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공사의 최대현안은 적자에 허덕이는 공사의 수지개선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공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건설부채는 서울시와 정부가, 운영부채는 공사 책임 하에 상환하여 건전 재정의 공사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현안은 운송수입증대와 인건비 절감입니다. 운송수입증대만으로는 부채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요원하므로 연관된 대체사업증대, 인건비절감 등 과감한 경영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하철 운송수입은 지상교통의 체증에 따른 대중교통의 주요 수단인 시내버스의 시속 18km미만의 운행속도와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기피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따라 현재의 지하철 운송수입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시내버스 운행속도의 증가, 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공사의 현행 경영방법으로는 일정부분의 지하철 승객이 시내버스에 흡수되어 운송수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런 점을 공사 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유념하여 운송수입 증대방안과 인건비 절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년 상반기 이전에 수립하지 못한다면 운영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임이 예측되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원과 실·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임원과 실·처장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사장은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직접 저희 공사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 외곽에 위치한 6개 차량기지를 직접 방문하시어 전동차 정비와 부품 관련 시스템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현장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시는 등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경영실적 및 임단협 등 당면현안사항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가운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개선 현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힘을 모아 안전한 도시철도운행, 부채 해소를 위한 자립경영기반조성, 문화도시철도 구현을 통한 고객만족향상, 생산적 노사관계구축 등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조언과 고견은 내년도 경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김규찬, 운영본부장 박인용, 기술본부장 김공, 기획경영실장 김기천, 안전관리실장 안병국, 사업개발실장 정동조, 홍보실장 김익한, 인력관리처장 강연기, 지원관리처장 김창렬, 전산정보처장 이병일,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이경호,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김상진, 종합사령실장 김택수,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김덕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감사실장 윤종민) 감사는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슬라이드로 프로젝트를 보고 드리기 때문에 옆에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분…….

