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승제
조승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7분
의사 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주민자치과·새마을과소관을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오정한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도움을 주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옥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급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사업은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사업을 산업과에서 했으면 이게 어떻게 1억원이 딱 떨어집니까, 어떻게 끝자리도 없이 딱 맞습니까, 면별로 농약대를 지원받은 예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1억원으로 딱 맞을 수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예산상 나간 것은 1억원인데 그건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으면 얼마를 지출하고 잔액은 자동적으로 반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1억원이 딱 떨어지는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우리 군위군 인구에 대해서 2003년10월말 현재 인구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2003년10월까지가 29,121명입니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비하면...
옥문
이옥문위원
이게 10월 현재?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옥문
이옥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2,300여명 줄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군에서 출연금이 7억원이고, 민간에서 답지한 성금이 역시 한 7억원 됩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간추려 놓았습니다마는 대략 이런 투망식으로 귀중한 교육발전기금을 써서 합당한가,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한 이유도 있고 좋겠지만 백년대계 장래로 봐서도 결코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일면으로 봐서는 회의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군위교육의 제도를 위해서 군에서 교육발전장학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깊이, 그 사람들이 오십천의 연어 새끼처럼 사회에 나가서 한 바퀴하고 돌아올 때도 내가 과거에 군위에서 이런 혜택으로 공부를 했다는 그 고마움을 일깨워 줘야 그 사람이 진정한 군위군민을 향한 마음이 강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투망식으로 학교에만 그냥 던져 줘 버리고 학생들은 그냥 주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주는지도 모르고 쓰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한 번 짚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든지 장학사업이든지 간에 5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머리로써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방식이 있다면 장학기금을 출연하더라도 전문가 진단을 한 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홍상근위원님의 질의가 적정한 질의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는 업무를 저희가 합니다만 사실상 운영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 집행부에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울러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이 장학금을 재학 시절에 받기 때문에 받을 때 그때 고맙게, 잘 쓰고 공부를 공짜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이 왜 자꾸 열악해지느냐 하면 우수학생은 초창기부터 외지에 나갑니다. 50명이 졸업을 하면 10위권 안은 전부 외지로 나가버리니까 속된 말로 잔챙이 모아 놓고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를 원칙으로 해서 장학금을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곳이 아주 효율적이라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 협의회 지회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제를 주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홍보활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론수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이 되어야지 자유로이 지회에서 하라고 던져 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은 모여서 점심 한끼 먹고 서로 관심사를 토론하다가 가면 그만인데 이래서야 지회의 존립 목적이 있겠느냐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조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웃비료를 주거나 밑비료를 주거나 간에 비료를 주는 것은 작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현재 우리 여건상 자유방임식으로 비료 던져주면 된다는 식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사업 중에서 기숙사 운영비 지원 3개교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군위고등학교, 군위여자고등학교, 효령고등학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효령고등학교도 기숙사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는 학생수는 효령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상근
홍상근위원
인원수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지로 지도실적을 교육발전위원회나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체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도교사 수당이라고 교장한테 던져 줘 버리면 실지로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이 경제 가치로써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위고, 군위여고, 효령고 3개교라는 말이지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지회 회의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군위군에 있는 학교가 아니냐, 기초부터 잡아줘야 된다, 실지로 초등학교에도 특기적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시간이든지 두시간이든지 해서 컴퓨터, 미술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원도 어떤 학교의 예를 들면서 정말 내 소질이 이것에 맞다, 이 학교에서 이것을 배울만하다 싶은 것을 느낄 때 그 학교에 잔류하는 것이지, 생활 정도가 조금 나은 사람은 군위군에서도 교육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생활의 빚지는 요인일진대 시급하게 이런 문제도 광범위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답변을 못 드린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는 3개 고등학교에서 방학중에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사 수당으로 740만원이 들었고, 자율학습 지도교사는 하반기에 수능시험을 대비해서 시간외 지도교사에게 주는 수당으로 조금씩 72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이런 아이템 별로 지원하는 것은 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유아시절부터 "군위군이 내고향이다, 고맙구나"하는 것을 느끼게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향토생활관 건립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먼저도 도에서 조례 시비로 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6개 시군에 군위군을 포함해서 법적인 타당성 검토는 끝마쳤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이런 식을 지양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군정홍보 및 출향인사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묻기 어려운 일인데 군민 중에 군위 지역신문 군정홍보 고정란 활용에 대해서, 여권 사진 같은 군수 사진은 1면에 고정적으로 그 사진을 항상 등재할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모습, 어디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등 이런 것이라도 바꾸어 가면서 등재해 줘야 되는데 항상 인물사진 내놓고 군정홍보를 하니까 적정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신문을 보면 그중에는 항상 인물사진만 나오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표현을 하면 좀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활동하는 사진, 주민과 대화하는 내용 이런 것을 수시로 넣어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참작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향우회 지역별 총회 참석은 3회 했는데 누가 참석한 것을 말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군수님도 참석하셨고, 저희들 실무진도 함께 가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수와 실무진. 법무통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은 전부 다 가제는 안하고 컴퓨터에 수록하고 말지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컴퓨터에도 올리고 인쇄물화 해서 추록할 그런 계획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조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록하는거 최근 2～3년간 한번도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추록본이나 개정본 같은 것은 우리 조례 뿐만 아니라 국가법률 같은 것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 것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조례집을 보면 가제하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월달에한 번 하고 매 번 할 때마다 인쇄물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실장 하기 전에도 보면 우리 조례집을 가제를 안 하느냐하니까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어서 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하면서 그러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조례집을 다 펼쳐보면 컴퓨터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1월달에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올해는 못했고 못한 것은 12월달에 발간 예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든 부서의 자치법규집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록본을 해서 실과소에 넘기면 그 실과소에서 전부다 하고 기획감사실의 보관분은 전부다 추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추록이라 하면 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규집도 동시에 바꾸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만 추록을 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그 밑에 행정심판수행 4건인데 '일부인용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관내 서비스 업종에 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되었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일부 경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하는 것도 부당하다 싶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8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떤 면에는 파단 500g한 봉지에 6,300원, 6,14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같은 조합 내에서도 지소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가 하면 심지어 소보면 같은 곳은 대용 약제라고 하나 똑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 4,680원인데 이러면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2,700만원 정도의 군비가 더 투자되었다, 손실이라 하면 언어의 모순이기 때문에 더 투자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제 효과를 노리는데 같은 효능을 가지는데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2,700만원 정도의 군비가 더 투자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시인하십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과에 있을 때 직접 집행한 그런 문제이고 저희들이 개인 기업체와 공공단체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병충해 방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 입찰을 봤으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긴급방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읍면에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농협이라지만 하나의 상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요인이 생기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19억4,600만원 차입선이 어디입니까, 연리 몇 %짜리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6%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청사신축자금 같은 것은 3%고, 최고 폐수종말처리장은 7%고, 지금 현재 주택사업을 3～10%인데 그건 어떤 경우에 10%고 어떤 경우에 3%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이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짜리를 쓰고, 어떤 사람은 10%짜리를 쓴다면 그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되겠어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연도에 따라서 주택기금을...
