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준비로 노고가 매우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굳이 이 자리를 빌려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경제상황과 산업환경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책임과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선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고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가급적이면 유인물이 이미 배포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국에서는 지난 10월에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주제로 SIBA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국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확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등 서울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연구, 생산,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DMC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며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 등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위원님 여러분 개개인께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국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좋은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지원과장 정순구, 국제협력과장 장석명, 소비자보호과장 임옥기, 고용안정과장 김재정, 농수산유통과장 장경환, DMC담당관 김경호)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산업국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오늘 원활한 의사일정 시간을 부득이 오늘 오후 1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을 취해서 그 시간 내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시간이면 우리가 시간을 조절을 해서 원활한 회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한 분이 15분 내지 20분이면 1시까지 일문일답형식으로 회의가 마쳐질 것 같아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5분에서 20분 동안 하시고 그래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서 산업국장 답변을 다시 듣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국의 각 과장님들께서 금년도 성과관리의 목표를 설정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께서는 금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수를 지난 2002년에는 80개였지만 이제 95개로 확충하겠다, 또 대학생 창업동아리수를 더 늘리겠다. 또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기업수도 100개가 늘어난 수치로 되어 있고, 테크노빌딩 입주기업수도 약 200여 개가 더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패션디자인센터 이용자수를 늘리고 해외수주 건수를 50건을 더 늘리고, 애니메이션센터 이용업체수를 100개를 더 늘리고, 패션디자인센터 이용자수를 1,000명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해서 현재의 달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정순구입니다.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정해서 연말까지 달성도를 가지고 내년에 평가해서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이 성과목표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아직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현재 상황에서 숫자를 잘 모르거든요.

성과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금년도에 혹시 분기별로나 10월말 현재 자료를 수합한 적은 없습니까?

연말에 한번…….

물론 연말에 하는 것이지만 매 분기별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그 목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현재 그러면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기에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저 자신에 대해서 매달 평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의 기간 동안 우리 공직자들께서 업무를 본 것에 대한 감사를 받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죠. 물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것을 평가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평가가 없이 내년 예산에 각 기관이라든가 개인별로 12월에 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제대로 되었으면 예산에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유승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고요. 지금 유승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성과관리목표의 전반적인 것을 비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분석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이러한 사무감사에 대비한 것은 있었지만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고.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린다면 말하자면 왜 그런 준비가 모호하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데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업들이 9월말 정도에 자료를 분기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9월말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연말자료는 사실상 보통 1월 정도 돼야 전체적으로 수합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이 외주사업이거나 민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숫자의 추진실적은 보통 1월 정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갭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9월말 현재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딱 떨어지는 연계성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성과관리목표로 인해서 어차피 1, 2월에 전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는 정기평가죠? 그러니까 12월 말경에 하는 것인지, 1월에 하는 것인지. 그런데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것을 평가한다든가…….

보통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주요사업은.

좀 전에 과장님이 그것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성과관리목표라는 그 차트를 놓고 하나하나를 본인이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지, 저희들의 모든 사업의 진도사항은 심사분석해서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산업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재단측에서 답변도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제출도 아주 부실했습니다. 감독기관인 산업지원과장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본인의 성과관리목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오늘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왜냐 하면 산업지원과장의 업무가 바로 재단의 모든 업무에 같이 중복되어 있고 그 업무를 재단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죠,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승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도 물론 방대하고 저희들의 지도감독이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상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방향도 바꿀 것이고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체계를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키우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는 현재 실무 선에서 진행되고 이것이 방침으로 굳혀진다면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유의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시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구가 방만해지고 운영이 부실하다보니까 그런 재단이 결국은 필요하냐, 우리 서울경제라든가 산업에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감을 갖는 위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진흥재단의 폐지가 더욱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려면 내가 왜 문제점이 되는지를 바로 이런 자리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저도 산업국장으로 부임해서 6개월 지난 때부터 산업진흥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재 불만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왔던 업무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등촌동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방벤처보육센터에다가 전부 창업보육센터의…….

산업국장,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사실상 바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치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아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과 관련돼서 패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계천복원 문제와 관련해서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시장님한테 분명히 패션센터 건립을 지원했고, 시장님께서도 용역 중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일단 패션센터는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이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산업자원부 소관인데요.

네, 산업자원부하고.

우리가 대지만 정확히 지정해주고 그 대지를 확정해 주면 건물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서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패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추진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내용 중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이것도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네, 되었습니다.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문서 있습니까?

아까 현안업무에서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출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즉,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관광부와는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출연까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얻으면 2004년에 가야 도시개발공사,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서상으로. 다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정식문서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기관별 협의사항들이, 그렇게 된 거죠?

네, 문서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확정되어 놓고 나머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금년중에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그것을 출연을 해서 거기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문화관광부와 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네, 합의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합의했냐는 말이죠. 그것도 그러면 구두로 합의했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 건축비를 문화관광부에서 부담한다 그랬는데 올해 문화관광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가요?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된 내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추진경위 34쪽에 보시면 추진경위가 대통령 주관 하에서 시 방문해서 DMC 이전 건의가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2002년 5월에 조성방안이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이고, 또 지금 현재 사업 단위입니다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진흥원들이 사업 단체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완곡하게 피해가면서 짓는 업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문서가 드러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있기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협의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분명하죠?

네.

내년 몇 월에 착공입니까?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예산이 내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 이 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1,120억입니다, 총 예산규모를.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문화관광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DMC담당관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하셔야죠.

DMC과장이 확인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C담당관 김경호 DMC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제가 약간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DMC담당관 김경호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는 3개의 건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1개 기관 영상진흥원에서는 지금 현재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1개 동의 건물은 설계까지 마쳐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내년 예산에 건축비까지 지금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그런 것은 다른 기관에 예산이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우습고 하니까 일단…….

