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네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사료되나, 한탄강댐 건설반대 투쟁과 뉴 프론티어 철원건설을 위한 해외시찰 등으로 조사특위 활동에 어려움이 계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금일은 농·특산물 유통공사 업무관련 증인에 대한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참석예정인 증인에 대하여 알려 드리면 우선 관련 공무원에 문경현 부군수님, 황상로 기획감사실장님, 김길용 담당, 박찬호 담당 등 4명이며, 유통공사 업무관련 민간인으로는 김철수씨, 김병연씨 등으로 총 6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경현 부군수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위원장으로써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앞서 철원군의회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경현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고 본인의 분야별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하오나 오늘 문경현 부군수님께서 11시 30분에 출타할 사유가 생겼으므로 우선 문경현 부군수님은 개인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연계되어서 질의가 되야될 경우가 생기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연 3일에 잡혀 있으나, 만일에 그 동안에 미진한 관계가 있으면 또 연장을 해서 또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경현 부군수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의원 휴게실로 퇴장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문경현 부군수님 뒤로 김철수 전 유통공사 전무님과 김병연 전 유통공사 직원, 그 뒤로 황상로 기획감사실장님과 김길용 기획담당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전반에 대하여 문경현 부군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공사 설립당시 설립타당성 검사는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지방 공기업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유통공사 설립당시에 위치 선정할 때 혹시 논의된 부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위치 선정당시에 현재 위치로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치가 논의되어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저희가 그 27일까지 결과보고서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부군수가 사장을 겸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정관 몇 조에 나와 있죠?
인사규정 안에 있다구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군수님이 자료를 채취해 놓을 동안 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특위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비공개로 해도 녹음은 다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공개로? 그럼 그냥 공개로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 없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냥 현실대로 공개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겸직한다는게 조례나 정관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죠?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사장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한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수길 부군수가 겸직을 사장을 겸직을 안 하게 되면서 부랴부랴 2000년 6월 21일날 제정공포 된 것이거든요. 조례 10조 1항에 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그 56조 2항에 보면 그 사장 추천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이 나와 있어요. 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것을 무시하고서 그 부사장이 처음서부터 이영훈씨 때서부터 이영훈 부군수가 재직할 때서부터 처음서부터 겸직을 했어요.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서 정관이나 조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정관상에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8조 정관 28조 4항에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장 같은 경우는 3년을 채울수 있는 부분이 임기 3년을 채울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되냐면 그 부군수가 전문경영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 겸직한 것을 보수도 없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책임경영이나 부분경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법적으로 불합리성을 갖추고서 나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서부터 유통공사를 전문경영인이라든가 아니면 책임경영으로 할 수 있는 취지를 못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질의하는데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당시에 혹시 관여하지 않았거나, 또 몰랐던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질의할 때 질의 대상이 현재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의견을 들을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작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관 제29조 이사회 직무에서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평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저희가 전에 자료 요구를 해 갖고 유권해석을 책임한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 요구한 내용에 사장이 책임이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내용을 한번 보신적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서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사장이 책임을 진다에 대한 부분에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그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집행부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를 해 갖고 소송이 들어간다면 그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법정에서 가려질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제기를 하냐면 우리가 2003년 3월 13일날 신한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해 갖고 청산결산을 한 결과 한 18억3천3백정도의 결손금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그 우리 철원군에서 군수는 1년에 연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경영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에 보면 8장 보칙에 제56조에 공사의 경영평가는 군수가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장의 임명과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에 제가 김병연씨한테도 질의했을 때도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무재표에 대한 회계사에 대한 감사라든가 회계보고는 재무재표라든가 대채대표에 의한 결산보고에 대한 회계감사지 경영평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결산보고서 자료라든가 다 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결산한 자료를 보고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평가한 내역을 보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 나타난 부분을 수치로만 나타냈을 뿐이지 평가난 자료는 없거든요.
평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철원군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평가한 자료가 없어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 갖고 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 되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사장의 임명과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경영평가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이게 그 우리 철원군이 아니라 유통공사에서 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라든가 이게 매년 나온거에요. 그 다음에 유통공사의 결산보고서고. 그런데 경영평가한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전혀 없고, 또 우리 자료 요구한 내역에도 이것은 우리가 청산시 신한회계법인에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해 갖고 청산 3월 13일 날짜로 청산 시점을 잡아 갖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준건데, 실질적으로 업무라든가 매년 인사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도 그 자료제출 목록 5항에서 경영평가 결과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했어요. 5항에도.
없으면 경영평가를 안 한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 결산서라든가 회계감사 보고서는 군수한테 유통공사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거고, 경영평가는 군수가 하게 되어 갖고 그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보고서로 가름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유통공사에 자료를 그냥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경영평가한 자료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저희 자료요구제출 목록에도 없고, 또 제가 찾아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평가결과서가 없으면 그 평가를 안 한걸로 인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56조에 보면 그 부군수님께서 1항하고 2항을 자세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하는데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서 매년 유통공사에 대한 부분을 평가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도 봤는데, 그건 회계사의 사업성과, 운영성과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철원군에서 평가한 자료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결산서 상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연도별로 98년도서부터 매년 당기 순손실이 매년 발생했는데도 우리 철원군에서는 경영평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융자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융자금 지급할 때 그 기일이 우리 철원군에 회기하고 맞추게끔 되어 있죠, 결산회계하고?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전혀 회기내 13억중에서 13억 모두가 회기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2000년도부터 나간 5억, 3억, 5억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부분은 2000년도 우리 결산 시점까지 한푼도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결산상에서는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빠졌는데 결산상에 처리된 결과는 혹시 알고 계세요?
상환은 되었는데 회기내에는 상환이 안되었지요? 회기내에는 다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결산했을 때 결산 2001년도 2월 말일 날짜로 결산했을 때 우리 결산서 상에 결산처리는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미회수로 처리되었어요?
그럼 매회 미회수로 처리되어서 넘어갔습니까?
3월달서부터 상환되어서 2002년도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면서 마저 1억5천을 회수를 했고 나머지 3억5천이 회수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게 실질적으로 2000년도 우리 서류상에서 보면 2000년도 융자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미회수된 3억5천만원에 결산상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철원군 결산서상에.
지금까지 그럼 미회수 처리되는겁니까?
그럼 미회수로 종결이 되면 우리가 세입 잡혀야 될 부분들이 지금 못 잡히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 110회 철원군 임시회때 추가자료에 요구한 사항인데, 답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철원군에서 오대쌀융자금 약정서 미체결사유에 대해서 지금 그 저희한테 답변을 제출해 주셨는데 철원군에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1차로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차익거래약정서를 제출 받아 융자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2차분 지급부터는 최초에 약정서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융자조건의 준수를 문서로 명시하여 융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부군수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장은 변제책임을 져야되겠네요. 최초 약정서에 기타 특약사항으로 대표이사 사장은 변제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약정서에. 그 다음에 철원군수는 대표이사 사장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약정서에. 차익거래 약정서에 기타 특약사항으로.
부군수님, 그 말씀은 맞지가 않는데 융자금 오대쌀 융자금에 대한 약정서거든요, 경영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대쌀 수매를 위해서 지급한 융자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회기내에 약정서에 보면 회기내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환을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고, 약정서에 보면. 그럼 그 자체가 벌써 책임이거든요. 공사 전체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융자금에 대한 책임을 약정서에 특약사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 우리 차익거래 약정서에 기타 특약사항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특약사항에 공사의 파산 및 만료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변제책임을 지며 철원군수는 대표이사 사장은 변제책임을 지며 철원군수는 대표이사 사장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타 특약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죠 그럼.
저하고 지금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파산 말고도 만료일이거든요. 만료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만료일을 우리가 지급할 때, 융자금 지급할 때 항상 정해놨어요. 항상 결산시점 매 회기년도 결산시점까지 매번 정해놨다고요. 만료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요.
융자금은 어느 다른 공사에 다른 운영비에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수매자금을 하고서는 바로 우리 철원군에 상환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거고, 상환일에 다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만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와 철원군과의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 걸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철원군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갖고서 우리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각성을 시키고 인식을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거론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은 융자금 부분에서 그 2000년 2월에 매년 우리가 보면 98년도서부터 매년 9월, 10월 이 수매할 때 융자금을 지급을 했는데, 2000년도 2월 24일날 융자금 지급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2월 24일날.
없습니다. 99년도에는 없고, 2000년도 2월에만 있습니다.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2000년 2월에 5억이 융자금 지급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생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다가 이게 그 유통공사 그 내에서도 6월달까지 5억이 들어와 있어요. 운영자금으로 집행되게끔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2001년 11월 8일날 주주총회를 하면서 주식감정평가를 2000년 6월 30일 날짜로 시점을 정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6월 30일 날짜를 시점을 잡은데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2000년 2월달에 융자금을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한주당 가격을 평가할 때, 수정후 대체대조표상의 다산 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산출한 순 자산가치를 총 발행한 주수로 나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수정대체대조표상에 보면 2000년 2월달에 대출해준 융자금이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식감정가액이 올라갔어요. 3천5백5십원으로. 주식감정가액이 두 개 감정가액이 정해져서 하나에 3천5백원 나오고, 하나는 3천6백원 나왔는데 만약에 5억을 이 때 대출을 안해줬다면 가격이 한 2천7백5십원꼴이 나와요. 목적에 오대벼 수매자금 목적에 부응해서 9월이나 10월에 만약에 융자금을 목적에 상응하게 대출을 해 줬다면 우리가 6월 30일날 감정평가한 금액이 과연 3천5백5십원이 나오겠냐 하는것도 견해가 나오거든요.
채무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순 자산가치로 잡혀 있습니다.
채무란에는 안 잡혀 있고.
융자인데 단기 차익금으로 해 갖고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파악하고서 질의를 하는거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혀 있으리라고 봤는데 차익금으로 들어와 갖고 자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 저.
여기, 계장님 부군수님좀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세요? 자산에 대한 게 이거죠. 여기는 과목에 대한 거고, 자산 목록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야. 예, 이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제가 할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없어요?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우리 이양수 위원이 질문한 정관 제29조 1항에 대한 부분과 사장인선 거부이유는 이양수 위원 질문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사장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유통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장인선이 전문인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장 지내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CU로서의 전문인 부분은 안 갖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애당초에 유통공사의 부실을 자처하고 출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전문경영인이 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자리를 비전문인이 앉음으로서 그 부실을 애당초부터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 때 추천위원들이 7명이죠?