상근
홍상근위원
'아마'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도에는 몇 %짜리를 썼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78년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종합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부사항은 실지로 모른다손 치더라도 지금 6.5%가 우리 군비 부담으로서는 최고 이율이고 민간주택사업은 최고이율이 10%고 이런 문제도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42억원을 기채 낸것 같은데 원리금이 17억4,800만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까, 42억원을 기채했는데 원리금이 17억4,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표기된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는 원금에 대한 앞으로 상환해야 될 원리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당초 원금을 총 차입한 액수를 기재한 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울러서 구 군청 부지는 2003년에 7,700만원만 갚으면 완전히 100% 상환이 다 되네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끝났으면 이 부지의 활용방안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그걸 처분해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다가 처분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기채를 42억, 52억원인가 그 당시에 내어서 지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기채상환을 다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군위군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분계획 복안을 묻는 것입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주무과에서 상세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디만 우선 저희로서는 건물을 이전 신축할 당시에는 42억원을 기채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부지를 처분해서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그간에 저희들이 다 상환이 되었고, 금년도에 상환이 끝나고, 현재 우리 군위군의 예산이 3년전부터 1천억원의 규모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 규모도 커졌고, 소재지가 발전하면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그 다음 10페이지에 주유상품권 위탁판매 실적이 판매수익의 2%가 판매수수료로 남는데 이건 사실상 이용만 우리가 거국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겠는데 당초 2000년도에 실시할 때는 홍보가 미흡함에도 500만원, 2001년도에는 홍보가 조금 되었으니 760만원, 2002년도부터 왜 차츰차츰 떨어져 나가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은 면세용 유류라든가 특수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비롯한 기관단체 임직원들은 주유상품권은 쉽게 말하면 선금을 주고 미리 사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2002년부터는 개인이 신용카드를 활용했을 때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한달 정도의 후불제가 되는 그런 도움도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물론 앞으로 총무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12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의 질적향상, 공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도 재정상 조치건이 35건에 734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감사적발이 되어서 환수조치는 되었지만 이런 유형들이 군정기획의 책임자이신 감사실장께서는 왜 이런 건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런 감사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담당자로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상조치에 35건에 734만1천원을 회수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세무행정에 있어서 토지이동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조금 늦추어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거의 대부분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늦추어 했는데 왜 환수조치를 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금액 또 경로연금, 그 다음에 저희들 공직자에게도 봉급에 따른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사망일시에 따라서 한달씩 사망신고에 따라서 오늘 사망신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열흘 전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기재사항에는 실질적인 날짜를 해서 지급이 안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건 예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밑에 공무원 문책사항과 관련된 건도 이중에 포함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밑에 공무원 문책사항은 직접적인 감사로 인한...
상근
홍상근위원
공무원이 재정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 과오로 인해서 환수명령을 발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고의적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12페이지에 보면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업무처리 소홀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좋겠고, 최소한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이 깨끗해야 군민이 따른다, 군민이 안전하다, 다시 말하면 군행정이 깨끗해야 군민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청내 교양 훈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꼭 훈시교육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대한 성과표가 있는데 앞으로 전형적으로 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솔선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인구유입 계획 수립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농촌인구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농촌인구를 농촌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문제, 주택문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농촌에 정주해서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는 이때까지는 앞으로 1년, 2년이 고비지 않느냐, 지금 지역환경과 여건이 개선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대구시와 인접해 있는데 도시의 분산추세가 과거에는 중심 상업권 위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제2도심권, 제3도심권으로 이렇게 나와서 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현재도 읍면에 가보면 간혹 도시민들이 별장, 펜션 비슷하게 지어서 이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공산터널이 뚫린다든가 경대교수촌이 된다든가 농대실습장이 본격적으로 이전이 되면 자연증가 현상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질의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지역발전, 예산기획, 사업기획을 하는데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앞으로 출산대책이나 인구유입대책을 자치단체는 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로 확대해서 과감하게 한 번 해볼 그런 용의를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담당부서가 감사담당은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인사의 코드는 총무과에 있고,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공무원 문책사항이 있는 것은 인사부서에 통보가 되면 차기 인사에서 그걸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사와 감사가 일원화 되어 있으면 오히려 너무 권한이 비대해져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는 자체감사에서 비리발생은 타 시군 보다는 우리 군은 우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도 우리 군의 인사적체라든가 순환보직을 통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태도 면에서 이루어진 그런 차원이 안 보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사람이 한 장소에 있으면 누구나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해 줌으로 해서 공무원의 같은 능력이지만 보직을 달리함으로써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고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의 인사는 인사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감사권만 기획감사실에 있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11시11분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군위군 총무과장 사공술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공통사항과 주민정보화 교육실적 등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군위군에 공정한 인사관리로 사기앙양이라든지 지금 인사행정에 순환보직을 언제 한번 하고 안 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순환보직은 당초에 '98년도 236명인가 대대적인 순환보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사요인에 따라서 전보를 하고 거의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부분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순환보직을 한 것은 '98년도에 대대적인 순환보직이 있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 근속승진이 있고, 승진후보자라든가 우수공무원 포상을 36명을 하고 이러는데 실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실적에 보면 그래도 우리 군에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타 시군 보다는 평탄하다, 유고가 적었다, 즉 말하자면 자치단체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그 나름대로 직무에 어느 정도 충실했다고 보는데 공정한 인사관리, 인사행정의 적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직장협의회가 말로만 구성되어 있고 아니면 공무원 노조가 정식 발족이 안된 상황에서 5년, 8년, 10년간 순환보직이 안 되어서 실제 총무과장님이 인사부서장으로써 현원 436명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는 자주 순환보직을 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에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문성이 뒷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담당이 비어있고 신규 합격자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인사를 검토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이때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업무에 접하기보다는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면 주민 봉사에 소홀할 수 있다, 또 자기의 전문성이 뒷떨어짐으로 인해서 봉사라든지 지역발전에 약간 소홀한 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성이 더 큽니다. 