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중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감사를 통하여 많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평구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과 문화복지국장께서 인사를 한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역문화예술과정 해외연수 관계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11월 28일은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 구세과, 시세과, 11월 29일 토요일은 기획감사실을, 12월 1일은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위원께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기 위해 자리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 성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시 세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 현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오는 12월 17일까지 무려 23일간 개최 됩니다. 오랜 기간 개최 되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준비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기간동안 문화복지국 산하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복지국에서 요구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대한 원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큰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김재용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석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제11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3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하였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팀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1월 3일자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문화공보과 문화관광팀장으로 발령받은 오원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3일자로 교통행정팀장으로 있다가 문화공보과 문화관광팀장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 외 9건이 되겠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입니다. 부평사람들은 그간 월 1회씩 총 11회에 걸쳐 편집 발간하였으며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및 기자세미나를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내년도 부평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편집위원 및 기자들을 모집하고 우수기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지면 증면 계획에 따라 지면 재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구청사의 문화예술 공간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설미술전시장에 대한 기획전 및 전시회를 32회 실시하였으며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인천시미협에 가격 의뢰해서 18점을 구입하였고 미술전시관의 작품전시대를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전통문화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동풍물단에 대한 워크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풍물단을 운영한 결과 부평문화원 소리오름풍물단이 전국 화성 주부풍물축제 풍물부문에서 장원상을 수상하였고 가온누리 부평여공고 학생 풍물단은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차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동 풍물단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부평풍물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말에 개강식을 가진 후 10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기초,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 지난 8월 23일에 MBC느낌표 방송을 통하여 우리 구에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확정 발표되어 현재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설계를 실시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MBC느낌표 방송을 통하여 기적의 도서관 건립모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백운공원 옆 십정동 186번지 일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8월 25일자로 시 도시계획과에 십정동 186번지 일원을 공원시설용지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토록 요청하여 지난 11월 10일자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를 내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향토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비 총 20억 범위내에서 건물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난 10월 30일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위한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주공측에 설계를 넘겨 공사를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이달중으로 착공하기 위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부평문화사랑방 설치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0월 17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사랑방 운영 수탁업체 모집공고하여 부평문화원이 수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 중으로 공사완료 및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에는 문화사랑방이 개관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53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고장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갈산동 배드민턴장에 조명탑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은 9월부터 11월까지, 아침건강체조 및 노인건강체조교실은 10월까지, 어린이 축구교실은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초등학교 3, 4, 5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운영될 어린이축구교실 수강생 30명을 12월 중에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2002년도에는 아침건강체조교실 5개소를 폐쇄조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 5개소를 폐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사람들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부평사람들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명의 민간인 편집위원과 17명의 명예기자로 구성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구민이 원하고 구민들에게 유익하게 읽혀지는 신문으로 내실있게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동풍물단 개선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동 풍물단의 보다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강습을 목표로 초·중·고급반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강습을 실시하고 부평풍물대학에 편성된 고급반을 활성화하여 향후 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 예산이 섰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2002년도에 예산이 섰었어요. 시설 및 시설부대비 이런 명목으로 2002년도에 국비 5억 구비 5억 이렇게 섰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2003년도에도 집행을 못 하고 여기 보니까 '정리추경 반납' 그랬거든요. 그럼 국비도 반납을 한다는 얘기인데 2002년도 예산에 섰다면 2001년도에 이미 예산편성 때 필요에 의해서 10억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국비 5억을 따올 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5억을 반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2001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 문화예술과에 2002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1년 4월 6일자로 투융자심사 분석한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에 국고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었는데 5억이 시에서 정리추경 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정리추경 때 국비 5억이 시로부터 시달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2002년 12월 1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서 있었잖아요, 2002년도 예산이라고.

2002년 12월 정리추경예산입니다.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때 명시이월 2003년도에 했다가 금년도에도 또 이것을 못 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 했다 또 예측을 하지 못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왜 이것을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건설사업을 하려면 선행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런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제반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융자심사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영공원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부영공원이 미군부대 부지와 관련돼서 2008년도에나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선행절차가 이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백운공원 그 쪽으로 이전해서 확정 통보했지만 그것에 대한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국고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십정동 백운공원 거기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네.

됐으면 10억을 활용을 해야되지 왜 반납해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내년도나 되어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운공원으로 확정이 됐지만 그것이 선행절차인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

네. 일단 반납하고 다시 국고를 신청하는,

그럼 반납하고 나서 다시 국고를 신청해도 우리가 타 올 수가 있나요?

국고를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그때 국고에서 5억 줄 때는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려줬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솔직한 방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뭐예요. 지금 확고하게 십정동 백운공원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게 우리가 도저히 구비는 부담할 수 없으니까 전액 시비로 시에서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지어 주든가 아니면 전액 시비를 보조해서 지어주어야만 되겠다 하는 게 우리 바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고한 거지요?

네.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시 측에서는 전에 시에서 제2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비 50% 지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졸속으로 세웠다가 결국은 2년 동안 있다 반납하게 된 것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또 국비를 타다가 다시 반납하는 지경에 이른 것도 우리 구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신뢰도에 먹칠을 한 행위고 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비로 전액 지어달라, 시에서 다 지어달라 하는 것도 시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우리의 희망사항일뿐이지 시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줄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에서 제2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럼 시에서 어떤 대안을,

특별교부금, 시비 50%는 받고 나머지 구비 50% 지원관계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 예산에 무슨 타당성조사를 4천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다가 갑자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살림을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느냐 했을 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지어야 된다는 것은 문화수요조사니 행정수요조사니 비전2007이니 다 1순위로 꼽고 있다고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이미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한참 가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가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이제 와서 갑자기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이 우습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타당성 조사를 진작에 해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됐어야지 한참 추진을 하다가 부지까지 확정해 놓고 용도지역까지 시에서 도시계획변경까지 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와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타당성 조사해서 문화예술회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문화회관을 부평구에 건립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지가 적합하냐 안 하냐는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4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단말이에요?