어느 개인적인 혜택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됩니까?.
공개채용은 아니었었죠?
그건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복수 추천한 겁니까, 아니면 단일.
7명 중안에 압축을 해서 뽑은거라 이거죠.
그럼 그게 결국은 공개채용이네요.
자격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부여된게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차익 부분 그것도 중복되는데 회계연도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다 회수가 안 되었는데도 누적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2000년 2월달에 5억이라는 돈을 당초예산 편성된 후에 그 자금으로 이용을 해서 유통공사에 돈이 유통이 되었던 거죠? 자금을 빌려줘서 다시 그게 회수가 된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거죠?
외상매출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도 그 때 당시에 상환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 때 당시에 그게 분명히 악성 부채로 되어 있었는데도, 회수 자체를 안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융자금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2003년 3월 13일날 보면 신한회계회사에서 2003년 3월 13일 현재 미상환잔액이 3억5천만원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매출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추가적인 추곡수매와 회사 운영비의 수익을 추가해 단기손실이 발생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익이 초과하고 뭐 해서 지금 상환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청산결산은 언제된 겁니까?
몇 년도 몇 월이죠?
좋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질의한 식으로 보면 98년도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특약에서 공사의 타산 및 만료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장은 변제의 책임을 져야하며 구상권 청구행사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차액증서를 보면 이 사업에 따른 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차익거래 약정서에 의하여 정히 영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그럼 지금와서 부군수님께서 청산결산이 되었으니까 3억5천에 대해서 변제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 거래 약정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에서 약정서를 지금 했습니다. 그럼 여기 기타특약에 공사의 타산 및 만료일에 상환치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장은 변제책임을 지며 철원군수는 대표이사장에 구상권을 청구 행사한다했고, 또 대표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겁니다. 차액영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종 마지막에 융자를 준 것이 2000년도 9월 5일, 10월 28일, 5억, 3억, 5억해서 13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청산이전에 2001년도 10월 28일까지는 상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그거는 부군수님 말씀대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결과 보고해서 남기도록 하구요. 제가 볼 때에는 매년 단기 융자를 받으면 그 이듬해 1년 안에 갚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계속 뭐 손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갚았다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산처분해서 뭐 모든 수익 유통공사의 매출등이나 뭐 전부 문제가 있어서 못 갚는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검토보고서 신한회계사에서? 그러면 이게 2003년도면 200 1년도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마저 갚았어야 될 일인데 그 돈이 없어서 안 갚은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 이게 보면 예?
예?
아니 그 당시에 돈이 3억5천이 없어서 그 기한내에 안 갚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딴 운영을 하면서 안 갚은 것이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손실이 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러고 이제 와서 청산결과에 의해서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뭐 부군수님 나중에 그거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거는 저 하기로 하는 걸로 하구요. 나중에 하여간 저희가 결과보고에서 남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융자금 미상환 금액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지울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아까 그 2월 달에 융자금을 5억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초에 답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급결의나 그쪽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이게 오대, 철원오대쌀 수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단되는 것은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걸로 지금 2월달에 지급된 게 그것도 2월 24일날 그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융자금 지급 목적이 항상 보면 매번 보면 오대쌀 수매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오대쌀 말고도 일반벼도 수매가 되었죠, 이 자금가지고?
목적은 서류상 목적은 오대쌀수매.
우리가 그 2000년도에도 그 수매자금을 2월달에 주면서도 생산단지와 계약을 하면서 수매자금을 선 지급한 경우는 없죠?
혹시 그 2000년 10월달에 우리가 융자금 지급을 하면서 그 유통공사에서 그 10월달 지급결의 하면서 유통공사에서 서울대학교 납품을 하겠다고 해서 지급 신청해서 우리가 지급결의한 게 있는데 혹시 서울대학교 납품한 양이라던가 그 수량이라든가 그 뭐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거는 추후에 확인한 경우는 없죠?
군에서?
우리가 융자금지급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실지적으로 융자금지급 할 때 군정조정회의를 거쳤죠?
제가 이걸 보니까 군정조정회의를 거쳤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융자금지급을 하면서 군정조정회의를.
예.
군정조정회의에서 승인을 해줬더라구요. 그거 혹시 파악됩니까 군정회의 거친 거?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요. 그 담에 우리 작년에 군정질의때 이흥재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이 함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은 그 2000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은 3회에 걸쳐서 13억을 지원하여 결산시점까지 8억을 상환하였고 청산진행 중 1억5천을 외상매출금 회수금으로 상환하였으며 그렇게 했거든요? 1억5천은 외상매출금으로 외상매출 회수금으로 상환하였으며, 현재 미상환금 3억5천은 영업운영시 상품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충당 결산되었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우리 그 답변자료에 집행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경영상에 있어서 유통공사에서 우리 융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준거고, 또 군정조정위에서 융자금을 지급승인 할 때는 책임을 과연 담당자만 질 것이냐? 아니면 군정조정회의에 참석한 그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해야할 부분인데, 아니면은 반상 책임을 물어서 유통공사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문제는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예, 그 정황인데 우리 철원군에서 융자금에 부분에 대한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98년도에 부군수님이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을 보면 융자금 지급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 농가들의 그 쌀 오대벼의 수매를 위해서 철원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유통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목적대로 간다면 그 우리 융자금이 유통공사 그 운영비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되리라 보고, 또 우리가 지급할 때는 지급결의라든가 지급신청할 때라든가 그런 서류상의 정황으로 볼 때도 유통공사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또 되지 못하게끔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그 주식감정평가 시점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이 이사로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0년도, 2001년도 11월 8일날 주주총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시점을 주식감정평가시점을 2000년 6월 30일날로 그 회의 의결이 됐거든요. 회의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에 더 손실이 가중되지 않았나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 정황증거가 정황상 그러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는 그 98년도서부터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되는데 정기총회에서 주주들이라든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내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해서 그 통과시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네들도 매년 결산이라던가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도 안하고 다 만장일치로 가서 통과를 시켰다라면은 그네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그네들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철원군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재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 철원군에 있는 조합도 우리 철원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책임소재를 물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명확히 짚고 넘어가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보는데요. 우리 주주총회에서나 이사회 때 주주들이라든가 이사들은 이 부분의 손실이 나도 손실이 나도 정기총회에서 이의한번 안하고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네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담에 이네들이 주주들이라든가 이사들이 우리 철원군에 보조금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도 현재까지 저희가 농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네들도 이익이 생겼을 때는 이익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익배당을 희망하고서 투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상법상 우리가 볼 때는 주주총회라든가 주주총회 의결이 있는 후에 감정을 해야 상식적이라든가 법적으로 맞지 않나 보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책임 지운 후에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그 충당시켜줘야 그래도 맞는데 그 전 시점 주주총회 전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니죠. 2001년 11월 8일날.
1년이 넘죠.
2000년 6월 30일하고 2001년 11월 8일인데요 1년이 넘죠?
1년이 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년 이내에 5개월 정도의 차이라면은 문제가 될게 없는데, 그 이후에 한번 결산총회 정기총회를 넘기고 나서 2000년도 결산총회를 넘기고 나서 11월달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2000년, 2001년 결산시점까지 지나간 부분에서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액에 큰 차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너무 책임을 다 지지 않았나 보고, 우리 사업보고서 사업계획보고서에 보면 98년도부터 어떤 사업 그 결산서상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 98년도서부터 우리 연도별 결산서에 사업운영평가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사업계획 측면에서 그 다 생략하고 철원군 및 농·축협등의 출자기관이 투융자할 때는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농·축협도 투융자를 해달라는 뜻에서 이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축협이나 농협에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놓고서도 오로지 철원군에만 의지를 했어요. 그 담에 금고라든가 우리 그 예탁금고라든가 이런거는 서로 그래도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했었고 그네들도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투자했지 오로지 철원군에서 투자를 한다고만 해서 무조건 100% 철원군에만 책임을 미룰 것인가는 아니라고 봐요. 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유통공사 그 활용방안은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해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그 위원님들이 이미 질문하신 걸 확인하고자 한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예산 승인할 때 그때가 99년 3월 18일 제70회 임시회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서 대답이 10월말 수매자금을 대출해 가지고 6월말까지 수매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2월 18일까지 환원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5천이 정산자금 경영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타 용도는 절대 사용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환원이 안되고 경영자금으로 들어갔나 이 확신성을 아까 정산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환원을 못했다 라고 부군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결과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경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전 유통공사 전무님 질의가 있는데 잠깐 내려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전 유통공사 전무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전무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철수 유통공사 전무님과 김병연씨도 같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앞서 철원군의회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철수씨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병연씨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김철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해놓고 중식을 의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관에 의한 유통공사 운영전반과 오대쌀 구입자금 융자관련 그리고 주유소 운영 및 매출채권 부분에 대하여 세 파트로 나누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관에 의한 유통공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유통공사 설치조례에 보면 우리 그 융자금에 대해서 일시 28조 단기차입등록에 보면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차입금을 당해 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유통공사에서 2000년도 2월 28일날, 9월 5일날, 10월 28일날 5억, 3억, 5억 이렇게 13억을 받았는데 거기가 왜 2001년도 2월 28일까지 못 갚은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전무님이.