이래서 물론 장기근속 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순차적으로 해서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도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자면 인사관리가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지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직, 임업직, 간호직, 보건직 해서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순환보직도 있지만 토목이라든지 인사부서에는 힘이 있고, 재무부서에도 힘이 있고, 사업부서에도 힘이 있고, 힘없는 부서에는 매일 인사적체가 되어서 힘있는 부서로 가려고 하는 6급, 7급, 8급 공무원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5년 하시면서 인사의 관점을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군의 공무원의 행정능률을 기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자면 인사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평등권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인사평등권을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금년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명이 승진되었습니다만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어떤 특정부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이런 부서에 의해서 인사의 승진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승진 순위가 높고 배수안에 들면서 업무가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승진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을 해서 다음 정기인사시부터 시행을 하자고 하시는데 개인의 어떤 희망부서를 받아서 희망부서에 가장 근접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계입니다. 우리 군의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현재 향군회관이 있는데 향군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지방비로 1억원이 투자되어서 부지를 매입한 줄 압니다. 부지매입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1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때 토지를 군위 여중고 앞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996년도?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서 재향군인회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등기가 안되면 이것을 군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일단 재향군인회에 얘기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앞으로는 등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앞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재향군인회에 필요하면 그때 땅이 풀려서 건물을 지을 형편이 되면 토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원 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억원이 군비가 투자되어서 아직까지 원소유자 앞으로 재산관리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등기는 어디로 하며,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아직 거기에는 등기 자체가 재향군인회 앞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고 등기를 군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동안에 농지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에 구입할 적에는 미등기 상태로 있고 앞으로 토지를 그냥 놔둘 그런 얘기라는 말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96년도에 지원을 해서 토지를 살때는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조건 하에서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는 살 수 없는 현재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장시켜 놓은 이런 재산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경쟁력강화 위탁연수교육이 있는데 나라가 잘 되려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직생활에 필요한 자질 및 에티켓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친절봉사와 에티켓하고도 관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에 관해서 좋아진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잘되려면 꼭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더 강화해 주시고 교양교육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관계라든지 그런 등등을 좀 더 하셔야 되겠고, 또 7페이지에 공무원 및 민간인해외연수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역시 이런 것도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또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공직자 교육이라든지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 교육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확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먼저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20명을 12월3일부터 12일까지 유럽으로 출국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명회를 가집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이 각종 해외연수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지역발전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 가일층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외연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동호인회 지원 4개 모임이 어디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축구부와 야구부, 볼링부입니다. 군청 공무원 동호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축구, 야구, 볼링 또?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4개부인데 축구가 두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매결연 시군 하는데 한 번 가고 축구가 두 번 나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기존 동호인회 6개 단체와 모임은 이제 합계 10개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외 단체에서는 자체에서만 하고 외부 타 시군으로 가는 행사가 없어서 지원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공직자 경쟁력강화 위탁연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한 바도 있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결과에 공무원이 금품수수한 사람이 한 사람,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감봉 두 사람, 견책 한 사람, 업무처리 소홀로 여섯 사람이 되어 있는데 교육에 밑에 내용에 보면 사실 정신자세나 경쟁력강화나 조직문화 형성이나 조직활성화, 에티켓함양 등 다양한 주제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감사결과에 지적된 공무원이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로 교육이 미비했든지 공무원 자체의 소양이 미흡했든지 감독권의 감독이 미흡했든지 세 가지 중에 어떤 요인이 게재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계속 읍면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겉치레에 그칠까 싶어서 전 공무원이 서명을 해서 내용을 숙지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교육도 하고 또 군수님도 직원 조회 때마다 강조를 하십니다만 몇 사람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소양이라든지 감독에도 약간의 허점이 있다든지 이런 점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물론 432명이라는 인원이 한 사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의를 하나 해 봅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가면 낮에도 전조등을 온 시가지에 켜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감소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구호를 제작해서 아침에 만날 때는 그 구호를 외침으로써 순화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아침 인사대신으로 단결을 과시하고 순화를 촉진하는 이런 구호를 하나 제작해서 아침인사로 사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군수, 서무담당, 행정7급 네 사람이 공무원신분으로 다녀왔고, 민간인 수준에서는 민방위소양강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별로 보면 12일, 11일, 10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군수가 다녀온 12일에는 550만원이 지급되었고, 서무담당 권성태 씨가 다녀온 뒤에는 11일 하루 적었는데 역시 유럽 쪽인데 220만원, 또 김연경 씨가 다녀온데는 10일인데 그보다 많은 3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입니까, 지급규정이 어떻게 차등이 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간 일수가 있습니다. 군수님 독일정부초청 행정연수회는 항공료가 비즈니스석을 하니까 더 많습니다. 그 밑에 서무담당은 11일입니다만 행정7급 김연경 보다 하루 더 가고 돈이 적습니다. 이건 서무담당이 간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추천 여기에는 항공료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항공료가 보조가 되니까 밑에 10일 간 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주간을 국제화재단에서 해서 적게 나갔고, 그 밑에 행정7급 김연경은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3개 시군 민방위담당자 중에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비지니스석 비행기 요금은 이코노미 하고 항공요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약 배정도 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역시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액수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해외연수 관계는 도라든지 감사원에서 만약에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엄격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페이지에 공무원 정원 현황에 2002년에도 427명인데 9명이 줄었습니다. 