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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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 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들 하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감사일정등을 조정하기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일정등을 변경하기 위한 간담회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대전광역시서구청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중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4억8,455만1,000원을 집행하셨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동감을 합니다. 가능한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사업책정을 통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은 가장 타당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포착하지 못한 이런 예산들이 1년이 지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때그때 대처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들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예산서를 보면 14억이 계상돼 있어요.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언을 하실 때 너무 장황하게 길게 증언을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시죠.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관저동 분동관계로 1억9,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비비를 집행할 때 어떤 때 집행할 수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소요, 그리고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저동분동에 의해서 1억9,300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느라고 2,400만원을 또 지출을 했어요. 그 예비비집행내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워도 기다려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조금전에 이인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 관저동을 분동을 해 놓고 보니까 관저동 인구가 가수원동 인구보다 훨씬 더 많고 민원이 폭주하다보니까 그 인력을 조금 우리가 덜어주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급하게 사야 됐을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까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면 어떠한 조그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해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하여간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조직진단결과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금 163명을 요구한 사항이죠, 시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욕심을 부려서 인력증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거기에 한 절반정도는 확보하지 않겠느냐 우선 예상을 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부서별 인력보강 및 기구신설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가 타당성은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기구의 신설 필요성도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본청 실·과간, 구·동간 조정요구사무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163명이 다 되어야지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상치 절반으로라도 가능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항상 조직이라는 것이 자꾸 인원을 끌어당겨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63명이 되면 더없이 우리가 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내에서 저희들이 또 더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면 절반수준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본청 실·과간, 구 ·동간 조정요구사무는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한 사항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차로 거쳐야 되고 관련 규칙이나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야 합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초대때부터 봐왔던 것이 한 개의 일을 2개 부서, 3개 부서, 2국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많이 지적한 부분이었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부분이 많아요. 증원이 안되더라도 인력의 재배치를 해서라도 바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여기에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통합시키고 또 동에 필요한 업무는 동으로 일부는 조정도 하고 또 동에서 하는 업무도 필요한 업무는 구로 끌어들이고 이런 작업은 수시로 부분적으로 해 나갑니다만 이번에 인력진단은 2003년도 1국3과 증원요건충족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가 된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50만이 됐을 때 1국3과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50만을 유지하려면 1년 이상을 해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보면 1국3과의 증원여건은 50만이 도달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월25일자로 50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증원신청을 해 놓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시점에서 50만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 시점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지금 22개 동을 주민등록 일제정비, 인구현황을 뽑아봤는데 상당수의 동이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일부 동 빼놓고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같은 경우를 보면 3월31일자 대비해서 10월14일자 1,022명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동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고 한데 늘어나는 동은 어떠한 직원충원이라든지, 늘어나는 업무량을 재고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항상 인력진단도 하고 인력진단을 토대로 해서 인력조정도 좀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현재 동에 배치돼 있는 정원의 총수는 동기능전환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동에 둘 수 있는 정원의 총규모가 있습니다.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동이 늘어나기 전까지의 전동이 맥시멈의 인원을 현재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으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산실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및 지난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 운용계획 혹은 운용보안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안관리계획요?

