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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3-11-26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18일 제11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김갑기 부의장 외 7인으로부터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0일 배재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궐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원면 선거구 김석만 의원이 2003년 10월 24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1월 10일자 함안군의회 의원 칠원면선거구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재선거의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13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군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규모로 일반회계는 1287억1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259억7600만원보다 2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6개 사업에 380억4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222억4500만원보다 157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1482억2200만원보다 185억3600만원이 증액된 1667억5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재원은 1287억1300만원으로 지방세가 9.7%인 125억4300만원, 세외수입이 10.4%인 133억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9.4%인 506억8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1%인 142억9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7%인 35억2200만원, 보조금이 26.7%인 34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자체수입이 22.8%인 293억7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7.2%인 993억4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재원으로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7.2%에 해당되는 350억1100만원,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786억2900만원으로 61.1%이고 채무상환은 0.1%에 해당하는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에서 예비비는 31억6200만원, 기타가 11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규모는 11.6%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인건비가 14.3%, 물건비가 10.6%, 의존경비 18.2%, 자본지출은 45.1%, 보전재원은 0.1%, 내부거래가8.2%, 예비비 및 기타는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4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전체액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3억5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9억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33억96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의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18억9100만원이 증가한 292억2600만원, 사회개발비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9600만원이 증가한 541억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18억400만원이 감소한 405억6300만원, 민방위비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3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17억2200만원이 증가한 45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으로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에 380억4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51억7500만원, 보조금이 19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상수도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37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으로 경상예산이 5억5100만원, 보조사업의 사업예산이 332억4600만원,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채무상환액이 37억4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등의 예비비등에 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에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군도정비사업등 6개 사업에 양여금이 134억2400만원, 군비 32억4100만원을 부담하여 166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등 3개 사업에 양여금 98억5100만원과 도부담 양여금을 포함한 도비 20억6500만원, 군비 19억4600만원을 부담하여 138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사업 39억6500만원은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지원액으로 순수한 군비부담액은 1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기금을 포함한 259억4400만원, 도비 74억75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99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기금을 포함한 87억9500만원, 도비가 2억16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3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56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에서 26쪽까지의 국비기금보조사업조서, 27쪽에서 33쪽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4쪽에서 35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자체투자 주요사업 1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에 15억원, 지방세 성실 납부마을지원 1억원, 함주교 입구 군정홍보용 조형물 설치 2억원, 소류지 개·보수 1억원, 용수로 개·보수 1억원, 농로사리부설 1억원, 하천유지관리 3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억원, 군민문예회관건립 부족액 보전에 20억원, 군청 3층회의실 대수선 1억원, 가야 광정 백산 농로개설에 2억원, 가야 묘동 교량 재가설사업에 3억6000만원, 이수정∼함안면간 자전거 도로개설에 3억원, 군북 여객터미널 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 2억원, 법수 석무 우회도로 배수로 설치 1억5000만원, 대산 여객터미널 조성 3억9000만원, 칠북 솔티고개 선형개량사업에 2억1400만원, 칠원 공설운동장 조성에 5억원, 칠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원, 산인 부봉교 재가설에 2억원 등 총 23건에 78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계획으로 군정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에 1700만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전자복사기 5대 구입에 175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을 위한 프린터 5대에 750만원, 노후 전산장비 컴퓨터 100대 구입에 1억7000만원, 노후 냉·난방기 6대에 1500만원, 노후 봉고차량교체 1대에 2500만원, 전기 정전을 대비한 자가발전기 구입 1대에 3000만원, 노후 보일러 교체 1대에 3500만원, 지방세등 OCR용 고지서 출력을 위한 고속레이저프린터 기 1대 구입에 4500만원, 신체검사 의료장비 비만도 측정기 1대 구입에 400만원, 임상병리실 검사용 배양기 1대 구입에 1000만원, 건조기 1대 800만원, 원심분리기 1대 800만원, 방역소독기 12대에 800만원, 보건사업 교육용 빔 프로젝트 1대 구입에 350만원, 노트북 1대 구입에 250만원,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비료살포기 1대 구입에 500만원, 박물관 유물관리를 위한 FM3 카메라 1대 구입에 300만원, 공원관리를 위한 이동식 스프링클러 1대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5쪽 첨부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군정이 원활하고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이병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8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김갑기의원외7인)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갑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김갑기 부의장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3년 11월 27일부터 2003년 12월 1일까지 5일간 200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김갑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박태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박태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5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1월 27일부터 2003년 12월 16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