네. 선행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간단히 마칠게요.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라 말아라 이것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다만 우리 부평구가 자치구로써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능력이 있으며 지었을 때 과연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관건이라고, 그냥 지으려고만 넣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당성 조사 필요 없어요. 학술적으로 4천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 몇 명하고 저도 좋고 아무도 좋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군 말고 부천 같은 데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그런 데 말고 자치구로써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몇 군데를 출장을 나가 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애로사항이 뭔지 과연 우리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나가서 보자 이거예요. 봐서 거기에서 해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우리에 비춰봐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과거 전임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밀어 부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 다른 데 전보도 가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도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 현지 출장을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가도 좋고 다른 위원님도 가도 좋고, 가서 보자고요. 같이 보고 확인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7-17하고 7-19 두 군데를 묻겠는데요 7-17에 보면 부평사람들 기자 관련 예산집행 및 개인별 원고제출 실적해 가지고 하나도 원고 제출을 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명단만 주고 실적도 없고 제출한 것도 없는 사람들 이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5동 김숙경씨나 산곡2동 김영자씨, 부개3동 남궁남씨는 실적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2003년도 1월 15일자로 해촉조치했습니다.

해촉 조치했으면 해촉 조치했다는 내용을 써야지.

비고란에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표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 없는 기자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괜히 인원만 잔뜩 해놓고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면 이분들 회의 때 나와요?

명예기자님들요?

네.

네.

원고 제출 안 한 분들도 나와요, 회의는?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100% 참석은 못 하십니다.

해촉했는데 나와요?

해촉하신 분들은 2003년 1월 15일자로 해촉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시지요.

그런 정리를 할 때는 과감히 하고요 그 다음에 7-19를 보면 행정예고제 운영에 따른 광고료 지출현황 이랬는데 행정예고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신문사에만 제출한 거예요?

언론 광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행정예고제 운영에 따른 광고료라면서요.

저희 부평구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안내하는 지방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광고하는데 돈을 2,475만 원이나 줘요? 광고료 줘야 됩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든지 앞으로 예정된 것 보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도자료는 별도로 제공하고 신문 하단에 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슨 광고를 하는데요?

각종 일간지에 보시면 하단에 광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광고료를 안 주면 안 내줘요, 신문사에서?

광고료를 안 주면 광고가 못 나갑니다.

광고료를 주는 대가로 신문에 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전부 보지도 못한 신문사예요. 지방지에다가 전부 다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해야 돼요? 돈 줘가면서, 몇 개 일간지라든가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빠지고 일률적으로 꼭 배정액 주고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냥 돈 줄 수 없으니까 이런 것 핑계로 주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언론사가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일간지에다 일부 광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광고를 내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열 몇 개 지방 일간지에다 돈을 줘가면서, 또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가 있고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꼭 전부다 일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더러더러 빠져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줘가면서.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가 13개 사거든요. 13개 사에다가 연 2회씩 광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권일보, 중부일보, 경기매일은 2,970만 원 이렇게 하고 서울일보는 990만 원, 서울일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본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이런 것 본 위원이 보기는 신문사에다가 이렇게 돈 일률적으로 빠짐없이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생각이 안 갑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봐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13쪽을 봐주세요. 볼링선수단이 우리 부평구에 언제 창단됐지요?

92년 1월 30일자로 창단됐습니다.

그러면 부평구민들이 우리 부평구에 볼링선수단이 있다라는 것 많이 알고 있나요?

요즘 최근 들어서 SBS볼링대회란 게 생겨서 작년부터인가 SBS볼링대회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SBS볼링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국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체육에 관련된 선수를 집단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데가 볼링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경기종목이.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것.

볼링선수단 하나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링선수단이 있다라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구민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7-15쪽에 보면 금년 들어서 실적이 많이 왕성해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실적이 별로인 것 같아요. 선수가 총 몇 명이지요?

6명입니다.

감독하고 코치지요?

감독 1명 선수 6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3억 5,346만 3천 원이 2003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볼링선수단 퇴직금이라고 밑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 퇴직자들은 누가 퇴직을 했다라는 겁니까?

선수가 퇴직한 겁니다.

그러면 선수가 보통 여기에서 그 사람들 대우를 해줘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명예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선수들은 전문적으로 볼링 운동만 하는 선수들입니다.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연습장이 어디에 있어요?

연습장이 십정동에 있습니다.

그 분들 거기서 매일 하는 거예요?

오전 오후 계속 십정1동 금강볼링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볼링선수단 퇴직금이 몇 명분이에요?

2명분입니다. 작년도 12월 30일자로 홍기숙하고 장진숙이 퇴직하였습니다.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여기 보면 장기근속수당이니 이런 것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구에서 장기적으로 쭉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선수 한 명이 급여명세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얼마정도 받아요?

월 평균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 5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볼링선수단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구민들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볼링선수단을 우리가 양성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홍보성 전시성보다도 일단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구민들이 알 권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여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부평사람들 홍보에다 기획 특집해서 8월호인가 부평구 볼링팀을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부평구 볼링팀이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볼링팀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1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여기는 전부 음반·비디오나 이런데서 단속 나간 횟수나 거기에 지적된 부과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7번 음반·비디오물·게임 관련해서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연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음반 비디오 월 1회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월 1회인데 우리 부평구에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 총 몇 개소가 있지요?

428개소입니다.

428개소에서 1년 동안 거기 보면 단속실적이 12건이거든요. 거의 양호하다는 표현으로 되는데 지금 이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12건은 2002년도 실적이고요 2003년도에 101건이 되겠습니다.

누가 나가요?

저희 문화관광팀 직원들이 나가고요 일부는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경찰하고 대동하고 나갑니까?