철수
예, 지금 미루어 생각해보면 벼를 수매를 할 때에는 그 전년도 생산분이 차기년도 2002년도 생산되기 이전까지 판매예상해서 판매한 양을, 판매할 양을 예상해서 수매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수매했던 자금이 당해년도에 다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공사사정 입장 그때 당시 사정을 보면 운영자금의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상환되지 않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그 유통공사에서 지금 3억5천에 대해서 문제가 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대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해년도에 상환이 돼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거에요. 그리고 정산절차에서 청산이 되다 보니까 아까 부군수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부군수님께서 모든 회사운영비가 수익을 초과하였고 단기손실이 되가지고 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당해 년도에 못 갚았기 때문에 갚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볼 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청산 신한회계사에서 결산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런 수익 초과가 단기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청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수입초과 당기손실이라고 말씀하셨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융자금이고 뭐고 회사운영비하고 회사 수입을 초과해서 그 3억5천은 청산결산으로 가야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3억5천이 수익을 초과하거나 단기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3억5천이 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유통공사에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통공사에서 98년도에서 우리가 차익거래약정서를 보면 모든 책임을 사장이나 그 변제를 한다고 책임을 지며 군수는 대표이사장한테 보상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사장이 거기에 대한 약정서에 의하여 차입해 가지고 영수한다고 해 가지고 차입증서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와서 뭐는 청산절차에 의해서만 지금 회계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검토결과에 의해서 계속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무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철수
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철원군민을 대표해서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통공사가 경영이 원만치 못하고 원래 목적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지막에 대표로 있었던 사람으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답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뭐 하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고 그 물론 그거는 나중에 결과보고서에 참고가 될 것이구요. 전무님 그렇게 이해해주시죠?
철수
아, 저도 좀 전에 98년도에 약정서가 있었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저도 그 약정서를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약정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래약정서는 그 기타특약으로 공사의 파산 및 만료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변제책임을 지며 철원군수는 대표이사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유통공사 사장님께서 차입증서로 해 가지고 고거에 대한 차입을 영수한다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땜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 따질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결과보고서에 참고토록 제가 할테니까 그건 우리 전무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우리 결과보고에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철수
그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정서 부분은 좀 전에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읽어주시니까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만.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렇게 제가 참고를 하구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첫 번 유통공사에서 오대벼에 대해서 수매에 대해서 한가지만 또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2003년도 3월 13일날 신한회계사로부터 청산검토결과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읽다 보면 저희 후로 모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 법인회사로부터 이 자료가 다 맞는다고 전무님이 인정하십니까? 지금?
철수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 인정하시는 거죠 이 자료에 의해서?
철수
회계법인.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회계법인에서 하셨으니까 이걸 인정하셔야하죠?
철수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보면은 98년도,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매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융자사용금액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법인에 보면 임 계장, 그거를 우리 하나 갖다 드려 여기다 저기 전무님한테, 그 13페이지에 보면은요 융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나옵니다. 거기 13페이지에.
철수
예?
성호
박성호위원
98년도에 3억5천, 99년도에 8억, 2000년도에 13억, 2001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2001년도에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없고 보면은 98, 99, 2000, 2001년도 각 농협, 한진곡산, 개인 이렇게 쭈 욱 나온 것이 있죠? 2000년도 2001년도에 한진곡산으로부터 수매된 내용이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있습니다. 뭐 있다기보다도 그 한진곡산으로 유통공사에서 저기 예산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빠진 내역이 왜 빠진 건지 뭐 개인 앞으로 들어가서 빠진건지 요거는 답변을 우리 전무님이 못하시면 김병연씨가 답변해도 좋고.
철수
제가 아는 바로는 한진곡산 장일용 대표께서 당시 부친이신 거래통장을 부친이신 장기면씨 앞으로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친 되시는 장기면씨가 저희 한진곡산과 도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분의 재산을 담보로 장기면씨 재산을 담보로 저희에게 담보를 내놓고 그것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담보제공했다고 할 때가 선급금 3억2천 받았을 때가 아닙니까 그거는?
철수
그렇죠. 담보는 98년도 제가 제 전임이 계실 때 담보를 설정해서 해지할 때는 저희가 청산하기 직전에 해지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몇 년도죠 그때 그게?
철수
담보는 9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98년도는 그럼 말고 제가 볼 적에 2000년도, 2001년도에 제가 유통공사에서 자료 받은 걸로 보면 회계법인사에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개인별 수매내역 해 가지고 요걸 제가 지난 번 행정 군정질의 참고인 조사하면서 김병연씨, 제가 나중에 해 준거 아시죠?
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받고 보니까 그 지금 장기면씨 이야기를 했는데 요기에서도 제가 볼 적에 장기면씨 총 수매대금 내역이 1억천6백8십8만2천8백7십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파악한 내용으로 볼 때는 한 1억 한 2천6백, 한 9백6십9만천2백5십원이 지금 여기서 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장기면씨한테 들어가는 이야기구요. 장일용씨한테 또 들어가는 내역이 또 있습니다. 장일용씨한테 들어간 것이 신한회계법인자료를 보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장일용씨 한진산업으로 들어간게 3천9백1십9만7천3백원, 제가 자료파악하고 있는 것은 5천8백1십9만1천6백8십원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천8백9십9만4천3백8십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철수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그러면 과다지급했다 라는 부분입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다지급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제가 파악한 그 내용금액하고 자료파악 들어 온 자료에 의한 금액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걸.
철수
정확한 계수 회계처리부분은 저도 어떤 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럼 김병연씨한테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이게 추가자료를 준 지난번에 추가자료 준거 요게 정확한 자료지요?
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후에 자료 나올 건 없죠?
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제가 나머지 부분의 자료를 김병연씨에게 제시하면 나머지 김병연씨가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해명이 될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이 자료에 의한 제가 자료를 파악한 내역을 보면 어차피 한진곡산이라든지 장기면씨 앞으로 돈이 유통공사에서 입금이 된 사항이 있다면은 오대벼 수매자금으로 입금된겁니까 아닙니까?
철수
그렇죠. 장기면씨 앞으로 입금된 내역은 만약 장일용이 장기면을 동일인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거기에서는 그 도정수수료와 또 벼수매 대금, 쌀구입 대금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도정요금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요건 다 오대벼 수매대금이죠 김병연씨?
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정요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파악한 자료는 장기면씨 한진곡산으로 들어간 게 2001년도 천8백9십9만4천원3백8십원이 지금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장기면씨 앞으로 들어가 있는데 9백6십9만1천2백5십원이 누락되어있는 상태고 그걸 나중에 메모하셨다가 확인하세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해명을 해주시고 그 지난번에 김병연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면씨 앞으로 들어간게 개인이라고 먼저 이야기 하셨죠 김병연씨?
병연
그때 말씀드릴 때 개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첫 번에 개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연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요거를 보면 개인별 수매내역으로부터는 다 나와있잖아요 그죠? 개인으로 나간 개인별 수매내역으로 나간 건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병연
개인별 수매내역에요. 거래처 명에 장기면씨로 해가지고 그거를 표기한겁니다 거기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게 지난번에 개인별로 수매했지만 어차피 한진곡산에서 출하한걸로 첨부물이 다 붙어있어요 그죠?
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개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참고인 조사할 적에 나오니까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그럼 분명히 일루 들어와야지요 우리 회계법인사로.
병연
거기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병연
개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진산업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들어온 것을 그럼 개인 회계법인 할 적에 개인과 개인사이에 우리 수매할 적에 출하전표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박성호 다, 장기면씨다 뭐 누기다 했을 적에 전표가 오고가고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전표를 우리 개인별로 쭉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세일번호 해서 1번, 2번 쭉 나가는 게 있죠?
병연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세일번호를 자료를 하나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병연
추가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추가자료에도 안 들어와 있다구.
병연
그럼 내용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용만 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다 이거지 여기서 볼 적에 예? 그럼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기면씨 수매량이 이게 뭐야 6천백톤이예요, 이게 가마로 나온게요?
병연
키로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키로죠?
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키로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병연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요거만 쭈 욱 해줬으니까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예? 뭐 이거보고 뭘 보고 아냐 이거지 우리가 예? 그것 좀 하나 좀 챙겨보시고 또 하여간 아까 제가 부른 금액은 지금 메모하셨어요?
2001년도에 장일용씨 앞으로 천8백9십9만4천3백8십원이 내역이 없고, 장기면씨 앞으로 9백6십9만1천2백5십원이 없고 고게 확인을 뭔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오세요. 제가 확인해드릴게 여기서 뭐 저기 뭐야 광고할 일이 지금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저 이 내역사항에 보면 지금 이 원장장부를 먼저 유통공사에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장부에도 누락이 되어있단 얘기예요. 장부에도 이 원장에도 예? 다는 아니고 일부가 누락이 되어있어요.
병연
아닙니다. 원장은 다 복사했습니다. 어떤 거랑 대조하셔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수매별 아까 우리 장일용씨, 장기면씨 그거 내가 확인했고 장일용 그 지금 내가 차액에 대한 금액이 정리가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병연
차액분이 원장에 없다 말씀하시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장부가 정리가 잘못 된 건지 그거를 해명해달라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병연
예.
철수
이 문제는 그럼 박성호 위원님께 추후 별도로 의혹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회계담당이 해명을 확실히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해명을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 유통공사 근무내역조서를 보면 여기 저 김병연씨가 그 당시에 회계담당을 봤더라구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김병연씨한테 제가 해명을 해달라고 해야지 전무이사님은 모를꺼라 말이예요 제가 볼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철수
전체를 모릅니다. 전체를 지금 기억도 못 하구요, 요즘 좀 지난 일이라서.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래서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회계담당으로 지금 여기 김병연씨가 나와있어요. 해서 제가 김병연씨한테 추궁 드리는 거구 거기에 대한 해명을 확실히 해주시고 해명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모든 걸 다 해명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저 박성호 조금 더 제가 좀더 검토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 편의상 호칭을 증인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통공사에는 근무한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죠?
청산인 선임된 기간까지요?
철수
예.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선임되고 제가 5월인가? 3월쯤 된 것 같습니다 3월.
양수
이양수위원
2002년 3월이요?
철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저 김병연씨한테 묻겠습니다. 김병연씨는 그 근무기간을 좀 말씀해주시죠?
97년이요? 우리한테 자료 넘어온 게 김병연씨는 2000년 5월서부터 지금 근무한 걸로 자료가 나와있어서 제가.
병연
업무분장의 담당기간이 초창기에는.
양수
이양수위원
수매담당.
그 전에는요?
병연
그 전에는 일반행정을 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행정을 봤어요?
병연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 자료에는 실지적인 근무기간이 2000년도서부터 근무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99년도에도 자료상에 나와있고 근무한 걸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김병연씨한테도 편의상 호칭을 증인으로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수 증인께서는 갑자기 이 시기에 나와서 모든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 세부적인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안돼죠?
철수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 보실 때 우리 유통공사가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지금에 와서 판단됐을 때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철수
제가?