한 10분으로 간단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네,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간 자료, 행정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여 도시철도공사의 궁극적인 목표 및 운영정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2003년도 도시철도공사 차량사업소 방문 시 지적 됐던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금년도 전동차의 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철도공사의 6개 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제반업무를 점검함으로써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효율적인 운행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차량사업소 방문은 과거 현장방문과 같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사업소 내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실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방문시에 지적하였던 내용들은 다음 방문지에서는 시정되었고 6개소 전체 방문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직원과 경영진이 합심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차량사업소 전체가 종전과는 몰라보게 일신되었으며 또한 직원들의 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시철도공사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처리결과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인력분야의 지적입니다. 먼저 차량사업소의 7급 이하 하위직급의 인력구조를 보면 7·8급 정원은 276명인 반면 현원은 352명이고, 9급 직원은 정원 69명에 현원은 13명에 불과함으로써 7급 이하의 직급에서 정·현원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규모가 미미하다 할 것이나 초기에 바로잡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향후 인력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발전 및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순환근무가 필요함에도 차량사업소 직원 826명에 대한 기관간 교류실적은 2002년 46명, 2003년 23명으로 매우 저조하여 조직이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창사 이래 차량사업소의 인력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바 그간 경영환경 및 업무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속히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차량사업소에는 차량사업소 직원 외에 신호, 토목, 전기, 승무 등 여러 분야의 부서가 혼재하여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차량사업소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서이나 사업소장은 이들에 대한 지휘·통제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휘계통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려우며 업무간 협조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질상 부서 편제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에 대하여 복무점검 등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두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차량사업소 관리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전동차 부품관리가 부실합니다. 전동차량의 부품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부품 환가액이 120여 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다. 수불현황 카드작성의 부실과 분실 등에 대한 책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물품보관대 정리상태가 불량하며 금속부품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항온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소홀한 자재관리를 지적합니다. 또한 일부 차량사업소는 정비공장, 검수고 등 작업장 시설관리가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공장마다 작업대 등 공장내부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크레인, 와이어 등 대형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냉·온방시설의 미비로 직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소 내 환경개선을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차량사업소는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단지 내 환경이 양호한 편이나 일부 사업소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녹지, 운동장, 자전거보관대 등 공장 외부시설의 관리가 부실하여 공장 분위기가 산만하고 숙소, 식당, 목욕탕 시설 및 비품류 등 직원 후생시설이 노후한 곳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OA시스템 등 사무실 근무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03년 10월 9일 방화차량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교통위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차량사업소 주변에 건축폐자재, 골재채취 처리 등을 하는 환경유해업소가 다수 소재하여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이 사업소 내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동차량은 고도의 정밀기계이므로 이러한 먼지가 차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에도 나쁠 것입니다. 또 검수공장, 부품창고 등은 먼지는 물론이려니와 정리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러니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이곳에서 근무하기를 싫어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차량 검수나 관리는 더욱 더 부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정직급 이하의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량사업소 검수팀, 정비팀의 경우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노조원임에 따라 현업 조직에 대한 회사의 경영목표 또는 경영진의 정책의지가 제대로 전달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영진의 정책이 하부조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발전이나 개혁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넷째, 지하철 운행에 있어서 안전확보와 편의 증진은 사실상 지하철 기술에 의존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의 기술개발은 각 사업소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렇다할 연구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운영기관간 교류를 하여 우리나라 지하철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다같이 협력을 하여야 하며, 또 축적된 기술은 자료화하여 계속 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를 하니 정책결정에 참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철공사 차량사업소는 2만 내지 4만 5,000 여평의 넓은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사 소유의 유휴 토지도 있으며 이 토지들은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 내 부지 및 유휴 토지를 이용하거나 인공대지의 조성으로 임대아파트 또는 유통시설, 체육시설 및 인근 주민의 편익시설을 개발·유치하고, 역세권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부채상환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시설로서 각 운영기관은 경쟁상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운영기관마다 제반 여건이 틀리다고 하지만 기본 시설은 유사하므로 전국에 있는 철도 운영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 협의하고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시 서로 벤치마킹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경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철도공사는 임금이 너무 높다, 과잉인력이다 라는 지적을 종종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창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간 IT 기술의 발전과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인력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최적 인력을 산출하여 인력 재배치를 함으로써 항간의 과잉 인력이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합리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직무 분석시에는 동종의 타 철도기관 종사자 및 외국 전문가와 공사 직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사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과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 이렇다 할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안전운행, 경비절감 및 서비스 향상은 신기술 개발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각 현장에서 개발되는 업무개선 사항의 통합과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는 전문 연구조직은 필수적입니다. 기술연구가 활성화될 때 기관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기술이전, 수출 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지하철공사에서는 연구실을 최초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연구조직을 신설하여 공사 발전에 공헌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 복지·후생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의 긴장 완화는 과도한 임금인상보다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근무조건 확보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근무조건 향상을 위하여 후생시설이 획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원 숙소, 휴식시설 등의 개선과 할인매장의 설치, 어린이집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추진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이 끝난 다음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사장님,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현재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직원들 근무하는데 결근을 해도 봉급이나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면 상황카드에 무결이라는 것과 비번이라고 하는 것과 휴일이라고 하는 것, 무결은 뭡니까? 결근했다는 거죠?

네.

비번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죠?

네,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수당을 지급합니까?

네, 비번은 공식적으로 야간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날이니까 그것은…….

어디에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비번은 지급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세요.

원래 교대 근무자의 경우는 3조 1교대로 돼 있어 가지고 비번을 근무의 연속으로 봐서 근무를 하고…….

좋아요, 비번도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추가로…….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임금 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번도 지급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동조합의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결근도 지급합니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결근했는데도 지급했습니까? 나오세요. 제가 묻는 말에 쉽게 대답해 주세요. 결근했는데 그 동안에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을 안 하는데 그 상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요.

그러면 무결이라고 찍혀있는데 지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단결근인 경우는 그 임금은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네.

노동조합정책실장인 원동식 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9월 9일～2003년 9월 19일까지를 보면 무결이 10개가 있습니다. 10월에 보면 무결하고 비번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번은 뺍시다. 비번을 빼면, 20개 중에 7개 빼보면 13개가 무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긴급으로 자료 요청한 것은 그 상황카드가 유기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

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네.

