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의원 발언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하성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사기진작 업무를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미진한 예산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꼭 필요한 경상비적 성격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예산이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1인당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고양시 공무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출하면 연간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7,000만 원을 가지고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종합운동장이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기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 동안에 운동장이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시청, 사업소, 구청, 동 직원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자, 역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할애하고 나머지 남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취미클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더 검토를 하면서 중앙에도 건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자료 30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공통자료하고 다른데, 평화통일기원 고양시민 한마당 축제 3,200만 원, 자치행정위원회자료에 있는 것이 맞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총무국장 :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서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다 쓰고 나중에 정산서를 올리는 겁니까?

총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 . . . .

총무국장 : 통상적으로 정산을 저희가 분기별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12월 중순 쯤이면 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인하셔서 영수증이나 정산서를 촉구해서 가능한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 예.

그리고 아까 명예동장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안건심의를 할 때 작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명예동장이 참여하는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명예동장이 폐지가 됐다고 동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지요?

총무국장 :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보낸 서류를 저한테 복사해서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명예동장제를 폐지했는데 명예동장들이 회의나 행사에 참여한 실적을 자료로 내라고 동사무소에 보냈더니 전부 없다고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행사에도 참석을 했다는데, 혹시 감사자료를 신청하면 없는 것으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75페이지에 보면, 물론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는 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무척 노고가 많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공무원이 60명 증원됐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직원이 37명이니까 거의 100여 명이 늘어난 격이 됩니다. 그렇게 늘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행정서비스나 업무적인 면에서 변화된 것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무엇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 지금 행정수요는 다변화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로 민원 부서, 즉 동사무소나 차량등록사업소, 정보학습관 등 시민들이 직접 상대하는 부서가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고, 또 그 직원들을 집합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시간에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집합교육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5일제 근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그 곳의 직원들은 토요일에 한 번도 못 쉬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공무원 몇 명 늘어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느끼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청을 증설해서, 1개 구청이면 약 300여 명은 증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결국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서비스 행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60명 정도 시·구·사업소·동에 배치해봐야 사실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곳의 직원이 37명이니까 적어도 37명의 업무량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깁니다. 업무량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되니까 뭐가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60명 채용한 인원 중에 토목직을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총무국장 :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6급 1명하고 7급 이하 해서 5∼6명 정도입니다.

증원을 받을 때 행정직은 몇 명이고 토목직은 몇 명을 채용하라는 지침을 행자부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토목직은 몇 명, 행정직은 몇 명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 그것은 정원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부서별로 수요를 감안해서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저희가 책정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농촌동 동사무소에 가면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어서 행정직들이 일을 대신하는데 일이 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줘야 농촌 동사무소도 일을 하는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해야 될 일을 행정직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부족한 인원을 채워서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가령 토목직이 해야 될 일에 토목직을 배당했으면 벌써 동사무소에서도 토목직이 오니까 편리하다고 느낄 것이고 또 주민들도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세세히 구분해서 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7명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십시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위에 보고를 하면 위에 높은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우선 필요한 곳부터 하지 그것을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부서의 어려움을 받아서 거기부터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0페이지에 보면 친절공무원 표창 수여도 했고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친절교육도 실시했는데, 올해 용역을 줘서 각 부서별로 친절도를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여론조사팀에서 민원실에서 나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청별로도 했고 시에서도 해서 각 부서별로 전화친절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 예, 지금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대신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엄정하게 하는 곳에 용역을 줘서 죽 등수가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잘한 곳에는 상을 줄 수 있지만 밑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처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가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친절도 같은 것을 조사해서 등수에 드는 쪽부터 외국에 나가도록 해주면 좀더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사만 하고 그대로 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는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구분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 예, 실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 전산실이 기존에 18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전자문서용 주전산기를 구입하면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18평을 31평으로 확장을 해서 일부 계약이 완료됐고 또 일부는 조달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구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자문서시스템이라는 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 업무보고서 105쪽 차량등록사업소의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