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당부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위를 하는데 아주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보더라도 우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회의를 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 있다면 꺼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동으로 교환해 줄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환경녹지과장과 교통지적과장이 국외 출장 계획이 있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중학생 대상 의회 교실 운영에 따라 장안중학교 한갑수 선생님의 인솔로 학생들이 참관하였습니다. 참관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아가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시책사항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신데 대해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12월 4일 1일간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27일 내일은 교통지적과,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금요일은 생활민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그리고 농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 토요일은 수산과와 환경녹지과, 그리고 허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1일은 건설과와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최현돌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최재정 기 획 담 당 이범희 예 산 담 당 하우주 조직법무담당 김영훈 감 사 담 당 김정복 정보통신담당 박정호 정책개발담당자 김재열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감사실 기구는 6담당 27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조례 124건, 규칙 70건, 행정규칙 등 합해서 총 273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군정기획을 위하여 먼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입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제도입니다. 이 달라진 제도를 통해서 군정기획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먼저 군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회와 동반자 관계 확립을 위해서 군정의견조정과 정보교환으로 불신요인을 제거하고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은 상호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으로 지역현안 사항은 공동 대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제는 선거기간동안 내년 4월까지는 잠정 중단하고 내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정홍보 등 효과를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비용 고효율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한정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페널티 일환으로 도입된 교부세 감액제에 철저 대비 등을 통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고, 경영행정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폭주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보정정원 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73건에 대하여 가제정리를 철저히 하고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쟁송사건 사전 예방을 위하여 행정처분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송무능력 배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 한편 승소 가능한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이 직접 수행토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부분감사는 회계, 건축 등 6개 취약분야 감사를 하되 공직기강,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각종 불합리한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실시를 위하여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생활 직결되는 직결분야는 기획감사를 확대하고 예방감사에 주력하는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유도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화 기반 확충 및 디지털 군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정보마인드를 확산하며 신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정보통신 보안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유치관계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주요 기능은 종합병원 기능과 원자력의 연구소 기능 2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장안읍 좌동리 산47번지 군유지에 만8,000평과 시가 5억원의 시비로 추가 구입해 주는 만평 정도 해서 약 2만 6,000평을 대상부지로 하고 시설은 우선 200병동을 신설하며 향후에 500병동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500억 이상의 국비가 투자될 경우에 타당성 검토 등 사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495억 원을 목표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우선 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는데 부안 사태하고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관련 시설물은 패키지로 묶어서 부안 쪽으로 줘야 된다는 논리 아래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군수님께서는 우리 신고리원전건설과 연계해서 원자력의학원 유치가 실패할 경우 군수의 직을 걸고 신고리 신규건설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시작했고, 의장님께서는 발빠르게 기초의회 각 구의 의회를 통해서 의장님들이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문도 보내고 강경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도 하고 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직접 국회의장님을 상대로 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한 결과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18명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을 전부 개개인적으로 방문을 하고 국회의장님을 방문을 해서 위원회에서는 50억 원을 도로 살려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 있고 지금 현재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정되려면 국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군수님과 출장을 해서 별도로 국회의장님을 만나고 계수조정소위원들의 설득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광면 동백리 주변에 9만 5,000평에서 30만평까지 사업타당성검토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지만 용역결과 후 확정이 되면 상당히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9월 달에 발주계획 공고 및 수탁자 선정을 하였으며, 10월 달에 용역계약 및 착수계는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의회에 용역착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계획에 월드컵빌리지는 시비 지원 규모와 연계해서 시행하고, 군민체육공원은 레저스포츠와 군민휴식공간으로 공원역할을 수행하는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가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안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읍 반룡리 일원 약 40만평 정도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5년 간 되겠습니다. 예산은 1,400억 원으로 잡고 있고, 국비는 하수처리장, 소각장, 도로, 상수도 등에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IT나 BT산업, 그리고 현재 자동차부품 중심의 김해, 양산에 있는 자동차부품협력업체들이 이미 이 지역에 20만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어서 구상안을 만들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 내년 말까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2005년부터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본격적인 개발은 2006년부터 시행해서 2008년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간부가 1일 명예교사가 되어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유래와 군정현황 등을 소개, 홍보함으로써 내 고장 기장에 대한 애향의식을 고취, 확산시킴과 동시에 우리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목적으로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교사는 5급 이상 군수님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으로 하면서 운영주기는 분기 1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상시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수시로 형식에 구애 없이 접수받아 군정에 접목시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 직원들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뱅크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사회복지관 및 읍·면사무소 출입구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거동불편자의 도움 요청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불편자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고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동불편자 도우미폰 설치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실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되도록 이면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해 주시기를 동료위원들에게 사전에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9년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된 표현으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이제, 어제 줘 가지고 어느 누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늦게 줍니까. 도저히 어제 밤에 두시, 세시까지 이 책을 들춰봤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두 과를 봐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감사자료를 주면 보충자료를 좀 갖다 줘야지 보충자료는 안 주고 이것만 가지고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저희 의원들이 오늘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5시 퇴근이 아니고 밤 12시까지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까지 할 것을 미리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빼 먹고 넘어간 22페이지 예산편성 시 군민의견반영 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예산편성 시에 반상회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더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2005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배너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배너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참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에 시간 관계상 뺐지만 줄여서 중요하지 않아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전에 안 하던 행동인데 좀더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예산편성에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군정이나 면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기장군에는 연세 많은 분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방법으로 기장사람들 신문에다가 매회 신문발행 시마다 이런 취지를 게재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군정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이번 신 정부 들어서서 주민들과 같이 하라는 그런 지시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협치행정이라고 해서 이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각종 행정을 할 때 NGO라든지 이런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그런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홈페이지나 건의만 받아서 참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광주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NGO들이나 각 단체들의 대표자나 군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다른 부분에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현재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했는데, 보면 국비가 10억, 시비가 90억, 군비 170억, 민간보상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9만 5,000평에 16만원씩 해서 부지매입비가 15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이 일광면 동백리 산 5번지에 들어선다고 만약 확정했을 때 그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때 그 당시에 가서 16만원에 매도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의보상을 하면 우리가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협의해야 땅을 살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강제성이 다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세에 너무 어긋난 보상은 안 해 줘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점이 염려가 되느냐면, 다시 말해서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 이런 중대한 사업은 사업을 개요라든지 그 다음 용역이라든지 할 때는 어떤 일정한 장소를 두지 말고 비밀리에 부쳐두고 이것을 긴밀하게 용역을 주고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만 나중에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데, 현재 기장군 관내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지가가 상승해서 지주들이 속된 말로 욕심이 목까지 차있는 입장인데 만약의 경우에 30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됐을 때 과연 평당 16만원씩 해서 이것을 과연 매입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기획실장님은 강제성도 조금 추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민원의 야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애러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 바운드리가 첫째 공개하지 말고 비밀리에 할 경우에 민을 속이는 그런 행정이 되기 쉽고, 둘째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는 하고 다만 땅값이 그 바운드리만 올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감정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 인근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하고자 하는 그 바운드리내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해서 감정가격이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전체적으로 16만원 걱정하시는 김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현재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 등등이 전부 에러가 자꾸 나니까 앞으로 뭔가 모르게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낙조 위원님.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의 유래, 역사라고 보겠습니다. 군정현황 등 소개 홍보함으로써 내 고장 기장에 대한 애향의식을 고취, 확산시킴과 동시에 우리 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겠다는 이 내용은 참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교사선정이 5급 이상 군 간부로 해 놨는데, 실제 군에 5급 이상 우리 기장군에 와서 역사를 알고 홍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우리 기장군에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단 말입니다. 애향심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고향이라고 할 사람이 몇이 될 것인가, 한 15%밖에 안 되는데, 현재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도 그 분들이 다 모르는 부분을 우리 초등학생한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산시 전체로 보면 부산시민 400만 시민 중에 부산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15만 밖에 안 됩니다. 기장군을 포함해서 부산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동구, 서구, 중구, 우리 기장 여기 있는 사람들만 거의 본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신개발지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부산사랑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면 결국 이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5급 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이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교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기장군의 자랑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안 많습니까. 박순천 여사라든지 기타 등등 인물에서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의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특히 그리고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시험을 칠 때 면접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군수이름 뭐냐고 하면 군수 이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시장 이름은 알지만, 그래서 자기 지역부터 알고 전체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장군에는 현재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도 자료를 봐야 압니다. 제가 기장에 들어와 산 것이 한 9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현실인데 기획실장님 4급입니다. 5급이라고 했는데 과연 여기 터를 박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부산시에서 그래도 자랑할만한 것은 기장향교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장에 있는 것은 문화원이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래도 기장에 관련된 것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강사를 그런 분으로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초청을 해서 충분하게 어떤 사항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안이 나왔을 때는 초·중·고를 해서 그리고 실제 유입되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살기 좋은 기장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문제 쉽게 말해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위원님이 월드컵빌리지를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다른 분들이 나중에 가서 중복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매듭짓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되도록 이면 앞서 했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할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없다고 할 때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신 방금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방금 송낙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1일 명예과장제도와 효과면에서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추상적이다. 정말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기대 이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형식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재가 훌륭해야 되고, 그 교재를 보고 설명하는 교사가 훌륭해야 되고 두 개는 확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송낙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급 간부만 하는 것보다는 이쪽 향교 전문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역사를 잘 아는 공태도 씨라든지 개인 이름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인물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아까 받아들였고, 교재를 만드는 데는 기획계에서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우선 기장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부분, 또 특산물, 우리 군정이 특별히 다른 시·군·구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시책 이런 것들을 전부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각 과에 어느 과에서 무슨 일하는지 물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걔들이 안 다녀도 되도록 우리가 나가서 군정을 설명하고 이런 뜻이고 일일명예과장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와서 행정을 체험하는 것이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있고 또 교재만 확실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기획실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추진이 되었을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아주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특수시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제대로 된 1일 명예교사제가 되어서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분 계십니까? 손동익 위원님.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 감사를 해 보면 총괄적으로 어떤 총괄평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읍·면 실태를 보면 상당히 업무가 축소되어서 뭔가 현실적인 업무가 추진이 안 되어서 감사를 해 보면 기획실에서 감사 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읍·면에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 보면 태풍피해 측정할 때 예를 들면 농지의 피해 경우에 그 사람이 실제 짓고 있는 농지는 1,500평인데 이장들이 신고할 때 1,500평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이장들이 신고할 때 부풀려서 3,000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들이 그게 3,000평인지 뭔지 공부 대조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데 읍·면 이장들 이야기 듣고 그대로 3,000평 반영한 경우가 이번에 한 두 건 발생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임대로 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부족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험있는 사람들이 읍·면을 거치고 로테이션 되고 해야 되는데 읍·면에 있는 사람들 읍·면을 선호하는 직원들은 잘 안 올라오고 읍·면에만 있다가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나 나쁜 부분 없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업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다보니까 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역시 7페이지 감사 및 감찰 시행관계인데 제일 밑에 군민감사관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산시민감사관을 하고 있는데 군민감사관제도는 수당은 안 나가죠?