대리사인은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리사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네, 해서도 안 됩니다.

했다고 했을 때는?

제가 확인해서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실장이라든가 그 선출직은 무결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저희 노동조합은 전임자로 나간 경우는 전임으로 노동조합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요.

전임자 7명은 주죠?

네, 줍니다.

그 외에는 줄 수가 없죠?

그 외에는 노동조합 업무로 인해서 근무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근무협조가 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결이라도?

무결은 안 되고 근무협조로 해 가지고…….

안 되죠?

네.

그러면 죽 공백으로 놔뒀다가 지금 와서 사인해 놓고 승무카드 보내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네.

이리 와봐요. 이게 어제 저한테 팩스로 온 겁니다. 제가 요구하니까. 원이라는 것은 원동식 씨가 출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것 하나도 안 돼 있죠?

네.

왜 원래 것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내준 것은 돼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10월이고, 9월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 처음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가 노동조합에서, 실제로 노동조합이 창립초기에 정책실장이니까 여러 가지 인수인계라든지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할 동안에 역장하고 노동조합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돼…….

어제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고쳐놨지? 빨리 쉽게 얘기해 봐. 그랬죠?

이것은, 10월 것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9월을 봐요. 9월이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전부 무결이라고 해 놓고 오늘 다 썼다고요, 보니까.

이게 새 집행부 들어와서 노동조합 인수인계 기간이거든요. 이것은 근무협조를 해 준 것인데…….

그런데 원본에는 안 돼 있는데 어제 보내준 것에는 돼 있느냐 말이에요. 화살표 해 놓고 원이라고 써놨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제가 보고 받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에서 원래 놓아뒀다가 지급을 해 놓고 내가 요구를 하니까 공사협조라고 화살표 해 놨고 이 원 자 사인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무결로 해 놓고, 그런데 원자를 써서 보낸 거라 이 말이야.

진상을 바로…….

그러니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잘못된 거죠?

이게 절차 없이 고쳤으면 잘못된 거고요…….

이게 원본이야. 이것은 요구했더니 어제 보내줬다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어봐. 문제는 무결, 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지급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원본을 보자면 10개는 정상지급을 해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월급대장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 이것을 사인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그리고 10월 것도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9월 16·17·18·19·20, 이것도 무결·무결·무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업무 협조라고 전혀 쓰여있지 않아. 그런데 어제는 근무 노조 업무수행, 이렇게 화살표 해 가지고 써놨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원본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근무협조 사후 처리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공사에서 노조의 탄압에 대한 것이 두려워 가지고 그냥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후 대리사인 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네, 들어가세요. 사장님, 이러한 것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해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어떻게 됐습니까? 7일간 근무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죠?

네.

그런데 7일이 아니라 10일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이 적자니 뭐니 온갖 상황이 좋지 않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처장이나 인사팀장, 관리본부장은 그런 것을 보고 묵인해 주고 말이지 이제 와서 자료요청 하니까는 고쳐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고 하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내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이렇게 격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본 건에 대해서 사장은 관련자 모두 함께 규정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신설된 퇴직수당을 폐지하라고 조치사항 받은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조치 됐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받은 겁니까?

노사 협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언제까지 협상이 됩니까?

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수당을 신설했는데 지급한 것도 없고요. 노동조합하고 지급하기로 합의만 한 상태인데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는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단수제가 되면 그만큼 미래 임금에 대한 보전차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한 것도 없습니다.

금년 내는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중간정산을 한 것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은 앞으로 3년 후에 발생합니다. 5년 이후에 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후에 발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무료승차권 지적사항 받은 적이 있죠?

네, 같은 시기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2002년도에 단체협상을 갱신할 때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도록 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폐지하면서 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 금액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22억을 계상해 놨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수준이 1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개념은 그 수당을 교통비를 주고 승차권을 폐지하는 원칙은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노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2000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노사임금 때문에 초과임금을, 211억원의 임금을 인상 부담하게 됐어요. 이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임단협을 하면서 공사의 의견을 개선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승무원들이 어쩌다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 부분은 운전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처장 정대진입니다.

