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이 앞에 남춘옥씨 하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문광해씨 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감정가가 낮다고, 자기들 요구하는 건 지금 평당 300만원까지 달라고 하는데 우리 감정단가에는 186만7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 5번정도 했는데 도저히 현재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걸 하면서 이번에 예산은 사장을 시킬 수 없어 가지고 감액을 하고 다음 번에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입니까?

저희들이 이걸 9월부터 해서 실시하려고, 금년도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됐냐고 실시하려고 했는데 매미가 오고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공무원을 해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민원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건 내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장님들 180명중에 1기를 53명이 갔다오고 나머지 126명을 보내려 했는데 매미 때문에 못 갔습니다. 금년 예산에 이걸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못가신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북측사정이 나빠 가지고 금강산 금년여행이 순탄된 일정대로 진행이 못됩니다.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고 또 진행이 되다 중단되거나, 또 매미도 오고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도저히 우리계획을 연기가 돼 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네. 정선군내에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하고, 바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하면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네, 해당이 되는지...

네, 말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신석회가 5,500만원, 그 다음 임계 반천이 6,200만원, 그 다음 송원개발이 1억700 이렇습니다.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민간에 업체에다 해서 저희가 보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각팀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태풍 매미 피해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번 태풍 매미때 전파, 반파, 침수, 유실된 가옥에 대한 상수료를 감면해주는 돈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계상해 가지고 보전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상수원시설지에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보장치가 현재 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한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서 정선읍 북실2리외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억3,500만원인데 국비 5억1,760만9천원, 도비 2억5,800, 군비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태풍 매미 지방상수도 수해복구비 8억6,100만원 전출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상수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25%에 대해서 군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보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마을하수도 수해복구비 되겠습니다. 이번 매미 피해로 인해서 마을하수도가 6개소가 모두 침수됐습니다. 그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4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3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61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60만원은 하수관거 보수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서 860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주택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1억, 도비 6억3,100, 군비 6억3,100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복구 223동, 반파 22동에 대한 주택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신축복구는 동당 1,480만원, 반파복구는 동당 50% 해서 720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서는 태풍 매미 수해 집단 이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집단 이주지역을 3개 지역을 선정해서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3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17억9,200만원, 도군비 50%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봉양1지구 봉양3리 12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양2지구는 봉양8리, 9리쪽이 되겠고, 임계 봉산지구 해서 3개지구를 신청해 놨습니다. 태풍 매미 농촌마을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낙천, 장열, 석곡, 가수리 4개 지구에 대한 농촌마을 오수처리시설 복구비로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480만원, 도군비해서 50%씩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수해주택 복구비 900만원, 집단이주사업 부대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계지역에 이번 매미로 인해서 가로등 14동이 수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복구비로 2,140만원9천원 계상했습니다. 동당 150만원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본 업무가 건설과 업무로 돼 있었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 도시교통과로 모든게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3억 건설과 있던 것을 도시교통과로 재편성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군 기본계획 수립시에 같이 병행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6,778만8천원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인상됐습니다. 경유가 리터당 100원, 그 다음에 LPG가 129원 인상된 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경유버스나 화물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으로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외부도색이라든지 농촌버스에 대해서는 자동안내시스템, 그 다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학생할인분 손실보전,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버스승강장 수해복구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승강장이 임계에 2동, 북면에 1동이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임계 사거리 교통신호등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저희들이 6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먼저 영업용 수도사용료를 1억4,188만원을 추가로 더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는 고한, 사북지역의 상가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신설급수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억4,188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또한 영월군 석항지역에 정수판매 수입이 3,34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저희들이 동파 계량기 교체를 하고 각종 시설지에 있는 고철, 못쓰는 관로 이런걸 수집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이 335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210만원을 추가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확장 편입용지 손실보상금은 증산에 있는 펌프장이 국도 38호선 확장을 하면서 일부 150㎡ 정도가 국도로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저희가 1,848만원 받았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1,700만원은 급수공사 수도전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1,7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이하 태풍 매미 수해복구건설 보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비로서 25억8,522만8천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건 수해복구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8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앞에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8억6,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 복리후생비 인상분, 연초에 세웠던것 중에서 연말에 추계를 해보니까 조금씩 부족한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506만원, 108만원, 398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인상분, 직급보조비 인상분,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해서 200만원, 772만5천원, 29만원, 92만2천원 저희들이 차액 나는걸 보충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저희들이 금번에 직원들 읍면에 배치함에 따라서 여비가 부족할것 같아서 292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의료보험부담금은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1억3,500만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148쪽은 모두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상수도수해복구 공사비로 총 34억4,6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외는 예비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860만원은 앞에서 일반회계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하수관거정비사업때 연초에 신규설치비로 해서 양여금 군비기금, 수해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수계위원회에서 기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860만원이라는 돈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60만원 일반회계에서 세워 가지고 전입해서 예산 편성하고 기존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60만원 서 있던 건 삭감시키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도시교통과 소관 관련 예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 3건의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마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묶어서 질의 응답하는 그런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증양식 수해복구는 지금 송어장들입니다. 그래서 송어가 치어, 성어 떠내려간...

예.

광하리하고요 석곡, 남평, 장열 그렇게 4개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