예.

무보수 명예직이고 모니터역할이죠. 이걸 시행했을 때 어떻습니까? 부조리 등등 군정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내용이 좀 건의사항 위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해 달라,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좀,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그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라든지 허가부서의 그런 사항들을 제보해 주면 우리도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하겠는데 개인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중심으로 주로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시민감사관제를 하면 주로 관내 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들 있으면 칭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하고 부당한 공무원이 있으면 처벌해 주시오 그런 쪽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에 자판기까지 사용하는 걸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데 그렇다면 군민감사관제도를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좀더 질 높은 수준을 향상시켜서 임명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는데 상당한 지식인을 여기 명예감사관으로 넣었는데 그 분이 엽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를 보니 역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해수욕장 청소상태 생활불편사항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이 높다기보다는 그 분들이 진짜 문제성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처리하는 업무에 접근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11페이지 기획실장님, 직원 해외체험연수 확대실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8,000만원 본예산에 반영해 놨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4,000만원으로 맞춰서 작년하고 맞춰서.

그래서 내가 언론 사설에 나온 걸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문제 제기했는데 왜 여기에는 8,000만원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고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특히 사설을 보니까 배낭여행을 지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해외를 갈 처지인가 하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금년에 한 것을 내년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 더군다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면 꼭 지적하려고 했는데 4,000만원으로 그러면 작년과 금액이 같습니까?

예.

작년보다 깎인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5천 요구해서 4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깎은 줄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니까. 5천이라면 더 이상 거론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부진 위원.

직원해외 체험연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많이 다녀왔죠?

예. 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녀와서 지금 현재 실장님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과물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던 내용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행문 식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군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가니까 하천이 어떤 식으로 잘 관리되어서 우리한테 따와서 인용을 했다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의원님들도 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진국에 가서의 느낌, 역사의 보존상태라든가 그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외국의 좋은 문화 그런 것을 하나라도 배워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만이 지금 현재 투자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행 자체를 목적에 맞도록 테마를 줘서 이번에 배낭여행은 어떤 테마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봐라. 그런 사례를 외국에서 많이 보고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배낭여행이 목적에 맞는 배낭여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다. 테마 부여 문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지금 정기감사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3천 6백 몇 십 만원이 들어있고 갔다 왔던 직원들이나 목적지나 연수계획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에. 보고자료를 가지고, 업무계획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감사자료에 다 있을 거니까 두고, 2004년도 계획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국·시비만 들고 우리 군은 현재 있는 군유지만 제공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 김원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지를 않아서 저는 이해가 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규모가 9만 5천 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만평까지도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약 얼마쯤 돼 있습니까. 한 10만평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우리가 말해오기는 9만 5천 평으로 말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업무보고에 30만평까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묻고 싶은 것이 9만 5천 평이었을 때 이 사업금액이 302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30만평까지 검토를 하면서도 사업금액이 300억이다. 그런데 나는 의회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저가 경험해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예측한 사업계획의 소요금액 이것은 허구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300억이 600억이 되는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700억이 될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떠냐, 쉽게 말해서 처음시작만, 삽질만 해 놓으면 300억이 1,300억이 들어도 하고 만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에 보면 월드컵빌리지 사실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거부를 하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걸 보고한다.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월드컵빌리지에 200억이 넘는 돈 중에서 120억 아닙니까?

90억입니다.

시비 90억이고 우리가 130억이고. 90억을 주면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하고?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30만평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월드컵빌리지는 운영을 하려면 잔디구장운영을 하려면 평균 한 구장당 4천 내지 5천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시가 요구하는 건 11면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5억 정도의 연간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군민체육공원까지 보태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군비로 넣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경영수익사업을 하자. 그래서 퍼브릭 코스 골프장을 하자는 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시의 월드컵빌리지 계획하고 전혀 관계없이 운영비 확보 방안으로 얘기가 돼서 그게 30만평 돼 있고, 인근 경주에 보면 나인 홀 경우에 15만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평 해 놓은 것은 충분히 잡아 놔서 그렇고, 아까 지적하신 302억은 분명히 추후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삽질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연계한다는 얘기는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기장이 우리 돈 120억 정도들이고 자기가 90억 하면 이걸 해낼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면 아무리 우리 땅이 되고 우리 재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80%이상 많이 주고 우리가 10, 20%부담하면서 우리 땅을 만들고 우리 시설 만들면 모르지, 너희가 현재 90억 정도 줘서는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민방위체육과장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행정부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월드컵빌리지는 시의 돈을 안 들이면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게 더 많이 부담을 하면서까지 하겠다고 처음 제안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시가 80%부담을 하고 월드컵빌리지는, 우리 군은 10 내지 20% 정도의 부담만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간다는 겁니다. 월드컵빌리지는 월드컵을 치른 도시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목적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시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돈이 1, 20억 들면 모르는데, 거액을 들여서 하는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왜 우리가 더 많이 60%, 70%쯤 우리가 부담하고 시는 3, 40%쯤 부담한다 라고 하면서 해라고 제안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안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삽질만 하면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 예측을 하면서도 적게 든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왔다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든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302억 든다고 하는 확실한 계산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300억이 600억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줘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치밀하게 해서 가능성 있을 때 데이터를, 숫자를 내 놓고 이건 이렇게 돈이 드니까 우리가 시작해볼라 합니다 라고 해야지, 600억 드는 걸 300억 든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600억이 들었을 때, 우리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안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30만평이라고 안 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제가 30만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느닷없이 40만평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로 30만평을 계산했다가 시로부터 30만평이 작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가 이런데 영향을 줘서 작기 때문에 40만평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거는 시에서 언제?

시에서 옮길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10만평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 처음의 시기가 어느 때라는 겁니까?

장안 첨단산업단지 할 때 장안사 입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으면 얼마 전에, 불과 한달 전에 있었던 중기재정 심의 때는 40만평으로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 야죠. 그럴 때는 30만평으로 보고했는데, 방금 실장님 작년에 시에서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왜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까.

최 위원님, 이게 화를 내실 때는 우리 군비가 손해를 본다든지, 군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때 그리 말씀을 하셔야지.

손해를 보고 득을 보는 걸 떠나서 저는 이 보고나 자료들이 수시로 자꾸 변한다는 그거예요.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방금 안 그랬습니까. 작년에 시가 30만평 작다, 40만평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의회협의회에 30만평 이야기했고, 한달 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도 30만평이라고 했고, 작년에 시가 작다고 한걸 40만평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그런 협의회 자료도 40만평으로 해 와야 되고….

그 당시에는요, 하나만 들어보세요. 그 당시 30만평할 때 그 안에 구기터 안이 30만평이 된다고 보고했는데 거기 경사가 심하고….

하여튼 되도록 이면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 1억 2천 안 줄라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아시죠?

예.

월드컵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 많은 순익이 있으니까 그걸 부산시로 내려준걸 부산시에 받아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부득이한 입장에서 용역비를 준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고 말이 없어요.