양수
이양수위원
예.
철수
먼저 그 공사설립서부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첨에 건물을 지면서 영업을 시작하는 과정서부터는 조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업시작한지 불과 5개월이 되기 이전에서부터 감사원이나 행자부로부터 민영화권고와 청산권고가 수없이 왔습니다. 당시 제가 아는 바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직원들도 공개채용한걸로 알고 있구요.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외부적 환경이 유통공사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구요. 그것이 사실상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애초에 시작했던 부분은 농협은 수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아, 농민은 생산하고 농협에서 가공하고 판매는 유통공사에서 한다는 취지아래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농협도 RPC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적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협조하고 재투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뗐고 또 미래가 사실상 밝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IMF로서 경제적 외부환경이 열악했고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열의도 떨어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사실상 그 난관을 헤쳐보자고 한 의욕이 넘쳐서 그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후회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상으로 파악된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유통공사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 있게 드러내놓고 조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을 만들기 위해 하는 부분인데 설립 초창기에 세부적인 타당성검토가 없었던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영업을 재개할 시기가 IMF구조조정시기에 맞물려서 직원들에 대한 그 인력구조 감축 인력조정이라든가 그 담에 농협을 투자를 유도해놓고 농협하고 같은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또 첨에 설립을 하면서 우리 자본금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놓고 실제 운영자금이 초기단계서부터 없어 가지고 98년도서부터 영업적인 시작을 98년도서부터 운영자금이 없어 가지고 얽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투자자들 철원군을 비롯한 농·축협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줬어요. 과연 농·축협들이 비전이 있고 자기들의 사업하고 연관이 없고 비전이 있다면 투자를 안 했겠습니까? 본인들의 사업을 점유하고 뺐어먹고 있는데 과연 투자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처음서부터 우리는 끌어안고 시작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저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의 입장을 제가 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한 것도 중복되는데 각자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가 사장을 겸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철수
예, 정확히는 제가 어떠한 법령이나 뭐 규정에 의해서 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부군수를 당연직 사장으로 한다는 취지는 초창기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 손익분기점을 3년에서 5년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을 손익분기점으로 당시 계상했다는 그 때에 그러면 사장의 인건비를 줄이자 라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더더욱 행정의 도움으로 그니까 행정의 도움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도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통공사의 근본적인 설립취지의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그 명예직 사장이 된 그 형태가 되다보니까 책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안이하게 경영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실지적인 경영은 전무이사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무이사가 하게 되죠? 내부적으로 봐서는.
철수
내부적으로 봐서는 경영전반에 대한 것은 전무이사가 하게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무이사가 실지적으로 하게 되죠?
철수
예. 그러고 날마다 사전사후보고를 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전사후보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재직기간에 사장을 겸직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인이 판단할 때 책임부분이 과연 있다고 보세요? 책임경영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임기도 3년을 채운 사장이 없거든요 재직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철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공사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구요. 또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임자가 아니니까 전임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소홀해지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당장 금전적인 부분 예산상의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경영을 위해서 좀 더 숙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사료되거든요. 다음은 그 정관29조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수
사장이 책임진다는 부분은.
양수
이양수위원
경영성과에 대해서.
철수
예, 경영성과에 대해서요?
양수
이양수위원
정관29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그 견해를 밝히시기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직영기업은 우리 공기업 중에서도 직영기업은 사장이 아닌 관리자로 되어있는데 관리자는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사인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책임을 민사상에 책임까지 지게 되어있는데 우리 정관상에는 여기 유통공사 정관상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장을 겸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증인에 대한 견해를 제가 듣고 싶거든요?
철수
예, 제가 마지막에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 직무대리를 했을 때는 제 의사가 아닌 제 의사가 아니고 당시 이수길부군수께서 사장겸직을 하시다가 중도에 퇴직하시기 얼마 전에 사의를 표명하시므로 사장을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문서화시켜서 했고 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로 인해서 퇴직 이후 어떠한 고용보험쪽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사장이 책임이라는 부분은 상법상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 라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뜻은 그 우리 이제 증인께서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다가 이수길 부군수까지 그 당시 이수길 부군수가 과연 사의를, 겸직을 안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뭔가를 또 저희도 알고 싶거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공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청산절차에 임박해 있으니까 맡을 필요성이 없었는지 아니면 책임을 떠 안기 싫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아직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철수
저로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이사회 회의내용을 보면은 이수길 부군수가 사장을 겸직안하게 된 부분은 뭐냐하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9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전념하느냐고 그 사장을 겸직할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건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고 96년도에도 수해 더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부군수들이 겸직해왔기 때문에 하필 2000년도에 왜 그 사장을 겸직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부합될까봐 그러지 않았나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는?
철수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증인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유통공사의 위치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통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유통공사의 현 위치가?
철수
예,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원에 관문입장에서 관문에다가 했다는 부분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구요. 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처음에 선정하고 나서 잘못된 후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는 거론이 된걸 로 알고 계시구요.
철수
일부에서는 고석정 국민관광지쪽에 그쪽에다가 하는 쪽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구요, 또 일부에서는 문혜리 쪽에다가 또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이 다 정확히 어떠한 의결기구나 그쪽으로 정식적인 루트로 해서 거론됐던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아까 오전 중에 질의할 때 설립타당성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논의됐거나 했던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부군수님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철수
설립타당성 검토는 용역회사에 줘서 검토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는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구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한금석 위원.
금석
한금석위원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철원군으로부터 4회에 걸쳐서 24억5천만원을 융자를 받았죠?
철수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 사용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사용목적은 저희 유통공사 본래의 취지대로 철원오대 양질의 오대벼를 수매해서 철원의 관문인 공사매장에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또 당시 오대벼 재배 면적이 일반벼 면적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대벼를 재배를 많이 해서 전략적 그러니까 판매전략적인 마케팅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에 일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구요. 저희는 판매해서 이익을 갚는 것도 갚는 것이지만 농민들에게 일부 농협이나 축협에서 수매하는 수매해서 생산되는 오대쌀과 차별화로 가고자 해서 당시 키로당 20원이나 30원씩 더 주고 수매를 했습니다. 사실 수매를 할 때에는 엄선해서 지역을 엄선해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불합치할지 모르겠으나 목적은 오대벼 수매와 오대쌀 매입, 당시 그 서울대학교 납품건이 이루어지면서 초창기 그쪽은 일반벼 거긴 일반벼입니다. 일반벼수매자금 그렇게 사용목적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은 전에 그 추곡수매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 융자금을 받게되어 있었던 거죠?
철수
추곡, 그렇죠 추곡.
금석
한금석위원
벼를 사서 쌀을 철원쌀 홍보가 되었든 판매를 하는 쪽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을 정해서 융자를 지원받은거 아닙니까?
철수
저희가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쌀을 사서 판매를 해서 상환을 했어야 되죠?
철수
예, 당연히 상환을 했어야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근데 못한 부분이 인제 3억5천이라는 부분을 상환 못한 부분이죠.
철수
예, 그 질문하시면 위원님들 앞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당시에 그 유통공사 전무이사님으로 있으면서 하여튼 어떠한 책임부분에 이 부분을 바로 상환했다고 하면은 우리 어떠한 군 부분에 3억5천이라는 이 부분에 어떠한 손실이 없었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환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어떠한 손실로 이렇게 봐야된단 말이죠. 어떠한 상환을 못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청산을 하면서 누적된 그 적자분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결산에 나와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치만 여쭙고 다만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청산을 하기 위해서 신한회계법인에다가 우리 매출 그 매출채권 그 부분을 그 언제 줬는지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채권 그 부분을 서류를 신한회사법인에다가 언제 넘겨줬는지
철수
미수채권부분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2003년 3월이요? 2003년 3월 13일은 이게 나온 날짜죠? 이 자료를 준 날짜가 언제냐구요?
아, 3월달에 줬다구요? 우리가 그 신한회계법인하고 우리 철원군하고 유통공사하고 용역체결 계약체결을 2월 25일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료를 줬겠지요?
병연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유통공사에서 준 자료는 정확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그 우리가 주유소 건인데 휘발유 부분이 만9천4백6십리터를 회사에서 신한회계법인에다가 자료를 줬어요. 그 신한회계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만2천4백리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자라는 부분이 7천6십리터가 모자라요. 이게 금액당 한 9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철수
예, 그 문제는 추후에 나중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당시 직원들 전체가 주유소 개업하면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LG정유로부터 특별히 교육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다른 유류는 몰라도 석유와 휘발유는 휘발성 제품이기 때문에 연간 뭐 자연감소분이라는게 있답니다. 자연감소분을 계상해서 저희가 장부에 떨어나가야 할 입장이었었는데 그렇게 한번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그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근데 우려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회사를 청산하면서 재고물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과정 속에서 이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떠한 이런 부분을 의뢰를 했다는 부분서부터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철수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또 그 유류판매는 전부 포스 계산기죠, 계산기를 통해서 단 1리터가 나가도 집계되고 차감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상의 재료를 그대로 100% 경험부족으로 인한거죠. 결론은 그간 감소분을 계상 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 한가지만 봐도 이게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개인이 개인주유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수
개인이 자기사업으로 관리하는 것과 또 이렇게 기업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직원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그 동안의 어떤 유통공사 하여튼 본의 아니게 당시의 전무이사님으로 계시면서 조금 어떠한 그 책임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수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잘못됐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딴 위원.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유통공사 최종영업중단 일이 언제죠?
2001년 12월.
철수
이십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20일 경이요?
철수
아마 연말쯤 될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유통공사 매입·매출에 대한 회계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철수
그 점은
흥재
이흥재위원
김병연씨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철수
김병연씨가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병연
매입·매출의 형식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유통공사 크게 나눠서 주유소가 있고 일반매장이 있었고, 그리고 오대벼 쌀판매 그 망은 어떻게 구축되는지 몰라도 매장으로 직접 매입을 잡아서 매출을 시켰는지 그런 거 구분 좀 해서 말 좀 해주세요.
병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판매장하고 주유소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매입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거기서 매입매출을 하고, 주유소는 주유소에서 매입·매출을 하고.
흥재
이흥재위원
주유소는 주유소에서 매입·매출을 따로 계상 해서 잡았고?
병연
결산할 때는 합쳤구요.
