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이전에 우리 인제군의회 발전과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일 모두 뒤로하고 방청해 주신 어른들 몇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지금현재 원통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대식 전의장님과 노인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제읍 노인회 분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인제읍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상혁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원님들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최연소 의원인 박응삼 의원의 탄생까지 지역을 맡아주신 남면노인회 라학배 회장님 그리고 노인회 회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신남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우리 박응삼 의원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김용복 신남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1. 군정질문 (남덕우 의원, 박응삼 의원, 김진하 의원)

군정질문을 드리기전에 지금 여기 어르신네들이 저희네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방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덕우 의원입니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년 한해동안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휴무일도 잊으시고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초에 계획되었던 군정시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다음 세가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도시에 인제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제군수님의 4대 군정시책중의 하나인 잘파는 농업은 농정시책에서 방향설정이 잘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지어 놓고도 판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겠습니다만 인제군민의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산물 판로시책에 많은 예산투자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기술이 발달되어 천재지변만 없다면 어느 작목을 막론하고 농사짓는 기법은 우수하여 생산은 항상 적정량을 통제할 정도로 판로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농민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판로는 걱정을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하늘내린쌀을 소비홍보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행하여 서울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인제군 농산물 홍보전시관을 겸해서 직거래 장터인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하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판로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장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다가 명년도 부터는 현행 수당을 100% 인상하여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한가지 방안으로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동리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미한 사항일때는 몰라도 큰 상해를 입었을때는 가계파산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예로 작년 영동 시군에서 사라태풍 수해복구 공사를 돕다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가계가 탕진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본군 관내에는 현재까지 크나큰 불상사는 없었다 해도 언제까지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들이 공무수행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드려 사기진잔책은 물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농업인 출산영농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작금의 농촌실정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젊은층의 일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점점 해가 갈수록 농촌일손이 항상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층 농업인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농사를 짓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녀층의 농사일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농촌마다 보육원이 있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몸이 가볍지 못하다면 힘든 농사일을 감당하기란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는 출산을 앞둔 농업인 부인들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영농도우미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촌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용수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인제군 건설과 풍요로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장준 군수님과 배영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그 외 4백여 공직자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본회의장 방청석까지 메워주신 원통에 신대식 전의장님과 남면에 라학배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노라고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일년전 이 자리에서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나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데 대해 다같이 생각해 보자고 권유한바 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군수로서 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떠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과연 나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해 보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총 여섯 개의 질문으로서 현재 인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중 더욱 보강해야 할 사업에 대한 질문 두가지, 촉구성 질문 한가지, 당면과제에 대한 질문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선되지 않는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6개읍면에 84개리가 위치하고 있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더욱이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영세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또한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의 농기계순회수리 수요에 비해 기술인력 공급이 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굳이 타 시군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제군 지역 현실에 맞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없으면 다음날 다시 가도 되지만 농기계는 그날 고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폐품경진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으로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청정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그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한발 앞선 환경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행정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인제군 전 지역 곳곳에 쓰레기로 널려있는 폐품을 일선 공무원의 인력으로 수거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의반 타의반적인 일반단체의 힘을 빌려 이장님, 반장님, 부녀회원들, 새마을지회등을 총 동원해 폐품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동안 한사람만 하고 있으며 지저분한 일인 만큼 너나할 것 없이 기피하는 일이고 또한 현실성 없는 장려금은 해마다 동결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과 관계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선정된 마을은 도비 3억, 군비 2억 총 5억의 상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투자해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산이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마을을 제외한 마을에 시상금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심성이라는 낱말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인력이 딸리는 농기계순회수리사업과 같은일에 일용직을 두어 농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용도로 쓰여져야 할 것이며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폐품경진대회에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꼭 해야할 일이면서도 남이 하기 싫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우선이요 그 예산에 가치는 더욱 빛나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비단 이 일 뿐만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경중완급을 생각하고 예산에 대한 효용가치를 좀더 깊이 있게 관철시키는 예산운용이 아쉽습니다. 