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작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구정의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 시 국 장 송영범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 설 과 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 적 과 장 조철수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사회산업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및간부소개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그동안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남달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구정이 제대로 잘 수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잘못되었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기회를 접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은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 환경위생, 지역경제, 청소행정 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육성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한 업무들이 잘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로 삼아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불참 : 해외출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의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계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매우 뜻깊은 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시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지도를 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더욱더 분발해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유난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2동 AID아파트 지반 침하사고, 태풍 매미 내습 등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신속히 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피해복구비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AID아파트의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태풍 피해복구비는 전국 평균 국비지원율이 50% 수준이나 우리 구는 71%이며 시비지원을 포함하여 86%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산시 추계 도로정비 분야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하절기 재해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기초자치단체 재해 사전대비 업무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현재 새주소부여사업, 수영강변 정비공사,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공사, 태풍 피해 복구공사 등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 설 과 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 적 과 장 조철수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부서 건재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수호 노사의료담당 박연수 가정복지담당 김원재 여성정책담당 주덕희 실업대책담당 박윤철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해동안 노고가 많은 부서를 국별로 1개 부서를 지정하여 서면감사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서면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2)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제121회 정례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환열 환경지도담당 김병희 식품위생담당 박상무 공중위생담당 김종성 그러면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관리, 환경지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의 기본현황과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죽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나 많은 일을 26명의 직원이 진행한다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사실은 담당하는 직원들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의 환경 위생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보존 글짓기대회 작품공모 및 수상작 발간’ 이래놨는데 이런 것은 불과 몇 권 안 하면 되니까 구의원들한테도 한 권씩 주면 이러 이러한 입상들이 있었고 글짓기에 대한 공모가 많이 들어왔구나 이러한 공모가 들어왔구나 하는 자료를 우리가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있으면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고, 왜 제가 그걸 보고싶어 하느냐 하면 이런 많은 분야 속에서도 이렇게 책자까지 발간해서 환경 위생에 대한 제반활동을 하신다 하는 업무성과에 대한 자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중에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 자료는 61페이지입니다. 등산객 증가와 여름철 강우로 인해서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장산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당이 많이 있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약수터 말씀입니까?

업무보고 4페이지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약수터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부적합률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됩니다. 이 물이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에 등산을 즐기는 분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이것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오염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산이나 다른 산들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대다수 구청들이 이런 추세인데 산 이용객이 적을 때는 부적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계속 부적합률이 나올 걸로, 저희는 약수터를 수인성전염병 예방이나 수질관리 차원에서 폐쇄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나 현재 구상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폐쇄가 맞겠지만 내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산이라기보다 공원 정도인데 아시겠지만 그 사이 음식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사실 사람만 다닌다면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겠지만 영업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지하수나 표출수 오염의 주범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주 방침이라든가 그러한 식당이나 영업장소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가 앞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수터하고 음식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수터하고 음식점하고 연관짓기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수터하고 음식점하고 관련 안 짓고 제가 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이 부분은 주위에 있는 산들이 되겠습니다. 산에 있는 음식점은 저희가 단속을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노출해 놓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암암리에 주문에 의해서 한다는 소문은 일단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단속보다는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 워낙 오랫동안 그 장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주할 수 있는 길도 같이 모색하면서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장산마을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마당에서만 영업을 하다가 어느날 가 보면 뒷쪽에 차양막을 쳐놓고서 늘리고 또 어느날 나무를 자르고 있어서 가보면 거기도 편편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자꾸 확장하는 이런 경우도 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무를 자르느냐 하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먹어서 자른다 하고, 당신들이 뭔데 재선충 먹었다고 자르느냐 이렇게 따지고 못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구 전체로 봐서 이주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 처분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과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부분과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해 가지고 징수율이 한 5%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80% 이상 징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업무보고 하신 대로 5%의 징수율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부분은 2002년도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체납분 이야기한 것은 정기분 때 납부한 것말고 체납된 부분에 대한 과년도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중에서는 5% 정도의 징수율밖에 안 걷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체납을 하는 사람들 심정도 이해하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해결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체납건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입니다. 주로 영업용 자동차, 경유차량인데 일단 체납이 되면 차량원부에 압류부터 먼저 합니다. 압류를 해놓고, 저희도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특별징수기간에는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압류를 해놓으면 차량이전 시에나 자기 필요시에 연락이 오면 그때 체납금을 받고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건물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바로 건물을 압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자동차 부분은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할 때, 폐차를 시킨다든가 차량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스스로 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물건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본인들한테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하면 특별한 방안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꾸준히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석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데 보면 수질검사를 13개소에 1회 부산시환경보건연구원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 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예. 분기 1회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석대매립장 준공 이후에 매년 분기 1회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안정화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항목이 유해물질들하고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점차 갈수록 유해물질들의 농도가 차츰차츰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결과가 오면 저희도 1부 보관하고 시에도 통보를 해줍니다. 어차피 석대매립장 원 관리청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원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통보를 해주고 안정화 추세를 보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자료를 받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또 시와 의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럽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특이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개소라는 것은 어느 어느 부분 13개소를 하는 겁니까?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을 검사하는 겁니까?