웅상

황웅상위원

예.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 좀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24페이지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각 실과별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된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구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떠어떠한 숙원사업은 부서별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26쪽에 보게 되면 시행부서가 죽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집행에 우선순위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그 사업비의 성격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업수요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해서 바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집행을 해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것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월별로 어떤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것이 1순위이고 어떤 것이 2순위다 하는 순위를 매겨놓고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그 동안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시급하다고 해서 들어온 사업들을 요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좀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바로 집행결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것이 집행에 우선순위냐라고 말씀을 했을 때 예비비의 성격으로 봐서는 순위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시 말한다면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편익사업비가 아니고 시행부서의 일반적인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필요성을 느낄 때 주민편익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건설과라면 건설과에서 50건이고 60건이고 사업을 죽 순위를 매겨옵니다. 거기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이 30건까지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30건까지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1에서 50건까지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편익사업비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해당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장님 답변에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하시고 다시 시행부서에서 사업순위에 의한 예산집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작업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건설과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매겨 놓습니다. 그런데 50건의 사업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30건까지 밖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30건까지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우선 반영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비라고 하면 우리가 전 예산을 세울 당시에 내년도 수요를 다 예측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작업시 우리가 포착하지 못해서 잡지 못했던 이런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 그때 그때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인데요. 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급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집행현황중에 일반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시행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불편고충사항이 반영된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책정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런 사업들이 꼭 시급하다라는 것이 해당부서로 얘기가 돼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혹은 구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고충을 찾아라, 정말 주민의 고충이 무엇인가, 또 어떤 대전시에서도 첩보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어떤 주민고충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시키는 대전시 행정을 보고서 정말 주민고충,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의 부족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려다가 모자라는 것을 또 하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고 진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비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2개 단체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니까 생략하고 임의보조단체는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의 수장인 청장님께서 임의대로 사안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죠, 임의보조단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원상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가 어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서구민간인 어린이집 가족등반대회 3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서구민간어린이집 가족등반대회 하는데 350만원씩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등반대회 하는데!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서구 민간어린이집 등반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서구민간어린이집이 사실상 우리 서구 전체적인 사회흐름에 기여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어린아이들 맡아서 육아하고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우리 서구 전체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증언을 짧게 긴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 민간어린이집 가족등반대회 하는데 35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과다지원된 것이고 대표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따라서 그 다음에 보면 서구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해서 750만원이 지원됐는데, 6.25기념행사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됐는지, 기념행사하는 데 식비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전반에 관한 행사비용으로 지원한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재향군인회는 매년 1,000만원씩 정례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5% 정도를 절약해서 750만원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대단위 행사로써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재향군인회에 매년 1,000만원씩 지원했다, 운영비로 지원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6.25기념행사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중앙에서부터도 재향군인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요청이 되고 있어서 금년에 25% 절감을 하고 지원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90%가 식비예요. 90%가 전부 식비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비로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바른선거모임 있죠. 거기에 184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기능이 바른선거모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명선거문화정착 및 유권자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지원하고 정산받았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지원하면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받는 것이 있고 사업이 종료되면 연말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해당부서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정산을 현재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정산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른선거모임이 공명선거문화정착 및 유권자교육을 위해서 이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유권자연맹서부지부 그런 단체도 있죠. 그런데 죽 보면 유권자연맹이라든가 의정감시단 이런 단체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유독 바른선거모임에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어떤 의도로 지원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제도가 좀 바뀝니다만 지금까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일단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타 여러 단체가 있었지만 그 동안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운영에 어떤 방법에 있어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여타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자체를 검토할 수가 없었구요, 지금 지적해 주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적정히 사용이 됐느냐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이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많이 고쳐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주요기능에 공명선거문화정착 및 유권자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그 목적대로 그런 일을 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치 이것은 좀 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의정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의원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서구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가 그 주요기능에 걸맞게 해야 맞지 않느냐, 서구에서 임의보조단체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받는 단체가 그 주요기능에 맞게끔 역할을 해 줘야지, 그 역할에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지원을 