합동단속 나갈 때도 있고 별도로 저희 과에서만 나갈 때 있고 경찰 단독으로 점검해서 기관통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428개소에서 101건이라고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 12번씩만 나간다고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10번씩만 나간다고 그래도 엄청난 숫자인데 101건이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평구 관내 노래연습장에는 시설이나 모든 게 업소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양호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 이런 데를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아는지 부실한 단속이 아니고 다 알아 가지고 미리미리 술 팔던 거 주류를 팔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이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하고 주류 판매가 안 되는데,

청소년은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방이 있는,

있는 방만 가지 없는 데는 그게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류판매를 하던 데도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어떻게 알아요? 누출이 되나요?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업소를 뒤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명 도우미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우미에 대해서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단속된 실적이 거의 경찰 계통에서 기관통보 온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별로 성실하게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찰에 의뢰해서 이첩되어 온 건수를 본다면, 우리말로만 월 1회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 단속은 별로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옆에 19쪽 봐주세요. 무도장하고 무도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부평구에 여기 몇 개소가 있어요? 무도장이나 무도학원 합해서.

무도장이 2개소, 무도학원이 11개소입니다.

단속실적인데?

무도장하고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도단속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대구 지하철사건이 생겨 가지고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가 1회 나가서 주의 촉구하고 화재예방이라든가 각종 규정에 맞추도록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럼 주 1회 지도단속만 하고 다른 것은 없다 이거지요?

계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에 1회 계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계도로 끝났다고요?

네.

그런데 계도로 끝날 성질이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소방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과에서는 아까 음란비디오나 노래연습장, 무도회장 이런 데를 단속 점검을 나갈 때는 불시에 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 꼭 명시를 하지 말고라도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이나 점검이 되면 아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실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7-23쪽에 각 동 풍물단 운영실태라고 있지요. 지원금액이 연 6,300만 원인가 되지요?

6,3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300만 원씩 1년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물단원 수가 11명에도 300만 원, 32명도 3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와 관계없이.

그러면 풍물단원 수가 많은 동에서는 불평이 없습니까?

사실 불평사항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동 풍물회장님하고 회의를 가져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 광고 접수하지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부평사람들 광고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조할 때는 그렇다해도 공란으로 부평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못 봤는데,

행정광고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문화공보과에서 자유총연맹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자유총연맹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까?

자유총연맹이 예전에는 공보처에서 관리했습니다. 공보처에서 관리했었는데 이게 제가 연도는 확실치 않은데 2000년도인가 자유총연맹 중앙부처가 그때 행정자치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자치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무과로 저희가 내년부터 자유총연맹 관리를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문고자료 구입비, 지금 문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고는 사설문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저희 관내 사설문고가 6개소가 있습니다. 민들레도서실이라든가, 한누리독서문화원이라든가, 늘푸른 어린이문고라든가 대개 교회 같은 데서 관리하는 사설문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설문고가 많을 것 아닙니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지원하는 데가 6개소고, 지원 받지 못하는 사설문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사설문고는 6개소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6개만 구청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국고로 돈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설문고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첩해 가지고 중앙부처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사설문고에서 요청을 하면 국비지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고가 알고 있습니까?

사설문고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지명위원회는 저희 부평구 관내 각종 도로명이라든가 각종 지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에 부쳐서 도로명을 선정한다든가 마을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에 의해서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도로명을 제정하면서 1회 개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향후 내년이라든가 삼산지구가 들어서면 삼산지구에 대한 각종 도로명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명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 삼산지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7-6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공보관리와 문화예술 쪽으로 집행된 내역이 나오는데 공보관리 쪽은 1/4분기, 2/4분기 안에 거의 집행이 많이 됐고 문화예술 쪽은 2/4분기 내에 집행된 내역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이 관계는 저희가 공보관리하고 문화예술하고 같이 있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빼야 되는데 공보관리 쪽으로 2/4분기 때 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저희가 풍물대축제를 6월초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4분기 안에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보관리에 집행내역도 보면 배정이나 집행이 2/4분기에 거의 많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은 보면 1/4분기, 2/4분기 전부 동일한 금액이 배정이 됐는데 2/4분기는 제로예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4분기 때 문화예술시책업무추진비로 빼야 되는데 저희가 문화예술집행으로 빼지 못하고 공보관리 목으로 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보관리가 830만 원 상당히 많이 지출됐습니다.

목을 이쪽에서도 뺄 수 있고 저쪽에서도 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계정을 공보관리와 문화예술로 따로 나눠야 될 필요가 뭐가 있지요? 왼쪽 주머니에서도 빼서 쓰고 오른쪽 주머니에서도 빼서 쓸 수 있다면 굳이 오른쪽에다 배정하고 왼쪽에다 예산을 배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빼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빼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무자가 부기를 잘못 착오로 인해서 공보관리에서 빼 쓴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배정돼도 집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리나 문화예술 배정된 대로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안 받으시나요,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장님이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기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 전결인가요?

현재는 과장 전결도 있고 제 결재까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공보관리나 문화예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집행과 관련돼서 국장님 결재까지 갑니까, 아니면 과장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할 때도 있고,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 항목이 업무추진비가 국장님까지 결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전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전결사항도 있고 국장까지 올라오는 전결사항도 있습니다.

이 항목 안에도?

네.

그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보고를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까?

과장 전결로 나가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올라온 것은,

알고도 그렇게 결재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까?

알고 결재하는 것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가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중에 문화예술 쪽에 지출해야 되는데 공보관리예산이 집행된 그런 사항으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씨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보관리 목으로 예산액이 1,988만 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이 다 됐고 공보관리 쪽은 2/4분기 안에 거의 다 됐고 문화예술은 집행이 분기별로 1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40만 원, 나중에 70만 원 이래서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용된 기간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올 풍물축제를 앞두고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쪽에 돈을 안 쓰고 공보관리 쪽 것으로 빼서 썼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내역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부평문화원은 저희 부평구에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민간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단체로 보십니까?

법인단체입니다.

