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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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감사하실 위원님이 국장 또는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대전광역시서구 사회산업국장 권혁돈, 사회복지과장 이길순, 환경관리과장 이주훈, 위생과장 이계성, 지역경제과장 백낙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선구

강선구위원장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대로 사회복지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7쪽,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주는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이자수익란이 있는데 1억1,83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표기가 천원단위 아니에요? 1억1,831만원으로 돼 있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예산액 총액이 얼마인데 이자가 1억1,831만원 붙냐고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 이자수익이 11만8,310원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예산액 2%에 해당하는 550만원만 지급된 사항인데 작년에는 총 지급액이 얼마였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 것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 실적을 보면 총액대비 2%밖에 사용률이 안나와 있는데 너무나 불합리하고 예산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조례에 보면 이자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보면 4.4%, 3.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분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줬고 또 하반기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지금 1억1,831만원이라는 돈이 예치금을 얼마 해놨기에 1년 동안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기금이 처음부터 운영될 때까지 총 이자로 계산해서 거기에 자료를 우리가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너무나 적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지금 잔액이 한 2억6,000만원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금장학금운용조례를 만들 때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자율이 12%, 13% 될 때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인원도 늘렸는데 이자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550만원밖에 못 줬는데 사실 1인당 10만원은 액수도 적고 또 인원도 55명 줬다는 것은 국장으로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 봤을 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너무나 사업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게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삼아 갖고 내년도에는 진짜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지적한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건강체련관 하자보수와 관련 2003년 본예산에 8,500만원 세운 하자보수 견적서와 2003년 1차추경에 1억6,000만원 하자보수 세운 견적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 신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견적서를 하나씩만 받았는데 하나만 견적받아 가지고 하자보수 시공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견적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견적서고요, 1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기술부서의 설계에 의해 가지고 입찰절차를 밟아서 업체가 선정된 후에 시공해서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견적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견적서고요 일괄 설계내역이라든가 집행 또 준공검사관계는 총무과 회계서류에 전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인, 지금 그냥 일괄 예산을 세우는 데에 대한 견적을 뽑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내역이란 게 분명히 표기가 돼서 어느 부분에 얼마얼마 해서 견적이 나와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에 고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시공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세운 후에는 전문기술부서나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설계가 나온 후에 입찰절차를 밟아서 업체 선정 후에 우리가 공사하는 사항인데요, 대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기술분야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건강체련관 수영장은 언제쯤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124회 업무보고때 공정률이 30%라고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익일 도시국장의 보고에는 공정률이 약 70%에서 80%라고 했습니다. 어느 국장 답변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기술부서의 국장은 감독공무원이 기술부서에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전날 우리 담당주사하고 담당자하고 현지에 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볼 때는 사실 관이라든가 외벽공사는 다 돼 있었는데 계단이라든가 타일을 전부 뜯어놓은 상태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로 봤을 때는 제가 30%정도로 판단했는데 후에 기술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방수처리라든가 관공사 여기에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70%가 맞는 것으로 보고요, 제가 30%로 보고드린 것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30%정도라고 판단해서 답변드렸는데 일치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과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이미 수영장에 청소를 하는, 마무리 작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0%정도 하자보수가 된 것으로 보는데 진짜 증인께서는 30%라고 하는데는 굉장히...,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체련관 얘기만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증인께서는 체련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날도 제가 갔었고 일주일전에도 갔었고 수시로 가서 감독공무원들하고 시공업체하고 대담도 했습니다만 그날 김용만 위원님께서 공정을 얘기할 때는 우리 실무담당하고 협의했는데 30% 정도라고 했는데 그 사항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전부 타일공사를 안했더라고요. 내부공사만 했고!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인께서 하자보수기간중 현장답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다섯 번정도 가셨는데 그렇게 공정을 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공사 중에 서너차례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자료로 확보했는데 실제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만큼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건강체련관 본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하자보수하는 방수공사가 주된 공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영장 저수탱크 바닥이 4면 있습니다. 지금 몇 면 공사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면보수공사는 않고 부분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전면바닥공사는 안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많이 한 데가 샤워시설, 남녀샤워시설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시설 두군데는 전면적으로 다 뜯어서 관을 교체했고요, 물저수조탱크에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2층바닥을 본 건물 현관쪽에서 보면 좌측면, 그 면 바닥하고 벽면만 방수공사를 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관 쪽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2층 수영장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주로 그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바닥면 1면만 가지고 누수에 대해서 증인께서 몇 % 완벽하다고 자신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제가 감독공무원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주로 누수가 평면에서 물이 스며든 부분보다 관이 녹슬어서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샤워시설의 수도꼭지에서 누수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남녀샤워시설있는 부분은 전면을 했고요, 벽에서 관이 통과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지금 방수를 한 후에 돌로 벽을 마감했고요, 큰 욕조는 전면적으로 뜯어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방수처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어느 깊이로 하는 사항은 우리 기술감독공무원이 상주를 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독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기술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현지에 가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본 사항 또 대담한 사항 또 감독공무원한테 물어본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방수공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몇 % 정도 자신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시공업체하고 기술감독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에 의하면 방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물이 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증언하지 마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0%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00%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본건물 외벽 좌측면에 백화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준공 후에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그 공사 전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백화현상부분은 방수처리하고 지금 돌로 마감했죠.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죠, 현관 들어가서 좌우측면을 대리석으로 돌을 붙였고 외벽, 바깥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건물 타일벽돌건물! 그것을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백화현상난 부분을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안에서 근본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면 외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백화현상된 부분만 세척을 했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셨죠! 지금 백화현상 자체는 바닥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생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백화현상 나타난 것만 제거를 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창쪽 면을 바닥타일을 걷고 다시 거기도 방수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까지 가면 전면 대수선문제가 나오는데요, 건강체련관을 지을 당시에 부실공사 등등을 운운해 가지고 건강체련관을 전면적으로 대수선할 때는 6억이 소요된다는 기술부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6억을 들여서 공사한다는 것은 예산투입이 많고 그래서 우선 누수되는 부분만 방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인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무조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터져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스미는 물 이런 현상 때문에 건물에 백화현상이 나고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면만 수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언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한 800여만원 남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770만원 남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막대한 돈이 드는 큰 액수만 제시하지 실질적으로 바닥면 보수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차후에 두고 보겠지만 증인께서 100% 누수는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닥에서 누수가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부서에서 바닥부분을 조사했을 때는 바닥에서는 누수가 안 되는 것으로, 만약 바닥에서 누수가 된다면 붕괴의 위험성도 있고 큰 문제죠. 그러나 바닥에서는 누수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인께서 바닥 어디가 터져 가지고 배관이 이렇다면 쉽게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붕괴까지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데 지금 백화현상 나타나는 자체는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왕 이게 하자공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관 좌우측에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누수가 되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건물자체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방수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외벽에 돌만 붙였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완전히 방수처리하고요, 백화현상은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대개 수도관이 지나가서 온도차이가, 뜨거운 물이 지나 갈 때 만약 겨울에 바깥 온도하고 뜨거운 물 지나가는 관 사이에는 누수가 안 되더라도 온도차이에 의한 백화현상은 일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동굴에 얼음이 얼어 가지고 백화현상이 납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누수가 안 되더라도 뜨거운 물이 관을 지나 갈 때, 겨울에 찬공기와 마주칠 때는 거기에 김이 서려 가지고 일부 백화현상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수영장 실내온도가 몇 도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30℃가 넘습니다. 30℃부터 35℃ 사이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겨울로 봐서 밖에 온도는 얼마라고 봅니까? 영하 7·8℃ 나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창이 단창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바로 그 안의 온도와 바깥온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유리부분에 마찰되는 온도차이 때문에 결로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그 물 자체가 유리를 통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창틀 넣는 데는 벽돌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그 시멘트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서 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어렵게 1억6,000만원이란 하자보수공사금을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해서 해주셨는데 잔액까지 남기면서, 창을 하나 더 한다고 보면 보온도 될뿐더러 결로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적은데 이런 것을 전혀 관심 갖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증인께 얘기를 했고 증인께서는 구정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정확히 책임질 수 있는 전문기술이 있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진단과 검토를 하여 정확한 예산을 세워 하자보수를 요하는 건물에 대하여 차후는 재보수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이상 신문을 마치며 증인께서도 증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외벽쪽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물과 찬물이...,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을 보였잖아요. 위원님도 그때 가보셨잖아요. 당초에 800만원 했다가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 그래 가지고...,

왜요, 저희...,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금 기술부서에서 구청에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의회의원님들이 쓰는 사무실도 부족하고 우리 체련관도 근본적으로 사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의회와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가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체련관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고 의회 옆 주차장부지에 주차장건물하고 한 5층정도 지어가지고 장애인을 1·2층 주고 한층은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주고 맨 윗층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해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만 아직 투·융자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이 안됐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되면 우선 사회건설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도 현재 체련관 가지고는 시설도 노후되고 또 농아라든가 일반단체들이 와서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벽돌속에 들어 있는 배관을 전부 교체하자면 다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배관이 녹슬고 새는 부분은 전부 교체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관 이후에 운영기간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억6,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체련관 자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관리밖에 안하는 거죠? 보수공사시 기술적인 설계나 이런 것은 기술부서인 도시국 기술파트에서 설계하고 공사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나 보수공사의 목적은 사업부서인 관리부서에서 제일 잘 알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이 기술부서 공사측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설계가 나온 후에 검토를 제대로 안하시는 겁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도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부터는 사업부서에 예산이 서면 그 예산 자체를 허가민원과 시설계라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체해서 준공한 후에 다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라면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 체제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산출이라든가 시공, 준공, 감독 이 일체는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앞으로 신축이나 하자보수문제 등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책임추궁을 하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설계부터 시공까지 업무가 이번에 재조정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정수기 실태를 점검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일반필터를 갈게 되어 있고 또 증유필터는 18개월에 한번씩 갈게 되어 있는데 158개 경로당에 지금 지급한 정수기는 6개월이 넘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계약당시에...,

기준

이기준위원

답변을 짧게 하시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들이 그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2년 동안 갈아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책임이 있어요. 증인께서 지금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주기로 계약돼 있다고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계약업체하고, 지금 필터를 전체적으로 6개월이 넘었는데 안 갈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7개 경로당을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가 봤더니 27개 경로당 중에서 정수기, 냉·온수기를 필요로 하는 데가 19군데, 8군데는 지금 방치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지금 거기 확인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장비를 주고 노인여가와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 줬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안하는 그런 물품을 왜 사 주셨는지 의문이 가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 158개 정수기를 살 때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당시 200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58개소에 정수기를 사겠다고 해 갖고, 참 냉·온수기! 정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냉·온수기죠? 예산서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냉·온수에 정수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는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증언하지 마시고!

