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관 과장님 인사 소개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오늘 보고드릴 우리국 소관 과장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건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공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영욱 재활복지팀장입니다. 황인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석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민복리 증진과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구책사업을 신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올리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관내 노인일자리 창출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더라구요 ? 그래서 9페이지 지금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발대식 해서 이분들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분이 3개월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도 희망자에서 다른분한테 도 그런 혜택이 갈수 있게끔 말이죠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많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단위로 추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복돋아주고 장애인에게 희망을 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여기보면 그동안에30명이 월평균 4백만원을 수입을 올렸다 1인당 얼마꼴이예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평균잡으면 10여만원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 .
박승희위원
정수기 조립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다가. . .
박승희위원
고부가가치를 해서 왜냐하면 인근에 가좌동 그쪽에는 PC 효력이라든지 인쇄 효력이 여리 고부가가치 할수 있는 업종이 많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왕 나섰으니까 이분들이 월평균 그래도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주무팀장님 거기 몇번 나가보셨어요 그동안에 ?
자주 나가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더 경청도 하셔서 12만원이 말이돼요 ? 이왕 하시는김에 열심히 해 주세요 ?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기회제공 있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어제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양재수강을 해서 어제 전시회를 했어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물론 자원봉사를 하지만 어느정도 강사에 대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도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제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셨어요 ? 강사 양재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7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좀 현실화시켜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물론 자원봉사를 하지만 좀더 사기진작면에서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 수원여자대학이죠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수원여자대학교는 수원에 있는 4년제 대학입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2년제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박승희위원
수원여자대학이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번에 50명이 일단 지원한 것입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원은 했는데 이달말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또 결격사유가 있는지 또 확인하고 그러면 아마 40명 정원이기 때문에 거의다 희망은 50명이 했지만 그중에 사유로 인해서 몇명 또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기간이 이달말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생기면 또 학기 개시전까지는 계속 추가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산업체위탁교육 형식 아니겠어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수업은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교수가 출강을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비는 학생들이. . .
박승희위원
본인 100% 부담이죠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는 여기 사회복지관 앞에 거기에서 장소 제공해주고. .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하고 앞으로는 말씀드리지만 여성아카데미도 지금 현재 장소가 동사무소나 회의실이나 이렇게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거기 장소 좋은데요 ? 사회복지관 장소 좋더라구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기독교 복지 시설로서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는 저희가 강의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성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들자면 강의실을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낮시간에 필요하고 이것은 야간학교과정 개설이기 때문에 한 강의실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주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시작하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아울러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말이예요 검단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석남3동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 2,3동 사이에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말이예요 구립이 ?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인근에 공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다시 ? 그래서 향후 2,3동에도 4동에 구립이 있죠 어린이집이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4동에는 거기 빌라.
박승희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지역의 맞벌이부부들 또 영세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립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우리 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잖아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거기를 관여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복지시설 관계는 전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도점검 내용은 주로 뭐예요 ? 인원파악이라든가 뭐 있을 것 아니예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계관리라든지 인원관리. . .
윤지상위원
회계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지급 정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올바로 썼느냐 목적대로 맞게 썼느냐 안썼느냐 우리가 정산보고는 매월 분기별 사업별로다가 정산을 받지만. . .
윤지상위원
그것을 어느팀에서 주관해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다가 각팀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련 시설이면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활복지시설이면. . .
윤지상위원
노인복지팀에 인원이 네명뿐이 없으신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요 ?
윤지상위원
네, 인원이 노인복지팀은 네명으로 되어 있는데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다릅니다.
윤지상위원
노인복지관련 시설은 몇개가 있어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신생요양원하고 내리요양원이 있습니다. 왕길동에 내리요양원하고 백석동에 신생요양원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그거 회계정리는 우리가 매달나가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정산은 1년에 한번씩 정산할 때에만 하시나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사업이라는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은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을 분기별로 또 우리가 배정해주고 그다음에 정산보고 받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 .
