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되 개요나 심사경과 등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과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 들어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하여 행정과 경영의 개념이 통합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경우 고도의 기술이나 기법을 요하는 것으로써 특히 지방자치 이후 급격히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의 반영과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진취적 이며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행정업무 등 행정과 경영의 통합이면에 행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초일류사회의 변화에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 또한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확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근거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지방재정 조건하에 있는 우리군으로서도 최적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정책을 행정의 기본 베이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질과 안목에 따라서 행정과 경영의 통합이라는 현실사회에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20여억원의 교부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확보는 공직자의 열의에 찬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세출예산의 경우 무리한 예산과목의 변경과 주민의 동의없는 사업대상지 변경, 농어업인의 숙원사업비의 삭감 등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수산과 소관의 패각 파쇄기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환경정화 뿐만 아니라 작업 편의도모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며, 금후에는 사업의 성격,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소관의 게이트볼 연합회관 및 전천후 경기장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시설비목에서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은 사업시행에 있어 효율성이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는 판단되나 사업의 성질상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의 과목변경은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비 집행에 상당한 무리가 할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그린투어리즘 관광다원 체험교육장 시설의 경우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인정하나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뢰도를 실추시킨 표본사례가 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주민과의 약속사항과 기대에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마련 등 군민의 신뢰도를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후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게이트볼 연합회관 및 전천후 경기장 조성사업은 금후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지원소요 사업비가 없다는 조건하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영마인드"라는 말을 저도 수없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경영마인드가 무엇이겠습니까?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이 최적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게 하는 공직자의 업무수행 자세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부뿐만 아니라 제반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이 점에 보다 깊이있는 이해와 소양함양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재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3.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4.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남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본 건 이의제기에 앞서서 먼저 모두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 또는 부속서류를 불문하고 기관과 기관간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제출되는 자료가 복사기 근처 휴지통에 가면 흔히 주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고 의원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제 몇 회 임시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다, 제출자는 누구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효력도 발생할 것인데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출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받아서도 안되고, 집행부가 제출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이갑재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백배사죄를 드리면서 본 건 조례는 부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인사는 만사이고 만사는 순리를 거스려서는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안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공무원 정원수를 대폭 감축해 놓고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를 은근히 종용하여 많은 인원을 감축한 지가 불과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에 와서 정원 33명을 늘인다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구조조정 정책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이는 조례가 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있고 하동군 인구 역시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어도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원을 33명이나 늘이는 것은 적절치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건 조례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5급 사무관 1명을 증원하여 하동군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는 것은 6만 군민에게 그 당위성을 설득할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사업소를 신설할 때는 특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신설되는 하동군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소는 단독, 또는 특정업무가 아닌 문화체육과 관련된 하동군 실내체육관 관리, 하동군 공설운동장,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 하동군 차문화센터, 하동군 궁도장, 체육공원시설, 청소년수련원, 청학동의 삼성궁 관리, 화개장터, 지리산 역사관, 최참판댁 등으로 광범위한 시설물관리입니다. 이것은 특정, 단독업무가 아닌 소위 시설물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양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 집행부에서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주기 위한 시책으로 5급 1명을 증원을 시킬 계획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하동군에서는 현재 주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의회와 주민간에 조정, 합의능력을 구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5급 1명을 증원할 바에야 협상과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군수급 1명을 더 증원하여 협상,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소라고 하면 하동군의 모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체육시설 부문만 관리하는 사업소라고 한다면 여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컨대 읍면 복지회관, 읍면 청사, 쓰레기 소각처리장, 마을회관, 탁아·보육시설, 도로교량, 기타 행정에서 설치한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왜 우리 것은 관리해 주지 않느냐고 불만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반드시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역사앞에 부끄럼 없는 4대 의정활동이 되기를 호소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약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하면 6만 군민으로부터 엄한 질타는 물론이거니와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역사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습니다. 본 의원의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남석의원님은 내무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조금 전 이갑재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내무위원회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 위원회에서 원활한 검토와 심의를 의심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최남석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존경하는 이갑재의원님과 내무위원회 의원님께 백배 사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말씀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또 본 의원이 부결동의안을 제안한데 대하여 유감이라고 표명하신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형장에서 망나니가 칼을 들고 사형수의 목을 싹뚝 자르듯이 남의 말을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민주사회이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민주사회입니까?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형장의 망나니가 사형수 목 자르듯이 남의 말을 그렇게 잘라도 됩니까?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남석의원께서 제출하신 반대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리세요. 다음은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대로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이 12명입니다. 최남석의원이 제출하신 반대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3명이고, 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7명, 기권이 2명입니다. 따라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위원장보고) 6.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7.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위원장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2003년 11월7일 제출된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과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동년 11월17일 제출된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 등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3년 11월24일 제11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학선원 삼성궁 조성사업이 부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우리군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인 삼성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관광객 및 재정을 증대시킴으로써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개 관람시간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관람 및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입장료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11조에 입장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복지회관 이용료 중 부속설비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대관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별표1에 문화예술복지회관 부속설비 이용료 중 무대조명 및 냉·난방기 사용시 1회 4시간 기준 소모되는 전기량 및 연료량이 실제 사용량의 1/3 내지 1/2이 적용되어 부속설비 가동시 재정손실이 가중되어 부속설비 이용료를 실제 사용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참판댁 건립에 따른 우리군의 주요 문화관광지인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개 관람시간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을 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입장료 등의 면제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12조에 입장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6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보고서작성 등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로서는 지금 금년도 막바지 의사일정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열렸던 제117회 임시회에 이어 불과 보름 남짓만에 열린 이번 임시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또 닷새 후에 열리게 되는 제2차정례회 등 군과 의회 모두 중요한 일정입니다. 더욱 심기일전 하셔서 금년도 군정과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 마음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