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1월 이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의안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및 민원발생 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 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나 주요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마무리사업과 2004년도 신규사업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경제환경국과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언기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경제과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 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제과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치수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보건행정과장 선서문 제출)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장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상언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아낌 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기탄 없는 질책과 충고로 저희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도시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구정방침으로 내건 민선 3기 구정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받는 자리에서 솔직히 두려움과 부담감이 드는 것은 또한 숨길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하거나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 또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성원과 격려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의례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라 반성과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년도 시책추진에 반영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써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앞으로 변함 없는 지적과 격려, 그리고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언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만영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만영입니다. 각종 현안사항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4/4분기 동안 부평구의 남은 현안 사항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행될 사업에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여 2004년도 구정에 반영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만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종 보건소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소 청사 신축이 완공되어 지난 11월 21일 기념행사를 갖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2004년도 보건의료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의료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언기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시찬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도 저희 경제분야 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춘우 위원장님과 강신봉 간사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물가안전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부평디자인센터 건립, 차 부품 및 생산기술혁신센터 유치,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 업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국비, 시비의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그동안에는 국·시비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과 협의하던 내부적인 자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최근 중소기업청과 인천시에서 구체적인 예산지원방침 및 예산지원 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자체 추진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확보 사항으로써 2003회계연도에 자체예산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확정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기로 하였던 자체부담 예산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에는 6억 원만 지원하기로 했던 시비가 7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돼서 지원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부담 예산을 1억 원, 우리 구에서는 1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기간도 당초에는 10월경 교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비, 시비, 구비가 지연됨에 따라 설계기간, 그리고 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공고 등의 절차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내년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데는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초순경에 국비, 시비를 교부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3월 후순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그리고 대단위 재래시장과 5,380여 개소의 개인서비스업소를 중심으로 물가동양관리를 철저히하여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에 1회 개최해서 우리 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공원 운동장 사용료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월 2회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매월 구청 홈페이지에 기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설과 행락철, 추석절 등에 물가 지도단속 실시로 가격표시 미게시,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 8월 중에 실시한 상반기 지방물가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평디자인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신동에 위치한 인천기능대학과 함께 추진중인 부평디자인센터는 기능대학 측에서 운영비, 개발인력, 부지와 건물, 건물은 약 100여 평을 현물로 제공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장비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학교와 우리 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평구 최초의 모델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과 7월 총 2회에 걸쳐 행정자치부의 미래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으로 1억 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의 현금을 디자인센터 장비구입비에 사용하기로 하여 현재 장비구입과 관련한 기능대학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터건물은 금년 11월 3일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건물준공은 내년 1월로 예상합니다만 고속가공기능은 디자인시설 구축 및 장비구입 등을 완료한 내년 3월중으로나 실질적인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평디자인센터는 디자인 관련 알피파트, 모델가공파트, 금형파트, 디자인파트 등 디자인에 관한 일련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해결하고 디자인과 학생들 및 중소기업 CEO교육장으로 활용되는 등 실질적 기술지원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차 부품 및 생산기술혁신센터 유치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중심인 GM대우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의 기술향상과 시험검사기능 확보를 지원하고 타 자치단체에 앞서 관내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TIC사업에 인하대학교와 GM대우자동차, 그리고 30여 개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협력업체, 인천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중인 생산기술혁신센터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 9월 3일 산업자원부의 신규 TIC사업으로 지정되어 주관 기관인 인하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인 부평경인센터와 225평 사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자원부와 11월까지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장비구입 및 시설구축 후 내년 3월중으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TIC사업에 우리 구는 앞으로 3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사전에 인하대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연차적으로 1천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TIC사업은 앞으로 10년간 총 10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이를 통해 향토기업인 GM자동차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내 연구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자동차 등 기계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한 곳의 자매도시, 그리고 네 지역의 우호도시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교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는 7회로써 중국측에서 우리 구 방문 5번, 우리 구에서 중국으로의 방문은 2번 있었습니다. 그 외 우리 구와 교류한 해외 자치단체로는 교남시 대표단 등 중국대표단 3회, 일본 나카다현 교육공무원 방문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분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하노이 종합박람회 필소닉 등 6개 업체, 유럽시장 개척단에 주식회사 삼양가전 등 7개 업체, 프랑크푸르트 추계소비재박람회에 주식회사 DK모터스 등 3개 업체, 그리고 홍콩 전자박람회에 주식회사 카모스 등 7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총 23개 업체가 해외무역에 진출하여 현재 1,492만 9천 불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동남아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하단에 게재된 태국 우호도시 방문 계획은 태국 나컴빠텀시의 청해 방문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태국 자체에 선거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내년 2월 선거 이후에 교류를 다시 추진하자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동된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2억 9,900만 원이며 22억 1,9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40억 8천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개 업체에 대하여 12억 8천만 원을 추천하여 5개 업체 7억 원이 실제 대출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 업체에 대하여 현재 6억 5천만 원을 추천하여 대출실행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는 11월말 현재 해외규격인증 획득 3개사, ISO9000인증 10개사, 산업디자인개발 8개사, 산업기술정보지원 19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창업자금 지원은 물론 인증획득지원 사업과 기술개발정보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정안정과 기술향상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동조합 설립업체가 47개 업체로써 2001년 4월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4회에 걸쳐 11건의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노사한마음 족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근로자 20명의 표창과 부부동반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 중에 개최된 신구노조위원장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마련된 노사정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는 우리 부평구의회 강신봉 간사님께서 참여해 주시어 노사정 관계 정상화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업무입니다.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3단계 사업을 마친 현재 정보화 사업 등 생산성 높은 사업에 연인원 4만 2,811명을 참여시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행정자치부 점검결과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5천만 원의 국비, 시비 상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총 79명을 선발하여 훈련한 결과 63명이 수료하였고 15명은 중도에 탈락하였으며 훈련비, 그리고 훈련수당으로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소자본 창업설명회도 900여 명이 참여해서 101명이 1차 면접을 통과하고 채용되었고 저소득층의 관심사항인 소자본 창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1일 200명을 선발하여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실업자의 고용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131페이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 연휴, 해빙기, 우기, 추석연휴 등을 대비해서 관내 가스관련 시설 193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관내 47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지도점검과 시료채취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락철 불량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가스용품 제조·판매 업소 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도 10월 현재까지 68가구 2억 1천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초까지 지난주까지 동절기 대비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주부터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합동으로 하반기 석유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되고 건의됐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서에 44쪽입니다. 44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44쪽 경제과 소관은 시정조치·건의된 사항이 총 3건 있습니다. 현재 다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내역을 잠시 보고드리면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시행 및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 이후에,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정기적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 있게 하고 또 분기마다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젊은 강사를 초빙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교육을 하는 등 공공근로 사업이 잘 시행되고 관리감독이 내실 있게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두 번째로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임무부여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쪽에 파견된, 지금 현재 경제과 소속 6급 허대범 팀장이 호로도시로 파견 돼 있습니다. 파견된 이후로 저희들이 갈 때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분야에 대한 자료수집부터 그쪽에 경제관련 동향, 그 외에 우리나라가 필요로하는 시사적인 동향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20건의 보고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있다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에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물론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좀더 변화된 파견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번 각종 기금융자에 대한 기금사용자의 부담경감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 한미은행 측과 조치사항의 중간부분을 보시면 한미은행과 협약해서 2003년도 8월 20일자부터 대출이율을 6.6%에서 7.6%까지로 인하했습니다. 그 전에는 7.6%에서 8.2%까지였었는데, 또 다행히 금리 자체가 사회적으로 하향되던 추세하고 맞물려서 저희들도 금리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부담율이 현재는 4.15%에서 5.1%까지 낮췄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에 나가는 이율은 개인마다 기업마다 이 분들의 은행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추천해 주고 하는 것은 다른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적고 실질적으로 이 금리면 상당히 싸다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도 사회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회의 때도 한 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기업 이런 데서 다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타지역보다는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평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나 2002년도 수감자료 결과를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냐하면 지금 수감자료중에 정오표 해서 12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2년도도 역시 공통사항에 수감자료 작성이 부실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오·탈자가 발생되었으나 향후 자료작성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의 수치에 정확성을 기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하여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해서 완료건수로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금년도도 이런 건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 한 마디 잘못해서 돈 1억 원이 왔다갔다할 정도면 수감자료 낼 필요가 없지.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해외박람회 총 몇 건을 갔다 오시고 또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은 1회 다녀왔습니다. 유럽시장개척단 1회 다녀왔는데 7개 업체가 참여해서 계약이 지금 현재 519만 7천 불,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입니다. 계약을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노이 무역박람회, 프랑크푸르트 소비재박람회, 홍콩 전자박람회, 박람회에 3회에 걸쳐서 17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1,300만 불의 계약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전부 1,492만 9천 불의 계약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약성과 확실한 거예요?

예. 이것은 확인한,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담액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실제 계약된 부분들, 회사에 연결 지어서 꾸준히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쪽에서 계약부 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저희들이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문서를 받고 있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냐 하는 얘기지요.

그 회사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사에서 큰 거부만 없다면 그것까지도 받아서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부평구에 여러 기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가기 싫은 업체들을 억지로 꼬셔서 데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기 싫은 회사를 꼬셔서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듣느니 처음이지만 그것은 회사를 위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가기 싫은 회사를 억지로 데려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고 사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업체가 있고 또 그런 업체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또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번뿐 아니라 나갈 때는 그 회사에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사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작년 2002년 유럽시장개척단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녀왔지요?

작년 하반기 유럽시장개척단 관계요.

