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연말에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95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 매입 및 신축 등 7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취득 목적은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검단 지역 청소년들의 취미 교양 개발, 정서 함양 등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유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현재의 대림통상 주식회사 자리에 대림아파트를 신축 후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7필지에 대하여 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체납 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2동청사 증축 건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협소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남2동청사 부대시설 신축 건입니다. 건물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는 청사 부대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휴게 공간 및 세무과 사무실이 협소하므로 유개차고 상부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서구청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청사 뒤편 현재 공용주차장 부지에 주차 타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검단 지역의 인구 증가로 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아 전담 시설인 검단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마전동 검단1지구 12블록 1롯트에 부지 831평방미터를 매입하여서 2005년 상반기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예산은 6억 2천만 원이고 건물은 2005년도에 국. 구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유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현재의 대림통상 주식회사 자리에 대림아파트를 신축 후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왕길동 산124-2 외 6필지의 토지에 대한 기부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체납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2004년도 4월경에 사권 설정 여부 검토 후 체납 받을 계획입니다. 가정2동청사 증축 건입니다. 연면적 414평방미터의 3층 건물을 증축해서 주차장, 청소년 공부방, 자치센타 교육장, 헬스방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석남2동청사 부대시설 신축 건입니다. 시설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는 청사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연면적 약132평방미터의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1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본관동과 의회동 사이 유개차고 상부에 약216평방미터를 증축하여 민원인 휴게 공간 및 세무과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3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공용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심곡동 239-9번지 구청사 후문 주차장의 토지에 주차 타워를 건설하여 서구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부지 규모는 3,141평방미터, 주차장 면적은 기계식이라든가 또는 자주식 1,800평방미터로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18억 원, 주차장 건설비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단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검단1지구 20블록 12롯트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면적 1,204평방미터로 건축 연면적 1,163평방미터로 검단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16억 8천 2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뒷면에 자세한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95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04년도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로부터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토지 8건 매입 및 건물 3건 신축, 증축 등으로 63억 2천 5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 시비 보조금이나 재해 등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업무상 다소 차질이 있어 실기를 하였습니다만 본 계획의 성격이 대다수 공공 청사 신축 및 공용주차장 마련 등 구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원안 승인되어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청사 증축이 이루어진 후에 국장실이 옮겨다니고 또 이상하게 공무원들 편한 것으로만 되더라고요 주민 편의가 아니고 민원인 편의가 아니고. 또 이번에도 증축해서, 그때 먼저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됐으면 했는데 증축되면서 다 공무원 편한 것만 됐어요. 이 청사가 굉장히 비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마는 여기에 자꾸 증축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당초 증축할 때 계획안하고는 나중에 실 배치가 조금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은 세무과가 워낙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직원들이 일하는데 열악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는 국장님실 옮겨가고 삐까번쩍하게 치장하고, 황당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증축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지금 유개차고를 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 황궁 일식 옆 그런 땅들을 시와 협의를 빨리 해서 그런데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자치센타나 이런 것들이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구청사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은 가치가 그대로 살아요.

저희 세무과 사무실만은 좀 너무 비좁으니까 다른 사무실 가는 것보다는 그 뒤편에 더 증축하는 것이,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설계할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세무과 사무실 뒤편은 증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증축 안하고도 기타 다른 내용들이 옮겨가게 되면 옆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들 생각하셔서 그래요. 나중에 이거 낭비입니다. 제2부지 매각한다는 소문 났었죠?

네.

그런 것은 왜 추진 안하고 이렇게 사들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같이 올라 왔어야지요 팔겠다고.

아직 그것은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만 하고 선행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판단도 한번 더 해 보고 그래서 그 건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증축해서 청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청사 증축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정2동청사 증축으로 4억 7천이 올라왔는데 지은 지 몇 년 됐죠? 그 뒤의 땅 어디에 짓는 거예요?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가정2동이.

어느 땅이에요?