할 때는 심도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기획감사실의 업무중에서 조직진단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시책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긴축기조의 건전재정운용과 더불어 발전적 조직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1국3과 증설과 관련해서 부서별 인력보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민을 대상으로 가기산구청장께서 직접 구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둔산도서관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2003년도에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 분야별 주요시책과 정책방향에서도 보면 자치시대에 걸 맞는 문화인프라구축이라든지 구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구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서별 인력보강요구내역 내용 중에서 도서관을 보면 인력보강을 여덟 명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현재의 도서관이 20명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당연히 20여만명이 거주하는 둔산지역에 도서관건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10명 이상이든, 15명 이상이든 필요할진데도 불구하고 페이지 5쪽에 부서별 인력보강 요구내역에서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을 8명이라 요구한 내용은 앞으로도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발전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는 조직진단의 신뢰성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출해 주신 첨부자료 행정사무감사 2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조직진단의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었고 또 우리 서구에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추가보강인원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이런 식으로 잃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우리 서구에서 요구한 인력보강계획을 2개월여 붙잡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증언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에 증원요청한 여덟명의 인력은 현재 있는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도서관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이구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둔산지구내에 없는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둔산도서관의 인력은 이 8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어떤 새로운 인력의 증원신청은 우선 기본시설이, 도서관의 건립이 완공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둔산도서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별도의 인원증원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가 자체진단한 조직진단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한달여 이상에 걸쳐서 각 실·과의 의견을 받고 직원 개개인의 직무기술서를 받아가지고 인력진단을 산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자기들 편의위주의 생각을 하고 각 부서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주관을 가지고 임하다보니까 현재 진단된 진단서상의 신뢰성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163명의 증원요청의 인원은 조직진단된 그것을 토대로 하되 우리가 새로 수요가 되는 조직진단부서에 주관적인 의견도 많이 가미가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발전적 조직운영을 함에 있어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 본 위원이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 눈썰매장을 관리하던 시설관리사업소폐지조례를 제출했다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116회에서 결국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이러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심지어는 동료의원이라든지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제 125회 본회의장에서도 의원간의 불협화음중에 하나였던 부분들도 결국 조직진단을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의원이 직접 발의를 통해서 조직을 없애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에 발생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눈썰매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정도의 과감한 조직진단과 조직의 새로운 개편을 구상해 보신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구요, 새로운 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서구관저보건지소가 새로 만들어진다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의 새로운 조직구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썰매장폐장때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던 것을 위원님께서 한번 해 주신 사항이고 이번에 우리가 조직진단한 것은 인구 50만이 넘어서면서 1국3과를 새로 증원하게 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조직내에서 1국3과가 증원되는 이런 조직의 변화는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는 1국 3과가 증설되면서 하나의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흡수하는 등 상당히 다각적이고 폭넓은 조직개편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동료 위원을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업무가 전산화 또는 효율화 그리고 디지털화함에 따라서 많은 양의 업무는 늘어날지언정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해서 인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음에도 기존 도서관에 대해서 여덟 명의 사서직보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외에 둔산도서관과 관련해서 인력보강계획은 별도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기획감사실장이하 여러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11월인지, 12월인지 언뜻 보니까 2003지역개발공동연구과제발표세미나를 가졌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주관이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거기에 주제가 본 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서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과 제2주제로 '서구관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방안'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1주제인 '서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발표 가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세미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요약보고를 통해서 발표만 완료가 됐구요, 성과품은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때 발표했던 요지는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우선 하나만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조직진단결과가 조직진단을 언제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시작은 금년초부터 했습니다만 6월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세미나는 언제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세미나는 11월달에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미나 주제를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주제를 선정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해 줬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제1주제로 서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이라는 주제를 제시를 해서 11월20일날 발표를 했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구청 자체진단은 언제 끝났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9월에 완료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시기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좀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에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이라는 연구용역과제는 교수들 단독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30일날 완료된 우리 조직진단에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상당수 많이 반영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의 진술에 의면 11월20일날 세미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잘 알지만 세미나에 주제발표도 하고 찬반토론도 하고 많이 참석을 해 보지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못찾았는데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공동연구과제를 줄 때 용역을 준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항은 일반 용역을 주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대전대학교하고 우리 서구하고 양기관에서 각각 50대 50의 비용투자를 통해서 일단 비용이 투자가 되면 관학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연구발표과제를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학술대회를 갖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주제제시를 언제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관학공동연구사업추진과제는 연구기간을 7월에서 10월까지 3개월의 기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과제를 부여한 것은 5월정도에 관학협의회를 가져가지고 연구과제를 결정을 하고 연구과제물이 선정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모집을 합니다. 전부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온 데서 금액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연구기간은 7월에서 10월까지 진행이 됐구요, 11월달에 발표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증언한 바와 같이 어차피 9월달에 조직진단을 해서 구정업무에 큰 결과가 아닙니까? 9월달에 조직진단결과가! 그 결과에 의해서 조직변경을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해서 인사도 하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 연구과제는요....,