지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에 1억 2천, 월드컵빌리지에 1억 2천 분리했습니다. 사업 용역을 줄 때. 우리게 얼마들 것이며 월드컵빌리지가 얼마들 것인지 분리를 해야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시에서 기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지금도 그 기금을 달라고, 90억 가지고 못한다. 그 기금을 줘야 한다 그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이 수 백 억이 들면 곤란하다. 꼭 그 돈이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10만평 증설된 것도 쉽게 말해서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의회하고 협의가 전혀, 아까 손동익 의원이 딴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구상 중이거든요.

아무리 구상 중이라도.

이거는 이리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대요.

아무리 구상 중이라도 최소한 기획실장이 주마다 한번은 우리 의회에 발을 들여놓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 주면 오늘 같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너무, 혼자처리하고, 집행부만 처리해 가고 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5급 이상이 나가서 강의한다고 하는 것도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죠? 예산이 수반돼야 행사 나갈 거 아닙니까?

별도로 없고 나중에 교재 만드는데 수용비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군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 라고 의견제시를 해 주면 우리 주민대표 아닙니까. 5급 공무원보다도 우리가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도 강사에 대한….

강사는 전문인, 쉽게 말해서 공태도 씨 같은 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의원님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5급 공무원 이상 하는데 의원 등 이렇게 붙이면 우리도 빛이 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 의원이 더 중요한 멤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운영이라는 타이틀 밑에 군의회 의정활동 적극지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 확립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좋은 얘기로 갑니다. 가는데 실지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의회와 동반자 관계로 갔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신이 아니고 하니까 까먹는 것도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셔야 되고, 정말 현실성 있게 접근하셔서 의회를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모든 게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심의다 그런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과 말의 장난이 아니라 뜬구름 같은 것이 안 됐으면 하고 사실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보면 지금까지 계획서를 보면 항상 좋은 얘기를 해놓고 그 문제점은 발견되고 그런 게 있고, 또 반복된 실수는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군 행정과 군 의회가 상호 협조해 가지고 2004년도는 정말로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는 손발이 맞는 길을 2004년도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본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하면 제출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에 항목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는 보충질의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이 났고, 실장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1페이지 벤처기업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재산관리관이 총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뀌었죠?

예.

2000년도 3월 달이죠?

예.

현재 입주업체가 25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퇴출 된 업체는?

남아 있는 것이 17개 남아있습니다.

최초 우리가 임차현황을 보면 99년 12월 2일부터 2001년 12월 1일까지 2년 간 최초임차기간을 정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년 연장을 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1일까지인데 2003년도에는 재계약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럼 앞으로 철거를 12월 말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철거하려면 아무래도 늦게 추진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그 분들은 12월말까지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있는 사람을 빨리 밀어내기가 참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선처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임차료를 내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강하게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정을 하면 그거는 봐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봉 김씨 교리파 경목계에서 내용증을 보낸 게 있는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부지상의 건물은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말해서 원상복구 해 주시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저쪽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철거만 해 주면 됩니다.

그거는 됐고, 다른 것은 묻지 않겠는데 현재 벤처기업이 17개가 있는데 8개가 퇴출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02년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8개가 퇴출 됐는데 현재 지원돼 있는 물품 품목이 36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에어컨 컨디셔너하고 책상, 캐비닛 등등 그러면 8개 퇴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품을 회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종결 안 됐기 때문에 종결되면 회수할 겁니다.

그냥 문만 잠궈 놓고 우리 비품은 들어 있다는 겁니까?

예.

빨리 해서 회수를 하면 나중에 불용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그 중에 복사기 같은 것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재활용할 거고, 내구연한 넘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 보내고 36개에 대한 지원품목은 전부 다 가져와서 내구연한이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김원덕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청사 철거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수집한 걸 보면 주식회사 한양EMC에서 견적서 들어왔다 그렇죠. 주식회사 한양EMC에서 철거견적이 어떻게 들어 왔느냐면 안전시설공사가 1,960만원, 현장사무실철거 4,500만원, 콘크리트 폐기가 3,600, 폐기물처리가 4억 1,400만원, 그 다음 안전관리비 970만원, 고재환수비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9,600만원짜리의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최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6억에서 2억을 삭감하고 4억을 편성했는데 그 4억에 대한 설계비가 1,324만원을 주고 설계했는데, 전에 담당자 말이 4억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큰일났습니다, 2억 더 주십시오 하는 정도 우리끼리 오고가는 말을 했는데, 저도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충 산출해 보니까 사실 4억 가지고 되지는 않겠던데, 현재 4억 9,600만원에 대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재 철거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붙이면 자동적으로 5억이라고 하더라도 70% 같으면 5곱하기 7은 35 깎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견적서하고 그렇게 설명 드린 것이고,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초고속국가망임대료 한 달에 11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 그러면 해지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110만원 들어가네요? 8개 업체 나가도.

통신사용료는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그 안에 IT업체가 하나 남아있어도 하나를 써도.

그러면 12월말로 종료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질의사항 같이 넘겨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동료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기장군이 용역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2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이나 풀경비 관리 이 페이지를 준수해서 빨리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운영 등 해서 질문요지와 처리 있죠. 오늘 아까 말씀대로 참고해 주시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군정질문 때 질문한 것과 답변한 것을 말씀드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이나 부실관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정산감사 및 감독만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처리내용에 보면.

그 말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정산감독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만 감사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원전주변지원사업처럼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군정질문 때 답변을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장군보조금조례와 원전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엮어서 관리를 해 온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용소 같은 사건이 발생된다 그리고 제일 뒤에 뭐라고 했냐면 ‘조례는 물론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사실상 시장, 군수가 사업을 다 시행하지 못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아마 그렇게….

예.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원전주변지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상 보면 행정에서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예가 있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만 다시 말해서 각 부서별로 정산감사 및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계산서도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안 낫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사사건건 감사라는 게 들어가면 경직되고 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돈 받아서 집행하는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공무원조직 같으면 사정없이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로 된 조직에 감사가 일일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곤란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횡령을 했다는 제보가 있거나 조직 운영상 보면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못된 짓 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감사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도 예산지원 받는 단체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한 실적도 군정질문도 해 봤는데, 사실 보면 나중에 안 나오겠습니까만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정액단체든 간에 사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해도 정확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식사를 조금 세 사람 하고도 네 사람 했다고 맞춰서 넣는 그런 임의단체도 있고 해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주고 자기들 재량으로 목도 없이 그냥 딱 주면 옷 하고 식사하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보통 신청할 때 우리가 밥을 10명분을 신청하고 옷을 10명분을 신청했는데 밥 먹을 때는 10명 있었는데 나중에 밥 먹고 옷 살 때는 13명이 왔다 그러면 밥값을 낮춰서 옷을 더 산다든지 자체적으로도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처럼 그렇게 임의단체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가 안 곤란하겠습니까.

좀 어렵다는 말이네요.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서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 중 보충질문 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밑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한 직원충원 및 배치관계 올해 9명을 증원했는데 내년도에는 6명을 증원할 계획이죠? 지금 6명을 어느 부서로 할 계획입니까?

예. 우선 어느 부서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도 추계에 의하면 우선 산업단지 등 중요업무가 있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 한 명,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을 안 낸 차가 2년 동안 약 4,17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안 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단계는 벌금통고를 합니다. 통고처분 이것이 전에는 경찰업무였는데 이게 2년 전부터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이 업무를 교통지적과에서 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처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명, 그 다음에 지적부서에 확인서 등 토지 관련되는 민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거기 한 명 그 다음에 산림공무원이 산림면적에 비해서 한 명뿐이라서 거기 한 명, 그 외 두 명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명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필요 하시다면, 우리가 대강 구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조직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기준은 작년 할 때는 12월말 기준으로 했고 금년 증원할 때는 그 당시 증원할 당시 7월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7월?

예. 7월, 이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7월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죠.

7월인지 9월인지 그것은 날짜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표준정원제에 있어서 제가 8월 25일자 기장사람들 신문에 기장읍에 1명을 증원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기장읍에 1명 증원했습니까?

그 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민원부분은 한 명을 증원해 주고 농업부분은 다시 본청으로 빼 왔기 때문에 증원이 아니고 그대로.

증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 신문이 잘못 된 거네요.

예. 오보가 아니고 기사를 내 준 기획감사실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하는 담당자만 군으로 올라오고 행정직 한 사람을 내려보내고 그러면 같은데 결론적으로 1명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명 더 하는 문제는 농림직의 문제는 줄여도 될 것으로 보고 줄였고, 민원문제는 기장읍의 문제는 나중에 검토 해보고 합시다. 솔직하게 임산부 문제가 그렇지 애 낳고 둘이나 있어서 그렇고 또 있는 직원이 농땡이직원을 통솔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 고 있고 한 두 명, 그래서 그렇지 사람 수는 안 적습니다.