법인이지만 구에서 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역할에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꼭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지원까지도 다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입니다.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을 문화의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단체라 하면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원을 민간단체에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도 지원되는 거고 시비도 지원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문화원 정관에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8장 보칙에 보면 본원해산 그래서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민간단체가 시장의 허가를 얻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정관을 안 보고 있어서,

거기다가 두 번째 항목에 "본원이 해소할 때는 잔여재산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인데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기부를 해야 됩니까? 잔여재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문화사랑방이 부평문화원에 민간위탁단체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로 보느냐 안 보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부평문화원에 정관이 민간단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정관이고 제가 읽어드린 정관을 확인해 보세요. 맞다면 민간단체로 보기가 어떠세요? 제가 읽어드린 정관이 맞다면,

일단 부평문화원도 저희 법원에 등기된 법인단체인데.

법인 단체인데, 법인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로 보느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단체인데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이고 설립이나 해촉, 자산, 사회복지법인 자산처분도 관할 시장이나 구청에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설립할 때 취지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끔 처분이나 해체에 허가를 받는데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지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관에 넣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관을 넣은 것이지 사실은 민간단체이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결국 민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이번에 문화사랑방 계약하는데 시장의 승인 얻으셨어요?

문화사랑방이 수익사업으로,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행정은 구에서 지원해주고 다만 위탁관리만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나,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수익사업으로 제가 들었는데, 문화창달 문화욕구 충족 이런 부분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받아서 문화원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7-6쪽에 부평문화원에 정액보조금 정산현황 보조금 지원 이것도 보니까 정산서 제출에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총연맹 부평구체육대회 이것은 다 사업이 미완료든 아니면 정산서를 제출했든 다 일자가 있어요. 부평문화원은 왜 없어요?

이 관계는 부평문화원이 전액 정액보조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월말로 인건비 지급이 완료되면 정산합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인건비 전액 나갈 수가 있어요? 민간단체보조금이 어떻게 거기서 사용을 인건비로 하는 건지 몰라도 여기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올 예산서 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2천만 원 있어요.

국고 내려온 것 있습니다.

결국은 다 구에서 해결해 주는 거군요. 지금 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올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 게 4,100만 원이에요. 거기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해서 2천만 원이에요. 보조니까 2천만 원보다 더 되겠지. 그러니까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성격이겠지요. 거기에 문화사랑방 운영비, 이번에 갈산동에 새로 생기는 거지요. 거기에 2억 원입니다. 1억 9,500원이니까 2억 원, 그 밑에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해서 1억 원이 있어요. 다 따지면 3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1년에 문화원에만 나가는 게, 리모델링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거기에 또 나가는 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이 또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다 여기서 인건비도 주고 사업비도 다 주고 하는데 어떻게 민간단체입니까? 이래도 민간단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단체인데 보조를 받는 단체지요.

보조를 받는데 보조라는 게 사업에 관련된 보조를 얘기해야 맞지 민간단체라는 성격이지 그 문화원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다, 거기다가 건물 유지보수에 리모델링비까지 다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데 어떻게 민간단체냐 이거지요. 그래도 그렇게 규정하십니까?

문화원도 일부 자체 사업은 있습니다. 자체 이사님들이 돈을 내셔 가지고 자체 사업 인건비 저희가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민간위탁단체로 선정을 11월 6일에 부평문화원하고 하셨지요?

네.

시장의 승인을 그 전에 받았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 부평문화원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의 승인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마디만 묻고요 자유총연맹 각 동 보조금 60만 원씩 나가지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각 동 회장들은 임기가 없는 거예요?

임기요. 제가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여기 보면 위원장 한 분들이 10년씩 넘겨 한 분도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규정이 있겠지요? 위원장 선임관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연임 3인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데 이것은 명예직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60만 원씩 나간 그 중에 잡비라고 있는데 잡비는 뭘 쓰는 게 잡비입니까? 잡비 12만 원씩, 12만 원씩, 24만 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잡비가 대충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자유총연맹 관장하잖아요. 최만용 위원이 얘기하니까 담당부서가 문화공보과가 담당부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60만 원 지출내역이 자유민주홍보 잡비, 민주시민의식운동 잡비 이렇게 12만 원, 안보계도용 홍보책자 구독활용 6만 6천 원, 잡비는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제가 서류를 못 봐가지고. 동 자유총연맹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제잡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1개 동이 똑같아 지출 내역이, 돈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어쩌면 똑같은지 21개 동 다 펴보니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산출내역, 플래카드 제작 2개, 2개 해서 12만 원, 12만 원 그리고 작년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각 동에 가서 동 감사해 보니까. 어떻게 21개 동이 똑같냐고요 시종일관 지출내역, 산출내역, 집행내역이 그리고 플래카드는 해마다 2개씩 해서 플래카드도 한 번 해서 접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써도 되는 건데 21개 동이 자유총연맹 지출내역이 똑같아요. 항목과 사업명과 산출근거 이게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것 지도감독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구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걸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자체에서도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 단체를 없앴습니다.

과장님, 껴맞추기 행정 하지 말아요. 이것 어디 껴맞출 수가 있어요. 21개 동 다 보니까 21개 동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아요. 국민의 혈세 가지고,

가만 있어봐요. 그것 공감이 가요? 과장님.

저희가 금년도에는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21개 동이 작년도 동감사 보니까 그때 하고 올해 하고 플래카드 2개, 플래카드 2개, 6만 원, 6만 원, 도서구입비 5,500원 12권 어쩌면 21개 동이 똑같으냐고, 하나도 안 틀려 내역도. 그 다음에 지도현황해서 조직원 수가 무슨 248명, 삼백 몇 명, 528명 이것 다 허위예요. 이런 허위로 감사받지 말아요. 허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쩌면 소요예산이 똑같으냐 이거예요. 10원도 안 틀리고 21개 동 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 수리 리모델링 우리가 9월에 2억 9천 예산 세워줬지요?