13개소?

예. 아까 업무보고 해주신 뒤에서 세 번째 쪽이네요.

페이지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다른 질의부터 하고 나중에 정회 이후에 그런 자료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 같은 것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앞에서부터 페이지별로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찾기도 힘들고. 1-1부터 해서 페이지별로 착착 해 넘어갑시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1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 해당사항 없다라고 나와 있고 국·공유지 관리현황도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는 국·공유지 관리현황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에 민원사항 중에 13페이지에 이임선 씨 해 가지고 ‘야간에 개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하므로 조치바람.’ 하는 내용이 있네요.

2002년도 거요?

13페이지.

13페이지는 2002년도 것인데요.

2002년도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제 법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간에 서로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많이 붙는데 이것은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지 법으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야간에 다들 수면을 취하는데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규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소음원 가해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최대한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행정지도와 계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 추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관리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영업장 전경, 주요메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4개 국어로 병기를 해서 표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영업점에 가면 4개 국어로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4개 국어를 올려놨습니다.

그래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실제 홈페이지에 올린 그 업소에 외국인들이 갔을 때 혹시 그런 건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해서 신규가 21개소고 기존이 88개소인데 매년 이렇게 새로 제작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만 제작 지원하고 기존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퇴색이 됐거나 노후가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해줍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위해식품 수거 및 단속’ 해 가지고 ‘19회, 319건, 품목제조정지 3건’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품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주가 대장균 검출, 그 외에 각종 식품에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1999년도하고 2001년도에 ‘반송천 하수처리장 조기건설 시행건의’ 하는 부분이 있고 2001년에도 반송에서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착공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관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이나 처리장 내에 토공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완공이 될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원칙이 설계나 시공을, 그러니까 준공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사견으로는 역대 우리나라 공사를 보면 장기공사, 4, 5년 넘어가는 공사들이 공기내에 보통 준공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짧게는 1, 2년 정도 연기, 길게는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다른 생각지도 못한 우발적인 사건들이나 또 공사진행에 장애요인들이 많아 가지고 연기가 돼서 조금 진행이 늦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기는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센텀시티 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재송동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사실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인데 과장님께서는 2006년도에 완공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정도의 판단을 하고 계시단 얘기죠?