동청사 잉여 부지 자투리 조금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하나 건물을 짓더라도 진짜 짜임새 있게 자치센타에 맞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는 건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서구에 15개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동이 더 늘어날 것인데 건물 하나 지을 때 앞으로 20년, 30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지어야지 한 10년만 지나면 또 좁아 가지고 다시 신축하고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탈피되어야 됩니다.

네.

외국을 보면 한번 건물을 지을 때 100년을 보고 짓습니다. 얼마나 낭비성이 많아요. 처음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설계를 잘해서 장기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계획을 짜 줘야 됩니다.

네.

보니까 순 낭비성이에요. 처음부터 잘 지어 놓으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다 비좁고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전부 비좁아요 각 동사무소 청사가,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네.

앞을 내다보고 공무원들이 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실천에 옮기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청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66평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과가 다 들어가시려고 예상하셨어요?

지금 현재 세무과 뒤편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사무실하고 우리 휴게시설 공간하고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휴게시설 공간하고 복합해서 쓰시려고?

네.

26평이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몇과가 들어가게 돼 있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휴게실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김인두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비좁은 공간 자꾸 만들어 놔 봐야 실용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장래를 생각하셔서 좀 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자꾸 낭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좁은 것 자꾸 만들어 놔 봐야 나중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대림산업 기부채납은 땅만 주는 겁니까 건물도 지어 주는 겁니까?

땅입니다.

그러면 건물 지어서 또 관리해야 되네요 우리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추후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대림산업 주식회사로 보면...

조건부 아파트 허가를 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부면 채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그 뒷면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할 때 세금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이 사람들은 종합토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내 얘기는 땅으로 받는 게 나은지 세금으로 받는 게 나은지 판단을 적절하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기부채납만 받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지방세 부가세 산출해서 저희가 지방세 받을 것을 전부 생각 해보고 판단해서 더 기부채납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부채납 받는 게 낫다고 감정을 했어요, 세무과장이?

아니 저희가 검토하기를요... 그 뒤편에 보면요.

감정을 세금으로 받는 게 나은지 땅으로 받는 게 나은지 누가 그것을 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감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시지가보다 땅값이 좀 높겠죠 오히려.

땅 받지 말고 세금으로 받으세요. 일방적인 게임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청사 증축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원점대로 청사 계획안대로 이용을 해야지 왜 자꾸 잘못하는 거예요? 의회동 지하 빼세요. 이 양반들이 정말 해도 너무해, 얼마나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계획대로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하지 말란 말이에요. 처음에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왜 지어 놓고 바뀌는 거예요? 왜 지하 안주냐 이 말이야. 재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산 관리 하니까 지하 대회의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의원까지 장난해서 갖고 놀려고 그래요? 내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누구도 나도 방 준다는데 안가겠습니다 라고 끝내 놓고, 그런 작태를 부리는 이게 세상에, 이거 지금 잘됐다고 봅니까 오늘 이거 한 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오늘 이거 승인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 잘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기만하는 처사들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을 저기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저희는 건물만 짓고 실 배치는, 이게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짓기 위해서는 재무과로 계획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무슨 사무일 어떻게 쓴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지었는데 다시 각 실.과에 실 배치하는 부서에서는 좋은 안이 없는지 실 배치를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판단한 바 저렇게 된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과 배치는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자, 과장님도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분명히 계획안 내고 승인 받았을 때는 시행이 되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이 잘못 됐잖아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의회동 지하 대회의실 빼 줘라, 의회 비좁아서 써야 되겠다, 왜 안 빼 주는 거예요? 빼세요.

위원님들을 저희가 뭐 지금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계획안 올라온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오늘 이게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구구절절이 얘기가 필요 없고 바로 하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세금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구청 주변에 저희들의 최대 용량으로 봤을 때 지금 주변의 주차장과 청사 내 주차장과 이용 인원을 비교를 했을 때 약 13시에서 14시경 170여대 정도가 주차고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자주식으로 하면 거기까지는 도시 계획상 저거로 지정돼 있다고 하니까 8미터 정도 높이 그 정도밖에 건축물을 주차장을 건립 못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건평이 전체 60 해서 연면적 200% 그렇게 하면 자주식으로 건립하게 되면 295면 정도 건립되다 보니까 추가로 하다 보면 170면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주식으로 할 것인가 기계식으로 할 것인가 아직은 그것은 결정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려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 부지를 1차적으로 먼저 매입을 해 둬야 되지 않나 그런...