우스운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각 기관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착공이 되는지도 저는 확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셔야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실시설계비를 내서 그 다음에 건축설계비가 나오는 것이니까……. ○DMC담당관 김경호 설계비는 확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설계비까지 반영되어 있고 내년의 제가 예산부분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착오가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는 분명히 안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고 현재로는 실시설계비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DMC담당관 김경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 시장과의 협약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장석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1개 도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3개 도시는 협력협정 체결도시인데 대부분은 당초 생각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더 확대된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 울란바토르와의 정보문화센터는 그 동안 계속 그것을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문화정보센터를 지었을 때의 실익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울란바토르시에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했고 그런 문제점이 전부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사업은 언젠가는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진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양 도시의 시장간의 약속이었고 또 시의 이미지가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니까 그런 약속들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규모나 이런 것은 서로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 끝났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지금 원래 성과관리목표에 비해서 현재까지 아직은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또 좋은 사업들을 금년에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나라 경제도 힘들고 외자유치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해야 되니까, 특히 산업국장께서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현황 331쪽에서 333쪽을 보면 길라씨엔아이, 종로산업, 쥬얼파크, 대륭종합건설 등은, 다른 데 보면 1회 아니면 2회인데 여기만 3회 중복 대출되어 중소기업자금이 특정업체에게 편중되게 추천이 되어서 그 과정상 부조리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크고 이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 업체가 대출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청탁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규정상 5억원 이내에서는…….

5번까지 해 줍니까?

5번이 되었든 5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상환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면 A라는 업체가 처음에 5,000만원만 받고 운영하다가 부족해서 조금 더 쓰고 더 쓰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부정이 개입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한 절차 자체가 거의가 대면하거나 이런 것을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전부 5억, 5억 나갔다 그러면 다른 기업체는…….

제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률이 80% 정도 됩니다. 약 20% 여유는 항상 보유하게 됩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중복이 안 되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용이 부족했을 때 신용을 끌어오는 것이지 직접적인 대출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심사하는 기관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마지막에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융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진미식당, babyhunt 수유점이에요. 기금조성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왜냐 하면 이것은 중소기업자금인데 어떻게 식당이나 babyhunt 이런 데를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건물이 있으면 식당이 들어가 있어도 대출이 잘 안돼요, 식당이 없나 그것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스타킹은 상장회사로서 대기업에 속할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도 추천되었고, 또 건설업체에 대한 융자는 지나치게 과다한 융자로 진짜 필요한 중소기업체를 위한 대출을 모두 차지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는 제조업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 지원에서는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음식점이다, 조그만 규모의 업체들도…….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조업이 아니어도 된다 이것입니까?

물론입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상공 업체도 전부 포함되어 있고 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서울에서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3차 산업 위주로 전부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도 지원을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는 명칭이 우리 나라에서 이해되기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의 개념도 현재는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법에 보면요.

그러면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누었을 때 그게 들어가는 것이죠.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는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 건설비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시설자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규모가 큽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100억 가까이 대출이 되는 경우도…….

그것도 대출해 줍니까?

아파트형 공장인 경우에만요.

아파트만?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만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업체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인데 빌려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49쪽 보세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서울벤처타운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34억 8,500만원 중 16억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6%에 불과하고, 또 52페이지 DMC의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활동 예산 20억 3,300만원 중 3억 200만원이 집행되어 15%의 집행을 하였고, 마케팅 기반구축 및 활성화, 단지개발 사업 등도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이죠? 그래서 나는 아까 유승주 위원이 이야기한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인가 이것을 넣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조하니까 이것하고 컴플러치하려고. 서울시의 DMC사업 원래 목적은 첨단산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콘텐츠가 들어가서 큰 문화 이것이 들어가는데 부지는 서울시가 DMC를 하고 문광부에서 건축비 부담하면 나중에 소유권 관계로 말썽도 생길 것 같네요. 중앙정부냐, 서울시냐 이렇게 생길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저조하니까 이것을 넣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DMC사업에 대해서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속히 매각해서 사업을 정리하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DMC의 원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원래의 원칙에 맞추어서 가라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또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DMC의 원래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가 그 부지를 조성해서 약 4,000억 정도가 조금 안됩니다만, 이 부지를 조성해서 사실상 그 땅을 팔아서 어떠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래 첨단산업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제가 고백드립니다. 왜냐 하면 첨단산업이 서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서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 우리 생각이고요. 제가 12월 1일부터 외국에 가서 한번 분위기도 보겠습니다만 서울이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에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다음 보면 제 자리, 그 다음 보면 제 자리…….

지금 현재 DMC사업은 실제적으로 추진된 것은 1년 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성했고 계획만 왔다갔다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분양하면 얼마든지 분양하고 저희들은 DMC사업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여튼 간에 본래 취지에 맞게끔 DMC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도에 산업국 공무원 징계내역을 보면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시 농수산유통과장, 소비자보호팀장 등이 회계질서 등의 문란으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위내용을 밝혀주시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으로서 참담한 얘기입니다만 사무관의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 오기 전에 타 부서에서 일어났던 일로 하나가 문제가 되었었고, 전임 농수산유통과장의 경우는 직원과의 불화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불화관계로 고발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속되니까 서기관이 외부에 이런 일이 드러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징계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좀더 지도력이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국장 책임이고요. 앞으로 하여간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례를 보고 직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더 잘 해서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요. 2001년도 이후 다단계판매업체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 및 시정권고 건수가 2001년 45건, 2002년 181건, 2003년 10월 말 현재 1,042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다단계 판매업체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와 전자상거래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업체가 징계가 많이 늘어나고 시정권고가 된 것은 이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기네 나름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취소가 되어서 현재 영업중인 업체는 124개로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상당수의 다단계로 인한 이런 피해는 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업에 넣었지만 내년도에는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다루는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전자게시판에 빨리 알려서 소비자들이 그러한 전자상거래와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고 내년도에 신고센터를 만들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피해가 줄어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58페이지 보면요. 2003년도부터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한 해외전시회의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여형태, 업종, 소재지, 이렇게 주요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2002년 이후 금년 10월말까지는 해외전시에 참가했던 275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96년 국내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97년 7월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 시행으로 대형할인점 등이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포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서 그렇지요?

