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 2004년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일구어 낸 보람으로서 고품질 분야에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886명을 실시를 했고, 공직자 사기앙양 추진시책을 위해서 취미클럽 지원이라든지 화분 놓아주기 이런 사항을 실시했습니다. 자연의 꽃밭 자원조사는 1,209만 5,000평을 조사를 실시했고, 2006년도 세계인삼 엑스포 기획단 및 평생학습팀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에서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로서 군민과의 대화를 2월달에 실시를 했고 이장과의 대화를 11월중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즐거운 여름군청 운영을 실시를 7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6주간 한바가 있습니다. 합동결재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절용 분야입니다. 동료생일 축하메시지 및 화분 놓아주기를 메시지 350명 화분 112명을 실시한바 있고 태안군 소재 군민의 집을 활용해서 맞춤교육이라든지 하계휴가 등을 실시한 바 있고, 금산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서 읍·면사업소 일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는 이장의 현장학습, 선진자치단체의 견학 또는 분야별 대화 하반기 전 직원에 대한 한가족 한마음 화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연 5%에서 3%로 보증인을 2인에서 보증인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읍·면소재지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추진에서 토지매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이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는 2006년도까지 1000개를 목표로 2003년도 666개소 즉 2003년도는 111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연꽃밭 자원조사 1,190만평, 야생화조사 19만 5,000평, 도합 1,209만 5,000평에 대한 자원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적극 행정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군민과의 대화를 1회를 해서 146건의 의견수렴을 했고, 이장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의견수렴 91건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생활민원사업비 지원등을 실시한바 있고 21C를 열어 가는 공직자 교육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50개 과정 330명을 실시를 한바 있고, 위탁교육으로서 5개과정 22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력이라든지 정책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직장교육 10회에 2,572명,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에 대해서 3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 등 8개 분야에서 매번 한 20여명이 참석해서 지금까지 927건에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장의 사기앙양 시책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당등 처후개선 사항을 했으며, 모범이장 표창 또는 적십자회수납이장에 대한 연말표창 계획이 열분이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이장수당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회의수당으로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생일 축하메시지를 350명, 화분 놓아주기를 112명, 이 메시지와 화분을 같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정원가산금이 읍·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분 놓아주는 것은 군청에 있는 직원들만 놓아드리기 때문에 112명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읍·면까지를 포함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실시를 할까 합니다. 이 화분은 2천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군 소재 군민의 집 활용은 지금까지 총 188구좌를 실시를 해서 지금 142구좌가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에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취미클럽지원 14단체 261명, 저명강사 초청 10회에 2,57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참 봉사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조직정비를 위해서 19개대 540명을 실시를 했고 진산 두지 지대는 소방청사 신축을 해서 지금 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지원에 2억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부면 신평 지대의 소방청사는 추부면에 있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짓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총 대상 12회 2,375명중 2,221명을 실시를 해서 94%의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민방위대장 교육은 2회에 170명 민방위 날 운영은 10회를 했는데 그 중에 대피훈련 3회, 지역특성훈련 7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금산군 자원봉사 협의회 3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제23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에 65개 단체가 4,760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가해서 저희 금산군 자원봉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및 체험수기에 참여해서 충청남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11개 마을에서 지금 3개리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8개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의 내실화 및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6명에 2,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중앙 및 복지농도원 교육에 18개 과정 230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융자조례를 개정해서 연 이율 5%에서 3%로 보증인 2인을 삭제를 한바 있고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를 28가구에 4억 1,000만원을 융자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농협에서 대상자 확인 작업을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르게살기 운영 및 아름다운 예절 고장 만들기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교실 150명, 기초질서 지키기 바르게살기 교육 40명, 한줄로 줄서 차례 지키기, 승강대 설치를 추부면에 2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개소에 금산읍과 남일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추부면은 기이 완료가 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은 어제 오후 4시에 개소식을 한바 있고 남일면은 연말 12월 31일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입니다. 2004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 2004년도에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면소재지 아름답게 가꾸기 등 CGB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과 자질을 향상해서 2006년도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1C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행정가로 공직자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게 근무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 인삼골 봉사반 등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의 보강·확충, 교육의 내실화 비상급수 시설확충 등을 실시를 하면서 으뜸가는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신규소방대원의 피복류 및 의용소방대 방수복 또는 방화복 교체,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젊은 층과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이러한 자원발굴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효·예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고장을 건설하면서 읍·면 청사를 복지문화 여가의 공간조성 또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선정 등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의 목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도 2004년도에 111개소를 목표로 총 777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자연의 꽃밭 가꾸기 계절별, 화종별, 노선별로 특색있게 가꾸기 2차 경관목가꾸기 우리꽃 명목가꾸기, 소재지, 마을공원, 하천공원 가꾸기 등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0만평의 자연의 꽃밭 아름답게 만들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조사된 꽃밭이 1,209만 5,000평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조사를 해 가면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비를 가지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소재지 아름답게 가꾸기입니다. 면소재지와 주변지역을 연계 면사무소 청사, 하천, 공공시설과 소재지 전체를 공원화 하는 크린, 그린 금산의 미래가꾸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군북면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기타 읍·면도 점차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우선 면청사 주변부터 공원화하고, 2단계는 인접에 있는 하천등 주변의 공원화, 3단계는 청사와 인접한 공공시설 학교, 농협 이런 소재지의 공원화 4단계는 소재지 전체를 묶어서 공원화 하는 이런 쪽에 면사무소 소재지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공직자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21C 세계화 시대에 젊의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역행정의 우수 공직자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획능력향상 교육이라든지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21C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우수 기관에 도전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C 글로벌 시대에 주민편익과 고객만족 및 감동을 시키는 선진행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부서별로 행정서비tm의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행기준의 개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의 헌장우수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워크숍을 실시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열린마당 및 각종 회의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공무원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수용해서 창의적 직무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이 성장할 직급직렬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직렬별 전문위탁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 참여형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가를 발굴하여 업무리더로 활용토록 하면서 각종 전문 교육원 교육실시로 분야별 선진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시대 우리가 먼저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더 잘살 수 있다는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권자치 아카데미의 교육개설 운영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민·관·학 자발적 참여 분위기의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앞서가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국제화에 맞는 외국어 등 전문분야별로 공직자 능력 키우기와 공직자가 앞서가는 선구자 역할강화로 새로운 공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 잘하면 대우받는 공직기본질서 정착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 공무원 1인 외국어 배우기를 추진을 하고 고품질 업무추진을 위한 테스크 포스트 팀의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1인 1분야 전문성 키우기를 위한 전문서적 읽기 또는 해외벤치마킹도 실시를 하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 교육을 위한 소양평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즐겁고 편안하게 쉬도록 도움을 주는 여름군청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성수기 동안 여름군청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군청 및 직속기관 읍·면 직원과 군수, 부군수, 실·과장이 참여해 보는 방안으로 하고 3개소 부리, 복수, 제원에 간이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경찰서, 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인명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름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2건에 4명의 인명을 구출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익사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서식의 공유로 업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서식을 개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서 행정의 신속성 및 통일성 확보로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동료 포상자 사진게시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여 표창등 포상을 받는 동료직원들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서 명예를 높이고 아름다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수상자가 결정되면 수상자에 대해서 군청현관에 사진과 액자를 이렇게 게시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태안군 소재 군민의 집 이용권을 부여하고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등 금산군 홍보물 등에 이렇게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같은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동료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근무환경 조성과 내집 같은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생동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생일 아침 축하메시지 및 화분 놓아주기를 지속해서 하고 취미클럽 활성화 및 새로운 취미 발굴 예를 들어서 스키라든지 싸이클이라든지 스쿼시 등 새로운 취미 클럽에 대한 발굴 보급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입니다. 평시 주민의 음용수 및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비상대비 시설로 비상시 소방용수, 또는 청소 용수 등의 시설물로 활용해서 비상시에는 주민들에게 음료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개소에 지금 대상은 진산면 읍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유능한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의 실용성 확보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토록 운영하고 시설투자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의 편의성 및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확보를 하고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및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실기 교육은 가정에 응급처치방법 또는 하반기에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봉사 큰 기쁨 자원봉사의 최대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활동으로 확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살기좋고 살고 싶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입니다. 정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금산건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4월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심을 부여해서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을 하고 주민숙원 사업추진은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목표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랑과 봉사정신이 넘치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내년도에도 새마을 교육 370명 새마을 장학금 지원 수련대회 등을 실시를 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다수의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만족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운동을 활력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본이 바로선 바르게살기 운영입니다. 기초질서의 정착과 예절의 생활화로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이룩하는 군정의 파트너로써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도의교실 운영, 부부교실 운영, 질서확립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자치문화를 제공하는 주민차지센터 운영입니다. 읍·면의 기능에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법으로는 지역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적 운영을 정착화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하고 타지역 자치센터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 세미나 참석 이런 기회를 부여해서 자치센터 위원의 자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분이죠. 제목이 사랑과 봉사정신이 넘치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업량에 가서는 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특히 모범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적인 봉사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모범적인 새마을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참작하셔서 더더욱 헌신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로 가져온 것은 1억 2,000만원이네요. 그리고 23페이지도 선진자치문화 주민센터 그것도 3,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는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그럼 전에 준 것은 국도비가 잘못 된 것이네요. 없는 것이네요.

예 잘못 된 것입니다.

군비 3,000만원, 2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에 관해서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새마을 지도자 표창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말이라든지 또는 전국 지도자 대회 이런 부분에서 많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하세요.