윤지상위원
우리 직원이 회계 운영비라든가 세목별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든 회계라든지 어려운 복잡한 것을 우리 직원이 전부 그것을 내용면이라든가 할수 있겠느냐.
윤지상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 없어요 ? 왜냐하면 금년도도 우리가 국시비가 상당한 금액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 대충 내년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 내년도에 약 40억정도 되죠 ? 어느 팀장이 아시고 계세요 ? 내년도 국시비보조가 복지시설에 얼마정도 돼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규모가 다르기는한데요.
윤지상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40억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소자하고 정원하고 그다음에 직원수 이런게 상반되는게 있잖아요 ? 어느 단체는 예를들어서 직원은 30명 되는데 입소한 사람은 30명뿐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 그러면 이런 형평성은 사실 있다는 말이예요 ? 물론 사람을 모집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어서 직원은 30명인데 입소자는 20명이라면 거꾸로 예상하면 그런 형평성은 어떻게 우리가 대안으로 할게 없잖아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시설별로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생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원이 더 많이 되어야 할거예요. 예를들어서 시설 몇명당 간호사를 몇명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원들 취사원들 예를들어서. . .
윤지상위원
알았어요 무슨뜻인지 ? 그러니까 직원수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인원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실제 입소자수가 높다는 말이예요 가령 예를들어서 ? 기준을 어떻게해서 지금은 파악이 안되었지만 금년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신생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직원수가 27명인데 입소자는 49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정원이 50명인데 ? 그게 맞아요 ? 그러면 직원이 예를들어서 반정도 좀 더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데보면 직원수는 20몇명인데 정원은 500명 되는데도 있어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그것은 요양시설이 있고 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신생같은 경우는 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자들입니다. 중증자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 일반 요양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따르는 인원이 책정이 적게된 부분입니다.
윤지상위원
알았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같이 의논해 보시고 사실 우리가 복지시설에 국시비를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구비도 포함이 되니까 어떤 체계가 있어야되고 기준이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 나간다는데 직원도 얼마 안되시는데 요양시설이 여기 자료만봐도 예를들어서 10여개정도 되잖아요 ? 직원도 얼마 안되시는데 나가서 계속 지도점검도 복잡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모데이타를 갖고서 지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다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을 교체하고 그러시면 또 복잡하시다는 말이예요 ? 사무감사 기간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시자구요 ? 그래서 그것을 국시비에 대한 금액이 크니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계속 그런쪽으로 가기는 아닌데 우리가 구비가 일단 보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참여 안할 수 없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그런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돼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이 사회복지과 소속인가요 ? 그것은 어떻게되나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청사관리는 안하시죠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청사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되었다든지 수도가 파열되었다든가 옥상방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주고.
윤지상위원
거기에 단체가 현재 몇개 들어와 있어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몇개 단체가 이번에 들어오죠 ?
그러면 1개 단체는 어디시죠 ?