기준

이기준위원

2002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 158개소 냉·온수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냉·온수기에는 정수기까지 같이 겸용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내가 5개 업체의 자료를 뽑아 봤어요. 뽑았더니 의회를 이런식으로 경시하고 눈을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내가 이 자료를 드릴께요. 정수기하고 냉·온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 각 회사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정수기는 가격이 같은 제품이래도 상당히 비싸요, 한 170만원정도, 또 정수기는 147만원정도! 냉·온수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냉·온수기는 14만8,000원정도 밖에 안 합니다. 분명히 14만8,000원이면 한 2,000만원정도면 될 수 있는 품목이 슬그머니 냉·온정수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분명히 의회에 오셔 갖고 예산을 세우실 때 냉·온수기를 사신다고 예산을 확보해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답변해보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설명할 때 냉·온수기인데 냉·온정수기 그러니까 "정"자를 그때 우리가...,

기준

이기준위원

누락시켰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씀 안드렸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는 냉·온수기하면 정수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냉·온정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냉·온수기하면 정수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정수기를 산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먹고 있는 수돗물이 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돗물을 불신하는 그런 풍조를 우리 관에서부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수기 사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정수기가 아니고 분명히 냉·온수기를 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 그런데 이 가격도 무려 15배 정도 비싼 냉·온수기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하고 총평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누군가 변상을 해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이것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2억 이상을 이렇게 구비를 손실하면 되겠냐고요. 또 중대한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가 보면 정수기입니다. 27군데 중 사용하고 있는 18군데를 보니까 정수기에 이끼가 끼고 오물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수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노인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썩은 물을 노인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시에서도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공무원산하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회의할 때도 이 물통도 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해 주고 있어요. "수돗물은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둔갑된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증언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노인분들한테 냉·온정수기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돗물을 정수한다는 것은 언론에도 굉장히 나왔었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한다, 이 관계가 대두돼 가지고 시에서도 정수기문제가 대두되니까 5억이란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기에는 냉·온수기로 했지만 공급은 냉·온정수기로 하는 걸로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당시에 사회과장이 답변한 속기록을 제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문할 때 필터가 있는 정수기가 꼭 들어가죠, 사시는 거죠! 또 190만원정도 됐다고 하면 표기는 냉·온수기로 되어 있지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는 냉·온정수기 사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표기는 냉·온수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총무과에 물품요구를 할 때는 냉·온정수기로 구입요구를 해서 공급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증언을 짧게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표기를 잘못한 사항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경리부서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번은 냉·온정수기로 요구했고 모델명은 CHP8800R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한번은 분명히 냉·온수기를 한다고 했고, 지금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가지고 거꾸로 위원을 감사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이것은 하여간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인한테 변명을 받고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시지 말라고 감사하는 것인데 거꾸로 자꾸 답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노인정에 공급할 목적은 냉·온정수기를 살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표기과정에서 "정"자를 뺐기 때문에 냉·온수기로 예산에 표기됐기 때문에 그 점은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의회를 속인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일일이 예산을 봤을 때는 그 표기를 보고 과목을 보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번다 2002년도 2회추경에도 그렇고 그 다음 2003년도 1회추경에도 보면 냉·온수기를 산다고 분명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분명히 같은 걸로 표기한 걸로 알았는데 각 메이커에서 뽑아보니까 분명히 품명이 틀려요. 정수기 틀리고 냉·온정수기 틀리고 또 냉·온수기 틀리고! 그런데 냉·온수기는 무려 싼 것은 약 15배에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냉·온수기를 산다고 해놓고 냉·온정수기를 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명확한 답변을 달라니까요,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때 당시 예산설명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냉·온정수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격면으로나 이런 것을! 그랬고 그때 당시...,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자꾸 감사하시는 위원님이 감사도 안했는데 답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의회에 수돗물 불신에 위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증언에 수돗물 불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자를 뺐다, 의회에 예산 올릴 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도 속이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수돗물 불신을 앞장서 은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 가격면이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노인정에 여름에는 노인들이 시원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그러면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중지가 아니라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남기고 감사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로 정식적으로 상급기관에 감사요청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식으로 이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인가!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총평할 때 이것은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고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런 의회를 속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전체적인 구민을 속이는 그런 표기는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께서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할 시간을 주셔야 겠는데 우선 감사를 하면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증인출석요구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증인 온 뒤에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계속 감사를 하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나 감사를 하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증인께 얘기했지만 가격차이가 10배, 웅진코웨이 것만 보더라도 15배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냉·온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 무려 15배가 비싼 냉·온정수기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과실이고 또 한 가지는 정수기를 사려고 했던 의도 자체도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수도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인정하십니까? 정수기 자체를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증인께서 불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은 안전합니까? 간단하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을 시민들이 먹어서는 안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전하면 앞으로는 노인정에 정수기를 사준다든지 이런 등등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정 27군데를 돌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마기를 사드렸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안마기가 노인정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급하고 안마기 사용실태를 한번 가서 점검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드린 후에 실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열군데 이상은 포장조차도 안 뜯고 벽장에 들어 있습니다. 벽장에 그냥 들어 있어요! 자꾸 물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노인회에 선심성 물품구입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꼭 노인정에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져보시고 검토한 후에 지급하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뭐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구비를 낭비해 갖고 노인들이 필요치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벽장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마기를 사드려야겠다 처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서구지회장님으로부터 또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화투나 하고 노는 것보다 그런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운동을 많이 안해서 불편하니까 그런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구입도 노인회서구지회로 보조금으로 드리고 거기에서 품목도 골라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품목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밖에서 소문도 듣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을 안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안이 올라올 때 품목표기를 지금처럼 속이는 그런 표기하시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2·3%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무려 15배정도 비싼 물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증인이 오는대로 다시 감사시작하고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유산소운동기와 쿠션맛사지 부분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냥 돈을 서구지회에 줬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구입을 직접 안했다는 말입니다. 서구지회에서 물품구입을 했다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돈만 내려보내고 감독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표들이 몇 군데 가셔서 직접 해보시고 대표들이 다니시면서 여러 군데 보시고 물품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좋다는 걸로, 노인들이 필요한 걸로 구입하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계약했던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저한테 한부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실제로 5,000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노인회 회장님들 몇몇이 가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물건을 보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서구청 세금으로 나간 돈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감독기관은 분명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서구내 조례로 봤을 때 어떤 계약을 했을 때는, 이것 입찰붙인 것이 아니죠? 입찰 붙였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입찰 안했죠,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줬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준다고 해도 어쨌든 이것은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입찰을 했어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그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마땅하죠. 그리고 서구조례를 보면 3,000만원이상은 다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5,000만원이란 돈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왜 하게 됐는지? 지금 그것을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서류를 이따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갖다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운동기구가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노인정은 다른 걸로 다 바꿔줬습니다. 아우성을 쳐서! 과연 이렇게 필요치도 않은 이러한 물건을 노인정에 선심성으로 지급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 세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분명 그것은 선심성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실제로 바라고 있는 노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준다고 하면 실제로 노인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물론 그 임원들 입장에서는 몇몇이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운동기구 파는 데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이 물품이 이렇게 비싼 물건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물건을 봤냐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물품이 이렇게 비싸냐, 예를 들면 쿠션맛사지기 같은 경우 베개처럼 안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데서 가장 좋은 물건도 10만원 안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몇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고 좋은 것이 8만8,000원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현재 여기에 쿠션맛사지기 한 개에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확인 않고 돈만 넘겨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따 서류를 갖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메이커마다 가격차이가 조금씩 나온다하더라도 이렇게 비싸게, 그 물건을 제가 실제로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런 한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안할 수가 없죠. 아까 정수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다 그렇게 지급해 줄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현자

장현자위원

자료 갖고 와보세요. 자료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내 집에서 내가 무슨 물건을 사러 가는데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노인회 임원분들이 어떤 품목을 선택했어도 실제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전체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견고한지 가격은 적절한지 검토도 안해보고 보조금으로 그냥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마음대로 집행하게 그렇게 세상 살림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이 어째 어색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한다고 해야지, 감사장에서 장난하는 것 같이 그래요. 장 위원님은 자료 오면 하시고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경로식당별 예산지원내역 있죠,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은 많습니다. 이용노인들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인당 단가가 1,520원으로 돼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은 집에까지 배달을 해드립니다. 식사하시면 그 이튿날 그릇도 가져오고 독거노인분들한테 식사배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복지관은 2,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한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일 인원이 한 70명 됐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와서 4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잠시 후에 서류를 가져와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6쪽에 보면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 개최내역이 있어요. 전년도 감사때 이것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 100명에게 900만원을 썼죠? 100명이 가 가지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03년도에도 인원은 100명을 잡았어요. 500만원 잡고,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64명이 갔다 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64명이 갔다 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70명이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날 가겠다고 했다가 못온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간 사람을 여기에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업무보고때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때는 계획에 70명이 갈 걸로 됐었는데 그날 못나온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원래 예산상으로 100명을 잡았죠?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70명이 됐다 64명이 됐다 이렇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계산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100명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차도 한대를 더 임차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명을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상의 계획이었고 실제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100명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1인당 9만원씩 썼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 세울 때는 10만원씩 섰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100명 해 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9만원씩 쓴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10만원씩...,

경근

고경근위원

9만원씩 썼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1인당 5만원씩이면 갔다 올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5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예산을 1,000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500만원만 세워줬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많이 썼다고 인정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여기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많이 썼다고 답변 드렸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인당 9만원씩 쓴 게 많다고 과장께서도 여기서 인정을 했는데 예산을 또 10만원씩 세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국장께서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셨고요, 예산심의 때도 우리가 1,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장소도 2002년도에는 가까운 무주에서 했고요. 사실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여성수련원에서 하다보니까 차 대절비에서 조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는 1인당 9만원정도 소요됐고요, 올해는 1인당 8만원정도 해가지고 64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강릉에 갔다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어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1만원정도 더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9만원 했고 올해는 8만원정도 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9만원이 많다라고 했을 때 국장도 여기 계셨었어요. 국장도 계셨었는데 5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5만원씩 해서 1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업무보고때는 70명이 간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64명 갔다고 그러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답변됐고 표기가 됐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제 그랬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강원도 강릉에 가는데 1인당 우리가 절약했어도 8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100명이 간다고 했다가 64명으로 인원만 줄여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마치고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답변할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지금 출석요구한 증인들께서 오셨으니까 다음에 하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이 선서하는 이유는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을 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대전광역시서구 총무국장 이철연, 총무과장 김용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증언을 해주시고요, 총무국장께서는 서구에 전반적인 물품요구나 이런 등등이 오면 총괄적으로 경리관이시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2년도2회추가경정예산서에 보시면 정수기 구입부분이 있죠. 그게 해당 과에서 증인께 물품요구한 적이 있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158개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159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59개인데 해당 과에서 물품요구를 하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신 후에 결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면 요구하는 그 사항만 보고 증인께서는 결재를 하십니까? 예산서하고 비교를 안 해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산서보다 우리가 예산이 서면 장부에 전부 기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서도 참고를 하는 거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런 감사를 하냐면 2002년도, 2003년도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냉·온수기로 나와있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냉·온수기하고 정수기하고 냉·온정수기하고 구분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냉·온수기를 산다고 승인을 받고 냉·온정수기로 둔갑했는데 그 문제를 알고도 그냥 결재해 주셨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물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냉·온수기라고 되어 있고 예산내역을 보면 냉·온수기 가격이 아니고 냉·온정수기 가격으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요구서에는 냉·온수기라고 되어 있지만 모델명을 제시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본 위원이 할테니까 거기까지 상세하게 답변하지 말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리고 그 표기에 따르면 냉·온정수기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물품요구서에!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시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수돗물이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하고 못 먹을 정도로 위험한 지경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지 않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께서는 감사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한번은 더 짚고 넘어갔어야 되요. 냉·온정수기하고 냉·온수기는 모델명이 들어왔다고 해도, 웅진코웨이 것만 구입하셨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 가격표만 보더라도, 물론 가격을 DC해 갖고 구입은 했습니다만 무려 15배 차이가 나요. 냉·온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한번 정도는 결재하시면서 경리관인 증인께서 지적했어야 한다는 거에요. 암만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 쪽에 와서는 분명히 예산서에 냉·온수기를 산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냉·온정수기로 둔갑되어 있는데 경리관인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 안하셨다는 것은 이것도 과실이라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냉·온수기하고 정수기하고 지적을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안 했다기보다는 했지만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통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께서는 지적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냉·온수기와의 가격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배 내지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 또 여기 해당 과에서 넘어온 것이 냉·온정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하는 게 낫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정수기를 구입하려는데 이렇게 표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이것 참고로 들어 보세요.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 비품 냉·온수기 구입계획에 보면 계획자체에 정수기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한마디도 안 들어가! 중간에 한번은 물론 모델명이 들어갔습니다만 한번은 정수기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한번은 냉·온수기라는 얘기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물품요구한 내용을 보면 한번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모델명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냉·온수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번은 정수기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적해 주셔야하고 또 설사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구민이 알면 상당히 의혹이 가는 일이에요. 의회 쪽에 와서는 분명히, 나는 전체적으로 냉·온수기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뽑다보니까 5개 회사 것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많이 나는 것은 17배 차이까지도 납니다. 냉·온수기하고 냉·온정수기하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기종별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기, 냉·온정수기, 냉·온수기 이렇게 분명히 각 메이커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어디에도 정수기나 냉·온정수기를 산다는 표기가 한군데도 안 나와요. 냉·온수기만 산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증인께서도 비교검토해 보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의혹이 안가도록 경리관인 증인께서는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몇 가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결재라인은 해당 담당하고 과장, 국장 이렇게 결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직접 국장한테 넘어갑니까? 이번 물품구입같은 경우만 가지고 보자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물품구입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라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상 냉·온수기로 되어 있는데 모델은 웅진코웨이 CHP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웅진코웨이 CHP8800은 냉·온수기는 없습니다. 정수기는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경리담당한테 정수기냐 냉·온수기냐 이것은 짚었습니다. 그런데...,