승무원들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있죠?

승무원이 음주운전 하는 경우는 없고요. 과거에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와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승무원 승무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기 사용하고 있어요?

네.

한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히도 도철에는 한 건도 없다니까 추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스크린도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차량이 들어온 지 현재 몇 년 됐어요?

최초 들어온 것은 94년도에 운행했으니까 그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차량 구조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은 아니고 역과 통신…….

전동차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2호선 같은 경우는 구조를 바꿔야 모든 것이 일치되는데…….

우리 차량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게 되면 차에서 제어하는 신호와 밑에 지상신호가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도 보완을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호쪽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지금 설치하는 것하고 후에 차량이 바뀐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지요?

지금이 스크린도어 시설 자체는 15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안에 통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도 약 1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를 9호선에 설치를 하려고 하지요?

네.

9호선이 지금 시작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5호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 설치의뢰가 왔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비만 1억 6,000만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전동차에 대한 윤활유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국산을 사용합니까, 외산을 사용합니까?

차량쪽에 쓰는 윤활유가 공기압축기나 드라이빙 기어에 쓰는 오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윤활유가 되겠는데 원자재는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만 수입입니까, 완제품 자체가 수입되는 것입니까?

원자재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국산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제기 받고 있는 것이 많지요?

많습니다.

민원을 보면 소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5호선에 급곡선 구간이 250 내지 300 정도 되는 구간이 많이 있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80dB이 기준인데 조금 넘거나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동차 개선할 적에 소음재니 방진패드 등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동차 개선할 때 방음효과가 높은 제품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결통로막을 완전히 개선해서 소음이 없도록 해서 개선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소음뿐만 아니라 악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군기지 주변에 기름이 유출돼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두 건이 아닌데?

우리 기술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지 녹사평역쪽에 기름냄새가 나는 것은 재작년 이후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운이 조금씩 있어서 나는 냄새인데 현장에 지금은 기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 배어있던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은 현재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해서 안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안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추측하기로 미군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는 나오는 기름만 확인하고 미군과의 관계는 시 환경국과 건교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운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4일에 계약한 전동차 냉방기 정비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방식은 완전경쟁입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업체가 응찰을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단가가 88만 7,000원을 적은 수도권환경정비개발주식회사는 불합격이 되고 신도시공영개발주식회사가 102만 1,370원을 써내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담당처장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처장이 답변하세요.

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은 시내구간 발매기 기능보완사업, 또 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물 점검보수용 모타카 구매 등 3건에 대해서는 기술가격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기준표를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술가격입찰방법은 상당히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기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와 공사의 유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규격가격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술가격방식을 택했는데, 나중에 평가표가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규격가격을 하게 되면 일단 응찰업체에 대한 능력 여부를 판단해서 문호를 다양하게 개방을 해서 능력이 된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가격경쟁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투명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기술가격방식은 기술을 평가할 때 심사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보면 기술에 관한 전문가는 재무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을텐데도 그런 것까지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무쪽 전문가도 기술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철도와 관련된 기술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교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지 몰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가격경쟁도 못해보고 떨어집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하는 사람이 6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2명 정도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한테만 응찰한 업체가 우리 말로 해서 선이 닿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착관계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 운영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사항은 계약에 관계된 사항이고 발주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본부장 밑에 담당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 밑에는 차량, 승무, 역무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관리본부장이 합니까?

관리본부장 김규찬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술가격입찰과 규격가격입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기술가격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실제로 개별사안에 대해서까지 관리본부장이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장이 전부 전결로 처리하고 사후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입찰방식도 관리이사 소관이니까 지침을 줘서, 처장이 한다고 나는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사업별로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처에서 발주한 신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기본방침에 의해서 의뢰가 오면 계약을 대행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행을 한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소관의 업무를 이렇게 한다면 본부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내가 책임이 없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사안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니, 파악을 못 했다고 못 했다고 그러는 거지…….

네, 확인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을 더 원하시면 실무처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답변됩니까?