다른 공사의 예를 봐서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수질검사를 해서 현재 20～40ppm 정도의 기준치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도 40ppm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기준치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실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배수허용기준이 20ppm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반송이든 아니면 재송1·2동, 반여2·3동이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또 500세대 이상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일반 개인주택이든 간에 하수종말처리가 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걸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오수처리시설은 옛날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 작년입니다. 작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신축, 증·개축 건물들은 전부 20ppm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오수처리시설보다는 단독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완공되는 것만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SK명장아파트가 과태료를 맞은 것 같고 2002년도에는 반여일동아파트하고 삼한그린타운, 벽산삼협한솔아파트가 과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에 반여일동아파트가 300만원 과태료처분을 받았는데 그럼 2003년도에 똑같은 300만원 과태료를 또 받았거든요.

예.

그럼 2002년도에 받고 2003년도에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아마 시설 개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벌과금 300만원을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해에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 수질관리를 잘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수질관리를 성실히 하면 그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수질관리의 문제였다고 그러면 지금 BOD 기준이 20ppm이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동아파트가.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254ppm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기준치가 20ppm인데 254라고 그러면 거의 10배 이상 되는 기준을 초과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과금을 매기고 마는 겁니까?

일단 과태료를 매기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리면 관리자 측에서 개선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개선완료 보고를 받고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서 기준치 20ppm 이상의 방류수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과태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ppm을 초과 안 할 때는 합격으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개선명령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예.

내렸을 때 조치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었습니까?

예, 올라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면 이것도 개선명령 다시 했습니까?

예, 다시 내립니다.

그럼 개선했다고 다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까?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개선완료 보고를 안 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재송·반여지구나 반송지구가 상당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보니까 한 3개 정도말고는 기준치 20ppm 미만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대단위 아파트에는 수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정리가 됐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개인주택들만 상당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하수 기준관계 때문에 신설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아파트는 어차피 건축할 때 아파트 시공에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주택이 앞으로 하수배출규정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한시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40ppm 적용기준이. 일반주택 부분이. 그럼 그 한시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법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004년 되면 법이 20ppm으로 완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 40ppm이나 20ppm이나 60ppm을 적용받고 있는 건물들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고 2002년 1월1일부터 신·증축, 개축건물에 대해서는 20ppm의 적용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받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한시법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주택에도 20ppm 미만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시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나면 오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해도 됩니다. 용량만 맞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오수가 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정화조만 설치하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반여, 반송, 재송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재산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계도를 해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 12월 착공이지만 사실상 금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착공해서 일을 진척하고 있는데 아직 공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2, 3년 후에, 이건 장기간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다 하면 공정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공정표가 있고 거기에 만약 다른 부분이 있으면 관로를 먼저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집진장을 먼저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신속성을 기해야 될 사항을 부산시에 너무 일임을 해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구의회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좀더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힘을 좀더 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이 돼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공기가 안 늦어지도록 계속 시에도 건의를 하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사항’ 이래 나와 있거든요. 보면 풍산기계(주) 반여1동 52 해 가지고 부과항목이 먼지라고 해서 300원이 나와 있는데, 300원 나와서 300원 징수를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300원짜리가 나오고 이렇습니까?

위원님 잠시, 너무 실무적인 게 돼서 담당자에게 내용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잘못 적은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300원은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2002년도 분을 걸렀긴 걸렀는데요 이게 아주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세한 부분은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년도는 300원이고 금년도는 인플레이션이 돼서 그런가 또 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고지서 용지값이나 되겠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럴 바에야 벌금 받았다 하는 것보다 안 내고 차라리 그에 대한 주의를 좀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이거 돈 300원, 400원, 이건 업무 양만 많아지지 가치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한 3,000원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질책으로서 끝내도록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돈 400원 없어 구가 못살 것 아니고. 그지요?

이게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하는 거거든요. 행정 위반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아니고 업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대로 금액을 줄이거나 이래 못하고 있습니다. 100원이 나와도 이건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00원 정도면 안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세밀하게 환경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검증기계는 안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흰 명주수건 가지고 싹 한번 훑어 가지고 나오면 그건 500원짜리 내지 1,000원짜리 될 겁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배출부과금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에다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탁탁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볼 때에 몇 만원짜리가 나오는데 300원짜리 400원짜리가 나오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제일 밑에 889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888만 9,890원 했는데 110원이 불용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산취득 내역이 뭡니까?