기준

이기준위원

모델명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냉·온정수기예요! 모델명이 CHP8800R 이것은 분명히 정수기란 말이에요. 정수기 기능을 갖춘 것인데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은 해당 과에서 물품요구서가 오면 그 모델명만 보고 전체적으로 확보한 예산만 맞으면 그냥 가서 결재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승인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품구입을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비행기로 바뀌어도 관계 없겠네요? 증인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결재하시면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요, 비교 안 해보셔야 되요? 그냥 물품요구만 들어오면 그 자체만 가지고 결재하고 승인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냉·온수기 해놓고 모델은 냉·온정수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늦춰서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냉·온정수기 구입시기 조정 통보라고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경리담당한테 냉·온수기인지 냉·온정수기인지를 확인해서 냉·온정수기가 맞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싸인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하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에서 물품요구한 내용말고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하고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러니까 비교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냉·온수기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 자꾸 그런 식으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감사하시는 위원님의 감사내용에 짤막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서론을 펼치지 말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정수기, 냉·온정수기 그리고 냉·온수기 이렇게 세가지로 각 메이커 5개를 뽑아봤습니다. 분명히 각 메이커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표기 자체가 예산서에 냉·온수기로 되어 있으면 해당 과에 통보할 때 "모델명이 잘못된 거다,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분명히 냉·온수기로 받은 것 아니냐" 지적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해당 과에서 모델명이 CHP 8800R로 올라왔기 때문에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냉·온정수기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와 비교를 한번쯤 해봤더라면, 분명히 여기에는 냉·온수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 자료 드릴까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냉·온수기 산다고 했으면 냉·온수기를 샀어야죠. 그리고 가격차이가 2∼3% 난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무려 15배 차이가 나요, 웅진코웨이 것만 해도! 그래놓고 해당 과에서 모델명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냉·온정수기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해당 과에서 어떤 모델명으로 안마기라든지 물리치료기 이런 것이 올라가면 거기에도 여러 기종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메이커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했으면 이런 식으로 둔갑해서 변경해도 증인께서는 상급경리관인 총무국장한테도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앞으로는 물품을 계속 그런 식으로 구입해도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냉·온수기로 예산표기가 되어 있지만 내용자체가 정수기였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것을 발견하라고 결재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결재합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하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예산집행을 하시는데 물건명하고 예산하고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받는 것 아닙니까? 집행할 때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지 모델만 갖고 합니까? 그러면 모델명만 적지 뭣하러 명칭을 적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그때 승인을 안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서도 잘못 승인해 준 것 같이 돼 버리는데, 예산심의를 뭘 받습니까? 목적을 달성해서 이것을 할거냐 안할거냐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예산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심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보고 집행합니까? 예산서보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의 물건명칭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 승인 뭣하러 받습니까? 내부적으로 모델명 갖고 했다고 하면! 증언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 이런 식으로 결재한다고 하면 결재라인이 필요없어요. 자동결재라인 만들어서 그냥 찍으면 되요. 그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후에 하라고 이런 결재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세요? 인정 안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야죠. 지금 냉·온정수기라고 의회 승인 받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가면서 슬그머니 냉·온수기가 냉·온정수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결재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품계획서라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국장하고 그런 걸름 장치가 되어 있을 거고 경리파트인 총무국 총무과에도 분명히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도 그런 지적이 한번도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증인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 내용을 보면 1년에 두 번 씩 6개월에 한번 씩 필터를 갈게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스물일곱군데 노인정에 가보니까 한번도 갈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저쪽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인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안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집중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자료로...,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감사하는데 자꾸...,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증인께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증언입니까? 예산서 상에 물건명칭과 예산금액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서 명칭대로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는 얘깁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해당 국이나 과에서 물품요구서가 올라왔으면 예산서하고 분명히 비교를 해보셔야 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서에는 냉·온수기로 되어 있는데 구입을 요구한 것은 냉·온정수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이기준위원

그 내용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에 냉·온수기로 표기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해당 과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냉·온수기가 아니고 냉·온정수기라는 얘기를 해당 과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경리담당한테 "냉·온수기로 되어 있는데 물품은 냉·온정수기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냉·온정수기가 맞다" "해당 과에 확인을 했느냐?"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리다말았는데 그 뒤에 추가로 요구를 했던 중간단계에서는 냉·온정수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와 맞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온수기가 아니고 냉·온정수기다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냉·온정수기는 어디서 변경된 것까지도..., 지금 증인께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예산서에는 냉·온수기로 나와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냉·온수기로 받고 집행부에 가면서 품목이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더군다나 증인께서 그런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하면서 증인께서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온 자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중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하는 해당 과가 더 중요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론 의회를 존중해야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존중한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서와 요구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증인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분명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끝까지 확인을 해보고 또 의회쪽하고도 확인해본 후에 집행됐어야지 지금 해당 과에서 얘기하니까 냉·온정수기로 둔갑해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한 불찰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는 확인을 한 결과 요구한대로 정수기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까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정수기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어떤 자기 주관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있어야 되요. 지금 대전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데 왜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냐고 한번 정도는 질타를 했어야 되요. 지금 언론이나 대전시 알까봐 슬그머니 표기가 냉·온수기로 바뀐 것 아니에요, 의회 속이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계획에는 정수기를 살 계획이 없었어요. 냉·온수기예요! 그런데 의회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만 해도 냉·온수기였다가 의회 예산확보하면서 또 집행부에 가면서 냉·온정수기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신대로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이 냉·온수기로 표기된 사실을 알고도 의회쪽에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끝나고 우리 전체적인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우리끼리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부서 것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도 이런 중대과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물품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 후에 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인 계약서가 도착 안됐는데 왜 안 갖고 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중식 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기준 위원님 중식하고 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출석한 두 증인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고요,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물품요구서가 들어오더라도 앞으로는 의회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대과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하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짜고 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해당 국에 통보하고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예산서만 확인해 봤더라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예산서만 보더라도 이것은 냉·온수기로 표기되어 있고 또 해당 국 과에서 올라온 서류도 지금 증인께서 갖고 있는 서류를 보면 표기는 분명히 냉·온수기라고 표기되어 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내용자체도 어떤 데는 냉·온수기 어디에는 냉·온정수기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물품요구서를 다시 반려하고 뭔가 정확하게 명기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되요. 첫째 표기에는 냉·온수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서에 보면! 안에 가서는 또 냉·온정수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선 것하고 모델번호하고 같다고 해서 냉·온정수기로 봤다는 것은 잘못 본 거예요. 표기 자체가 냉·온수기면 아까 증인께도 이 자료를 보여 드렸지만 나는 이렇게 정수기 가격이, 다시 반복해서 감사내용을 말씀드립니다만 냉·온정수기, 정수기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차이나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냉·온수기를 사기로 했는데 냉·온정수기로 돼 있나는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예산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돈 없으면 못사는 것 아니에요. 돈 있어야 계약도 하고 구입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돈을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을 때는 냉·온수기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었다면 의회에서 표기를 정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냉·온수기로 정정 받기 전에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어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꼼꼼히 따져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냉·온수기 한 건만 봐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물품 계약하는 것이 1년에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통계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도 계약부서니까 연 몇 건 정도?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품 구입하는 것이 200∼300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한건만 봤을 때도 이런데 300건 봤을 때는 물품 품명이 바뀌어져 갖고 계약하는 것도 종종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가지만 봐도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200건, 300건이 변경 안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감사 이후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증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출석된 두 증인에 대해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으로 출석되신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감사를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냉·온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의회쪽에도 솔직하게 밝혀서 서로 상의 할 수 있는 체제로, 서로 숨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해주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감사를 종결하고요. 국장께서 증언해 주시겠어요, 아동위원회 알고 계시죠?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동위원회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동위원회가 우리 구에 도입돼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전에 기구개편 되기 전인 가정복지과때부터 있었으니까, 95년도! 제 기억으로는 95년도나 94년도부터, 제가 95년도에 여기 와보니까 아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5년도부터 있었다고요. 아동위원회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물론 아동위원회를 시·군·구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동복지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동복지법에 보면 2002년도12월18일에 법률이 일부 개정됐죠, 알고 계시죠? 2002년12월18일!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는 증인께 한 가지 지적해야 하는 것이 상위법에 법령으로 제정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해야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례로 명시해 줘야 되는데 95년도부터 아동위원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리 의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엔가 제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조례가 나와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안봤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만 나와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례에 나와있다니까 조례를 참고로 보겠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라고 칭하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겠습니다만 급하게 아동위원회 협의회 명단을 제가 발췌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2번까지 명단만 나와있고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을 겁니다. 각종 위원회는! 어떤 임의단체가 아니고 위원회라면 그렇게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하고 비교해서 감사를 해보겠지만 아동위원회 명단만 있지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작년에 두 번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내용이 없어요. 무슨 회의내용이 그냥 참석한 명단만 있고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면 회의내용이..., 회의록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위원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총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가 있고 위원장이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총무가 갖고 있다고요? 각종 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제정돼 있으면 우리 구에서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돼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우리가 보조금하고 참석수당을 주면서 지금 개인이 갖고 있다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안주고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만..,