네.

우리가 지금 면목동에 가보면 까르푸 때문에 주위 상가들이 전부 고통받고 있고 동대문구청에 며칠 전에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섰습니다. 하지 말라고 영세상인들이 가서 암만 데모를 해도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재정지원도 해주고 시장을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이것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서울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경제적인 발전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소규모 업체들이 고통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허가에서 신고제로 됨으로 인해서 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이나 환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이 격차가 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대형구매에 따르는 그 사람들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큰 방법 중의 하나고, 만일 시장…….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시키지 말아야죠.

아니, 그런데 재래시장도 어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르푸나 이마트가 가지지 못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마 재래시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 시와 협의하면서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으로 많이 변경시킨다든가, 즉 상가 면적을 줄이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딱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엘림 전문학교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엘림 전문학교는 당초부터 우리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엘림복지회가 20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4개 전문학교 행정감사 시에 내가 엘림학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 2,150㎡인 강당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임대한 경우가 있나, 없다 이야기하면서 단 서울시와 엘림학교와의 묵계로 순복음교회에서 학교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허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교단체나 천주교에서 와서 사용하겠다, 왜 순복음교회만 빌려주겠느냐 그럴 때 아 이 사람들은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해주고 당신들은 안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것도 문제점이라 생각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묵계를 하거나 순복음교회…….

아니, 거기서 답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묵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묵계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확인해 보세요.

문제점이 있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 산하기관들이나 유관기관들 감사했던 내용하고 추가로 제기할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전문학교 감사에서 드러났던 사항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훈련비제도의 도입이 여러 가지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에도 표준훈련비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표준훈련비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훨씬 상회해서 뽑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표준훈련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산업국에서 있었거든요. 올해 내에 어떤 보완을 했고 그것이 가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훈련비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마 심재옥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2001년도부터 아마 성과주의예산 변경에 따라서 한 것인데 물론 지금 심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훈련비를 도입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에 달라진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을 일부…….

잠깐만요. 표준훈련비제도의 보완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배정방식의 변화,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선선정 직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경비 보전과 표준훈련비 변동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취업 훈련생에 대한 출석연장이라든가 훈련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러한 점이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중도탈락자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0.5% 가산이나 1명으로 계산하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은 어떤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까?

훈련성과급 지급은 입학생이 80% 이상 수료하고 이 중에 70% 이상이 취업한 뒤에 50% 이상이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총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정부위탁 훈련실시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혹시 학과나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계의 가스에너지기술과에 2,600만원이 지급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그러면 성과급은 학과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학교 운영 같은 것으로 용도가 지정돼서 시에서 그렇게 성과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면 성과급 지급이 사실은 지난번 표준훈련비 제도 보완대책의 주된 것으로 제출되었었는데요. 성과급 지급대상이 전체학과 수에 비해서 단 1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입학생의 80%가 수료하고, 70%가 취업하고 50% 이상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는 학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사실상 조건을 주고 보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성과급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표준훈련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보완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학교운영에 숨통이 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지급되었고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학교 감사할 때도 전체 학생의 몇 %입니까? 그것이 10% 이상이나 증원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도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뽑도록 아예 지침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표준훈련비제도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정원을 상회하는 모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표준훈련비제도의 전면적 보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예산배정방식이 변경되기 전에 일괄적인 예산 배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지금 노동부 교육을 하고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직훈 같은 경우도 표준훈련비제도를 시행하다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표준훈련비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현재 2년 정도 해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제도적인, 제도가 만능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실시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전문가들하고 의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은 조금 간단하게, 질문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훈련 수료생들의 근로조건 실태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직업학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자들의 수가 수료생의 수보다 대단히 미약한 채로 지금 취업률이 대단히 낮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취업하는 사람들의 고용조건이나 근속기간도 대단히 짧고 열악한 상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엘림의 경우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곳이 10곳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과 근로조건이 노동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곳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취업자 중에. 그리고 한남의 경우도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곳이 22%에 달하고 월 평균임금이 49만원 이하가 6명, 50만원에서 59만원 이하가 11명으로 29%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남과 엘림의 사례만 드러났는데 다른 서울종합이나 상계직업학교의 경우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들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처에 대해서 근로조건 실태가 어떠한지를,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과하고 4개 학교가 협력해서 전체적인 근로조건과 노동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벌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고용안정과가 연구해서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맡겨놓지 말고 조사할 항목이나 이런 것도 일괄로 해서 이후의 후속조치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고 노동시간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취업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취업자들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법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각 학교 4개 공히 노동법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같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각 학교별로 공과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학교에다 위임을 하고 어떻게 감독기관에서 노동법을 강의해 주시오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어요. 노동법을 죄 알려주고 당장 간신히 훈련을 해놓고 노동법에 맞지 않으면 취업하지 마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각 학교기관에다 맡겨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건의이기도 하고 제대로 감독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100억 이상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이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으로 훈련생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하면 하나도 취업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기능공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 이 학생을 노동 근로조건 법에 죄 맞춰서 데려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취업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취업자들 중에도 근로조건이 대단히 양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엘림과 이런…….

심재옥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직업학교에다가 노동의식화를 시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답변해 주세요.