예!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6쪽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소리 적극수렴 및 해결에 군민과의 대화를 10개 읍·면을 2월달에 돌아가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장과의 대화도 얼마 전에 11월에 읍·면별 순회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견 수렴을 듣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현재 마을 현장방문을 400마을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400마을 중에는 마을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마을은 방문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마을 쉽게 얘기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진산 묵산리 같은 곳, 이런 곳에 가서 직접 피부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할 그런 마을은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볼 때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야할 곳은 안 듣고 다른 마을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한다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을부터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를 사실적으로 너무 미비한 것 같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민원이 있는 마을을 우선 방문을 해야된다고 하는 기본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진리 같은 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을은 다녀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관련은 주민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조금 어떤 격한 상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마을은 지금 안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도 적정한 시기에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진리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다녀오셨어요. 제가 용진리 다녀간 것이 기억이 없는데,

제가 날짜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다른 마을을 전부 다니고 음식물쓰레기 진산에 있는 그 마을만 안 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 수행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과 이런 사업부서 과장들이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관은 됩니다만 답변하기가 상당히 타부서에서 해야할 그런 부분인데 김용환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도시과 때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때 연결해서 질의를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이 2004년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면인지 선정이 되었으면 이 시간에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유인물이 잘 못된 유인물을 저희들이 새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 사항이 도에서 반영이 안되고 해서 그것을 지금 빼고요. 지금 운영비 3,000만원 예산이 있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1,500만원씩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예산이 3,000만원씩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사항이 지금 저희가 보고한 내용이고요. 거기 1억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여기 3개소가 3,000만원이면 쪼개면 1개소 면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금산읍 남일면 추부면 3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 그런데 선정개소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느 어느 면인지,

아니 운영비는 지금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추부면, 금산읍, 남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일테면 읍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제 개소식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일테면 서예나 농악이라든지 두루두루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조금 편차가 있게끔 지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더 많이 소요되는 곳은 조금 차등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22쪽에 상단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7월달에서 12월에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30농가에 3억인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기준을 어떻게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지원되는지 이런 지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초에 지원이 되어야 거기에 특수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리 해야 할 것인데 7월달에 지원금을 주고 12월까지 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특별회계로서 수입하는 돈이 일단 대출된 돈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상반기 때에 회수를 해서 하반기 때 주고 그 주는 사항은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 년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구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돈,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오는 돈, 지금 융자해준 돈을 계속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렇게 일찍 주는 것은 한해를 건너뛰면 그렇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수입지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돌려서 회수해서 하니까 그렇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금산군이 우수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번 28일날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군정질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28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이 아주 참 모범적으로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이 잘 되는데 지금 과가 몇개 안되는데도 지금 현재 두 개과 과장이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과장을 비워놓아도 행정이 잘 되는지 그래서 28일날 군정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과장들의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 의문이 돼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지금 보직이 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군정질문을 부군수가 와서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 어려운 과정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과정에서 말씀을.....

의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심도있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의장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28일날 군정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발령이 날것인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답변하세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고과장은 지금 발령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비어있는데 그것은 아직 인사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방침이 되는 대로 발령을 하겠고요. 군정질문은 부군수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과장이 없을 때에는 주무계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직무대리 규칙인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직무대리에 의한 주무계장으로서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직무대리지 기관에서 와서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여기는 사무관급 이상 기타 또 보직으로 보면 사업소까지만 여기는 답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한번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동료를 포상한다고 돼 있는데 상당히 장려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어떻게 추진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이 매월 1명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이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포상자를 선정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 동안에도 이렇게 포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포상자에 대해서 표창만 주고 상장만 줘서 그냥 있느니 그런 표창을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인정감이라고 할까 그런 사기앙양 측면 명예를 높이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현관에 이달에 표창자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게첨해 놓겠다는 얘기고, 그 동안에 표창은 소속에 대한 실·과장, 읍·면장,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적의 우선순위를 봐서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일반 주민들이 어떤 선행에 대한 이런 제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원 분이 한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시내버스 기사가 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탈수 없는 사람을 직접 운전수가 차를 세워놓고 내려와서 승차해 주고 또 내릴 때 내려주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은 꼭 누가 어떤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가지고 표창 대상자로 삼고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명씩이나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몇 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 소관이면 환경부에 이렇게 내려오는거, 건설교통부 소관 내려오는거 이렇게 분야별로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1년에 정기 표창이라고 해서 한번씩 있게 돼서 추천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 무슨 기념선포 날이니 뭐니 해서 기념적으로 되는 날 그런 날 표창계획이 내려와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급자나 위에 담당직원으로서 추천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의 여론이나 등등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특히 효행공무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 건국노인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효행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노인회 쪽에서 지부나 읍·면 마을단위 이런 곳에서 추천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면단위 노인회장님이 누가 효자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사람이 우선 되는 것이죠.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나 사진을 현관에 게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이 잘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름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포상제에 굉장히 감명 깊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7월 25일날 복수면 목소리 황남선 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큰물을 건너서 구조한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은 추천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포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장님에 대한 노력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건설도시과에 재해관련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내려오면 표창을 해 주도록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 표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분이,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릴께요. 22쪽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이거든요.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교육을 370명시키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련대회를 하고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군민과 함께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 활력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2의 새마을 운동 활력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03년도 봉사활동에 대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 지도자들은 70년도에 지역발전 및 봉사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거의 봉사활동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들과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틀린가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1억 2,500만원을 인건비 2만 5천원짜리로 한다면 한달에 한 400명이 되죠. 한달에 1,00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역에 으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해주시고 이런 것이지 또 김장을 담가 주신다든지 이것이지 그전처럼 지역 어디 농로를 내는데 앞장을 선다든지, 또 그분들이 어디 어려운 곳에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못본 것 같은데 지금 2004년도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군정 주요시책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렇게 큰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이 옛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 역할은 지금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헌신해서 담장 뜯어내고 하는 이런 정도로 노력봉사 일종인데 지금은 그러한 새마을 저기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말하자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활력화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새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 중앙부서의 그런 생각이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 생각이라고 봅니다. 옛날같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헌신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될텐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상적인 새마을 지도자 상으로 보고 그렇게 한번 도약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수련대회도 해서 새로 한번 마음적으로 다짐의 기회도 삼아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활력화 해보자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 1억 2,500만원이 지금 지회 보조금이 6,000만원이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가 4,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차이가 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새마을 지도자 나름대로 지역사회나 자원봉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무연분묘에 대한 벌초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자원봉사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새마을 지도자로서 자원봉사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해복구의 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새마을 사업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 새마을 지도자의 활동실적은 별도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받으시면 되시겠죠.