예. 그 계약액을 보면 20만 9천 달러, 한화로 약 2억 4,559만 6천 원 정도 성과를 올렸네요? 사무감사자료 10-31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올해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유럽시장개척단이 갔다와서 24만 1천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2억 8,319만 9천 원 계약고를 올렸어요, 보고에 의하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11월에 2,900만 원, 약 3천만 원 돈,

2회 약 8천만 원 정도.

우리 예산 8천만 원 들여서 갔다왔는데 계약고 이거 만족하십니까?

물론 구청에서는 좀 더 많은 계약이 됐으면 저희들도 더 보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이라든지 회사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전파하고 보이지 않는 기업경영의 뿌리가 현지에 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뿐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우리 제품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 감안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02년 11월 25일에서 12월 5일 연말에 편성이 됐지요. 올해도 이달에 나갈 계획이 있지요?

예.

왜 연말에 그런 것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요?

예.

연말은 결산하는 시점입니다. 결산하는 시점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전시행정이다 이거야. 연초에 그런 것을 선정해서 해야 되고 또 이번에 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동남아지요. 지난번에 중국 호로도시에 갔다 왔지요?

예.

거기 누구누구 갔습니까?

지난번 중국 호로도시는 그쪽의 초청으로 김익오 부구청장님, 경제과장, 그리고 실무자 4명이 같이 중국측 경비로 다녀왔습니다.

업체는?

업체는 23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기자단도 갔지요?

기자단은 가지 않았습니다.

기자단 갔다온 건 어디예요?

기자단이 자비로 갔던 게 유럽시장개척단 때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 호로도시가 우리 기업체들이 가서 투자할만한 여건이 되는 도시입니까?

지금 자체적인 토지라든지 그 내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여건은 좋은데 그 지역이 물류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해서 성공할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물류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게 보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내실을 좀 기해야 될 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사견에 대해서는 따로 자리가 되면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견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자매도시로 하고 있는 호로도시, 부평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의미를 알겠습니다.

자매도시를 맺으려면 우리 경제인들이 가서 실제로 활력 있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저 변방에 있는 호로도시, 거기 뭘 믿고 가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부평구 경제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는다든지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의 지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는 1개 지역만 맺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수년 전에 호로도시와 법적으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법적인 교류를 맺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로 맺어져 있지만 별 성과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만 낭비하는, 자매도시 파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적인 사항을 결정한다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매도시의 교류관계는 금전적인 이익관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사람을 사귀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제인, 또는 문화인, 교육인, 행정인들이 서로 교류를 갖는다는 것은 금전적인 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국장님, 인간관계 형성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구와 호로도시간에 교류를 하는데 문화교류, 경제교류 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자국의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관계 교류한다고 해서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문둥시라든지 경제여건, 투자여건이 좋은 도시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꼭 경제뿐 아니라 호로도시 같은 변방에 가서 뭘 배우고 뭘 어떻게 인간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량 단속실적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20. 주유소 단속실적, 그리고 계량기. 그러니까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 단속실적 있지요? 실적을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혀 단속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충실히 단속에 임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임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량기 지도점검에 대한 내부 보관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전부 허위야. 왜 그러냐면 주유기라든지 저울 이런 것은 허가된, 그러니까 제대로 성능이 맞는지 허가된 업체에서 계량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적법성 여부를 통보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단속해서 가서 대충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왜냐면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 와서 한 번 보시라고. 어느 관련 업체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단속실적인지 그냥 직원이 해와달 주유소 연료유기터 휘발유 -50㎖, 20㎖, 대충 적어놓은 것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위원 여러분, 지금 강신봉 위원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타 위원님들은 자료를 검토하실 게 있으면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자료요구해서 강신봉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단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으로 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실제 나가서 주유기에서 직접 받아가서 용량을 측정하고,

그러니까 주유기가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 가서 전체적인 것을 다 못하지만 어느 주유기 하나 찍어서 20 주세요 해서 계량업체 정비할 수 있는 업체에 맡겨서 이게 정확한 양인지 데이터가 나오지요?

맡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뭘 가지고 계량을 해?

용기라든지,

용기 있는 거 알아요. 용기 있는 거 아는데 이게 다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곡주유소와 벧엘주유소 2건이 돼 있는데 산곡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고발로 들어왔지요?

대부분 고발로 시작이 됩니다.

고발로 들어왔는데 과태료 120만 원 부과했네요?

예.

했는데 여기에 갔다온 내용을 보면 주유량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에 갔다온 실적을 보면 65 차인데 탱크를 완전 비웠을 때 65 들어가는 차에 주유하러 갔는데 65 가 넘게 들어갔어. 그러면 계량기 허위라는 게 인정이 되지요? 차가 기름 하나도 없이 굴러가지는 못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양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가서 주유했는데 주유탱크 용량이 65 인데 65.85 인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도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냥 공차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무슨 계량기 점검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벧엘주유소 같은 경우는 바이오디젤유라해서 구에서 장려하고 있는 디젤을 팔고 있는 데지요?

예.

환경위생과에서 시범주유소로 지정해 놓은 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한 시범주유소에서 품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행법이 유사휘발유 관계로 정부에서도 상당히 뭔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자원부 이쪽 계통으로 조치를 하고 또 환경 쪽은 따로 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신문보도에도 나고 있지만 이게 정리된 이후에 저희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이렇게밖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신봉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벧엘주유소에 한 번 나가보긴 했어요?

나가봤습니다.

언제 나갔어요?

기름도 거기서 넣고 합니다.

언제 넣었는데?

구체적인 일자는 뭐, 한 달포는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몇 월에 가서 넣었어요?

한 2∼3개월 됐나요. 그 앞으로 매일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낯설지 않은 지역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뒤에 그 주유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저거한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감사를 받으려고 올려놨으면 최소한 확인이라도 하고 답변하세요. 이 수감 끝나고 벧엘주유소가 존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벧엘주유소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구청에서 이곳은 이용해도 좋고 여기를 이용해야 환경이 깨끗해지고 한다고 선전을 해놨으면 최소한 그곳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했으면 조치한 이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안 하고 주유소가 없어졌는지,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수감자료, 금년도 수감자료 다 펴놓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누이 지적하면 뭐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고치고 자꾸 개선하고 바꾸자고 하는데 그렇게 옛날 식으로 앉아서 보고만 해요! 여기서 떠들고 싶고 목이 아프라고 지적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좋아서 하는지 아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청소과 감사할 때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1쪽에 보면 계량기 단속실적 대상이 접시지시저울하고 판수동저울, 정기식지시저울, 전량눈새김탱크, 연료유미터 이렇게 단속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네? 왜 단속실적이 없지요? 우리 부평구는 전부 FM인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물수가 40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물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소라든지 주유소 연료유미터, 석유판매업소,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총 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날에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소를 중점으로 상품, 고기를 잰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하계 연료유미터 특별검사도 7월에 했습니다 그럴 때도 주유소 연료유미터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런 것을 총 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가 네 번이지요?

예.

단속횟수가 네 번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절을 할 얘기일 겁니다. 회사나 이 판수동저울이라든지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저울검사를 받게 돼 있지요?

예, 정기검사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인지 받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울 검사를 받으러 가면 80%가 불량이에요, 80%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량을 맞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을 네 번이나 했는데 한 건도 없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현재 저희들도 검사할 때는 적발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위보고지요?

보고 자체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허위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부평1동인지 가면 인천형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형기가 아마 인천 지역에서 저울을 보수, 수리해 주는 업체고 또 검사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인지 2년에 한 번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울 같은 거 검사를 그쪽에서 나가서 합니다. 우리 구청은 같이 합동으로 하지요?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80% 불량을 맞는데 어떻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 이거 엉터리 보고 아니냐고. 뭘 했는지 전혀 거짓말이야. 이거 문서로 남겨놓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냥 대충 작성해 놓은 것 뿐이야. 뭘 제대로 했어요?

좀 더 주의를 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각 팀에 팀장들 있지요. 물론 해외시장개척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과장으로서 각 팀에 세부적인 것도 챙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내년에 분명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특별로 연 4회 하게 돼 있어서 설날에 한 번, 그리고 하계 여름철에 한 번, 추석절, 동절기 등 이렇게 4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회 점검하는 동안에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고 지적된 것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관련 4회 동안 점검을 한 실적 장부 좀 가져오세요.

예.

장부 좀 가져오시고 경제과가 너무 안일하게 수감에 임했어요.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정말로 행정을 잘하셔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개척단, 중소기업 지원, 도시가스 이런 쪽에 관심만 있지 거기에 혜택 주는 것만큼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점검실적이 너무 미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챙겨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고 질타하게 되고 잘하라고 채근하게 되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계량기 같은 것은 우리 서민들하고 밀착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점검을 잘해줘야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검사하는 대로 다 100%였다. 가보면 정비업체가 동아아파트 앞에 있어요. 가서 보면 맨날 바빠요, 수리하느라고.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갈 때는 좋은 것만 내놓고 있나? 지도점검할 때 하나도 걸린 것이 없다 그러면 손바닥 가지고 하늘 막는 격이다 이런 거예요. 아셨지요?

예.

인정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우실 것 같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평구에 가스충전소하고 가스판매업소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8개소, 판매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어떻게 돼요?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을 가지고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일반 준공업지역에 해당되고 그리고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 돼야 되고 업소 거리상 500m 이상이 돼야 되고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는 200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설치지역이 2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부대시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년대, 80년대에 허가업소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6개예요. 가스판매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에는 산자부에서 집단화라든지 공동화 시켜서 축소시켰다고 해서 4개 업소로 줄었지요?

예.

