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자연환경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박인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군정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 2004년 시책추진 방향, 2004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금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전국 최초로 시도된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 종합평가제 실시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민간단체 위임 등 환경보전 운동을 민간화하는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친화마을을 조성해서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변모시키고 타 마을에 이를 파급시키는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 확보에 있어서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을 주민 공모에 의해 선정하므로써 전국 모범 사례로 부각되었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당면한 생활폐기물 위생적 처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폐비닐 재활용품 보관장 설치사업을 지속추진함과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폐비닐 수거율을 2002년 대비 32.7%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울창한 숲조성을 위해서 조림 60ha, 육림 1,958ha 현경홀통 해안침식지 1km를 복구하였으며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 3개소, 군목 느티나무 숲 31개 마을조성, 계절별 꽃길 가꾸기 200km 등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6km 산불진화장비 보강 397종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장 2004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을 바라는 군민 욕구 증대와 환경시책을 미리 알고 스스로 참여하는 열린 환경 행정,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푸른공간 조성을 과제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동시 달성, 환경관리종합센터 조기 착공으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행정의 투명한 공개로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키고 푸른숲 가꾸기와 국토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 2004년 주요 시책 보고 순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장 넘겨서 7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양여금 60억원 등 총 75억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110t 규모로 시설하게 됩니다. 그 동안 무안읍 성동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4,9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10월 17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계약과 함께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환경경영체제 ISO 14001 인증 체제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정책과 목표 방침 및 운영절차 등 국제기준의 환경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인증받음으로써 친환경 일류군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2004년 2월부터 7월까지 2,1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인증획득 지원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 종합평가제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10위까지 평가선정하여 7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마을숙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상사업비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하되 평가횟수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에 걸쳐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상사업비 집행시행에 있어서도 지도활동을 철저히 해서 친환경마을을 모범적으로 가꾸고 발전시켜 타 마을에 파급 효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2002년 11월 입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부지 선정을 한 이래 그 동안 부지매입과 보전임지 전용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발주 방법에 있어 민간 투자 등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이달중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2005년 8월에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므로써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67세대와 청계면 중심 음식점 77개소를 대상으로 처리위탁 수수료와 분리수거통 배부 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500세대를 중심으로 1,300만원의 위탁수수료등을 지원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재활용품 및 폐비닐 보관장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적당한 수집장소가 없어서 밭두렁이나 도로변에 방치되고 소각으로 인해 토양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00동을 설치할 목표로 금년까지 19동을 설치하여 수거 보관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도비 보조금 2억원을 받아서 군비 2억원과 자담 1억원을 합해서 총 5억원으로 100동을 설치해서 주민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 재활용과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13쪽 폐기물 발생량 조사 용역입니다.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다양화되는 생활폐기물과 농촌지역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폐기물 처리 관리시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가동 운영시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대학 환경연구소 또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대책입니다. 읍면 매립장의 위생관리와 환경관리종합센터 완공시까지 잔여용량 절대 부족에 따른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립장별 사용 가능 기간을 보면 청계면은 금년 8월에 사용종료하여 현재 몽탄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무안, 몽탄은 내년 3월까지 그 외 6개읍면은 내년 12월까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환경관리종합센터부지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 응모탈락마을 지원사업비로 8개 마을에 6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읍면매립장 주민숙원사업 6개사업 1억270만원, 읍면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2개사업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매립장 사용중 철저한 방역과 중간 복토를 하여 위생적 관리를 하고 매립이 종료되는 곳에 대해서도 3억원을 투입 사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나눔의 장터 운영입니다.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거래하거나 이웃간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기회를 부여함과 검소한 생활문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어려운 경제 극복과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분기 1회 연 4회에 걸쳐 불무공원내에서 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체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홍보비용 행사장 물품 등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조림방침은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등 생활권 지역 경관 조림을 확대하고 적지적수 및 조기 식재를 원칙으로 환경수종을 식재하는 한편 산불 및 병해충 피해복구 조림을 우선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41ha 16만7,000본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1,200만원을 포함 8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식재 수종은 경제수, 편백리키테다소나무 등 경제수는 일반 산지에, 느티, 편백 등 큰 나무는 도청 소재지 주변에, 느티 이팝 벚나무 등 큰 나무 공익은 영산강 제방에, 해송은 해안변에 영산강 등 하천 수계지역에는 수원 함량림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및 국토 보전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영산강변 환경숲 조성으로 생태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덩굴제거 1,230ha, 조림지 풀베기 244ha, 천연림 보육 400ha, 어린 나무 가꾸기 200ha, 간벌 100ha 등 총 사업비 9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 관광지 접근로를 중점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관광무안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접근로에 중점 식재하여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계절별 꽃묘 식재 29만1,000본, 꽃길 조성 150km, 다년생 코스모스 꽃길 시범 조성 2km, 회산백련지 제방 내측 1.8km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철쭉 개나리 등 사계절 꽃이 피는 꽃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공간 창출을 위해서 난, 야생화, 분재, 국화를 소재로 계절별로 전시를 하겠으며 난 전시회는 도 단위로, 분재 전시회는 전국 단위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푸른무안 조성입니다. 관광무안시대를 대비하고 국제공항 개항을 맞이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아름다운 조망이 되기 위해서 군목 느티나무 마을숲 조성 30마을, 소공원 조성 1개소 청계면 청천리입니다마는 여기는 야생화 학습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공원 고인돌 공원 여기는 현경 고인돌 공원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2개소 일로 복용리 지역입니다. 가로수 식재 400본, 가로수 및 도로변 수목정비 1,500본, 소공원 수목정비 및 풀베기 15개소 조성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푸른 무안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벽면 및 방음벽 녹화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의 콘크리트 옹벽, 건축물 외벽 방음벽 등에 담쟁이 등 피복식물을 식재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벽면 15개소 방음벽 5개소를 대상으로 담쟁이, 아이비 마삭줄, 줄사철 등 벽하단부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화단같은 시설을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시설비와 식물 식재비를 합하여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로 조성된 산림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불조심기간을 봄 가을로 일정기간 운영하겠으며, 군 읍면 직원 비상근무 편성 운영 등으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12명을 선발 산불예방과 진화태세를 갖추는 한편 승달산과 6개소에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산불 감시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인화시 신속한 접근과 방화선 구축을 위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7km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비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대청소의 날 운영 확행 1기관ㆍ1단체ㆍ1지역 청소담당제 정착 마을단위 청소원 자체 지정 실시,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종합평가제를 연계한 자율 청소 유도 등 전 군민이 국토 대청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학생 청결 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마을 환경지킴이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 자율 청소단체 육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공해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과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율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 업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전 예방위주의 수시 지도 점검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고의성 반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 및 장마철 무단 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무단배출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정 요구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당호 수계 유입하천의 오염원 관리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축산부산물 저장액비입니다마는 허가된 초지에 살포 처리했습니다. 액비 저장시설은 금년도 6월경에 폐쇄되었고 현재 저장 탱크에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제 통보온바에 의하면 이달중으로 현재 6개월이 넘은 부식된 것으로 살포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역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7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상 30개소, 미사용은 26개소, 폐쇄가 18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당호 유역 오염원 조사용역비를 2004년 본예산에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학계 전문가 등의 수질개선 협의체 구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절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 배출업소에 대해서 11월 28일날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관련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연 2회 정도 읍면 직원을 일제 지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인 단속 및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위반사범을 신고토록 반상회 및 인터넷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참여유도를 하고 이어서 2004년 예산부터 현행 신고보상금입니다마는 건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관리 미흡입니다. 