인제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새농언건설운동 사업을 폐지시키고 이 예산을 앞서 언급한 농기계순회수리사업과 폐품경진대회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면복개도로변 국유지 매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면의 신남리 복개도로변에는 30여 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십여년전 하천을 복개한 이후 잔여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와 동시에 잔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상에 벗어난 잔여지에 대해서는 잔여지와 맞닿아 살고 있고 있는 지주들에게 적극적인 매각추진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의 무관심속에 아무런 계획도 세워진 것이 없으며 그로인해 현지 주민들이 입어야 하는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적거리는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본의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여론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90%이상이 하루빨리 매각해 줄 것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사안을 얼마만큼 감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지방도 수로원 배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섹타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방도와 농어촌도로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농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살던 가옥과 경작하던 전.답이 황폐화 되어갈 뿐만 아니라 이용하던 도로까지 유실되고 온갖 잡목으로 커브길에서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킬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남면같은 경우는 군제병훈련장이 생기고 소양댐 준공과 함께 수몰이 되는 관계로 마을과 마을의 교통이 두절되어 농어촌 도로와 지방도는 자연히 행정의 관심에서 멀어져 관리가 더욱더 안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면 마을형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남 시내를 중심으로 각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또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바 지혜로운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따른 복합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복합기능적인 도시계회도로의 신설을 주문드립니다.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시가지 안에 존재하는 도로로서 우선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다해야 옯지만 우기 장마철에는 빠른 배수역할을 하는 배수로로서의 기능과 또한 밀집된 주거 지역이고 늘어나는 자동차를 생각하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겸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면에 개설된 도시계회도로를 살펴보면 폭이 6미터 도로로서 한쪽에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차가 주행하기 힘들정도의 도로이며 수채가 적게 있어 한꺼번에 밀려오는 빗물을 소화할 수 없어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과 어린이 놀이터 설치문제입니다. 남면 시내 시가지의 특징은 주어진 면적대비 주거밀도가 인제군 타 어느 읍면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밀집된 주거지역에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도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하에 방어속도가 느린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톤 봉고트럭이 어린이를 타고 넘어가는 일까지 발생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과 과속방지턱 시설의 조치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설치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근 시군의 시가지를 가보면 우리 인제군과는 사뭇 다른 한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로 골목골목마다 도로명이 설치되어 있어 목적지를 찾아가기도 쉽고 서로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느 한 장소를 이해시키는데 매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제군 6개읍면 시가지에는 어느 한곳 도로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민이나 외지인이 장소를 가르키는데 원활한 의사소통 역할을 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편리함을 제공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하루빨리 설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 부서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김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다바쳐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장준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대식 전 의회의장님 그리고 원동 3,4,5리 노인회원 여러분들, 남면에서 오신 여러분들, 인제읍 노인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제도약 발전구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의 생활을 압박시키고 있으며 본의회는 군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의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행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앞장서 달라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부탁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따른 시군별 투자내역을 보면 접경지역 5개군 중에서 가장 적은 투자비 책정에 의문을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목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이용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며 한반도 평화정책과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사업이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몇가지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하나, 2003년 3월 20일 화천군청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지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인제군에서는 한분도 참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인제군이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앞서가는 군정이 실현되어 하실 일이나 하실 말씀이 없었는지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둘, 2001년 9월 1일 접경지역 간담회 제안사업과 2003년 3월 20일 접경지역 종합계획 시군별 투자내역을 보면 철원군이 66건에 9,121억 38.3%, 화천군이 78건에 2,951억, 12.6% 양구군이 78건에 2,831억 12%, 고성군이 57건에 6,556억 27.9%, 마지막으로 인제군이 36건에 고작 1,723억 7.