아세요, 모르세요?

실무팀장님하고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16개 70년대, 80년대에 허가된 부분이 90년도 이후에 허가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2000년대 고사하고 90년대에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연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이런 현행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게 따지면 현행 도시법에 의해서 기존의 것들은 현행 도시법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인정하고 지금 현 도시법에 의해서는 허가가 죽어도 안 나면 이 4개 업체는 자자손손 거기만 벌어먹고 사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허가가 안 나는데 앞으로 허가 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허가 신청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90년대부터 없다면서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부평구고시에 보면 기존에 이 고시가 98년도에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 이전에 허가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되는 게 있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기존 허가를 득한 업소는 현 고시법에 적용이 전혀 안 되더라도 허가를 득한 것으로 행정이 되는데 그러면 추후에는,

여기에 저촉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허가 날 데 아무 데도 없지요? 이제.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 모든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4개 업소만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게 되지요.

그 영업을 하는 동안에 자식이고 손자고 계속해서.

반대급부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기준 자체가 합당하게 들어온다든지, 제가 보기에 찾아보면 있을 듯도 한데 주위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기존 업소에서 다 흡수해 버린다 내지는 허가를 득한 경우에 프리미엄을 줘서 허가를 맞기 전에 사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 잘 판단하시고 직원분들, 실무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4군데, 실제로는 16개 업소가 4군데로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도단속 잘 하시고 판단을 잘 해줘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 실시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합니다. 연료유미터기 요즘 매스컴에서도 보셨지요? 석유 싣고 와서 역으로 집어넣고,

제가 못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 연료유미터기들이 주유소도 그렇고 주유소에서 싣고 나가는 차량에 이상한 장치해서 제대로 부어지지도 않고 도로 역순해서 탱크에서 나오면서 일부는 탱크로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가게 해놨어요. 점검을 부평구에서 해야 되겠는데 점검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이게 대량으로,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보일러에 기름을 많이 넣을 시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일제점검을 바로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해서, 그런 것이 중앙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올 정도면 부평구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일제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현재는 12월초에 점검계획이 있어요. 주유기까지는 저희들이 관할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차량, 차량이 주유소에 넣는 척하고 도로 가져가는 사례들,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차량에 싣고 운반을 갔습니다. 가서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그 안에 개폐기를 열면 하나는 기름보일러 탱크로 들어가고 절반쯤은 탱크로 다시 들어가게 장치를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점검해서 계량기도 그렇고,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18 짜리가 절반도 안 차는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 구라고 그런 것을 안 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측이 됩니다.

그걸 점검해서 가스 못 때는 사람, 특히 달동네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서 쩔쩔매는데 프로판가스 때고 그것도 못 때면 기름보일러 때요. 그 사람들 그냥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빨리 점검해 줘야지. 예?

예. 차량에 대한 그런 실태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점검 같이 하겠습니다.

1시간이 바쁘니까 그것을 빨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몇 가지 물어봅시다. 자료 10-12페이지에 서비스업소 물가동향조사라고 있지요. 거기 유급물가모니터 6명이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3,958개 서비스업소의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276개 품목에 대한 가격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홈페이지에 생필품 가격을 게시한 것을 보면 2003년도 11월 21일로 기준해서 약 40여개 품목만 현재 가격으로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필품 가격에 대한 물가동향을 적어도 일주일 단위별로 게재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지금 생활필수품은 55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긴밀한 부분. 그리고 정오표에 보시면 "276"이라고 된 것을 "0"으로 고쳤는데요 매월 55개 품목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물가동향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매월 40몇 개가 올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자체가 중앙에도 보고가 되고 전국적으로 취합돼서 지역별 수급이라든지 기업인들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물가의 요인들을 꾸준하게,

그러면 276개 품목에 대한 가격현황을 왜 40여 개 이상, 100여 개, 150개 인터넷에 올려서 볼 수 없어요? 그것도 위반이에요?

물가관리 관계 중앙부서에서 일단 정해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해져 있다는 게 40여 개 한도 내에서 하라고?

아니오. 55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55개까지 해줘야지 40개도 안 돼요. 현재 10월말까지 37개인데 11월까지해서 40개를 했다 이거야. 그럼 그 한도 내에서는 해야지 왜 인터넷이 많이 안 올리지요? 생활필수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무엇이 있나,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없다 할 때는 아니하게 생각도 들 수 있잖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조사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6분들이 한 지역에 샘플로 전 지역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샘플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을 나눠서.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 보세요. 모니터 6명이 그거 50개에서 15개 더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실무적인 법적 관계를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으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조금만 드리도록,

8월에 87개 품목도 했네요.

그것은 부동산, 그 당시에 특별히 그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팀장이 얘기해 봐요.

지역경제팀장 김계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지침에 의해서 5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 품목은 기본생필품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40개 품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인터넷 어디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로 들어가야 돼요? 홈페이지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에 떠 있어요?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라는 자체에,

제가,

와서 찾아봐요.

계속 설명하세요. 시간 없어요.

55개를 할 수 있는데 40여 개를 했다니까 사람 6명이라는 인력부족으로만 자꾸 미루냐 이거예요.

인력부족이 아니고요,

과장 그랬잖아, 인력부족이라고.

경제과장, 지금 권상철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얘기한 부분을 내가 더 집어줄게요. 10-16페이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10-12페이지에,

12페이지 하는 거예요.

12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10-12페이지 보시면 2번항에 서비스업소 물가동향실적 해서 조사자 유급물가모니터 6명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10-16페이지를 봅시다. 똑같아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활동현황을 보면 추석 성수품 때, 설날,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했다고 그랬지요. 매월 2회씩해서 총 24회, 그 다음에 운영효과로써는 조사품목을 명절 성수품 때 24개 중점관리, 효과 면에서는 물가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대인상 지역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보면 보통 월별로 따지면 한 300건했어요, 10-1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한 사람당 월 2회씩해서 한 50건씩 되지요? 평균 따지면 50건씩 되지요?

예.

결과는 50건씩은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그러고 이런 데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명단 6명이 또 있어요. 6명이 있지요? 황효숙, 박영미, 배윤정, 강순영, 김인숙, 박경해, 그런데 물가요원의 변동은 2001년도 위촉된 사람이 계속 두 사람이 하고 2000년도에 두 사람이 또 계속하고 2003년도에 새로 두 사람이 위촉됐어요. 이 위촉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곁들여서 얘기해 주세요.

예.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충질의 할게요. 10-12쪽 보면 서비스업소 물가동향 조사실적 해서 조사업소 3,958개 돼 있지요. 이게 업소가 맞아요, 품목이 맞아요?

이건 방문한 업소 수입니다.

업소 수 어떻게 3천개 나와요?

이중으로, 매월 가던 집을 또 가면 12번 잡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데 조사자 박해경, 현재가격, 물품, 부평동 해놨는데 물품명 엄마손, 딱 한 군데로 품목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부동산 태화공증인 해서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조사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게 업소입니까, 품목입니까?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세부내용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담당팀장 어떻게 됐어요? 업소예요, 품목이에요?

품목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업소 수로 해놓고 답은 품목으로 나오고 이게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도 일하는 거 보면 업소명 써놓은 거 아니고 한 사람이 갖다가 전달에 갖다 놓은 거 똑같은 품목으로 금액만 조금 수정해 놓고 내지는 전달 것 똑같이 해놓고 이게 무슨 자료라고 제출합니까? 이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소문밖에 더 납니까! 담당자는 품목수라고 그러고 과장은 업체수라고 그러고. 지금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거 보면 이 자리에서 위원들한테만 "맞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정정자료 가져오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변 위원님,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지금 검토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 사람들 예산을 세워서 또 할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시켜서 할 건지는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해 주세요.

서비스업소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할 얘기를 다른 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0-29쪽 봐줘요. 10-29, 30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자매도시간 교류 등이 많아짐에 따라 해외출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수시분 지출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해외출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서 농축산 분야 이태리 등 방문했다 이거예요.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에 있어서 담당자가 아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봐요.

국외여비 수시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국제교류 통상관계를 업무를 거기서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청내 모든 직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심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에 보시면 이태리에 우리 경제과 직원이 농축산 분야에 관계되는 직종은 저희 경제과만 있습니다, 농업 담당자가. 그래서 그 분이 이태리에 7박 8일 동안 다녀왔고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관계로 주민자치과에서 영국에 3명이 9박 10일간 다녀왔습니다.

알았어. 여기 자료가 있는데 건설행정과 유연식이라는 8급 공무원이 6박 7일로 일본 다녀왔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황혜영씨 8급 공무원이 일본, 스웨덴, 덴마크 9박 10일 갔다 왔지요. 경영재정과 신용교 일본 4박 5일, 김병임 7급 공무원이 독일 이태리 사회보장제도 8박 9일 갔다 오셨지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국장 갔다오셨지요. 그 다음에 이태리나 영국 갔다온 데는 시 사업입니까, 구 사업입니까?

중앙사업입니다.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중앙에서 업무에 연관돼서 행자부, 농수산부, 이런 데서 산하기관 단체직원을 대상으로 같이,

경제환경국장 외에 6명이 외국에 갔다온 것이 전부 국책사업, 시 사업이에요?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은 국제화재단이라고 공무원 지원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경제관련 국장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외국에 나갔다온 사례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시 사업이면 우리 구에는 인력과 구 예산만 투자하고 시에 사업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고요 일부는 중앙에서 여비도 같이 나오는 사업이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구비를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외국 갔다온 사람들한테 보통 평균 8일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업무보고, 일정보고, 받아요, 안 받아요? 구에서.