예!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업무구상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인데요. 주요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으로 출발한 가칭 다락원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와 체육과 관광에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서부터 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들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시세에 비해서 약 70내지 75%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까지 준공이 될 그런 예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축제 중에서 특히 인삼축제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맞이한 금년도 금산인삼축제는 국제적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중용한 국제인삼 교역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런 자원봉사부분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에서도 유력한 전문지라든지 방송 쪽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삼약초 가계가 밀집된 인삼약초시장 거리를 신시로 만들면서 축제 분위기를 높였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전문 음식이 잘 선보이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남일면 홍도리를 비롯한 몇몇 마을에서 축제와 연계한 민박이 활성화되는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인삼약초 산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산업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현지에서 평가를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 축제에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서 금년도에 중점을 둔 부분은 도민체전을 염두에 둔 우리 공설운동장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는 스포츠센터 건립등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12월 20일까지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부분은 통합건립에 관한 막바지 절충을 중앙부처와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이 잘 준공이 된다면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마지막 부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리 군정의 홍보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를 통한 우리 군정에 각 분야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중앙단위에 신문이나 방송에 있어서 어느해 보다 활발한 이런 홍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업무구상에 관한 단위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문화공보관광과는 4개의 커다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다기능 문화복지 체육시설에 개관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금산군이 문화의 불모지에서 지역문화를 새롭게 선도하는 이런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지역 사상 가장 큰 이런 행사인 금산세계 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 엑스포에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이런 축제를 연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엑스포 이후 약 2년정도 후에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기반확충과 함께 우리 체육인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군민 전체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도민체전이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이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인 향수를 충족을 하면서 또 새롭게 변화해 가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의 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리 과 소관 분야별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분야에서는 홍보기법을 보다 다양화하면서 적극적인 이런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오프라인 특히 인쇄매체나 이런 TV등을 방송 등을 통한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이버를 통한 컴퓨터를 통한 군정홍보에 보다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복지체육시설에 준공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문화활동을 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외지에 있는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또 하나의 금산의 매력 있는 장소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인삼축제를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하면서 관광지도라든지 관광안내소등 우리 금산의 관광을 보다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분야에 또 중점을 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기반시설에 차질 없는 마무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군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보다 확산시키고 진흥시키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분야는 저희들이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하게될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을 하고 보다 알찬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문화를 주제로 한 다목적회관 가칭 다락원에 준공에 따른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여타 문화복지 체육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부분은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운영부분에 대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제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인삼축제의 홍보효과가 기존에 언론을 통한 이런 부분보다는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인삼축제를 알게 됐다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인삼축제를 보다 내용을 내실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은 이런 이미지 부분에 발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계절 축제의 특화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는 저희들이 대보름 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봄에는 산안리에서 산벚꽃 축제를 하고 여름에는 금강 변에서 금강민속축제를 하고 가을에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제를 보통 인삼축제를 제외하고는 10회 정도 산벚꽃 축제는 지금 4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롯 짧은 기간이지만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축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축제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해 가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특히 인삼축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인 축제의 모습이 연차별로 획기적으로 들어 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원등 3억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금산인삼종합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를 해서 앞으로 시장과 그 다음에 앞으로 될 국제인삼유통센터 그 다음에 인삼종합전시관 더 나아가서는 금산군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금년도에 설계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에 효율적인 활용인데요. 저희 군에 두분의 문화유산 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체계적인 운영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일시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의 안내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시책에 의해서 도와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른 지역에 보게 되면 많은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리는 이런 방안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이런 문화해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금산의 소식을 밖에 계신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런 사업인데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두세 번을 운영을 했고 거기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메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이라든지 금산에 관심을 가져주실 이런 인사들에 대한 군에 소식을 조금 알차게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기금을 축척을 해 왔습니다만 이 5억원 달성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이율이 계속 떨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을 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10억원으로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만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게되면 1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성된 기금에서 파생된 이런 이자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우수한 체육선수의 육성을 비롯한 우리 금산군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민체육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충청남도 체육회에 2005년도 도민체전을 금산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올렸고요. 이와 아울러서 우리 금산지역에 체육시설에 관한 일제점검을 하고 앞으로 보완해야될 사항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볼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잘 하고 또 각급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일부 정비를 해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회기간 중에 주차공간 확충이 또 중요한 이슈였는데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2년전에 국도로 승격한 금산에서 진안 쪽 도로 그 부분 중에서 성곡 고개꼭대기 까지를 4차선화 하는 이런 방침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소통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조성된 종합운동장 밑에 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면서 도민체적 유치에 군민들과 함께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치를 했을 때에 좋은 성적을 거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금산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이런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등 이런 다방면에 걸친 준비를 내년부터 본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확산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족하지 못한 이런 체육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그 다음에 취미활동으로서의 생활체육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다목적 군민회관 속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되게 되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단체들과 자주 만나면서 공간에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활동을 보다 넓히고 내실 있게 하는 이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충절의 공원으로 앞으로 가꾸어야 될 권종 군수님의 비석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군수는 임진왜란 당시 금산의 군수로서 금강을 넘어서 금산을 침략하려는 왜적과 맞서 싸우시다가 아들과 함께 개티나루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은 그런 훌륭하신 군수님이십니다. 그 군수님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이런 비석이 개티나루에 있는데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붕에서 누수 현상이 있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일부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매수를 해서 앞으로 권종 군수의 정신을 잘 이어받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에 품위 있는 휴식공간 조성에서 정자를 읍·면에 해마다 2개소씩 품격 높은 휴식공간 또는 조망공간을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2개소에 장소를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백령성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업비를 국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백령성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1차로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백제의 성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러한 유적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글씨가 새겨진 기와라든지 이러한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육백고지 전승탑 뒷부분에 돌탑이 있는데 이것이 백제시대에 성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잘 발굴을 하면 국가사적지 지정도 가능하다는 이런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금산에서 국가 사적지는 칠백의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이런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 금산군에 또 하나의 국가 사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학습에 관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산군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과 앞으로 확보를 하게 될 이런 문화복지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학습에 수범지역으로 선도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조례를 통해서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여름에 대전에서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가 된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교육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보이고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몇 이런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금산군의 평생학습을 활기 있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수준 높은 공연문화 제공 및 교육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주로 집중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국단위에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 장소가 미흡했기 때문에 보다 폭넓고 수준 높은 이런 공연문화를 금산에 선보이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조성되게 될 다락원에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공간을 통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이벤트가 활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남일 게이트볼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금산읍내 권에 게이트볼장을 비호산 골짜기 일명 거기에 하신다고 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모든 분들이 다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게이트볼장으로 만들게끔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국식 궁도장 설치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한 가옥이 편입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사야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도 하고요. 다음 장 넘겨서 2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휴식공간에 대한 정자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산 중앙공원이라고도 하고 일면 지팡이 공원이라고 하는 읍내 파출소 옆에 육각정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면서 많이 볼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에 제일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 육각정이 지금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만 육각정이라는 것을 보면 기둥이나 지붕부분에 보면 단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청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 여러군데 육각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일 중심지인 부분이 너무나 단조롭지 않느냐 일테면 그래서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육각정은 단청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거기는 멀리서 보이고 가까이 가서 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산의 관문이고 중심지인 지팡이 공원 육각정 만큼은 추정리 못지 않게끔 단청을 예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요즘 거리를 다녀보시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죠. 그 중에서 특히 봉고차 일테면 어린이 학원들 차를 보면 뒷문이라든지 옆문을 보면 플랜카드를 걸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3～4일 전부터, 그러면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기적의 도서관 빨리 지어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일전에 저녁에 TV에서 봤습니다만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이 완전히 완공이 돼서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만 봤습니다만 아주 최첨단으로 멋지고 편리한 건물을 준공을 마쳤는데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우리 금산군에 어린이 도서관과 순천과 비교할 때 순천은 벌써 일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지금 여러 가지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기적의 도서관은 건물에 대한 것인 금산군의 현안문제 중 1～2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린이들 상대지만 어른들까지도 특별히 말씀을 안 하지만 어른들도 굉장한 관심과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부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먼 그런 관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동안 시일이 흘렀습니다만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책임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좋고 나쁜 것은 다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왕이면 좋은 조건 하에서 그런 공간에서 빨리 준공을 해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꿈나무에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독서에 기본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현안문제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세하고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내에 조성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지난번 추경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상부지에 대한 이런 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회원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포함한 내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 감정가로 나온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추경 때에 부족한 부지매입 부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문제를 조속히 타결을 짓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남산에 있는 흥관정을 새롭게 하면서 거기에 부지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궁도장 건립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차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궁도장 안에 굉장히 함몰된 지역에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가 활을 쏘게 되면 소음도 있고 위험성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궁도장 신축을 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팡이 공원 내에 정자의 단청을 하는 이런 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이 사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읍하고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주셨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개관식에 참여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시설과 내용을 보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계약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부분을 나름대로 반영시키기 위한 정리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본격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기도 했었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지역에서 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금산에 와서 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반영을 시키고자 하거나 아니면 우리군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협의를 못했고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에 우리 금산에 와서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우리 지역에서 지적되었던 이러 내용들이 우리 금산군의 의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사업추진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산읍의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공시지가로만 사면 저희가 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이상의 땅 값을 가만을 하셔서 군에 의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 자리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어른들에 대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궁도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매입할 것이라는 생각, 그렇게 함으로서 저기가 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지팡이 공원의 육각정은 건설도시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방면으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과장님이 특별하게 소속인 건설도시과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단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쓰겠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안인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시일동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온 것 같은데요. 답변은 상당히 간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쪼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가 듣기에는 2～3주 후에는 빈약하지만 책 읽는 본부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나오는 대로 그것가지고 집행만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미리 며칠 전에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최고의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과의 그런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진솔한 얘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려고 저희들은 개인생활도 있습니다만 바쁘기 때문에 군수님이 시간을 내서 언제라도 모여달라고 하면 저희가 100%내지 90%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지금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기 전에 저희들도 25일 동안 의회가 바쁩니다만 오후시간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한두번 정도는 만나서 뭔가 서울에서 오는 분들한테 단합된 모습과 모든 것을 보여줄 겸해서 모든 것을 장소라든지 정이나 막말로 말입니다. 다른 곳이 어렵다면 그 장소라도 빨리 지어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 않고 서로 얘기를 하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관계로 군수님과의 그리고 군민을 대표하는 열분의 의원님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최대로 신경을 써서 그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최가 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드렸듯이 의회나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 보게 되면 부지문제가 있고 다음에 계약에 있어서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측에 부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자칫하면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로 이렇게 추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 시설이 잘 지어지고 지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원활한 운영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담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걱정하시는 일방적인 형태 이런 모습이 안 나오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종합정리를 한 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과의 대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 동안 흘러왔지만 과장님은 특별한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신분들은 저보다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책 읽는 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어야 지식이 습득된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모인 조그만 단체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의 그런 타이틀이 나온 것이 MBC에 쇼킹한 그런 보도기관의 이벤트 행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서 싹 빠졌고 결론적으로 책 한권에 7,000～8,000원짜리 팔아서 500원씩의 인지세를 작가들이 상당히 빈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새로운 2세들에 대해서 책 읽는 사람을 위해서 500원을 이렇게 기증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원씩 모여서 1억인가 3억인가 되려면 얼마만큼 책을 팔아야 하는가 그런 돈을 만들어서 책 읽는 본부에 갔다주면 그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10억짜리 건물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군데뿐이 아니고 여러군데입니다만, 그러니까 몇십억이 되겠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직업이면서 녹봉을 먹고 있는 그런 봉급자들도 어려운 일을 안 하면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만약에 해서 잘되면 칭찬한번 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안 하면 편하고 해 놓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관점에서, 그런 일거리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별로 신경 쓸 여지가 아닙니다. 일테면 전국적으로 이게 발표를 해 놓은 금산군이 1차로 됐습니다만 순천은 지금 완성이 됐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금산군에 어떠한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필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원님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

송필재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세요.

한마디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의 도서관 답변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지에 승인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내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담의 명확성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잘못될 것을 염려한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따름이지 저는 제동을 걸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에 그곳은 다목적 군민회관 주차장부지 내지 편의시설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도 됩니다. 하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지어도 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 짓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금산군민 내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의회에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왜 기적의 도서관을 못 짓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한마디로 네티즌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는데도 왜 금산군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안 지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이든지 다른 자리에서 간에 이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연이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의 승인용도 이런 문제 부분도 원활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우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벌써 순천에서 이미 완공이 되었고 다른 지역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섯 개의 지역에서 활발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실무자로서 정말 군민들한테 송구하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비난들이 더 이상 내년도 이후까지 계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에 부지도 금산군 부지요. 돈도 2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어요. 승인을 해 주었는데 부지, 돈 포함해서 금산군의 것을 금산군에 기부채납 할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그 과정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줬다 받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책 읽은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포함해서 책 읽은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금산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2억 5,000만원을 책 읽는 본부에 몇월 몇일까지 준다. 줬습니까?

거기 몇월 몇일까지는 안돼 있고요. 준공전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되기 전에 무턱대고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사에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월, 6개월마다 별도로 계약내용이 변동이 있다든지 할 때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순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단계에서 이미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이 사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실무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업의 어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아직 본격적인 협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아까 올렸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일정을 잡아서 금산에 오게되면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은 됐습니다만 공식적인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본부에 우리가 갔다왔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도서관으로 말미암아서 금산군의회가 어린이들의 동심을 완전히 외면을 하고 무조건 행정의 비협조적으로 해서 발목을 잡아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까지 기적의 도서관이 지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는 순천기적의 도서관 방송을 보고 금산 어린이들이 얼마나 울분을 의회에 퍼 붇는지를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하세요.

그 비난은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 같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회에 심의도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여지껏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먼저 군수님 얘기로는 충분히 행정에서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을 하시지 집행을 안하고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지금까지 8개월이 되도록 집을 못 지게 한 것처럼 의회에서 모든 것을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이 지어지지 않은 것처럼 공공도서관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표방들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은 모든 매체들을 잘 영위를 하고 계시니까 소상히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앞에서 말씀들 두차례 정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제가 뭐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어쨌든 좋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좋은 결실을 원활하게 맺어야 되는데 저는 실무책임자로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도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제 의지를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난이 계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계약서 공증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1차 말씀을 올렸는데요. 기본계약서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실행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서 제기됐던 이런 문제들도 우리 나름대로 좀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담아서 실행계획을 체결할 것인데요. 그때 계약의 완벽을 기해 나가겠고요. 지금 우리가 맺은 기본계약은 물론 공증을 했건 안 했다고 해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이것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계약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의를 갖고 있거나 어떤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을 한 5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공증을 안 한 것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던 금산군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던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증이라고 하는 절차는 그 계약자체에 효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한 이런 것을 사법을 담당하는 전문가 쪽에서 증명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죠. 계약상에 있는 이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는 한 상호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의사를 양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표명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잘 추진하자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지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시담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약을 할 때에 상대방과 서로 앉아서 계약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하세요.