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책정된 철원군과 비교해 볼 때 투자액으로 살펴보면 철원군에 비해서는 19%에 불과하며 제일 군세가 약한 양구군과의 투자액 100으로 보아서 60%에 불과하고 인제군과 제일 인구가 비슷한 고성군과 비교해도 26%에 불과할 정도로 본군의 투자내역이 제일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제일 적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 2001년 9월 24일 강원도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전의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1999년 11월 11일자 강원일보 지역개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기사내용을 참조하면 강원지역 접경지역계획안의 인제군편은 인제군수의 실패한 사업과 투자가치가 없는 것을 나열하여 혼돈되게 하였으므로 인제군의 개발안은 현지 주민의 공청회가 절실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인제군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은 인제군수의 실패한 사업을 회상하는 정도의 내용과 주민복지차원에서 볼 때, 당장 절실한 현황사항이 본 공청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도내용과 같이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을 나열하였다는 인상을 주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대군정 목표인 하나인 포근한 복지차원에서 노인의날 행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현상은 특히 전국 제1의 남성 장수마을로 인제군의 브랜드에만 자랑삼아 홍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노인시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제12번째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주춧돌 역할을 해오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고령화된 노인들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생을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여가선용을 하며 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바램일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 16일 일년에 한번 있는 노인의날 행사에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몇분이고 행사에 참여인원이 몇분 정도인지는 관계공무원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조그마한 배려와 관심만 있었어도 먼 거리에서 행사에 참여하신 노인들이 식사를 굶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는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모두는 노인의 날 하루만이라도 노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뵙고 싶었으나 본의원으로서는 미리 챙겨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은 내 어버이에게 공경하는데에서 온다고 말해습니다. 명목만 농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말고 정말 내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하였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한번 생각이 들게 합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에선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지만 2004년도 노인의날 행사계획은 노인들을 위로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서가 짜져지도록 당부드리며 내년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인제군민의 3분의 2이상 급수인구 2만2,800여명의 상수도 공급을 인제읍 고사리취수장에서 인제읍과 북면의 식수로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목적대로 이행이 됐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월 11일 테러이후 환경부 특수지침으로 독극물 설치에 대하여 사전의 예방차원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독극물 혹은 폐수의 유입이나 고탁도 원수의 유입으로 여과능력의 저하시설이나 기타 사고의 경우 또는 원수를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의 과잉투입 등 예상치 못한 폐수를 함유하여 공급될 경우 빠른 대체 효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원수 정수검사 방법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상수도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면 모든 군민은 최고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행정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수도 자연유하로 급수불가능한 고지대지역 5가구 미만 급수시설 현황도 제대로 없을뿐더러 뚜렷한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제군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되고 사업비도 건당 3천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가까운 지역의 상수도 배관에 직접 가압펌프 한 대만 설치하여 사용하면 충분히 급수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공사비용도 60에서 80만원 정도면 상수도 배관의 중간 또는 단말지역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단양군에서는 고지대 5가구미만 자연유하로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여 설치시의 모든 비용과 가압펌프 이용시 들어가는 전기료는 군에서 일체 부담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여서라도 모든 군민이 최고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3년 11월 21일자 도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왜냐하면 송전선로가 양양군 서면 신양양발전소를 시작으로 내린천을 통과하여 가아리 인제변전소까지 약 45킬로 구간에 거쳐 2회선용 철탑 130여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인제군 용대 2리 문화마을 민박집 2층에 98년도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에 의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전자파 피해주민들의 고통호소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고 있던 집행기관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안일한 대책이 이번에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여 묻습니다. 유비무한이라고 이번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설치예정지 주민피해 예상과 이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공부해서 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전선로의 고압선이 전기가 흐르는 곳은 전자파의 발생이 엄청나고 이 전자파는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체에 가장 예민하여 약한 부분인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 즉 조혈포 모세기능 남녀의 정소, 난소 기능을 파괴하고 자궁속의 새생명체가 세포분열 하는 것을 방해하여 조산이나 기형아 출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남성의 정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아이낳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바쁜일 모두 뒤로하시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접경지역 지원 간담회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전무한 이유 또 시군별 투자내역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투자액이 적게 책정된 이유, 접경지역 계획안의 인제군편에서 실패한 사업과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을 나열하였다는 인상을 주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중에서 시군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접경지역종합계획 확정시 우리군 신청사업중 16건을 제외한 25건에 1,722억7,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신청 당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하여 사업발굴과 사업비 증액을 고려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솔찍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을 제외한 타 부처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할 모든 사업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에 대해서만 행정자치부가 총괄예산을 확보하여 강원도를 통하여 시군에 배정하고 있으며 그 배정비율이 행정자치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배정됨에 따라 우리군이 사실상 다소 불리 합니다. 2003년도 시군 관계관 회의시 이러한 불리한 점을 강원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2005년도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연동화 계획에 의한 수정보완 등 작업시 타부처 사업을 발굴 및 파악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반장들을 위해 사기앙양 대책으로 장학금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장활동 수당등을 100% 인상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문제는 금년도 상반기에 이장들의 사기앙양시책 일환으로 저희 군에서도 추진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이장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추진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방법을 보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이장에 한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의결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반장님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관련 규정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남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복개도로변 국유지의 조속한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신남리 18-2번지외 52필지로서 총 면적은 4만8,988평방미터 약 14,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위 토지는 1995년 6월 20일 농림수산부로 소유권 보존 등기후 1996년 4월 2일 구거 복개공사를 추진하면서 총 54필지로 분할되었고, 18-1번지를 제외한 53필지가 용도폐지 되어 재정경제부로 관리청 변경후 잡종재산으로 관리 대부계약 체결등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는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위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 즉 매각기준에 의거 현재로서는 매각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준완화나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남리 18-36번지에 대해서 관리요청을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허승인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를 초과한다 그래서 불승인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나 관리지침에 의해서는 분할전 4만8,988평방미터를 일단의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면적 155평방미터도 불승인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나 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근입니다. 