기준

이기준위원

참석수당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1년에 정기회 때만 지급을 합니다.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과장께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 안 돼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 안돼 있으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례가요...,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참석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만 담당보조직원이 이 조례가 있나 빨리 확인해 봐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조례대로 운영해야 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무슨 위원회가 40명, 42명 이렇게 나와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동별로 2명씩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누구 공무원 이렇게 해 갖고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인으로만 구성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회 명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참석자명단이 돼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물론 참석수당을 안 받는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관계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석자명단에는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의는 했다고 하는데 아동위원회 명단만 있고 회의참석자 명단이 이 자료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는 없고 자료를 뭘 봐야 회의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따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감사장에서 자료를 봐야지 무슨...,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동별로 2명씩 해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연직으로 공무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없고..., 조례를 가지러 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이기준 위원님, 지금 집행부나 우리 직원이 조례나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하고 그것은 자료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자료가 오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 5,040만원 지급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견적서 자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회장 이름으로 견적서가 두 가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조양의료기구고 하나는 대한의료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어떻게 숫자까지 맞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은 새로 만들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집행부!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어요, 안해보셨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증인 두분 중에 증인을 선정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무슨 내용인지 다시 질문을...,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 5,040만원 나간 것에 대해 제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운동기구하고 쿠션마사지기 두 가지가 현재 집행내역으로는 5,04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 내용을 확인해보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아마 과장 전결로 해서 한 사항같고요,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세워 가지고 노인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노인지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요구할 때 그게 요구된 것 같은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증인께서는 보조금 사업을 노인회쪽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해준 것에 따라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조금을 우리가 주면 보조목적에 적당히 썼는지 우리가 요구수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조치도 하고 변상조치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안 했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유산소운동기구하고 쿠션마사지기 구입한 것에 대한 자료검토라든가, 그냥 보조금만 줘버리고 한번이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느냐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지회에서 두 개의 기구를 산다고 어느 제품을 어느 목적에 쓴다는 요구가 오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는데 그 정산과정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일단 보조금을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했는지 안했는지 집행부쪽에서는 그쪽에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당연히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정산받을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를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됐다고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감사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 한 가지가 맛사지기하고 유산소운동기하고 합계금액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산관계는 결재선이 저까지 안올라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우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잔액이 조금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9만7,000원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확실하게 견적서 봤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견적은 제가 안봤고요 정산...,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산서를 보고 답변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정산서 내용하고 이것하고 틀린 자료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하나의 견적서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두 사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왔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조금을 노인지회에 주면 노인지회에서 사실은 입찰을 하든지, 견적처리도 타인견적이 붙었기 때문에 입찰에 준하는 것이 됩니다만 우선 보조금을 집행하고 우리한테 집행내역을 정산 받습니다. 정산결과에 보면 29만7,000원 남은 것으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9만7,000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으면 지금 조양의료기구사업체의 물건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두 사업체 중에서!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합계금액이 4,893만1,000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하고 위에 합계금액계산하고 똑같이 167개인데 밑에 있는 자료는 4,448만2,000원이 나와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견적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물건이 똑같을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것으로 사기 위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아마 그것 같은데 그 자료가 어디서 갔나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처리는 똑같으면 위조한 거죠. 금액은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두 개 업체중에서 조양의료기사업체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는 여기 내용을 보면 낙찰이 안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견적은 앞뒤가 안 맞을...,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두 사업장이 똑같이 나왔는데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선택한 사업장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는 제외해 놓는다 하더라도 조양의료기구로 선택을 했으면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 산 데에 대한 가격이 왜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틀리냐, 이럴 수도 있는 거냐!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틀리게 맞춰서 나올 수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견적금액하고 구입금액하고 틀리다는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 내용 이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게 무슨 서류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조양의료기구쪽에 하려고 하는, 아예 조양의료기구로 맞춰놓고 물건을 구입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장현자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준 노인지회를 감사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하니의료기구인가 여기 견적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의도적으로 그냥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씨를 계속 틀리게 썼어요. 이 글씨가 올바르지가 못해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맞춰놓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다른 분하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증인께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경리계에는 서류가 없고 보조금으로 우리가 돈만 지회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정산보고만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건이 제대로 경로당에 도착돼 있는지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잔액을 반납처리하면 일단락 되거든요. 그러나 구입절차가 잘못됐다거나 만약에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백지갖다 견적을 한사람이 썼다거나 이 사항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봐 가지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싶은데 지금 현재 보조금이란 사업을 어느 단체에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일단 그 보조금 사업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분명히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줘 갖고 그쪽에서 그 보조금을 어떻게 썼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이쪽에서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죠. 단체에서 이 사업을 꼭 하신다고 하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이 적정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보조목적에 쓸 수 있도록 목적을 붙여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조금 목적에는 그렇게 해서 돈이 어쨌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물건을 구입했는지 한번 쯤이라도 물건 구입된 것을 확인해 봤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인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면요.

현자

장현자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직접확인을 못했고요,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주사께서는 전달할 때도 직접 관여를 했고 물품도 확인했고 검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갔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그러면 마사지기라는 기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적당한 가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쯤이라도 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가격을 대비는 안 해봤고요, 예산을 노인지회에 교부하면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싸게 구입하라는 것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장들이 월례회를 한번 씩 하는데 월례회에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인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구입하는 업체 선정은 우리가 깊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을 꼭 사주도록 우리가 지시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사주고 하는 것은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납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의 세비가 어느 단체에 나가게 되면 그 돈 사용한 데에 대한, 물건 구입한 데에 대해 분명히 집행부쪽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물건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집행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가 차후에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문제, 활용문제, 노인분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지를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노인지회에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그런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번 보조금관계는 확인해 보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다고 하면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공개입찰을 거쳐서 일이 집행돼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냥 너 좋고 나 좋다는 식으로 해버린다면 현재 이것은 비단 5,000만원의 예산이지만 그 외에 몇 억짜리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 과정에 있어서 똑같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세비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집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인정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인정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께서 일부는 어정쩡하게 시인을 하셨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물건 사주는데 있어서 구입이라든가 구입 후 사후관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인정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잘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1일 평균인원수가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무료급식하고 밑에 배달하는 급식이 같이 숫자에 포함됐었고 금년에는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만 무료급식으로 했고 그 밑에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월평·둔산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배달급식으로 숫자를 나누다보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경근

고경근위원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둔산사회종합복지관은 배달한다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혼자된 노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한테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노인종합복지회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이 직접 복지관 식당으로 오셔서 드시는 노인분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구비가 1,890만원 포함됐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급식, 배달급식을 시설에서 급식수요를 신청을 받았을 때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무료급식으로 해서 순 구비로 1,89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결식노인의 무료급식사업 예산지원계획서에 보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만 무료급식으로 해서 별도로 거기는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200몇십명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더러 나가봐도 아침 9시부터 노인들이 와서 급식하려고 기다리고 줄 서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2002년도에 둔산복지관 같은 데는 구비가 들어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아마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이 국비가 부족해서 전년도에는 무료급식지원을 못 받았다가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아마"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확실하게 답변자료를 받아서 확실하게 증언을 하셔야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 보면 다른 복지관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둔산복지관만 유일하게 구비가 들어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둔산복지관이 제일 늦게,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두 개 복지관만 했었는데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두군데가 아니죠, 다섯군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 시작하는 연도였기 때문에 구비가 포함됐습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자료 준 것을 보면 다 틀려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원수나 예산액을 보면 전부 다 각각이에요.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확인하시든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다 틀리다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자료에는 1일 평균 인원 318명, 40명, 28명, 35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자료에는 70명, 60명, 8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지원계획서에도 보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배달급식에는 구비가 안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만 구비가 들어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것을 배달하고 거기서 노인들이 드시는 것하고 포함시켰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체숫자에!

경근

고경근위원

포함시킨 가격이고 예산이고..., 예산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시면서 답변이 부진하면 자료를 빨리 해오라고 하시고 다른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사하시다가 자료 온 뒤에 검토해서 하시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자료 가져왔어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노인들 80명이 이용했을 때하고 35명이 이용했을 때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료를 분석해보면 감사요구자료 낼 때는 경로식당별 예산지원내역만 뽑은 것 같고요. 또 보통 우리가 운영실적 운영계획 할 때는 복지회관 자체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다보면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계약 할 때 법인부담금이 20%있는데 법인부담금 중에서 무료급식으로 예산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는 조금 틀릴 수가 있고요, 지금 감사자료에 낸 이 실적은 복지회관의 경우 국·시비 지원받는 부분만 인원수로 해 가지고 1,520원씩, 그리고 다른 복지회관은 식사배달사업에 1식에 2,000원씩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왔다갔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개수가 왔다갔다한다고 하지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별도로 확인하신 후에 확실하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해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잠깐만요. 둔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1일평균 이용인원이 35명이거든요. 작년도에는 8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똑같아요. 1,800만원씩! 그런데 35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80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예산이 똑같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월평종합사회복지관도 작년도에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28명이에요. 이것도 왜 똑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운영하다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용을 원하는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국·시비, 구비 지원한 예산 플러스 노인복지회관 자담으로 더 급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복지회관은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틀리는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80명이 먹었을 때하고 35명이 먹을 때하고 예산이 똑같이 나가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평균 35명, 연간 이용인원 6,097명을 1,520원씩하면 1,881만4,000원이 딱 맞을 겁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연인원 6,097명에 1,520원씩 하면 예산이 1,881만4,000원이 딱 맞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내역을 뽑았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 배달사업은 더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면 중간에 줘야 할 노인들이 발생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더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더 한 것이 확실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자부담을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자부담 하죠. 복지관 같은 데서 자부담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부담을 한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돈 준 범위 내에서 10명분을 줬는데 12명이 대상된다 하면 자부담 해서 줍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플러스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복지관예산회계운용현황에 보면 경로식당에 대해서 자부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이 어디에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달사업에 1,520원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아주 못박힌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1,520원씩 6,097명의 예산을 따지면 1,881만4,000원이 딱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 제공은 연중하고 주 5일하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인 식비는 1,520원하고 2,000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2002년..., 의안번호 1023호입니다. 2002년6월30일 현재 식사제공을 4개소에서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일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2002년6월30일 현재!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2년6월30일 현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1일 제공인원은 550명입니다.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4개소 다 플러스해서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요.

용만

김용만위원

업무보고에 보고한 것을 안 받았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고하셨잖아요. 의안번호까지 일러드리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숫자를 다 기억 못하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위원

지원금액을 6월30일 현재 7,085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1/4분기에 2,992만3,000원 왔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2/4분기에 4월에서 6월까지 다시 또 2,992만3,000원 왔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그게 5,984만6,000원입니다.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6월30일에 집행을 얼마 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 숫자를 제가 다 어떻게 기억하나요? 작년도 것이면 저도 업무보고 그것을 봐야 하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감사받는데 자료도 안 갖고 와서 답변한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업무보고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세요,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5,984만6,000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4,047만4,000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6월30일 현재?

용만

김용만위원

예, 2/4분기 여기 자료 빼다준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7,085만5,000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용만

김용만위원

대답 못하시죠? 그러면 2002년10월31일까지 또 다시 4개소에 1일 550명으로 업무보고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4/4분기에서 지금 총 교부금이 8,700만원정도, 자료를 안 가져오시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업무보고자료를 제가...,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사보고에 연인원을, 2003년도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고자료 18쪽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18쪽! 421명으로 되어 있죠? 재가노인하고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다 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무려 510명이라고 인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100몇 십명씩 차이가 나고 그 옆에 보시면 연간인원이 8만6,440명입니다. 보이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6만4,598명하고 1,000명하고 5,745명하고 6,097명하고 이것 합계입니까? 그 합계 맞아요, 안 맞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합계가 얼마인가 한번 해 보실래요, 계산기 드릴까요? 몇 명입니까? 8만6,440명이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맞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510명에서 421명으로 줄어서 보고된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난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각 시설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숫자!

용만

김용만위원

숫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숫자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2003년도 4/4분기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4/4분기에는 아직까지 집행을 다 안했죠.

용만

김용만위원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니까, 교부받아 가지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교부금 내려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4/4분기에 급식해야 할 예산을 지급했죠, 하나도 안 남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언제 지급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분기초에요. 분기 첫달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분기초면 10월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월에!

용만

김용만위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잔액 남은 거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남은 액수를 얘기해 주셔야죠. 1,288만2,000원 잔액 지불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교부금 누계가 8,744만8,000원이에요. 그러면 2/4분기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주사분들은 다 앉아 계시면서 멍하니, 도대체 자료준비도 안 해오고 방청객 같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위원

1,937만2,000원 지불했죠, 2/4분기에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4/4분기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288만2,000원입니다. 이게 4/4분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4분기에는 얼마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4분기에는 2,759만2,0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와서 자료 보시겠습니까? 이리 잠깐만 와보세요. (자료제시 별도설명)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별도로 확인하시고요,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는 그런데 오늘 유달리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문나는 것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 용문사회복지관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생활속에 수지침, 이것 72명인데 3,193만5,000원이죠, 지원금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프로그램 전체!

택근

유택근위원

프로그램 전체라고 하더라도 72명이 한 사람에 얼마 꼴로 돌아갑니까? 7건인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7건이 아니죠. 여기 프로그램 전체 컴퓨터교실,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사군자, 한국화 이 프로그램 전체에 5,64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액이 그렇고 집행액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다른 데는 이런 예산이 지원 안됐는데 여기만 이렇게 많은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생활속의 수지침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컴퓨터교실부터 밑에 장구교실까지 전체의 운영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에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에는 토탈 계!