김학원위원

연구과제말고 조직진단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진단을 해서....,

김학원위원

과제 얘기가 아니고 조직진단을 9월말에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 한 것은 1국3과가 증설이 되는 데 따른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5담당 신설하고 각 동에 주무를 신설을 하고 한 조직변경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라서 조직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직제나 인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1국3과의 증설요인충족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을 한 겁니다. 그것은 조금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자부에 건의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한 것이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장 금년도에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공동연구과제세미나 요지집에 의해서 11월20일날 발표를 했고 또 최종결과물은 언제 나온다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토론을 통해서 오고갔던 대화들을 좀 보완을 해서 바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공동연구를 미리미리 해 가지고 행자부에 올리기전에 이 결과물이 나와서, 전문가나 또 세미나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직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원위원

연구한 교수나 행정내부적으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장 이상들이...,

김학원위원

그러면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발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토론과 의견개진이! 포함해 가지고 최종결과물을 12월달에 나오면 어디다가 써먹을 거예요? 미리 지금 행자부에 벌써 다 건의를 하고 했는데 뒤늦게 12월달에 나오면 어디다가 써 먹을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교수들의 연구결과가 플러스된 우리 자체진단이 나와서 이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제선정은 시기를 맞춰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수들의 어떤 연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조직진단결과하고 같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한가지 약간 변명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을 연구할 때 사실상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교수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구결과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당 부분 우리 조직관리부서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30일 조직진단결과물에는 최종성과품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가 많이 반영이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위원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기준으로해서 자체적으로 최종 결정도 하고 상급기관에, 대전시나, 물론 조직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하에서 중앙정부와 또 상급단체와 어느 정도 체계있고 일관성있게 맞추어야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만 또 50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대전에서는 처음 있는 조직변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기적으로는 적당하게 과제를 선정해서 제출을 했다는 답변을 했지만 기간을 너무 오래 둬서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구과제물에 교수들이 연구하는 것은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바람직한 조직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1국3과를 증설했을 때 어떠한 부서가 증설이 돼야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과제로 포함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직진단결과의 개편안도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어떤 지원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의 인력증원보다도 생활민원쪽에,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에, 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에 이런 기구를 만들었고 또 그런 쪽에 인력을 증원하는 데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직진단결과에 상당히 교수들의 연구 의견이 반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형식적인 연구과제발표 및 세미나, 그 결과물밖에 안돼요. 지금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지금 증인께서 의견을 과제물을 받고 있는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의견제시한 것 그것이 반영돼 가지고 그것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와 행자부에 1국3과 증설을 요구했다는 답변인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지, 뭐하러 연구과제를 줘서, 우리 비용을 지출을 해서 의견만 제시해서 그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접 행정을....,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시기적으로 지연이 됐던 과제선정을 늦게 줬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찾다 못찾았는데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동연구과제는 시기적으로 잘못돼서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밖에 안됐다고 결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과제 선정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부분만! 통합적으로 말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두 과제연구결과물만 딱 얼마 들어갔는가를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개의 연구과제물만 얼마인지는 바로 말씀드리기로 하겠구요. 대전대학교 측에서 1,500만원, 우리 구에서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갖는 것이라든지 이 공동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간제약이 있으니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물 하나에 550만원씩....,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 1,500, 대전대학교 1,500 해서 3,000만원 예산중에 이 두 과제가 얼마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550만원씩해서 1,100만원에...,

김학원위원

노인세미나하는 데는? 그리고 또 다른 과제가 뭐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연구실운영, 과제물발간비용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요,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감사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구청의 조직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서구의 인구가 50만에 도달함에 따라 구민의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청기구증설 및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1국3과 증설 및 정원 163여명의 증원을 승인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적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진단을 마치고 9월30일자로 오전 보고드린대로 163명 1국3과를 증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경유기관인 대전광역시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에서 행자부까지 지금 진달이 되지 않고 일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보완사항을 갖추어서 금년안으로 행자부에 진달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국3과 증설과 정원의 증원은 구민의 행정욕구충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중론이 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의지나 준비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금년 2003년도중에 50만이 돌파할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연초부터 본 작업에 착수를 했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자체적인 업무진단도 하고 해서 우리의 가장 최적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와 기구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력진단에서 나왔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 신청을 해 놓고 행자부에도 서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금년도내에 꼭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정비작업도 하고 저희들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 계류중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 우리가 1국 3과를 증설하기 위해서 올린 서류가 관철이 돼서 행자부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촉구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은 별도로 기회있을 때마다 청장님께서도 시장께 직접 보고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실무적으로는 관련 부서인 조직관리부서나 기획관실, 또 기획관리실장해서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에서 경유하고 검토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밀착협의를 다시 시도를 하고 꼭 금년안에 이것이 행자부로 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금년안에 되면 늦는 거죠? 빠른 시일내에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서류만 갖다 내놓고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빨리 관철이 돼서 내년 신년도 1월1일서부터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정, 개정,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의 집행부에서 절차가 있죠.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마다 상이하겠습니다만 주민의 이해관계, 부담을 수반하는 이런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20일간이라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첨부된 안을 가지고 법제부처의 심사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집행부의 안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제정, 개정,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거기서 심의를 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심사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로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구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실장해서 심의위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심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올려야 되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자체 심의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전례를 보면 일련의 조례가 올라오면 엉망인 조례도 있고 지금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님들이 국장, 실장인데 고위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면심의, 또 실질적으로 심의도 안하고 사인만 하고 올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이루어집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는 정례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동안 있는 안건을 가지고 항상 공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제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을 시켜서 한 적도 있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런 경우도 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급한 조례가 혹시 한두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례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쨌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잘 가동을 해서 의회와서 의원님들 뜻에 반하는 내용도 있어서 서로 수정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