연간 퇴직자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퇴직자도 있고, 타 시군의 전출자도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퇴직은 몇 명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끝나면 다시 한번 퇴직자와 전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의용소방대가 지금까지 출동을 몇 회 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총 1년에 17회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210만원을 분기별로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출동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읍면 전도예산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8개 읍면에 우리가 배부를 해 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종합관리만 했고, 예산을 전도해 준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하반기 두달 남은 시점에서 출동수당이 전액 다 지급되었다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전액 다 지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나타내는 실적은 군에서 매 분기에 읍면으로 배부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읍면장이 그것을 받아서 출동이 되면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확인 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읍면에서는 아직 100% 지급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여성대원도 출동한다고 보고 300명에 6,210만원이면 한 사람당에 20만7천원씩 돌아갑니다. 이것을 출동에 관계없이 연중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해 버리는 그런 유형이 일어난다면 예산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출동관계는 읍면에서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6,210만원이 개인당 300명으로 분류를 20만7천원씩 돌아가는데 이것을 10회로 원칙으로 하면 2만700원인데 우리가 예산 당시에 2만700원을 올렸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출동수당은 소방공무원9급 1호봉 일당과 같이 됩니다. 1만9,700원인데 이게 봉급인상이 되어서 추경 때 조금 더 올라 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만9,700원?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추경때 올라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2만700원이 되었다고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그게 소방공무원 9급 1호봉 봉급 인상이 되어서,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봉급조견표가 안 나옵니다. 그 이듬해 1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에 것을 가지고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했지만 늦게 소방공무원 조견표가 나온 것이 2만7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경 때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행정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2단계에 11개 업무에 2003년8월에 구축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85%정도 달성했고, 뒷장에 들어가면 지적도면 같은 것은 24% 정도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100% 완료할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행정정보화 관계는 2004년 연말이 되면 행정정보화는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인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004년 연말을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앞당겨질지 늘어질지 그건 행정자치부 전체 운영에 따라서 약간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100% 달성을 향해서 앞으로 투자될 재원은 얼마나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이것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컴퓨터는 계속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컴퓨터를 연간 80여대씩 사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교체도 하고 없는 부서에 보충도 해 주고 또 종합적인 재무, 급여, 예산분야 등 이런 곳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의 구입이라든지 자체 행정정보화 분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컴퓨터 본체 등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요를 따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등 해서 아직 상당한 금액이...
상근
홍상근위원
정보화 시대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대충 잡아 놓은 예산이 있겠어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업그레이드 비용과 PC를 확대 보급하는 그 관계 예산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바이러스나 해커 침입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건 100% 완벽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이중 방어막을 쳤습니다. 방어막을 쳐서 예를 들어서 전문 해커가 침범하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당합니다만 웬만한 침입에는 안 뚫힙니다. 이중 방어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해커가 침범을 한다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아까 홍위원님 전출관계와 퇴직공무원 그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상근
홍상근위원
예.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퇴직4명, 전출 6명, 사망 1명,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명입니다.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2명까지 해서 마이너스 9명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군위군 재무과장 이종준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조승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재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재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목표액과 부과액의 징수율 전망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읍면별로 봤을 때 물론 아주 성실한 자도 있겠지만 불성실하게 고의적으로, 앞으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내용을 한 번 봤더니만 우보면 같은 데도 아주 특정인을 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고의적인 어떤 형이 아닌가 싶은 그런 감도 있더라구요, 읍면에 얘기를 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사실상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294명이고 5만원이하짜리도 한 2,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지로 우리가 대화를 해 보거나 한번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압류도 우리가 한 820대 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신용불량 등록 이런 것 까지도 하고 또 예금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거의 다 취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 못 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행정조치도 하고 독려도 많이 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야간에, 낮에 가면 사람을 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야간에 당직자들이나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로 야간에 방문하기는 곤란해서 전화로 납부 독촉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도 실적은 조금 미비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 도 전체에서 우리 군이 현재는 상위 그룹에 속하기는 속합니다. 전체 우리 체납이 8억원이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금년도 3차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보면에 살기 때문에 우보면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참고적으로 훓어 봤는데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특이하게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상 부도가 나고 갔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로 인해서 못 내겠지만도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세금은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나쁘게 말하자면 습관성, 고의성,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세 10종목 가운데서 도축세 같은 것은 목표는 4억5,000만원으로 설정했다가 부과는 3억5,400만원 했는데 징수가 3억5,400만원 거의 액수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4,000만원이 감했으니까 달성비율은 91%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도축세는 당초 우리가 소가 얼마다, 돼지 얼마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매달 실적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됩니다. 현재 11월15일까지 들어온 것으로 봐서 우리가 2003년 전망을 4억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1월 언제까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11월15일 현재입니다. 앞으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3억5,4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밑에 과년도 수입은 좀 비유가 안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부과는 3억7,700만원 했는데 징수는 6,300만원하고, 전망은 8,000만원쯤 될 것이다,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났는 104%를 표시했는데 여기 부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부과는 우리 고지발부된 것이 부과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글쎄, 그렇게 되는데 3억7,700만원이 고지발부 되었다는 말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 세입이 아니고 그 전에 2003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2001년도 전에 것을 7,000만원 목표를 잡았는데 그래도 3억7,700만원을 부과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 들어온 것이 6,300만원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금년 연말까지 전망을 우리가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건 뒤에 나오는대로 묻고 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우리 예산에 추경 합쳐서 1,330억원으로 전망했을 때 629억원이 유휴자금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50%입니다. 50%가 유휴자금의 극대화를 위해서 금고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재무과장님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먼저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칭찬 내지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예산이 2002년도 결산액이 1,4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이월액이 400억원 정도였습니다. 