택근

유택근위원

아래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아래는 따로 있죠, 아동복지는 따로 피아노교실, 방과후 교실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교해보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컴퓨터교실 강사 수당과 스포츠댄스 강사수당, 가요교실 등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요교실하면 가요교실 시간수가 표기 안 돼서 그런데 수강시간수가 많다든지 스포츠댄스도 아마 시간수가 많아 가지고 운영비는 거의 다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다보니까 전부 해서 5,64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시면 따로 따로 종목별로 빼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자료로 처음에 기입만 하면 되는 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무슨무슨 종목을 하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실 줄 알고 금액을 토탈로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목별로 해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일목요연하게 봐 가지고 확인되면 뭐하러 감사하고 질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 토탈로 해놓으면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2쪽을 보면 다 같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인데 여기는 왜 집행내역이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죠. 22쪽에 이용실적하고 여기에는 수당이...,

택근

유택근위원

지급이 안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용자 현황이라 해 가지고 이용인원만 했네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같은 이용자현황인데 이렇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쪽은 강사수당이고 이용자현황에 예산도 표기했는데 22쪽은 행사개최하고 인원만 표기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고요. 다음에는 여기처럼 세밀하게 자료를 해서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수준하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노인회관 거기에 지원되는 수준하고 그것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요구도 했고 또 보고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비교는 여기로 와서는 볼 수가 없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실 각 지역에 있는 노인정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지원되는 것을 비교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우리 서구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이고 지역별로는...,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이용자 현황중에서도 그 지역별로 용문사회복지관이면 용문동 분이 몇 분, 다른 타동에서 오는 분들이 어떤 동에서 몇 분, 이런 현황을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오늘 감사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내가 요구하고 싶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용현황을 보내 주시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왜 그것을 알려고 하냐면 아무래도 노인들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거주지 인근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용문사회복지관, 월평사회복지관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지 실질적으로 먼데 있는 동은 혜택이 적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겠나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건의도 해 보고 싶고, 지금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소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동은 22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2개 동인데 5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17동은 복지관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 종합사회복지관지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혜택을 덜 받는 노인정이라고 봐야되는데 형평성 검토 또 거기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란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이 노인복지회관에 종목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별로...,

택근

유택근위원

종목별이 아니라 전체인원, 가령...,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하루에 이용하는 전체인원!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용문사회복지관이면 또 월평사회복지관이면 거기는 주로 어디 사람들이 몇 %, 지금 건강체련관을 조사해보니까 우리 서구사람들이 약 70% 이상, 그 다음에 대덕구, 중구, 동구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사회복지관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사회복지관 5개소하고 노인복지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만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만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고 다른 동 지역분들은 몇 % 이용하는가 그런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시정할 것은 없나 이런 것을 연구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제가 그렇게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자료가 그렇게 돼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조언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16쪽에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실적, 여기에서 여성지도자를 어떻게 보면 양성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6쪽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실적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카데미 연수 개최내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수계획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여기서 500만원이 집행내역에 들어가는데 64명에 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들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게 확신이 안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은 원래 작년도 계획은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30만원씩 해서 30명을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900만원 세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에 그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10월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해서 30명을 계획인원으로 잡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을 받고보니까 33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3명중에 누구를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33명을 다 입교시켰습니다. 그런데 두명은 중간탈락하고 3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거는 기대는 지금 여성사회참여 측면에서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교양 이러한 쪽으로 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재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31명이 수료했는데 그분들한테 사회참여에 필요한 교양 지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지 말고 효과가 어떻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지도자양성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장기간하면 혹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여기 고급인력들 연수회거든요. 500만원을 64명이 썼다고 한다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카데미가 아니고 그것은 여성지도자연수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카데미하고 다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연수하고 아카데미하고 틀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선 여성지도자연수회를 보더라도 500만원을 집행한, 이게 지금 1박2일입니까? 몇박며칠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박2일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박2일에 64명이 500만원을 썼다면 거액을 쓴 거라고요. 아주 거액을 쓴 거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기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로 여성단체회원들입니다. 회원들 중에 작년도에 연수받은 분은 제외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저희가 여성단체회원이 약...,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순 구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여성지도자교육을 시키는 것도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방 눈에 보이는 어떠한 딱 이거다 하는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한테 사회에 필요한 교양을...,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서구 여성들을 전부 한번씩만 보낸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을 가져야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매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00명정도씩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도 우리들 여행가는 수준으로 1박2일이면 보통 버스, 여기는 64명 간다고 하면 두 대 가야겠습니다만 두 대 간다고 하면 숙박비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500만원이면 고액이라고요. 이렇게 안 들어가는 여행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액 부담해 가지고 보내야된다고 하면 우리 서구 전체 여성들이 순회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금년도에 교육받은 사람은 내년도에 제외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이렇게 한다고 질적향상이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질적향상을 위해서...,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교육위주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만일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충청도 지역에 당일코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 준다면 모르는데 꼭 강원도나 관광지로 보내서 관광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교육위주로 가까운 곳에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아카데미운영실적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경험을 하시고, 이 아카데미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처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여성단체 지도자연수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도자연수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전에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전에도 이게 지도자연수다 이렇게 안하고 여성단체들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겸겸 했습니다. 멀리가면...,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지금 산업시찰이 아니라 관광시찰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실시한 연수회개최는...,

택근

유택근위원

왜 그렇게 이름을 자주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여성교육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여성교육원으로 1박2일 입교를 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차 임차료 같은 것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도 집에 가셔서 쓰레기 봉투 하나 사는 것만도 돈 아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세금 내는 사람들보면 참 얼굴 찡그려가면서 하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다시 본인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세금 내는 것 아까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탈세자가 왜 많이 생깁니까? 이런 것도 잘해서 내년 감사때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조금 감사를 중지했다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까지에 비해서 자료요구도 3분의1 정도로 줄여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자체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실할 뿐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자료에 맞춰서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갖고 오셔야지, 주사님들 뒤에 다 계시면서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어느 해 감사보다도 더 시원찮은 것 같아요. 우선 요구자료가 적다보니까 소홀히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 이런 데 자료요구를 하면 그 위탁, 수탁업체에서 그냥 해주는 것을 첨부해놓은 것 같아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와서 충분히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속답변자료를 해 갖고 오든지 해야지 수탁업체에서 해온 것은 거기서 해 준대로 그냥 갖다 붙여놓고, 본연의 부서 업무마저 자료도 엉성하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뒤에서 답변자료 보조도 제대로 못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사회복지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변경사유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9쪽! 몇 월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결정이 12월에 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올해 몇 월에 신청받았어요? 정림동 것!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 3월에 법인에서 정림동으로 신청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정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왔을 때 여기는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6월5일에 장소 변경신청이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로 올려 가지고 시에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마지막으로 내동이 좋다고 결정된 것이 금년도 10월23일, 그러니까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작년 3월입니까, 4월입니까? 신청 받은 것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신청받은 것은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신청을 했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직접 받으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저희 과에 신청을 하죠.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영

박광영위원

검토는 누가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검토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을 보고, 신축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장소이전을 하게 돼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직접 관여를 안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관여를 안하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계획서에 보면 3월이 있고 4월이 있고 계획서에 안맞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신축을 할 때는 전년도 3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서 서류를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대전시 전체를 놓고 1개소라든지 2개소라든지 결정을 해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증·개축 계획서를 보면 정림동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국토이용관리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동 것은 지적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서류검토를 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림동 여기는 몇 m 도로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몇 m 도로라기보다 영아전담시설이기 때문에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께서는 서류 검토할 때 사전검토를 안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류는 다 봤죠. 검토를 했지만 결정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때 부적합하다고 해야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결정해 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다하면 증인께서는 아무 사전검토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장에 나갔었죠.

광영

박광영위원

가 봤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몇 m 도로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m 도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림동이요? 8m 도로가 아니죠. 8차선인데 무슨 8m입니까? 8차선이면 몇 m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8m하고 연접해있고 불티고개 도로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한 10여m 떨어져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이 계획서에 보면, 설치신고서에 보면 영아보육법 제7조2항에 보면 정림동 지역에 영아원을 별도로 한다고 했어요. 2세미만 3세이상, 1세에서 2세이상 아동! 사전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자꾸 변경하면..., 내동 몇 번지인데 몇 m 도로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동 30-26, 27번지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광영

박광영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내동은 지적도에 다 나왔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안나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결정이 안되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결정된 데만 붙인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류를 받을 때는 정확히 받아야지, 계획 아닙니까, 계획!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받을 때는 그때 당시는 받았지만 지금 위원님께 드린 서류는 결정된 지역 도면만 드린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도로 몇 m인지는 도면 가져오라고 하시려면 하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미라 이 양반이 하시려고 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광영

박광영위원

다른 데서는 안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에 이 사람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분 직업이 뭡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사전검토를 안했냐고 하면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매수인은 이미라이고 중개업자는 이미화인데 계약하면 날짜가 나오는데 계약한 연월일이 안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동명이인입니까? 서류검토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라하고 이미화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중개업자하고 매수인하고 동명이인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닮은 사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화 하고 이미라는 틀립니다. 이미화는 중개업자잖아요. 계약서죠?

광영

박광영위원

중개업자가 이미화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화고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이미라이고!

광영

박광영위원

이미라죠? 동명일인이에요. 중개업자가 이미화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확인해 보고요. 뭐가 또 안 맞냐면 위치변경을 할 때는 증인께서도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내동사거리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사거리에서 조금 들어가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날짜가 다 틀려요. 올해 6월5일날 변경했습니다. 광역시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변경돼서 저희한테 승인해 준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5일이라고 된 것은 우리가 대전광역시에 진달한 날짜고, 거기에 다 추진한 날짜를 쓴 것입니다. 6월5일날 우리가 대전광역시에 이 서류를 진달했습니다. 서류를 진달하면 대전광역시에서는 또 보건복지부로 진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장확인을 나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미라씨가 정림동에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미라씨가 내동에다 또 이것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검토를 안한 거예요, 조사를! 맨 처음에 내동에 해야 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못하죠. 땅을 사서 그 사람이 법인땅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이 안 된다고..., 그리고 당초에 정림동 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후에 내동 땅을 구입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정림동 땅은 안 샀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림동 땅을 처음에 신청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 나와서 보고 여기가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그 뒤에 서둘러가지고 내동 땅을 후에 구입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제가 서류검토가 미비하다고 하냐면 계약날짜가 없어요.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약날짜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서류를 증인께서 잘 안 보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서류를 보시려면 착실히 보셔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준공예정일이 12월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내년도...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왜 자꾸 내년도라고 해요, 준공 예정일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건물이 준공되는 것은 내년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3년12월인데? 그러면 서류는 왜 이렇게 12월로 했습니까? 변경계약서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법인등기하는 날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하고 틀려요. 준공예정일이 12월 아닙니까? 준공예정일이 12월인데 왜 내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안하셨잖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땅이 결정된 것은 금년도에 결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법인설립허가가 금년 10월23일에 나가지고 금년 12월초까지 착공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 5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년 5월로 잡고 있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봐요, 변경설계계획서에 보면 공사기간이 2004년9월부터 2004년12월까지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계획서를 냅니까? 내년이라매! 증인 안 맞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장소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축비가 내려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금년 준공이 어렵고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건물이 준공되는 것은 내년 5월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도 4,300만원 들어가죠, 시비 4,300만원, 국비가 5,700만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가 들어가면 증인께서는 이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구비는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비가 서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만 서 있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년 5월이라면서 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는 거죠. 사고이월 시키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먼저 정림동 할 때 증·개축 계획을 보면 이것하고 영아전담보육시설 변경설치계획서를 보면 판이하게 틀려요. 이게 한사람이에요. 이미라씨가 한사람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변경사유가 여기 나와요, 사유 나와있죠? 무슨 사유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장소이전관계로요!