오늘자로 인제군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노인의날 행사는 미흡한 행사였는데 내년도 노인의날 행사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시에 식당 운영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행사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식당 운영면에서 금년도 실내체육관 식당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 식당도 읍면별로 천막을 준비해서 식사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경기 및 장수장기자랑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행사시 체육경기수가 8개 종목으로 많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여러경기에 힘들게 참가하는 등 운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즐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경기수를 대폭 줄이고 노인장 기자랑등 우리 인제군 장수노인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흥겨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일천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0%상향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물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사주관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행정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집행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노인회가 주관이 되고 행정은 협조지원 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 우리 인제군 노인들은 정말로 장수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그야말로 포근한 복지,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 폐품경진대회 장려금을 증액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서 현재의 환경보호는 물론 앞으로의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일이 우리 환경행정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폐품수집 활용시책은 사실상 저희들 주민과 사회단체가 주관이 돼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환경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저희들 군에서는 우수 읍면과 단체에 대한 시상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특히 폐비닐 장려금에 대해서는 매년 50%에서 100% 가까이 증액을 해서 해온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전체 예산을 한 11%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기유발을 촉구하고 실제 수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어디까지인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범위는 현재 저희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추정하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수집단가가 있습니다. 수집단가 선까지 증액을 하는 그런 선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정되는 금액은 현재 예산에서 1,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을 주민들하고 여론수렴도 좀 거치고 또 각 읍면별로 경쟁의식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재생공사측하고 그리고 특히 자체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고물상들이 자체 영리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좀 포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욕구충족과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향에서 그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공급 서비스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 행정에 대한 김진하 의원님의 깊으신 관심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6개읍면 정수장에 대해서 상시로 근무인력ㅇ르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물 관리법이라든가 수도관리법에 의해서 매일 그리고 주간 그리고 월간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저희들 취수원 전부가 현재 특별한 우기철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인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별로 기간별로 2급수, 3급수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상등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을 장래적으로 어떻게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는 문제는 일부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취수원이전 용역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 인제군 전체 취수원에 대한 현재의 위치타당성 문제라든가 장래성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이전문제건을 검토해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취수원에 지류로서 있는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각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시설들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별로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천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 정도되면 기반시설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김진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시에 독극물등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은 일전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보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보시스템을 중앙부처에 6개 취수장에 대한 12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2월말이나 내년도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물론 다 되리라고 확답은 못드립니다만 연차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공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대 지역에 상수도 급수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고지대로 인해서 급수를 못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 그 지역에는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급수조례상에 기본 배수관로서부터 들어가는 공사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를 배수관로로 보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배수관로가 마지막 들어간 부분에서 자동모터를 달아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리까지를 배수관로로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자동모터를 설치해서 개인 급수장까지 가는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하고 앞으로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관리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최대한도로 배수관로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자동모터를 달아서 자동모터를 다는 것까지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수리하는 비용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두 번째 말씀드린 배수관로를 최대한 확장하고 모터까지 저희들이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비용 