이월된 것이 우리가 봐서는 유휴자금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발주가 안 된 이월사업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었다든지 발주가 되었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자금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좀 철저히 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것도 꼭히 필요한 준공처리 사업비에 한해서 전도를 해 주고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자금도 월 2회 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자금은 내려주고 그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다믄 한푼이라도 더 이자를 늘리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22억원은 거의 우리 군세의 50%입니다. 그 정도 이자를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금을 사장시키는게 아니고 적기에 지급은 하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알뜰히 군 살림을 살겠다는 충정은 깊이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상에 누가 들여다 봤을 때 군위군의 1년 연간 예산이 1,300억원인데 629억원이 정기예금화 되어 있다고 하면 평가하기 나름대로 애매한 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수 47억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사실은 칭찬을 해야 될지 이래서 안된다고 해야될지 모호한 그런 처지입니다. 이월예산이 작년에도 360억원인가 뭐 이렇게 되어서 이월이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의 유휴자금 활용 극대화로 가닥을 잡다 보면 이월예산은 그 해에 집행되고 신규예산은 이월되고 하는 이런 예산의 순환이 둔화되는 그런 점이 생기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런 점에서 묻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근간에 몇해 계속 태풍피해라든지 사업비가 많아서 이월되는 것이고 금년에도 현재 '매미' 태풍때 한 300억원 정도 추가자금이 내려옵니다마는 이런 자금이 매년 없다면 이렇게 많은 자금이 정기예금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런 요인이 생기니까 현재 극도로 자금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정기예금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정기예금은 3개월부터 여기에 후순위 농업금융채권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전부 건수가 66건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3개월 정기예금이자는 몇 %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예금금리가 3개월 정기예탁금이 수시로 조금 바뀝니다만도 최근에는 3개월이 3%정도 됩니다. 6개월도 한 3%정도입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분산을 하느냐 하면 그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최소한 놔두고 전부 정기예금을 돌려놨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보다 의견조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각 기채 이율이 높은 것은 6.5%, 6%, 제일 낮은 것이 3% 정도인데 물론 상환자금이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럴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탁하는 것은 3%고, 내는 금리는 6.5%,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개인 가정살림 같으면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탁을 하지 말고 기채상환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군에 있는 기채를 이런 유휴자금으로 갚고 그러면 비싼 금리를 먼저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러나 예산이 어디까지나 회계별로 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쓰는 용도가 전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채를 내는 것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일시에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밑에 지역활성화 및 입찰제도 개선에 입찰수수료를 1억7,800만원 징수했는데 얼마까지, 전자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관내는 안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관내는 군내입니다. 관외, 그러니까 도내에 입찰을 할 때에 그러니까 전문은 7,000만원이상, 일반 1억원이상은 도내 입찰시에 건당 1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 그러니까 전국 입찰을 할 때도 수수료는 받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실적은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7,000만원에서 일반 1억원까지 입찰한 건수가 36건에 1억7,80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건수는 36건인데 한 건에 500명이 등록할 때도 있고...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서 3대를 대폐차 구입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교체를 3대 했고, 신규구입을 2대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재활용수거차는 차번호가 얼마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번에 새로 샀는거 말입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예, 번호를 달았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달았습니다. 경북86고4903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진화장비용은 특수차량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산불진화장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 났을 때 장비를 싣고 가는 화물차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차량이겠네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특수차량은 아닙니다. 그냥 짐실이 화물차입니다. 36고 9526.
상근
홍상근위원
진화장비용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진화장비용은 86고5043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재활용수거 화물차 7르1203같은 차는 매각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등기수수료 무료로 5,48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대서소나 사법서사에 안 가고 군청에서 만약에 등기촉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건당 4만원씩. 그래서 1,370필지에..
상근
홍상근위원
이것은 군청에서 한다면은 등기소에서도 무료로 접수가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의뢰를 해서...
상근
홍상근위원
의뢰하면 무료로 해 줍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5,480만원의 절약효과를 가져왔다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아니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글쎄, 주민들이 낸 돈만큼 5,480만원을 감해 주었다는 뜻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절약된 택이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우리 군에서 나간 돈도 아니고?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나간 돈은 아닙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몇 %입니까, 12월 완료라고 했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현재 90%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앞에서 보기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24% 정도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4%의 수준 같으면 연말까지 어떻게 100%를 달성하겠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7페이지 설비배관 교체와 관련해서 3층 전체에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금년도 본 예산에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2억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구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배관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철근배관입니까, PVC배관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배관은 철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철관인데 지금 지은 지 금년이 10년째인데 그게 벌써 삭아서 못쓰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입주한 지가 10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통 철관이 10년 되어서 망가져서 못쓴다고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원래 우리가 철관은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은 상수도 물을 씁니다만 전에는 지하수를 썼습니다. 