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설계완료해 가지고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했어요 이제? 9월 달이라는 것을 지하실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빨리 해야겠구나 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2억 9천을 세워줬는데 이제 설계해서 겨울공사해서 그런 부실공사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하실 가면 강이에요. 장화 신고 갈 정도예요.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설계가 1,800만 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제 설계 끝나서 이제 계약하네, 겨울공사하려고 그래요? 내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외부 겨울공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도 가서 보니까 수리 계속 했다는데 부실공사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원장님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 소한, 대한 돼서 12월 되는데 이제껏 집행 안 하고 수리 안 하고 언제 하려고 그래요? 페인트칠 같은 것 겨울 얼어서 부실 공사 또 됩니다.

조속히 착공해서 부실공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착공한다는 게 이제 12월인데 문화원에 어떤 때 개인 일로 가서 탄복하는 소리 들었다고,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렇다, 공사는 빨리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인데 설계도 그때 당시 안 끝났어요. 무슨 설계가 그렇게 오래가며 부실공사해서 다 그렇게 된 공사를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지하 어디 다 조사해서 빨리 해야 된다해서 9월에 추경에 2억 9천을 세웠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2억씩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부실공사 또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부실공사 안 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데 겨울에 어는데 부실공사가 안 돼요?

실내공사는 관계 없고 외벽공사도 건식타일로 했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거의 혹한기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가 구청에서 예산 주는 단체가 거의 비등해요. 자유총연맹뿐 아니라, 이렇게 껴맞추기식 하지 말고 어느 동인가 지출을 덜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21개 동에 똑같게 소요예산, 사업명, 예산안 산출부 내역 똑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관심있게 살펴보고 지도감독도 신경써봐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6쪽,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요.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대한주택공사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 20억 원 범위 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원 범위 내 그랬는데 부평구실내인테리어 공사 여기 2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40억 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총액은 아닌데 추정액을 40억으로 잡은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20억으로 나와 있어요. 국비 6억, 시비 14억 전액 국·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20억 기부채납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인테리어 값만 들어가는 것 아니야.

40억 중에 건축공사비 외장공사는 주택공사에서 20억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국·시비 20억을 저희가 받아서 내장공사 항온항습기 설치 그런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내부 공사하는 데만 20억이 들어?

박물관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라든가 수장고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일반 건축공사비하고는 다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억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인테리어비라든가,

여기 총 사업비 40억은 기부채납 20억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네.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확실하지요?

네.

수감자료 7-5페이지 봐 주세요. 용역업무 관리실태에 '해당없음' 그랬는데 그 밑에는 문화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점으로 봐서도 그렇고, 왜 해당 없냐고. 해당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금년 3월 19일 용역 완료했다면서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지요, 용역업무 관리실태에. 맞지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겨보셔야지, 그리고 7-6페이지 봐 보세요. 부평구 체육회는 2/4분기에 1,210만 원 한꺼번에 요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미완료' 그랬네. 이런 보조금 지급실태가 어디 있어, 보조금이라 하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받고 또 다음 분기 것 신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건가?

저희가 체육회에서는 6월에 일시불로 지급해 가지고 연말 분기별로 사업 추진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무슨 지침 같은 것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보존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문화원도 그렇지 어떻게 된 게 정산도 안 받고 막 돈을 분기별로 내주네요. 그냥 돈은 분기별로 주되 정산은 한꺼번에 연말에 한다.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조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 해서 내보내나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도록,

그럼 한꺼번에 돈을 줘 버리지 왜 분기별로 줘요. 분기별로 사업을 하니까 분기별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돈을 주는 거고.

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준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산을 그때그때 사업이 완료되면 즉각 즉각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회단체에 주면서도 자꾸 끌려 다닌다고, 돈을 주면서도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듣고 공무원들이 애 먹으면서 끌려 다니면서 한다고, 이 실태를 내가 안다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원칙대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편성 요구를 공보과에서 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보과에서 편성 요구를 한 거예요?

네.

편성 요구한 것 보여줘 보세요.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감사실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편성요구를 했는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작년도에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요구 안 했을 거예요. 작년도에 편성 요구한 것 저한테 갖다 줘보세요. 이게 공보관리 1,988만 원은 구청장 것이고 문화예술 400만 원은 국장님 건지 그럴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공보관리, 문화예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식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이제는 업무추진비도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공보관리 품의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 공보실에서 품의하고 있어요? 품의한 것 그러면 샘플로 보게, 정말 공보관리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규모 특수시책이라든가 구정 주요사업, 대규모 행사 이런 것이 있는 실·과에다가 그것을 해서 이것은 구청장 예산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어느 국장 업무추진비도 아니에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돕는 하나의 업무추진비지 이게 여기 저기 세워서 공보관리, 공보관리가 무슨 시책이야. 공보관리 일상적인 업무지 무슨 시책이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 내지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구청장 5,300만 원 기관운영판공비 그것은 구청장 거야, 틀림 없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1억 몇 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 실·과에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면 문화공보과에 부평풍물대축제라는 하나의 행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필요한 만큼 그것을 써야 된다고, 판단을 문화공보과에서 해서 얼마가 됐건 써야 된다고, 이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누구 특정인의 업무추진비도 아니라고, 과장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것으로 질문 마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24쪽 봐주세요. 부평구에서 풍물, 풍물해서 부평구는 완전 풍물로 모든 게 다 처리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 풍물축제가 하반기 10월에 하다가 6월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장님이 이번 풍물축제를 옮기고 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썼어요. 지금 여기 보면 본 행사의 예산하고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 합하면 4억 7천, 5억 가까운 돈을 여기다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 풍물축제를 치르었는데 실무자로서 이번 축제를 끝내놓고 잘 된 점은 뭔지 문제점은 뭐가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먼저 잘 된 점에는 부평풍물축제가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시장님도 거기에 걸맞게 금년에는 시비로 2천만 원 지원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3.5배당 7천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기로 해서 시비로 7천만 원 했고 각 대학에서도 부평풍물축제가 잘 됐다고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모델로 해서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풍물대축제가 인천의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풍물축제가 7회째를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전국단위 행사로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고 행사진행 전문위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 같은 것이 미흡해 가지고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미흡하다고 얘기했거든요. 홍보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7년째인데 우리가 부평만 풍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양평에서도 풍물축제를 해서 거기는 세계적인 축제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양평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무조건 풍물축제로 해서 온갖 예산이니 모든 것을 다 여기다 투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참여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효과를 봤다라고 우리가 자화자찬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민들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구민들 전체도 참여를 스스로 못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 연설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아시아권이니 세계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아시아권이니 세계적이니 이런 것으로 예산을 더 책정을 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아시아권으로 해 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만 그런쪽으로 해서 풍물쪽으로 초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뿐이 아니라 주민들조차도 풍물축제에 말이 많아요. 거리를 막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나 관련된 사람들은 거리축제를 이틀간인데 48시간 이렇게 하면 그정도는 우리가 참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타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처리가 쓰레기 더미가 그냥 있잖아요. 작년에도 풍물축제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워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샀거든요. 올해도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행사기간 중에는 대로변에 쓰레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끝나고 저녁에 쓰레기를 깨끗이 다 치웠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바가 없고요 거리 막아서 인근주변 상가에 불만이 많다는데 사실상 상가들 알아보면 주변상가가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거리 막은 주변 상가는 더 잘 되는 반면 외곽지대에 있는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편이지 대로 막은 주변은 주민들이 많이 웅집해 있기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풍물축제 평가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통통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3,700만 원인데 비해서 축제로 해서 생산적 유발은 10억 4천만 원 나온다는 인발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발연이고 축제평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이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풍물축제평가보고서 제작을 해 가지고 어디다 배부를 했어요?