문제라든가 관리문제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사항이 배수관로서부터 본인부담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특히 도시계획구역내도 아니고 우리 인제군 전지역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현재 여기도 보면 신풍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배수관리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원거리 지역이나 고지대 지역에 그런식으로 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부분을 다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무적으로 거기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급수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김진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전선로 설치시 유해전자파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추진 개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읍 가아리에 위치한 인제변전소의 전력은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송전하고 있으며 송전구간이 길어 과부하로 인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로 생산되는 전력을 인제변전소로 공급코자 송전선로 설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4년 6월까지 경과지를 확정코자 우리군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계획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전선로 설치계획은 인제읍과 기린면 양양군 서면일원을 경유하는 약 45킬로미터로서 2회선용 4각철탑 150기 규모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0억원이 투자되며 대부분 국유림으로 일부 구간이 백두대간 관리지역이며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피해 산지능선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자파는 전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전계와 자계의 합성파이며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방출됩니다. 전계는 전기의 힘이 수직적으로 미치는 공간을 말하고 미터당 볼트로 표시하며 자계는 자기의 힘이 수평으로 미치는 공간으로 단위는 밀리가우스로 표시하며 전자파의 세기는 발생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집니다. 흔히 우리 생활주변에서 접하는 전기제품중 전자렌지는 50에서 100밀리가우스, 전기면도기는 100밀리가우스 이상, 진공청소기는 35밀리가우스, 무선전화기는 15밀리가우스, 형광등은 6.5밀리가우스의 자계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154킬로볼트의 송전선로의 경우 지상에서 20미터의 높이에 설치할 계호기으로 20미터 높이에서 자계는 12내지 17.5밀리가우스가 발생하며 철탑직하에서는 최대 125밀리가우스가 발생하고 전계는 0.5에서 3.16킬로볼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전문기관 및 주요국가별 규제 기준을 보면 자계는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가 1,000밀리가우스, 미국이 150에서 200밀리가우스, 영국은 16,000밀리가우스, 호주가 1,000밀리가우스 이며 한국은 833밀리가우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계는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가 4.16킬로볼트, 미국이 1에서 11.8킬로볼트, 영국은 10킬로볼트, 호주는 2킬로볼트이며, 유럽연합은 10킬로, 한국은 3.5킬로볼트로 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는 결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준 및 피해우려 등을 고려 기준이하라 할지라도 송전선로 경과지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최대한 벗어난 산지능선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최소 1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면 용대 2리 이동통신기지국은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나 다른 통신사의 기지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협의하고 있는 송전선로 예정지의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및 개발등 지역발전에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읍면 시가지 도로명 설치와 과속방지턱, 배수시설, 어린 이 놀이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게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명 설치건에 대하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불규칙하고 지번간 연계성이 부족, 지번만으로 집을 찾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편배달, 상호방문과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현재 일부 시 단위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향후 도로명 설치사업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평균 42.4%로서 도로 개설율이 매우 낮은 형편으로 아직은 도로명 부여시기가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율이 80%이상 되면 도로명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군지역에 대하여 농어촌모델을 개발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도입하여 보급계획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도 주민왕래 및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도로여건상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인제, 남면, 북면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의 여름철 배수처리에 대하여는 배수처리가 잘 되지 않는 신설구간과 개설구간의 교차되는 지점에 배수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 구간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하여 배수처리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시설예산이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등 도시계획구역내 어린이 공원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로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군도 도로현황은 총 12개노선에 총연장 178.5킬로미터로서 도로유지보수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로원의 적정 배치수는 총 23명이나 현재 수로원은 군도 5개노선에 7명만 배치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포장된 노선구간에 한하여 적정인력 11명을 배치코자 부족인원 4명에 대하여는 인력관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도로수로원의 의무배치 규정은 없으나 포장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 부터는 6명을 일용인부임으로 6개월간 고용하여 노면 잡초 및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등 도로기능 회복 및 도로이용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에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꼭 책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인제농산물 직판장 개설운영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직판장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에 서울 광진구 구의 3동 우석빌딩에 보조금 2억과 기린농협이 1억을 투자하여 92평의 매장을 개설하고 기린농협직원을 상주시켜 기린농협 관내에 농축산물 가공식품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동안 매장운영비가 임차권리금 3억원에서 월세 600만원씩이 추가되어 임대료가 증액되었고 매출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판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위해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17일 도농교류 행사시에 광진구청 관계자와 직판장 설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농협 인제군 지부장, 인제농협장, 기린농협장, 인제축협장, 군관계 공무원이 직판장설치 계획안을 검토 협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접판매도 할 수 있는 직판장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부지확보에 대하여 광진구와 인제군, 인제군의회, 농협과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잘파는 농업을 실천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분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솔찍히 시인해 주시고 또 인제군이 타 군보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셨으니까 고맙구요. 주신 유인물에 보면은 행정자치부 총괄 예산을 확보하여 강원도를 통하여 시군에 배정되고 있으며 그 배정비율이 행정자치부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배정됨에 따라 우리군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불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표를 보시면 행정자치부 소관이 나와있죠...