그 말씀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 계약서는 표준안으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의 도서관을 만드는 각 지역에 적용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면서 계약에 관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것은 구체적인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 그 시한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계약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 적은 없고 미세한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실정에 이렇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보내온 계약서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것에 대해서 책 읽은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에서는 이의가 없다 그런 의견을 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만든 계약서에 직인을 찍어서 상호 보내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에 서로 시담을 하지 않고 여기서 팩스로 보내고 거기서 직인 찍어서 팩스로 보내고 그래서 보탰네요.

팩스는 아니고요. 문안은 팩스를 통해서 왔다갔다했고, 직인을 찍은 과정은 팩스로 하게되면 그 효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인 찍은 것은 우송을 해서 했죠.

직인을 찍은 것을 우송을 했다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찍은 것은 이쪽으로 오고요.

예!

그것을 합했어요.

아니죠. 계약서를 2부를 만들어서 직인을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서 또 자기네 직인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런 형식으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대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뭔가는 우리 금산군에서 시와 읍과 군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중에서도 세 번째로 우리 여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제공을 해서 금산군에서 이렇게 기적의 도서관이 오게된 것이 한마디로 진짜 기적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도서관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말썽이 많을 줄은 참 하여튼 이게 너무나 어떻게 해서 행정과 의회와 이렇게 서로 발목잡기라는 이런 것을 전부 군민들이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서 그 기적의 도서관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의장님도 보이고, 송필재도 보이고, 황의원도 보이고, 아주 군수님도 크게 보이고 그렇게 돼서 전부들 좋아했는데 어떻게 서로 반목을 하는 제목이 됐는지 참 기적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이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금산군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금산군민을 위해서 여하튼 추진해야 될 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얘기 좀 하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해서 뭔가는 의회에서 발목잡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발목을 잡는다고 하고 또 군수가 이것은 나 혼자 고유권한이니까 내가 해야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해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도 안하고 미적미적해 놓고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잠깐 양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질문은 보충에 대해서만 끝을 내고 타 내용은 휴식을 취했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도서관 부분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기적의 도서관 문제로 참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 군수님께서는 현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7-2번지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라고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준 것으로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 좀 해주세요. 과장님의 해석,

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세요.

편의 시설이 아니고요. 거기는 주차공간 확충과 주변시설의 확충으로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아닙니다. 표현돼 있는 것이,

그럼 주변시설 확충에 대해서 주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거기를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한 이런 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이런 시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예!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다양한 시설 중에 기적의 도서관은 그때 당시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승인을 해 줄 때는 나오지도 않았던 것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맡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명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차후의 공간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이지 무슨 도서관을 짓겠다 무엇을 짓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다목적 회관의 밀집된 건물도 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말이 많은데 거기에다 기적의 도서관까지 추가로 주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확보한다고 구입한 것을 거기에 건물을 또 하나 다시 지어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고 앞에 부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알 것입니다. 거기 지금 군에서 도민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죠.

구체적인 것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협조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군에서 도민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연계해서 건설을 해서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공공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왔을 때는 학교 주변이고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부지 승인을 해준다고 까지 했는데 엉뚱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현재 복잡한 7-2번지나 자꾸 주장을 하고 군민들 대부분이 금산군에서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위치를 다 거기를 얘기를 하는데 왜 기여 행정에서만 현 7-2번지를 주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청 앞에 부지를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기적의 도서관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테니스협의의 간부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의 금산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설립이 돼서 그 다음에 테니스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과 동호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금산농업고등학교 지금 산업고등학교인데 산업고등학교 소유의 땅이 여고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당국과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고등학교를 좀 찾아가서 그런 협의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한 8개 정도의 테니스코트 면이 충분히 나오겠다 그러면 도민체전을 할 때 여기저기 테니스 경기를 분산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명분도 더 되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그런 선상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협의를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의 입장으로서 거기가 적지로 판단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청산회관 안에 있는 이런 부지라든지 이런 곳을 쭉 둘러보고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적합하겠다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겠고, 향교라든지 그 옆에 지어지게 되는 문화복지 체육시설과 연계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금산읍 인구가 1/3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행 권에 있고 또 기적의 도서관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주택에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 여기가 적지이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 사업을 하면서 주차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그냥 갖고 가면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그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이런 책임을 다 저희들이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주차소요 대수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거기 주차공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향교 밑에 부분 그 부분을 어차피 군에서 향후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현재 남아 있는 향교 옆에 밑 하단 부분 도로 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추가 소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에 이 부지에 어떤 취득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차수요가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몇 가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저기는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리가 아니고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 달라고요.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는지?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대를 보고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요 대수로 파악된 것이 243대고요. 소요가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 243대인데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부분이 다락원 내에 45대, 청산회관 앞에 150대, 그리고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아직 1필지를 제외하고 4개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거기하고 지금 기적의 도서관을 짓게 될 그 장소 지형이 일부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150대 해서 345대의 주차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이라든지 기타 우리와 같은 보령이라든지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대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문예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사례를 봐서도 결코 우리 지역에 문화공간 확충에 따른 주차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락원에 45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당초에 몇 대가 들어갔었어요. 계획에, 7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당초 설계할 때부터 45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년도 군정질문 때나 답변할 때 분명히 7대라고 했어요. 그것이 언제 또 그렇게 늘어났어요. 45대로, 어떻게 행정을 군민들이 믿겠어요. 작년에 7대, 금년에 45대로 바뀌었어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7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설계부터 45대 부분은 도면에 당초부터 있었던 부분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분명히 있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믿겠어요. 군민들이 7대에서 1년만에 45대가 나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인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앞으로 뒤에 보다 지금 그쪽이 더 커질텐데 그쪽 주민들은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데는 가깝고, 여기사람들은 멉니까? 교육타운 조성을 하려면 지금현재 산업고와 금산여고, 여중, 동중이 있고 초등학교도 그쪽이 가깝습니다. 지금 멀다고 하면 동초등학교 하고 금산 중·고등학교인데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 교육청이 있고 학교 주위로 들어가야 원칙이지 어떤 변두리 산밑에 지어서 무슨 쓸모도 없는 그런 도서관 지으려고 하세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런 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의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들은 중에서 생각이 나서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우리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시고 우리 송필재 의원님이나 황덕연 의원님이나 김용환 의원님들이 상당히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아닌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우리 군민들하고 어린이하고 아까 말씀하신 송필재 의원님들처럼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좋은 취지란 사업으로 3월 17일날 계약을 하고 3월 17일날 한 계약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사실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5월 23일날 서울까지 올라갔다 왔고 추경에 예산이 서야 집을 짓는다고 해서 군수님이 7월 19일날 건물 지을 예산을 세워줘야 집을 짓지 않느냐 해서, 집 지을 건물 값만 2억 5,000만원을 세워주면 우리가 서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좋은 취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그리고 나서 엊그제 임시회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좋은 위치고 거기 어린이 실이 꼭 필요하고 9개 시설이 필요해서 우리 군민이 많이 필요한 장소라고 하시고 35명의 그러한 위원들이 조사한 결과가 그것도 마땅한 지역이라고 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도중에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이야 그때 자리 잘 맡고는 없어지고, 발목 잡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송필재 의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처음에 왜 이렇게 늦어졌냐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화합하며 이해하면서 좋은 취지 내에서 협조하려고 했다 이 말씀 진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군수님과 또 우리 과장님과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화합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뭐가 있냐고요. 한번이나 하셨냐고 군수님이 자기가 2억 5,000만원을 세워주면 좋은 방향으로 서로 화합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금산군의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해 본다고 했고, 지금까지 화합차원에서 한 것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한번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과 아닌게 아니라 과장님과 군수님과 일방적으로 군수님이 엊그제 참 말씀하셔서 임시회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아주 과장님은 편하게 된 것으로 알아요. 군수님이 진다고 하고 아닌게 아니라 주차장 시설하고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돼 있으니까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무조건 해도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말과 우리 과장님이 이런 추진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좋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회와 과장님과 실무진하고 서로 검토할 문제이고 화합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합차원에서 이것이 되냐고요. 그것 좀 묻고 싶네요.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세요.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자리를 한번이라도 만들어 봤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화합차원에서 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을 내 놓습니까? 화합차원으로 했으면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화합차원으로 했으면 그리고 그래요 또 한가지는 첫 번부터 군수님 말씀처럼 거기가 장소가 좋은 자리면 그때부터 순천시의회처럼 같이 의논해서 사업발주 추진했으면 순천같이 개원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군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의원님들하고 그때부터 추진해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해서 이것을 빨리 짓지 왜 그런 좋은 위치, 우리는 초선 의원이 많기 때문에 8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변경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의 목적이 딱 속기록에 주차장 부지고 공중시설을 그 옆에 지을 수 있다 확실히 사용할 수 있다 그 내용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여태까지 서로 이렇게 언성 높이고 의원님들이 질타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아! 주차장 시설 그것 되었으니까 주차장인가 보다 이것만 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밀고 나가지 서로 상의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게 무엇입니까?

김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명심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인 이런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나 또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입장에서나 상당히 사실 괴롭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어려움에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듣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여건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책 읽는 본부에 5월 23일날 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 위치고 이게 한번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다섯군데 여섯군데 늘어나서 검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엎어진 물이지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상의를 잘 해서 이렇게 완전한 사업이 되게 해 주셔야지 실무진 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관광과장님이 이 부서를 안 맡았으면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입씨름도 안 할 것이지만 사실 담당을 하시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귀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걱정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순천시는 그 계약서가 불리하다 해서 지금 다시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거기가 확정된 곳이면 의논해서 빨리 빨리 시행해서 진짜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은 우리 의원들에게 금산군 군민과 어린이들은 아까 우리 송필재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발목잡고 주차장 부지라고 우겼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지연됐다 다들 그렇게 알고 언론도 그렇게 나고 있어요. 왜 멀쩡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이고 우리도 군민의 대표도 거기가 참 정당한 장소다 부지가 필요하다 자기도 군수님도 표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표 받은 사람입니다. 10명 생각과 1명 생각과 이것도 서로 상의해서 해 볼 문제 아니냐 얘기입니다. 아까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벌써부터 이것을 과장님이 추진해서 서로 상의해서 할 일을 갔다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고 과장님이 진짜 이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충고도 들으시고 그런 줄 아는데 이런 일을 하나 하나 할 때 진짜 잘 검토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힘드시고 중식을 먹어야할 시간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회의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저까지 하고 알아서 처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 금산군의 상머슴으로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어떻게 표현이 뭐할지는 모르지만 곤혹을 많이 치르십니다. 중간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최고 수장과 의회의 관계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추부 지역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군수님하고 기적의 도서관 건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번쯤 만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을 하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세요.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거기 말고요. 군수님하고요.