각 기관 단체하고 학교, 도서관.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잘 했다는 얘기만 썼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 같은 것은 안 썼을 것 아니에요.

미흡한 문제점도 저희가 총평에 썼습니다.

이 풍물축제를 내년에도 길 막고 또 할 거지요?

저희 부평구 여건상 현재로는 부평대로를 막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여건이 있습니다.

풍물축제를 확대시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공보과나 이런 데서 풍물단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됐는데 우리 특색사업으로 구에서 풍물을 많이 알리고 그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완전히 전시효과적인 보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가서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것을 올해 문제점 있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다음 봐주세요. 7-28쪽을 보면 체육시설 있지요. 체육시설 점검 현황 있는데 위에 보면 신고 처리건수고, 우리가 체육시설이 총 몇 건이나 돼요? 부평구에는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양해하신다면,

체육시설이라는 게 제가 여기 보니까 당구장이니 헬스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게 체육시설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점검 현황이 있어요. 그럼 체육시설을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으로 체육시설의 경우는 체육시설법률에서 지도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단속을 완화해라 그래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허가나 신고처리해서 내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무허가 영업했을 경우는 저희가 무허가 무신고 업소 적발해서 자체고발하고 경찰서에 4건, 5건 한 바가 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허가기준에 위배되나 안 되나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신고 들어와서 허가 내줄 때 자격기준이나 그런 모든 것을 봐서 한번 합격 하면 그 다음에는 안 가봐요?

현재로는 지도단속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연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럼 그것도 지도단속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체육시설에는 1년에 한 번을 하게 됐든지 두 번을 했든지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요.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네.

이게 안전사고나 이런 게 이런 데서 유발될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연 1회라고 그러는데 1회 점검해서 여기 43건이 점검결과에 아마 시정조치나 해서 경찰서로 통보를 하는데 그 외에는 무방비 상태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업무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규제완화도 좋고, 규제완화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고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서류나 이런 것을 대폭 줄인다든가 그 전에 강화됐던 부분을 유들이 있게 그런 부분으로 신고처리 완화 이런 것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구에서 만약에 어떤 체육시설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그런 제반사항을 지도점검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기적인 게 있어서 시정조치도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서 결과도 시정이 됐나 안 됐나 확인도 해야지 그냥 한 번하고 말면 안 되지요. 이게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한 번 처음 할 때만 어떤 시설 갖춰놓고는 우리가 방치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만 둘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 단속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단속이 됐든 점검이 됐든 어떤 명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보면 우리 여성합창단이 있지요? 합창단이 전부 단원이 44명이라고 그랬는데 총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2,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실적이 상반기만 한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없었어요?

운영실적이요. 우측에 하반기,

그런데 이 분들이 연습은 어떻게 해요?

7층 대회의실이나 지하상황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연습,

주 2회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창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구에서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 1회 정기공연이 있고요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로 드리고 있고 단복,

1년에 몇 번 해줘요, 단복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단복을 해준다고요. 그럼 2년 하고 있다가 2년 안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디션 봐서 모집은 언제 해요? 새로 보충인원은.

저희가 금년에는 8월인가 한번 모집한 바 있습니다.

단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은 없고요 연말되면 그만 두시는 분들이,

왜 그만둬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연습시간에 식비 제공하는 것하고 단복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지휘자 같은 사람들한테 급여가 나가잖아요.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얼마나 나가요?

지휘자가 8만 원.

한 달에?

1회당요.

반주자는요?

반주자 6만 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기공연 때 특별출연자들한테 섭외를 해서 특별지원금을 여기 참여비를 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정기공연 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행사 있을 때만 부르는 거예요?

정기공연 할 때 협연자 해서 소프라노 가수라든가 유명한 테너 가수와 같이 협연하면서 할 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합창단원이 같이 협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연하는데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을 특별출연을 시켜야지 되느냐 이거지요.