950평입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그쪽 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사 주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행사 때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단속된 차량 수가 7-80대씩 나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한 그분들한테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주민들한테 그런 행사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한다던가, 저희들한테도 그렇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설치를 하면 무료로 할 겁니까 요금 받을 겁니까?

요금 받아야죠. 행정기관 내부에서 타구에 가 봐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서구에서만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도 정액 요금제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좀 주차비를 좀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금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받아야 돼요. 그것은 공정한 거예요. 직원들도 받아야 원칙인 거예요.

저희들은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잖아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월정 액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억이 됐건 20억이 들어가건 효율성만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 현재 교통난이 상당히 서구에 엄청나게 지금 교통난이 주차 관계도 그렇고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부에서 구에서 해 준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전혀 하지 않고 단속만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개인 땅 확보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건설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 주변에 대해서 연희지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 주변뿐만 아니고 석남동이나 가좌동 가보면 이중, 삼중 4차로에 차를 대놓고 있어요.봤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풀어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입하고 건설도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계식이니 뭐니 자꾸 따지는데 그 주변 환경 생각했어요?

주변의 환경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했냐 아니면 주변 얘기 들어 봤냐 이 말이에요. 종합적인 대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냥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인지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역할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서구청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가 철만 갔다가 쌓아 놓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해 봤냐 이거예요.

다 감안해 가지고 할겁니다.

주변에 민원 안 나게 할 자신 있어요?

네.

나면?

나면 민원을 없애야죠.

해소 해야죠?

네.

땅부터 매입하세요 건설 아직 이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80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유지 효율적인 관리, 지금 보니까 금액이 9억 8천만 원 정도에 임대를 받았네요?

네.

지금 현재 내가 보기로는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각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네.

몇 년 가까이 안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압류하고요.

뭐를 압류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없을 때는?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수시로 독촉만 하고...

독촉은 무슨 독촉이에요 내보내야지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못 받으면 빨리 내보내서 그 국공유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주차장이나 쉼터나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간이 되면 보내세요. 보내서 최대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 검토를 하세요.

네.

우선 이것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보내고 나면. 한사람 개인의 이익을 따지자면 한이 없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과연 이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인지 주변 환경에 맞추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체납된 것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많건 적건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다니까요. 앞으로 이 국공유지를 최대한 우리 구에서 재산 활용 가치로 쓰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몇 년째 못 받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쉼터나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네.

과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매번 말로만 네, 네 그러면 안돼요.

주차장 부지로 지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활용을 해요 활용은.

지금 압류가 계속 체납이 많은 것은 신호 학원의 그러니까 경인 여상...

봐요 220페이지, 팀장 지금 서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미루고 있고 교통과는 교통 과대로 미루고 있고 지금 7년째 세를 안내고 있어요. ‘97년부터 7년 동안을 한푼도 안내고 쓰고 있다고요.

그것은 재경부 소관만 저희가 하고 재산 총괄 부서이지만 건교부 땅은 건설과 공원은 도시개발과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그 대안을 풀어라 이거죠 재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팀장님?

최구영 네, 4100개입니다.

전주가 3,242개 벽면형이 858개 이렇게 검단 제외하고요.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전에서 전주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계획이?

최구영 네.

그럼 이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최구영 한전에서 전주 지중화 계획은 주요간선 도로변입니다. 보안등 설치돼 있는 것은 이면도로, 이면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골목길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골목길에 대해서 지중화 계획은 한전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서울시도 지금 현재...

골목길도 골목길 나름이죠.

최구영 그런데 서울시도 지금 지중화가 60% 돼 있는데 주요 도로와 간선 도로가 지중화 되고 주택가에 있는 도로는 실질적으로는...