군수님 하고 누구 하고요.

과장님하고, 의원들의 이런 상황을 한번 만나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몇 번을 만나서 그 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군청의 실무과장 입장에서 군수님을 뵙는 것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었던 부분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에는 만나면 좋은 말씀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 분위기가 여의치 않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런 말씀을 못 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차례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을 지체할 수도 없고 저도 어린이들이 올리는 글이나 그 다음에 주위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아까 표현대로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자세는 좋으신데요. 과장님은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을 핑계삼아서 그렇게 직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다 보면 그런 좋은 묘안이 나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너무나 샌드위치 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같은 군민이고 같은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나온 얘기에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일테면 교육청 옆에 그 부지 산업고등학교 실습지를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할께요. 제가 군땅이 필요로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땅을 빌려쓰든 어떻게 해 보려고 재무과 직원과 금산에 있는 땅을 봤습니다.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방석재라고 비석 만드는 곳이 있죠. 그 맞은편에 보면 당골 순환도로라고 할까 외곽도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한 3,000여평이 되는 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회사들이 자재를 쌓 놓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로 새롭게 도로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면 현재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로 하다면 공설운동장에 거리가 떨어져서 잘 못된 실패작이라 이런 얘기도 옛날에 나오는데, 그 중간 지점인 그 지역 3,000여평이 넘는 곳에 테니스장을 유치를 하고 일테면 서남지역이 개발이 조금 부족하니까 교육청 부지 옆에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정의원님이 식당 하는 클래식 맞은 편에 흙을 채워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 다음 부분도 좋고 많을 것입니다. 되도록 그런 곳에 유치만 한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 나갈 것입니다. 바로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항상 보면 우리 과장님 금산군의 과장님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삼축제가 어느 축제입니까? 전국에서 1등을 네 번씩이나 했어요. 거기 주무 과장님이십니다.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신데 중간에서 너무나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인삼관광과 홍보도 많이 하고 경기가 떨어져서 그렇지 경기 괜찮을 때는 상당히 금산이 지역경제가 좋아 질 것입니다.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샌드위치 역할을 하시지 마시고 남이 전달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젊은 나이에 더 늙게 신경쓰지 마시고 확 털어 버리는 차원에서 직언을 하세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간곡히 부탁드리면 많은 시간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테니스 협회에서 말씀하셨던 테니스 경기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분들이 거기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에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간을 활용한 테니스에 교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니스 팀을 갖고 있는 금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아주 쉽게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또 금산에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테니스장은 동중 앞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새벽에 테니스장을 하시죠. 제가 자주 방문했었는데 그런 지역도 좋습니다. 일테면 2005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골이라고 지칭하는 그 3,000여평 되는데 거기다 밑에 다지기만 하면 땅값을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 땅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앞으로 도로가 나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공설운동장과 시내 권이 연결이 되는 이런 차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쪽이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를 원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6개 학교가 집합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최근 교육의 본산인 교육청 있습니다. 학생 체육관도 있고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기서부터 공설운동장 사이 그런 어떠한 지점도 좋습니다. 아까 여기 청산회관에 설치를 하면 걸어서 5분 걸리고 손잡고 가면 될 것 같죠. 지금 남자들은 담배 가게까지 가는데도 차를 타고 갑니다. 바로 동네 앞에도 부인들도 차 1대씩 다 있어요. 거기 차를 타고 가면 차를 어디에 둡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신호등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 군청 쪽에서 나가는 것도 차가 10여대 늘어서 있고요. 저쪽 만수탕에서도 대전 쪽에서 오는 것도 10여대 20대 막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가 굉장히 걸어다니기 편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쪽길로 다녀야 되는데 쪽길은 또 그 앞에 수시로 시내버스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승용차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장소는 주차장 부지로서 아직도 풍족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거 하나 제시한 것뿐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슨 행정에 대해서 왜 좋은 것이 생기는데 발목 잡는 다는 표현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발목 잡은 적은 없습니다. 한분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지탄을 받아서는 안돼요. 양쪽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자리를 몇 번이고 서너번 정도 해서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만드시기를 간청 드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당히 장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의 보충질의가 없다면 이것으로 오전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했다가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혹이라도 꼭 필요한 기적의 도서관 건이 있다면 휴식을 한 다음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가지만,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완공에 있어서 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조기 마무리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는 어느, 어느 시설이 들어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는 거기에 수영장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20쪽을 보시면 생활권주변 품위 있는 휴식공간해서 아까 황덕연 의원님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 2개소 정자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1억 2,000만원짜리,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었던 2개는 언제 시행을 할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4쪽 현재 공연을 위해서 3억 7,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삼제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인삼제를 보면 현재 지역에 금년까지 각 면단위에 지원한 것은 5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8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작년도 예산을 세워줄 당시에는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서를 떠나서 시사금만 해도 1억 2,000만원인데 그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없었어도 작년에 충분히 인삼제를 치른 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그 돈을 예외였으니까 그럼 그 1억 2,000만원을 갖다가 1개면에 작년에 시사금 들어온 것을 1,200만원씩 10개 읍·면에 돌려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부분은 2000년도부터 거론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업이고요. 당초부터 저희들은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들어간 이런 복합기능에 체육관을 짓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기금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간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내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체력 단련장이라든지 스포츠 교실 이러한 체육의 부대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센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자 짓는 부분은 금년도에 2개소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복수에 면사무소 앞에 상당히 경관이 좋은 야산이 있습니다. 이쪽에 1동, 그 다음에 귀래정이라고 해서 부리면 신촌 강가에 상당히 경관이 좋은 이런 두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 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인 대천 조씨 문중에서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설계 발주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설계 진행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될 것이고요. 다만 부리면 신촌에 건립코자 하는 귀래정 복원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귀래정이 세워졌던 이 둥그런 이런 조그만 산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무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 땅을 전체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귀래정이 서있던 자리에 그 조상의 묘를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받던지 아니면 그 땅을 사야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 분은 감정가에 수긍할 수가 없고 상당히 거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승락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입도 현재 상당히 어려운 현황에 있기 때문에 귀래정 복원사업은 상당히 아직은 진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해당 부리면장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주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장소의 변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할 부분은 지금 정자 건립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좋은 정자를 복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추가해서 정말 의미가 있으면서 조망이 좋은 이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자가 있었던 것 중에서 없어진 것이 아까 말씀 드렸던 귀래정 하고 봉황대라고 있습니다. 금산팔경으로 지정됐던 제원 쪽에 봉황대가 있어서 그 복원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 쪽에 상당히 수려한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적지는 하지 않았지만 남이 지역에 한군데 그 다음에 봉황대 복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읍·면에 지원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히 지역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읍·면에 대한 지원금 증액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지원은 못했고 다만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씩은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읍·면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인삼축제에 관련해서 읍·면의 날 행사도 몇 년째 해보고 있고 또 실제로 읍·면에서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페이스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페이스 정도가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 부분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읍·면에 어려움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확충해 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제 예산 총액과 관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예진흥기금이 없이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 인삼축제의 사업비로 투자된 부분에 대한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국최우수 축제를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 격으로 지원받는 1억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도비 보조사업비를 해서 국·도비에서 한 2억 6,00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국제인삼교역전이 있죠. 교역전을 하는데 있어서 농림부하고 도에 지원을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하거나 문예진흥기금으로 충당을 해 왔는데, 이 축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하고 몇몇 민간 부분인데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진흥기금 없이 예산만을 가지고 축제를 치러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축제 예산을 늘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예년과는 다른 그러한 자세를 취했었고 또 진흥기금에 대한 이런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타 같은 곳에서 상당히 기금을 주셔서 약 한 1억 정도의 문예진흥기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축제 총 예산이 한 4～5년 동안 거의 다 묶여 있다시피 했습니다. 축제 종목은 조금 늘어나고 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사업비에 증액 압박 요인을 받으면서 또 국제적인 축제로 가야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간 정립을 했던 이런 축제 기금을 조금씩 잠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나름대로는 축제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축제를 종목별로 집행하는 이런 단체나 부서하고 상당히 갈등을 겪으면서 갔지만 결국은 축제 자체에 품질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목에 일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예진흥기금으로 기탁했던 이런 부분이 금년도 인삼축제 사업비로 집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축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 반열에 올려야되는 그런 숙제를 앉고 있는데 축제의 기금을 확충하는 부분이 상당한 이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상사업비 성격에 문화관광부에 지원금을 받는 것 외에 단위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단위 사업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과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과라든지 이런 각 실과에서 다른 담당 연관되는 부처가 적극적인 협력이 해서 단위사업비를 늘려 가는 쪽으로 인삼축제를 발전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예 보충질의 하세요.