참여를 안하시는 거예요 ? 안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이렇게 요약을 하시자구요 ? 단체가 그런데 안오시는 것은 특수한 위치에 외진다든가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어떤 공간을 이용할 때 서로 같이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자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거기 시설을 가능하면 보훈회관이니까 말그대로 보훈을 하시는 그런 단체니까 내년도에 동청사 같은 것 리모델링 하는게 많아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우리 보훈회관도 내년도에 기본계획에는 안들어갔지만 어떤 리모델링을 한번해서 이쁘게 해서 어느단체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청사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아니면 하반기라도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예산이 올라온게 있으니까 보훈청사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가능한 얘기죠 ?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시설보강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상위원
임시 응변을 하지 마시고 그 청사가 진짜 오래 되었어요 ? 이용하기가 불편한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한번 내보세요 ? 아마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정세대 지원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넉넉합니까 ?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사업은 저희 구비로도 포함하는 사업도 있지만 기타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하는 사업이고 현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대로다가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물론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서류상으로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 이분은 생활보호자라든가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서류상에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 예를들면 부모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안간 아들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이 돈을 잘벌면 상관이 없는데 성실하면 상관이 없는데 군대가기전까지는 이분이 일을 하겠습니까 부모들 속이나 썩이고 다니지 ?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 그래서 그런분들을 찾아서 서류상으로 안되면 구에서 사회복지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검토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래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갑자기 생활이 나빠져서 상대적 빈곤감으로 자살한 경우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안되지만 대상자 윗부분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 보고를 드렸지만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하고 2004년도 업무보고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먼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빼버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들 있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거의 반복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의회 활동중 가장 바쁜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팀장들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사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금년도 실적은 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만 보고 받으시죠.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먼저 2003년도 추진실적은 빼시고 2004년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신설된 부분만 먼저 중복된 부분도 빼시고 먼저 다 들었으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계획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중복성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인쇄물 22페이지가 공중위생업소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미리 살피지 못한점 사과드리면서 새로 교체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별 첨)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헷썹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에 의하면 가좌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기린유통 한개 업소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공정을 거쳐서 판매되는 그런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중에서 적용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지상위원
식품제조업체 우리 관내에는 1개 업체뿐이 없나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기린유통이라는 회사는 자의적으로다 하는 것인가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헷썹제도 지정받는 절차가 이게 지금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소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윤지상위원
식품에 대해서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들중에서도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육 가공업이라든가 냉동수산식품 또 냉동식품, 빙과류 그것에 해당되는 업종중에서 해당 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안내하고 자꾸만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체 업체뿐이 없다는 말이예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 업체에다 우리 관내에 이 업체가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보나 이런데도 게재해서 자꾸 홍보해 주는것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지역에서 헷썹 지정업소로 되어 있는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헷썹 지정업소라는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품목에 대한 제안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식품제조가공업 분야에 대한 어떤 인증을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널리 퍼지는 그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해야 되는데. . .
윤지상위원
우리가 맛자랑멋자랑대회 해서 우수업체들 식당들 배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런 헷썹 제도에 우리 서구에도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도 해 주셔야 다른데 안내하는 것보다 제일 효과가 그런 것 같아요 ? 구에서 홍보물로 나가는게 무엇 무엇이 있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물 따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기존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어떤 안내 차원에서 부정 불량식품이라든가 전단지 위주로 나가는데 책자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는 홍보책자 그것 한가지뿐이 없거든요.
윤지상위원
지금 여기서 내년도 계획이지만 이런 제도를 안내를 많이해야 되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홍보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육성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 것 하실 때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도 있어서 이렇게 우수한 업체가 되었다 하는 것도 제시하시고 다행히 인천에 7개 업체중에 우리 서구가 하나가 있으신 것 아니예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우리 반상회보라도 넣어서 많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지적이 되어야 우리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많이들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 사실 업체로서는 거부반응이 많을 것입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어떤 규정이라는 것을 자꾸 탈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함으로서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인데 홍보가 많이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각종 홍보책자라든가 유인물 제작할 때 홍보내용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한 업체는 신인도 신용 그런 것 때문에 지정 받을려고 노력하죠.