추진사항은 대 주민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달소식지 활용 7회, 읍면 반회보 게재 홍보 63회, 취약지 정화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 및 정화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체계적인 지도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조림사업장 사후관리 및 대상지 선정 부적정입니다. 추진 사항은 조림목의 성장을 위해 풀베기사업 및 덩굴제거 사업을 완료하였고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춘기 조림시기에 고사 지역을 하자 보식 하겠습니다. 조림대상지 선정은 식재지의 토양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자연환경과의 주 업무 추진계획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죠? 자연환경과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자연과 환경이 큰 차이가 없는 같은 개념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환경과의 계를 보면 환경과가 3개고 산림과가 2개인데 지역민이 민원이나 일을 가지고 찾을 때 그 부분에 있어 우리 군내 공무원들도 무슨과에 속해 있을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행정개편이 있다면 그 부분을 건의해서 바꾸어지도록 환경산림과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기회가 된다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10쪽 환경종합센터를 공모해서 성동리쪽으로 확정이 됐죠? 그때 제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돌출되면 제2 후보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 사실상 1후보지인 함평 산정리 주민들이 우리군에 와서 데모도 많이 하고 나비 다 죽인다고 계속 프랑카드도 걸려 있고, 또 많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 2후보지 청계 같은데는 땅도 희사가 되고 군비도 많이 안들어 가고 민원도 없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다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양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 말 없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2후보지는 민원도 없고 서씨 문중에서 땅도 희사를 하고 무안군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1년이 지났네요. 1년 이상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꼭 거기에다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앞전에도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당초에도 거기다 하는 것을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점수를 아주 약하게 줬는데 무안에 계신 분들이 점수를 후하게 줘가지고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어떤 문제가 돌출되면 2후보지로 가겠다고 선정위원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선정위원한테 한번 통보도 없이 꼭 거기다 고집한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남이요.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 과장!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이 조금 열악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는 것만이 환경의 정화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요소 요소 부락의 후미진 곳을 지나다보면 쓰레기나 생활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시고 수거를 해서 청결하게 주변의 보이지 않는 곳도 가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신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배가 증진시키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과태료의 60%를 포상금으로 보상금 형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신고보상금은 일반 분진이라든지 일반 폐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6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상을 한다는 것이 반상회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반성 및 교훈입니다. 수산증ㆍ양식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고막 살포시 1개소 양식, 국비사업과 내수면 양어장시설사업 1개소, 융자사업이 부지 확보 곤란과 사업자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되었습니다. 2004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내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우리군은 홀통권과 남촌권 월두권 등 3개 권역입니다. 지금까지 홀통권역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18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촌권역은 200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002년까지 15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은 신월 선양장을 준공하고 7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남촌권역 사업을 마무리하고, 월두권역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조사중에 있으며, 2004년 6월 15일까지 용역 완료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3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리포항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시설 등 6개 사업을 사업비 5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입로와 물양장 198m를 추진 완료하였고 방파제 202m는 19억 사업비로 시설하고 있으나 금년은 44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도 2003년 방파제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방파제 잔여물량 35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8쪽 정주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선착장 시설, 어장진입로 등 10개소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거나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도 어선의 안전 입출항과 수산물 유통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복길 물양장 시설 등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8년까지 망운면 탄도개발사업입니다. 동 기간중 생활기반, 생산기반시설 등 10개 사업에 2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도로 확ㆍ포장 외 3개소에 9억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선착장 87m를 시설할 계획으로 공정은 60%입니다. 내년 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복지회관 건립과 쓰레기소각장을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겠습니다. 10쪽 어촌체험 관광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체험 관광 마을 조성사업은 해제면 송석리 송계마을입니다. 지금까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한국 관광공사에 3,000만원으로 용역 발주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8개사업에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종합안내소는 5억원의 사업비로 안내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11쪽 수산물 포장재 제작 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 김양식 어장은 1만8,810척을 양식하여 170만속을 생산 60억원의 조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지연승어업으로 160억원의 조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주식 돌김의 브랜드화를 위해 2001년부터 김 소포장박스와 띠지를 제작보급하였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낙지 소포장박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김 결속띠지와 소포장 상자 그리고 낙지 박스와 스티커를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12쪽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무기산의 사용근절로 생태계 보전 및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기산 사용정착으로 병해 예방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2t을 어업인이 원하는 제품으로 11월 말까지 공급하겠습니다. 2004년에도 94t의 유기산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품설명회를 통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3개 해역에 2015년까지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산란 서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부터 2002년까지 관내 760ha 해역에 3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각, 반구형 어초를 투하하였으며 2003년에는 탄도만 해역 64ha 뿔삼각형어초 1,904개를 제작중에 있으나 12월초에 투하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도리포 해역 114ha에 1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여 인공어초를 투하 하겠습니다. 14쪽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피볼락 민어 넙치 등 9만미를 방류하고 금년에도 탄도만 인공어초 시설지구에 돌돔 종묘 2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함해만 인공어초 시설지역에 넙치 등 2만미를 방류하겠습니다. 15쪽 습지보호지역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함해만 갯벌 면적은 35.6㎡이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85억원의 국비보조로 방문객 센터, 소공원 조성 등 10여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객 센터 및 소공원 건립 부지 매입은 90% 협의 보상 완료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환경성검토 및 지역용도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와 해수부의 도시관리계획승인을 얻어 방문객 센터건립 및 소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은 목포대학교에 금년 6월에 용역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월경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도와 해수부의 연안관리 지역계획심의협의회를 거쳐 고시하고 2005년 연안정비 대상사업 선정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17쪽 낙지일시축양 및 직판장 시설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일시적인 홍수출하를 지양하여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무안세발낙지 직거래 판매로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낙지축양 및 직판장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청계면 낙지자율관리공동체 단체에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낙지를 직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무안특산 김 가공공장 시설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관내 물김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현지 가공유통으로 맛좋은 무안산 돌김을 특성화시키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 무안군협의회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공장을 신축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전복양식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전복육상 양식사업 1개소를 희망자 공개 모집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복양식사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20쪽 비예산사업으로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불법어업은 약 66척으로 추정되며 청계 탄도 함해만 해역에서 낙지 쭈꾸미 보리새우 어류 등이 주 어획대상입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단속 37건, 지도 50건으로 허가취소 3건, 어업정지 24건을 행정처분 하고 37건은 면세유 공급중지 등 혜택을 배제했습니다. 내년에도 대 어업인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특혜 배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이며 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내수면 어업허가에 따른 그물 설치로인한 유속저해와 시설물 장기 방치 또는 폐기로인한 유당호의 수질오염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적정어구시설을 위해 내수면 삼각망 및 각망어구 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면허 및 허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설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중에 있으며 앞으로 삼각망 및 각망어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합법 어업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군 관내에 바다 낚시터가 제일 활성화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내리 신월 도리포 해역 닭머리항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산종묘 방류를 보면 내년 계획까지 4년동안 한번도 방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공어초 사업도 그 지역은 잘 안되어 있고 ...