흥재
이흥재위원
결산할 때는 매장.
병연
일일 결산할 때는 구분해서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매장 판매장 월별 매입매출자료를 제가 어제 긴급시 해서 받았는데요. 이 매입·매출 이 기록에 나와있는 걸로 볼 때 여기에는 총괄적인 매입매출인지 주유소하고 합쳐서 인지 아니면 매장 판매장하고 쌀판매 대금만 매입매출을 잡은 것인지
병연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판매장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판매장만
흥재
이흥재위원
판매장만 나온?
병연
예, 판매장만 제출된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김병연씨 바로 말씀해주세요. 요거 확인해 보시고 판매장 매입·매출만 맞습니까? 판매장 매입·매출에는 그러면은 쌀 판매 오대벼 매입하고 매출하고 같이 들어간거죠? 그건 그렇게 기초자료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인건비가 나갔을 거구요. 인건비 직원에 대한 급여.
병연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담에 업무추진비가 계상 되어서 지출된 거 있죠?
병연
예,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담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공공요금이 지출됐을 거구요.
병연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담에 기타 또 관리비가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갔을 거구요 그거 외에 더 제출된 거 있습니까?
병연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는 그 항목이 다구요. 크게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그 세 개 항목하고 기타항목으로 나눴는데 기타항목에서는 크게 나가는 것들이 용역료라든지 지급수수료라든지 도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기타관리비에는?
병연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기타관리비에는 도정료.
병연
도정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요거 총합계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 청산일까지 그 기타제반경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약17억6천8백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17억6천8백만원, 그리고 매입·매출에서 총 그 매장의 매입이 85억6천여만원 그리고 매출은 매장에 대한 매출은 94억9천8백여만원 그 이하 숫자는 생략합니다. 94억9천8백만원 그 매출이, 그러면은 이게 보통 여기에는 매출마진이 매장에 대한 매출마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병연
일반적으로 20%정도.
흥재
이흥재위원
일반적으로 20%정도 나오죠? 거기서 물론 다른 경비는 나중에 매출 후에 또 나갈거구요? 그러면은 지금 김병연씨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85억6천만원에 대한 20%는 관두구요. 15%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철수
근데 그건 20%가 될 수가 없죠.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좀 줄여 잡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오대벼 수매 제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대벼 수매에 대한 18억7천만원정도에 대한 고거는 차감을 해야되겠죠.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철수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일반상품매출의 이익하면 전부 10%미만대입니다. 주유소가 거의 6%대 5%에서 6%.
흥재
이흥재위원
주유소요?
철수
다음 정육쪽이 제일 마진이 높은 부분이 14%, 15% 그것은 이 양축농가에서 직접 우리가 소와 돼지를 수매해 다가 그러니까 선별해서 수매해서 육가공을 해서 매장에서 판매했을 경우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당시는 지금 20%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흥재
이흥재위원
일반 매점의 마진율이 20%입니다. 20%로구요 그 담에 일반 슈퍼 요즘 마트라고 나오죠. 마트 같은 경우에 15%정도 마진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서 일반 마트 수준은 제 기억으로는 유통공사의 일반매장의 판매가격이 싸게 판매 한 걸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철수
저희가 매입단가가 사실상 좀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현금으로 매입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보통 40일정도 결제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자금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서 비싸게 팔 수뿐이 없었죠?
철수
비싸게 팔면 경쟁에서 약화되니까 경쟁력약화가 되니까 마진율을 줄였죠. 10%대 마진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싸게는 못 팔은 거지요?
철수
싸다고 하기보다는 엄선해서 정품을 판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정품을 판매하시는데 매입단가가 높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타 수퍼나 하나로 마트나 이런 쪽에 견주어 볼 때 결코 그 쪽보다는 싸게 팔 수가 없었던거죠. 매입단가가 높으니까요. 인정하시죠? 이것은 계산을 해 보면요. 김병연씨 잘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김병연씨, 먼저 행정사무조사때 주유소에 마진율이 6%에서 7%라고 말씀하셨죠?
병연
예.
흥재
이흥재위원
최저가 6%고, 조금 많게는 7%구요. 김병연씨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계산을 제가 해 봤습니다. 주유소가 영업개시일로부터 만료될 때까지 총 매입금액이 40억9천만원, 총 매입단가가 40억9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매출 청산기일 때 약 42억원 어치를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재고가 2천4백9십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재고 청산 여기 금액이 2천4백9십1만3천5백원 나와 있죠? 청산 신한회계에서 나온 8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죠? 재고가 애당초에 신한회계에서 제시한 금액말고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천4백9십1만3천5백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합치면 매출하고 재고하고 합치면 42억3천6백만원정도, 그런데 아까 자연 감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금석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왜 이렇게 휘발유가 줄어들었냐라는 질문에 자연감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김철수 증인님?
철수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매입하고 매출하고 계산을 해 보면 말이죠, 제가 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유소 이익이 원가대비해서 몇%나 되는가, 한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씩이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답은 10%입니다. 10%안에서 세금내고 부과세 10%내고 말하자면 8%~9%는 영업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연감소 부분을 뺀 나머지가 이익분이 6~7%라고 계산을 하고 본 위원이 임의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연감소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하면 6%로 계산을 했을 때 총 매입 단가에다 6% 마진을 계산을 하면 43억3천5백여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매입매출을 계산해 보면 약 한 9천9백여만원이 6%로 계산을 했을 때 값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9천9백5십7만8백7십1원입니다. 6%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7%로 계산했을 때 7%로 계산해 봤는데 7%로 계산을 하면 1억4천4십7만4천2백5십3원.
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계수수치 단순 계수수치 가지고는 그 지금 뭐라고 답변해 드릴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하면.
흥재
이흥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 장부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고, 매입한 원가가 있고, 매출이 있고, 현 재고를 파악을 했을 때 저는 본 위원은 자연감소부분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휘발유 날라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해 보면 회사에서 신한회계법인으로 장부를 넘길 당시에 휘발유만 있고 실내등유나 보일러 등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한회계에서 조사한 바로는 휘발유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실내등유가 620리터가 남아 있었고, 그 다음 보일러 등유가 610리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대충해서 휘발유 많은것만 체크를 하고 그냥 넘겼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아까 판매하고 매입하고 매출할 때는 그 계산기가 돌아가면서 분명하게 기록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내등유하고 보일러 등유가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제시 금액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산하면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때 제가 주유소 업무에 대해서 검침이라든지 포스를 보는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주유소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몰랐었고요. 인수인계하면서 총액으로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유종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총액 금액으로 해서 적어주면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적어줬었구요. 나중에 가서 청산회계사들하고 검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 검침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유종별로 탱크에 조금씩 남아있었고, 총액에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회사제시금액을 유종별로 정확하게 그 당시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건데 장부상에 금액만 보고 그 총액 금액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를 할 때는 휘발유가 2002년 12월 2일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2003년 2월 25일날 신한회계에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아까도 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휘발유가 그 당시 넘겨 줄 당시 19,460리터가 2003년 3월 13일 회계법인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면 12,400리터, 이거 프로수로 계산을 하면 36%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입하고 매출하고는 최소한 단가가 그래도 거짓말을 해도 좀 맞아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도.
병연
저희가 휘발유가 36%가 감소했었다고 했었습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2002년 12월 2일날 회사에서 제시한 리터수가 19,460리터, 그런데 그 다음해 3월 13일 신한회계법인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12,400리터, 계산하면 36%가 감소한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쉽게 다 날라갔을까요?
철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영업 개시일부터 그 탱크에는 휘발유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바도 아니고 무슨 뭐 계산법이라든가 이런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확하게 수치계산이 몇 %다. 감소율이 몇 %다라고까지도 저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지막 차이난 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지금 현재 적합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영업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수치는 뭐 찾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재고량의 수십배의 휘발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흥재
이흥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 실장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신한회계 법인에 넘길 당시 실장님 자리에 그냥 계셨었나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 때 김명배 실장님이셨죠? 그런데 5차 행정사무감사까지 오는 동안에 실장님은 유통공사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나가봤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유통공사에 남아 있는, 얘를 들어서 주유소건이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없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문서를 줘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용처를 지금 받아가지고 상당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피아노는 여성회관으로 보냈고, 기타 의자부터 몇 가지 종류 금고 같은 것도 다 이전을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김철수 증인께 주유소 매입·매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관리의 책임도 기감실에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김철수 증인께 제가 매입·매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그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 처음 접하는 질문이고 또 이흥재 위원님이 총액으로 매출, 매입을 해서 차익을 도출하고 하는 적분을 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를 못했고, 위원님 말씀을 저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도 좀 해 보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파견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확실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김철수 증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나 한금석 위원님 질의중에 석유류 부분, 특히 휘발유 부분에 자연감소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저희 3월달에 제시한 수치는 한번 청산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제시한 수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의뢰를 해 갖고 신한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금 재고조사된 부분이 부족했을 시에는 책임을 묻게 된다면 증인께서 판단할 때 이 책임을 회사에서 제시한 수치하고 실사한 수치하고 달랐을 시에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 봅니까? 마지막으로 청산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철수
그 이전에 조금전에 그 당시 담당자였던 김병연 과장이 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 총액기준으로 자료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린걸로 압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리터도 나왔고, 금액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철수
그래서 그 장부에 남은 금액.
양수
이양수위원
수량하고 금액 다 같이 나왔습니다. 수량 금액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건데, 이 부분은 자연감소 부분을 산정을 했든 안 했든간에 그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 것이냐, 왜 청산하고 난 후에 이것을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청산상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갔다면 몰라도 청산상에 지금 조정금액으로 6백7십8만3천9백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휘발유 부분에 대해서 6백7십만원 부분하고, 또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청산 들어가고 나서 그 비품에서 의자 뭐 몇 개는 이런 것은 저거하더라도, 비품에서도 파렛트가 40개가 없어졌어요. 파렛트가. 그럼 이 부분들은 누락되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했을 때 회사에서 제시한 수치하고 수치를 갖고서 실사를 해 보니까 파렛트가 40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했을 때는.
철수
청산 이후의 부족분은 청산당시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되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책임을 져야되겠죠?
