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월3동이더라고요. 비행기 소리 나고 아주 못사는 사람들 절실하게 동장의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목동아파트단지는 동장이 1년 아니 3년이 있어도 동장을 찾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 목5, 6동, 신정6, 7동이란 말이죠. 그러나 빈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만 있으면 동장하고 논의해야 되고 상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신월3동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동장이 민선3기 1년 몇 개월만에 네 번이나 바뀝니까? 이러고도 인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동장이 최소한 그 업무를 파악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얘기라도 나눠 볼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 분들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못살아도 그렇지 동장이 "왔습니다"하고 인사하고 가면 그 사람이 또 인사온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와서 "이거 또다시 왔습니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사기가 오르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이게 잘된 인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인사가 됐든지 일정기간 근무를 해서 그 지역의 업무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인사의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바뀌셨는데 한 분은 정년퇴임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고참되시는 분을 발탁인사를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바뀌신 두 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주 바뀐 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사권자로 인사를 했음에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가 신월3동에서 정년퇴직한 동장은 하나도 없어요. 정년퇴직 한 3, 4개월 앞두고 다른 동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정년퇴직을 했고 신월4동은 거기에서 정년퇴직해서 바꾸었다고 하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인사를 외풍에 의해서 하거나 인사권자가 어떤 기준 없이 하는 인사가 이런 문제를 가져오면 큰 일이라는 것이죠. 인사는 어느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장은 친근성을 유지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더불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기 있는 것만이 동행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데 불과 3, 4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동민들이 어떻게 동장을 알아볼 수 있고 동장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동장을 못 믿으면 구청장을 어떻게 믿고 구행정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 행정이 자꾸 틀을 바꾸니까 그 지역에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니까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이런 결단을 했다면 청장님이 책망을 받아 마땅하고 또 옆에서 그런 것을 조언해 가지고 그런 방향 쪽으로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지. 그러나 모든 것은 청장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확인이 안되어서 그런데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봉받은 경우 보수의 1/3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3/1을 감액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의 데이터를 누가 넣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과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전산관리가 되면서 엔터키만 치면 막바로 그냥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감봉이 안 됩니까?

수당이라든가 보조금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추후라도 계속 하고 그다음에 작년 7월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자료에 의하면 감봉받았을 경우에는 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기여금이 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여금은 감봉에 상관없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쭉 검토해 보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봉을 당했을 경우에 감봉 3월이면 3개월 동안 봉급이 감 되는 사항인데 봉급이 감액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6급 20호봉이면 20호봉 자체는 유지를 합니다. 기여금은 호봉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떼기 때문에 기여금은 같이 뗍니다.

그러면 소득세나 주민세는 줄어 들어도 기여금은 같이 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받을 때 하고 그 내용이 달라서 질의했고 하여튼 이 학비보조 문제는 제가 추후에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기준금액 8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공적인 업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학교 동창들에게 경조금 또는 화분 선물비로 집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난 같은 것을 보낼 때도 어느 경우에는 12만원짜리 난을 보내고 어느 경우에는 10만원짜리 난을 보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축의금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축의금을 내는 경우에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는 개인적인 축의금의 성격도 10만원씩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규정을 얘기해 줘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축의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라든지 기관, 단체 그런 쪽으로 나가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지침 같은 데에 기준금액이 8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전 강서지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보낸 난은 12만원짜리를 보내고 경제개발연구원 개관식 화분은 10만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축의금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관계되는 축의금을 10만원씩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걸스카웃연맹, 서울시연맹 등 그런 데다가 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12만원 짜리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마 뭐뭐 외 두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2만원 짜리가 없었다고요?

제 기억에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보면 48만원이 카드로 끊겼는데 어디어디 나왔냐면 민주평통 이·취임식, 강서지점장 전보, 서울보호감찰소 남부지서장 전보, 서울지방경찰청장 전보 이렇게 네 건에 48만원 난 구입비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이라고 하더라도 전보가 되면 전출자, 전입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예산기준과 현실이 달라서 좀 딜레마는 있는데 하여튼 지침에 맞춰서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