사실 민원실 보면 전부 여자직원들인데 임산부 출산휴가 가 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네 사람 있다가 가 버리고 나면 세 사람이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전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1명 더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신문에 잘못 된 모양이네요.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기장읍은 계속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야기로 증원을 요구하지만 철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요가 공문 갯수는 기장읍에 내려가는 공문 갯수나 철마에 내려가는 갯수나 똑 같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조사를 하는 조사대상이 적다는 것이지 업무의 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철마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들어가 버리면 읍·면 직원을 다 더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양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합시다. 방금 내년도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장 부속실의 여직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법을 준수해야 할 자리에 그것도 의장 부속실에 그런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원이 내년에 늘면 정당한 인원을 배치시켜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것은 따질 것은 아니지만 명색이 그래도 의회 부속실, 의장실 부속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장, 부의장 다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은 우리의 몇 배가 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쪽에는 부군수실에도 정식인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군수님에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내년에 는다고 하니까 물론 업무상으로 집행부 쪽에 대단히 사람이 필요하고 긴요한 줄 알고있습니다만 의회가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쪽에서 그런 분을 장기간 둔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참고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영선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렸더니 현재 허가과 내에 영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현재 기장군에 군민체육공원이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이다 월드컵빌리지, 장안첨단산업단지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도 있고 우리도 있고 다….

그런 업무가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퍼져 있다. 이걸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라든지 총괄적으로 그런 업무 자체를 총괄해서 맡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부분에 따라서 녹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토목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정책개발계에 토목, 조경 전 직을 다 동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계의 업무 자체가 기술직 업무로 직원이 고용된다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선이라는 업무는 청사를 짓고 관리하는 업무가 영선업무거든요. 다시 말해 공공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업무, 그런데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저런 내용은 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은 맞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은 별도의 팀이 있어서 총괄하는 전문 사업팀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동반 안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김 위원님 말씀한 것도 맞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월드컵빌리지나 체육공원의 경우는 그 성질이 그 당시 체육부서가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체육부서에서 이를 이행을 못 해내서 억지로 제가 군수님 지시에 안 따를 수 없어서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가 사실 체육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은 행정직인데 아마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안 맞고 정말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정책개발 업무 자체를 한번 기술직 업무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되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많은 땅을 분양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때 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담당계를 신설해서 원활한 사업과 업무 추진하는 방법은?

건설과는 지금 있는 것도 처리를 못 해서 정말 의원님들한테 매일 이월사업 때문에 질타를 받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건설과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는 더 이상 업무를 더 맡길 형편이 못 됩니다.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저도 특별한 대안이 안 떠오릅니다 마는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는 미흡한 것 같고 연구 한번 하십시오.

열심히 연구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볼랍니다. 아까 용역관계 같은 거도 여기서 부서가 체육부서가 계에서 군수님 명에 따라서 받았다 하는데 용역단가 기준에 없이 용역을 2억을 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냐 하면 어떤 용역에 대해서 주면 아까 체육공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했으면 용역에도 충분하게 했을 건데, 기획에서 와 가지고 용역 자체를 2억 얼마를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9억을 확보해야 될 용역비를 확보 못한 채 2억 4천만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2억 4천 가지고 사업을 못할 형편인걸 그걸 무리하게 여러 가지 품셈표나 이런 걸 무시하고 돼 가지고 못하게 된걸 오히려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서 오히려 해 낸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 기준은 설명을 하려면 긴데,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계산되는 게 있고, 돈에 따라서 계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품셈표라고 하는데 용역품셈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품셈표가 없다고 하는데.

학술용역은 돈만큼 합니다. 돈만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억을 주면 1억원어치 성과품, 천원주면 천원어치 성과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학술용역은.

그걸 굳이 돈을 9억짜리를 2억 얼마를 주고….

그건 학술용역이 아니잖아요.

건설 부분 같은 것은 용역단가가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학술용역 아닙니까?

학술용역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부분입니다.

돈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아닙니다. 그건 사업용역이고, 부의장님 그건 사업용역이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학술용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학술용역은 기장군에 필요한 산업이 뭐가 필요한가 용역을 준다. 그런걸 학술용역이라고 합니다.

체육공원을 하면 그런 부분을 얼마를 할 것인가 보다도 그게 학술용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 계속 반복하면 제가 대답을 못 합니다. 이건 조정을 좀 해 주세요.

그걸 보면, 즉 말해서 학술용역은 국가에서 정한 바에 의한 계약 관계….

학술용역이 아니라니까요.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체육공원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법과 돈으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돈은 얼만줄 모르니까 면적으로 30만평이면 30만평, 9만 5천 평이면 9만 5천 평으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돈이 9억인데 부족했다 하는 것은 9만 5천평을 계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기술용역에 대한 기준은 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지금 자매결연 또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당장은 없습니다. 자꾸 제안이 들어와서 못 이겨서 가보고 온 적은 있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중국 거현에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언제요? 결과는요?

결과는 별 시원찮다.

밑에 각종 조례일제정비에 대해서, 요즘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니까 각 과에서 많이 미뤄놔요. 이번에 특히 의원들끼리도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세무과에 조세감면조례 같은 경우는 빨리 안 하면 주민에게 혜택이 덜 가는 일들이고 거기에 해당자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혹은 광주민주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같은 부산시내에서 시에는 10월 18일날 시행하고 우리 군은 늦게 시행한다는 점도 있고, 이거말고도 조례심의하면서 보면 기본 조례안이 3월 달에 내려왔는데 기장 군에는 8월, 9월달에 조례안이 올라오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조례안 심의를 법무계에서 하죠. 그때 좀더 빨리 하도록 독촉하고 늦은 것은 늦었다고 하고 시행일자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규칙은 군 집행부에서 바로 제·개정을 하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규칙의 경우는 공포하기 전에 상위법에 저촉여부를 시 법무담당관실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공포만 합니다. 우리군 공보에 호외발행이나 기장사람들에 낸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게 온 것은 두 서너 번 봤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는 의회에서 조례에 맞춰서 규칙이 개정되면, 의회사무과장님 공문 오는 거 없죠?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공문 다 나갑니다. 의회도 나가고 전 실과에 다 나갑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 하기 전에 이 내용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정질문 요지 중에서 기장군경찰서가 인구 증가로 인한 치안의 필요성에 의한 경찰서를 요구한 질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의 필요성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질문 요지에 없고, 또한 선심성 행정을 볼 수 있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도 질문 요지에 없거든요. 왜 이 질의 부분이 빠졌는가. 또한 고리원전 원자력의학원은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질문했지만, 굉장히 좋지만, 기장군 경찰서라든가 선심성 행사 같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즉시 된 것은, 예를 들어 답변이 돼서 해소가 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경찰서 문제는 질문사항이라도 경찰서 신설문제는 군청 사무 자체가 아닙니다.

원자력의학원은 그때 당시에 군수님도 잘 몰랐어요. 챙겨보겠습니다 한 내용입니다.

그때 다른데서 제보를 듣고 이런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정질문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군은 의학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 송낙조 의원이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예.

정기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참고하겠다. 그게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총무과 소관 6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8페이지 특수시책, 없으면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마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 자료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마는 직원들 생일 때 축하 케이크를 준비하는 모양이네요?

예.

관례상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어제 밤에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기획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부진 위원이 얘기한 직원생일 케이크가 자료에 보면 14명밖에 없더라구요. 직원은 많은데 어째서 반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본인이 생일이라는 말을 안 해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직원은 꽤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어 보니까 14명밖에 없더라구요. 자, 김원덕 위원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다 그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9페이지.

이것은 총괄입니다.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돈 다 써지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총괄이니까 다 소모될 겁니다.

세부집행 내역에 보면 간담회, 격려, 우리군 관내 사업에 대해서 전부 간담회를 거의 다 끝을 냈는데 지금 현재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또 간담회를 하고 할 것인지.

연말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알아듣겠는데,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쭉 업무 한 걸 보니까 사실 보면 중장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등등 직원들하고 간담회하고 회식도 하고 경비가 지출됐는데, 사실 일이나 사업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사실 보면 간담회 하는데 20만원, 30만원 든다면 내가 볼 때는 과다지출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주로 뭐합니까, 식사를 합니까?

식사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시나 외부 손님들 오면 접대하고 그렇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10페이지를 보시렵니까. 7월 16일 보면 레미콘공장 허가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어떤지 모르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레미콘이 하도 시끄러워서 해당 공무원들 모아 놓고 공무원들 대책회의 할 때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볼 적에 레미콘공장 허가를 내 주기 위한 간담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허가는 6월 7일날 났습니다. 간담회는 7월 16일날 했습니다. 허가 난 이후에 간담회한 내용이고, 이런 것을 어째 보면 사전 혐오시설이고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인데, 간담회가 그 전에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내 줄 것인가, 안 내 줄 것인가 간담회를 했으면 보기 좋았을 건데 허가를 내 준 뒤에 대책회의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간담회라고 해 놨거든요.

부의장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허가내 주고, 그 허가는 뭐냐 하면 자기들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내 주고 나중에 본 허가는 따로 또 나갑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이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관련법령에 맞느냐, 앞으로 이 법령에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런 관계자들의 간담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데모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사후관리….

실장님 어쨌든 사전 허가가 나기 전에 간담회라는 글자를 올려놨을 때 간담회를 해서 내 줄 것이냐, 안 내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또….