지금까지 방류는 탄도 홀통 도리포 그 주변에 방류를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신월이라든지 성내쪽도 방류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유 감독기관이 해양수산과죠?

예.

면세유 관계를 보면 상당히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데 면세유를 갖다가 정상적인 어업을 한 분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낚시배 대여업이라든지 낚시배에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에다만 사용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가용에 넣은 사람도 있고 그 실태를 일괄적으로 재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의도된 목적은 면세유는 어업활동에 사실상 사용해야 되는데 자가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세유 자체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민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 전부 면세유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재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17쪽 보면 낙지일시축양장 소요사업비가 군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청계만 일원에 어느 장소가 정해진데가 있습니까?

청계 구로리로 저희들이 잠정 장소를 선택하는데 청계 구로리는 낙지연승자율관리공동체로 2001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탄도만도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청계에다 직판장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봐가면서 타지역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의 영업권에 이익을 추구해서 집행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 가공공장 시설 사업해 가지고, 물론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장 신축 전기공사 건조기까지 다 하는데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군비 2억5,000만원 하고 1억을 자부담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 사업계획서가 들어 온 것입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없고 이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

우리 무안군이 아주 열악한 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지역소규모 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 1/3도 안되는 예산을 통과했는데 민간인 보조로 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무안군에 김 가공공장이 없습니까?

가공공장은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소가 가공되어 지는데 사실상 재래식 가공공장이 많습니다. 6연식이나 7연식, 8연식은 3개소가 있는데 현재 물김이 다른 완도나 해남으로 유출이 되어서 이런 시설을 하므로써 물김 유출을 방지하고 또 우리군의 김 브랜드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억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2억5,000만원입니다.

만약 2억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할 때는 득실을 계산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해 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얘기하는데 무안군 행정에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사업 허가낼 때 뿐이란 말입니다. 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허가내 준 사람이 허가 내주고 1년 지나면 다른데로 발령나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업무파악도 못해요,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또 발령나버려요. 선진국처럼 한번 장관이 앉으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듯이 우리도 해야 되는데 더욱이 우리 무안군은 그런단말입니다. 그것이 변화와 개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삼석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1년 이내에 전부 바꿔버려요. 허가부서라든지 주요 요직은 그래도 1년이나 2년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지도 감독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과장님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돌아서면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입니까, 1년 있으면 다른데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진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무구조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무조건 돈을 투자한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확실하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김이 하향산업이에요. 김 가공공장 해 가지고 돈 번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더구나 개인이 아니고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익을 냅니까? 그리고 여기에 개인의 투자가 2억5,000만원을 준다면 다른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죠. 특정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책임진다니까 알겠는데요. 예산이야 저는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심의는 우리 의원들 하고 하겠으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2004년 저희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밭기반정비, 방조제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한 영농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중복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설계에서부터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공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남 지반침하 지역은 매일시장 상가가 밀집되어 보강공사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주와 세입자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상가를 철거해서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방향과 목차는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자연재해 대비 방재 위주의 행정 추진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 조사된 각종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단계별로 보완하고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무안읍 주거지 옥외소화전 설치입니다. 주거밀집 지역중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 진압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5개소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하여 조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안읍 주거지 지반 침하 보강공사는 용역 결과에 의거 공동이 발생한 부분에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까지는 성남 지구를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으며 성내 지구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교부세 5억원으로 보강공사를 우선 발주하고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지원 요청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향상과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4개 지구에 1,835ha를 기 정비하였으며, 2003년에는 3개지구 344ha를 발주 의뢰하였고, 2004년도에는 5개지구에 553ha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 방조제는 194개소이고 개ㆍ보수 대상은 147개소입니다. 134개소는 복구 완료하였으나 이중 101개소는 부분복구 또는 일반 개량복구한 상태이므로 미 개량지구 13개소를 완료하여 전체적으로 개량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국가관리 방조제 2개소와 지방관리 방조제 16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지구로 8개소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망운면에 14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기반시설과 농어촌도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담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보강하고 기존의 흙수로로 시설된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수리시설 2개소와 흙수로구조물화사업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도로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량 대비해서 105%가 추진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7개소에 6.8km를 시행하기 위해서 7억8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자연부락 단위 50호 이상 집단화된 마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7개소중 37개지구를 기 완료하였으며 2003년에 5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80%입니다. 2004년에는 4개소에 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 농어촌도로는 213개 노선에 656.4km입니다. 현재 군도는 93.2km를 시행해서 포장율이 53.7%이고, 농어촌도로는 121.7km를 시행해서 포장율이 25.2%입니다. 2004년에는 군도 4개노선과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후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물류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후 및 균열이 심한 도로 보수와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58개소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7억원을 투입하여 20개소를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임성, 일로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용지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저희 군에서는 용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7.28km이고 구간은 목포 경계 삼향면 임성리에서 일로읍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상대상인원 307명중에서 780필지인데 보상 소요액은 144억원입니다. 2003년까지 43억6,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에는 23억원을 배정받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하수시설 폐공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폐공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1공을 원상복구하였으며, 2004년에도 군비 1,7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폐공관리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비예산사업입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 정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책임의식이 결여된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고 있어 2004년부터는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 설계심사를 강화하고 10억원 이상 사업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시공을 완전히 추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2건이며 이중 시정요구가 11건이고 개선이 1건입니다. 현재 8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제117회 무안군 의회 제1차 정례회시 지적한 삼향면 왕산리 소재 1577-21번지에 대한 구거 무단 점용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이 되면 국유 재산법 제51조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안건대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안전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1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10개소가 훼손 및 퇴색되고 가로수 등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교체하였으며 6개소는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등과 헙조해서 수시로 부적정하게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정정토록 하고 가로수에 가려진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소홀하다고 지적한 건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금 22개소를 지정하고 연중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읍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주요 읍면 5개지구에는 격월제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합동 단속 등 주차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차 단속요원에게는 완장 또는 공익요원근무증을 패용토록 하겠으며 주차장 요금 징수시 영수증 발행을 확행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 점검토록 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용수 대형관정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현경면 용정리 신촌 두동간 농어촌도로상에 누수가 발생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대형관정이 아니고 통신관로 폐쇄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된 관로를 제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청계면 도림리 소재 검용 소하천으로 2003년 2월 13일 준공 처리하였으나 금년에 집중된 호우로 하도가 세굴되고 일부 호안 사이에 마사토가 빠져 미관을 저해하고 깊게 세굴될 우려가 있어서 2004년에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보완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반침하 보강공사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그라우팅 공법시 주입되는 압력으로 일부 도로가 융기되고 주변 건물 및 담벽이 균열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기 보완 처리를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공공시설 및 사후 시설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한 건은 청계면 소재 용계 지방하천으로 하천 편입토지가 협의 취득되지 않아 보류된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주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지 소유주가 이에 응했을 때 토지를 취득해서 보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무안읍 매곡리 소하천 상류변에 80m 구간은 상단부 잡석이 돌출되고 조잡시공이 되어서 집중 호우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첨단 콘크리트 조잡시공 구간 80m에 대해서 보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건은 현경면 바다골 방조제로 시공중인 약 120m가 집중 호우등으로 뒤채움 결과 흙이 혼합되어서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120m 구간에 전체 재시공하여 보완완료 하였습니다. 농로포장공사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망운면 송현리 3-1 농로포장공사 및 개거공사를 추진하면서 농로와 개거 사이에 약 0.5m - 1m구간을 그대로 놔두고 포장하므로써 통행자들이 위험하다는 건이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미시공 구간 40m에 대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건은 운남면 죽산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중 일부 철망이 부설되지 않는 구간과 유입수 관로가 연결되지 않는 구간 또는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경사가 완만하지 않게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11월 7일자로 전부 보완해서 재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임성 일로간 지방도 811호 보상을 방금 말씀하셨죠? 지금 제2차 감정에 들어갔습니까?