귀국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과 소관이면 경제과에서 장려하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과장, 국장한테 보고 안 하고 구 예산을 뽑아서 외국 보내고 그 자리를 비워가면서 사람을 보내는데 국장이나 과장한테 다녀왔다는 업무보고나 일정보고도 안 하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하고 시에만 보고하고 마는 거예요? 업무보고 들어온 거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구비로든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나갔다 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틀림없이 받아서 계속 기록을 유지해 나가서 그런 사례들을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파시키는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과장님 답변 궁색한 변명 아니야. 내 식구가 어디 가고 내 구청 예산이 빠져나갔으면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이태리, 영국, 일본에서 무엇을 했나 자료를 챙기고 위원들한테라도 한 번 결과보고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것 보고서가 각 과로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취합만 안 되고,

총괄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느낀 건데요,

아마 각 과로 보고가 됐고 총괄 부서에서 취합을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시의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시 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사업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보고 들어오면 우리 업무소관인 도시경제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보고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과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호로도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몇 번 가고 거기서 몇 번 왔다고 그랬지요? 아까.

올해 저희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호로도시와 맺은 이후로.

죄송합니다. 교류 당시부터 여태까지 총 실적은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주시고 이건 외람된 말씀 같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호로도시에 대해서 무척 애착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호로도시에 드나드는 한국인은 어디 공항을 이용해요?

심양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로도시하고 심양공항하고 하는데 물류가 제일 가까운 항구는 어느 항구예요?

호로도시 내에 군대에서 군이 쓰는 항구는 있습니다만 거긴 민간한테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 자체에서 배를 이용하거나 그런 물류체계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물류가 만약에 호로도시하고 교류를 맺어서 여기 사업체가 많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일을 한다. 수출을 한다, 수입을 한다 할 때는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텐진항이라든지 산둥성 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항구들, 가까운 인근 항구들 그쪽밖에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몇 회 갔다온 감사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지금 막막한 바다를 바라다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경제팀이 중국에 뻔질나게 가면 뭐합니까? 이건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까? 제가 여기서 외람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이번에 본 위원과 이춘우 위원장님, 변옥균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갔다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들도 저보다야 모든 것이 나은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중국이라는 큰 거대한 나라는 누구를 막론하고 손짓을 한다 이거예요. 너도 와라, 나도 와라, 어느 기업이든 와서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괜히 왔다갔다 수박 겉핥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경제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항구로 물류가 들어오는지 계산도 없이 무조건 호로도시만 들락날락 거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위원이 자매결연을 폐기할 수 없느냐까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정시를 다녀왔지만 보정시는 천진항이라는 곳이 화물로 2시간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먼 거예요. 단동시는 단 1시간 내에 모든 물류가 드나들고 제일 가까운 인천항과 평택항이 있어요. 거짓말 보태는 게 아니라 인천 앞바다 보인답니다, 단동성에서. 그렇게 조건이 좋은 중국 대륙이 땅도 많은데 만날 가면 호로도시, 호로도시, 자매결연 맺어서 뭐 거기서 대접받고 오는 거예요, 서비스 받고 오는 거예요. 나는 호로도시 어떤 연계가 있어서 드나드시는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만약 호로도시 다시 자매결연 한다면 제가 나서서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잘 하시고요 하지 못하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방향을 바꾸세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외국에 보낼 때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시키고 그 자리에 인력이 빠져나가고 구비가 외국으로 딸려나가는 마당에 보시지요, 우리나라 경제. 왜 우리나라 경제가 전부 이렇게 외국으로 빠져나가야 됩니까? 우리 경제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얼마나 친절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살리려고 애국심이 얼마나 많은가. 앞으로는 여기 데모하는 노동자, 근로자들 모아서 외국에 그런 비디오 촬영 좀 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부평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지 못한 부분만 몇 개 집겠습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20만 원 이상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보니까 못 받을 게 법인도산, 사업장 부도로 가출, 이렇게 해놨는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보면 하나 같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부예정 이렇게 써놨는데 과장님이 돈을 내려고 납부예정으로 써놓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12월 31일까지 말을 통일해서 12월 31일까지 내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감사자료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답변을 받은대로 써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일괄적으로 위원들한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다시는 이런 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8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2003년도 3단계, 2003년도 4단계를 보시면 사업비 내역에서 지금 인건비가 3단계입니다. 인건비가 3억 6,200만 원, 그 다음에 자재비가 8,500만 원 그렇게 돼 있지요?

예.

우리가 공공근로 심의 들어왔을 때 그때 예산 얼마로 책정돼 있었습니까? 찾지 마십시오. 인건비가 3억 9,200만 원, 자재비가 8,7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운영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4단계 가서 봅시다. 4단계 가서 보시면 인건비 얼마나 잡혔어요? 1억 9,200만 원, 그 다음에 자재비 5,100만 원, 그렇지요?

예.

우리가 심의할 때 얼마입니까? 4단계 심의 때 인건비가 3억 6,500만 원. 그럼 갑자기 1억 7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심의할 당시는 당초에 이월됐던 예산하고 3분기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한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심의할 때와는 틀리게 3/4분기가 끝나서 정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 쓰지 못해서 적게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작성된 기준일이 없어요. 작성된 기준일이 있어야 우리가 언제인지 알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음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 보면 10-9쪽 농지관리위원회운영 해서 나왔습니다. 예산액 48만 원. 작년도 국고반납한 게 얼마예요? 작년도 사용 안 하고 48만 원 반납했지요? 작년에도 반납했지요?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안건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어떤 안건입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우선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안건이 12월에 심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부적인 조례라든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2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또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내년에 120만 원 세워놨지요?

국·시비를 포함해서 120만 원 맞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48만 원이었다가 또 120만 원 책정되고, 내년에는 분명히 안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국비가 내년에는 74만 원이고 여기는 지금 구비가 안 들어가서 국비만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동일합니다.

예산자체가 동일한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구비에서 안 세워도 될만하니까 작년에도 안 세웠다가 48만 원 한 거고 작년에는 국비 자체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굳이 이런 필요도 없는 예산을 위원회 있다고 해서 세워야 될 예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시키는 거 있지요? 고용촉진훈련.

예.

10-27쪽에 보시면 대성ENC 학원은 뭐예요? 업종이 뭡니까? 그것하고 한국여성문화원. 여기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이 뭐지요? 자료제출 별도로 해주시고요,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고용촉진훈련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대금정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로 대금정산 하는 겁니까, 업체에 바로 합니까?

훈련비는 학원으로, 저희들이 교육시킨 기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는 훈련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 없나요?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집고넘어가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10-38쪽 보세요. "탈·불법 행위는 발견치 못함"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탈·불법 행위는 발견치 못함" 돼 있지요? 발견한 것 없습니까?

예. 발견한 건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발견 안 했으면 왜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45일, 경고, 이건 뭡니까?

그것은 사유가 틀립니다. 탈·불 행위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 내릴 정도 되면 불법행위한 것 아닙니까? 불법 사안에 따라서 무조건 과태료 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행사항을 이행을 못했을 때는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탈·불법이 아닌데 영업정지 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불법이나 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 탈·불법의 범위와 저희들이 처벌한 사유의 법적인 한계 차이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별도로 보고를 좀,

예, 답변하세요.

고용안정팀장 최병윤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탈·불법 행위는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고발할 수 있는 탈·불법 행위를 말하고요 여기서 경고라든지 등록취소, 사업정지 내린 것은 장부 미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입검사 질문 등의 업무기피라든지 무단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탈·불법 행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취소 할 정도면,

등록취소 사유는 위치변경을 무단으로 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좀 미비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검토 다시 하겠지만 탈·불법이 아닌데 영업정지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밥줄을 막는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탈·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경미한 사항들이라면 경고, 과태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거든요. 경고를 제가 탈·불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취소 이런 건 분명히 탈·불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지, 그렇지요? 다른 데서도 단속할 때 탈·불법 아니고 경미한 사항 가지고 영업정지 합니까? 술집 같은 데 그런 거 탈·불법 아닌 것 가지고 영업정지 하면 난리납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부평경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알고 있고 해외개척도 해야 되는 사항도 알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행정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을 가지고 부평구민을 얼만큼 살기 편하게 해놨나를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깨닫고 나갈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한다면 저부터라도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미성년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예.

미성년자 쓰다가 걸리고 그런 걸 소개소에서 소개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고용계약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놓고 실제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을 사본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직업소개소 있잖아요. 3월에는 많았는데 10월에는 1건밖에 전혀 건수가 없어요?

3/4분기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교육으로 지도점검을 갈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 단속할 때 같이 단속하면 안 됩니까?

단속을 했는데요 단속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이름을 왜 안 적어놔요?

그것은 개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집겠습니다. 국·시비보조 10-9페이지 봐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10명으로 돼 있지요? 10명이지요?

예, 10명입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여기 국·시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해서 공공근로사업 해서 국·시비 보조 및 집행잔액이 있는데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검토해 봤어요.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을 각 동에 있는 바인더를 살펴봤는데 앞에 목차조차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붙어 있어. 자, 이 안에 내용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것 바인더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또 직인을 찍게 돼 있는데 도장이 안 찍혀 있다. 각 동이 다 똑같습니다. 갈산1·2동 하고 일신동하고 십정동, 청천동, 일부만 지금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앞으로 바인더 정리 잘 하세요.

예.