심재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훈련생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이러한 사항을 실태조사를 의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직업학교와 저희 고용안정과가 한번 조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직업학교의 퇴직적립금 문제가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립액은 4,4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3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어떻게 할 생각인지, 내년 2월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상계 쪽에서의 제안은 재위탁이 되면 저희들한테 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법적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4억 3,700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해결하겠다라는 간접적인 의사전달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2월이 재위탁 기간인데 현재 그러면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체를 공모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이 결정되었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퇴직금 급여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걸려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내년 2월 전에 퇴직적립금 3억 9,000만원을 채워 넣도록 다시 한 번 감독을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재위탁이나 아니면 위탁문제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나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2월 전에 상계직업전문학교로부터 3억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약속 자체가 저희 기관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재위탁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재단에다 다시 재위탁을 주고, 그리고 그 재위탁 기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결국은 위탁이냐 재위탁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공고해서 새로운 업체를 위탁하느냐, 아니면 상계직업전문학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위탁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3억 9,000만원의 적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노동부 위탁사업에서 남은 돈을 적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사업이 마이너스였고 올해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립을 하도록 조치하시고, 지금 현재 노동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감사하신 적 없죠? 노동부 위탁사업이 계속 적자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노동부 위탁사업이 실제로 적자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발생된 잉여금이 약속을 지키는 데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동부 위탁사업에서 수익금 내역으로 이게 고용안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명퇴위로금 지급했다는 1억 3,700만원이 학교예산에서도 제시되고 있고, 재단에서 출연되었다는 내용에도 제시되어 있고, 여기 노동부 위탁사업의 수익금 수지내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편의적으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 노동부 위탁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다면 내년 재위탁 과정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대부업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훑어보니까 민원의 상당하게 많은 부분이 대부업 사업과 관련된 피해 진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진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그것이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이 대부업 담당을 어느 부서가 하고 있고, 인력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소비자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대부업 담당은 2명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이런 것도 잘 진행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대부업체의 주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불법채권 추신행위인데 이것이 사실상 형사적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불러서 대부업체를 종용하면 대부분 사실상 그때그때 시정이 됩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전부 경찰서에 바로 바로 고발을 시키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금감원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자치구에다 위임하는 방안도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왜냐 하면 자치구는 각 자치구로 들어가면 몇 건씩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되었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단위로 구성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발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등록된 업체는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취하면 사실상 그때 그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봤을 때 실제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소비자보호과장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법에서 그렇게 정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건의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왜 실익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 개정의 의견을 전달한 예하고 이유서를 함께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업 관련한 업무가 광역단위로 이관되어 있고 그것을 법에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실제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전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런 고리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를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피해신고센터 같은 것을 서울시에다 설치해서 이런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건은 등록시켜서 제대로 이자율을 지키고 이렇게 사업하도록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사채업자 신고센터도 함께 개설해서 이런 문제들을 서울시가 추적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불법운영을 추적해서 사채업체를 등록시키고 양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법의 취지였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인력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권의 문제가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항상 두 번, 세 번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늦어지고 직접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심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제출하고 세부내용은 소비자보호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하셨고 올해 초였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집단에너지사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자원회수시설과 통합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DMC사업단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 DMC마케팅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중복이나 사업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통합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내에 있는 DMC마케팅팀은 주로 행사 참가단이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직원들이 자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부동산 전시회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의 DMC마케팅팀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는 현재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저희들로 봐서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가 직접 이 일은 전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영어도 좀 능통하고, 또 해외에 자주 나가서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국이나 DMC측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올해 감사에서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이 대단히 부진하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대단히 관행적이고 고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력이라도 서울시의 산업을 살려나가는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대로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해야 할 얘기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양 간사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친 후에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산업국장의 소신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03년 8월 26일에서 10월 25일까지 현물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시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타당성조사는 일단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상대국과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죽 이 문제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AIG와의 가장 큰 견해차이는 토지가격의 문제입니다. 즉,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지분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평당가격은 약 2,400만원 수준입니다. 즉, 땅값이 총 2,400억 수준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IG측에서는 이때 당시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수익률을 따졌습니다. 즉, 1,600만원 수준으로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땅값의 갭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그 분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약 8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AIG측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2,400만원의 땅값으로도 수익률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AIG와의 협상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AIG측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이나 또는 일정률의 수익률을 보장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이 다 지어져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면 수익률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40 대 60이나 뭐 30 대 70, 그러면 70을 먼저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서울시가 나누는, 그러니까 우선권을 갖겠다는 거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 문제가 현재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겠지만 현물투자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땅 투자하는 쪽에서 양보하면서 의견 좁혀서 빨리 진행해서 성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로서는 행정목적이라는 어떤 목적이 또 있고 땅으로 반드시 수익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부분을 과연 인센티브로 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인들이 창업투자를 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창업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가 완화되지 못해서 4,100개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투자여건에서 과연 서울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청계천복원 지역하고 여의도 지역하고 디지털 상암지역을 중심으로 삼각축으로 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국제금융센터나 다국적기업이 과연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세제혜택 같은 것은 외국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제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국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바꾸는데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 바꾸는데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셔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지난 11월 24일 산업진흥재단의 감사를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런데 서울 신사업 프로젝트가 산업국에서 세운 것과 산업진흥재단에서 세운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공감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과연 산업진흥재단이 필요하느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산업국 산하에 흡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지, 그렇게 1년에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에다가 92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 조직에서 과연 성과가 뭐 있냐 예산낭비만 하지, 그런 얘기들이 공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산업국에서 흡수해서 진흥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회계처리상 공공예산으로 지출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도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금으로 처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꼭 만부득이 산업진흥재단을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앞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재정상 집행여건 때문에, 그렇다면 산업국에서는 기획을 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기획을 실행하는 그러한 업무분담을 해서 운영한다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괜히 산업진흥재단은 전시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부서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항상 산업진흥재단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제가 산업국의 지도감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일단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의 탄력성 운용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인력을 운영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주의를 기해서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재단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 들어가서 필요한 업무와 불필요한 업무, 또 산업국에서 꼭 해야 될 업무,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지도감독과 계획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통합이, 축소해서 산업국으로 흡수해서 과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재정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 자체가 우선 그렇게 증원이 될 수가 없고요, 현재의 정부 구조상. 두 번째는…….

그 직원들을 과로 흡수를 시킨다 이거죠, 신설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만들 수가 없고, 공무원의 직제상 그렇게…….

그 분들은 공무원이 지금 아닙니까?

아니죠.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기관의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과로 흡수해서는 TO상 안되…….