윤지상위원
어떻게보면 그럴수도 있죠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중요한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사실 무슨 어떤 인증업체 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규정 규격도 마땅한 이런게 있는데 좌우지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팀이 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5개팀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 팀에 우리가 전문직이 사실 많아야 되잖아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전문직이 환경분야가 환경직이 있고 위생분야는 보건직이 주로 대부분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개팀에서 증가할 사항으로 우리가 기술직으로 딱 해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우리가 과장님 계시는동안에 상당히 기술에 우리 관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어차피 인원을 자꾸 우리가 충원하기 어렵지만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런 부서의 과를 맡아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물론 행정적인 요원도 있겠지만 위생이면 위생쪽에 보건직 요원이 꼭 와서 일을 할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의 책임의식이예요 ? 그런것도 한번 챙기셔서 인원배정을 받으실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않고 꼭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환경이나 식품은 정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직원독려를 많이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잘되기를 바라겠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위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17페이지 악취저감대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4월부터 10월달까지 불철주야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하고 계신데 11월달에는 악취상황실 운영을 안하고 있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월말까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혹시 악취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없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관내 중점관리업소 41개소에 대해서 상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악취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근절이라든가 취약지역 위생업소 특별지도관리 추진계획은 참 좋습니다.추진계획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항이 2004년도에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 지도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또 위반사항을 적발한다는게 저희가 자체로 저희 인력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신고에 의해서 민원 신고에 의해서 또 경찰 통보에 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더 많을수도 있고 저희가 자체 인력보다 외부에서 통보오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력가지고 할수 있는한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여튼 계획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번 행정감사때는 제대로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 감사때 실행에 얼마나 옮기는가 그때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향토음식점 맛자랑멋자랑 경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하고나서 지정간판 시상품을 먼저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은 제작해서 줬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간판도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지만 제작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살고싶은 서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보고중에 계속 중복되어 보고된 사항은 빼고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힘들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가정2동, 3동만 되어 있는데 바이오 엔비텍이라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화성에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화성에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몇개나 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검단농장에 하나 있는데 자가소비 가축사가 있는데 그것은 가축을 기르지않으면 배제될 상태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에 있는 것에다가 주면 나중에 말썽이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악취 때문에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많이 하셨거든요 ? 그래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빼시고 2004년도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파견사업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대책 추진, 축산진흥 지원사업, 어촌 체험마을조성 이 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들. .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바뀌신 팀장님 계십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그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내용 자체들이 전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으로 다 나와 있어서 세부내역이 오히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거 업무보고라고 짜가지고 올라왔습니까 2004년도것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월시켜서 올라와 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오시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일이 무엇이 있다고 업무보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말씀입니까 ?
진환
오진환위원
한두가지 지금 지역경제과 없습니까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세어도를 방문을 했어요 ? 그래서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제가 제일 첫번째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식수 전력난 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거든요 ? 사람이 오면 일단 오염 아닙니까 화장실 정화조 이런 것 ? 그런데 선결 되어야 할 것이 그날도 강화에서 갔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 아니면 만석동 부두 이용하는데 바로 여기 서구 원창동 북항 바로 거기에서 배로 직선거리로 5분도 안된다 이거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항로를 이게 해운항만청 소관 아니겠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뱃길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
그래서 지금 이 용역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게 또 포함이 됩니다. 세어도 주민들 자체가 그것을 원하고 있고. . .
박승희위원
지금 원하고 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 .
박승희위원