합창하시는데 합창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솔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협연을 같이하면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합창단 하는 사람들이 합창단 하다가 아까 과장님은 가정사정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분들이 활력도 크기는 한데 자기네들한테 어떤 대우를 못 해줘 가지고 그만둔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디션 볼 때 어느 정도 한다라는 약정은 없어요? 이런 것은 화음을 맞췄기 때문에 수시로 단원들이 바뀌면 제대로 음이 안 나올뿐더러 합창단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진짜 반강제적은 아니지만 합창단에 오디션 봐서 들어오는 사람을 1년이고 2년이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기준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현재 저희가 구립합창단이 아니고 모임형식으로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요.

이것 구립합창단이라고 나와서 그러던데, 우리 부평구 합창단이라고.

구립합창단은 합창단인데 이분들한테 급여를 준다든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형식이고요 단원에 대해서는 위촉기간 1년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알기는 부평여성합창단이 부평구여성합창단인 줄 알고 있어요.

부평구여성합창단이 여성합창단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있는, 조례에서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하는 부분을 실무진에서는 조금 더 운영의 묘나 이런 것을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원을 2,400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어느 정도 주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열두 번 1년에 하는 건데 더 곳곳이 다녀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여성합창단 단원이 주부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연습하신다는 것도 상당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시면 그렇게 나오셔서 연습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저희도 여성합창단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검토하고 그래 가지고 여성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7-18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단속실적 과태료 영업정지 업소현황 그랬는데 2002년도에는 단속실적 업소 주가 19명에 650만 원 벌금이지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와서 144건에다가 3,59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2002년도는 행정감사 이후 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11월, 12월, 2003년도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통계를 낸 것 아니에요.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기간.

감사기간은 빼고, 11월, 12월.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 요구가 그렇게.

자료 요구라도 그렇지 이것은 총 숫자니까 2002년도 것을 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황한 게 우리 위원님들은 통계를 하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또 금년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감사자료 다 그렇게 뽑으라고 요구해서,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그래 가지고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내년도 전체적인 것 해놔야지 2002년도 해놓고 계 19건 하고 650만 원, 2003년도 계 해놓고 140만 원 이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년부터 감사자료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7-29를 보면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실적 그랬지요?

네.

그리고 운영실적에서 보면 현충일 충무음악회다 이렇게 해놨어요. 현충일 충무음악회는 뭡니까?

저희가 현충일을 맞이해서 보훈회원들한테 좀 더 해주기 위해서 현충일날 음악회를 가진,

어떤 사람이 참석했어요?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7층 대회의실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가 10월에서 6월 단오를 전후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현충일 기간 6월이 중간에 현충일이 있어갖고 현충일은 축제를 안 했는데 그러면 현충일날 하나의 충무음악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훈단체회원들을 초청해서 음악회하고 그런데 여기에 합창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물축제를 5월 단오를 기해서 6월 이때도 그 시기에 맞춰서 풍물축제를 하는데 6월은 현충일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풍물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택한 것이 그러면 그 분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7층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음악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였잖아요. 재향군인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한두 분이 그런 제안을 해서 좋겠다 했는데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라, 부평풍물축제는 부평 거리를 막아서 전체 구민 몇십만명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겨우 부평구청 7층에서 현충일 추모음악회라 해가지고 노래 몇 마디하고 점심 먹인 그게 맞지가 않아요. 내년부터는 굳이 현충일 그때가 축제가 이루어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현충일이 구청 7층에 그 분들 모아놓고 노래 몇곡조 부르는 그게 됩니까? 탁상공론이고 형식에 지나지 못한 것이지,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내년에는 가리겠지만 내년부터 또 이런 것을 전례화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산낭비고 재향군인회에서 몇백만 원 들여서 밥 먹이는 것 이런 것도 다 피해 주는거다 이래서 이런 것은 지양하기로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주변 상대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조건부허가업소 현황 이랬는데 이것은 뭘 조건부로 허가 업소를 했다는 거예요? 2004년 12월 30일까지 영업해 놓고,

이것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이 99년도 5월에 제정됐습니다. 99년 5월에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 학교정화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 이전에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2004년 12월 30일까지 조건부로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2004년 12월 30일 되면 거기서 영업을 못하도록 조건부영업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99년도, 2004년이면 5년간 경과규정을 둔 거예요?

네.

그래서 2004년 12월 30일까지는 영업을 하지마라 그거지요?

네. 정화구역내에 있는 업소는.

상대구역이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구역이,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절대는 50m, 상대는 200m.

이것 단속합니까?

지금 현재 기 설치된 업소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영업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관리가 문화공보 사항은 아니잖아요. 관리를 문화공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같던데.

정화구역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정화구역내 상대구역내 무슨업소가 들어설 수 있냐 없냐 심의는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심의가 되면 설치할 수 있다, 심의가 돼서 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관청은 구청이고,

심의는 교육구청에서 하고요.

그런데 200m 이상은 상관 없고요?

네.

그런데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구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성인게임방 이런게 늘어나고 있던데요.

정화구역 외에는,

아니 내에서도, 지금 영업을 다시 며칠 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화구역 내에.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허가는 게임장이 허가를 맡았습니까? 성인 PC게임장이라고 했더라고요.

PC방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고요.

PC방은 정화구역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PC방은 자유로 된다는 게 뭐예요?

설치는 자유업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교육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유가 아니지 제한이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언뜻 듣기는 PC방은 어디건간에 다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PC방은 자유업인데 정화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육구청에서 관리해서 경찰관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업인데 허가를 안 내고 자유업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PC방에 대해서는요.

허가를 안 내고?

네.

그럼 허가사항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받아서 허가는 문화공보과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유해업소 조건부와 노래방이라든가 PC방 말고도 다른 게임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비법에는 PC방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PC방 말고 노래방하고 뭐가 있어요.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이 있습니다.

노래방은 상관 없잖아요, 건전가요노래방은.

노래연습실은,

제약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당최 이해가 안 가, PC방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문화공보과에서 허가를 준다해 놓고 자유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 답변이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은 신고 등록업무기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내 교육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설치해 주고 불가능하다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요 PC방에 대해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내 PC방이 설치될 경우에는 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경찰관서나 그런데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아니면 전화폰팅, 전화폰팅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는 정보통신사업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화폰팅이라고 성인남성방 폰팅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데 과장님도 알 거예요.