2차 감정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내년도에 보상하면서 2차 감정해 가지고 이제 연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획이 2007년까지 완공입니까?

2007년까지 보상 계획입니다.

그럼 2009년까지 완공입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액이 약144억원 목포시가 60억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보상비가 200억원이 되어서 당초 계획은 공사비까지 총괄해서 200억원을 잡았는데 과다하게 들어가버리니까 도에서도 전체 연중 1년 보상비가 200억 정도 됩니다, 지방도 보상비가. 그것을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보상비가 원만히 안 끝났습니다.

목포는 다 끝났죠?

목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닌데, 임성파출소 지나 가지고 상용부락 거의 못미쳤단 말입니다 보상이.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만, 거기가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은지 아시죠? 아침 저녁으로는 도로를 못 건널 정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이고 더구나 신도심 건설로 인해 차량 진입이 많아서 촉구 공문도 내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죠?

예.

그것을 빨리 건의하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수 건 건의하고 관계 의원님 도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간 연계도 일로에서 연계될 수 있는 구간까지도 추진 계획을 짜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소요된 관계로...

그러면 2004년에도 입찰하기가 힘들겠네요? 2005년이나 2006년이 되겠네요. 사업이 2009년 완료입니까?

예.

제가 2년 동안 착오를 일으켰구만 2007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 사업계획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죠,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장됐습니까?

연장은 아직 안됐죠, 아직 발주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 놓고 보면 그 정도 완료될 것으로...

과장님이 실무자하고 해 가지고 물론 높은 사람도 높은 사람이지만 실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배상인씨가 거기 담당하죠? 아니 이재하씨가 왔구나, 빨리 좀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촉구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무안읍의 지반침하 보강공사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가면서 보면 그전보다는 상당히 견실 시공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더 써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견실시공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안읍 하수도가 30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식되어 살짝만 해도 뛰쳐 나오고 깨지고 그럽니다. 더구나 지반침하공사를 하면서 그 수압에 못이겨 가지고 오래된 하수구가 부식되어 중간중간 시멘물이 하수구 위로 전부 올라 와 가지고 군데군데 하수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구간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에대한 대안은 앞으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일시장 장날이면 도로에 잡상인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장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제가 오면서 가면서 장날은 일부러 눈여겨 봅니다마는 도로에서 장사하게끔 장려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느 누구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1년 열두달 가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이 지도해야 되는가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에 관여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안에다 상인들을 유도시켜 가지고 안에서 상업을 할 수 있게끔, 도로에다 차를 놔두면 오히려 나 장사하게 차 좀 빼주시오 하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서 차를 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면 도로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나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없는가 두 가지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하면서 하수구에 시멘트풀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연약 부분에 대해서는 압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돌출이 안 된다면 미세한 구간에 시멘트풀이 주입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공으로 인해서 생긴 하수구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비로 그 구간은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날 도로에 상인들이 나와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단속 위주로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호하면서 같이 할 것이냐 해서 무안읍에서 시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파란 라인을 그려 가지고 그선 까지만 나오고 그 선 이후에는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간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 위주로만 해야 할 것 같으면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단속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지역의 인심을 너무 야박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사때 내용을 봤더니 지금까지는 부실 벌점제도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적어만 놓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했더라면 앞전같이 공사가 많은 건수가 잘못되지 않고 잘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와 그리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마을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민원 부분에서 이장님들이 많은 제기를 하더라고요. 대답은 해 놓고 준공검사 하고 떠나버리면 사후 대책관리가 민원이라든지 작은 부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만이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때 공동사업 건수는 이장 입회하에 현장에서 보고 잘못된 점을 그때 시정 조치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 벌점제도가 내년부터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기적인 기동감찰반이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감사계의 기능을 활용하고 저희 각 건설분야에 근무하는 토목직 직원들을 교체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은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입안이 짜진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감찰반이 현장을 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도 3회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전자입찰제에 응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부서인 자치개발지원과 또 재무과 저희과 또는 기획예산실 해 가지고 합동으로 총괄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경미한 사항이나 준공 검사시에 마무리를 부탁한 사항을 처리를 않고 나오는 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도 흔히 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계서 자체에도 관계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날인을 받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준공검사시에 현재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의 날인을 꼭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개발과소관