네, 안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획기적인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과장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국장보다 소신껏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가 늘 얘기지만 원산지표시제, 가격표시제 의무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제는 물론 원산지를 바꾸어서 혼동시켜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격표시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그 전에 본위원이 가격표시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격표시를 했냐 안했냐 단속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코스트 결정을 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 가격표시입니다. 자재, 생산비, 세금, 운영비, 이익금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아, 이 사람이 적정가격으로 가격표시를 해서 팔고 있구나, 소비자한테 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정가격에 사게 돼서 소비자 보호도 되고 생산자도 이윤을 추구하는구나, 이런 유통질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격표시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대뽀로, 예를 들어서 코스트를 1만원에 매겼다, 10만원 붙여놨다 이거야 가격표시에다가. 그러면 소비자가 순진한 사람은 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좀 저기 한 사람은 5만원 합시다 그러면 5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격표시제야 무슨. 또 일례로 세일을 한다, 연중 제품업자가 세일을 하고 있어요. 신품을 만들면 어느 기관에 팔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철이 바뀐다든가 재고가 났을 때 재고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가에 파는 것이 세일이라고 보는데 연중세일을 합니다. 연중세일이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1만원짜리를 10만원인데 50% 세일이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해서 판매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뭔가 유통질서 교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소비자보호과장 임옥기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아담스미스가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는 가격이면 가격표시제를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표시를 해서 꼭 그 가격에 사도록 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격표시라는 것이 어떤 경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붙여놓으면 소비자가 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적정하면 사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시를 한다는 자체는 어떤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품목,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랄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가격통제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붙여놓는 것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비싸게 붙여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격조절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산자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10평 이상의 가게, 대형할인점, 백화점 그런 곳에 대해서만 가격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가격표시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5평 이상의 점포는 모두 가격표시제를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점포들이 가격표시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도에 준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제도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 외에는 원가산정을 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가격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써 일단은 가격표시제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생산업자 외에는, 예를 들어서 도매상에서 떼어다 소매한 사람도 있고 또 중도매한 사람도 있고 도매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생산업자 즉, 도매업자의 가게 그런 정도에서는 신고를 받습니다. 자율적으로 가격표시에 대한 신고를 원가가 얼마이고, 이익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비자가격이 얼마다, 이런 신고 정도라도 받는 제도를 해 놓으면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가격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원가를 일단 신고를 하니까. 그런 제도라도 유지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신데 사실 과도하게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절별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는 소위 바가지 요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격은 가장 좋은 것이 자동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유시장 체제니까 당연히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사고 팔고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표시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속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원산지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격표시제가 되어야지 물가모니터나 이런 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때 그 가격표를 보고 이것이 비싼지 안 비싼지 전부 홍보를 하는데 가격표시를 안 해 놓으면 우선 그것을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1단계로 가격표시라도 해 놓고 나야지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표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신문에 띄워서 어느 시장에 가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임한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이 가격표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먼저 가격표시가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야 못하겠지만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 원가가 이런데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격표시제가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은 병행해서 원가개념에서 받으면서 표시제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했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하고 다단계판매업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피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문제 가지고 앞에서도 짚었습니다만 하나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견해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본인이 할애받은 시간은 있습니다만 본인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대부업하고 다단계판매업이 등록조건이 너무나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예방차원에서 전체 커버는 안되겠습니다만 보증금제나 보험제, 자본금에 대한 일정 보증금을, 대부업이라는 것은 일단 자본금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자본금에 대한 몇 % 보증금을 예치해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험제를 실시해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방법을 마련해 놓고 등록을 받아주면 뭔가 피해자가 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부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보험제도로써 처리하기보다는 형사적인 처벌이 강합니다.