8미터, 10미터 도로 같은 경우는...

최구영 8미터, 10미터 도로에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

최구영 간혹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풀어 가라 이거예요 중장기 계획 짜서.

최구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좀 신경 쓰라 이거죠.

최구영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안등 관계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 개발 하고 있어요?

최구영 네,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최구영 네.

최팀장이 열심히 해서 그런 방안을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최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김인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공감하는데요 특히 시설녹지에도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활용할 때, 아예 대부 계약을 내년부터는 주지 마세요, 아예.

네.

그렇게 해야지 빨리 개발되고 어떻게 주차장이라도 활용하지 임대는 주고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요. 이런 것은 확실히 이번에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네.

85쪽에 공공 청사 담장 허물고 녹지 및 쉼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획안은 좋습니다 다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데 주거지역에 있거나 이런 동청사는 제가 말씀을 안드릴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를 보면 주변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인데다가 더군다나 도난의 어떤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고 더군다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되셨습니까?

보안 관계는 무인 경비 시스템이 사무실별로 어차피 돼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됐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여기가 모텔들만 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삭막해서 오히려 구청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예산 형편상 저희가 동하고, 동도 일부 하려고 하다가 예산 관계상 못하고 구청사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억지 주장이시고요. 좀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삭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오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정도는 대로변이니까 가능하고요 제가 봐서는, 저쪽 북쪽으로도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남쪽이나 서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담을 허물게 되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무단 진출입이 용이하고 우범화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일부 저하고 의견 다른 것은 북쪽도 괜찮고 대로변도 괜찮고 그런데 남쪽에서, 남쪽 부분은 우리 민속 전시관인가요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쪽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남쪽도 왜 안되냐 하면 전시관이 옮겨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쪽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전시관도 문화회관으로 옮겨야 돼요.

보안등에 대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검암1지구 아시죠?

최구영 네.

검암1지구에서 보면 하동 마을 지금 보면 신한아파트인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동 마을 들어가는데 보안등이 딱 두 개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 왔는데 거리 상으로 보니까 1.4킬로예요 아파트 입구에서 동네 입구까지가. 그런데 딱 두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워서 사실 저도 초행길이 아니니까 좀 다니는데 초행길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발생돼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입구 표시판도 신청을 했는데 그 입구에도 보니까 아파트에서 보안등인가 그것을 안 켜면 입구 자체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지나갔는지 왔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입구가. 그 입구 쪽에 하나 보안등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것 끝나면 담당되시는 분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 대해서 한번도 가 보신 적 없죠?

최구영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검암 지구는 좀 저희가 순찰이 뜸한 게 구획정리 사업 때문에 하동 마을 입구에 기존에 보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설치를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교통사고가 일주일에 두건씩 납니다. 그 보고가 다 돼 있고, 왜 그런가 제가 판단해 보니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최구영 네, 바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나가셔서 보시고 적당히 몇 개, 내가 볼 때 한 서너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변에 보니까 전봇대가 다 있어요. 거기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구영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고 계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을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본 것이니까 유인물로...

그러면 저희들 올 추진 실적 중에 지금 추진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3페이지 청소년 문화 국제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14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보고에 총 감사 기관은 19개 기관 중에서 7개 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등 해서 7개 동, 2004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저는 시설관리공단 관계 문제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할 계획인지.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설장님도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회계 분야를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고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감사가 구청 감사 있고 감사원 감사 있고 시 감사 있고 구 감사 있고 감사가 몇 번 있잖아요? 1년 내 보면 감사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앞으로 감사 이런 과정도 정말 효율성 있게 감사 활동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내 보면 약 6개월 정도는 감사하다가 약 6개월 정도는 감사 하다가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감사 기준을 정확하게 잘 짚어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는 5일간 하던 것을 3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 검단복지회관도 적기 때문에 3일 정도로 하고 좀 기관이 큰 데는 5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감사가 돼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고 분명히 맥을 짚어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팀은 동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매년 몇 개 동씩?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 기간이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기획단 전문위원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천 발전 연구원에서 하고 복합적으로...