경제개발과장 나억수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쪽 2003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도 생략하고 반성 및 교훈으로는 우리군 고유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부진하였고 국내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에 미흡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3쪽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6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일로, 망운 5일시장 2개소에 대해서 장옥 개ㆍ보수 및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신 개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로 5일시장은 7필지 5,028㎡에 대하여 재경부에서 부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안군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기본실시 설계를 용역을 발주하고 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망운 5일시장은 내년도 국비가 우선 확보되면 군비를 포함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신청입니다. 지역특화발전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향토성을 가지고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의 특성화에 대한 발전체계 구축을 위함입니다. 특구 추진의 방향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특화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선택적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 지역발전을 촉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황토ㆍ갯벌산업특구와 백련특구를 금년 8월에 예비 신청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정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금년말경 제정하면 우리군에서는 황토ㆍ갯벌특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4월 특구 지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투자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토탈 서비스 기동반 운영을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간부 공무원이 기업체를 방문 기업지원 시책과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가능한 것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등 기업체간 정보화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농공단지와 항공물류단지에 행정 역랑을 집중하고 군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공단지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계면 청수리 산 46번지 일대의 9만평을 사업비 165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 사항은 기획예산처 국비 예산 심의를 통과하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2004년 추진 계획은 토지적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실시 용역 등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전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 안정적인 경영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안국제공항 물류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5만평의 항공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100억원의 사업비를 민자 유치하여 화물 하치장, 통관, 보세, 배송, 전시 판매장의 주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본 사업 계획이 전라남도 16개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 과업 설명회에 참가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제안서 작성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투자가 선정을 위한 국내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민간 투자유치 후 기본계획 용역, 사전 환경성검토 각종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진단, 지도 실시로 제품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상의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10여개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본부 지도요원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기술개발 품질 개선 등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 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다목적강당 조성 사업입니다. 망운면 송현리 군유지 414-3외 3필지에 대해서 부지 7만4,000㎡를 조성하여 공중화장실, 운동시설, 소공원, 주차시설 1만5,000㎡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6억5,100만원이며, 당초계획 사업비에서 부족한 군비 1억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래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 우리군의 새로운 옥외광고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자부담 포함 6,200만원으로 읍면 소재지중 1개소를 선정하여 표준 모델로 노후 불량광고물의 100여개소를 정비해서 예술적 도시 미관을 갖춘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군의 광고물 표준 게시대가 지역 이미지홍보와 게첨 후 장기 팽팽성 유지 등의 장점으로 전라남도 광고물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행자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옥외광고물 출품 심사결과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 1건중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안군 농산물시장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축산과의 관리 운영이 부적절하는 등 농산물시장의 사후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무안 농산물시장은 당초 농안법에 의해서 농산물도매 기능을 전제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 저촉으로 도소매업법에 의해 허가되었고 위치선정 시설계획 및 구조,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 제반 사항을 농축산과 주관으로 설립 후 농산물의 도매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무안농산물유통의 기부 체납에 의해서 12년 5개월 동안 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농산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지도 관리 후 시장관리 부서인 경제개발과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 과장님이 계실 때 관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계 월선리에 우리콩 된장 공장이 있죠, 그것 업무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예.

업무 파악을 하셨으면 그 사업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계획을 받아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명시이월이 1억8,000만원인데...

그게 아니고, 금년도 사업계획, 그 된장 공장을 운영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냐고.