세어도 주민들이 전에는 만석동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사람들이 생활권이 거기있다 보니까 ? 이제는 우리가 여기 보고대로 청라지구니까 바로 그냥 원창동에서 바로 건너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유류비도 절감될 것이고 그렇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여러가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8페이지 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어요 ? 미나래재배단지 악취 때문에 다발성으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1천 5백만원을 구비로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21농가에다가 건계 숙성퇴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 여기 앞에계신 윤지상 위원님, 전명환 위원님도 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차후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 지도도 계속하고 계신거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7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이것은 주로 2004년도에 우리가 할 계획 아닙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동남아는 2월중에 나가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동남아는 2월중인데 서유럽은 9월중이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코투라하고 더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보다도 마케팅을 해야되는 사람들이 기업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줄 사람이 대한무역진흥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하고 의논해야 그게 나오게 됩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파견사업이 주로 우리가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 홍보 자체는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거기를 거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우리 구에서 시장개척단 같은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유의사항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 더군다나 요즘에 잘아시겠지만 경기가 계속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우리 지역에 고용증대와 경제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해외지사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게 조금 부진한데 이것을 기업체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을 하시는분들도 여기도 계시지만 내용은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코투라에서 세계 각국에 지사를 만듭니다. 지사화사업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각 지사에다가 우리는 코투라에다가 네덜란드면 네덜란드에다가 무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되면 우리가 그 신청비용에 100에서 2백 5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에 50%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게해서 가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지사중에 네덜란드에 어떤 코투라지사중에 한명을 딱 지정을 합니다 코투라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때부터 하면 자기 기업에 대한 모든 홍보라든지 정보 이런 수집은 그 기관한테만 얘기하면 그 직원이 마치 여기 서구 기업에 지사같이 그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체킹을 해주고 정보를 알아주고 물건 마케팅을 대신 해주고 그렇게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게 아직 기업이 또 우리 서구가 그런 영세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을 못돌리는데도 있고 또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데도 있고 그래서 합니다마는 이것도 홍보를 더 부지런히 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 우리 사회건설위원들과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한 회사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이라든가 또 회사의 어려운사항을 같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식 제안을 해서 해당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아침 조찬을 이용한다든가 지금 우리 청장님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는 년 몇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 1회 실시하고 있죠 ? 그러니까 지금 1회 실시해서 그분들 다 되겠어요 ?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검토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국장님 검토할 용의 있으시죠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 관내 대중식당 좋습니다. 오전에 8시에 같이 간담회를 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저희가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하고 조찬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영자협의회뿐 아니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런게 있으면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세어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석부두나 아니면 초지대교에서 세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북한을 가는데 판문점을 거치면 가깝지 않습니까 ? 그런데 중국을 거쳐서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촌 체험마을조성 사업 그 차원에서 선착장을 만들것이 아니라 그이전에 선착장부터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어촌 세어도쪽에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용역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선착장부터 전기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무부서가 서로 틀릴 수 있어서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게 난맥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쪽에서도 어느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보다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전 지점장님도 뵙고 서로 이렇게 건설과하고 링크가 되었는데 우리가 국군하고 한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도 제가 구정질문 했을때는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 지나가는 것은 다 없었다고 하고 우리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한전에 전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촉구를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 도서개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것도 하시는 것 아니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하지만 혼자 해가지고는 벅차잖아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선착장이나 기타 지하수 이런게 여러가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도 하시고 있는데 이게 각자 서로 하시다보면 어긋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첫보고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국장님선에서 하시든가 과장님선에서 하셔가지고 어떤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줘야되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그것까지 병행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거예요 ? 제 말씀을 이해는 하시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용역 8천만원 이 속에는 항만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간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이속에 전부 가능성 타당성을 전부다 하도록 되어있고 이 용역이 나오면 구청 전체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어떤 부서를 정하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 파견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어느 한과에서 주도를 하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지금 김용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보고도 돌아가는 입장인데 그것은 군부대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하면 좋겠는데 군 관계도 상당히 접근을 빨리해야 되고 그래서 집약을 한번 해 보시자구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물론 이런 어촌 체험마을 같은 그런 프로젝트 하시는 용역 단체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신다고 하면 전문업체가 아주 투명성있게 선정이 되어서 아주 좋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물론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 미나리재배단지 악취저감에서 우리가 국장님이 지금 위원님들께 상당히 호감이 가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 .
윤지상위원
그것을 금년도에는 구비로 했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일전에 시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정도 올라왔나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1천 8백 75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지상위원
사실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잖아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천 5백이었고.