허가 내 주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허가를 내 줘놓고 대책회의 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본 위원도 보는 느낌이 그렇게 듭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허가를 내 주기 위한 간담회였지 않는가. 나중에 레미콘 관계는 감사가 중점적으로 되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14페이지에 9월 1일자 35만 8,000원 2003년도 청렴도 측정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이거는 업무자체가 회의 같은데 이것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할 수 없어서 기획감사실용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장용 시책추진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납니다.

내용이 애매 모호해서.

이 중에 현금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경리상,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실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보면 10월 10일 경견 레이싱 축제가 있는데 경견 레이싱이 뭡니까?

이것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의원님들한테 질책 받을까 싶어서 두려운데, 경견장을 누가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제천에서 제3회 경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레이하운드,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버스 이름이 그레이하운드, 사냥개, 그거를 우리 기장군에 해보자고 해서 자기들 말에 의하면 땅을 4만평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위치는 밝힐 수 없고. 그런데 현재 경마장도 법상으로 돼 있고 경륜장도 돼 있고 하니까 경견장도 하는 입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 민주당 최고위원 하던 유준상 의원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충청도 의원인데, 유준상 전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지금 법령 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가 선발대가 됐는데, 기장이 400만하고 100만을, 울산하고 부산을 낀 대도시 중간에 있어서 경견장을 하면 대단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과연 경견이 뭔지 알고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북 제천에 팀을 데리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분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등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예. 김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기획감사실 조경래 외 54인, 54명이라는 얘깁니까?

배낭여행.

54명이 배낭여행을 갔다 왔다는 겁니까?

심사. 배낭여행 심사대상자가.

이것은 부결됐네요.

그 당시는 부결됐고, 6월 30일날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부결하다가 여기 가결된 이유는 뭡니까?

그때 순위가 5급이하 보냈더니, 5급이 점수가 많으니까 전부 사무관을 하나씩 다 끼워서 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은 나갈 기회가 많은데 직원들 주게 사무관은 빼라 해서 이때 모조리 새로 했습니다. 사무관을 빼고 6급 이하로 재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합시다.

예.

방금 배낭여행 연수 갔다 온 거에 이야기를 붙이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50명 정도 배낭여행을 갔다 왔으면 500여 공무원 중에 결과적으로 8분의 1이 갔다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이 갔다 온 사례 발표회를 여는 게 어떻습니까?

54명이라도 실지 갔다 온 사람은 22명입니다. 심의를 거치면서 신청이 이렇게 있은 것이지 실제 간 것은 22명입니다. 합격된 것은. 나머지는 불합격됐고.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에 대한 것은 전부 문서로서 인터넷에 게재해서 넣어 놨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갔다 와서 느낀 소감, 배울 점 이런 것을 넣어놨는데, 아까 김부진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모집을 할 때 아예 이 나라에 가려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미리 자기가 그 나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사전에 쌓아서 여기 가서는 뭐를 배워오겠다, 하수도를 배워 오겠다 하면 그 적합성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대표성을 띄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사례를 발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6명이면 6명 조를 짜서 갔다 왔으니까 그 지역에 갔다 온 것을 느낀 것을 사례 발표를 한번 공무원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해야 돈 값어치가 또는 그걸 모델로 삼아서 전체 공무원이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가능하면 내년부터 하도록….

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6페이지 기장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벤처기업육성센터철거 건을 원안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겁니까?

원래 공유재산 처리하는 조례에 사전에 재산을 멸실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벤처육성센터는 철거하고 없앨 것이니까 거기서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한 것은 3월 24일인데 여기에는 3월 14일로 되어 있어서.

우리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배낭여행을 갔다온 허가를 해 준 인명 수를 이 장부대로 하면 84명입니다. 물론 아까 조경래 외 52명중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2십 몇 명만 갔다왔다고 했는데.

허가 자체를 22명했습니다.

여기는 허가 자체를 조경래 외 52명인데.

예.

그랬는데 결국 갔다 온 것은 22명 절반밖에 안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허가는 84명을 해 줬다, 그러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한 500명쯤 잡으면 1/8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녀오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몇 년 아니면 전 공무원들이 해외를 다녀오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할 때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 김원준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돈으로 교육을 간 거기서 피교육생들끼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짜를 정해서 교육받는 과정에 그 교육 중에 가는 겁니다.

예. 나는 교육중인 걸로 아는데 내 생각에 어째서….

예를 들면 2003년 6월 7일 철마면 이런 친구는 지금 보건복지부 파견근무중인데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가도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없으면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군수공약사항이 굉장히 많이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기획실장한테 물어서는 업무도 다 모를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기획실장님한테는 기획실에 관한 것만 묻고 다는 것은 그 과를 감사할 적에 묻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되도록 이면 동료 위원들의 체면도 있고 이래서 질문할 때 제가 중도에서 막지를 못했는데 보면 나중에 업무 분장을 해서 각 실·과에 저희들이 물어야 될 실·과가 나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 방금 말씀대로 민선 3기 군수 공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만 오늘 여기 자료를 보시고 의문가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월드컵….

거기 말고 25, 26페이지만 봐주십시오.

전체 다 안 하고요?

예.

이것은 목록이고

29페이지 월드컵빌리지 302억인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아까 302억 안 맞습니까. 업무보고에도 302억.

예.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월드컵빌리지는 사실 그때 당시 공약한 걸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 공약이 언제 공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공약이 되는 것인지, 월드컵빌리지는 그 당시 공약사항도 없고 부산시에서 통보가 늦게 온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작년도 6월 선거 때 공약은 체육공원만 이야기했습니다. 체육공원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의 일환이지만 월드컵빌리지도 군수의 공약으로 플러스시킨, 공약이라는 것이 꼭 선거 때만 내 놓는 것이 공약이 아니고 기타 조례 때나 아니면 주민들 앞 연설 때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공약이 되기 때문에 추가된 겁니다.

공약사항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보면 국책사업인데도 군수님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약사항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까?

100% 시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는데 공약이 될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는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공약한 내용이나 또 시의원이 한 부분, 내가 생각할 적에는 군비가 50% 이상 되었을 때 공약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안의 내용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이런 건 국책사업인데 이런 걸 38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공약사항인데 큰 이런 것은 도시고속도로 건설 이런 것은 사실 어째 보면 국책사업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우리 돈뿐만 아니라 국책사업도 수행되도록 군수가 옆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언하고 하면 공약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부의장님처럼 공약사항은 어떻다고 사전에 못 박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면 공약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장군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고 과연 누가 했는지 모르고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과연 이런 사항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내가 했다,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했다, 군의원은 내가 했다 이런 복합적인 사항인데도 군민들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과연 했는지 이랬을 때 군민들이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공약사항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도 군수의 도움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선전철화사업도 보상지원을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 각종 부-울 고속도로사업에서 조언도 하고 행정지원도 하고, 그 다음 예를 들면 그 안의 철골 골재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지 하도록 형질변경 허가를 우리가 조속히 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경우는 군수도 공약으로 넣어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하고 군수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군의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이것이라고 딱 정하기는 좀 저로서는 말하기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구에 가면 이렇게 공약사항을 광범위하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지원을 한다는데 보상은 우리가 위탁받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줘서 보상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군민한테 알릴 때 기장군수님이 했다고 했을 때 밖에서 웃지 않을까요. 나는 웃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군민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실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의장님, 실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익이 있는 문제를 합시다. 그것은 군민이 판단해서 저것 참 이상하다 하면….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대변자이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답변이 제가 안 그럽니까.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단 오늘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이 다른 데 가면 안 그런다고 하는데 가면 전부 어떤 사업을 두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보고 따지지 말고 군민들이 판단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낙조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에게 묻는 요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군이 하는 사업이 아니냐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들인다든지 국가가 하는 사업들은 군수가 했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들 그럽니다. 어떤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것은 먼저 아이템을 내고 지원을 자체에서 조달했을 때 말하는 것이거든. 예를 들어서 대변 바닷가에 해안도로를 내는데 그건 내가 아무래도 그 지역출신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예산이 반영되게끔 했을 때 그 아이디어 제공은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최 위원님의 공약사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했다 이랬을 때 군민들이 어느 위원이 제안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예산 심의할 때 동의했다고 해서 같이 했다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28페이지 특성화대학유치 이것은 어느 대학을 이야기합니까?

특성화대학의 유치는 원래 취지 목적은 국립대학을 사실 유치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아니고 골프장이 앞으로 여러 개 생기면 골프학과라든지 또 우리 해양수산하고 관련되는 해양수산레저학과라든지 이런, 앞으로 대학은 특성이 없으면 대학은 인문계열이니 철학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너지고 실제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학과라야 된다고 해서 이 특성화대학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 예로 동의대학원 한방대학을 하려고 옆에 간판도 붙였다가 요즘 철거는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학이 무너지면서 진짜 명맥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주생활권적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군이 대학유치를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3년 6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반영건의 이것은?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면 부경대학을 유치코자 일광면 횡계리에 있는 전에 부산대학이 들어오려고 하던 1차 지점이 있습니다.

용천리죠.

예. 용천리, 죄송합니다. 안에 한 70만평 정도를 이번 구상안에 일단.

지금은 아직 아무 것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된 것도 없고 채택된 것도 없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렇죠?

장기적인 공약이라고 봐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님.