철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우리 증인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매장에서 고가 매입에 저가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농·특산물유통부분에서도 농협이나 일반 개인 업체에 비해서도 좋은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매장에서도 우리 운영자금이 풍부해 갖고 현찰로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갖고 저가 매입이 안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판매가 안 되는 형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수매를 할 때, 벼 수매를 할 때도 그 다른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도 저가 매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저가 수매를.
철수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영업개시하는 순간서부터 이것은 적자나리라고 판단이 당연히 서야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철수
경쟁력은 일반상품 부분에서는 개인 수퍼나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그네들은 덤핑이라든가 무작위로 상품을 대략 구입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결론적으로 그네들보다는 경쟁력을 잃게 되는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철수
당연히.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IMF 시기에 물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의식보다는 직원의식 갖고 그 영업을 전개했을 때 과연 4~5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서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판단을 한다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철수
처음에.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이것을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전문기관이라든가에 경영평가를 받았다면 이 사업 98년도서부터 우리 행자부 98년 10월달에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에서 12월달에 민영화공고 내고 그런 이유를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더라구요. 당연히 여기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철원군이나 유통공사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위탁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으로 가지 않으면 적자가 눈에 보듯 뻔하게 나타난다고 봤는데 3년 4년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철수
그 때 당시도 이사회 때 거론된 부분이 몇 차례 있습니다. 사업전환 검토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 당시 임낙웅 과장이 타 시설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 타 공사로 견학도 가고 각종 저희 공기업 회의 때마다 타 기업에서 전개하는 사업 이런 여러 모델을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쌀 박물관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당시 해당 농협의 조합장님들이 반대해서 무산될 걸로 기억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사회 회의 내용을 봐도 도저히 우리 쌀 판매 부분이라든가 수매 판매부분 그 다음 매장에서의 부분에서는 전혀 전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는데, 과연 개인 기업이라면 98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되고 그랬다고 하면 개인 사기업이라고 하면 과연 이대로 영업을 지속시킬 수 있겠느냐하는 그 의문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증인께서 이 유통공사가 내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내 끌고 갈 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게 공기업이고 공사기 때문에 과연 그래도 3년 이상을 꾸려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원래 부도처리가 되었어야죠, 운영자금이 없었으니까.
철수
시작하면서 부도죠.
양수
이양수위원
시작하면서 그런데 당연히 부도 처리가 났어야지요.
철수
시작하면서 사실은.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001년 11월 8일날 주주총회에서 회의결과가 최종합의 결과가 주식감정가를 2000년 6월 30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그 사장으로 계셨죠? 2001년 11월 8일이니까 사장으로 계셨죠.
철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2000년 5월서부터 사장으로 직무대리를 하셨으니까 2001년 11월 8일날 사장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결과 금년도 상반기 감정가에 즉, 200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한 주당 3천5백5십원에 매입한 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가를.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상법상 볼 때 사장으로 계시면서 이게 1년 전에 감정가액을 갖고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상법상?
철수
글쎄요, 상법상.
양수
이양수위원
주주총회가 20001년도 11월 8일인데 어떻게 2000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주식매입을 합니까? 이건 사장님으로 계실 때 일이에요.
철수
사실 당시 정치적 배경이나 뭐 그런 부분이 적용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해가 우리 철원군으로 왔어요. 철원주민들한테, 그런데다가 이게 뭐냐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계속 오면서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다 결산서를 통과시켜줬단 말이야, 내내. 2000년도 결산총액까지. 그럼 주주들이 인정한거거든요. 유통공사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도 매년 단기 순손실이 눈덩이처럼 저거 되는데 단기 순손실이 그 때 상황이 지금 98년도서부터 98년도 1억, 약 1억입니다. 99년도 3억, 2000년도 5억, 2001년도 8억, 누계상으로 이게 내려왔는데, 이 상태에서 누계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매년 단기 순손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켜줬어요. 그럼 주주들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이건?
철수
제 소견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사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묻는거에요. 이거 수치를 제가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나올수가 있느냐는거에요. 제가 이사회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다면 인정하십니까 하면 마는데, 이건 사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묻고자 하는거에요. 잘못됐죠, 실질적으로? 이 때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주식 매입하도록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2001년 결산총회를 끝내 놓으면서 그 시점에서 주식 감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판단 안드세요?
철수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 저 서울대학교하고 계약한 쌀 판매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요? 수량이라든가 가격 결정한 계약서가 있어요?
철수
그 쪽에서 수매 의뢰서가 옵니다, 저희한테.
양수
이양수위원
계약은 안하고?
철수
당시 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서울대학은 해남, 전라남도 바닷가 해남 농협과 계약을 해서 전량을 그 쪽 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방문해서 시식회를 3회에 걸쳐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이 지역 출신이 또 그쪽 부서에 있는 바람에 기회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양수
이양수위원
자등리 분이죠, 그 분이.
철수
아닙니다. 그 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는 학생 군외 식당에다 서울대학에서 직영하는 곳으로 납품하는데요. 그 때 당시 그래서 처음에는 50%, 50%. 해남농협과 저희와 50%, 50%를 납품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 투표해서 원하는 곳으로 100%를 하겠다라는 답을 얻어내고 2주에 한 차씩 올라갔습니다. 한차라는 것은 5톤 트럭으로 한 20킬로 600개 정도, 일반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남농협에서는 4만1천5백원에 납품을 했고, 저희는 초창기 8백원을 업 시켜서 4만2천3백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초창기 납품할 때는 수매한 일반미가 없고, 기타 동송, 철원, 갈말농협에서는 그 가격에 납품할 의사가 없으므로 김화농협과 최초에 지금 현재 상임이사로 계시는 그 분과 또 퇴직했다는데 RPC책임자 두 사람을 통해서 1차적으로 김화농협 쌀을 올려보내고 그 이후에 8회에 걸쳐 납품한 걸로 아는데요. 한 1억6천여만원을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는데 가격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해남쪽에서는 쌀이 과잉생산되고 판매할 길이 없으니까 가격으로 그 쪽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4만2천5백원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 납품을 저희가 끊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한 뜻은 뭐냐면 우리 유통공사에서 서울대학교에 납품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금을 신청을 했어요 철원군에. 또 500톤을 우리 신청서에는 들어와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재들의 집단인 서울대학교에 연간 약 500톤의 철원 쌀을 납품함으로써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갖고 2000년 시행일자 2000년 10월 18일 날짜로 우리 철원군에서 5억을 융자를 해 줬거든요. 목적은 참 좋았어요. 목적은 좋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도 2000년도10월달에 나갔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때 당시에는 한참 우리 운영자금이 2000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 2000년, 1999년 연말서부터 2000년 회기 마감할 때 2000년 2월서부터 엄청난 운영자금에 시달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이 수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믹서가 되어 갖고, 운영자금인지 수매자금인지 모를 정도로 서류상만 맞춰 놓은 꼴이 되어 버렸어요. 2000년 2월에 우리 철원군으로부터 5억 융자금 받으셨죠? 연초에 상반기에 융자금 받은 경우는 처음이죠? 내내 우리 가을에 융자금을 철원군에서 받다가 2000년 2월 24일 융자금 5억을 받았거든요. 과연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2000년도에 5억을 더 수매자금으로 쓰기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줄 때는 철원군에서 줄 때는 수매자금으로 주거든요.
어렵죠?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썼겠습니까? 운영자금으로 밖에 더 있어요? 우리 유통공사에 구조상.
철수
그것이 아마 전년도에.
양수
이양수위원
99년도 11월달에 신청을 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2000년 회기 마감 인박해서 2월 24일날 해 줬거든요. 우리 철원군 당초예산에서 올라오긴 8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8억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3억 삭감해서 5억이 되었고, 그 5억중에 5억이 2월 24일날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매 자금을 지급 신청할 때는 사업 신청할 때는 상반기 그것을 수매자금을 저거할 때는 상반기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한참 수매할 때 사업신청을 해 갖고 회기 마감 전에 2월 24일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철원군에서 과연 수매자금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해서 해주던지,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2000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수매의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00년 2월에 융자금을 받았는데 2월 이후에는 2월서부터 8월말까지는 수매한 자료가 있을수도 없고, 없어요. 항상 9월서부터 수매를 했기 때문에 2000년 2월서부터 8월까지는 수매를 했다는 자료가 있을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료도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2월에 5억을 받았다는 것은 2월서부터 8월까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돈 묶어놓고 예탁시키지 않았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만큼은 인정하자구요. 이거 뭐 큰 저거되는것도 아니고.
철수
아니요, 새로이 제 기억에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받지 못함으로 농가를 양여시켜서 일반벼를 외상으로 구매해서 거의 한달이상 지체를 해서 판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대답을 드리고자 확인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렇다면 유통공사에서 한달이상 못준다면 당연히 철원군에선 정리추경을 해줬어야 되는겁니다. 당초예산으로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 갖고 2월달에 지급할게 아니라 정리추경으로 해 갖고 12월달 안에 지출이 되게끔 해줬어야지요. 농가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데 철원군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철수
아니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98년도서부터 보면 항상 운영자금은 98년도서부터 부족은 했는데 그 농·축협에다가 우리 유통공사에서는 주주이자 이사들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농·축협다가는 투자를 한번 유도해 보신적 있으세요?
철수
이사회때에 정식 이사회의제로 넣어본 적은 없고요. 간담회 형식으로 의사타진은 해본적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 근데 이사들이 철원군이나 정무기관에서 투자를 안해준다는 불평만 하셨죠? 이사회 회의할 때 철원군에 투자만 안해준다고만 불평하시지 본인들이 주주로서의 투자는 할 의향은 전혀 비추지 않으셨죠?
철수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건물에 내부에도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외부 화장실을 갑자기 지라고, 보조를 했습니다. 철원군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에서 보조를 해 줬어요.
철수
보조를 받았는데 결국은 결산할 때 그 보조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서 저희에게 그게 비용이 됩니다. 비용처리가 되는 결과를 감사에 지적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산을 수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철원군에서 보조를 주게 됨으로 인해서 비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같은 차원에서 당연히 자본으로 들어와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철원군에서 보조금으로 들어가니까 비용처리 된 거죠, 그렇죠?