광영

박광영위원

장소이전관계가 아니죠. 장소이전관계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광영

박광영위원

장소이전이 아니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장소이전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려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정림동은 다세대주택...,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변경하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꾸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증인께서 이것을 관여해 가지고, 암만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코드를 맞춰서 해야지! 보건복지부 따로, 구청 따로, 시청 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안 들어가면 이런 얘기 안해요, 그렇죠?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관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아까 그랬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킨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 나와보더니, 그런데 그 땅을 살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땅을 계약해놓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를 경유해서 시로 해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 나와보고 여기는 부적합하니까 장소를 다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께서는 자꾸 그런 변명을 말고, 이 양반이 자격증가지고 있는 분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교사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우송정보대학 유아교육과졸, 교육교사 2급 취득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를 리가 없죠? 이 양반이 맨 처음에 이렇게 변경한다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는 복지사업은 국가사무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적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우리 서구청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러면 박광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 안가봤다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적합한 지역이 아니면 여기서부터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빠르지 않냐! 왜 현장에 안 나가봤냐는 것이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누가 신청하면 다 시로 올립니까? 보건복지부에도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갖고 여기서 처음부터 적합 여부를 결정지어서 적합한 지역을 정해서 신청했으면 이렇게 연기되는 일도 없고 빨리 추진됐을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당초 찾지 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두군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사람이 영아전담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다른 한 곳이 더 시설이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이쪽 법인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관내에서 두사람이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이 두 개가 아닌데, 보건복지부 계획은 하나인데 신청은 두 법인에서 해서 그 중에 하나는 안 됐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람 하나로 결정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게 말한다면 또 안맞지, 그러면 연기는 안됐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두군데 올렸는데 한군데가 보건복지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연기가 안 돼야죠, 말씀이 안 맞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인한테 주는 걸로 내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안내려왔지만 그렇게 이 사회복지법인 이미라 법인 소망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소망에 주는 걸로 내적으로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암암리에 장소를 더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라고 딱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로에 가깝고 그러니까 영아전담이니까 다른 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박광영 위원님 감사는 왜 실제로 현장도 안가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적합여부를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연기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기준 가지고 여기서도 적합여부를 알아서 했으면 연기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또 연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올린 것 아니예요? 여기서 현장에 같이 갔다고 했지만 적합 여부를 여기서 사전심사하고 해서 가리고 그런 것은 안 하신 거죠? 지금까지 신청 들어오는 것 다 올리기만 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청 들어오는대로 그냥 올렸다는 말씀 아니에요, 빨리 시인하세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심사를 하시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추진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고 현장을 확실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고 현장도 가보실 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식당별 운영실적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56호, 10월31일 현재 실적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식당운영 4개소에 대해서 1일 550명했고 감사보고에는 421명으로 감사자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무료급식인원만 하는 거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한밭종합사회복지회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에 재가노인은 배달도 하고 또 무료급식인원도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주로 다 배달을 해드립니다, 복지관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29명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감사자료도 10월31일 현재까지 134명 아닙니까?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무료급식인원도 배달급식이 여기에 포함됐으면 129명이란 인원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무료급식을 별도로 뽑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료급식하고 배달급식하고 같이 해서 토탈로 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문제는 감사하면서 사실 자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찾느라 여러 자료도 많이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 주실 때 정확한 감사자료를 주셔서 서로 감사하는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어렵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언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아동보육사업추진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 시설현황을 보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선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의 상황분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통틀어서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란 것은 거기에 보육하는 아동이 20명이상인 데를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20명미만인 데를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분명히 그 차이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97개소가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국·시비, 구비 함께 포함해서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지원해 주는 금액들을 증인께서 현재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준비해서,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어린이집을 20명 이상 20명 이하는 놀이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74개소 어린이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부는 못가보고 몇 군데는 나가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은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딱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정부지원시설이라고 있죠?

현자

장현자위원

정부지원시설은 빼놓고 민간 74개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민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순 구비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세워주신 운영비라 해서 아이들 숫자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최고 45만원까지 아이들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요, 또 교재교구비가 지원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얼마가 지원돼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도 아이들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라고 해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놀이방이든 어린이집에 있든 건강검진비라고 해서 1인당 1만원씩은 모자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이 아이들 수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특별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가는 금액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또 저소득층아이들은 놀이방에 있든 어린이집에 있든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아는 20몇 만원, 3세이상은 6만5,000원 이렇게 금액이 차등지원되기 때문에 월별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해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녀가 이달에 다니다 다음달에 안올 때는 금액 차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얼마 나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린이집 74개소에 나가는 지원비 그것을 토탈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까요. 아동별 지원 그러니까 아동보육료지원 얼마 또 운영비 얼마, 난방비 얼마 이렇게 빼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현재 지원되는 분야별로 해서 평균 얼마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놀이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방법은 똑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97개소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주고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놀이방이든 어린이집이든 수급자 자녀가 있다든지 기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는 시설에서는 시설장들이 매월 보육료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해에 총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따가 별도로 해드릴께요. 지원내역에 보시면 이것은 금년도 겁니다. 지난 해 것은 빼 봐야겠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297개소 전체 분기별로 지원됐습니까,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지원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월별 지원이 다 됐습니까? 297개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쭉 검토해봤어요. 검토해보고 현재 이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인원수하고 또 현재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전체를 다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10여군데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증인께서는 이 297개소 다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고 했죠.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대상자가 없는 시설에서는 신청을 안하는 것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297개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교구비라든가 교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다 지원해줬다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시설에서 신청하는 것에 의해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에 8명밖에 아이들이 없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없다, 예를 들면 보육료 대상자도 아니고 일반아동이다 그럴 경우에 그 시설장이 신청을 안 하면 297개소가 균일하게 똑같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297개소에 있는 시설장들이 거의 다 지원요구를 했을 것 아닌가, 했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원 요구한 것이 얼마냐고, 한 사업장이 얼마나 되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64개소가 신청했고요, 종사자특별수당은 511명, 여기 13쪽에 지원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인원이 있고 지급시설 86개 시설에 164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 이런 데서 신청했고요, 대상이 되는 데만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종사자특별수당 또 장애아보육료수당, 종목별로 금년도 것은 여기에 지급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13쪽에!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정부지원외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교재교구비는 289개소에 지원했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민간에 지원해 준 것이 289개를 했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토탈 289개소가 신청을 한 거죠. 신청해서 우리가 지급했고요, 난방비는 289개소, 건강검진비는 59개 시설에서 477명분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것은 종목별로 지원내역이 나와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지원내역에 보면 289개 교재교구비가 지원됐고 난방비 지원이 289개소로 되어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놀이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애기들을 5∼6명 데리고 있으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289개 시설에 해줬다고 하면 그 신청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거의 다 하죠!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마땅히 지원을 해 줘야죠. 마땅히 지원해 주고 또 당연히 지원요구금액도 사실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어제 몇 군데만 확인해봤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까 분명히 차등을 뒀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2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때 차이점을 얘기한 겁니다. 어린이집이 20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 20명 이하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제가 몇 군데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289개에 나갔다는 것이 엉터리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297개소 중에서 제가 몇 군데만 알아본 결과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증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구비를 갖고 지원해 주고 우리의 세비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에는 마땅히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또 지원해 줄 수 없는 곳에는 단돈 얼마라도 지원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만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9개소가 신청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란 사람들이 자기 도장 찍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가 대략 큰 데 몇 군데는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289개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증인,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문작성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애들 몇 명해서 해달라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돈이 애들 교재비라든가 선생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집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실제로 운영되지도 않는 곳에 서류가 잘못 작성됨으로 해서 우리의 세비가 낭비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몇 군데 확인해보면서 이것은 참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당연히 환경도 좋아야 하고 어려운 데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올바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돼야 한다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당한 말씀이시죠. 저희도 일일이 확인해서 지급해야 마땅하나 직원 2명이 어린이집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290개소되는 어린이집에 전부 확인을 못하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확인도 해보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어제 몇 군데 알아본 것만 해도 여덟군데가 문을 닫고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사가버리고 아예 안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집행부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한심했습니다. 돈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바로 전부 확인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일이 다 점검하고 가능한 한 시간 있는 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돈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 온다고 이렇게 다 지급해주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직원 두명이 290여개소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정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전부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어제 이 자료를 받아서 잠깐 확인한 겁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했는데 담당자가 두사람 있다고 못하는 겁니까? 그만큼 관심이 적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다음 감사때 지적되지 않도록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구세군대전회생원이 정원 50명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5명이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정원변경신청이 와서 정원변경을 해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온보육원도 79명이었다가 68명으로 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원변경신청이 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정원이 줄면 보육원에 무슨 혜택이 갑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시다시피 현원이 너무 줄어드니까요. 그 면적을 아이들이 다른 걸로, 예를 들면 휴게실로 쓴다든지 다른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정원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원내역이 있죠. 시설운영비라는 것이 어느 시설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아동시설 5개 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이란 게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고아원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의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옆에 운영비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운영비 이런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현원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시설운영비는 5개소에 전부 주고 옆에 두 개 시설운영비는 정림원에 국유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 한군데하고 한밭직업훈련원에 교사들 일직, 숙직 수당을 두 개 시설만에 주기 때문에 시설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분리해놓은 겁니다. 시설운영비는 5개소에 시설을 운영하는 전기료가 됐든 전부 주는 것이고요, 옆에 운영비는 두 개 시설만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급시설이 5개소에 지급인원 120명으로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현원이 123명인데 120명만 지급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간에 한 두 명씩 퇴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퇴소자가 생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퇴소자가 생기면 지급을 안한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들 현원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옆에 종사자특별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수당이 1인 얼마씩 지급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인 월 18만원! 월로 지급됩니다, 봉급 지급할 때!

경근

고경근위원

18만원씩 23명한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계산하시면 그냥 18만원 곱하기 현재 인원수 이렇게 하면 금액이 조금 틀릴 겁니다. 왜냐 하면 종사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합니다. 거기 직원으로 왔다가 힘들어서 못있겠다고 해서 한달도 못돼서 나가고 또 한참동안 비어있다 다시 채용되면 한두달 있다 또 나가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공식대로 곱하면 맞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맞게끔 해서 줘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 자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집행액이 많이 틀린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매달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달 틀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조금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보실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필요없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쪽에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있죠. 이것 30만원 집행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강사를 모시고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 50만원은 강사수당입니다. 이것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뽑을 당시는 그 당시까지 집행한 것을 ...,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5개 학교를 했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7개 학교를...,

경근

고경근위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가 5개 학교만 한 것이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때까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강사료를 5개 학교에 30만원만 지급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30만원만 지급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5개 학교를 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6개 학교예요. 북중학교외 5개교이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강사수당을 준 데도 있고 7만5,000원 지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한 사람도 있고 7만5,000원 지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5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확실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는 179만5,000원을 강사료로 썼어요. 그런데 5만원씩 지급합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느 강사가 5만원씩 받고 와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합니까! (자료제시 별도설명)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확실히 맞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는 179만5,000원 썼어요, 강사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양성평등교육 특별강사 서울에서 초청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한 실적까지 거기에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는 다 똑같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장인들한테 성폭력관계 교육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사수당을 많이 줬습니다. 서울에서 데려온 사람!

선구

강선구위원장

총무과 사업한 것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돼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내용자체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거의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5만원씩 저렴하게 주고도 와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강의를 해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감사한 중에 건강체련관 하자보수내역에 1억6,000만원이죠, 집행액은 1억5,200만원! 기본계획이 왜 철저하지 못했습니까?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왔었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수를 하면서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이죠. 그 안팎 인건비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빠트리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틀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틀린 게 아니죠, 거기에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1억6,000만원의 예산은 건강체련관하자에 대한 보수비고요, 보수하는 기간 50일 동안 체련관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 추경에 우리가 3,400만원을 반영해서 집행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다 써 넣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사할 때 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기본계획 세울 때 그것을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빼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게 해요. 연구 미비죠? 기본계획 설계 미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박광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년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공산기간 50일동안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미처 우리가 50일 동안 공사기간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련관에서 운영하는 지체회에서 50일 동안 운영하면서 일반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감소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먼저 추경예산때도 동료위원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증인께서도 철저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가져왔습니까? 제가 지급내역 자료 요청했죠? 아직 안 가져왔어요? 지급내용에 대한 보육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것 말씀하셨죠?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까지 지급했던 내용!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월부터요? 금년도 것!