그리고 보통 보니까 전부다 12월 개최예정이다, 12월 집행예정이다 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시행지침에 의해서 내가 12월에 보조금을 내주는 건 믿겠는데 다른 거 보면 전부 "12월에 집행예정", "12월" 해서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과연 이것도 연말에 이렇게 집행해야 되느냐, 국·시비 보조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관계를 명확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9페이지 봐주세요. 업무보고 책자하고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의해서 부평진흥시장 있지요. 수감자료에는 국비 14억 원, 시비 7억 원, 그래서 21억 원으로 돼 있지요? 10-39페이지.

국비 14억 원, 시비 6억 원, 구비 8억 원, 이렇게.

예, 그렇데 돼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국비 14억 원, 시비 7억 원 해서 21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아까 어떻게 보고했어요?

자체예산 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있어요. 14억 원하고 시비 6억 원해서 20억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1억 원 차이가 돼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수감자료에는 2003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7억 원을 세웠어요. 맞지요?

예.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8억 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8억 원이라고 했는데,

2004년 당초예산을 세우겠다! 8억 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업무보고,

그럼 업무보고가 맞는 거예요, 수감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것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맞는 거예요, 수감자료가 맞는 거예요?

수감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아까 따로 할 때 잘못했고 지금 수감자료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엉터리로 한 거 아니냐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최근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계속 감사 해주세요.

2시까지 합시다, 2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그러면 읽다가 업무보고중에 잘못된 건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중복된 것은 피해주시고 향후 할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13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청소과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심은 물론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용역관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업체별로 중간적환장 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서 비규격봉투 수거와 재활용품 혼합수거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배출율이 97%이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21개 동중 12개 동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의무사업장의 경우 94%가, 소형음식점인 경우 60%가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부평2동을 비롯해서 4개 동을, 하반기에는 나머지 5개 동을 실시하여 100% 실시완료하여 2005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내실화를 위해서 배출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속적인 주민독려와 공공근로로 하여금 중간수거용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음식업부평구지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감량의무시행사업장의 관리와 잔반통 없는 날 지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 결과 1,236건에 1억 1,0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813건에 2,254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쓰레기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폐컴퓨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무료수거 안내문을 배포해서 수거된 폐컴퓨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그 자녀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청소과 직원을 3개 반으로 편성해서 재활용품 수거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청소대행업체와의 수거실태와 주민들의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업체에서 수거 후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깨끗한 거리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매월 수시로 청소과 직원 5개반 16명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취약지 및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실적을 전년동기대비 확인해서 실적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청소도구 지원 등을 포상하는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를 대상 아파트 별로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와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깨끗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210개 단체에서 1만 9,623명이 청결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쓰레기는 2,163톤을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은 계도 2,296건, 과태료 1,232건 등 총 3,53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한지 등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정비를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찾아 8건의 청결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84개소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한 결과 60개소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 동장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성과 보고회를 지난 9월 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된 24개소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나무식재 등을 유도하고 정비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 만들기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12월중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자생단체와 노인정 등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하고 참여하는 단체와 노인정에 활동에 필요한 봉투와 청소장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493건 실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124개소 의뢰하여 기준을 초과한 10개소에 대하여는 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4개소에 대하여도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화조 관련 업체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이행요건과 관계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 함은 물론 기존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실시를 1개월 전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단독정화조는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악취발생요인 등의 민원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각종 정화조와 50인조 이상의 FRP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시료채취 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현안사항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도입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 줄이기를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됩니다. 근거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음식점, 목욕점, 백화점, 그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품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구의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426개소, 즉석식품 판매·제조·가공업소 768개소, 대형점 20개소 등 총 7,980개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 중에 부평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신설코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업소에 배부하고 11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구·동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동별 5개소씩 플래카드를 게첩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위반행위 별로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청소행정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명심하고 조속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사항중 공통사항으로 수감자료 작성부실과 개별사항으로 부평구청-부원산업간 임금청구소송 후속조치 검토 등 8건과 건의사항으로 청소과 명칭변경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음식물 다량배출업소 분리배출 관리감독 미흡 등 8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있던 부평구청-부원산업간 임금청구소송 후속조치 검토와 청소과 명칭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청-부원산업간 임금청구소송 후속조치 검토와 관련해서 부원산업이 요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임 구청장이 공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 내용이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98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징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확정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제10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결정원에 의거 청구한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완료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 "재활용과"로의 명칭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광범위한 청소행정분야의 일부분으로써 현행 조직체계상 청소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나 행정환경 변화와 타자치단체와의 비교 등을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이지만 경제환경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기 전까지 청소과장이나 팀장은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1-35쪽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 월별 수거량 및 지급금액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부평 관내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총 7개 업체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원산업과 관련 자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부원산업하고?

부원산업 관련 부원산업 자회사.

"……"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구만!

부원산업의 자회사는 부평환경,

부평환경이요? 참. 김종술 팀장, 부원환경 자회사가 어느어느 거야?

예, 그렇습니다.

수거구역이 일정한데 부원산업과 한국그린환경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물량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 11월 부원산업 수거량이 소수점 이하는 떼버리더라도 3,745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환경은 2,225톤입니다. 12월을 보겠습니다. 12월을 보면 부원산업은 3,102톤, 한국그린환경 2,478톤입니다. 맞지요? 부원산업은 줄어들었고 그린환경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전달 11월에 비해서.

11월, 12월 합친 것하고 1월하고 11월하고 합친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한국그린환경이 11월에 2,225톤이고 12월에는 2,478톤이지요? 11-35쪽 그 밑에 있잖아요, 12월 밑에 11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원산업이 11월에 3,475톤인데 12월에 3,102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2003년 1월을 보세요. 부원산업이 2,368톤, 그리고 한국그린환경이 2,094톤입니다. 그 밑에 2월을 보십시오. 2월을 보면 부원산업이 2,777톤, 그리고 환국그린환경이 2,126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월이 큽니까, 2월이 큽니까?

1월이 큽니다.

이 때에 제가 2월에 설날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만 설날이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세요. 부원산업 1월 물량보다 2월 물량이 훨씬 올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환경도 마찬가지지요?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만 올라가 있지요?

예. 현재 수치는 그렇습니다.

넘겨서 3월 보겠습니다. 부원산업 2,824톤, 그린환경 2,342톤, 그리고 4월도 보면 2,600톤, 2,359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다가 5월에 가서 갑자기 물량이 뜁니다. 부원산업 3,225톤, 한국그린환경 2,611톤입니다. 그리고 6월에 보면 이건 거꾸로 됐습니다. 부원산업은 2,879톤인데 비해 한국그린환경이 3,035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서 7월 보십시오. 7월에 보면 부원산업이 2,703톤인데 한국그린환경은 3,273톤입니다. 그리고 또 8월에 보면 2,716톤, 2,526톤, 이제 정상궤도를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보면 2,861톤, 2,479톤, 10월에 2,141톤, 2,091톤, 여기에서 부원산업과 그린환경이 물량을 주고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이 수치만 가지고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못 하겠고요,

아니 제가 구역이 정해져 있냐고 물었을 때 정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지역이.

예.

물량이 어떻게 해서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어요? 왜 이 두 업체만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린환경이 부원산업 거 치워주고 부원산업이 그린환경 거 치워주고 이런 결과지요?

꼭 그렇다고 말씀 못 드려도 그럴 수 있는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거 작년 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동 치웠는데 갑자기 5월에 와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갑자기 몇 만 가구가 이사왔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보세요. 부원산업이 늘어나면 그린환경이 줄고 그린환경이 늘어나면 부원산업이 줄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보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새천년환경을 보겠습니다. 새천년환경과 우리 구와는 언제 허가가 되었으며 도급계약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얼른 보세요.

예.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청소과장님 준비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동별로 보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타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용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6 짜리 보급했다고 가정합시다. 했을 때 타구에서도 유사한 청소행정을 하는데 그 용기를 비교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지요?

용기 선택할 때는 업체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가격이 싸다든가 그런 업체로 해서,

무조건 가격만 싸게 했습니까, 아니면 용기에 따라서 기능 그런 것을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컵이면 컵만 구입하셨는지?

기능 자체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평구에서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기존에 2∼3개 업체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기능에 대해서 물었지 견고한 것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답변 준비됐으면 그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새천년환경의 허가날짜는 2001년 4월 28일이고요 반입을 시작한 것은 2001년 9월부터 반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새천년환경은 완전 엉터리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 판명되고 있습니다. 11월 37톤, 12월 75톤입니다. 그 다음 2003년 1월에 111톤, 11월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배 차이납니다. 그렇지요? 물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에 126톤,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3월에 145톤입니다. 4월에 139톤, 5월에 70톤, 그리고 6월에 41톤입니다. 7월 50톤, 8월 43톤, 9월 42톤, 10월 44톤, 새천년환경 허위반입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새천년환경 허위반입에 대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들어보시고 맞으면 "예" 하시고 틀리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다른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니까 말이지요. 우리 구 청소과에서는 2003년 5월 19일, 2003년 5월 9일 청라소각장 등록차량 불시공차중량에 의해서 약 6톤의 늘어난 공차중량 반송통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통보내용은 공차등록은 2002-5-15, 차량번호 인천 81가8325, 차종 형식은 11톤 압롤, 등록된 공차중량 14톤 750㎏, 불시공차중량 20톤 870㎏, 등재 공차와 실제 공차는 6톤 120㎏, 맞습니까?

예.

압롤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를 실어나르는 차량입니다.

쓰레기 실어나르는 차량인데 압롤차량이 어떤 형태냔 말이에요?

공기압에 의해서 눌러서 차량에 싣는 차량.

구청의 새천년환경에 제재조치 내용을 보면 2003년 6월 24일 도급계약서 17조에 의거 부당행위제재통보와 함께 도급료 단가 7만 5,362원 37회 6톤 500 해서 8,365만 1,820원 부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원년도부터 지금까지 허위반입을 했다고 보면 그 제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법령에 의해서 계산된.