보기는 봤습니다만 정보통신사업법에 관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하고는,

그런데 그 안에서 부정한 행위라든지 상당히 청소년들 성매매 이런 것 이루어진다고 여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법이 없어요? 주무관서에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허가로 노래연습장 계속 하다가 많이 성행되다 보니까 노래연습장 음비법이 나중에 법이 제정됐다시피 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관련법이 뒤늦게 쫓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가 안 되면 관련법이 나중에 제정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관련법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행정관서라고 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맹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시중에 청소년유해업소는 여기 저기 남발해서 교묘하게 업소를 내 가지고 커 나가는 청소년들 나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사회는 혼란하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은 미리 유해업소라든지 청소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청소년팀에서 경찰관서 합동으로 단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관이에요?

청소년 업무는 여성과에서 합니다.

불법 영업하는 것 이런 것.

저희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장이라든가, 비디오감상실 그런 것은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인데 청소년이 유흥업소 출입한다든가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가 아니고 보건위생과라든가 청소년을 총괄 관장하는 여성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에 대해서는요.

중매 결혼상담소는 어디 관장이에요?

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월간 발간부수 및 배부현황을 보면 2002년도 11월, 12월은 873만여원 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밑에 2003년도부터는 1,108만 8천 원이 됐다고요, 월간 발행가격이. 똑같이 12만 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27%가 인상된 거야,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똑같은 면수, 똑같은 부수를 발간하는데 무려 30% 가까이가 인상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또 28%, 30% 가까이 인상됐어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마다 부평사람들 발간이 30% 가까이 인상된 돈을 우리가 주고 있다고, 그것 인정하시지요?

네.

똑같은 8면 12만 부를 발행하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30% 가까이 돈을 인상시켜 주고 있고 또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또 30%를 인상시켜 주고 있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인상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는 저희가 8면, 2003년도에도 8면 똑같은 면수는 하고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칼라 2면 했었고요 금년에는 칼라 면수가 4면으로 늘렸습니다. 1면, 4면, 5면, 8면해서 칼라면수를 늘렸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8면으로 하다 보니까 2001년까지는 저희가 12면으로 했었습니다. 12면으로 했었는데 IMF라든가 그래서 경제적 난으로 8면으로 축소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12면으로 증대해서,

이게 12면으로 늘리면 나중에 추경 올라와요. 그때도 예산을 우리가 안 올려주니까 12면에서 어쩔 수 없이 8면으로 내린 거거든, 또 내년에 12면으로 해주면 또 추경에 올라온다고, 그래서 추경 안 된다 그러면 8면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과도하게 물가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는 식으로 이것도 다 주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펑펑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천일보입니까, 발간업체가?

현재 인천일보에서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예요?

입찰관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몰라요?

인쇄조합 통해서 조합계약 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알 수 있잖아요. 인쇄조합만 주면 우리는 끝나나? 회계절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평사람들 발간할 수 있는 인천 관내 업체가 신문사 발행이 인천일보하고 기호일보 두 군데,

그러면 인천일보에서 또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겠네, 독점이니까. 거기밖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내 돈이냐 니 돈이냐 예산이니까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인심쓰고 마구 예산 증액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해가면서 계속 그 업체에만 혜택을 줘서 되겠어요?

현재 신문형태로 발간하다 보면 발간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다른 업체라도 같이 경쟁해 가지고 잘 하고 싸게 하는 업체를 골라야지 없다는 그것만 가지고 한 업체에만 계속 독점으로 주면서 1년에 30% 가까이씩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담배값 조금 맛이 틀리다고 해서 가격 올리는 식으로 칼라 넣는다고 해서 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30% 가까이씩 해마다 올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공직자들이 건전재정 운영에 의지가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발송이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지요?

현재 8천부 나가고 있습니다.

DM발송 그것도 예산이 1년에 1,500만원 가까이 들지요?

네.

우리 집에 보니까 DM으로도 오고 또 통장이 또 갖다놔, DM발송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예산낭비 같애. DM발송은 우리 관 외에 인사,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 우리 부평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관내 사람들한테는 DM발송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외 출향인사한테 보내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보내고 좀 더 활성화해서 부평구 출신의 군대 가 있는 군인들한테 보내주고 중복으로 배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통·반장들, 반상회나 통·반장들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DM발송을 해서 예산 낭비하냐고,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82페이지 봐 주세요. 구청사의 문화예술공간화 그랬잖아요. 거기 청사공간에 미술작품 구입해서 해마다 3천만 원씩 예산에 해서 미술작품을 사는가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면 20점 정도 사는 것 같더라고, 그 밑에 미술전시관 미술품 구입설치 18점에 2,450만 원 그런 것 보니까 나눠보니까 한 점에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3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150만 원 정도하는 미술품을 20여 점씩 해마다 사고 있어요. 내년에는 3천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20여 점씩이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각 실·과라든가 복도에 전시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연도부터 세워서 사는 거예요? 관리대장 같은 것 있어요?

관리대장 있습니다.

관리대장에서 몇 년도에 무슨 작품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어디에 걸어놓고 이것 다 가지고 있단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하고는 어떻게 관련되나 그것은 혹시 모르세요?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 측면에서 그런 미술품 같은 것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은 경영재정과하고는 아무런 업무적인 협조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150만 원 짜리면 하나의 구의 재산인데 이것을 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도 재산관리대장이라든가 물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언제부터 구입됐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구입된 것 관리대장 잘 관리하시면서 또 우리 향토사료관인가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나, 매년 3천만 원 정도씩 사주는 것도 마땅치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괜히, 미술품 기증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3천만 원씩 들여서 사주는 게 마땅치는 않지만 그나마 그것을 우리가 구입한 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박종혁 김재용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 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