지하수를 써서 우리 지하수 성분이 석회 성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철관 내부에 보면 일부가 많이 부식이 되어 있고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1층이라도 하려고 보니까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천장을 전부 들어내고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했다가 물이 좀 세면 다시 하고 이런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아무리 석회석이 있는 것이라도 내구연한이 15년을 인정하면 보통 대폐차 기간도 5년을 하고 있지만 7년도 타고, 8년도 타는데 15년 내구연한도 되기 전에 철관이 부식해서 못쓰게 되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사용이 많고 하는 것은 직접 보니까 안에 부식이 많이 되었으니까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주철관으로 할 예정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앞으로는 스테인강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스테인강관으로 하니까 3억2,000만원이 든다는 견적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설계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할 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8페이지에 군민회관 보수공사는 당초 계상 되었던 사업비보다 사업규모를 축소 했으니까 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하고 관사대문 및 담장보수는, 그 지역이 동부리입니까, 서부리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서부리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서부리 우체국에서 바로 올라가는 교회당의 안 골목을 확장할 계획이 있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확장을 해도 군청 담장쪽으로는 아닙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쪽으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그걸 감안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했던 부지에도 담을 다 정비해서 쌓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일부했어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전면으로 안 하고 일부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 담장이 도로쪽에는 새로 했고 안쪽에 담장들이 있는데 그 담장은 안하고 도로쪽에는 새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그 담장길이가 얼마인데 1,700만원이, 아! 1,700만원이구나 난 1억7,000만원인줄 알았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1,700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는 여비가 어떤 사람은 10일 가는데 300만원 드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보면 369만원인데 이건 10일 코스인데 딴 해당자보다 한 50만원이 더 책정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제가 다른데 가는데보다 대비를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의 공시지가 담당자들이 다 갔습니다. 아마 유럽 쪽이라서 다른데보다 돈이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데와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유럽쪽에 갔는데 우리 민방위 강사 같은 경우에는 10박11일에 300만원 들었거든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게 코스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페이지에 취득세는 도세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도세는 징수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소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수행을 군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대리로 해준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게 전부 다 도세가 아닙니다.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도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고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우리는 징수세액의 3%를 징수활동비로 하고 27%를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류지요, 취득세도 역시 징수교부금을 27% 주지요, 그런데 도세를 징수하는데 왜 군에서 소송대행을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복합적으로 군세, 도세 합쳐서 소송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했던 내역을 보면 한 가지 나도 종합토지세 납기를 잊어버리고 안 내었더니 면 직원이 와서 "왜 토지세를 안 내었느냐 기간내 빨리 내도록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생각이 나서 영수증을 찾아서 내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미처 누구든지 와서 내야된다는 권유를 했으면 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독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유형이 사실있다, 또 소재지를 깊이 추적하면 납세의무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중재산이 과거 100년 전에 죽은 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공무원이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내가 보니까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종중명의로 변경해 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천최씨 부수공파 종중재산이 4만7,400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추적을 안하고 던져 놓고 있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못찾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여기 주소가 누구며, 누가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을 자꾸 추적해 감으로써 접근해서 찾아낼 수 있고 종중을 가진 사람이 4만7천원에 종합토지세 납부 안할리가 없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하는 그런 유형들을 깊이 발굴해서 전체 47억원정도 되는 군세의 5억원이라면 상당한 10%가 넘는 그런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동시에 드립니다. 또 내용별로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 고소득을 가진 사람이 체납세액이 더 많고 저소득은 적고 하는 이런 유형도 사실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상당히 깊이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자치과 소관
15시08분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군위군 주민자치과장 이병수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주민자치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는 사실 어떤 특이한 계수감사라든가 적발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지도감사격인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이관사무라고 하면 뒷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원래 774건중에 읍면존치는 354건, 본청이관 4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처리하던 774건 중에 읍면에서 처리함이 마땅치 않은 사무를 본청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420건이다 이말입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 결정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당초 이 지침이 저희들과가 생기기 전에 벌써 업무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던 재무담당이 축소 내지 없어지고 군 본청으로 이관되고 건설담당하는 직원들이 읍면에서 건설업무를 추진하다가 본 군청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기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과에 와서 서류상으로 정리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저희들과에서 지침을 정해서 어떻게 한 내용이라기보다 기 이루어진 것을 읍면 담당과 군 담당의 합의하에 옮기는 것이 좋다, 안 옮기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페이지에는 주로 뒤에 있는 목록을 해 놨기 때문에 내용면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집행내역과 실적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주민등록 전산화 등 정보화추진사업에 1,847명이 응모를 했다는 이 말이지요, 그 중에 47명을 선발해서 쓰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이 설명은 제가 못 드렸는데 47명이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연 인원으로 산출할 때 한달에 예를 들어 20일, 23일을 계산하면 이런 인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총 1,847명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47명을 썼다는 이 말입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47명이 하루씩 일한 연인원을 따지면 1,847명이 된다 이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47명이 며칠 했다는 것 보다 더 감면성이 없네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국토공원화 사업도 역시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내려고 사업부서에 의뢰해서 받은 겁니다. 실제로 공공근로를 새마을부서의 환경가꾸기라든지 읍면에서 국토공원화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인원과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도우미 클럽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대략 인원 한 60여명을 군위군에서 도우미를 모집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새마을부서에서도 도우미 관계를 운영하던 것을 새마을과에서 군 전체 도우미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하탁구장으로 하던 사무실 일부를 활용해서까지 이 도우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사업 26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는 사람들입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의흥 어린이집 같은데도 10명이 들어가서 지원을 했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도움을 주는 그런 공공근로자의 한 예를 적은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도우미?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무보수로 참여하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실적에서 보면 소방차고를 하던 읍사무소의 부속건물에 사무실을 31.4평을 지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사무소 본관 건물의 사무실 환경정비에 창틀교체, 실내도색, 전기, 화장실개조, 옥상방수 같은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상근
홍상근위원
자치센터와는 무관한 기관에 투자를 했는 것은 우리 군비로써 그런 기관에 타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자치센터 예산을 할애 했다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질의하신 대로 이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환경정비 시설을 함이 대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도내 타 시군의 예산집행 내용을 여러군데 견학을 했었습니다. 결과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게 잘 됨으로써 행정서비스도 뒷따른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차고를 개조해서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읍사무소 건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지 여기에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창문, 전기, 옥상방수 등 상당히 보수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예산을 잘 활용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과감하게 한 그런...