사실은 인천 발전 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구정연구팀 있죠? 과연 구정연구팀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구정연구팀이 작년에 서구비전21 계획을 용역을 1억 세웠었습니다. 그 1억은 쓰지 않고 구정연구팀에서 전체를 발주해서 총괄해서 실질적인 용역비는 1천 9백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계시지만 구정연구팀이 꼭 필요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잘 연구해서 효율성 있게 진짜 우리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구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직원간의 효율성 있는 방안이 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기획실에서 모든 일이 다 나와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팀장이나 예산팀장이나 다 중요한, 인재들이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직원간에 잘 화합해서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가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공부를 많이하시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핵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를 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약 250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한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특히 동사무소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리고 직접 주민과 관계되는 사업은 이번에는 삭감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삭감은 굉장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올라온 것은 100% 다 예산 삭감하지 않고 다 통과 해줬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부분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비 성격은 저희들이 손을 댔고 인건비 성격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침이고 뭐고 타당성이 없으면 깎아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도 정확하게 그걸 짚어라 이거죠.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다루고 갑시다. 시설관리공단이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에요. 문화행사라든지 노인대학 졸업식을 관리공단 이사장 이름을 써서 초청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또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업 사장은 다른 회사 대표이사는 직원하고 같이 로비를 해서 오더를 받아 옵니다. 그런 데에서 판공비가 필요해, 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지정해서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판공비를 주고 승용차를 주고 그럽니까? 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시설 관리사 업소로 저하시켰으면 좋겠어요, 부장이 소장 해 가지고. 지금 방대하게 예산만 줘서 실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사장이, 대표이사가 로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멀쩡히 먹고 노는 사람한테 로비 돈을 주냐고요. 그리고 공단이 사장이라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당적 포기가 안 돼 있어요. 지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한계를 저희들도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감독관이 어느 부서입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구에서 하고...

그러면 모든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금방 이상기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당적 포기를 해야 됩니다.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 관리 이사장은. 공인으로서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민 35만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정성을 보여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잡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입니다. 박길순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속리산 갔다 오고 부산 견학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재무과장님 계실 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모든 일을 다 끝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하반기에 잡혀서 내용이나 모든 면이 좀 부실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이런 것도 하려면 상반기에 추진해서 방향을 잡아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 11월달에 추울 때하고, 제가 이 모든 방향을 내실 있게 좀, 내년에도 또 그런 방향으로 9월달로 잡아 놨는데 계획을 좀 잘 짜서 내실 있게 짜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갔다 온 것도 전체적인 보고가 없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그게 지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으면 내실적으로 분명하게 자치센타로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 계획을 정확하게 실무 부서에서 짚어 줘야 한다 이거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상반기에 하세요. 하반기에 그때 가서 뭐해요. 하반기에 다 가서 그때 가서 뭐해요. 그 다음에 예산을 또 잡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무슨 방향 계획이 나와야 예산도 잡고 잘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안됐으면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방향을 잡아 줘야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관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계획을 정확하게 짚어서 개발도 많이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진짜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연구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에 예비비 보조 지원 사업비가 일반 예산액의 0.5% 이상인데 3억이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일반 세입 부분, 자체 세입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맞춘 거예요?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틀리면 지금 얘기하세요.

확실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체크하도록 하고요.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추진 39쪽에 지난번 계획보고 시에는 국외 선진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빠졌네요? 잘 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내만 우선 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는데 잘 빼셨다고요.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너무 과잉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개최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가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각 동 주민자치위원?