우리가 올 9월경에 무안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중에 있고 임대계약 후 대부료를 받을 계획이며 그 다음에 특허권을 목대 식품센터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얻어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그 다음에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군에서 취해야 할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물량을 조사를 해 봤어요. 금년에 콩 된장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할 물량 총량이 얼마냐 40kg들이 40가마 1,600kg 왜 이것 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 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군에서 돈을 2억이나 들여서 거기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한테 운영권을 줬는데 콩 40가마니는 내가 지고 다니면서 팔아도 다 팔겠어요. 이렇게 채산성 검토도 해보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영달을 취해서 주는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경영의 채찍을 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김 가공공장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채산성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보니까 벽화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 아쉽다고 생각한다면 무안군의 이벤트사업으로써 가장 알려야 할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 백련꽃 한송이라도 그려 놨으면 좋았고 또 전국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마늘 양파의 광고도 거기다 새겼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성행하고 있는 낙지도 한 마리 그려서 이것이 광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안 CC에다 백련 내지는 마늘 양파 또는 낙지 이런 것 등도 광고게시대를 하나쯤 만들어서 세워 놔두면 전국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자연히 발생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근 된장이 수익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002년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로읍 산정리 사신 박종석씨가 처음 내정됐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포기하고 대구로 가는 바람에 사업자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반납할 수 없고 해서 군비 2,000만원을 더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직영인데 그 분한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 재산입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계도 시범 거리 조성할 때 무안군 로고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른 곳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된장 공장이 누가 가서 봐도 개인 것이라고 하지, 임대장소라고는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데요. 그 대지 안에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솥 3개 걸려있고 불 때 가지고 주인하고 아주머니 두, 세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발효실이라고 하는 것이 5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 쳐 놓고 거기다 나무막대기 몇 개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 집이지 공장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간판도 세우고 우리 군 재산인데 그 분이 우리 말을 안들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무안농산물시장이 농산물시장으로 인가를 내려다 못하고 매일 시장으로써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운영관계가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기능하고는 하등 이해 상관이 없는 부서다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담당 부서한테 이관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인접 시,군에서는 5일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장기능을 경제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무안은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담당 경제개발과에 이관 조치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는 2, 3년 후에나 하겠다면 서로 안 가져가면 내가 가져버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서로 협의하에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농산물유통주식회사라고 해서 원래 도매 기능을 목적으로 한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소매업법의 그런 정관에 의해서 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도매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정관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만약 우리과에서 받을때는 도소매업으로 해야할텐데 정관 자체를 갖춰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지금 다음 용역때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전 관계를 할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용역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농공단지 추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앞섭니다마는 지난 무안군 실정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무안군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실무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83억원이라는 돈을 갚았습니다. 83억원이라는 돈을 무안군에서 계속 채무로 안고 있다가 실무자가 팔방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돈을 다 갚았는데 또 애물단지를 만드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농공단지업체가 국내 기업이 너나할 것 없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땅 값은 우리군에서 책임져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군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군비가 9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무안군에서 수익성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이 상부 지시가 아닙니다. 우리군 자체 사업이고, 도 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저도 이 과에 근무를 안 할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을 볼 때 농공단지가 3개나 되면 많지 않느냐 여기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6억원이 미상환됐습니다. 원래 188억원 중에서 171억원이 상환되고 지금 16억원이 미 상환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7억7,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10여억원 남습니다. 내년도 에 징수가 잘 되면 완납이 가능하고 나머지 30여억원이 남습니다. 30여억원 자체가 언제 걷히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땅이 살아 있기 때문에 죽은 돈이 아닙니다. 30억원 자체는 빨리 걷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농공단지 할때는 사실상 땅값이 15만원선 10만원선 8만원선 했단 말입니다. 그 땅도 아직 다 안 나가고 있는데 추가로 우리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한다면 엄청나게 파란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공이 안되고 애물단지로 다시 둔갑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노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한다면 할말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볼때는 절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 조성 원가가 쌉니다. 가능한 토지 원가를 싸게 해서 분양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요,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만약에 애물단지가 되면 누가 책임질거요?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데 땅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에서도 아시다시피 대양리하고 유교리쪽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계획이고 우리는 우리가 먼저 정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내가 사업가라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개발지원과소관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를 살펴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될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농촌 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등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계획수립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당면 현안 국책사업인 무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 반성과 교훈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해소하고 도심교통 체계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편입토지 매수와 도시계획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항개항을 앞두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나름대로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장 2004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 주요 시책입니다. 예산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정보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등 50개 사업에 3억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2004년에도 2억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성이 높은 지역 특색사업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C급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읍단위까지 확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안읍 성남 지구 등 3개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고하였으며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가 확정 통보 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도시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적 고시 등 필요한 절차도 이행하여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무안은 이미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무안국제공항,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석지 등 개발이 가능한 땅이 많고 투자비 부담이 적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2004년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는 등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남악신도시 주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건설교통부가 결정한 목포권 도시기본 계획에는 삼향면 임성, 남악, 유교, 맥포리 일원과 일로읍 죽산, 구정, 청호리 일원 30.0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되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지역 용도 세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토계획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리지역 용도를 세분화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07년부터는 보정관리지역으로 행위 규제가 강화되어 개발 억제가 불가피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4년에는 토지적성평가 과정을 거쳐 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용역을 계속 사업으로 착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인구 밀집지역과 상습교통 체증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고 먼저 보고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으로 추진중인 백제고에서 5일시장간 도로 등 5개지구의 도로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2004년에도 4개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민원욕구 충족과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을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총 1,070건에 계획된 사업중 금년까지 289건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27억3,900여만원의 사업비로 93건의 주민 사업을 해결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기 개발계획에 반영된 1,070건의 사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매년 9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합니다마는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지 농어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차 사업대상 지구인 몽탄면과 해제면 지역에 2004년까지 5년 동안 총 40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총 25건의 단위사업에 30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04년에도 4건의 사업에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 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한 3차 사업대상지구 지정에 의한 지표 조사도 차질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15쪽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소도읍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20개소 읍을 선정한 다음 3년간에 걸쳐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무안읍의 경우 중심상가 활성화와 주변지역 정비를 일로읍의 경우 구 역사부지를 활용한 품바 테마 공원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4년에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1개 시,군당 1개소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을 계획이어서 무안과 일로읍을 동시에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무안국제공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개항을 앞두고 공항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효율적인 개항 준비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초에 우선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개항 준비와 공항 활성화 시책은 우리군 보다는 광역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전라남도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개항준비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동 준비단이 설치될 경우 협의회 업무를 도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국제선 확충과 수요의 안정적 확보없이는 국제선 유지가 곤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개항초 국제선 수요가 불투명하므로 우선 계절별로 전세기 노선을 개발하고 항공수요를 봐가며 주간 단위로 운항하는 정기성 부정기 노선을 개발 그리고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정기편 노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4년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당 국가의 언어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국 국적의 항공사 유치와 국제선 확보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비 예산사업 19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성과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해제면 자치센터는 그 동안 건강관리실 운영 등 7종의 프로그램에 월 평균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치센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04년에는 지속적으로 농촌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자치위원 워크숍 연구사례 발표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항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 8월 발주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2004년 2월말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공항 여건과 역량분석을 통해 실천 가능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빈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수준의 항공시설 확충 접근도로망의 조기 개통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왔습니다마는 2004년에는 우리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세미나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언론 보도 사항을 첨부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정부 5개기관에 지난 11일 서면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항공관련 산업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04년 예산사업에서 보고드린 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입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항공기 제작사 및 엔진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항 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 금융 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착륙 수수료 감면을 비롯한 인센티브 대책을 강구하면서 전라남도와 우리군의 외자 유치 노력과 병행하여 항공기 운항 지원사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그중 5건은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운남면 월악 마을 농로 및 옹벽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난 10월 주민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완료 조치하였으며, 다음 몽탄면 대치리 2지구 양파단지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몽탄면 인평들 농로포장 공사와 관련해 일부 노견이 부족하고 떼붙임이 설계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노견에 대해서는 토공으로 보강 조치하고 법면 떼붙임을 시공하여 노견이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하였습니다. 넷째 청계면 백연동 안길포장공사와 관련해서는 부족 또는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재시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섯째 청계면 복길간척지내 농로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잠식된 도로 부지를 복원하지 아니하고 협소하게 포장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농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복원된 농로 포장은 2004년도에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추진시 포장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여섯째 무안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지연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성남 문구사에서 성내천간 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준공 기한인 2004년 4월 10일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백제고에서 5일시장간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국통신 무안지점 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했으나 금년 제2회 추경시 부족예산 4억원을 확보했으므로 전 구간 사업을 재개해서 준공 기한인 2004년 5월 11일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4년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실직자를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고용하여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9개 읍면 관내에 공공근로사업장이 사업하는 것을 보면 거의 목적에 맞지 않게 꽃길사업에 봄부터 가을까지 공공근로를 투여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 마다 어디를 가든지 구석진 곳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가 막혔다든지 그런 공익성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가지고 유연성 있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각 읍면별로 각 지역을 두루 돌아보시고 지역간에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소규모 개발 사업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 얼어 죽고 데어죽는단 식으로 어느 면에 가면 묘지가는데 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모 면에 가면 비가 오면 농기계도 못 움직일 정도로 오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실사를 하셔 가지고 읍면간에 균형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자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소규모 사업이 적단 말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 싶어서 다른 과장님이 하실때는 배정을 많이 해 줬는데 신 과장님이 오신 뒤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물어보려고 ...