피해자 난 후에 몰아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해자 나기 전에 예방책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다단계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제도를 강행해서 내가 물건을 잘못사서 환불을 안 해 주면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강제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의 경우는 완전히 금전이 오가기 때문에 금전 대차대조 관계이기 때문에 형벌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단계에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다단계업체를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등록요건이 어떤 부분은 간소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강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업이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금감원에 보고를 하고 있고 금감원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금감원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를 1시경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약 10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대부업체 설명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문제점이 많은 부분인데 과연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단계판매업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피하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직업훈련을 4개 시립 직업전문학교 또는 각 지역의 학원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시립 학교를 제외한 학원들에게 위탁교육을 시켜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동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저소득자, 말하자면 한계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하기는 어려우시면서 뭔가를 배워야 되어서 아주 부분적인 파트타임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이라든가 조리라든가, 물론 그 중에서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상당히 이것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탁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학원비가 전액 면제가 되고 일정 학생에 대해서는 교통비도 지급이 되고요. 교육받은 기간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4개 직업학교가 있는데 엘림은 군포에 있습니다. 서울시민인 학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시민이 몇 %이고 경기도 인원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 학생은 서울시민 100%입니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는 돈을 내고…….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엘림에 지적을 해 보니까 전 학생이 서울이라고 해서 제가 국장님 답변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직업학교 이것도 학교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왜 설립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 교사 부분이죠. 그것은 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학교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교조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교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비슷한 성격인데,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전교조하고는 관계없이 별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업국에서는 용인되고 있는 것입니까? 좀 전에 심재옥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식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회가 노동조합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업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업국장으로서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의 어떤 입장들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Hi Seoul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농업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환경농장에 대한 모든 기술지도, 영농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Hi Seoul 친환경농장 가꾸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계획을 옮겨놓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별도의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영농, 기술 모든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존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그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보류를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산업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산업국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의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산업국장으로서는 정책결정 된 이후에 저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전폭적인 그것을 바꾸고 체계를 저희 산업국의 한 팀으로 일단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쪽을 보시면요. DMC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졌던 기대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해서 건들지 않겠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11월인데 아주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이라크전쟁과 SARS가 발생돼서 해외마케팅이 길이 전혀 막혔던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투자경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자체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의심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방송시설, 국제비즈니스호텔 이런 것과 도심 위락시설부지 공급을 지금 조금 뒤로 미뤄놓은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때부터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은 한 50% 정도 수준으로 되면 아마 나머지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된다는 것은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계획을 잘 못잡았다는 것과도 연계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시정하셔서 기왕에 잡힌 예산이라면, 물론 그렇다 해서 막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요. 2003년 목별 예산집행내역 현황이 있는데 여기 출연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거든요. 출연금 내역을, 이것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 이 두 군데의 출연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시립근로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거기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출내역을 보면 1억 7,600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고요. 이 시설이 대단한 시설 아닙니까? 1,006평이라는 대규모 시설에 그야말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해 보니까.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특정 노조단체에 이 건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92년도부터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재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물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인데요.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를 하나 해 주고 있고 시립 근로자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맞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에서 판단하되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떤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범죄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단체에 오히려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붙어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거든요. 근로자복지관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체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양대 노총을 말씀하셨는데 617쪽에 보시면 민주노총에 5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법적인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민주노총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아니, 그런데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해 주시겠지만 강제조항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할 수 있다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무방한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다른 과를 감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데 지원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와 유사한 어떤 단체로 본다면 중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노총만 지원하고 그것은 왜 중단되어야 됩니까? 중단되면 다 같이 중단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국가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단체는 왜 지원합니까? 그리고 시민이 낸 혈세를 그런 데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미군 철수해라, 파병 반대하라, 국가적인 노동운동을 벗어난 그런 것을 하는 단체에 왜 빌려주고 지원을 해 주냐 말이에요. 시민한테 물어봤어요? 그것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노총 서울시지역본부 시설을 지원해 줄 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무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금을 저희 서울시 이름으로 해서 사무실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명의로 해서 얻은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명의로 해서 했는데 이것 한 번 재고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재고하십시오. 제가 이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동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여의도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 12월 31일에 임대만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만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는 불과 한 달 남았는데 그 때까지 그것이 만료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서 12월말까지 연장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전시장의 부족은 저희들이 인정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공지를 시설녹지로 바꾸어서 중소기업전시장으로 다시 바꿔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요청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을 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연되면 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추진을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벤처 문제 있지 않습니까? 365쪽에 들어가면 제가 조금 왔다갔다했습니다만, 세 분이 유통벤처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안상미 씨, 김상욱 씨, 채혜정 씨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더 사람을 받습니까, 업체가 있으면. 아니,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재래시장대책반, 원래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한테 송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 전체가 재래시장대책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상담을 해 보니까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과 시작단계에서 끝내버릴 계획을 왜 잡았는지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상미 씨, 김상욱 씨, 채혜정 씨 세 분에 대한 유통벤처에 대한 어떤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인데요. 363쪽입니다. 맨 위에 11월 준공예정인 5개소 우림골목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어디의 우림골목입니까? 이것도 재래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문하시는 사항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이 익히 2·3년 전에 벌써 완공이 돼서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림골목시장이 들어와 있기에 또 무슨 사업이 준공예정으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해 주시리라고 믿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 부분은 행정수도 이전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산업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제2부시장 산하의 행정수도이전반대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산업국장도 거기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부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산업국의 입장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 시대에 수도이전에 따른 내부적인 출혈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당히 경쟁력 자체가 국제적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원천적인 문제로 이것은 천도로 봐야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원천적인 문제, 또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르는 분석이 나오면 그 의견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시정연이라든지, 기획 이런 쪽에서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똑같은 의견일치가 된 의견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주 우려를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뜨렸는데요. 좀 전에 표준훈련비 얘기가 나왔는데 직업학교 문제, 정원이 10% 초과된다고 했습니까? 초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것을 정원을 늘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거기서 완성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성단계는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10% 정원 외 모집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졌을 텐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합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정원의 1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정원으로 인정해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도중에 제가 불공평하게 회의가 진행돼서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나머지 시간이 30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질의하실 분이 성하삼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정호동 위원님, 조규성 위원님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30분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자료와 질의요지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정보화기획단이 지난 후에 담당과장들이 답변서를 가지고 오셔서 개인적인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고 다음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간담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얘기지만 앞으로 오래 할 사람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끝끝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먼저 다 해서 시간을 써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제목만 말씀할게요. 내일 그렇게 해 주시든지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요즈음 홈쇼핑 문제가 사회문제인데 그것을 사고방지책 및 사전 지도감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현안입니다. 홈쇼핑에서 믿고 물건을 샀는데 정력제라든가 뭐를 192억을 짧은 시간에 팔았는데 그것이 가짜였다고 엊그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것 등은 얼마나 엄청난 사회문제입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전자상가 내지 홈쇼핑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사고방지 및 지도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케냐를 위시한 아프리카 쪽으로도 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의 정서상 동남아, 구라파 이런 쪽은 거의 다 많은 교류도 있고 또 다녀도 왔는데 아프리카 쪽은 시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쪽에 방향을 돌려서 교류를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대문패션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년간 해 온 것을 보면 그 나름대로 충실히 잘해서 그쪽에 관광특구 협의회나 많은 좋은 평도 듣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알다시피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운영하고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 및 컬렉션 이런 쪽으로 지원했는데 거기가 우리 나라 경제의 몇 %이고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 사실상 섬유산업의 메카요 세계적인 섬유 패션 일번지라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하루 매출이 400억원이고 연간 10조원이나 될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100만명이고 외국인이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는 등 점포가 약 3만개며, 종사원이 10만명 등 우리 나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몇 %를 차지하는 엄청난 곳인데 요즈음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연구하시고, 예를 들면 동대문운동장을 연계해서 청계천까지 밀리오레와 동대문운동장 사이에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거기 복잡한 교통도 해결하고 양옆으로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요, 알다시피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이고 관광특구나 이런 데에서 건의사항인데 이런 것 등을 들어서 하고, 그리고 사회문제가 가짜상표를 밤에 노점에서 많이 팔고 있어서 동대문패션센터의 이미지 손상 내지 세계적인 가짜메이커로 해서 국가적인 망신과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노점 다이를 놔서 가짜상표를 붙이고 팔고 도망가고 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지도를 할 뿐 아니라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황학동 중앙시장, 오장동 중부시장 등을 재래시장 현대화, 활성화 시범시장으로 지정해서 우리 나라 공히 다 모범적인 그야말로 전통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이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 또 있으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끝으로 지적이 된 것도 있지만 DMC 조성택지로 공공시설용지가 제공되는데 그 면적에 투입된 사업비의 회수대책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또한 DMC단지가 2004년 12월에 완공해서 6년 후에 2010년까지 매각한다는 것인데 그간에 투자된 사업비가 약 9,500억이나 됨으로써 회수지연에 따른 재정압박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몇 가지 질문한 것을 소상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여기서 답변을 듣기에는…….