법령에 의해서만 했지요? 자, 새천년환경 반응을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금액 감액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요청 내용은 도급계약서 17조 5배의 부과금은 사회상조에 어긋나며 2배의 도급수수료 감액 1,673만 3,645원 2배 해서 3,346만 728원으로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 새천년환경에 대한 조치내용은 2003년 7월 21일 구청 선임 고문변호사의 적법성 여부, 도급계약서의 17조 적용 후 19조에 의거 계약해지 및 형사고발, 새천년환경에 내용증명 적법여부 질의, 새천년환경에 회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답변을 요약해 보면 고정일 변호사는 2003년 7월 23일 날짜로 제재금 부과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해약 및 형사상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진영광 변호사는 2003년 9월 19일 제재금 부과를 한 이상 계약해약 및 형사고발 병행가능 이런 답변 내용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천년환경 반응은 그렇습니다. 2003년 9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부당행위 제재부과금 처분 취소청구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니까 2003년 10월 1일 제재부과금 처분취소건에 대한 결정문 신청기각이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구청대응을 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고문변호사에게 또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고정일 변호사 2003년 10월 13일자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진영광 변호사 사기혐의로 고소 가능 하나 계약해지 외 형사고소 병행은 과중한 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조금 두 변호사가 상반된, 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와 있지요. 이에 우리 구청은 2003년 10월 20일 생활폐기물 허위반입 사기죄로 부평경찰서에 형사고발 했지요?

그렇습니다.

형사고발은 하였으나 계약해지는 왜 하지 않았어요?

계약해지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고문을 신청해 놔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여기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한 쪽에서 조금 과중한 면이 있다 이렇게 나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답변이,

2003년 10월 21일 구청에서도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계약해지시 영업권 박탈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 여부와 취소되지 않을 경우 2004년도 재계약 여부를 물었습니다. 고문변호사 답변은 고정일 변호사는 2003년 10월 13일 허가취소 사항은 아니며 2003년도 고급계약위반계약을 해지 당한 업체와 2004년도 재계약 배제는 타당치 않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해줄 수는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이지요?

예.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진영광 변호사도 2003년 10월 14일 도급계약 허가취소는 어려우며 2004년도 재계약은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종 새천년환경 수락내용입니다. 새천년환경을 강하게 우리 구청에서 조여나가니까 2003년 11월 10일 새천년환경에서 제재금 납부를 했습니다. 8,365만 1,820원 납부 및 반성각서 제출로 형사고발을 한 상태에서 일단락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형사고발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형사고발건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고소취하 용의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와 같이 전개된 새천년환경 허위반입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금년도 물량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천년환경은 구민의 혈세를 몇 년간 도둑질 해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조치로 새천년환경에 제재가 적절한 조치로 보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최대한으로 적정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처리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기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새천년환경은 허위반입 사실에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소위 빵통이라는 수거함을 최초 가장 가벼운 것으로 개량등록하고 추후 가장 무거운 건축폐기물 운반용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무려 1회 6톤, 4개월간 허위반입한 사실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제재금부과, 계약해지, 형사고발 사기죄지요.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처리 경위를 볼 때 잘 이루어지다가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새천년환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소위 도급업체가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배후에 업체와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상당한 업체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특정업체의 물량과도로 인한, 이에 상대적으로 반하는 업체의 반발, 맞지요? 부원산업이나 한국그린환경에서 60%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소지가 있고 전반적인 부평구 청소정책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수거업체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간 수거량을 비교해볼 때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부원산업과 한국그린환경에 물량 주고받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임에 부인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맞지요?

좀더 조사해서 밝히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나마나 이렇게 통계로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부평구 청소도급업체들에 이와 유사한 허위반입을 막기 위한 예방 대안제시로는 부평구에서 계근대를 직접 운영하여 철저한 계량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청소과장, 청소행정팀장, 이하 공직자들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하여 타기관에 의해 발각된 허위반입 사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신다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계근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소를 만드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방침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면 선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근소를 지금 청라에서 물량을 받을 때 최초의 공차계근 한 것을 근거로 그냥 들어가는 물량만 계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라에서는 들어간 것 전부 계근하고 있고요 나오는 것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청라는 우리 부평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물량을 갖다 주는 곳이지.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제대로 하려면 들어가고 나가고 계근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평구 자체 내에서. 그래야 허위물량 반입사실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들어가는 물량만 계근하고 나오는 공차는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불시 이렇게 해먹어도 전혀 우리 부평구에서는 감시감독을 못했잖아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만이 청소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가 청소업체들에게 전부 매달려 다니고 있어요. 잡아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타기관에서 잡아오니까 사후약방문 격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묻고 싶은데 경제환경국 청소과는 청소행정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부공무원과 직원이 바뀌면 물거품이 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행정도 크게 보면 커다란 부평구라는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시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청소행정이 타구에 모범이 되는 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준비를 준 게 있으니까 답변하세요.

중간수거용기 120리터 용기는 동일한 규격으로 한국플라스틱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돼 있고요 가정용기 5∼6 는 저희가 2002년도에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고 나서 저희는 물 빠지는용까지 밑에 설치를, 그러한 기능을 보완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급한 것은 물 빠지는 기능을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물 빠지는 용기 장치한 것을 보고 우리도 도입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기능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별도의,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봉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경제환경국장한테 질타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지적하고 싶어요. 매일 주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그저 윗사람 눈치나 보고 그저 말썽이나 안 날까 이런 것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행정입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좋은 거 찾아내서 물 빠지는 거 만드니까 양이 줄어들지요? 물을 빼서 중간용기에 부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하니까 칭찬도 해주고 싶고 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이 아이디어를 창출한 사람한테, 팀장한테 상 주세요, 국장님. 그냥 이런 컵에다 받던 것을 구멍 뚫어서 물이 빠지게 해서 중간용기에 붓게 한 그런 것을 도입한 팀장한테 상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있던 팀장은 그냥 용기 사서 갖다 놓으니까 물이 잔뜩 들어 있는 거 그냥 용기에 부었단 말입니다. 양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침출수 때문에 얼마나 욕봐요. 그것 다 일순간에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니면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용기를 바꿀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력을 가진 공무원들은 국장님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에요? 바람도 막아주고 칭찬도 하고. 과거에 용기 이런 것 사다준 사람은 비교를 하면서 업무연찬 할 때 얘기를 좀 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그런데 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박 과장이 정말 일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일을 안 한다고 질타를 하는데 제가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11-5쪽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수는 매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월별로는 전체적으로,

무단쓰레기 단속 건이 어느 때가 많이. 봄, 가을이요?

아무래도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철에는 좀 덜 발생되는데,

매월 그런 자료는 없고 1년에 집계를 낸 겁니까?

"……"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체납사유중 고유체납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징수방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95년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자동차 압류"라고 해놓고 독촉장 송부, 자동차 압류, 독촉장 송부 이렇게 했는데 압류는 뭐고 독촉장, 여태까지 독촉장만 내보내고 아무런 근본조치가 없는 거예요?

압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재산압류를 시킬 수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소만 확인해서 계속 독촉장 보내고 전화독려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편물은 가는데 돈은 안 물고 자동차도 없다! 그러면 95년도에 자동차 압류한 차가 아직까지 폐차나 이전이 안 됐나? 8년 된 차인데 여태 그냥 자동차 압류라고.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본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와 있네.

자동차 압류가 무단투기과태료는 95년도에 부과했지만 자동차 압류는 98년도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럴 때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그래서 추가로 압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 독촉장 송부를 한 후 얼마 후에 자동차 압류를 시키는 거야? 아무 때나 체납자 보고서 집히는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체납시키고 압류시키는 거 아니야?

저희가 납기한을 처음에 주고 한 2∼3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한테 납기한을 주면서 독촉장을 뿌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시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없으면 다른 조치방안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여기 4,690만 원에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81건에 4,690만 원인데 이 중에서 48건 1,440만 원을 자동차 압류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 전화독려라든지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그 이후에 주소추적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자동차 그 외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소유 유무를 파악해서 계속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폐차된다든가 자동차를 이전할 때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독촉장만 내보내봤자 우표값만 소요되는 거지 나중에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야.

현재로써는 참,

그러면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지 청소과가 많이 일하는 것 같고 액수만 부풀려 놓고 직원들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우편물 소비만 해가면서. 2000년, 2003년, 2004년, 계속 누적만 되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부평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천시 관내 다른 구, 타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문독려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편인데요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다 결국은 구청에서 손드는 수밖에 없다고. 재산도 없다, 돈도 못 낸다, 여기서는 인력 낭비 해가면서, 우표 발행하면서 괜히 애궂은 소요만 많이 되는데 수입이 있지도 않은 걸 노다지 에너지만 소비하면 어떡해? 그리고 특히 정화조과태료 체납중 부평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체납되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체납했는데 체납사유에 대해서 조치방안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23페이지 자료에 부평고등학교 80만 원 체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1월 18일 납부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납부가 됐습니다. 11월 18일자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대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의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타 난 부분입니다. 현대아파트 경우는 현재 2000년 5월분이 그 당시 2000년 5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하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가야 되는데 업체에서 이틀에 한 번씩 안 가져가고 월 2∼3회씩 가져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안 내고 체납돼 있는 상태고 밑에 있는 풍림아파트는 2002년 11월 15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현대아파트 한 군데만 고의체납을 해서,

물론 아까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풍림아파트, 현대아파트 오타가 났으면 오타났다. 그리고 여기 부평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라오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그래도 거기가 공공기관이고 부평구청하고는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잖아. 이런 것이 책자에 올라와서 학교의 이미지까지 흐려지게 놔둘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평고등학교가 냈으면 진작 삭제해버리든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제3자, 이 감사자료가 다른 데로 유출됐을 때 부평고등학교, 그래도 부평에서는 손꼽는 학교에서 정화조과태료까지 안 내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측에서 법을 어겨도 이런 법을 어길 수가 있냐고 질타한다면, 학부형 귀에 들어간다면 크게 교장이 자기 신상의 문제도 있는 거야. 안 그렇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다음 11-54쪽 봅시다. 정화조 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중 5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청소민원지연, 지연보고 등 5개 업체 모두 점검 결과 나는 불량하다고 보는데 청소과장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중 한 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지도점검해서 그 점검결과에 적정한 법적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법적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더 이상의 이런 법적 조치로 대응하지 않고 청소업체들에 더 청결하게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지도점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횟수도 좀 늘리고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에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청소업체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량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 불량업체로 인정받고 주민에 혐오시설 같은 인상을 주는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침이에요?