행정자치부 소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부나 다른데서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관계 없구요?

사실은 각 부처에 군정전반에 관한 각 군에 전반에 관한 사업을 비판받는 이유가 년도주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예산을 통보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부처에는 각 부처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가 시행을 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반영됐다고 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안되는건 아니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군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행정자치부가 확보한 예산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비도 철원이나 고성에 비해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철원이나 고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그 배분비율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다소 예산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양구군보다는 왜 적어요?

양구군은 국비는 17억을 받고 저희군은 국비도 16억9,8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천, 양구, 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철원하고 고성은 저희보다 전체 30억이상을 받으니까 그 차액만큼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비를 요구할 때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철원이나 고성의 반정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소관 사항으로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현재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서 내년도 부터는 불리하게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을 하나 받아보니까 아까 시군비는 비슷하고 국비, 도비가 훨씬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준게 잘못된 건가요?

도에서 무슨 표를 받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도 업무보고 한거요. 여기에 보면 양구군하고도 시군비는 똑같고 양구하고도 인구나 제가 여기에서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 면적도 인제군이 양구군하고 거의 곱차이가 나요 투자계획대상 지역이 곱이 차이나는데 인구도 인제군이 거의 만명 이상이 많고 또 계획대상 지역도 인제군이 양구보다 곱이 되는데 왜 행정자치부 소관에서는 굳이 인제군한테 뭐 잘못보인게 있다고 사업자체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 사업이예요 이게 올해 하고 끝나는 사업같으면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는데 모든 군세로 보나 지역 모든 여건으로 봐서 양구군보다 우리가 접경지역종합개발 비용을 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까 신문자료 내용도 신문이 전혀 근거없이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신문이 거의 신빙성 없는 얘기를 무작정 떠들어 가지고 남의 군을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얘기하는건데 개발투자계획 하는 면적도 양구군보다 곱이고 인구도 많고 왜 돈은 조금 받아오냐 이거예요. 그게 물론 2007년인가 2007년부터 수정하는게 있다는데 2007년도까지 어떻게 하실거예요 실장님 2007년까지 그냥 구경만 할 꺼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해서 아까 솔찍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군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타 시군에 비해서 사업발굴이 적었던게 사실입니다. 지금 실지적으로 저희군이 불리하게 배분된건 아까 금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군이 불리하게 예산 배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신문을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부분은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떤 개인이 사실 건의서를 냈는데 그 접경지역 사업을 건의서를 냈는데 그게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그래서 사실은 그부분은 우리한테 득되게 작용했던게 아니고 사실은 손해가 왔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오래 지난일이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그문제를 붙여서 말씀드리는건 좀 그런데 그부분에 있다가 그 내용을 의원님께 직접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건의서든, 신문이든, 그것이 상반된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신문하고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문에서 인제군군수가 실패한 사업에 대한 것을 나열하는 것밖에 건의서에 올라오지 않고 제가 이것을 실장님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접경지역시군 제안사업을 요약한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철원군이 66건이고 화천군이 74건이고, 양구군이 78건이고, 인제군이 36건이고, 고성군이 57건이예요. 이게 확실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이 건수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만큼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이 다른군에 공무원들보다 자금 받아오는데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조금 받아올 수가 있어요 고성군의 절반정도 받아왔으니....