잠시,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예, 나중에 답변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태풍 매미피해 지원사항 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융자금리가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시설개선이 연 3%에다 화장실은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하면 엄청나게 좋은 자금인데 그래서 이번에 피해 본 주민이랄까 업소가 상당히 많을텐데 실제 이 자금을 이용하는 업소는 보면 16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사용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풍 매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는 100% 됐습니다. 이 부분은 몰라서 지원 안 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아니 몰라서 지원이 아니고 피해 본 업소에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 않았겠느냐.

저희가 동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번영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시 음식업지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은 전부다 숙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을 알고 융자가 쇄도했습니다. 실제 우리 해운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제일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송정동에는 딱 한 업소밖에 현재 봐서는 신청이 안 되어 있네요. 네 번째 청정횟집 해가지고,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겁니다. 송정동에 두 집인데 지금 현재 16개소가 융자를 받았고 신청은 2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융자결정통지를 해주면 각종 담보물건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은행에서 융자결정을 하는데 6개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하천별 오염도 측정현황 및 정화대책’ 이래서 반송천과 수영천, 각 천의 갈수기와 우수기, 평균치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적정치는 어느 정도를 적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천 오수의 적청치는 기준이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럼 1급수, 2급수 그런 경우를,

하천은 지금 현재 1급수, 2급수가 아예,

하천은 해당되는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나 이런 것은 1급천, 2급천,

장산 계곡물은 위에 좋은 데는 1급수 수준이고 조금 오염된 물이 2급수 수준, 1급수, 2급수를 오고 갑니다. 그 정도로 수질이 좋습니다.

저 위에 상류층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다음에 66페이지에 ‘목욕탕, 황토방, 찜질방 현황’ 이래놨는데 목욕탕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찜질방하고 황토방은 행정관리대상업종이 아님’ 이래놨는데 이게 어째서 빠지는 겁니까?

이건 자유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도 없다는 겁니까?

예, 이건 자유업입니다. 구멍가게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오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오수는, 목욕탕은 신고업소라서 관리를 하지만 황토방이나 찜질방은 그런 건 아니고 그 대신에 건물규모가 오수대상시설에 해당되면 당연히 오수시설로서, 황토방, 찜질방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물, 일반 다세대주택도 오수처리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그건 다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오수에 대한 부분은 수질검사를 하고 합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가 적용되는 면적입니까?

연 건축면적이 1600㎡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신축, 증·개축건물들은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 건물입니다.

지금도 황토방이나 찜질방이 계속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는 관리가 된다 말입니까? 그것도 관리가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 관리대상업종은 아닙니다.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려면 법으로써 관리대상업종이 돼야 되는데 저희 관리대상업종이 아니고 단지 오수관련법만 적용 받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구멍가게도 건물이 크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탕하고 거의 개념이 같은데,

지금 그 이야기가 목욕업계에서도 찜찔방하고 황토방으로 인해서 영업에도 피해를 입고 하니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법 제정이나 정비가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자산취득에 대한,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신 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추경까지 합쳐서 947만 7,000원이었습니다. 2회 추경 때 58만 7,000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불필요하다 해서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은 889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고요, 집행내용을 보면 책상, 캐비닛, 캐비닛 같은 사무용 비품구입비가 45만 6,820원 이래 가지고 10원까지도 나오고 하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복사기도 295만 8,140원 이래 죽 하다보니까 집행된 금액이 888만 9,890원으로 11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취득할 때 공매를 해서 취득을 합니까?