상근
홍상근위원
목적 이외의 예산을 집행 했다는 얘기인데 읍사무소의 부속건물로 자치센터 31.4평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실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읍사무소이거나 부속건물이거나 테두리 안에 있는 건물을 수리 내지 보수, 개조해서 쓸 수도 있고, 그 관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써도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읍사무소 본관 건물은 물론이고 구 군청 생활연수관까지 함께 설계해서 일괄 입찰하여 실시했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세 곳을 정비하는데 9,689만8천원이 들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행자부 지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알고 있어요, 지침이면 공문서가 전달되었을 텐데, 사용목적이 어떤 예산은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편의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도 되고 저기에 해도 된다는 이런 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의 예산지침서에 보면 어떤 예산이 대원칙이 서서 이 예산은 여기에 쓰고, 저 예산은 저기에 쓴다고 딱딱 목간 분리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읍사무소 환경정비 하는데 써도 좋다,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써도 좋다, 생활연수관을 하는데 써도 좋다는 전천후 이런 식의 예산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공문의 지침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센터 설치 대원칙이 행정편의 위주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읍사무소를 당초에는 동사무소라든지 단계적으로 자치센터로 만들어 간다는 이 가정 하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 시설을 어떤 것을 고치든지 그렇게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당초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면 국비 1억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내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4,0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로 6,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을 만들어라는 그것부터도 행자부에서 시달을 잘못한 거에요, 군이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영달한다고 했으면 국가의 체면을 걸고라도 1억원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4,000만원을 달랑 내려주고 6,000만원을 자부담 해서 이런이런 설치를 하라, 또 예산 성립을 해 놓은 이후에 이거해도 좋다, 저거해도 좋다, 그렇게 예산지침상 엄격히 규제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이런 지침을 시달해서 주민편의를 봐서 아무 것이나 하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정자치부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서면답변) 주민자치센터 예산운용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
부록에 실음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읍면사무 이관 실적입니다. 이관사무 총괄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그건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읍면사무 조정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9페이지에 행정서비스제 운영실적인데 11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습니까, 지침대로 시달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과가 2001년도 12월1일부터 개설되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개정된 것을 개정 내지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시행해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합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뚜렷하게 피부로 느끼는 만큼 실질적으로 나타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보상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지겠다는 이런 이행을 해 놨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전국적인 추세도 이 헌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최종 사후평을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20명을 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아직까지 회장단이 미구성되어 있고, 국토공원화 사업 등 공공생산 사업이나 사회복지 도우미 등 공공서비스사업 등은 타 실과에서 집행한 것을 대행해서 게재하는 이런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과의 실태인 것으로 해서 아무리 시한부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지만 속담에 "들은 돌이 있어야 얼굴을 붉힌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야 떳떳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수 있는데 아무 실적이나 우리가 표본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해봐도 예산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그게 적절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인정할만하다는 식의 평가가 나와야 되는 법인데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로 봐서는 이러한 평가를 내 놓을 일이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과장 내지 담당들이 자기의 떳떳한 자부심, 이런 것도 펼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의 앞으로의 막중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원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질의하는 각도가 틀리는데 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규정은 군수가 내리는 규정이 있고, 규칙도 군수가 내리는 규칙이 있는데 총 사무건수 모두 군 본청소관하고 읍면 사무이관 내역을 전부 자치단체장의 규칙과 규정이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조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규칙과 규정은 집행부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 7페이지에 군위읍 본관 건물을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출입문, 창문교체, 실내외도색, 전기공사, 화장실개조, 옥상 방수공사 등 이 사업비 내역을 전부 뽑아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에 1억원 가지고 현재 집행내역이 9,688만8천원인데 생활연수관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여기에 세면장설치, 실내도색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위촉은 아까 20명 해 놓고 위원장 선출은 왜 안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읍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장단을 구성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차에 촉구를 했는데 회장단 구성에 자체적으로 내부의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감독부서는 자치과장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위원장 선출을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무슨 완력을 써서 못합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위원장도 선출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바로 실시 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아직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형편에 이것과 동시에 국민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아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그 돈을 투자했고, 앞으로 해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자치운영은 지방 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한 전용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읍면의 읍면사무실은 군위군 재산입니다. 맞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4,000만원이 있고 우리 군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포괄해서 그때 당시도 1억원을 준다고 할 때 원로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이 예산 가지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용해서 쓰고 보자는 것인지, 전용이 아니고 사업을 그대로 집행했다고 하면 예산상 집행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지침을 별도로 검토하고 한 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런 지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내 여러 시군을 견학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군보다 집행에 문제가 더 많다는 그런 시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해석을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따른 내역이라든지 예산집행액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설계 예산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설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회의실이 11.6평, 그 다음에 취미교실이 14.4평, 정보검색방 컴퓨터 4대 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내역을 이렇게 해 놔놓고 현재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건지?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시설이용은 더러 합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여기에 보면 4월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회장단만 구성되면 나름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홍보를 잘하고 회장단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이니까 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 시설하고 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집행내역 중에 추진실적에 가서 주민등록전산화 등 정보화추진사업 여기에 1,847명, 밑에 1,260명, 936명 해서 4,043명이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옥문
이옥문위원
총 인원수가 4,043명 위에 선발한 100명에서 참여인원 4,043명 이 인원이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 인원을 했는데 1인당 2만4천원을 주고 4,043명을 썼다는 이런 얘기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서 1억4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못해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내 계산으로 2만4천원씩 해서 4,043명을 하니까 1,400만원이 잘 안 나오는것 같아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1억2,200만원 중에 국비 4,2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를 합쳐서 국비 비율로 맞추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승제
조승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도비를 더 부담을 하면 안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실제 추진목적이 외환위기 때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98년도부터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도 당초에는 1억3,500만원씩 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는 7,600만원, 또 다음해는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50%씩 줄어서 현재는...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렇든지 저렇든지 비율 자체가 지침에 의한 그런 비율입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50% 부담해 주고, 도비 5%, 나머지 45%는 군비로 부담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새마을과 소관
16시06분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군위군 새마을과장 홍연백
승제
조승제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새마을과 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군위읍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정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정비는 다 했는데 행정부지를 점용해서 지금까지 대부료를 안 낸 그 사용비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시장사용료를 70건 부과했는데 63건은 납부를 했고, 7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사용료가 1월달에 부과되었는데 현재까지는 군위읍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징수는 읍사무소에서 하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전체 시설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지금 점유면적을 쟀는 겁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273.36㎡?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건 일곱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점유해서 근 5년, 10년까지 사용료를 안 내고 땅을 자꾸 팔라고 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안 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읍장과 우리 과에서 최대한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2명인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전체 체납액은 총 미수는 1,152만5천원 정도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된 금액은 체납자가 십여년이 되었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가장 오랜 된 것은 '93년도부터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지금 2003년도니까 10년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래서 정 안되면 재산압류조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몇 차례 낸 바가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것을 시장정비까지 해주고 서부3리 회관까지 지어주고 총 투자액이 거의 십한 몇억 가까이 들었는데, 새마을과장님은 읍사무소와 상의를 해서, 우리 군유재산 아닙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은 버티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왜 저걸 여태까지 안 받나 싶어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느냐 이것은 세금도 아니고 시장 점유사용료인데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시장에서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래서 현재 건벼수매할 때 추곡수매시하고 사과 판매할 때하고 집중징수를 하도록 읍장과 수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독촉장을 몇 차례 더 발부하고 그래도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조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법적조치를 해서 금년이나 내년중으로 끝내겠다는 이말이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유준