솔찍히 말씀드려서 타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경지역 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군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실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때도 봤는데 거기는 거의 형평성이 맞더라구요. 우리 인제군이 특별하게 다른 시군보다 많이 따온 것도 없고 다른 시군보다 특별나게 적게 따온 것도 없고 그건 인구나 도로나 지역면적이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화천군보다 많고 고성군보다 많고 양구군보다 많고 양양군 보다 많은 것이 당연한거예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교부세라든가 지금 접경지역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국고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제외하고 많은게 뭐 있어요 솔찍히 문화관광과만 좀 많고 다른데 많은게 뭐 있었어요 실장님 그렇게 자꾸 빼시지 마세요 하여간 이번일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우리군도 최소한도 다른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예요. 최소한도 중간치정도는 받아와야 그래도 우리 공문원들이 고생하시면서 기왕 고생하시는거 최소한도 좀 보람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말씀드리다보니까 오늘은 제가 군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 28페이지 현재 완공된 인제하수종말처리장을 필두로 각 지역별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설치를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가능해요?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니 중장기사업에 전혀 2006년도까지 하는건 북면 하나밖에 없던데 그다음에는 중장기계획하고 관계없이 2006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예 이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소양호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안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특별대책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1,300억을 잡아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잡았던 부분이 현재 저희들 군자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봐서는 한 1-2년 늦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실제로 발주능력도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 그걸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되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29페이지 "자연유하로 급수가 불가능한 고지대 지역에 대하여서는 측량등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년도 시행예정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렇게 돼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도시계획 구역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수도급수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을 위주로 현재까지 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확대를 해서 면별로 급수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라인선을 지금 긋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지대 지역에서 자연유하로 갈 수 없는 고지대 지역에 5가구 미만이 몇가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대고저를 측량을 해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이게 그때 진짜 공사할 때 물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지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할때 해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구역 밖을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그 면 지역에 상수도 급수지역을 커버하는 지역에서 고지대로서 다른 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 급수가 가능한 지역도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고지대는 없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마을이 면단위나 리단위 마을이 형성돼서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있는 곳은 계란 노른자처럼 노른자 안에만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지 외곽은 도시계획구역안이 아닙니다 원통 같은 경우에 예를들면 방치골이라든가 방치골 위에 뚝방이라든가 사단사령부 뒤에 옹진마을이라든가, 앞에 갈골이라든가 그런분들은 대부분이 좀 서민층이고 돈이 없으니까 고지대에 살고 그 다음에 고지대에 살면서도 그 지역에 마을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들도 대부분이예요. 그래서 주민이 있어야 자치단체가 형성이 되고 자치단체가 없는 주민은 없는거니까 자치단체에 장으로 계시는 군수님이 벌써 자치단체 장을 해본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넘었으면 최소한도 주민이 피해를 보는 또 피해가 아니라도 뭔가 수혜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지역에 살면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충북 단양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도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 수혜를 줬어요. 그런데 수혜를 주는 폭이 인제군하고 다른 군하고 앞서가는 우리 지역주민한테 수혜를 주는 것을 앞질러 가는 군을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거기에 반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심정이니까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최소한도 고지대에 사시는 이래저래 어려움 많으신 분들 정말 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게 배려할 수 있게 계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그분들한테 수 혜가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의도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급수난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6개읍면 시가지 도로명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지금 인제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를 완전히 아직 다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도로명은 분명히 지금쯤이면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답변에 보면은 지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답변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국고보조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남면이면 남면이면 남면 아니면 인제면 인제 어느 한군데를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단위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우선 하고 있는데 인근 시단위에 하는 것을 이부분 때문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도로명칭만 하는 것이 아니로 도로명칭을 한다음에 지번과 연계해서 시점과 끝점을 누구든지 쉽게 찾을수 있게끔 지번을 재조정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도로개설이 어느정도 완료가 돼야지만 지번까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도로명칭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농민들에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한 불만 아니면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미흡한 점 이런것들을 지금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행하는 시군이 삼척시외에는 없습니다. 5만원씩으로 정해져 있구요 그래서 먼저 감사에 한번 지적된 바가 있고 선심성으로 해서 그래서 삼척시는 현재 10만원으로 차도 우리보다 좀 많고 시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크기도 하고 세외수입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면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를 일용직과 상근직을 거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어떤 상근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력부서와의 협의는 기능직 정도는 어렵고 일용직 정도로 지금 한명을 더 추가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폐단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는 당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 이 마을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다섯 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그 외에 도에서 상사업비 받는 마을외에 다른 마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려고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려고 그럴까 라고 하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해당 마을도 찾아가서 보고 일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거론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단적인 예로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이게 지금 마을에서 준비한 평가받을 자료입니다. 이 농민들이라는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이러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마을에서도 이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또 자신들에 인력 그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출을 많이 했는데 거의 보면은 지금 현재 평가하는 기준항목이 한 60가지 돼죠?