지금 이 사항은 지난번에 견학과 워크숍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각 관련 공무원 특히 구 의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지금처럼 총 각 분야별로 모시고 간담회를 1회씩 분기별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도 연례적으로 관행처럼 돼서는 안됩니다. 김인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내실과 기술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매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면 선심성에 지나지 않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이나 워크숍은 프로그램을 사전에 잘 짜서 갔다 오셔서 상당히 보람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6쪽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 또는 개선 사업, 일반 예산 회계 0.5% 이상” 했는데 그러면 제가하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는 그냥 어느 학교에나 0.5%씩 지원이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의 제목,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는 주로 영어 교실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형편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학교 담장이 높았다던 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이 더 급하다던 지 그늘막이 더 급하다던 지 이랬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몇 군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하나 세군데나 네군데 정도는 이런 별도의 사업을 한 곳이 있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이대로 문구대로 나온다면 학교에서 구청장한테 얼마만큼 로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매년 학교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학교마다 너무 과다하게 나갈 수도 없고 너무 과소하게 나갈 수도 없어서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그 사항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통. 반장에 대한 표창 계획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통. 반장님들에 대한 표창이라기보다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표창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제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인구 상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2개 구역을 갔었죠? 광명하고? 그 계획에 보니까 거기는 700세대에 통장 1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00세대를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래 통.반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30가구 내지 60가구가 1개 반입니다. 그 다음에 통은 4개 내지 8개 반으로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8반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간다고 하면 최대 60가구 최대 8개 반하면 480세대가 현 조례상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파트 등 단지가 조성되면서 들어오는 인구 또 빌라가 조성되면서 들어오는 인구를 봤더니 지금 현재 이것을 벗어난 통. 반이 다수 있습니다.

내년 대비로 통장님들 수당이 100%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통. 반장에 대한 어떤...

우선적으로 증통이나 증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적용시키기가 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한 단지가 들어왔는데 600세대다 이렇게 된다면 조례로 본다면 분명히 1개 통의 최대 가구 수를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그것을 그냥 1개 반으로 인정한다, 반이 9개 반이 되더라도 그냥 1개 통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내부 방침은 있고 앞으로 증통이나 증반은 억제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도 감소되는 반도 있고 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사를 갔다든지 이럴 때에는 현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증반.통을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간에 줄였다가 다시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촌이나 이런 구역은 세대가 얼마 안 돼도 거리 상으로 멀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근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을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1개 동에 통장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1개 통에서 활동을 한 달에 하는 일의 양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아파트 지역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뿐 아니라 타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700세대도 적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를 알아보니까 1,200세대에 한 명이랍니다. 그것도 1,500세대로 늘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서구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증반, 증통은 되도록 특히나 검암경서동 같은 신개발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반을 주고 통은 신설해 줘야 되는데 그 외 그렇게 할 때도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이 범위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단지로 묶어서 할 생각으로 있고 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을 한 동당 인원수, 가구 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관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해서 앞으로 이 계획은 별도로 좀 세울 예정이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통. 반을 조정한다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좀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심한 의견이나 자료를 타지역의 사례를 이런 것을 갖고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전체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대충 한다고 봤을 때 현재 450, 500세대 가까이 되네요. 그것을 1,000세대로 한다고 봤을 때 아파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20%에서 30%가 통장들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줄어드는 모든 경비, 지금 보면 통. 반장들한테 수당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까지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되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체부자유 장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위주로 해서 그것을 지급을 해 주면 그만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시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구도 빨리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통장 관계는 금방 예민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농촌 지역과 단독, 빌라, 아파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봐요 쭉. 그러면 현재 시세가 전부 아파트 단지로 나가고 있죠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돼 가면서 아파트 단지로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5억에다가 이번에 100% 오르면 30억이라는 예산이 나갑니다. 그 30억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의 전체 1,600이라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얼마 안돼요.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돈이에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은 구조조정 해야죠. 예민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방면으로 한번 자료 수집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그 돈을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민들한테 시설비 이런데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통폐합시킬 것은 분명히 통폐합시키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장기근속 통장들 또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구정지가 매달 나갑니까?

네.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달 도착을 안해요. 매달 도착하지도 않을뿐더러 통장이라는 분들이 자기 통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지 통장의 신분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통에,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도 다 이렇게 여름이면 방역 그런 것도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들...