손유준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군위군자원봉사센터인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사무실은 지금 지하1층 탁구장 하던 장소에 한 30평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원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새마을과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전담해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장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장소를 어디로 결정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군청지하 탁구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 30평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환경산림과의 산불진화대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작년도 신규예산을 배정한 사실을 아시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압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빨리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부계면은 모르겠는데 고로면과 소보면 같은 곳은 행락지 화장실이 수해가 나면 큰 물이 지나가는 위험지역이라서 간이화장실이 거의 유실되어서 재차 설치하는데 앞으로 완전한 지역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물이 범람해서 유실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시설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군위도시계획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도시계획을 우리 군에서 그때 2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군위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면?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20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이 나와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두 가지가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하고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모델로 해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데 일단 군위군도시기본계획 용역을 2억원으로 주었는데 1억8,8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10개월, 토지적성평가는 6개월로 해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80%쯤 되면 군위군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이 관계도 전국 시군이 다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엊그제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23개 시군중에 시 단위는 영천시가 가장 빠르고 군은 칠곡군, 군위군이 지금 가장 빠릅니다. 아직 구미시도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고령군도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 의성군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현재 국토계획법 신법이 생겨서 대처능력은 13개 군중 칠곡군과 군위군이 앞서간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다음 1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인데 운전자금 지원조건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생산업체에 자금지원만 하고 거기에 부지가 미분양 된 것은 새마을과에서 취급 안 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분양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바뀌면 서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 이건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13개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유준
손유준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군위읍과 효령면에 농공단지가 두 군데 있는데 군위농공단지에 아직까지 개발조성을 해서 미분양 된 부지가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군위농공단지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조성면적이 진입로를 포함해서 91,000평인데 32개 업체가 입주인데 현재 가동이 28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 휴업이 1개업체, 폐업이 2개 업체, 건설중이 1개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률이 88%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그건 기존 입주되어 있는 업체이고, 부지가 남은 것이 아직까지 분양 안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현재 기존 분양 받은 사람과 다시 받은 사람이 쌍방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미분양은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미분양은 하나도 없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분양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직전에 가서 폐업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남아 있지 미분양 자체는 없습니다. 양 농공단지 다 미분양은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6페이지입니다. 무궁화식재 유지관리입니다. 소보면과 고로면에 무궁화식재 현장에 가 봤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무궁화 식재관계는 제가 환경산림과장 할 때부터 이 관계의 내역은 압니다. 산림조합에서 발주해서 물의를 빚은 걸로 아는데, 2000년도에 국비 5,931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투입이 되어서 2,500본을 식재했는데 소보면 봉황1리에서 송원리, 소보송원초등학교에서 서경리, 의흥면 수서2리에서 이지1리까지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중앙고속도로 군위터널부근, 군위휴게소 부근, 사직리 부근 등 중앙고속도로에 4,131만4천원, 역시 전액...
유준
손유준위원
예, 그건 잘 살았고 현지에 우리가 확인을 했고..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현재 소보면 등 딴 지역에도 금년에 보식비 예산이 350만4천원이 있었는데 347만원을 투자해서 고사목 보식을 530주를 했고, 시비 및 전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작년에 환경산림과장을 할 때 보니까 논두렁 소각할 때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불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안 죽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치는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해도 사업은 군위산림조합으로 이관했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나무가 죽었으면 예산을 자꾸 추가로 주지 말고...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나무식재하고 기간이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2년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2년인데, 1년은 모두 죽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과장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무궁화식재사업 추진현황(현실태포함)
부록에 실음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설계변경은 특히 문화재 사업에서 많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만한 돈이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입찰잔액을 활용하는 것도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청에 승인을 다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업이 완공된 지구에는 그 자금을 포함해서 문화재 자금을 정산자금으로 재집행 못하고 구간별 사업을 별도로 취급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주사 5층석탑보수 주변정비 화장실 신축 같으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더 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한 것은 입찰잔액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군위시장 부지포장은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착공을 작년 12월30일 해서 준공이 금년 2월14일 다 되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소보시장 정비사업은 지금 입찰되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주)다산건설에 대표 조강언인데 사업기간이 11월18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에 도비 1억원이 내려오는데 도비는 더 보조내시가 안 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현재 더 투자할 돈이 먼저도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1억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건 군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8,000만원과 진입도로 노후건물 11.3평인데 그거 1,000만원과 부지포장 1,000만원은 수정예산에 우리가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위군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건 군위읍 둔치운동장을 말하는 거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조성내역을 보면 이정도로 나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수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실되고 재투자되고 하천준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현황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앞으로 사업비가 96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기 확보가 18억원, 향후 78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옥문
이옥문위원
그런데 기 확보 18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전에 20억원을 승인한 것 같은데?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 기획감사실에서 11월15일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한게 빠졌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40억3,600만원입니다. 40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러니까 얼마전에 승인한그 금액도 안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인데 주민소득지원융자금에 산성면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쓴 사람들한테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우리가 재산압류조치 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독촉 몇 차례 더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압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산성면에 한사람 정도는 압류조치 할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군비 융자를 해 주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면의 한 두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걸로 한 번 당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공원 및 꽃길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효령면에도 보면 면민들이 조경,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금전에도 인구늘리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도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조경사업 그러니까 꽃길사업이 잘 되어 줘야지만 인구가 유입될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대 찬성을 하면서 쭉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군위읍 소재지 중심으로 꽃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꽃길조성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사실 5번 대구～안동 구간 국도가 4차선 확장되기 전에는 조성 할 때도 많았는데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조성할 장소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21개소 23.9㎞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위읍이 많지 싶어도 체육센터에서 여중고, K-마트에서 군청, 정리 다리에서 정1리, 무성리 다리 앞하고 그러니까 군위읍에 네 군데, 소보면에 세 군데, 효령면 장군1리, 성1리 두 군데, 부계면에 다섯 군데, 우보면은 여섯 군데 됩니다. 의흥면 우회도로, 산성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각 읍면 공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물론 거리는 짧습니다만도 효령면 농공단지 일부 한쪽 면만 되겠는데 거기에도 꽃길조성이 되었으면...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아무튼 환경을 깨끗이 해 주어야 우리가 인구유입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관광객이랄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군위를 보는 시각을 맑게 본다, 깨끗하게 본다, 그렇게 생각되기 떄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