다목적 회관에 스포츠센터 설립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2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시·군에 가보셔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센터 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공간에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수영장 같은 것은 초기부터 계획이 섰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영장 같은 것은 국제 규격에 맞추려고 하면 너무 라인 길이나 아니면 폭이 상당히 미비 할 것 같은데 구태여 그 좁은 공간에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가고 쉽게 얘기해서 물이 풍부한 제원 쪽도 괜찮고, 경관 좋고, 수영센터 같은 것은 경관 좋고 물 풍부한 곳에 해 놓으면 좋잖아요. 주민들도 활용하게끔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골라서 아니면 제원이 아니면 신대리 쪽에서도 봉황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 좀 생각을 다시 해서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앞으로 내다봐야지 지금 좁은 공간에 자꾸 어떠한 우격다짐 식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한번 생각해서 보완책을 도민체전 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를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건설을 하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하고요. 제가 아까 인삼축제시에 면단위에 지원되는 기금이 너무 적었다는 것은 면민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고작해야 500만원 또 별도로 추가지원해서 한 돈 100만원해서 6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0만원 플러스, 각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시사금이 나온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서 7,000만원만 떼면 500만원 플러스해서 하면 한 1,200～1,300만원 되는데 각 면 단위에, 충분한 예산에서 그렇게까지 큰 행사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다면서 지역 주민들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도 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특히 지금 면장들을 보면 기업체라도 다소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시사금이라 들어올 곳은 괜찮습니다. 기업체도 없고 돈이라도 어디 시사 받을 주민들한테 손 벌려할 곳이 별로 없는 지역은 사실 행사를 한번 치른 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면장님들이 무슨 솔직히 얘기해서 면을 이끌고 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바쁜데 어디 가서 손을 벌려가면서 거지도 아니면서 하나의 기관단체 장인데 면단위에서는 단체장인데 장이 어디 가서 손을 벌려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면단위로 지원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짓고자 하는 스포츠 센터는 경기용으로서의 스포츠 센터가 아니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스포츠센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서산에서 도민체전을 했을 때에 가보셨겠지만 서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똑같이 농어촌문화체육센터에서 11억원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고 나머지 89억원을 보태서 100억원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지었거든요. 거기서 도민체전을 개최를 했거든요. 실내경기를, 그런데 거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100억원을 들여서 만든 실내체육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야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는 그런 국제경기를 포함한 이런 경기를 하는 그런 목적의 체육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건강증진이나 취미활동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이런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규모에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취지 하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작년도에 생활축전을 개최했던 청양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조그맣고 관중석도 거의 없는 이런 실내체육관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준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형 해서 24m의 레인이 들어가는 수영장으로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 받는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실현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려면 수백억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어떤 이런 형편상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규모와 수준에 체육관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문화와 복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스포츠센터를 넣는 쪽으로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고요. 수영장 부분이 물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실내 수영장을 운영할 때에는 1년에 물을 두세차례 정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수영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축제에 따른 특히 인삼축제에 따른 읍·면 지원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한번에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증액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읍·면과 협조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또 내후년 또 2005년도에 가서 또 좀더 확충하고 하는 이런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환 의원님!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4페이지를 보면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또 앞장을 보면 다락원 그래서 이름을 다목적 군민회관이면 다목적 군민회관 다닥다닥 붙여서 짓는 다고 해서 다락원이면 다락원 뭔가는 이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락원이 좋으면 우리 금산에서 이름을 부를 때 다락원으로 하자 아니면 보편 타당성인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다목적 군민회관이면 다목적 군민회관으로 하자 이게 뭔가는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당초 6월 30일까지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전부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우리 과장님이 12월 31일까지는 완공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또 다시 3개월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 애당초 짓는다는 날부터 6개월이 늘어나는데 시공사에서 지체상금을 당신들 6개월동안 지연을 했으니까 지체상금을 내십시오. 하고 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감리사가 나 이거 6개월동안 감리 더해야 하니까 감리사가 금산군에게 우리 감리비 더 주세요. 아니면 생각도 못했던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 건물에 대한 감리비를 주세요 하면 주었는지, 이 지체상금이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것을 준다고 하면 받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줘야 되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먼저 시간에 아주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예회관 등 5,225평 중에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기에서 수용되어야 될 인원을 따져보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245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45대가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충분한 양이 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회관에 150대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150대가 현재 청산회관에 받쳐있는 차를 다 들어내고 다시 150대를 갔다 놓을 것인지 또 민간인 주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주차하고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몇월 몇일날 무슨 요일에 어떻게 주차를 해도 상관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지 또 아주 심할 경우는 국도가 폐쇄가 돼서 그 국도 폐쇄한 만큼 한쪽 차선을 막고 한쪽 차선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자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전시간에 얘기가 되었는데 주차장이 진짜 과장님이 봤을 때 충분한 것인지 이 세가지를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세요.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부분인데요. 용어는 제가 아까도 가칭이라는 이런 말씀을 썼는데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말씀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단한 절차가 남았는데 그 절차를 통해서 용어를 확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사업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과 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일괄 계약이 체결이 됐고 계약에 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센터 관계는 중앙에 방침결정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본격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고 저희들은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우선 기성준공을 통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준공이이죠. 부분준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공 부서하고 감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9월말까지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일정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3개월 정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늦어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날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설계 상에 정화조를 비롯한 이런 쟁점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법을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을 택하자 하는 이런 쪽에 의견이 나와서 그런 의견을 조정하고 확정을 짓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공사측에서 제시했던 이런 공법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 쪽에 의견을 관철을 시키면서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이런 사업비를 추가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이런 사업의 방침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이런 사유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지체상금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인 스포츠센터 전체하고 몰려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공사한테 지체상금을 물릴만한 이러한 지체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에 관한 이런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약 1억 남짓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런 기한이 늦어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부분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집행잔액이 약 15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자가 약 1억 4,700만원 정도 3개월분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감리비 증액부분을 충당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이 부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의회해서 파악한 수요 대수하고 또 타지역에서 이러한 문화 시설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이런 주차능력, 그 다음에 외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집한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345대의 공간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거나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이런 소요판단보다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태가 왔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일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권고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대로 지금 우리가 5필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부분 향교부근에 길 위쪽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들 판단으로 약 300여대의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도움 없이도 이 다락원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간주차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 민간이 확보해 놓은 이 주차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소유자한테 일종에 사용을 승낙하는 이런 것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락서를 지금 받아 놓았습니까?

예!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 부서에 그 내용이 있죠. 사본 지금 복사 할 수 있지요. 지금 가서 복사해서 나누어주세요.

지체상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어느 설계상이든지 연중에 비가 오는 날, 눈오는 날, 바람부는 날 다 감안해서 공기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가 금년에는 유난히 많이 왔고 설계상에 쟁점부분이 있어서 이 지체상금은 그냥 묵과를 한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감리비 관계도 150억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1억 4,000만원이 나오고 1억 4,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아야지요. 잡고 1억 감리비 나가는 것은 분명히 감리비로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1억 4,000만원이자 들어오는 것하고 감리비 나가는 것하고 그냥 서로 무마합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이 4개였다가 6개, 6개였다가 9개, 9개에서 12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뭔가는,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회사한테 계속 6개사업에서 9개사업, 9개사업에서 12개사업 이렇게 주는 것도 이게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는 경쟁, 수의 계약은 아닐테고 입찰에 의해서 했을텐데 꼭 그 회사가 입찰에 수용을 한 회사는 아닐테고 그래서 뭔가는 이자 1억 4,000만원 들어오는 것은 수입을 잡아야 되고 1억 감리비 나가는 것은 분명히 사업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여기서 발생된 이자를 여기서 사업비를 우리가 바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늘어난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금액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별도의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집행 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절차는 반드시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부분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포츠센터까지를 포함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게되면 스포츠센터 공사까지 다 끝나야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 부분 때문에 스포츠센터 공사가 진행이 어려우니까 계약을 타결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최대한으로 진행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있고, 그런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런 요인 때문에 나머지 공사 부분이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계약이 있었을 것인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어떤 한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발주를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 그리고 스포츠센터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당초에 계약했던 그러한 건물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부의장님! 보충질의 또 있으세요. 지금 변삼랑 의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어서요.

예! 하세요.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하고 딴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날 금년도 임시회의 때부터 나온 것인데 다목적 군민회관에는 문예회관에 9동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스포츠센터도 그렇죠.

예!

지금까지 10동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내년도 추진사업 보고서를 보면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 스포츠센터와 연계 조기 마무리해서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라고 기간을 적어 놓았는데요. 금년도에 완공 안 되는 건물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년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조경공사까지 끝나는 것이 마무리되지 건물만 지어놓는 것을 마무리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안돼서 금년도 또 4월 1일부터 금년말로는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또 이 사업 계획을 정했나 알고 싶고요. 또 보면 2003년도 업무보고시 2월달에 보면 건축면적이 17,143㎡입니다. 공사비는 268억 1,800만원이고요. 또 금년도 7월달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건축면적은 17,143㎡가 맞아요. 사업비는 265억 7,300만원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틀려요. 사업비가, 또 지금 내년도 보고서를 보면 사업량은 17,274㎡이고 그러면 금년도 7월달에 한 것하고도 안 맞고 면적이요. 사업비는 또 281억 4,100입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인데 이렇게 다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리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7월달에 보고하실 때에 기본적 운영방안해서 개관준비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냐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개관위원회를 구성하셨나 제가 알고 싶고요. 다른 건인데요.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추진중 문제점 사업이 있으면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으면서 예산서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 2월달에 보고하실 때 관광안내소 설치를 내내 3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도 15쪽을 보면 관광안내소를 똑 같이 3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왜 관광안내소도 안돼 있냐 물어보려다가 대형 홍보탑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사업인가 그것도 못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사업비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원에 준공부분은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부분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짓는데요. 스포츠센터를 하면서 스포츠센터와 연관된 토목이나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쪽으로 그것을 연계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도 2월달에 보고할 때도 스포츠센터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스포츠센터를 금년 내에 완공을 지을 것으로 알았어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것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저희들은 같이 추진할 그러니까 중앙의 방침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같이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관준비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공직자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명이라든지 무대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다락원 운영 인력에 관한 정원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전혀 가닥이 안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이쪽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계설비 부분이라든지 전기배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면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이러한 핵심기술 요원과 운영요원을 해서 한 5～6명 정도에 팀을 구성할 이런 계획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면적이라든지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면적은 제가 보기에 큰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같습니다. 상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이 17,143㎡에서 17,274㎡해서 약 30평정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오늘 중에 이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요. 세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2003년도 2월 10일에는 268억 1,800만원, 2003년도 7월에는 265억 7,300만원, 지금 내년도 보고서에는 281억 4,1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이 숫치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황덕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통일되게 정정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상에 썼던 이 금액이 2월달에 했던 것하고 사업비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정을 시켜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281억 4,100만원 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산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사기간 중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가 연장된데 따른 감리비 증액되는 부분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어갔던 여러 가지 골재라든지 자재라든지 이것을 정산하는데 정산하면서 차액되었던 차액이 나왔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주차공간 확충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5필지에 대한 매입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또한 주차장 조성공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비해서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계상을 하면서 플러스가 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요. 면적이 얼마가 되었든 늘어난다는 이유가 문제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 때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문제를 두고 있고요. 또 금액도 사업비도 한번 입찰을 봤으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인가 나왔어야지 무슨 저기를 했는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지금 정산을 어디서 어떻게 정산을 짓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입찰을 한번 봤으면 얼마를 딱 봐서 재입찰 봐서 얼마가 모자랐으면 더 들어갔을테고 한데,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나왔던 그 사업비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했던 그런 사업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3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정산을 져 줘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가인상 입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체크가 안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리의 공기가 늘어남에 따른 감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변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자건립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건 저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고속도로변에 대형홍보탑 건립하는 것도 토지 소유자가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에 어떤 윤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도 기념관 조성사업하고 기념품 판매소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종합전시관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제인삼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2006년도에 세계인삼 엑스포가 개최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인삼종합전시관을 일부는 증축을 하고, 내용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상도기념관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기념품 판매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주요한 업무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서에는 있으면서 여기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요한 이런 업무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업무는 저희들은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부분은 다른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한 이런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전시관과 연계를 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금년도에 설계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설 내에 짓는 것이 아니고 연계는 하지만 시설 밖에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발주를 해서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지금 거기 건물 옆에 짓고 나서 옆에 산을 깎아서 짓는데 거기 토지는 다 사 놓은 것입니까?