철수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이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꺼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원군에서 그 지금 보조 그거 하나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시키고 내내 비용처리 하게끔 만든다는 자체는 이사들 주주들이 농·축협장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사회에서 이사회 역할이라는 것이 이사들에 대한 개인적이 아니라 주주들의 자기들의 입장만 반영할 뿐이지 철원군유통공사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공사의 입장을 반영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를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비용처리되어 갖고 없어지거나 손실처리 되야될 부분들이 많았다고요. 또 당연히 결손처리되야 될 부분들이 결손처리 안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고.
철수
당시 이사님들은 또 출자해 놓으시고 그 해당기관에서 조합원들한테 추궁도 많이 당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보니까 유통공사의 이사님들이 아니라 유통공사의 이사님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유통공사를 위한 이사님들이 될 여건이 안 되었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도. 다음에 부대사업에서 우리 지역여론 및 상권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상권과의 마찰이야 뭐 동일업종에 진출하다보니 마찰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유통공사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려고 하니까 더 부닥쳤죠?
철수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또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자체도 또 문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 안드세요? 우리가 개인 그 기업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공기업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 김병연씨한테 제가 전에 차량에 대한 부분, 보냉차나 지게차 차량에 대한 부분 운행일지라든가 기사에 대한 유류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자료가 없습니까?
병연
예, 지금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가 왜 없어요?
병연
문서 보존을 하면서 그 필요한 문서하고 필요하지 않은 문서하고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일지 부분은 일일 기록부분 이런 것들은 폐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한 5년은 보존해 줘야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걸 제가 왜 원하냐 하면 과연 우리가 97년, 98년도에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차량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시작하면서. 영업시작하면 막 영업시작하기 전에도 차량구입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시작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인해서 구입해도 될 것을 미리부터 구입을 해 놨거든요. 왜? 의욕은 강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도 우선 다 갖추고서 영업을 하자는 꼴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운행한 부분이 우리가 운행일지라든가 판단하고 싶은 것은 차량 구입에 비해서 차량운행한 부분은 얼마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지게차도 그렇고. 그 여건상 과연 지게차가 얼마나 많이 운행되었는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의문스러웠고, 그 자료가 없다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융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그 증인께서 판단할 때 융자금을 받으면 실지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는게 상례 아닙니까? 서로 약정서를 체결하는게 상례 아니에요? 우리 유통공사에서도 있다가 돈을 꿔 주거나 이러면 계약서나 약정서 쓰게 되죠?
철수
융자부분은 문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증인 되시는 분께 상식적인 선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차용증이라든가 차익거래 약정서 같은 것은 쓰게 되죠? 당연히 해야죠, 내 개인 것이 아니라면 더욱더. 우리 여기 나와 있는게 아니라 상거래상 내 돈이면 모르는데 내 돈이 아니면 더욱 더 차익거래 약정서라든가 차용증은 써야죠? 어느 회사고 어느 기업이고 그런거 없이 돈을 융자해 주거나 대출해 주지는 않죠?
철수
그건 일반적인 관례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에서는 98년도에만 차익거래 약정서만 맺고 그 이후에는 안 맺었거든요, 그 때 그때.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 전에 98년도에 차익거래 약정서를 맺은거 갖고서 유효한 걸로 저희한테 회신을 미체결사유가 그 어떻게 했냐면 어떤 철원군에서 판단을 하냐면 철원군에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1차로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차익거래 약정서를 제출받아 융자조건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2차분 지급부터는 최초 약정서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융자조건의 준수를 문서로 명시하여 융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철수
글쎄요.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철원군의 입장이거든요. 유통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철원군의 입장이에요. 철원군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융자금을 지속적으로 줬다.
철수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달리할 수도 있고 같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장님의 증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이거 중요한 거에요.
철수
당시 저희가 그 문서를 받았을 때 문서상에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당시 지급결의서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상환기일을 지켜라, 이자는 몇%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98년도의 차익거래 약정서를 따를수는 없다.
철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율과 거래기간을 준수해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8년도에만 약정서가 있고, 99년도에서는 기간, 이율만 정해놓고 지켜라.
철수
예, 그 부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98년도에 약정서는 우리 사장님이 볼 때는 유효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잖아요.
철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이 있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만료일이라는게 표기 되었다고 그래요.
양수
이양수위원
회기 마감일이 만료일로 되었기 때문에.
철수
그렇다면 그 효력도 그 만료일로 해서 해지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증인께서 98년도 차익거래약정서는 98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 때 당시에 공문서가 오고간 내용으로서만 유효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철수
그렇게 이해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문제가 저거 되는데 3억5천을 철원군에서 회수를 못했거든요. 3억5천을 회수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기일을 못지킨 책임은 있잖아요.
철수
책임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도의적인 책임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법상 문제가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상법상 책임만 거론하시는데 하여튼 기일을 못 지키셨으니까, 3억5천에 대한 돈도 못 갚고. 그렇다면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 답변이 오고간 상태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약정서를 안 맺고서 했을 때 융자금 회수못한 책임도 우리 집행부에 있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침에도 부군수님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지금 상황을 제가 우리 증인하고 질의 응답한 것을 판단했을 때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거에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내 견해나 우리 군의 입장이나 이것이 경영부실로 인해서 이뤄진 문제냐 또는 그것이 중대한 실수라든지 따져보고 그런거로 판단이 될 문제지,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 변상하고 구상권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참 아주 일목 요연하고 아주 명쾌하게 답변이 어렵다 이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실장님 돈을 줬을 때는 내 개인돈이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줬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내 개인돈을 그렇게 줄 만한 여유도 없고.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질의를 하는거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김철수분의 저거니까 그것은 그 대답은 저쪽에서 하고 나중에 충분히 기획실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말씀하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다 이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 갖고 실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그런 뜻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부군수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이, 같은 생각인데 지금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책임소재를 갖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갖고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그 얘기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도 한 것을 봤고, 지금 같이 책임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안 되었을 때는 변상이라든지 구상권을 발송할 수 있는 이런 안전띠를 만들지 않고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과보고서로 집행부에다 요청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상태에서 이 부분은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고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집행부의 책임소지를 갖고서 답변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실장님한테 무엇을 강요하거나 이런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김병연 증인하고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연 증인께서 2001년도, 2000년도 이게 최종 마지막 자료잖습니까? 더 이상 자료 없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자료 내역을 드릴테니까 이거 자료는 꼭 실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김병연 증인한테 말씀드린 것을 실장님한테 일임하겠습니다. 나머지 꼭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병연씨한테 한가지 물어볼께요. 원장에 보면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데 차변은 우리가 지급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단식부기로 쓰다보니까, 이 대변이라는 게 뭐에요?
병연
대변이라는게 부채입니다. 값아야 할 돈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볼적에도 우리 김병연씨가 이 자료하고 지금 지난번에 자료하고 들어온게 지금 제가 보는 자료는 안 맞아요.
병연
안 맞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서 드린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제가 그 자료는 실장님한테 줄테니까 거기에서 해명을 하란말이에요. 자료가 저한테 오게끔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저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씨, 김병연씨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본 특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기회가 있어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기한내에 할지도 모릅니다. 그 때 다시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로 기획감사실장님과 김길용 기획담당, 박찬호 관광기획담당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앞서 철원군의회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김길용 담당과 박찬호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상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황상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상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김병연, 우리 실장님이나 김병연씨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까 저희 융자금문제 그 차액금에 대한 거 그거를 우리 예산계장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확실한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유통공사 같이 협조 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 증인부분이 또 실무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우리가 융자금을 총 여섯 차례를 융자를 해주면서 98년 10월 1일날 첫 번에 할 때는 약정서를 받고서 또 융자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뒤에 다섯 번은 이 약정서도 없이 그 큰돈을 그냥 준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그 당시 실무자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실장님이 좀 답변해주시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는 됐고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서 신청에 대해서만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유통공사 측에서 그거를 아마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도 그 부분이 수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우리가 어떠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공사의 융자금으로 지급을 하는 돈을 아까 그 우리 전무이사께서 하는 이야기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98년 약정한 걸 2000년도까지 인정이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돈이 나가면은 약정서를 받고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저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 이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나가도 그것이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은 아마 집행부 측에서는 틀림없이 요구를 하고 당시 대출한 사람도 대출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아마 걸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거 없이 나갔다는 것은 그 후에 돈이 나간 후에 부분까지는 서로 책임이 어려우니까 사업계획서만으로 대체를 하고 대신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해서 안전삔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 그 대출 나가기 전에 대출을 지원하는 조건에서 약정서가 바로 협의가 되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또 이건 분명히 의회에 사전설명단계가 있었을 거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은 했죠. 승인은 예산승인을 해줬고 주는 과정속에서 약정서를 받았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거죠. 당연히 의회에서 융자지원하라는 예산승인을 했을 거구 돈을 주고받고 하는 차원에서 약정서를 받고서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고민과 또 회수를 못하고 넘어오는 거는 분명히 차단이 됐을 거구 예방이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구상권이라든지 기타 변제수단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 쪽에서 집행부에서도 책임은 있는 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또 개인생각입니다. 저희가 구상권에 대해서 변상을 물린다는 것은 중대한 착오 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운영한 부분인 운전자금 운영비가 없으니까는 결국 그때그때 이익이 나면.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결국 그것이.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약정서를 안 받고 준 부분은 우리 그 실무자나 거기 감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다고 본다 이겁니다 저희는.