양승일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재정적인 형편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 형편이 허용하는 한 추경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몇 %입니까?

70% 정도 됩니다. 작년에 41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27억입니다.

총 예산은 줄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같이 따라 가야할 것인데 지역개발사업비만 금년에 줄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배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항들 그런데 충당했지 않느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으로 작년에 비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소규모 개발사업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이 4, 50만 책정되면 그런데로 해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줄어 가지고 1년 동안 곤혹을 치루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춘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2003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4년 시책 추진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 2004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의 활력 유지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면적 1만 ㎡ 미만의 농가 및 이에 준하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게 월 10만5,500원 내지 13만1,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사업비는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며 경지 소유 규모가 1만㎡ 미만의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입인이 출산으로 위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대리 영농을 할 시에 일당 2만4,000원을 지원하며 30일 기준으로 해서 연간 1인당 72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지원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200ha 규모의 단지 1개소와 게르마늄쌀 생산단지 4개소 400ha를 조성 고품질 쌀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50평 규모의 벼 공동건조장 6개소, 곡물건조기 20대, 벼 상온건조ㆍ저장시설 3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땅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푸른 들 가꾸기사업 310ha, 토양개량제 7,419t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육묘지원사업으로 자동화 육묘장 1개소, 벼 육묘용 상토지원 450ha를 지원해서 농가 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리기, 파종기 등 밭작물 관련 농기계 44대를 반값으로 지원해서 밭작물이 생력 기계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5ha 규모의 단지 2개소와 밭벼 재배억제를 위한 단지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마저장고 3동, 수수 조 등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1개소 4ha를 조성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안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도시소비자를 초청 영농체험 행사를 10개단체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판촉행사를 연 24회 실시하겠습니다. 무안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2만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특별지원과 홍보 및 시식용 쌀 4,000개를 제작해서 무안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세척 포장시설을 도입해서 포장재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농산물 판촉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 한우번식 기반구축과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한우등록사업, 인공수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에 대비한 수출 규격돈 생산 2만1,250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표준 벌통지원사업 730군, 축사환풍기 지원 35대, 육질측정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 2대를 생산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4쪽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미생물 발효제 13t,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퇴비사 18개소 액비저장고 9개소를 지원해서 축분을 환경오염원이 아닌 유기질 비료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계사종합감시 음성정보장비 20대를 지원해서 계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양파한우 생산 시설 지원입니다. 기 특허를 받은 양파한우 생산을 위한 양파 건조시설을 무안양파한우협회에 지원해서 양파 배합사료를 연 2,000t을 생산 그동안 침체되었던 양파한우 생산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중 군비 2억원을 지원하고 2억원을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을 원천 봉쇄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가축방역 1,500만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연 53회 정기방역과 방역장비 44대를 지원해서 가축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경영 정보화 추진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 경영 진단과 새로운 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10개 작목 20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새기술의 조기 확산 보급을 위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과 무안농업정보지를 제작 지원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2,400명을 육성하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현장영농교육, 품목별 연구모임교육,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 정보화 교육 등 연간 7,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19쪽 백련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일로읍 두레미 마을을 백련을 테마로 한 농촌 관광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백련지 관광 권역확대와 농산물 직거래 등 농외소득을 높이는 시범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4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쪽 농촌생활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 개선과 농가부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1마을, 농가부엌 목욕실개량 융자사업 8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 그린 농촌 마을 조성 1개소,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품질향상 포도가공, 지역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을 각 1개소씩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백련 등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 가공상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금년에는 백련 가공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연인다인, 연가, 구름못 등 4종을 개발 완료하고 지적재산권 권리화 추진으로 제조 특허등록 상표 의장등록을 마친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연, 고구마, 마늘, 양파 등의 가공기술 개발, 기 개발된 기술은 산업화 하도록 하고 부족된 부분은 기술을 보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제초제 안 쓰기를 기본으로 하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을 육성 장래에 군 전지역으로 확대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시범 마을을 선정해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사후 관리로 성공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마는 나머지 관련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서 이 사업이 확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쌀겨 농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펠렛제조기, 퇴비발효시설, 무농약 농자재를 지원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수출농업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수출 주력품목인 국화, 착색단고추 농가에 양액재배 시설 4,000평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수출 규격품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토양종합 검정으로 적정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연간 2,000여종의 토양검정과 병해충 조기 예찰 적기 안전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예찰포 및 관찰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새기술이 조기에 확대 보급되도록 시범포 5개항목 6개소를 운영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연 수생식물 특성화센터 조성입니다. 연 및 수생식물을 벼 농사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논재배 5ha를 신규 식재해서 누계 면적이 12ha가 되도록 조성하고 백련작목반을 기초가공시설을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연근캐기 연음식 체험행사를 개최 판촉 및 소비촉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증ㆍ번식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수생식물수집ㆍ번식과 상품화 연구에 주력하겠습니다. 백련지 연꽃 개화관리를 위한 종합관리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7쪽 과학영농 시설 운영입니다. 센터내에 과학영농 시설을 이용 감자, 백합, 국화를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고 수생식물도 조직배양에 의한 대량 증식을 시행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시가지 꽃길 조성에 필요한 꽃묘 19만5,000여본을 육묘 공급하겠습니다. 28쪽 양파 마늘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양파 마늘의 기계화에 의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양파 기계화단지 6개소 마늘기계화단지 9개소를 조성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예산 사업입니다. 30쪽 2004년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에 시행할 농림사업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2003년 1월 20일까지 예산 신청을 받아 농림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된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신청한 내용은 43개 분야 563억1,400만원입니다. 2005년에 시행할 사업은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희망사업을 신청 받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금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1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33쪽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총 15건중에 시정 요구 12건, 개선요구 3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완료 2건 추진중이 13건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조사때 보고를 드리고 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한다고 안 했습니다.