예 다 샀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한 건물이 아니죠. 옆에 또 건물이 들어서려면 산을 깎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장소는 거기는 지금 빈 장소로 돼 있고요.

빈 장소로 다 돼 있다고요.

예! 거기는 일부 이쪽에 지금 많이 깎아낸 곳 있죠.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어질 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두 개로 복합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부처가 틀려서 지금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연 된 것입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한 1년 정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금월말 아니면 12월 초쯤에는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게 아니라 거기다 지하1층하고 4층 건물로 복합해서 짓는 것이죠.

예!

지하 1층에서 4층 건물로 짓는 것인데 투자도 솔찬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이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무진 우리 과장님들하고 행정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실무진에 있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주장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되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차장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그래서 아까도 사실 주차장은 별로 생활 스포츠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이나 이러한 필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서면 또 공공도서관이 3층짜리 15억원짜리가 또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서고, 뭐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발언하고 주차장이 작고 얘기해도 옆에 주차장을 사면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사실 우리는 군민의 대표로서 사실 거기 한곳에 모아져서 차후에 사실 의원님들은 반대했었고 실무진에서는 거기를 선택해서 차후에 평가를 내릴지 몰라도 우리들이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군수님의 복안과 우리 공직자들의 복안은 거기다 공공도서관 3층 짓고 또 스포츠센터 4층 건물을 해서 5층건물을 짓고 기적의 도서관 짓고 향교 옆에 부지사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싸울 근력도 없고 사실 군 행정에서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반대해도 소리쳐도 반영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군수님 방침과 우리 실과장님들의 방침을 볼 때 사실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어려운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먼저 선배의원님들이 거기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용도 변경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투쟁까지 하고, 제가 아닌게 아니라 사실 막말까지 제가 한 사람인데 사실 지금 하나 반영되는 것이 없고 군수님의 방안과 실무진들의 방안들, 우리 의원님들 매일 여기에서 의회 열어가면서 얘기해야 군정에 반영은 하나도 되지 않고 실무진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장 사용승락서를 갔다 놓았는데 거기에 1,500대가 되면 그 집 차는 하나도 안 받치고 우리 1,500대만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걱정이 되고 사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이 참 아닌게 아니라 다닥다닥해서 다락원이라고 해서 명칭도 짓고 거기에 나중에는 선진 모든 견학을 와서 금산군의 아주 명물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우리 다목적 회관 다락원이 사실 견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걱정되는 것은 주차장 부지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서로 검토해서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또 사람이 많이 활용하게끔 또 다음에 모든 금산군민이 볼 때 아 타당하게 그 지역에 알맞게 지어졌다 이러한 답변을 주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하나 반영되는 것이 없고 실무진들과 군수님의 모든 취지를 이뤄나갈 때 참 탕감스럽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다락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차문제에 대한 질의를 계속 주시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얘기들은 의원님들께서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주차 난이 일어나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하는 저희들 역시도 정말로 금산군에서 역대에 가장 큰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나가는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지고 난 이후에 정말로 원활한 이런 운영 그 다음에 활발한 활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똑 같은 그런 기본 적인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언론 쪽으로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이런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요. 총체적인 주차수요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우리 다목적 회관이 증축으로 다 짓는 건물인데 그렇게 증축으로 많이 짓고 해도 주차장이 몇 대 몇 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규제는 안 받아요. 우리 땅이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되면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주차공간은 같이 합산을 해서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축을 하면 완전히 구분이 되지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다 붙여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덜 필요 하겠네요. 사실 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것은 신축을 했을 때는 주차수요 대수하고 증축했을 때의 주차 판단기준이 다른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은 안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공인된 몸으로서 후손들에게 참 아닌게 아니라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우리가 검토를 잘 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세요

저도 걱정이 돼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인삼관광농원 주차장 약 1,500평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각종 행사개최시 주차장 부족 시는 인삼관광농원 주차장을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누가 받았냐면 김종섭 과장님 계실 때 받았네요.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 시작할 때에도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해서 이런 하나의 기관에서 민간인까지 승낙서를 받을 때는 야! 이것은 큰일났다 이것을 집을 지어놓고 주차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큰일이 났기 때문에 우리 김종섭 과장님이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해서 민간인한테 가서 이것 좀 씁시다 하고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아무 무리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현재 있는 상태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센터를 짓던 공공도서관을 더 짓던 기적의 도서관을 더 짓던 주차장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삼척동자를 갔다 놓고 여기 주차장이 어떻겠냐고 한번 물어보면 다 그래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7대 밖에 안 들어 가겠네요. 진짜 가서 보면 7대 밖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7대 밖에 주차할 수 밖에 없고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누가 할 얘기가 있겠느냐 하고는 금 딱 맞춰서 별도로 이설해서 또 도로 쪽으로 이설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자꾸 왜 길 쪽으로 튀어나옵니까? 하고 하니까 이것도 내 땅이니까 이것도 부셔서 딱 인도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 앞에 시내버스 주차장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 눈이 있고 여러 사람 여론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얘기가 안 나올 줄 알고 이런 아무 얘기도 안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내 땅에 내가 딱 말뚝 박아서 짓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범적으로 건축을 지어야 될 행정이 진짜 대전에서 금산으로 딱 들어오면 숨이 딱 막힐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건물이냐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입니다. 하면 다목적 군민회관은 저렇게 튀어나와도 되는 것이냐, 거기에 걸어가기 힘들더라 왜냐면 그것이 넘어가면 죽잖아 라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하기야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분명히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는 것은 하자 없겠지요. 하자 없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 시야를 보통 타당성 있게 지었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 관계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크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아까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는 없는데 자유수호 기념탑 관계가 금년에 1억이 서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세요

주차장 문제는 총체적인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자유수호 기념탑은 부분은 지금 아까도 이게 예산은 섰는데 사업추진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트렸는데요 이것도 난제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은 금산에 거주하시는 파월장병 전우회에서 일부 자체기금을 모으고 일부 기금은 공공기관에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파월 참전 기념탑을 건립을 하고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도에 협조요청도 하고 해서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서 있었고 이런 쪽에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6.25참전 동지회에서 자기들도 기념탑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아주 거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이러한 기념탑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총 5개정도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전부 이러한 탑을 건립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어야 될 위치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의미라든지 이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6.25참전 동지회라든지 파월동지회라든지 기타 이런 애국 이런 단체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은 그 분들이 추구했던 것이 자유평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유평화수호탑이라고 하는 상징탑을 중앙에 건립을 하고 그 주변에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6.25참전 동지회를 기릴 수 있는 조그마한 이런 시설물, 그 다음에 월남파병 동지회의 어떤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놓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양쪽단체에서 전부 못하겠다 따로따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6.25참전 동지회는 그러면 자기들은 통합건립 쪽에 의견을 같이 하고 군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면 수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월남파병 동지회에서는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건립을 했던 이런 몇 개의 지역에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함께 연기군에서 이런 통합 건립탑을 만들어서 제막식을 했는데 그 현장에도 같이 모시고 가서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장병 동지회에서는 계속 독립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지는 우리가 통합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파월 동지회에서 이렇게 끝까지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해를 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월남파병 동지회라든지 6.25참전 동지회의 정신을 조금 더 다른 지역 보다는 조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을 해서 협의를 한번 드릴테니까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양해를 얻었고요. 지금 그런 이러한 탑을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한 이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초까지는 우리가 만든 시안을 가지고 최종적인 협의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탑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별 탑으로 가든지 하는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용승락서 내용에 대해서 김종섭 과장님이 받으신 것인데 최한용 사장님으로부터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계시나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할 때는 인삼관광농원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아니 혹시 군민회관 건립으로 각종행사 개최시 이 내용을 건립기간만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립 후에 행사개최로 따지는 것입니까?

건립후로 봐야죠.

예 그렇게 확인되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제113회 임시회 회기 때에 최한용 금산군 새마을 지회장님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관광농원에서, 그 농원에서 확인된 것이 이런 내용을 써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재차 제가 물었고, 한번 와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무엇을 해 준 적은 없다 이렇게 내가 확인까지 했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분명히 승낙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낙을 해서 도장까지 분명히 찍어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없어서 멀리서 전화로 했다고,

분명히 도장까지 찍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안 알아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봤더니 내용하고 틀리다고 해서,

제가 일부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주차장 사용승락서를 이대로 회의록에 첨부하세요.