그래서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정주생활권도시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엉터리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엉터리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 꼭 기장에 대학이 있으라는….

장기적인 공약사항이다 이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같은 값이면 기장에 대학이 있으면 더욱 좋은데 부산시내 대학에 있다가 그 정주권 개념은 되도록 이면 여기 고향을 안 떠난다는 개념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먹고살고 다 하고 여기서 돌아가겠다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엉터리라고는 얘기하시면….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현재 대학 유치 전혀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완벽한 정주권 생활 개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 한번 더 재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굳이 용천 골짜기를 이런 대학을 유치해야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산대학이 처음 온다고 했을 때 99년도 음력으로 8월 14일입니다. 그 날 박재윤 총장하고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영어영문과 교수하고 한 10명 정도 사람이 와서 우리 군에서 현장방문하자고 해서 갔을 때가 3대 때 초입니다. 강훈 현재 의장과 저하고 의원으로서는 따라가고 그 날 비가 왔는데 여러 군데를 갔는데 제일 1순위가 용천 골짜기였습니다. 아니 장안에 1순위 갔다 왔고 장안목장에, 2순위가 용천 골짜기를 갔고, 세 번째가 안적사 옆에 고촌 옆에를 갔다 왔는데 이 용천 골짜기를 박재윤 총장이나 거기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보고 여기는 분지라서 한 마디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영화예술대학 그것 거기 한다고 해서 간혹 저 아는 사람도 그럽니다. 거기 영화예술대학 들어온다고 해서 인근에 땅 사면 뭐 돈 되겠지 해서 없는 사람 땅 사서 골병든 사람 있습니다. 왜 자꾸 그 속에 대학을 유치해야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유치장소가 옛날에는 평지처럼 되어 있고 토지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선호하다가 요즘 최근에는 자연현상이 있는 산이라든지 저런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박재윤 총장님을 따라온 어느 교수님은 자기는 그 분지처럼 해서 아주 몹쓸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기 건물이 들어서면 앞에 바다도 보이고….

천만에 안 보입니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목장이 있는 데로 가면 용천마을 있는 쪽으로 가면 보입니다. 안 계곡은 안 보입니다. 거기 지금 PDI 구상안을 몇 개 하고있는 황 박사 이야기에 의하면 요즘은 분지라든지 숲 속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들이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이동해야 되고, 지가가 싸야 되고 다시 말해서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된 상태가 좋고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주관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 위치는 왜 거기 고집하느냐 말씀하신다면 우선 지가가 싸고 우리가 7, 8십 만평을 요구하는 장소가 거기 말고는 거의 없고 장안 쪽으로 가면 있는데 거기는 원전머리 보이는 쪽은 대학이 기겁을 하고 그래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하나 덧붙이면 국유지 산림청 땅이 한 70만평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군수님도 군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초두에 김원덕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걸 사전에 어느 일방적으로 한 두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한다면 오해도 없고 더 좋은 위치도 선정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35페이지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어디서 20만평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현대자동차 1차 밴드 전문용어로 1차 밴드 자동차부품협력업체 1차 밴드라는 것은 2차, 3차 밴드까지 있습니다. 문을 얘기하면 문틀만 1차 밴드가 되고 그 안의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은 2차 밴드, 유리 끼우는 것은 3차 밴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밴드 그러니까 상당히 중심업체입니다. 김해, 양산에 특히 정관에도 일부 있는 아람마트 사장님 하고 있는 분 해서 이 분들은….

그 분들 명단이 있습니까?

그 명단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 분들이 지금 실제로 20만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할 걸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말로만 20만평을 요구한다고….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평이 또 불어서 40만평으로 되었는데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정보화기반 확충 및 디지털군정 구축에 지역정보센터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죄송하지만 정보통신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부 지역정보센터 내용이 전산화작업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업무입니다. 업무를 모아서.

알겠습니다. 지역정보라고 해서 나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내부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 계장 있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인터넷 홈페이지고 뭘 하는 게 현재 한국통신사 KTG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KTF”하는 위원 있음)

그 당시 비교한 것은 제가 압니다. 요금 차이는 하나로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서비스가 KT는 가능했고 하나로는 그 당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가 KT처럼 기장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서비스가 KT를 따라올 수 없는 약점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내년 6월 되면 현재의 KT전화회선에 하나로통신이 전화를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바뀐다. 통합해서. 그런데 실제로 KT하고 하나로하고 전화료 계산을 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군행정 본청이나 읍·면자치센터를 통합해서 한 달 사용료를 계산하면 수 백 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득이 있는데 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 봐서 이득이 있고 불리한 예를 들어서 서비스….

비근한 예로 지금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하나로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한번 박 계장도 참고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에 보면 작년도에 39건이고 올해가 42건인데 작년에 기장문화원 건립비 해서 14억 8,700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14억 9,600이 되어 있는데 앞에 30페이지 보면 숫자가 틀려서 확인하는 건데 앞에는 17억 9,800 되어 있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기장문화원 건립비가.

아마 17억 9,800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땅이 더 필요하고 검토가 있어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그 당시 계수기 때문에 아마 변동을 못 해서 이럴 겁니다.

그냥 바로 해 놨다, 그래서 3개가 다 틀려서 확인한다고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을 정종복 위원도 맡고 있고 저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설계해보니까, 땅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해보니까 지하층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건축비 자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억 9,800으로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해 준 금액보다 늘어났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잘못됐다는 거죠? 46페이지 거는.

잘못됐다기 보다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4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85억입니까?

예.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던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진행이 잘 안 되고, 보상 빨리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처음부터 준비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주로 산이고 협의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고 건설과에서 대비가 조금 허수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쪽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수용 하려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예산반영사업 우선순위.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우선순위가 변경된 사유를 좀.

이 13건은 이 당시 중기재정계획 할 때는 안 들어 있던 겁니다. 예산증액 되는 바람에 13건이 추가되는 겁니다. 순위가 1번으로 있다가 2번으로 되고,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거는 금액 늘어나서 반영된 겁니다.

금액 변경 됐는데 우선순위변경사업이라고 했네요.

번호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중 예산반영 사업은 4건이 있는데 이건 전부 군비로서 하는데 이걸 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된걸 넣었습니까?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한 것도 아니고 전부 군비로 하는데.

이 부분은 병산마을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병산마을이 신도시제척지역이 되어 가지고 띄엄띄엄 마을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그 분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했는데, 이게 일광 이천하고 병산마을 고래골 하는 이거는 미처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못 잡았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고 그래서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하려면 그 전에도 여러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묵살하고 있다가 시끄럽고 하니까 넣어 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 정도의 금액이고, 이 정도의 민원이 발생됐으면 그 전에도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을 넣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면 지방교부세 페널티 제도에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산마을 이거는 사실 금액이 많은 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걸 예산에 투입해도 됩니까? 예산이 12억 드는 건데.

당초계획에 없던 건데 갑자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인데 투자한 것은 1억 2,000이네.

전체금액이….

이 사업이 2002년도 종결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 종결되도록 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 2천 늘어나서 부득이 2003년도 1억 2천을 추가로 한 겁니다.

다른 부분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이것도 아까 정종복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과 같이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과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9월 24일 현안업무추진여비에 120만원인데.

속기록에 안 적으면….

예. 속기록 잠깐 멈춰주세요.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운용실태 해외연수 앞에 보니까 6월 30일….

아까 미국간 건데,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김종명 주무가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일부러 실무자를 보냈습니다.

민원 행정심판, 쟁송처리 사항들입니다.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분묘개장허가취소 일광면 학리, 3차분 취소한 내용입니까?

예.

1차, 2차도 취소하라고 심판청구 들어와….

들어와 있습니다. 1차, 2차 중에 취소해야 될 부분은 3기는 있습니다. 자기들 땅 아닌 곳에, 그게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취소합니다. 취소절차를 지난번에 3차 분 그거는 급해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시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취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넣었고, 이 경우는 신앙촌에서도 알고 못 파고 그래서 정식 절차를 거치고 있고, 1·2차분 주장하는 내용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고측에서 우리한테 걸어온 게 분묘가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관리되어 온 경우는 무연분묘라 하더라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을 인용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법 해석이라든지 각종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행정은,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행정도 신앙촌에 속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협의로 고발도 해 놨고 그래서 우리는 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좋습니다. 1·2차분 사유지에 있는 3기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결정이 되면 우리 군이 당하는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묘지를 안 파고 있는 상태를 못 파라고 하는 것은, 허가 취소하면 못 파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수력원자력 이거 기각됐는데 결과는 어찌됐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국유진데 오랫동안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건데 라는 식이었는데, 사용료를 무단사용 하게끔 사용료를 안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무단 사용을 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부과했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우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이거는 받았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보상업무위탁수수료, 토지감정수수료, 위탁수수료 취득세 및 부과대상이 위법하다 취소를 청구한다 했는데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 내용이?