이 부분들은 주로 조달구입을 많이 합니다. 조달청에 있는 부분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다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의 수수료 같은 게 몇 십원씩 끝다리가 붙고 하다보니까 백단위 십단위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에 ‘특별관리 대상업소(3회이상 적발업소)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영업장폐쇄를 하고 허가취소도 했네요.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혹시 한번씩 관리를 한다든지 현장확인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영업을 혹시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장소에 똑같은 동일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 영업허가가 됩니까?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 보통 이런 업종은 건물주가 안 하거든요. 건물주한테도 어떤 벌칙이 가는 게 있습니까?

건물주한테는 벌칙이 없습니다. 영업주한테 있습니다.

영업주한테만.

예. 본인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주한테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업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쌍벌죄,

쌍벌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쌍벌죄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사용정지 처분 미이행’ 이래 놨는데 ‘사용정지대상 차량에 대해 해당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 해당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기관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동차가 관할이 우리 해운대구일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사용정지조치를 합니다. 봉인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구가 아니고 우리 구를 벗어나거나 타 시도에 있을 때는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정지시켜 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보면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2001년도 겁니다. 두 번째 것, 왼편에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시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 제거 후 세석 및 플라스틱을 청소하고 새로운 종오니를 10% 넣고 청소를 완료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원칙대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점검표에도 이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표에 이 조항을 누락시킨 사유 규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3대 의원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직원들 통해서 철저한 업주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청소대상 가정을 환경위생과의 지도요원들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점검결과가 이렇게 교육시킨 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들 빨리 빨리 좀 도와줘요. 시간 가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단독정화조가 17,655개 있습니다. 그 점검은 우리 구청 직원들 다 붙어도 점검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연간 1회씩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 시에는 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그때는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받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실제 청소하는 것 보면 그대로 다 빨아갑니다. 침전오니 그런 것도 필요없이 다 가져가는데 이 업자들이 꼭 자기편리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10% 용량에 대한 오수수거비는 안 받아야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오니 10% 정도는 남겨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정오니라 하는 것은 그 환경에 기본적으로 찌꺼기가 조금 있어야만 미생물이 그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싹 빼버리면 안 됩니다. 청소를 하고 난 뒤에도 10% 정도 남겨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청소를 안 했으니까 10% 남겼으니까 돈을 받지 마라 그 이야기는,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과장님이 말을 거꾸로 듣는데 침전오니를 원칙으로는 10%를 들어냈다가 전부 다 수거하고 난 다음에 그걸 넣어 놔야 오수가 들어가면 잘 썩는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니를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다 빨아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남겨둬야 하는 사항을. 그래서 다 빨아가버리고 10%를 안 남겨놓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그 10%를 남겨둬야 될 오니를 다 갖고 갔으니까 10%에 대한 금액은 공제를 해야 안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그 소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4페이지하고 관계가 조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죠? 실시를 하는데 우리 구청직원이 나와 가지고 봉인하는 데까지만 확인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바로 검사장으로 가면 결과통보가 환경위생과에도 1부 오지요?

예, 옵니다.

오고 본인한테도 1부가 갑니다. 가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세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아마 지하수 수질검사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허용이 될 수 있다 하면 비슷한 분야, 옆에 공장이 있었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떠한 혐오시설이 있어서 지하수에 피해가 갈 정도의 환경이 안 되는 이상은 거의 수질이 비슷 안 하느냐 나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 검사하는데 돈이 약 2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해서든지 매년 수질이 비슷할 때는 한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한번씩 하는 게 어떻겠나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달맞이언덕 청사포 여기에 폐·오수가 지금 청사포 바닷가에서 전부 수거가 돼 가지고 펌핑이 돼서 신시가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근린시설 신축을 하게 된다면 복합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청사포지역. 오수가 펌핑 되는 데.