현자

장현자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자료 받아 가지고 하실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빨리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 중에 부당하게 지급됐던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회수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회수해서 정말 바람직하고 잘하려고 하는 데, 그런 열악한 시설에 더 지원돼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꼭 회수를 받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대충해 갖고 왔는데 검토해보고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오면 더 하실 것 있으면 잠깐 정회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니까 자료 오면 장 위원님이 그때 한번에 하시면 어떨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쉬었다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여성단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사업중에서 추진실적이라는 내용으로 자료 올린 것을 보고 우리 서구에는 여성정책이 너무나 미약하구나! 실질적으로 한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숨어있는 여성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꾸준하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많이 제기되는 바이지만 정말 남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서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양성평등문화확산에 대해서 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해서 성폭력예방교육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몇 회 해 갖고 실적만 올린다고 되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여성부에서 나온 지침 같은 것을 담당자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미약한 수준을 갖고 잘했다고 실적보고라고 내놓은 겁니까? 그래서 여성의 인력자원을 좀 더 개발하면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서구에 많이 있는 여성인력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일들을, 모든 일들이 여성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단순하게 성폭력예방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죠, 몇 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돈 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예산입니까?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거지! 현재 대전시에도 양성평등과가 있어서 어쨌든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서구가 50만 인구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일을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어떤 행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 것 보세요,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도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게 500만원 들여 갖고 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사업에는 좀 더 활발하게 여성인력자원을 기른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성문제는 이걸로 감사를 끝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쪽에 보면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4개소 복지회관하고 서구관내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계속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것을 한번 신청해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를 넣으려면! 그래서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것이 되어져서 밀려서 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밭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교사 3명이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28명은 할 수도 없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명 이내 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교사 3명이! 그 이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인원도 실질적으로 이게 현 인원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나온 인원을 본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인원은 맞는데 제가 확인해봤더니 19명밖에 수용이 안 돼있어요. 그런데 28명이 맞습니까?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나오다가 또 아프다든지 이래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있는 애들이 19명 다 찼다는 거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면적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 보고 거기에 정원을 해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확인해본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8명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육문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해보고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냥 이대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뒤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함께 보육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유치원시설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시설을 잘 해놨는데 아이들이 줄다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원장들도 마찬가지이고 신년 초에 아이들 모집에 정신이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박광영 위원이 영아 탁아를 하겠다고 건축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이들 보육문제 이런 것은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유치원시설 이런 데, 제가 알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보육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아이들이 적으니까 있는 시설이니까 그 아이들도 함께, 유치원에 가기 전 아이들도 함께 수용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시겠지만 중앙의 부처자체가 틀려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아요. 그것은 문교부로 돼있고 보건복지부로 돼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가능한 한, 물론 상위법이 막고 있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보육에 대한 3세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 유치원에서도 일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상위법이 만일 안 돼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을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시설에서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장애아동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전체 시설을 본다고 하면 91명밖에 수용을 못하잖아요. 여기 나온 숫자만 본다하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도 한 50여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수용할 거냐,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서구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장애아동 탁아방을 운영하는 것은 장애아 탁아방은 운영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 탁아방 하던 것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로 시설을 전환해 가지고, 시설설치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용문종합사회복지관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로 전환해서 내년도부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별 지원도 되고 또 보육교사라든지 장애아를 전담으로 할 때는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탁아방 운영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아동들이 거기서 보육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개 시설 하고 또 지금도 장애아 보육전담시설을 하겠다는 법인이 있으면 신축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장애아동 탁아방에서 아이들이 그 연령이 넘었을 때 어떻게 지도하나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연령 이상이 되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갈 연령이 되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일반아이들과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탁아방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졸업한다고 했을 때 연결돼서 건강한 아이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순환이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에 특수반이 있어 가지고 저희 서구 관내에도 18개 학교에 장애아동반을 한반씩 해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초등학교로 넣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께서는 정말 소외 받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러한 아이들한테 장기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누가 뭐래도 확신을 갖고 서구에 자랑할만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죽 이어나가서 걱정하는 부모들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서구 정책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부서 과장께서는 계속 기다리면서, 제가 부모들도 만나봤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을 넣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어도 서구만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내내 추가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430## 먼저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분 자료요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퇴폐·변태영업 2개 소 있죠, 18쪽! 그리고 서구관내 전화방이 몇 군데 인지와 단속실적!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주세요. 과장, 6쪽 보면 음식업소중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지도점검실적 그렇게 나와있죠. 여기 보면 위반업소 14개 업소로 나와있는데 과징금이 4개 업소, 영업정지 10개 업소로 나와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언제 수질검사해서 한 거죠, 대상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게 시에서 하절기 행락지 합동점검할 때 지적돼서 조치한 실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있냐면 사전에 어떤 유기적으로 해서 그 단속 나온 날 문을 닫고 피했던 업소들은 한군데도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왜 어긋나냐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사전에 예고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인한테는 예고를 해서 그 날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1년 365일 문을 안 닫는 업소도 6개 업소는 미리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냐" 그러니까 오늘 시민단체하고 시에서 수질검사 단속 나온다고 사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단속이 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시에서 합동점검을 할 때 저희 직원도 한사람 차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은 서구에 배치가 안 되고 타구에 배치가 됐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 유성구에서 나왔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유성구에서 나왔더라도 어떤 특정업소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소에 단속이 있다고 알려줄 리는 없고요, 어떤 단속이 있으니까 업자간에 연락이 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예고가 됐으면 됐지 저희 서구에서 어디는 알려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지, 그거야 안했다고 하겠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 안내공문 발송해서 업소 98개소 통보를 하셨는데 9월 며칠에 하셨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9월17일자로 발송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월17일자요! 이런 조치도 그전에는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그런 사실이 한번도 없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면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법규상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위생검사권한이 없어지고 다만 회원업소에만 한정해서 음식업단체에서 자율지도를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지도단속 이런 것을 생략하고 단 위생교육시에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주지를 하고 또 지위승계나 신규신고증을 써줄 때 준수사항을 유인해서 배부해 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회원업소라는 것은 뭐예요?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4개 업소 다 확인해 보셨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14개 업소가 전체적으로 다 회원조합에 가입한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6개 업소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통보를 미리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4개 업소는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분명히 조합에 가입한 업소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2개소말고는 다 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단속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고도 해주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중요하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IMF이후에 모든 음식점이 최고의 불경기라고 합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다대고 과징금이 15일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한 8만원 꼴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5일이면 한 120만원! 그러면 조그마한 점포에서는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조합에 맡겼다 이렇게 해서 자꾸 회피하지말고 조합 쪽에도 충분히 공문으로 통해서라도 이런 불이익을 보는 또는 이런 불편한 업소가 안나오도록 추후에 철저하게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은 조합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안나간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이 수질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 서구에서는 한번도 안했어요, 다행히 이번에 걸리고 나니까 진짜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단속 당하고 민원이 상당히 심하니까 그 후에 통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분기별로는 아니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한번 정도는, 업소가 많지도 않네요. 수질검사 대상업소가 98개 업소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일부 줄었죠? 이번에 과징금 대상 받고 일부 상수도 놔 갖고 지금 일부 없어졌습니다. 정확하게 그 업소는 모르는데 한 15개 업소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개 업소정도만 통보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없으니까 내년부터는 단속위주의 수질을 채수하지말고 지도를 목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생과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 전화방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전화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것은 한전소관일 겁니다.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퇴폐·변태영업이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화신고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서 1개월간 영업정지한 사항입니다. 한군데는 유흥주점이면서 업종을 혼동으로 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한 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건은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한 건은 변태영업으로 1개월 영업정지한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음식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1월입니다. 8월18일 이전에는 2개월이었었는데 조금 완화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는 퇴폐이발소가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동안 이발소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금년 2월27일 시행되기 이전에 통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시설기준도 많이 위반하고 변태영업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정비를 했고 시설도 많이 고쳐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용업소로만 특별히 단속한 실적이 퇴·변태를 8건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니, 2003년도에 8건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퇴폐 이발소가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랑 틀리잖아요, 한 건도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8건이라고 하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뭐가 한 건도 없다고요, 그런 말씀 안드렸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퇴폐이발소가 한 건도 없다고 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 것은 말씀 안드렸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8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고발했습니까, 영업정지했습니까? 8건이라고 했는데!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퇴·변태는 영업정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개월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퇴·변태도 사안에 따라서 1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 내지 2개월 처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확인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처분하면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재영업을 하면 영업장 폐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개소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발소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일반음식점도 퇴·변태영업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음식점은 두군데라고 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한 것만 그렇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단속은 몇 건이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퇴·변태영업 단속실적은 37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어요. 접객업소 부분!

광영

박광영위원

영업정지 하나, 고발 13건, 과태료 310만원을 부과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몇 건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6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집행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지금 50만원짜리 하나 빼고 다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왜 못받았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시기미도래입니다. 납부기한이 남아있어서 아직 안 낸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기한 내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한 내가 언제까지 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2월인데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50만원짜리는 어느 곳이에요? 그것은 담당직원보고 찾으라고 하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찾아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에는 퇴폐 이발소가 몇 군데입니까? 올해는 8건이라고 했는데!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치는!

광영

박광영위원

1년 예산을 감사하는데 서류 같은 것을 철저히 해 갖고 오셔야죠. 어느정도 연구해 갖고 오셔야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하기 전에 명예식품감시원 명단하고 모니터요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지도단속이라든가 가공업소 이런 결과에 있어서 과연 모니터요원들이 현재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건이나 적발했고 어떻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니터요원제는 시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명예감시원 중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별도로 모니터요원이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명예식품감시원만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명예식품위생감시원도 시·도지사가 위촉해서 운영하다가 금년 8월18일부터 구청장이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돼 가지고 금년 8월18일부터 저희들이 서구명예감시원 10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명예감시원을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했다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시·도지사가 위촉해서 지역별로 배분해 가지고 활동하도록 했고 구청장이 활동비를 주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금년 7월1일 이후부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작년 감사때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때는 시장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였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직접 구에서 명예감시단을 위촉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7월1일 이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위촉해서 활동비도 지급하고 시 주관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순수하게 구에서 활동비까지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금년 7월1일 이후부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변경됐다는 얘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현재 식품진흥기금 있죠. 이것은 조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하루에 얼마 씩! 그 과징금 적립금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으로만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는 7,700여만원 있다는 얘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쪽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상황이, 업종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평균얼마 씩 돌아가고 있죠? 업체별로 따진다고 하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업소별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인센티브 주는 내용은 다 비슷하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월 50리터짜리 20매씩!

