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셨어야 할 이인채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이인채 의원님이 건강하시고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통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응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며, 세부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 및 관계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 신일근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올 한해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많은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처벌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열린 예방감사 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민생 관련 잔존부조리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주관 2002년도반부패지수평가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면, 미래로 도약하는 관악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역점추진 중인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은 적정재원 확보와 참여행정을 통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지확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능률과 주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서비스 공간으로써 청사건립을 위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한 동청사건립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자치활동활성화 도모를 통해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가 21세기 도시공동체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평가제, 구민과의 대화 등으로 주민참여와 열린구정을 실현하였으며 자체평가제도를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확대와 공무원친절운동 전개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지역주민의 향상된 문화수준에 걸맞는 각종 공연과 연주회를 유치하였으며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개설하는등 관악문화의 핵심 공간으로 정착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산철쭉제와 낙성대인헌제행사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지역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를 지역특성을 살린 관악구의 전통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지역주민들의 향상된 문화수준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구 신림본동 청사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구민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경비보조 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수감감사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이형덕 과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신팔복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자치과 문병록 과장입니다. (인사) 기획예산과 김종융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공보과 박찬술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봉사과 마채숙 과장입니다. (인사) 사회진흥과 김기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와 격려 속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봉천6동 노인회관과 신림4동 경로당 신축공사를 각각 금년 1월과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천3동 경로당 설치공사와 신림10동 삼광경로당 증축공사를 금년 6월과 7월에 완료하였으며, 신림13동 경로당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장려 및 건전육성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자연체험수련활동, 한문·예절교실을 비롯하여 청소년음악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해서는 봉천8동 청룡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을 비롯한 봉천6동 원당어린이집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악벤처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입지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관악구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비롯한 대중국진출지원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관악구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10개 업체 40억4,3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물가안정 분야에서는 서울시 주관 2003년 1/4분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수상됐고, 행정자치부 주관 2003년도 상반기 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년 연속 행정자치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도 4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24억7,900만원을 투입 총 104개 사업 1,961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인감등록전산화, 재활용선별 및 절수기무료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구현을 위하여 쓰레기처리불편민원보상제를 비롯한 365일논스톱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4,000명으로 구성된 골목청결이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금년도 서울시에서 주관한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관악구크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문전 수거체계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강운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은근표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연초에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의 강화 그리고 식품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검사 등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반부패조사에서 위생 분야가 25개 구 중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지역보건 분야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강화와 방문 순회진료를 통하여 진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사업및 조기암검진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대학병원 치매클리닉 지원을 받아 치매관리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 분야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특히 내소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도입한 최신장비로 임상병리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과 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장애인과 모·부자가정, 저소득노인등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임할 것이며,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구명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종각 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범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보건소)(부록)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또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출석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내일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 중에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을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날그날의 감사결과를 1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25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으로 기록중지
16시44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