내일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청은 네 번째로 해 놓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늦어서.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효과적인 감사 질의를 위해서 질문을 예고해 드릴 테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가락시장 농수산물 검사문제, 두 번째는 LPG가스 주유소 가격인상 징수문제에 대한 질의, 세 번째는 에너지절약 관련된 질의, 네 번째로는 Hi Seoul 공동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21일자 농수산물공사 감사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농수산물 검사방법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에는 1일 평균 244만톤의 물량이 입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8%가 경매되고 있는데 농수산물 검사과정을 보면 시료 채취, 검사, 소위 농약 잔류문제가 발견되면 유통중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1일 244만톤을 하루에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매가 주로 새벽 4시, 5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검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민에게 안정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락동농수산물공사 사장이나 산업국장께서는 효과적인 검사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검사는 지금 현재 검사소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물품을 가지고 일부 거래중지를 하는데 지금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벽 경매시장에서의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가 제대로 과연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중지명령을 내렸을 때는 검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반출이 되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물건이 나갔으면 추적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 말하자면 반출된 생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당분간 기간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입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검사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검사방법을 도입을 해서 농수산물검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PG가스 주유소 가격인상 징수문제인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단 한 건도 단속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LPG가스의 가격자율화는 되어 있습니다. 역시 휘발유도 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스주유소에서 1만 2,330원의 가스비가 나왔는데도 1만 2,350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리를 절상해서 사실상 징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1만 2,370원이 가스비로 나왔다고 하면 1만 2,400원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자료에 보고하고 있는데 주유소 하루만 나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에 따른 가스주유소 업자는 특별한 이익을 별도로 보고 있다, 참고로 지금 할증 택시요금이 1,920원입니다. 그런데 2,000원을 주면 100원을 내주는 기사도 있지만 거의 80%는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을 잘못 인상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는 자율화되었다고 해서 판단했는데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가능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절약 문제입니다. 2003년도 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에너지공급 추진계획 열원시설로서 목동에 98억 5,900만원, 노원에 40억 7,500만원으로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 아니고, 에너지절약 차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3년 1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문을 서울시에 시달했어요. 그런데도 중간보고에도 전혀 자료가 없어요. 참고로 지금 가정용 가전제품의 코드를 뽑아놓으면 소위 대기전류라고 하는 전류가 절약돼서 연간 핵폐기물 1개소를 건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온사인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에서 2002년도 서울시 산하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 3억 6,730만㎾를 소비했어요. 지금 감사자료 저에게 제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4년부터라도 2003년 대비 에너지를 몇 만 ㎾를 절약해서 예산을 몇 억을 절약했다라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열원시설 증설공사를 확대해 가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아주 달러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울시 산업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전혀 관심 밖의 부분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네온사인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이후에는 완전 소등하는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국에서는 에너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기구로서 시민단체라든가 에너지 전문가들이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2004년도 에너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 플러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현재 에너지위원회의 자문내용 이것을 전부 합쳐서 2004년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실적은 없고 사용실적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2003년도에 3억 6,730만㎾를 사용했다면 2004년도에는 3억㎾만 썼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했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목표가 설정이 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이다 이렇게 좀 정책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Hi Seoul 공동브랜드화사업 문제점에 대한 질의인데 지난해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한 월드컵경기로 우리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은 세계인에게 상당히 많이 각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10개사 내외로 해서 5개 인증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 대신 Hi Seoul 브랜드는 계속 상품 팩에 달려서 판매되도록 해 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한국의 위상도 국제경쟁력에서 그렇게 탄탄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Hi Seoul 브랜드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본위원의 대안은 메이드 인 코리아 Hi Seoul로 변경해서 브랜드를 변경함으로써 외국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메이드 인 제팬,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Hi Seoul 단일 브랜드로만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은 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추진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공동브랜드하고 브랜드인증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저희 Hi Seoul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상품이고 브랜드 인증사업은 저희들이 인증서만 줍니다. 그러니까 인증서가 붙어있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이런 상품을 Hi Seoul로 인증했다, 하나는 상표를 부착하는 이 두 가지 종류를 지금…….

두 가지라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을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Hi Seoul하고 밑에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넣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해외용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유수한 제품을 알린다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제품의 판매 내지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이 어느 것이 우수하고 어느 것이 뒤떨어지고. 그런데 인증서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서를 가게에 걸어 놓고 판매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인증서를 보고 아, 이게 좋은 상품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입은 어려울 것이고 본위원의 질의는 Hi Seoul 브랜드를 상표에 부착했을 때 국제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내상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수출이 되었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더 중요시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인증을 할 때 산업국에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인증에 따른 어떤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 비고란에 보면 다른 데는 예산 집행률 이래서 율까지 다 표시되는데 여기는 금액만 해 놓고 율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유통과에도 보면 예산과목이 소계 49억이고 예산현액은 백 몇 억이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고용안정과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시 사업은 4억 7,700이고, 51페이지 자료에는 서울시 7억 6,700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수치도 안 맞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하나는 6월말 기준인 것 같고 한 쪽은 10월말 기준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치가 부정확하면 안 된다, 특히 지금까지 자료를 제가 타 기관도 살펴봤는데 산업진흥재단도 말 할 것도 없고, 자료를 확실히 스크린해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행정감사 58페이지 보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외전시라든가 박람회 여러 가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수출실적, 업종, 소재지 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진흥재단에다 자료를 하나 요구했어요. 보통 박람회나 전시회 끝나고 나면 업체들로부터 수주액 집계표를 받죠?