윤지상위원
저도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이쪽보다도 좀 넓게 봐야 되거든요 ? 그런데가 몇군데 더 있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21 농가에는 연희동도 있고 백석동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윤지상위원
그것까지도 들어가있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더 해서 혜택이 다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보고 제한하면 편파적이다 그런게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다 조사를 했고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이것은 다시 하나더 추가할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검단에 농촌에 대한 단체가 두개가 있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취합이 되셨나요 ? 어떻게 되셨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도자회는 하나로 되었고 옛날말로는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회는 금년말총회때 하나로 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분들도 이해는 하시겠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게 통합이 되어서 지원을 해도 떳떳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그만두시고 2004년도 검단복지회관 시설 확충하고 방학극장 운영, 셔틀버스 운행 이 세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러면 말씀을 생략드리고 바로 보고를 드릴까요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네.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4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검단복지회관의 인원이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윤지상위원
지금 현재도 과부족이죠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지금은 한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다른 부서하고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지회관장님이 노력을 안하시는거예요 부족한 인원이 왜 자꾸 되는거예요 매번 적든데 검단복지회관은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검단복지회관이 지금 저희도 주민자치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자주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용 주민들이 일반 동사무소보다는 적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아마 인원 충원 되는대로 바로 주는 것으로 확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청장님이 주관하는 부서장 회의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윤지상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안하시는거 아니예요 ? 일전에 수영장 그런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전문적인 인원이 그것을 관리해도 이상한일이 생기는편인데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실려고 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 교육이 되고 충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윤지상위원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하기전까지는 일단 본연의 임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회때는 지금 여기에 내년도에는 방학극장이 목요 상설극장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예요 ? 실적이 어땠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극장요 ?
윤지상위원
네.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극장같은 경우는 방학동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네번정도 실시를 했는데 상영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영화를 상영해야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방면에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할수 없겠지만 일단 저희 문화회관이라고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든가 연극같은 것을. 그중에서 좋은 것을 저희가 같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검단 사람들이 문화회관까지는 못가니까 문화회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같이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극장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계획이지만 이왕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면 아이들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상영하면 다 꽉차면 좋잖아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지만 잘될 것이라고 보고 수영장 관계가 먼저 임대인한테 미수된 금액을 다 회수가 되셨나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채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지금 그것이 재산파악이 된 것이 아파트 한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가지 합쳐서 6백만원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는데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행에서 지금 경매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일단 경매물권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 .
윤지상위원
저희 구청이 순위가 몇순위입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순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때는 배당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을 한 사례가 되겠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가 늦었고 거기에서 지금 선순위도 아니면 결국은 경매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 거의 없는 것으로 보겠어요 ? 그래서 이런 것이 어쨌든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일이 발생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빨리 확충하시고 그다음에 취미교양교실이나 수영장이나 이런것들이 검단복지회관이 매번때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의욕은 상당히 많으신데 실적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지적이 돼요 ?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계획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선정 되셨지만 계획이 설정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일을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이번에 셔틀버스를 3천 9백만원 들여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검단복지회관은사실 검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검단복지회관도 처음에 지을 때 매립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립지조합에서 지원 받아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매립지조합에서 어차피 수혜사업이니까 버스를 해주고 말이죠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 관계가 맨 처음에 검단복지회관 건물을 짓게된 경유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사업비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온 것을 일괄해서 모아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대책위원회 지원협의회 그쪽에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건물 짓는 것 이후로는 관에서나 이것은 따로 지원 받은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매립지공사하고 주민지원협의회하고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조합측에서 주변에 학교시설 이런데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마인드를 그런쪽으로 모아가라 이 얘기죠 ? 우리 서구에 지금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데가 많습니까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단복지회관 시설운영 관리에 보면 90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서구 문화회관 보게되면 웨딩숖이 있다가 결국은 기업은 목적이 이윤 아닙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분이 이윤을 못내서 결국은 문을 닫았는데 여기에 웨딩숖 하는데 보니까 행사가 5건 이예요 ? 그래서 이왕에 검단 주민들에 이분들이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수익성도 이분들이 안그렇겠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그냥 철수해 버리면 복지회관에서의 웨딩숖도 하나의 기능이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이런점을 관장님께서 관심있게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면에 있어서 테니스장 있잖아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테니스장 라인을 보게되면 라인을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예요 거기 테니스장에 ? 그래서 운동하다가 넘어진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거기는 다 전문가들인데 그분들한테 이런 건의가 본위원한테까지 도착 안하게 테니스를 자주 하시라는 말이예요 ? 줄을 테니스 라인안에 놓여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 그래서 그분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복지시설을 해서 복리증진 사업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완벽한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정말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수영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아시겠어요 ? 그것은 관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며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