표정이 질의하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각 해안선을 끼고 있는 면은 간척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척지 쌀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수면에서 나온 것 보다도 간척지 자체가 게르마늄 함량이 많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수도작은 친환경 농법과 쌀 브랜드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옛날에 미곡을 취급해 봐서 압니다. 이쪽에서 나온 간척지쌀이 경기미로 둔갑해 가지고 서울에서 팔리거든요. 그 부분이 제초제나 시비, 병해면에서 간척지가 보통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안 했을때도 도열병 약을 안 씁니다. 보통 육답에 도열병약을 두 번 살포하면 간척지는 한번 정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수도작 관계는 무안땅 자체가 토질이 별로 좋은 토질이 아닙니다. 특히 모래하고 섞어진 땅은 거기에 퇴비를 넣고 그래도 벼 등숙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미 생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관계는 이쪽 땅이 전부 황토입니다. 황토의 장점이 칼슘이나 칼리 함량이 많기 때문에 알뿌리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느 토질보다 양질의 알뿌리 채소나 과일이 생산되는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단지 여기에서 열거한 그런 농작물이 아니라 감자같은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에서 나온 감자는 강원도 쪽에서 나온 감자를 능가하는 천혜적인 자연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파한우 생산 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내에서 역점사업으로 양파한우 해 가지고 한참 추진하다가 최근 2,3년 동안은 지원을 안하고 유야무야 되다가 갑자기 양파를 이용해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고 작년 여름인가 금년 봄인가 한우촌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라륨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 사업을 한 일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려 가지고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온저장고하고 팔렛트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단체에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하고 팔렛트를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저는 본래 사업 목적 외 돈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어떤 농산물 자체가 거기에서 육성이 제대로 되고 정상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없는데 거기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팔렛트 시설 해준 것이 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합니까? 여러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시범 마을 육성에 있어서 제초제 안 쓰기 운동해 가지고 각종 농자재 지원 쌀겨 오리 우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할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쌀겨면 쌀겨 오리면 오리 우렁이는 우렁이대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이인구 의원님 그 동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사항이 겹치다 보니까 누락될 수 있고...

아니, 저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꼭 내가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농업 선도농가 육성 그 부분에 있어서 양액재배가 지금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시설원예 농업은 양액재배 시설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양액재배한 포장을 여러군데 둘러 봤습니다마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양액재배 에 대해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군에서도 그렇지만 농가들이 일정 수준 올라서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고 너무 타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양액재배 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화는 무안꽃화훼수출단지 거기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절화로 해서 우리 관내가 국화 재배 농가가 가장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개선 요구 제122회 임시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시책사업을 하든지 농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6번 양돈농가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시정 요구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톱밥을 지금 지원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톱밥을 전부 파쇄기로 분쇄해 가지고 폐목이나 심한 경우는 건축물 폐자재 그런 부분도 톱밥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목 제재소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 그런 부분을 톱밥화 시키면 땅속에 들어가면 10년 이상 부식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우리군 관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톱밥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온 등겨로 대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시면 RPC를 지원해 주는 이중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통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박 소장 얼마나 업무를 깊숙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린 내용중에서 무안군에서는 황토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향, 일로, 몽탄 영산강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주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어서 무안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원 쇼핑센터를 대도시에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들의 경기 부양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을 2003년에 1억을 기 반영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양파한우에 대해서 이인구 의원님께서 어필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파한우 브랜드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되 협의회에다 과연 그 사업을 맡겨야 되겠느냐, 전문농협인 축산농업협동조합이 기 사료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다 위촉을 해서 무안군 한우가 정말로 양파를 먹여서 전국에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뜻인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무안 우수 농산물에 대한 대도시 쇼핑센터 1억 예산이 서 있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아봐서 설명 내지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파한우 사료생산을 위한 건조시설 이것은 양파한우협회 한우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하고 축협하고 어느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이 문제는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축협하고 같이 절충해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이나 협회에 가면 부실해집니다.

김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년 겨울에 영농교육을 시키시는데 겨울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고자리파리가 전체적으로 마늘 양파에 발생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 기천만원씩 없어질 것입니다, 매일 군 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미숙퇴비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도 좋습니다. 농업의 기본 지금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해졌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행정은 농정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영농교육을 겨울마다 시키고 보수교육이나 어떤 작목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완숙퇴비 만드는 그 부분을 가장 심도있게 역설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미숙퇴비를 쓰므로 해서 토양 해충력도 쓰고 우리가 거의 해충약을 쓰므로 해서 토양중에 있는 익충도 같이 죽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영농교육시킬 때 완숙퇴비 만드는 방법을 직접 교육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도작 하는데 육묘용 상토지원이 6,300만원이 들었는데 무안군은 황토 자체가 전부 상토입니다. 저는 생업이 그것입니다마는 상토 쓰신 분들한테 상토를 못 사다 쓰게 해요. 위에만 조금 걷어내고 쓰면 그것이 상토인데 상토는 평야지에서 땅 자체의 비옥도가 높아서 상토를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상토를 쓰는 것이지, 여기에 산재해 있는 흙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토를 사다 농사를 지으십니까? 그렇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제고해 보시고 영농교육을 시킬 때 몸에 와 닿는 교육 뭔가 교육받는 농민에게 일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 수도작 미질향상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법 해 가지고 절대 경쟁력은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철원평야나 연천, 경기도 이천평야 친환경 농법 하기 이전에도 농약 한번도 안 치는 농가가 대다수에요, 잘하면 한번이나 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비근한 예로 5대벼라고 조금 좋은 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서남부나 이쪽에서 하면 미질이 아주 떨어지는데 강원도 가서 5대쌀이라고 하면 철원평야에서 1등미지 않습니까? 갖다 밥해 보십시오. 여기 아무리 좋은 쌀이라고 해도 비교가 안됩니다. 친환경농법이나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간척지를 이용한 그런 농법을 개발해 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그 벼는 정부 수매에 응하도록 하고 질이 좋은 벼는 군내 자체 상표로 해 가지고 시장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도작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늘 양파 고자리파리가 대단히 많이 나와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도 강사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기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28쪽 양파 마늘 생산 기계화사업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양파 지역에서 정식기를 시범해 가지고 심어본 적 있습니까?

금년에 상자가 400개 있어 가지고 처음 심어봤습니다마는 보급 가치가 있는 기계로 판단 됐습니다.

농기계 지원하시면서 혹시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잘 하셔 가지고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