자동차로 못할 경우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하고 또 통장이란 사람들이 명칭만 걸었으니 통장님들이 파워가 대단하더라고요 보면. 통장님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가하는 반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구정지도 열심히 돌리고 여름에 주민들 자기 통을 위해서 방역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다 그것을 관할하고 계시면 열심히 하고 계신 것만큼 자기 신분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감하게 통폐합 할 수 있는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조태신입니다. 공보팀장 이광희입니다. 이종덕 체육청소년팀장은 미국에 시찰 연수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돌아오기 때문에 차석 김석도 씨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에게 책려와 지도 편달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진솔한 질타와 고견이 없었으면 그동안 막중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의 뜻과 고견을 받들어 구민을 위한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2003년도 업무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55쪽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무용단 없죠?

아직 조직은 안 했습니다.

만든 용의는 있죠?

네, 내년에 조직 할겁니다.

진짜 문화예술을 하려면 합창단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용단이 있어야 되고, 풍물단은 사실 우리가 이용했죠? 그런데 구립으로는 안 돼 있죠?

그렇죠.

이 두 풍물단과 무용단은 창단 할 용의가 있으시다?

네.

창단 하겠다 이거죠?

네.

주로 무용단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무용단이 많이 무용하는 분이 서구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무용학과가 있잖아요 서구문화대학에.

네, 전문가들과 어울려서 의견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후배 이런 파에 이끌리지 않고 서로 투명하게 공정한 경쟁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풍물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각종 문화행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대학 또 문화회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 공연을 원칙적인 것은 서구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행사가 많아요.

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관리하라고 위탁한 것이지 행사까지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부서가 그 사업은 아니거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줘서 대인 해 왔던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분석을 해서 우리가 조기에, 우리가 그렇게 축제가 여러 문화 활동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 해 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상징성을 띤 것은 우리가 하고 원래 목적 한대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문화행사,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조속한 시일 안에 업무를 관리하는 주체에 업무까지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관리만 요청하고 나머지 공연 같은 이런 모든 움직임은 구에서 시설 관리하라고 내주고서 공연은 구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 놓고 이러고 저러고는 않겠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그쪽에 주면 문화공보과가 잃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네.

내년 2004년부터 업무 복귀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단 안된 것도 이질감 안 생기게, 뭐냐, 무용하는 분들이 발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가지만 하면 시기들 한다는 말이에요. 한국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창단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다 해 놓고 설명하시지 말고 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기 부의장님 말씀은 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분명히 분리해서 일을 추진 해달라는거죠.

네.

그 다음에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에서 국비는 겨우 5억이고 구비가 21억인데 이것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땅 매입은 별도입니까?

땅 매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땅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지에서 1년이면 120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 지으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해요?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들이 청장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쓰레기매립지공사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검단에 좋은 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검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금이 환경부에서 무슨 대책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좀 문화공보과장님이 추진했을 때는 이 돈을 전부 우리 돈 안 들고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 잘 활용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랑랑축제가 올해와 규모가 같은 건가요?

내년에는 올해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소도 두세곳 정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소 선정과 일정을 상반기에 당겨서 그때 같이 상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규모는 올해 예산 정도를 가지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염려와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의욕이 앞서서 욕심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죠?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 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그럼 잘못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점차적으로 키워서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 저지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네.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다룰 때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상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매점이고 뭐 위탁 다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데 여기서 위탁 줘서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너무 문화회관 같이 관람하는 사람들이고 사용하러 가는 사람들한테도 어마어마하게 관리 행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사실상 그것을 일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책임성도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체도 우리가 우리 재산인데 사실상 관리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합창단이 연습할 때도 애로 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기관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번에 그 관계를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직원들 밥 해주는 사람이 있대나, 장소가 있죠? 있는데 직원들 점심 식사 같은 것도 배려를 해 주고 그러는 입장인 같은데 가서 사사건건 말을 많이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서로 상호간에 불신하는 관계가 안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해줘야 좋은 것 아니에요? 잘 다스려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