원전에서 우리한테 보상금을 수탁 받아서 보상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줄 때 수탁수수료까지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수탁수수료도 재산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했거든요. 자기는 수탁수수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개인한테 사 넣을 때 준 돈하고 우리한테 준 평수 따라 수탁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태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자기는 수탁료는 세금이 아니지 않느냐. 땅값만 부동산 값만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가 1, 2심에서는 승소했고 대법원 3심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면 62, 63페이지.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62페이지 어항시설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이거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립한 땅인데 동부산수협에서 계속 무단점용을 해 오고 있었죠. 우리가 변상금을 580만원 부과를 했는데 판결내용이 뭐냐 하면 어촌의 국유지 시설을 수협이 썼으면 어업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법도 그렇고, 법에도 명백히 나와 있고 위에 올려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고 해서 1심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이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하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경비가 변호사를 사서 할 때는 평균 착수금하고 하면 200만원 가까이 들고.

우리 법률 변호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직접 수행을 하면 소송경비만 들고, 요새는 직접 수행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에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개발행위 허가변경 신청 불허.

이거는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허가 안 했죠.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그 불허가 처분한걸 잘못됐다고 불허가 취소 처분이 들어왔는데 소송 진행 중에 소 취하확정, 원고가 소를 취하해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길 수 있을 건데 취하를.

그것은 알 수 없죠.

거기 내용에 보면 자연경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이래놨죠. 입지기준 및 훼손의 최소화, 환경오염 등 고려 있거든요.

이거는 부의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정식으로 고기 키우는 축양장 허가를 하면서 형질변경 허가가 됐던 지역입니다. 됐는데 그 옆에다가 무허가로 형질변경을 일부 해서 고발됐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이 사람이 넣었다가 취소를 해 버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신청해서 자기들이 무단형질 변경한 부분은 원상복구 했고, 건축허가신청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그 당시 허가과에서 판단은 해안가는 개발 가능하면 하지말고 지키자. 이게 허가과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법으로 지키도록 보장이 돼야 되는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이 사람이 다른데 집이 철거되면 옮길 수 있도록 돼 있고, 옮기는 위치의 면적의 구조가 산지나 경지 정리된 토지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 주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산지는 해 주지 마라는 이유는 산지가 이미 임목도가 양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수, 거목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목이 있든지, 아니면 양산의 어디처럼 생태계 물이 막 고이는 습지가 되던지. 그런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해 주지 말라고, 가능하면을 붙인 이유는 그거고, 이미 산지지만 기본 형질변경이 옛날부터 축양장 사업을 해 와서 이미 뒤집어져서 아무 나무도 없고 이런 토지에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취하한 겁니다.

실장님이 하시는 내용이 축양장을 거기에 했다고 하는데 안 했거든요.

했든 안 했든 축양장으로 형질변경 돼 있었단 말입니다. 축양장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승인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거는 소송만 합시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나는 뭐에 중점을 두냐 하면, 그 내용에 보면 자연경관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는 나무도 없고 형질변경 돼 버린 데라니까요. 축양장 허가를 이미 내서 나무를 다 베고 아무 것도 없는 데라니까요.

지금 실장님하고, 저는 알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방향이 틀리는데.

저는 현장에 안 나갔고 사진이나 전부다 감사로 확인한 겁니다.

저는 현장에 가고 제가 어찌 보면 잘 가는 곳 중에 한 군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보다 우리가 전문갑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안 나가셨다니까 저는 나가본 상태니까 현장보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죠.

송 부의장님, 회의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판을 해서 계류된 것도 있고 기각, 패소 등등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패소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법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는데 미리 감지한다면 패소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도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그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소송을 안 합니까?

두 가지로 검토하는데, 하나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고, 하나는 고등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데서 거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무계에 가면. 요새 공익처럼 사법 고시된 공익이 세 사람이 있어서 수시로 나와서 조언도 하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다루면 패소를 했을 때, 우리 군비가 낭비가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소송 끝까지 한번 봐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제가 민사소송까지 일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시한 중에 처리결과에 승소한 것은 군에서 승소했다는 겁니까?

예.

헷갈리는 게 원래 소송을 낸 사람 입장에서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이렇게 하는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려서.

이 처리결과는 우리 군 중심으로.

그럼 됐고요. 상세한 내용은 있습니다 마는 현황에 없어서 그런데, 전에 군정질문 했을 때 현황처럼 청구 건수, 승소, 패소 현황을 전에 제출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별도로 내용을 드릴 테니까 판결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께서 민사소송 건까지 질문을 총괄해서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사소송 제일 순위에 있는 거 윤상덕 외 이거 우리 군이 패소했다 그 말이죠?

예.

패소했으면 거기에 어쩔 작정입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토지 인도하라고 돼 있는데, 현행 토지는 도로거든요. 도로에는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사용료를 주는 쪽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 쪽에 보도블록도 못 깔고 아주 요상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보도블록 못 깔고?

앞으로는 깔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보상금을 주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5년간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로 매수하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팔 것 같았으면 이 소송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양산시절부터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도로로 확실히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가 공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로 해야죠.

기장군이 복군 되고 난 이후에 이 도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당사자의 망 윤태선씨가 직접 찾아와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 시비가 오랫동안 끌었다는 겁니다. 도로의 면을 수직으로 맞춰달라. 그 집이 보면 도로에서 1미터쯤 올라가 있거든요. 수평을 잡았을 때 1미터쯤 올린 집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집을 높게 지었는데 도저히 이웃사람들이 다 찌그러져 가는, 폐가가 다 되어 가는 집들 때문에 수평을 못 맞춘다 그래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도로 못 준다. 이래서 시비를 하다가 윤태선 씨라는 분이 기장면 부면장도 하고 선거인단 평통위원도 하시던 지도자인데 그 바람에 생명도 단축이 되고 집이 영 엉망진창이 됐는데 지금 현재 며느리가 살고 있거든. 아들도 없고. 과연 이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땅값 주고 말겠느냐. 현재는 도로 개설하지 말고 도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참고표로 해서 부당이득금 857만원은 줬거든요. 부당이득금 줬고, 또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강제로 하느냐 협의보상 하느냐는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응하면 협의보상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챙겨 가지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당이득금 69페이지 이상태 씨 건 이건 1심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압니까?

이것도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보상을 준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축양장 하는 앞으로 도로가 난 모양인데, 옛날에 작전 도로니 해서 내 가지고 지금까지 써오던 모양입니다.

이건 우리 대변 구역이니까 내가 더 잘 압니다. 이상태 씨는 이 도로가 나고 난 이후에 샀거든. 도로가 안 났으면 이상태 씨 매일수산이라는 거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2002년도 11월 1일날 우리한테 소를 제기하면서 5년간 사용료 했기 때문에 아마 1997년 정도에 땅을 산 모양이죠.

예.

그러면 이건 자기 개인 사유지의 경우는 우리가 매수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합니다. 그 부당이득금이 뭐냐 하면 사용룝니다. 우리는 좋게 말하면 사용료고 너희 군이 부당하게 사용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의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네요?

예. 이건 100% 우리가 패소됩니다. 다만 금액만 어떻게 될지.

참고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구라는 말입니다.

그거 때문에 소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요구한대로 돈주고 했을 건데 건설과에서, 구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괘씸해서 붙었다고 합니다.

이상태 씨 이분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건 참고로 그거 한 게 있으면 구를 가지고 하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체감사 조치내역, 아까 손동익 위원이 계셨으면 이거 질문을 하고 자료 달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부산시에서 와서 공직기강감찰을 해서 3건이 지적사항인데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이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신분상 조치 이런 게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지적사항이 있다면 뭔가.

이것은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손동익 위원님이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받는 걸로, 조치사항을 개인별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전용,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예산과목이 전용되어서 민간위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되었는데 미리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한 계획을 잡아서 안 합니까? 왜 자꾸 전용이 발생합니까?

이게 비단 우리뿐 아니라 예산 전용은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추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것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 저것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수위조절판입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재료비거든요. 그런데 수위조절판이 너무 높아서 전기료도 들고 이게 시설이 실패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바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줄였습니다. 바닥을 올리니까 시설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재료비 가지고 바닥을 못 올리니까 시설비로 바꾸는 그러니까 처음에 추측할 때 단지 위의 판을 바꾸려고 생각한 것이….

판을 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판이 위에 되어 있거든요. 그걸 드러내 버리고 바닥을 시멘트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바뀌고.

그래서 몇 건 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심도 있게 연구해서 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사례가 안 생길텐데 아쉬운 감은 있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산전용은, 정종복 위원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한번.