의장님 제가 승낙서 관계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승낙한 최준철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써 놓았거든요. 보시면 알것입니다. 421204인데 그 다음번호가 144817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114817 같은 것은 안 나와요. 일곱 자리로 나오지 여섯 자리 같은 것은 이게 눈으로 봐도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식사를 갔을 때 이것을 해 준 것이 자기가 멀리 있는데 전화가 와서 집으로 전화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라고 했던 것이 이게 잘못 적어준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저도 아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제대로 찾아서 거기에 써 놓아야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무효지요. 이런 것은 받으나 마나 입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03년 보람과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간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250억원의 자체수입을 목표로 노력을 한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70건에 122억원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유재산도 2003년도에는 763억원대로 늘린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는 금년도에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아서 22명 세무직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적기 시행분야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을 28억원으로 늘려서 체납세 징수도 46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세수확충을 위한 탈루 은익 세원 조사를 위해서 40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1억 7,500만원의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 군세 32%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 확산과 건강에 대한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4억원이 감소한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목 예산액 총 332억원으로 징수 전망액은 339억원으로 102%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세는 목표액 115억원 중 2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징수 전망이 되고 세외수입분야는 목표액 189억 9,800만원 중 103%인 195억 1,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도 예산액 27억 1,000만원 중 107%인 29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와 군세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230억원중 현재 징수액은 196억원으로 미수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난해 누적되어 온 과년도 체납액은 금년도에 3억 9,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세입 회계연도인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에는 60억 3,6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한 결과 32억 6,9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체납세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고, 또한 체납세 징수나 현장민원처리를 위해서 PDA라고 단말기를 3대를 확보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및 물품관리 분야에서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도 우리 고장 물품구입을 위해서 레미콘 등 150건 24억 1,800만원을 구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차량도 노후차량 교체 등을 통해서 7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쓰는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OA사무실을 5개 실과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실과가 남습니다만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도색도 완료를 하였고 화장실 1, 2, 3층 7개소도 말끔하게 단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구상이 되겠습니다. 16쪽 추진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제를 알뜰 살림과 건전 재정에 두는 한편 자체세입을 더욱 안정적으로 늘려서 지방분권 시대의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알뜰한 예산집행과 자금관리로 튼튼한 군정살림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많이 늘리고 또한 이를 경영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알뜰살림으로 빚을 계속 줄여나가고 이자수입과 예산절용액을 늘려서 씀씀이는 줄이는 그런 알뜰한 살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년도 자체세입 징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군세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4억 9,000만원이 늘어난 119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5억원이 늘어난 133억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와 더불어서 세입이 되는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억 700만원이 늘어난 18억 7,7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체세입은 목표액이 27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더불어 2006년도에는 자체세입이 300억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저희들이 자체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12월중에 도에서 목표액이 별도로 시달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목표액을 11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금년도의 경우도 한국타이어가 흑자 운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년도 주민세도 목표액보다 3억원이 더 추가 징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60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는 징수상 가장 애로가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서 세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금년하고 똑같이 잡은 이유는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7월 1일부터 담배 값이 500원 인상되고 또 2005년도 7월 1일부터 500원이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안은 250원은 건강기금, 250원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로 보전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은익성의 원칙에 따라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용료나 수수료도 현실화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인삼하우스나 휴양림 도립공원 등도 활성화해서 세입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납액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는 한편 체납세 징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세액을 해마다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대둔산 골프장 현재는 주식회사 부트 입니다만 도세 위주인 68억원이 체납액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관련 체납액은 한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예산절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의 증대와 사업예산이 많아짐에 따라 매년 예산절용 분야 금액도 커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 절용액의 재투자라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희과에서 구상한 23개 구상시책 중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희망이 담긴 지방세수 늘리기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목별로 완벽한 과세관리와 더불어서 과표현실화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특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탈루나 은익세원 색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원의 복잡성이나 다양화에 따른 합리적 운영으로 주민 조세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지방세 전문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업무 소관은 군·읍·면 해서 22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에게 지방세 세목별 연구과제를 지정해서 2개월에 한번씩 자체 연찬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알기 쉽고 유익한 세무정보 알림마당입니다. 현재는 국부적으로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세무정보 알림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담배 사랑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민간부분과 협력을 해서 우리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정서라든지 WTO협정상 직접적인 광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간접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정과세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 분야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법인별로 약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장부에서 취득세라든지 기타 세금 누락 사항을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6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한 세무행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정리를 위해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과세자료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세 과세표준액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인데 이 분야는 정부방침이 2007년까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50%로 상향한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토지 과표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되 군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등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등록세 신고 납부는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지나면 현행법상은 20%의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주민들이 모르고 자진신고를 안 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창구민원과 직결적으로 협조를 해서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자동차가 매매되거나 할 때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분야도 신고를 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나 복잡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행정 서비스에 더욱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전분야에 대해서 일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행 세외수입 분야는 복잡 다양하고 약 107개 정도의 세목이 있는데 저희 과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실과가 해당되는 그런 분야로서 주민 조세저항 문제와는 가장 거리가 먼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역점을 둬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방세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전산실에 항 상속기를 구입해서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또한 읍·면별로 PDA라고 해서 현장에서 체납이라든지 조세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1대씩 사줘서 세무행정 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와 관련한 신용카드사 정보를 이용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한번 시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채무자의 특성상 본인 앞으로 재산을 안해 놓고 은익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체납액 추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용카드사 정보를 저희들이 색출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48억원으로 지방세가 41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20억 3,6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정의나 공평과세를 위해서 다각적인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제공 동산이나 부동산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 납세자 직장,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나 직장이나 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부를 부여함으로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 줄이기에도 일조가 되도록 이렇게 시책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이 분야는 큰 사업비가 든다기 보다는 공정성이라든지 주민 공감대가 전제되는 그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구상으로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준다든지 상품권에 따른 부상을 지급한다든지, 또한 직장에 대해서는 납세모범 직장 인정패를 주고 또 주변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공정성이 필요하므로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만족 애프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자검사가 되겠습니다. 법상에는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2회씩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사 고품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과만 맡기지 않고 관련되는 기술직들을 합동으로 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후차량 교체 및 차량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 때 노후차량 9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풀관리하고 정수는 최대한 제한하면서 군단위 행사등 셔틀버스 운행이나 아니면 공공성 분야에도 기여가 되도록 제고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을 군민공원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은 내외부인들이 군청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하는 동시에 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형 청사환경을 조성해서 자치시대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담장 철거라든지 정원의 재구성이라든지 친환경 마당 포장이라든지 정문 개량이라든지 주차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청사를 새롭게 단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쾌적한 청사환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OA사무실을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2개 사무실을 해서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의회 본회의장이나 청사 복도 천장이나 소방시설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현재 청사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상황실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엑스포를 대비하고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 행정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율이 44%인데 50%까지 올려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전체를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대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을 경영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에 따라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절차이행이 늦은 점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예산 반영이라든지 시책구상과 관련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용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보고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에 따른 의결을 받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해 보다 저희 공유재산을 많이 확충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해와 관련된 수해 상습지 토지를 98억원 상당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지도 매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야는 별도 상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군유재산도 군유림 또한 산림청과 협조를 해서 관내 임야도 이렇게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군북면 용문골 100㏊를 산림청에서 매입을 했고 또한 남이면 구석리도 400㏊, 그리고 진산면 삼가리도 67㏊를 산림청에서 국비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국유재산으로 이렇게 보존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앞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책구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 37쪽 국·공유 재산을 경영적 생산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 수해 상습지로 토지매입이 되었는데 400필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분야는 저희가 재산 총괄 분야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건설도시과에서 주로 복수면 백암리하고 목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군소유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소유로 하면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죠. 절차상,

예 그렇습니다.

그 순서를 지켜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해서만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건물도 평가액 기준이 아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서 정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하고 37페이지가 관련됩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3급관사 대체취득 4동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하도급 관계를 규제할만한 그런 장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금액은 현재 3,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와서 2,000만원까지 내린다는 것이 있는데 건설부 소속기관이 예를 들으면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분야고 지금 행자부 산하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내부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법개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은 법령개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3,000만원이네요. 아직 2,000만원으로 된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법령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관사는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3급관사를 2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산읍 중도리 하고 상옥리에 2동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매각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대체취득 사항이 되겠는데 순수한 취득이 아니고 군청 뒤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동 정도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보면 대전에서 출퇴근도 하고 그러는데 숙소도 하고 또한 아울러서 대부분 토목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합동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로 여관도 가고 하는데 합동 작업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써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얼마정도입니까?

지금 4동을 5,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평 짜리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저희도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많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해당 사업부서 하고 같이 공조를 맞추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일단 하도급 분야 1차 감독은 사업부서이고 2차 감독이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총괄부서 차원에서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0쪽 중앙을 살펴봐 주세요. 건축물 일제 조사로 오차 없는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52,629건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읍·면 직원들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1년에 이것을 다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지금 우리군 가구가 22,500가구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52,629건이면 1가구당 두채씩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숫치는 저희들이 금년도 숫치는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일반 가구도 있지만 여기에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은 다 해당됩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과세자료의 오차가 없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각 읍·면에 있는 주택들도 전부 새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1쪽 예산집행에 있어서 2회에 걸쳐서 965건중 하자발생 건이 13건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하자 발생한 13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지금 조치는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로 환경사업소 건물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특히 많은 분야가 식수분야가 많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고사한 것, 새로 보식한 것 그런 사항이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악리 전석쌓기 한거 그거 하자보수 필요한 것 아시죠.

그 분야는 재시공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3쪽 제일 위에 보면 우리군의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48억이 되고 있는데 이 체납액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액인지, 그리고 징수방법이나 체납자에 대한 제한 방법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체납액 주 세목이 군세인 경우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특성상 이동물건이고 특히 개인자동차보다는 기업이 부도나거나 파산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통상 5년이상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누적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또한 주민세 같은 경우도 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어느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면 그게 굉장히 누적이 많은데 그 분야가 한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취득세 분야 자진신고를 안한 그런 분야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77%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징수 방법은 저희들이 최근에도 읍·면과 합동으로 PDA를 이용해서 자동차 번호판도 압류하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사항도 많은데요. 하여튼 저희들 세무분야에서는 공평과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재산 압류라든지 개인 예금구좌를 조사해서 이체를 시킨다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도하고 합동으로 같이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 솔직히 말도 들으면 체납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겠습니다. 사회인식이라든지 또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과년도 징수액은 4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대부분의 원인이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는 주로 기업체 부도가 많습니다. IMF가 와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 여기 기업체들 세금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단돈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하면 저당권이나 증권 같은 것이 다수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체납되었으면 500만원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대게 보면 30～40%가 와서 결손이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요. 이 분야에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지금 결손액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손액이 100만원만 나리라고는 볼 수 없고 결손액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결손액은 징수포기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된 것이나 또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법적인 효과로서 파산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하고 또한 경매등을 통해서 저희들 징수할 때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만 받고 50만원을 못 받은 경우 그런 것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읍·면장 권한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재산자료를 통해서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이것이 확정되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세를 부과해서 되는 그런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득세나 양도세나 이게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할 때 저희도 확인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만 결손처분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털면 체납액이 줄어들고 부담은 없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받아보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는 12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객관적으로나 또는 명백하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는 내부적인 검토를 걸쳐서 내년도 1～2월달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할 때 과장님이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법원에서 이것은 못 받는 금액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판결이 온다든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느냐 이것이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고 사람 자체도 행불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결정을 과장님이 하시냐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결손처리 해야 되겠다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일단 읍·면 의견도 듣고요. 자료 같은 것은 현지 행정을 하는 읍·면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세무서 의뢰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조회할 수 있는 근로복지 공단이라든지 전부 해서 재산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판명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과장님이 하시냐고요.

예 그렇죠.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이 분야는,

무슨 위원회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결손처리감이다 해서 결재를 올려서 처리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 후에도 사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7년, 아니면 5년간 사후관리를 해서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 제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