3-4시간정도 걸렸습니다 분야별로 가서...

한마을에 가서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자료를 볼게 없었어요 신월리는요. 저희들도 세미나 수없이 다녀오는데 평가 방법이 이건 공무원들도 못따라 갈 정도로 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나온 항목입니다. 그걸로 대학교수 두분하고 공무원 두분이 나오게 돼있는데 교수님들이야 농가가 어떻게 건의를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받으면 탈락되니까 우리도 그런 기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최우수 부락만 받다보니까 지금 못받는 부락들은 아예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들을 굉장히 했구요 그 평가방법도 우리도 못하겠다 공무원 자신들도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개선이 되어서 바뀔 것으로 알고 현재 실적대로 사진 한 장이면 되고 그 다음에 영농일지도 세발네발 써서 개인당 쓰시는 열의만 보여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방법으로서는 저희군 자체로 저걸 없애고 받아도 도에 추천할 부락이 없게 돼있어서 함께 추진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알아 들었고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은 내년에 이러한 평가방법도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 시상을 받는 마을외에 4개 마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놓고 또 평가하는데 와서도 실질적으로 몇 개 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이걸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은 접어놓고서라도 이것이 이렇게 준비를 하기 까지 현지 마을주민들에 노동력, 시간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장점 또한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단 1%라도 어떤 폐단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저의 취지고 또 이걸 평가하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과열이 되고 경쟁이 되고 지금 1억5,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마을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등위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거 평가받기 위해서 동원되는 노동력이라든가 또한 경제력 또한도 무시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이...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가는 지금 생산위주가 아니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방향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이 기초부터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 남을 수 없다 라는 지금 우리는 모든 세미나나 공무원들이 농촌관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지 도시민들을 찾기 위한 기초작업이 바로 신월리 같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 부르고 도시민 불러서 생산물을 정으로 맺어서 팔고 쉬었다 가는 곳 이런 곳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십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락이 내년도에도 농촌이 파는 농업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손님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정을 맺고 민박하고 가고 우리 물건을 깨끗하게 해서 팔고 이런 것으로 가는 방향이 아마 농업에 전체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과장님의 그 답변 내용대로 그렇게 되기를 본의원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희망하고 있구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평가받기 위한 주민들은 어떤 의식이라든가 생각이 전혀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대로 그마만큼 따라주질 못하더라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더라 하는 상처는 느꼈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지도자들도 있구요 전부 참여하는 부락도 있고 하여튼 올겨울 영농교육때는 부락마다 찾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도 잡고 강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지 도에서 평가를 할때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갖다가 제한된 인력으로서 다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이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느 지역 하면 다 알고 물론 섹타가 넓기도 하지만 인제읍에서 출발을 하면 3-40분안에 다 가는 동네인데 가서 현장 일하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육안으로 하는 것을 다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동네에다가 이런걸 다 이렇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해놓고 평가를 할때는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몇 개만 보고 이것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에도 건의하고 저희도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만큼은 우리 도에서도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강원도를 찾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박응삼 의원님 말씀은 어려운 농촌에 경제적, 인적 부담을 덜어주는 평가방법으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끝마무리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위주로 모든 농업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문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을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