현자

장현자위원

작년 감사때도 이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똑같이 두 번씩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상수도요금이 바로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실을 상수도 본부에 통보하면 상수도 본부에서 검침을 해서 감면대상업소로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도 한달치 20매를 받은 업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두 세달 기간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20매씩 추가지급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면 금액이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상수도 요금은 업소에...,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20만4,000원씩!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더블 돼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는 업소에 다시 더블로 주면, 쓰레기 봉투값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현재 예를 들자면 여기 49번에 나오는 것이 91번이랑 똑같고, 그리고 50번 같은 경우도 또 93번하고 똑같고, 어쨌든 더블 되는 것 몇 가지를 추적해봤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또 모범업소로 있다가 업주가 바뀌면 취소되거든요. 그랬다가 한 두달 걸렀다가 업자가 바뀌고 어르신우대음식점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르신우대음식점은 어르신우대음식점 목록을 해놓고 거기만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우대음식점도 다시 인센티브를 받게되고 또 모범음식업소도 받게되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니, 한 가지 만 줍니다. 모범업소이면서 어르신우대음식점도 있고 또..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업소든 어르신우대음식점이든 향토음심점이든 지원을 받는데 모범업소이면서 향토음식점인 데도 있고 모범음식점이면서 어른신우대음식점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한 가지로 산정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더블로 나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업주가 바뀌어서 취소됐다가 또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명단이 두 번씩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다시 잘 검토해보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다시 또 되고 한 것이 있어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어르신우대음식점을 전체 27개소 지정했다고 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개소는 지정 취소한다고, 진행중이라고 저한테 보고자료를 했는데 그러면 세군데는 지정이 취소된다는 얘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취소 정식으로 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과연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어른들이 갔을 때 우대음식점 답게 또 서구에서 자랑할만한 음식점답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전화받는 사람들 태도가 다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고객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친절한 데가 많았어요. 거의가 다! 반은 고객입장이 아니라 제가 서구청의 자랑을 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더라, 홈페이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지정된 업소가 맞습니까?"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라든가 어르신우대음식점 기왕 서구에서 자랑할만하게 내놓은 음식점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알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취지가 옳은 것 아니에요, 그게 맞죠? 그냥 비밀리에 실시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선정돼서 본인들도 자랑할만한 것으로 나온다면 공식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행정이 뭡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몇 몇 위원들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우대음식점 지정업소 현재 24개 업소를 전체 인터넷에 올려서 위생과를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범업소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그래야 경쟁력이 유발돼서 정말 자기들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자랑스럽게 손님들이 왔을 때 얘기들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이 있어서 어르신우대음식점의 실태에 대해서 다녀보고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해 주는 업소도 있었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미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했고 지정취소가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하는 업소를 자꾸 계도하고 촉구해서 같이 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지정취소를 미뤄왔습니다. 저희가 다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금년 실적을 재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는 업소만 엄선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40명씩 단체로 오는 손님을 받아주는 업소도 있고 또 50%가 아니고 음식값을 다 무료로 해주면서 막걸리까지 접대해서 보내는 업소도 있고 참 고마운 업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모 업소는 할인율에서 저희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업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계도를 하다하다 할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모두 함께 구 행정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을 모두 함께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업무를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는 초우식당이고...,

바나나유흥주점입니다.

초우식당은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해 가지고 적발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했고요.

거기는 업종미표기로 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확인해서 다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포장마차가 크게 영업장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 형태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4건을 사전계도를 통해서 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2건이 계류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전계도를 통해서 시정시키고 시정이 안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늘었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집성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됐었는데요, 수시로 늘고 이런 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포자마차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체계는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공원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불법구조물은 허가민원과, 저희는 건물 내에서 신고 없이 실내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음식점신고를 조그맣게 해놓고 넓게 넓혀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신고 때는 무신고영업으로 고발하고 무단영업장 확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시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년에 음란 퇴폐영업 여덟군데 적발해서 조치하고요, 퇴폐이발소 단속은 타구에 비교를 못할 만큼 열심히 해왔습니다. 시정조치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수집도 하고 이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퇴폐영업을 더 못할 거라는 인식이 갈 정도로 심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칸막이 설치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싸인볼이 많으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기성동쪽으로 음식점업소에 지하수를 쓰고 있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쪽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혹시 시내권에서 수도도 놓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를 해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도 하고 하지만 신고자체를 않고 그냥 쓰는 데는 전혀 지도나 단속대책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도는 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는 있습니까, 지하수 쓰는 것을?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본인들은 지하수를 사용할 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하수 신고할 때부터 고시가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그 지하수관계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수도 인센티브 주는 데가 55개소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만년동에 여자만장어에 상수도 인센티브 271만1,500원입니다. 여기 번지가 375번지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367번지로 나와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367번지요! 이층에 만종이란 데가 있죠, 한식집?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모범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종은 쓰레기봉투 지급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만종은 쓰레기봉투가 안나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안 줘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계량기를 같이 써서...,

용만

김용만위원

어떤 계량기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여자만장어하고 만종하고 계량기를 하나 쓰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3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그 업소가 두 개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두 개인데 계량기를 단독계량기를 해야만 수도감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업소가 두 개인데 계량기를 하나 쓴다고 해서 감면을 30% 하고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업소만 집결된 건물 내에서는 동일상수도계량기를 쓸 때 다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건물자체에 음식점이 있다고 보면 일단 계량기 하나만이라도 주인이 다르고 상호가 틀려도 그냥 상수도를 감면해 준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니, 일반업소가 끼어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모범업소만 같이 쓸 때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를 해 가지고 한 계량기로 쓸 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하는 자체가 단독계량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계량기를 하나로 쓰더라도 두 집 다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둘 다! 일반업소가 끼어있으면 곤란하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같은 건물에 일단 모범업소로 등록되면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사용해도 감면을 다 해준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세 집이라도 모범업소만 집결될 때는!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이해가 덜돼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금액 같아요. 감면한 것 55개 업소 중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 자체는 감면 할 때 처리관계를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결돼서 이것을 감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액 요청이 옵니다. 감면지급액!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이게 상수도료 인센티브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것이 몇 개 정도로알고 계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중으로 지급되는 곳이 16개소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이것만 연관된 게 16개?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결된 거 있죠? 시에서 지정할 때 구를 거쳐서 지정해 줍니까, 바로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역경제과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지역경제과 부분! 중복되어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한 업소를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시 지정업소가 있고 구 지정업소가 있기 때문에 시 지정업소하고 구 지정업소하고 각각 틀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니까 양 과에서 한 구청 내에서 서로 모르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사실 지금 업소가 한 5,000개 넘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일반음식만 5,984개소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많은 숫자에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과정에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요. 상수도지원사업이 시책이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순수 우리 구 사업입니까?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30% 지원해 주는 것!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한 건물에 모범업소만 있으면 여러 개도 혜택되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뒤에서 준비해서 김용만 위원님께 드리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고..., 사실 아까 과장께서 모범업소 지정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 또 상수도 감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를 대충 보면 그렇게 꼭 몇 개월 걸려서 지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세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문제에 대해서 원래 식품위생검사 업무가 정지처분 기준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죠?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을 둘 수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검사기관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께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 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일부항목검사 1년마다 전 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98개를 해주셨는데 점검을 20개 했습니다. 20개 해서 위반업소가 14개입니다. 그러면 70%가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접 먹는물이기 때문에 잔여 78곳을 점검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위생검사가 없어지다보니까 단체에서 1년에 1회이상 하는 회원업소에 대해서 하는 정기점검 이외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지도점검 하는 것말고는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점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수질검사 등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 드렸고 또 지하수를 직접 관장하는 건설과에 안내문에다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문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을 포함해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금년 같은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해서 위생검사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소는 위생에 대해서 완전히 사각지대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비회원업소에 대한 업종별 특별점검을 저희 구 주관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계획은 2004년도 계획만 갖고 계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쯤 시기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2004년도에 12월20일쯤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관리지침이 시달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금년 2004년도11월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니요, 금년 12월! 그러면 그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식품안전계획을 기관별로 재수립합니다. 주요업무말고! 그래서 그때 아주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일반음식점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로 비회원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번 씩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항시 염두에 두셔서 좋은 식단이 되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모범업소를 누가 지정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업소의 지정절차는 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현지실사를 거쳐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현지실사를 집행부에서 가서 실사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과연 기준이, 정말 여기가 모범업소인가? 기준을 보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 모범업소라고 칭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정당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구나라고 인정할만한 그런 업소들이 돼야만 모범업소의 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한 가지만 위반사항이 있어도 지정을 안 해줍니다. 지정을 해놓고도 수시로 점검해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업소중에서 29개소를 취소했습니다. 재실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신규지정업소는 더 나은 업소를 지정해서 갖가지 권고도 하고 합니다만 바라는 것만큼 썩 일반업소와 차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모범업소를 일반업소와 차별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로서는 타구보다 모범업소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희들이 5%까지 모범업소를 둘 수가 있는데 모범업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급적 지정할 때 과감하게 탈락시키고 엄선해서 지정을 합니다만 일반업소와 특출나게 낫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범업주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업소와 차별화되도록 잘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모범업소 현황을 보면 제가 아는 곳도 있는데 과연 이런 집이 모범업소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범업소라고 해서 많은 업소를 나열했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모범업소가 만일 인터넷에 뜬다고 했을 때 고객이 갔을 때 이런 집이 모범업소냐 이런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도요금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요금을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총량의 30%를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수도요금의 70%는 본인이 부담하고 30%만 상수도본부사업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많이 쓰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상수도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잘된다는 뜻이고 상수를 적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감사할 때 모범업소 한 업소가 있으면 3개정도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업소와 분할계량기가 없으면, 모범업소와 일반업소와 같이 쓰면 일반업소까지 혜택이 가니까 단독계량기를 달기 전까지는 상수도 감면을 못해드립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두 개만 한 건물에 있다고 하면 A라는 업소와 B라는 업소가 단독계량기를 쓰더라도 두 업소가 다 상수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 자체를 따로 따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위에는 다세대 집이 살고 밑에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일반가정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감면해 줄 수가 없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져야지, 만일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영업용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세 세대까지 된다고 규정했을 때 일반가정까지 전체 감면이 되면 모순이 아니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하고 안정하고는 상수도 서부사업소에서 가서 검침을 해 가지고 결정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감면 대상업소 결정을 상수도본부장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모범업소 지정사실만 통보해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 많은 구민들이 이용했을 때 앞으로 좋은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적인 방법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방법이라면 가급적이면 많은 음식점들이 좋은 건강한 요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료위원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자만장어가 지금 1층이 주차장이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층은 주차장, 2층은 여자만장어, 3층은 만종! 그리고 건물은 또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

용만

김용만위원

건물이 더 이상 없냐고요, 2층 3층만 있냐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층에는 물을 사용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1층에 화장실도 없습니까? 주차장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없는 걸로 아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과장께서 없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보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소사무실만 하나 조그마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사무실은 전혀 물을 안 쓰죠? 답변해 보세요. 전혀 물을 안 쓰죠?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독계량기를 해서 두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 업소에 대한 사용량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1층 자체에서 쓰는 타 사무실까지도 사실 1층 주차장이 여자만장어구만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결정은 상수도본부에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모범업소가 120개인데 50개미만 이거든요. 상수도본부에서 검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잘 아셔서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미진한 부분이 있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0% 전기요금도 지불해줍니까, 우리 구비로 주는 겁니까? 시비로 줍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구비로 지급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적으로 지정을 엄격히 하니까 다 돼 있을 거다? 우리는 요금만 대불해 주고 지정하는데 아무 관여도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감사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구비가 아니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감면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나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아까 세군데까지 한 건물에 한계량기 가지고 써도 같은 모범업소면 세점포까지 된다는 조례나 규정이 왔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직 안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 지금 못 가져와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오는 사이에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취급내용에 보면 연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월로 나간 겁니까? 상수도 요금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연간 나간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연간 나간 금액이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0월31일 기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마이크 켜고 정식으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들으시게!

용만

김용만위원

한 건물이기 때문에 날짜도 2003년4월에 한날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정하다보면 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 계량기 하나니까 어차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두개를 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요식업지부에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이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실사한 다음에 이러한 업소가 이렇게 점검된 사항을...,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 개의 계량기로 두 개 업소가 함께 쓰는 경우는 감면 불가라고 했어요. 지금 세 업소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과장께서 하시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여기에는 없지만 만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요. 여기 같은 경우 2층에 여자만장어도 모범음식점이고 3층 만종도 모범음식점이에요. 하나의 계량기를 갖고 만종도 쓰고 여자만장어도 쓰잖아요. 하나의 계량기로 같이 쓰지만 두군데가 다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료를 업소가 틀린데 공동으로 낸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할께요.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끝나셨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소관 감사 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