전용은 과목이 있습니다. 장, 관, 항까지는 법정 과목입니다. 예산목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과목인 이 장, 관, 항은 못 하고 밑에 세항, 세세항 이렇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 향후운영방향까지, 우선 73페이지, 7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질의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현재 장안지방산업단지라든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기장벤처육성센터, 월드컵빌리지 이런 정책사업을 하는데 정책개발팀의 업무가 여기에 적합한 인원으로 충당되어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우선 정책개발팀 업무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이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개발팀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순수한 행정조직인데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군수 사조직 선거전략 세우는 사조직 비슷하게 이상한 말이 흘러서 정책개발팀이 이상한 행정을 하는 조직으로 오해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팀이 뭐하냐, 과연 이 팀이 군수 뒤에서 선거운동 도운 것 아니냐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이 일개 부서업무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정책개발팀은 솔직하게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개선조직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입안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소위 스템조직 중의, 참모조직 중의 하나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책개발팀의 고유 기능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정주생활권적 발전을 위해서 전략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 정책개발팀의 고유목적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좋다는 것까지는 되었는데 산업단지를 추진할 부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원칙은 경제부서로 가야 되는데 농업경제과에 이것을 전문으로 할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이 이것을 입안했는데 아무도 추진할 부서가 없으니까 결국 정책개발팀이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초점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러면 또 다른 부서에서 내 욕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능력 있는 부서가 솔직하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이 부서에서 그래도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업을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면적, 용역 줘서 사업비 얼마 들어가야 될 것인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다 나오거든요. 무슨 업종을 넣을 것인가,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그 안의 실제 공사하는 것은 정책개발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 붙여서 공사하는 토목회사가 와서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앞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산업단지 직접 들어가면 공사 준공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행정직이 준공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부득이 공사감독을 예를 들어서 법상 공사감리를 감리법에 있는 상설감리로 할 수도 있고 상설감리로 하면 공무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게 하는, 우리가 못 하니까 건설과 제일 잘 하는 사람을 산업단지 공사용역회사가 토목공사 하는 것을 준공검사 내지 공사감독 하는 제도로,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팀이나 데스크포스나 매트릭스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해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뭔가 복잡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웃으면서 합시다. 아까 자료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는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장안지방산업단지 사실 정책개발팀 이상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능력 있는 부서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약 10만평에 한 1,400억 들 것이라고 늘상 해 왔는데 아까 앞에는 한 40만평으로 더 늘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45만평에 1,400억이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것은 오타입니다. 40만평인데 오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40만평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30만평에 1,400억이 든다고 했는데 10만평을 늘려도 1,400억이다?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0만평 늘리면서 담당직원을 보고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용은 우리 봉급이라든지 볼펜 값을 여기에 넣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통 고르는데 토목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평당 2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 넣을 땅이 거기서 제일 비싸면 20만원짜리 땅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35만원을 저는 조성원가로 추정합니다. 15만원 정도는 보상가로 보고 그래서 분양가가 35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야 차별화 되어야 정관 같은 경우에 66만 6,000원이나 되는데 나중에 원전머리가 보이는 아주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거기 누가, 싸야 들어오지 싸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35만원을 원가로, 다시 말해 분양가로 보고 조성원가로 보고 35만원 곱하기 40만평 하면 1,400억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30만평에 1,400억이면 이 사람들아 돈이 얼마냐 평당 가격으로 조성원가로 얼마냐 거의 50만원 돈이 될 건데 누가 여기 50만원 내고 들어올 거냐” 직원을 보고 질책해서 오히려 40만평으로 늘리고 비용은 1,400억으로 해 놨습니다. 다만 이것은 나중에 실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는 다 나옵니다. 나오고 사업비는 입찰과정을 통해서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가격은 또 낮춰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인물 자료들이 하루 자고 나면 틀리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는 식으로 자꾸 자료가 틀리니까 혼동이 온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또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월드컵빌리지, 벤처기업 다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고 싶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모양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수고하셨는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총 무 과 장 안경순 총 무 담 당 임경종 행 정 담 당 정영세 경 리 담 당 박근호 민방위 담당 조영제 청사관리담당 김병호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 업무평가, 2004년 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은 434명인데 현원은 423명으로서 현재 11명 부족합니다. 여기에 별도정원이 6명 있습니다. 본청의 김원준 과장과 이지연, 조영범씨, 직속기관의 임채섭, 이양미, 읍·면의 김미진씨 해서 총 6명의 별도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7리 737반이 있고 현재 10월 31일 인구는 7만 7,6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2년 회계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554억 2,612만 7,400원이고 지출액은 928억 5,853만 2,760원이며 이월액은 441억, 1,391만 1,180원, 집행잔액은 184억 5,368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현황은 11월 15일 현재 총 예산배정액은 1,755억 6,390만 1,970원이고 지출액은 745억 212만 9,810원, 집행잔액은 1,010억 6,177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현황입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은 141개 대에 1만 80명이 되겠고 민방위 시설로써는 특수시설이 10개소 있고 민방위대피시설은 17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업무평가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192명을 입소시켰고, 기획실무 마인드제고를 위한 정신교육을 이창규 전 부군수님을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월 16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보육료 지원을 월 80명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6월 17일 실시했고, 효도시찰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활발한 자치행정운영입니다. 군정설명회 개최는 읍·면 설명회는 총 6회, 단체설명회는 16개 단체에 1,120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11월 19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종합추진은 우리동네 푸르게 사업 추진과 담장허물기 및 옥상녹화사업추진, 1직원 1화분 가꾸기 사업을 수행했으며, 내실 있는 생활반상회 운영은 총 93건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는 81건을 하고 처리 중이 12건입니다. 주민등록종합관리는 화상입력은 6만 489명을 해서 99%를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총 2,915건에 직권조치를 114건에 171명을 했습니다. 6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11월 15일 현재 공사계약은 253건에 총 116억 7,165만 2,000원을 했고, 전차입찰이 61건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은 73건에 34억 8,027만 3,000원, 전자입찰은 8건입니다. 물품구매는 209건에 11억 4,435만 6,000원 전자입찰은 5건입니다. 다음 민방위업무 및 원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비상·재난대응태세확립을 위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서 99.8%의 응소율을 나타냈고 민방위교육은 2,368명에 99%를 했고,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간 10개 기관·업체에 170명이 참석을 했으며, 원전방사능합동훈련을 6월 26일 기장체육관과 고리원전에서 총 38개 기관 3,273명이 참석해서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및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공익관리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총 10개소를 하면서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3회에 부적합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및 수질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0월 30일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의 날을 운영해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이 18건에 4억 1,747만 1,000원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유치지원사업에 20개 업체에 3억 9,9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0건에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공간 조정을 웨딩홀을 4층에서 지하대강당으로, 폐백실을 9층에서 지하대강당으로, 생활민원과를 6층에서 4층으로, 중대본부를 지하에서 8층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청사부대시설은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이용 편의제공을 주차면수를 279대에서 360대로 증면했고, 청사통행을 정문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12월 1일 보도블록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조직결속 강화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와 내실 있는 MT지원할 계획이고 직원단합 등반대회와 종목별 대회참가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과 모범공무원 가족 효도시찰도 곁들여 하고 있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휴양시설 구입은 뒤에 별도로 시책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지방화를 선도할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교육기관에 180여명을 입소시킬 계획이며, 공무원 선진지견학과 명사초청 참여식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계화 역량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도 월 4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범공직자 표창도 2회에 4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자를 자원봉사자로 유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생활반상회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마을전담 공무원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군정설명회는 1월중에 읍·면정 설명회를 마치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설명회는 5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투표구 조정을 1개구 정도 증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부재자 신고 등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종합관리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로 주민등록표 관리업무가 전면 전산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일제정리는 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도 지금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을 기장군행정서비스헌장으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우수시책 발굴 및 표창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종합추진은 테마별 월 1회 취약지역 대청소와 우리동네 푸르게 사업 추진과 꽃길 및 꽃동산 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사용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구입사항을 월보를 실시해서 전산입력 확행 및 비소모품 구입을 통제하고 재물조사 라벨에 물품에 대한 기초자료를 기재해서 물품관리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업무 내실운영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2,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민방위교육도 1년에서 4년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14시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내년 8월경에 계획대로 실시하고 공익요원은 150명에 대한 복무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 및 환경감시기구 운영입니다. 원전지원사업은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은 총 37건에 33억 9,682만 7,000원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총 3억 6,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총 106억 1,700만원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감시기구 운영은 계획대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군민 친화적 청사 관리입니다. 여유공간 임대는 오늘 중으로 임대절차를 다 완료했고 부대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청사건물 상단에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고 대강당 내에 현수막을 제공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로비 벽면에 벽걸이용 디지털시계를 설치하고 청사로비에 민원인 휴식공간을 위해서 관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용역업체는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99년도부터 시범 실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정착되고 있으나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 처리와 재난업무 추진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와 자치센터 정착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문제점을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분야를 군으로 이관하다 보니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예를 들어 청소업무라든지 광고물신고업무, 자율방범대 지원, 적십자회비모금 등은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군으로 이관하니까 업무에 비효율성이 발생되었고,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한 재난재해발생에 대한 신속대응태세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실시와 피해신고와 확인서 발급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부족으로 자치센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되는 생활민원 관련 업무를 읍·면으로 재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향후계획으로는 읍·면 기능 및 인력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입니다.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로 가족과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저렴한 이용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콘도미니엄 5개 구좌를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현재 부산시청에서는 19개 구좌를 활용하고 있고 서구를 비롯한 6개 구청은 이미 확보했거나 2004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강당 웨딩홀 군민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무대 상단에 있는 플랜카드 게시하는 쪽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수막 제작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설치해야 될 현수막제작비도 절감되고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계가 5시인데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할까요? (“마치고 내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시다 보니까 일정이 빡빡해서 늦게까지 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다른 실·과 안 하고 처음부터 밤에 하려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