저희가 정화조업체인 경우는 1년에 연 2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경우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할게요. 청소도급업체에 정화조나 일반쓰레기나 업체에 고가 점수제를 해서 우리 권상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답변중에 도급계약 할 때 벌점을 자주 받는 업체는 도급계약을 할 때 점수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도입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동목 위원도 청소도급업체가 뭐냐하는 식으로 질타가 있었고 그러니까 도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여기 지적할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예. 하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백화점, 마트 이쪽에서 1회용 봉투를 자기네 상호 선전문구를 넣어서 제작해서 50원씩 팔겠다 했습니다, 과장님. 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제작했지요? 수량.

재사용봉투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5개 백화점 대형매장이고 지금 매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감사 전에 내가 백화점을 다니면서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판매를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일전에 한 번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현지 나가서 독려도 해보고 그랬는데 백화점 측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길래 계속적으로 기존봉투 사용하지 말고 재사용봉투 사용하도록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아직까지는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봉투도 제작하고 해서 사용하십시오 줬으면 우리도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를. 맨날 7층에 사람 모아놓고 대회도 하고 뭐도하고 다하데. 그런 때 살짝 끼어들어서 백화점 가면 이런 봉투 사십시오, 이런 봉투 이용하십시오, 똑같은 청소용봉투로 받습니다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그 업체보고 그걸 그냥 하라고 내버려둡니까? 그렇게 나태해져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좋은 제도라고 도입했으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냥 하라고 그런다고 만들어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놓고 내팽겨치면 그냥 사장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앞으로 많이 하는 데는 뭐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내깔겨두면 어떡해요. 그렇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지켜볼 겁니다.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 우리가 지켜본다 이겁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판대 가서 보고 와. 야 이거 먹혀들어가고 하겠구나. 우리가 노력한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만날 일손 모자란다, 뭐한다 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백화점 측에 전화해서, 아니면 그쪽 업무연찬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시면 봉투 다 팔 수 있어요. 그걸 하시고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 확인하시지요?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돌아다녀봤어요.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가서 왜 이런 것 안 팝니까? 그냥 시큰둥해요. 우리가 홍보부족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있으면 사갑니다. 그쪽에서 사다놓고 안 쓰니까 안 팔고 이것 사십시오 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것은 인센티브를 무슨 실적을 주든지 뭘 줘가면서라도 이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앞에서 작년대비 지금 각 동사무소, 이제 음식물이 분리된 이후 계속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덜되고 있어요.

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그만큼 줄어들면 우리가 업체에 주는 돈도 줄어야 되는데 청소도급한 것이 금년도에 81억 원이에요. 81억 3,700만 원을 업체에 줘야돼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그것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음식물에서 나가는 배출량만큼 그 이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한 마디로 무단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외에 또 뭐가 있느냐? 각 동사무소에서 차량들이 수거해서 한 쪽에서 별도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그걸 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답변 좀 해보세요. 우리 국장님 얼마나 알고 있나.

저희도 서울처럼 봉투를 업자한테 직접 팔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선진구청의 행정을 벤치마킹 해서 저도 나름대로 구상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직접 판매하게 하자면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한 것들은 걷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봉투 팔기 위해서 무단단속도 스스로 하거든요. 스스로 하면서 규격봉투만 걷어가게 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전부 우리가 수거해야 하는, 행정력이 그쪽 불필요한 곳으로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지적하면 박윤배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청소도급업체 바꾸려고요? 구청장 의지만 있으면 해요. 할 수 있습니까? 박윤배 구청장이.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못할 겁니다. 대신 못하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계속 끊임 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그 의지가 없어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폐기물은 해당폐기물 10% 이상 반입정지부터 부원산업이 제일 많이 정지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그 회사는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입정지 왜 합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82609 차량은 6번이나 정지당했어요.

그 원인이 4톤 미만은 생활쓰레기 차량으로 수거를 해갈 수가 있거든요. 단독주택에서 개보수하는 쓰레기만큼, 건축쓰레기만큼은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5톤 미만?

5톤 미만. 그런데 한 집이 아니고 두 집일 경우에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건폐물량이 10톤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적됐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들은 게 아니고 그럼 다른 회사는 왜 지적을 안 당합니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다른 회사 똑같지. 여기 지금 5개 업체, 6개 업체가 있는데 그럼 다른 회사는 한두 번만 당하고, 다른 회사는 왜 5번, 6번씩 당합니까? 자그만치 11번, 10번 당했어요, 다른 회사 한두 번 당할 때. 그런 논리로 우리한테 답변하면 안 되시죠. 검토를 잘 해보세요.

그렇습니다만 청소구역이 또 넓으니까.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리해도 그건 변명입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는 한 번, 두 번인데 여기는 구역이 넓다고 그래서 10번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디에 그런걸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답변은 자료 만들 때 과장님, 수감자료 이렇게 하시고 한 번씩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문제점 있구나. 결재할 때 그냥 합니까? 우리 박운준 과장님 도장 찍을 때 다른 사람보고 도장 내려서 다 찍었고만. 맞지요? 아까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잘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동사무소 차량들 시켜서 동네 수거 안 해가는 거 이런 것 걷어다가 어디서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구산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약했어요?

13톤 가량 수거했습니다.

해가지고 분리한 다음에?

분리한 다음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액으로?

금액으로는,

답변하기 힘들면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모처럼 청소과에서 획기적으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조금 노력의 흔적이 보이긴 보이는데 용역회사에 용역 줬잖아요. 여러분들 용역 답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더 잘할 거예요. 솔직히 내가 단언하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면 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용역비만 탕진한 거예요. 모름지기 내가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리 감사장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튼 앞으로 용역사업 좀 신중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나쁜 얘기부터 할까요? 좋은 얘기부터 하는 게 낫겠지요?

아니요. 나쁜 얘기부터 해주시지요.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지만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쓰레기봉투도 제작을 적게 하고. 음식물분리 때문에 그렇겠지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일반쓰레기 용역비는 한 5억 3천만 원이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는 한 4억 7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6,300만 원 정도가 쓰레기처리비용에서 절감이 됐더라 이거예요. 6,300만 원이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의 물 뺀 것이 6,300만 원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합니다. 앞으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다 보면 점차 쓰레기처리비용은 줄어들겠지요?

그럴 겁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신다면 지금은 6,300만 원 줄었지만 좀 더 나간다면 6억 원 이렇게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좋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먼젓번에 보니까 외부에서 감사한 적 있었지요? 인천광역시청에서 감사를 했네요. 공공기관 단독정화조 청소해서 점검해서 공공청사 지적된 거 8건 어디어디입니까? 9개소지요? 부평1동사무소 외 8개소.

그건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적해서 보니까 "연 1회 이상 청소를 반드시 이행토록 안내문 발송, 청소토록 실시하고"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이것 과태료 매겼어요, 안 매겼어요?

부과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행정관청은 과태료 부과대상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서 해야 할 관청에서 모범을 못 보인 것도 우선 위법이지만 과태료처분 대상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관공서라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잠깐만이요.

그런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한 대답을,

법적 검토해 뭐 필요해요. 지시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구청에서 다 과태료 부과해줬다고 일반인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부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법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부평구청이고 부과청도 구청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일단 위반된 것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로 부과를 해야 돼요.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더라도. 내 돈 내고 내 돈 도로 갖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절차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해서 실적 보고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2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항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쓰레기선별작업장 시설공사 가로청소, 폐토사, 우수집시설 설치 해서 돼 있지요. 이거 예산액 명시이월된 거면 작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아직 집행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구산동 적환장 있는 데 들어가는 입구 옆에 골프장 옆쪽으로 6m 도로를 내도록 돼 있는 건데 그쪽 하부공간 밑에 도로공사하고 카모아하고 도로공사에서 카모아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고자동차센터를 한다고 하다가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이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해서 적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쪽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아마 카모아에서 창고업을 하려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야만이 저희가 펜스를 설치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사용계획 미확정은 미공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지요? 적어도 7천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을 짜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물론 1년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세워놓고 이게 2년까지로 넘어간다면 예산 세울 당시에 구체적인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카모아 측하고도 우리 청소행정팀장님하고 두 번 만났고 이번에 제가 빨리 만나서 확정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까지는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측에 달거냐, 좌측에 달거냐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 거든요.