청사포 지역에는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직관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건물주한테 고지서 통보가 많이 옵디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보다도 영업주가 현재 영업을 하니까 이러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건물소유자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소유자가 영업주에게 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됩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 상업시설이나 영업할 수 있도록 비싼 임대료를 받고 주었습니다. 이미 알고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명시적으로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다 감안했다고 보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가 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검토 내용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건의를 해서도 안 되는 게 이것은 사람이 먹는 음용수입니다. 음용수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금년에 수질이 좋다고 해서 내년에 수질이 좋으라는 법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도 오래 되면 오염된 지표수가 관중을 타고 내려가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화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오니를 조금 남겨놓으면 왜 싹 다 안 퍼가느냐고 항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할 때는 부득이 다 푼답니다. 그 외에는 설득을 시켜서 오니를 남겨둔다 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단속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고발합니까? 경찰서에.

무허가 음식점 단속은 1년에 한 번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고발을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까?

고발해도 근절이 안 되면 또 고발합니다. 재고발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허가를 내가지고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 내고 뭐 내고 낼 건 다 내면서 장사가 안 돼서 야단인데 무허가건물 해서 오히려 더 재미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게 여론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리어카 장사라든지 해운대시장통 들어가는 데 김밥장사라든지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시국 자체가 경기가 불경기인 만큼 더욱더 이런 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조치보다는 좀더, 나름대로 고발로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봐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가 다시 증가 안 되고 감소되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해줘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 내에 정착을 해 있는 무허가음식점은 저희도 고발을 하고 다시 재발할 때는 또 고발하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이 안 되도록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성 있는 것, 즉 도로변에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도 적발되면 적발될 때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변은 우리 환경위생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 같은 데서는 도로의 지장물이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해야 되고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빈 공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할 때는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 과가 합동으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무허가음식점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16페이지, 15페이지 여기 죽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민원(진정, 건의) 접수처리내역을 볼 것 같으면 소음에다 분진에다 오·폐수문제, 매연문제 이런 게 전부 다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쓰고 처리를 했겠습니다마는 소음의 기준 같은 걸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못하고, 단 매연 문제에 대해서, 매연문제 이런 것은 사실 목욕탕 같은 데 보니까 야간에 집증기 없이 연기 바로 냅디다. 내 말이 맞습니까? 계장님들. 나 그런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하는데 야간에 음식점 점검하고 하는 인건비도 예산편성에 보니 산출이 돼 있던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집증기 사용 안 하고 연기 내뿜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잡아 가지고 고발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맑은 물, 맑은 공기 속에서 또 맑은 음식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연결해서 내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안상호위원님.

66페이지에 보면 ‘목욕탕, 황토방, 찜질방 현황 및 오수검사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찜질방하고 황토방은 행정관리대상업종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배됐다든가 하는 조치사항은 행정관리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행정관리대상업종이 아니라 하는 뜻은 인·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업하고 같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수관계는 목욕탕이고 황토방이고 일반 건물이고 간에 오수기준을 초과하면 전부 다 과태료나 처벌을 받습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이 안 되면 개선될 때까지 개선 보고를 받아서 개선이 안 되면 또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황토방이나 찜질방은 별개가 아니고 다른 건물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같이 결부돼 있으니까 오수에 대한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오수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4개의 목욕탕이 우리 해운대구에 안 있습니까. 있는데 2002년도에는 26군데의 위반업소가 안 있었습니까. 맞지요?

예?

72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는 위반업소 및 조치결과가 26군데나 있었네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오수검사를 한 게 26개소를 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오수 검사한 게 26개소입니까. 그러면 114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검사가 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2003년도는 4군데뿐이거든요. 4군데도 보면 하필이면 재송 2군데하고 반송 2군데, 그 외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딱 2군데 지역 내에서 4군데밖에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대상처리시설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지금 감사의 자료제출 시점 현재 4개소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월21일 현재, 지난 주 토요일 현재 수질검사를 15개소를 마쳤습니다. 15개소를 마치고 총 18개소 중에서 미실시한 3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검사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12월에 나머지 것을 할 겁니다. 저희가 18개소 중 15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질의한 건 아니지요?

잘못된 것 없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료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송영범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