네, 받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산업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못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국에서 산업진흥재단이나 박람회 등등해서 해외출장 가신 분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뭐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산업국에도 집계표를 갖고 있겠네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집계표를 갖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 얼마, 어느 업체 얼마. 그 다음에 수주액 되었잖아요. 그러면 수주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사후 확인합니까? 이 업체가 수출을 했는지 L/C를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합니까?

그것만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부스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비행기 값도 못 대줍니다. 그런데 부스 하나 빌려주는 돈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L/C를 받았느니 받지 않았느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업체로서는 절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지원사업인데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인 액수를 보면 많습니다만 각 업체로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을 대충 확인하면 거기서 사실상 더 이상 깊게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패션센터라든가 만화·애니메이션센터라든가 거기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예산이 즉석 반영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만화·애니메이션도 지금까지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매출액 올린 것 있습니까? 빅히트 작품이라도 있습니까? 인큐베이터 노릇도 몇 년이지 5년 동안 하면서 OEM 수출도 제대로 하나 하는 것이 없고 뭐 하러 그것을 합니까?

정호동 위원님, 이런 기간산업의 인프라 지원문제는 물론 저희가 잘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산업국에서는 정호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이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자료에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도 수주액 액수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부천하고 춘천에도 만화·애니메이션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부천이나 춘천에서 애니메이션 박람회 같은 것 하고 난 다음에 수주실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곡관리 부분 있죠? 양곡관리를 하면 수급자라든가 학교급식, 군부대 등등 싼값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후에 검사 같은 것을 합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가공업체 같은 데 제대로…….

그것은 지금 현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비로 대부분이 넘어오는 것이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각 우리 양곡창고에 있었던 것이 나간 현황, 사후에 검열했던 서류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창동문제하고 잠실전시장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의 주 수입원인데 이 2개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창동도 제가 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니까 그냥 큰 문제가 없는 듯이 하면서 경고도 받고 그랬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국에서도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 너무 느슨하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국 자체 내에서 센터들도 보다 정확하게 더 관리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패션센터나 만화·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 듯한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리 기반산업 확충도 좋지만 너무 시일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안된다, 서울시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신산업 있죠?

네.

이것은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다음 직업훈련학교하고 청년실업문제를 갖고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용안정과 내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행정서포터즈 뽑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고용안정과 차원에서 직업학교, 고용촉진기관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니까 그것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국 자체에서.

정호동 위원님, 아직도 많으신가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점심시간도 지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분위기를 바꾸어놓는 의미에서 여쭈어보겠는데 서울시에서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청 내에서…….

강남병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헬리콥터 조종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연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의 평균임금이 연봉 4,500부터 5,500입니다. 이와 같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중간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지하철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양 노총 지원문제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지하철만 보더라도 굉장히 임금이 좋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출연한다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들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했나 하는 데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이냐,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어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전시회와 박람회는 KOTRA와 사전에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KOTRA가 산업진흥재단과 같이,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업체를 모으고 KOTRA에서는 거기에 있는 업체들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을 하고, 그리고 업체간의 협의는 대부분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붙여서 협의를 진행하게끔 KOTRA와 저희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국에는 전문인력이 있고 그만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산업진흥재단은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수주하는 활동에 아르바이트를 쓴대요. 현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 사람들이 수주하는 것입니다. 어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례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도 자유롭게 못한 입장에서 수주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자꾸 건드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압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 크게 지원해서 그야말로 어떤 성공이 있어야지 외부에 나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축의금 정도 주는 식으로 해서 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산업국에서 이와 같은 것을 산업진흥재단 문제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 제가 베트남 문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번 2004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해서 하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것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우리에게 국제협력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암지구 DMC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색역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색역이 800m에서 1㎞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는 어떤 때는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들끼리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색역에 보면 아시다시피 연탄 수급하게 해서, 거기 지금 수색역이 집하장으로 되어 있죠?

이쪽 국철 수색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바로 DMC 뒤편입니다.

그리고 환경업체가 거기 또 있습니다. DMC에서 불과 1㎞ 내에 있을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는 환경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 옆에 우리가 1㎞ 이내에다 놔두고 국제도시, 국제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여기서 그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살펴서 대비를 했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암암리에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되고 그야말로 국제화하는데 장애요소로 남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빨래를 널 수가 없다는 곳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런 데다가 지금 국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의미로 봐서는 주변이 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30페이지 보면요. 서비스요금 관리강화에서 인상업소 인하지도 실시가 2002년도에는 236개소가 요금인하가 되었는데 올해는 1,888개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부정축산물 단속에 보면 올해 조치업소, 내역, 그 다음에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등등 이것도 자료 하나 해 주시고,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차이나는 것이 있어서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및 지도사업에 보면 예산현액은 26억인데 지금 11억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산·학·연 참여대학 점검 후에 2003년 12월중 전액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합니다. 보통 이것은 어느 정도의 진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에 다 집행합니까?

네, 연말까지 다 집행해 줍니다.

참여대학이 늦게…….

19개 대학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연말에 전액이 집행이 되는 구조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조에 대해서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불용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쓰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약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덕경입니다. 지난번에 복지여성국에서 노인취업박람회를 했거든요. 취업박람회 실적 자료하고요. 또 산업국에서 장애인취업박람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임한종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재단 폐지 문제가 나오니까 공무원의 정족수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경영기획실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농수산유통과의 계로 넣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1명이 주는데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면서 팀장만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폐쇄를 해서 인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기기술센터는 우리나라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1년에 30억도 못쓰는 그런 조직은 없애려고 하면서 산업진흥재단 같은 몇 백억을 쓰는 재단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