사용만 허락해 준다면 우리야 좌측이나 우측이나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이쪽 사람이 우측도로 6m 도로를 이용할 거냐 이쪽 도로를 이용할 거냐 이것을 확정해 줘야 펜스를 칠 텐데 이것을 확정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최소한 올해는 완료해서 사고이월까지 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미리 겪었습니다. 같이 동행하셨으니까 무엇이 문제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재활용선별장 있지요. 지금 폐형광등만 수리하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지 복안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새마을지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를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름다운가게라든가 녹색가게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곳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현장 가서 보고 그 사람들로부터 할 의향이 있으면 그쪽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의향이 없으면 그 분들은 나가고 또 의향이 있는 분들로 다시 들어와서 아름다운가게라든가 녹색가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을 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래 사용목적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써 지적합니다. 좋은 결과 오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무단투기, 불법으로 투기한 이후 과태료를 부과만했지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단투기가 발생되면 과거에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적발즉시 과태료부과 위주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늘어나는 편에 있고 무단투기된 사람들을 보면 돈이 좀 있어서보다는 없는 분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 답변 듣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찾아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안 돼서 체납되면 독촉장 발송하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 소위 세입자들이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우표값이라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살지 않는데 고지서를 다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지서 발송비용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간 우편료만해도 엄청난데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이미 부과됐다 하더라도 계속 두 번, 세 번씩 자꾸, 그것도 아니야. 더 많아. 그 우편료만해도 과태료 이상 더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사실확인해서, 그 주소에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소를 옮겼으면 주소지를 쫓아가서 그쪽으로 발송하든지 아니면 이쪽 주소로 하지 말아야지 내일 내가 증거물 한 번 가져와 볼까요, 얼마나 많이 있나. 웬만한 빌딩, 웬만한 집들 가면 수북수북 쌓여 있어요, 고지서가. 그러면 그것을 이 사람이 여기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우체부한테 돌려보내도 돌려보내주지도 않는 모양이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봐야지 연간 그렇게 고지되는 우편료만 해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중에 저희들이 가장 인지를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주소확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소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1차 우송료가 1,400여 원 듭니다. 그 다음에 반송료까지 1,100원 합치면 2,500원, 등기로 보내면 2,500원 꼴이 한 건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사항이니까 1회는 하는데 그 다음 번에는 일반우편으로 하면 19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영수증 갖고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의상 우편으로 보내고 또 현지로 가서 그 사람들 고액체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은행에 납부하십시오 하고 권유를 하는 그런 독촉의 의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주소확인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확인이 가능한데 청소과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소확인이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주민등록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주소확인부터 시키겠습니다. 주소확인부터 시킨 다음에 거기서 한 20%가 걸러집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것이 거기서 한 20%가 걸러지기 때문에 주소확인 한 다음에 한 번 법적 절차로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나중에 조치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소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수민원에서 보면 분뇨관련 해서 영업허가자유화 억제를 위한 진정서 제출한 거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것 어떻게 처리됩니까? 11-30쪽.

인천시 관내에 있는 분뇨정화조 업체에서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에 부평지역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에서 우리 정화조 청소업체가 5개 업체이다 보니까 신규업체를 더 허가하라고 하는 민원에 직면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정화조 업체가 저희한테 신고허가업체를 허용반대하는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후에 관계법령이 변경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게 되면 신규허가를 검토할 계획으로 통보했고 지금 현재로써는 전부 종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령이 신설된 것이 없어요?

신설이 됐는데,

기준이 새로 안 만들어졌어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거 요약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 만들었으면 이제 신규허가 가능한 거지요?

신규허가는 지금 현재 대법원판례가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엊그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신규허가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현재에 있는 업체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또는 용역회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재량은 청장 재량권에 있다는,

그 조사를 뭘로 할 겁니까?

그것을 특허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허로 인정한다고 나왔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구에 분뇨처리 하는 것이 양이 다 충분한지, 안 한지를,

현재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안 치우는 데가 많으니까 충분하다고 하지요. 지금 안 치우는 데 일일이 다 찾아서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청소업체가 양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녀보세요. 그러면 안 치우는 데 많아요. 개인주택들 큰 데는 치웁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공시설은 치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동사무소도 안 치우는 데가 있는데 일반주택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일반 업체에서 몇 사람들이 진정서 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진정서 냈다고 그래서,

그럼 뭘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파악을 뭘로 하냐고. 충분하다는 근거가 저는 안 치우고 있는 집들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정화조 청소가 아니라 분뇨를 치우는 그 문제로 받아들였거든요.

정화조, 분뇨, 오·폐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하고는 좀 다르지요.

오수, 분뇨, 과장님, 정화조까지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오·폐수만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1-26쪽에 보면 이상두하고 삼원환경이 있는데 삼원환경이 뭐하는 곳이지요?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지. 대형폐기물은 지금 삼원환경에서밖에 안 치워가지?

인천에서는 현재 거기밖에 안 치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이 사람들한테 주고 있지요? 삼원환경한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삼원환경한테 주는 것을 지금 10월말까지 한 건데 10월 이후에 또 준 거 있어요? 11월에 나간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건 계약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600∼700만 원 되나?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청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400만 원밖에 안 된다. 앞에 예를 본다면 지금 2002년 12월에 650만 원, 2002년 4월에 920만 원, 2003년 7월 18일 660만 원, 이 정도인데 한 300∼400만 원 정도 11월에 주는 거라고요? 동네 들어가면 삼원환경 얘기를 많이 한다고. 대형폐기물 치워가는 데니까. 또 거기에 스티커를 사서 붙이잖아요. 그럼 또 스티커를 뗀데. 떼고 거기서 농짝을 부수고 해서 자기들이 실어간다니까 이거 삼원환경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독점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린다고.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듣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서 복수거래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수거래를 해야지 문제가 날로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기왕 내가 하는 거 하고 넘어갈게요. 11-45쪽을 봐주세요. 내가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7군데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아까 강신봉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 해약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제19조에 있어요. 도급계약서에 보면 19조에 해약조건을 삽입하면 해약을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귀책사유로 인해서 제재사항도 또 있습니다. 17조에 들어가 있어요. 도급계약서 17조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사항이 들어가 있고 제19조에 해약까지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아까 충분히 강신봉 위원이 새천년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도급계약서를 더 강화시켜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사항은 다 넣어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또 대법원판례가 엊그제 나온 게 있습니다. 대법원판례가 나온 것이 좀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요 청소대행업자들은 등록업이긴 하지만 특허업으로 볼 수 있다, 엊그제 나온 대법원판례가.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2월에 체결해야 되겠지요, 내년 1월부터 치우려면. 그렇지요?

예.

그럴 때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17조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사항도 있고 19조 해약사항도 들어가니까 더 강화시켜서 하면 11-45쪽에 보면 매립장 반입차량에 대한 정지횟수가 나와요, 정지사유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1주일 차량 못 움직이게 경고 이런 거 말고 우리도 여기에 귀책사유, 이런 것에 만약에 한 차량이 2회 이상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넣으라고요, 도급계약서에.

그럼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이익이 오도록 하여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립장에 반입된 일반 정지횟수, 위반횟수만 적어놓을 게 아니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도급계약서 쓸 때 집어넣으세요. 귀책사유로 인해서 한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벌금지불을 해서라도 연체금 상환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시켜도 충분하다, 될 수 있다. 내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17조 내지 19조 해약조건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데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 검토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시라고요.

예.

다음 나 이게 한심스러워서 공공용봉투 사용 현황을 죽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57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구본청에서 구 미화원한테 주는 봉투가 있고 국토대청결에 쓰이는 거 있고 환경지킴이한테 쓰는 게 있고 개인 환경지킴이한테 쓰는 봉투가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는 동 미화원한테 쓰는 게 있고 국토대청결, 환경지킴이 단체,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개인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11-51쪽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0 청천2동을 한 번 봐주세요. 동사무소 것만 보겠습니다. 전체 동사무소 소계가 얼마냐면 청천2동에 50 가 1,989매지요? 매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 가 7,247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미화원한테 주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국토대청결에 예를 들어 247매가 나갔습니다. 247매 사용한 근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동에 별도의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짜리가 794매가 나갔어.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한테 117매 나갔다고, 100 짜리가 180매 나갔고. 그러면 청천2동에 환경지킴이 단체는 몇 명이며 인원수요.

인원수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나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부개3동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50 짜리 220매, 100 짜리 3,465매를 금년 10월 31일까지 소비했는데 그런데 동 미화원한테 준 것 빼고 환경지킴이가 50 짜리 70매, 그 다음에 100 짜리 160매,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개인으로 나간 것이 60매로 돼 있는데 환경지킴이가 부개3동에 있어요?

동마다 있습니다.

60매가 나갔는데 환경지킴이 누구한테 줬는가를, 알았습니까?

예.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160매가 나갔는데 누구누구한테 나갔는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9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4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이 3대이고 중형이 1대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가동이 됩니까?

예.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나가는 게 아니지요? 노면청소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활동한 일지를 볼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살수차는 몇 대예요?

2대가 있습니다.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씁니까?

간선도로변에 노면청소차 나가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나간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관내 운행구간 하면서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노면청소도 몰라요. 하여튼 낙후된 데는 청소해야 되겠지만 한 곳에 너무 편중되어서 돌아다닌다. 골고루 계획을 세워서 청소과에서, 좌우지간 15m 이상 되는 도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하 되는 것은 복잡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도로는 어느 한 쪽에 편중을 두지 말고, 왜냐면 우리 구청 근처에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변두리 외곽도 수시로 해줄 수 있으면 골고루 하라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감사 해주시지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서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금 더 합시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자리를 한 번 둘러 보십시오. 이 부분 확실히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간혹 위원님들이 이석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석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