금석
한금석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물품 모자라는 거. 지금 아까 이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 당초에 우리 회사에서 신한법인회사에다 자료를 넘겨준 그 자료 내에서도 모자란 물품부분에 그 부분에 책임한계는 어떻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까 유류는 그렇게 나왔고 비품은 현재 내가 확인이 안된 상태인데요. 현재로 여기 보니까 의자가 빈 걸로 되어있고, 그 외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비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원인이 있으니까는 부족이 있을 거고 차이가 있을 텐데,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에서 얼마가 없는지 제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책임은 누가 진다라면 제가 책임질 사람을 제가 찾겠습니다. 규명을 하겠습니다. 사유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쪽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보면 도의적인 책임이지만 실제로는 유통공사에 종사했던 직원 그 쪽이 더 책임이 비중이 더 있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먼저 신한법인회사에서 한 거 보면 청산가액에 대해 저희가 1억 한 5백정도 징수할게 있다고 좀 계속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현재 앞으로 남은 금액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산은 저희가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회수를 한거 보니까는 그 자체적으로도 청산단계에서 1억8천9백을 먼저 정산을 자체적으로 회수가 됐고 또 청산과정에서도 다섯 건인가 한 게 있고 그 담에 조정금액으로 떨어진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순수잔액으로 지금 관리하는 것이 1억5백6십만8천9백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대에 3십8만9백원을 받아서 제가 지금 채권관리하는 것이 1억5백2십8만1천6백원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전부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제일 큰 것이 동주산업 유류대 6천3백4십6만1천원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지금 여기 운영하는 최현근이가 우리하고 공사잔업 잔액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재 매출된 액만큼 우리 건설과에서 기성고 검사만 하면 이 돈은 바로 회수가 됩니다. 이건 길은 열렸습니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사람이 하자 원상복구로 예시 등 1억1천4백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가 분명히 회수가 가능한 걸로 불언간에 건설과에서 기성고 검사만 되면 바로 정리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담에 큰 것이 울산도민회 이 부분이 2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당시 홍성학 계장 지금은 박영실 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결과 그 자기도 나름대로 당시의 같이 근무했던 사람 그때 사업본부장 이영호라든지 그 당시 관리과장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내년부터 내가 분할을 해야 하는데 조금 양해를 해준다면 2005년부터 나눠서 정리를 하되 반드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이건 또 갚을 능력도 있다고 장담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내도록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에 있는 분들은 다 잔액이 있는 걸 다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돈이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변하고 그 부모라든지 또 연락처를 제가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상당기간이 지났고 오늘까지 5차에 걸쳐서 저희가 실적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사가 부도가 됐다든지 또는 상당히 사는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내는 자체를 반드시 인정한 거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돈이 있으면 내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니 근데 지금 동주산업이나 재경 강원도민회 다 따지면 이게 8천만원이 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무슨 공사대금 가압류를 했다 압류한게 아니라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붙으면 이게 또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압류해놓고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선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 압류가 됐다고 그 언제 어느 세월에 끝나 가지고 언제 받을 건지 우리도 이거 해서 유통공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건데 언제까지 받겠다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좀 제시를 해주셔야지 아니 나머지 개인들도 지금 개인 돈이 없으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건설과에서 기성고검사만 하면 나오니까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만약 건설과에서 뭐 내일 할지 모레 할지는 모르지만 빨리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연말 안에 하시겠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다음주는 검사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구요. 나머지 부분도 이게 뭐 지금 보면 몇 억도 그렇게 안되는데 이런걸 어떻게 정리를 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돈이 없어 못 받는다고 한다 이건 말이 안돼요 지금 볼 때 예? 지난번에 회계사 선임해 가지고 할 때에 이건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10년 들고 갈겁니까 20년 들고 갈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제가 장담은 한 사항이 아닙니다. 받는 최대한의 노력 중에 있고 했지만 내는 사람이 받을 게 없어서 그런거지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실장님 물론 주는 사람이 줘야 받겠지만은 지금 저 유통공사 그쪽으로 실장님 아까 뭐 건설과에서 확인만 나오면 막바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어떻게 그냥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계약한 날이 11월 17일날 계약이 됐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당초 초창기 우리 유통공사 질의 할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 벌써 이게 1년 지나간 겁니다 이게 예? 요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실장님 지금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까 자꾸 어려운 부분을 지금 그 분할 납부한다는 그 관계도 그 양반 말을 액면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재력도 있고 하여간 그 사람 맘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간 당근과 채찍이거든요. 하여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좀 회의도 하고 해서 받아내도록 해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요 부분도 하여간 우리 그 연말 안에 무슨 결정을 져도 짓도록 저 실장님 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그 외상 준 게 지금 그 재울 강원도민회로 준 게 아닙니까? 그거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예.
승열
안승열위원
도민회 부분이 먼저 그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게 하여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때도 보고했습니다만은 우리 외 제주도, 양구 몇 개에 걸려있고 공사대금까지 전용을 해서 썼고 거기에 도민회관이 강원도 출자로 짓는 건물입니다. 거기 입주단체 돈도 전용을 해서 쓴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반드시 그 돈이 거기로 들어간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급료 같은 걸 또 출장 다니는 개인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돈들을 들어오는 대로 잡아 쓴 거지, 우리 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장이라는 홍성학씨가 내가 내용을 알아보되 부인하지 않겠다 분명히 갚는 돈이다 라고 실체를 인정한거고 한 부분인데 그 양반이 자기 하던 모텔이 이제 파산이 나는 바람에 지금 재정적으로는 딸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돈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승열
안승열위원
법원지급명령이 강원도민회 대표로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민회에서 해 줄 거지 개인이 해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횡령한 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개인이 횡령했다고는 아까 보지 않고 직원 등 운영비 같은 것을 땡겨 쓴 걸로 보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것 말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도민회장이든지 해서는 먼저 분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가 차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선 받을 수 없고 어쨌든 그 사람 있을 때 당시의 일어난 그 원인자 등 해서 회수를 해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리고 청산결산서상 재고물량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품목별로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책임부분을 분명히 가려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유통공사 직원하고 인수에 불거진 부분인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건 인수 후에 나온 건데요? 이건 인수후에 나온거 아닙니까? 유류 부족금액하고 빠레트 하고 이자.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유류 부분은 이게 아마 잔량 장부상 잔량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유종은 있는 데 그건 빠뜨려 놓고 아까 그 전무나 증인들 한 부분도 저희도 같은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기록금액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모율을 분명히 있는데 감모율 같은 걸 적용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누락을 시켰고 하는 부분으로.
승열
안승열위원
감모율 다 감안해서 했을 텐데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감모율이 있는 거 자체도 모르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그 감모율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 말씀하시는 데 그 부분은 좀 그 일단 청산이 되고 나서 다시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청산을 다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수치상으로 잘못 된 부분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김철수님께서는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걸 재 반복하면 안되세요. 이거 회의록으로 남기 때문에 빠레트 없어진 부분이라든가 일단 수치상으로 우리 유통공사에서 서류 내놓은 부분하고 실증 실사한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서류를 잘못 제시를 서류상 잘못 제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라도 그 책임을 져야지 자꾸만 다른 식으로 했다고 흘려서는 안되거든요. 다음에 그 차입건의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우리가 그 융자금을 회수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거 청산이 됐으니까 끝난 건데 청산이 되기 전까지는 회수를 못했거든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우선 그 후로 아마 상당기간이 지났고 이게 요번이 아닐 겁니다. 이게 저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기타 여러 채널에서 그게 수없이 반복되고 지시가 되고 아마 회수를 아마 대책을 세우고 하도록 해서 이때까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낼 수 있는 또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양수
이양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고 또 중대한 과오가 없기 때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목적이 의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외에 예?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수매자금에 쓰라고 준 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건 중대한 과실 과오 아닙니까 중대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주면 안 되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주면 안되는 돈이 나간게 아니라 줬는데 목적이외에 사용한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경우라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명확하게 용도가 추곡수매용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줬지 않냐하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회수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답변이 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과연 그 일을 할 것이며 무슨 수로 3억5천이라는 돈을 받아낼 것인지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담에 매출채권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제까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확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매출채권부분은 저희가 법원판결 외에도 또 추가로 한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는 다 받아놨습니다만은 그것이 내용을 좀 보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도 있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집 부모라든지 또는 연락처, 핸드폰, 주소등을 지금 다시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고 일단은 회수대책을 저희가 좀 강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감사계를 약간 동원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감사계장에게 이건은 니가 한번 맡아봐서 추진을 해보라고 제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실장님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것은 그 매출채권에 대해서 과시적인 효과를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니면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 드리면 남의돈 꿔주고 남의 돈 돈 받기 하는 식으로까지 그런 경우가 지금 파생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 재조사하더라도 언제까지는 우리 매출채권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오늘 아니면 요번 회기에 우리 유통공사 조사의 건이 끝나고 나면 더 이게 더 안이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조사와 더불어 확답을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조사특위가 끝나더라도 이거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수
이양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전 울산도민회 그 우리 매출채권 부분 중에서 2005년부터 분할상환을 하신다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분이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분이 누굽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홍성학 회장입니다. 먼저.
양수
이양수위원
전 울산도민회장?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도민회장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 사람이 2005년부터 분할상환을 하겠다라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2005년부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더 땡기겠다고 이야기를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그 이야기는 언제 들으신 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저기 11월 11일날 예산계장이 서울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고 오면 만나주겠다는 아무 때고 오라고 피하지 않겠다 라고 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일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먼저 그 유통공사 4차 10월 22일 끝난 후에 다 만나신 거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11월 11일날 갔습니다. 우리가 저기 독일 갔을 때 만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냥 구두상 2005년서부터 분할상환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받아내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다음엔 제가 갈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받아낸 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2003년도인데 이걸 2005년 이걸 상당히.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제가 가서 각서를 받는지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이정도 돈 가지고 줄거 같으면 바로 줄 사람 같은데 2005년서부터 이걸 분할상환하겠다고 답변을 한걸 보면 안주겠다는 쪽의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정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1일 서울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각서나 뭐 이런 것을 받아내지는 못했고 확인서라든가 초면이기 때문에 그런 만나는 데 비중을 둬 가지고서는 그분을 강압적인 것 보다 달래는 식으로 해서 받아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좀 해주고 그랬는데 그 분 말씀이 꼭 2005년이 아니라 2004년도부터라도 자기 형편이 피면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자기는 받겠다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원래 책임 없지만 홍준표라든가 이영호라는 사람하고 대면을 해가지고 그런 그 사람들이 잘못만 인정하면 언제라도 갚겠답니다. 근데 자기 형편이 안좋으니까 좀 길게 잡아줬음 좋겠다. 뭐 2004년도부터라도 갚을 저 한번 더 만나서 좀 더 다듬어가지고 꼭 2005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라도 분할이라도 받아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저기 뭐 갔다오셔서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2005년부터 그 이전에라도 형편이 피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안주겠다는 이야기하고도 가는 부분이니까 뭐 어떻게 단도리해서 뭐 받아낼 수 있는 근거 부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내용 먼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황상로 기획실장님, 김길용 기획담당, 박찬호 관광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