지원관리처장 김창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로는 두 가지 세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규격이라든지 기술로써 보는 방법이 있고요. 가격입찰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규격도 가격과 같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유지용역과 정보통신분야 중장기발전계획용역,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건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준용하면서도 우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고려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문성이 고려된다 해도 기술규격가격으로 해도 그 상대업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해서 이런 업체 수준이면 안 되겠다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규격가격에 응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이 전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전부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용역 같은 것도 기준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서 된 5개 업체 중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선발돼서 나중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클리어 한 방식으로 하고 완전한 가격경쟁이 붙여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회사 기술능력을 며칠을 두고도 평가를 못 하는데, 하루라든지 몇 시간에 그 회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 그 분야에는 전문가인지 몰라도 이런 입찰에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업체를 분석해 가지고 떨어뜨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평가위원들 열 명 중 두세 사람만 이렇게 해도 영향이 끼쳐 가지고 유착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정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정실에 유착 안 되기 위해서 통상 그 날 아침에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묻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됐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 아침에 보완할수록 다른 업체는 정보에 어두우니까 정보에 어두운 그 업체는 안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착관계가 더 밀착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기술가격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네, 물론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술규격가격으로 하면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업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 업무는 우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만 고려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술가격심사방법은 정실에 흐르기 쉽고 유착관계가 쉬우니까 규격가격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적용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비 용역업체가 지금 시중에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차량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현재 경정비용역업체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5·8호선 한 군데하고, 6·7호선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실제로 경정비를 하는 업체말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체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4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기관은 조사를 하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6호선 전동차 경정비용역 단가계약을 했는데 금년 3월 20일에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 입찰을 붙였습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했으면 여기는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시하고 완전히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어떠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여기 준 자료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여기는 완전가격경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업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글쎄, 그것을 봐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이 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여기 자료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자료를 정확히 안 주고 이렇게 줘요?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드냐고.

영업처장입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그 입찰 나가면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본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 그 분들이 참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오픈이 돼 가지고 가격이 제일 싼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심사는 별도로 안 하고…….

심사는 별도로 안 했어요?

적격심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적격심사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야지요. 적격심사 된 업체만 완전히 경쟁입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적격심사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격심사 해 가지고 했다고 해야지요.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 잘 내십시오. 아까 요청한 자료가 오면 다음에 2차 질의를 하고요. 본위원이 지금 왜 계약관계를 따지느냐 하면 지금 공사에서는 경영을 개선하는 방법이 승객을 많이 늘려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그 방법하고, 또 계약 이런 데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경쟁을 시켜서 지출을 적게 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 자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2003년도 임금 단체협상을 하고 계시죠?

네.

18일에 혹시 사장실을 점거 당했습니까?

이 달 18일이요?

네.

임금단체교섭 갖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아니, 사장실 앞을 점거 당했느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관리본부장 김규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사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세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점령한 게 아니고, 4월 18일에 대의원대회인가 마치고 저희 방에 면담하러 왔죠. 한 2·30명 왔습니다. 약속을 안 하고 불시에 왔기 때문에…….

조합에서 농성하셨죠?

조합에서 농성한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안 했습니다. 여기 왔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조합입장을 발표한 것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14일 2차 교섭에 이은 3차 교섭이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어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다. 2차 교섭에서 공사 측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경영여건 및 정보화, 서울시의 지침을 핑계로 난색을 표명한데 이어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교섭이 시작되자마자 노동조합은 18일 조합에 농성 건 관련하여 책임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동조합 자체에서도 18일에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다고 이렇게 자기네들…….

저한테 온 것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단체협약과 전혀 관계없는데 해외 배낭여행 가는 게 있었습니다. 40명이 있는데 그 전임관계로 자기들 많이 보내게 해 달라,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많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 하고요. 우리 부사장하고 사업개발팀을 만들었는데, 현장에 있는 세 사람을 발령 내니까 현업에 있는 인력을 발령 낸 데 대해서, 노사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사장제 만들고 우리 사업개발팀 만드는 것을 철폐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큰 이슈가 아니라서 제시를 안 했는데 그것을 철폐하라는 요구 중에 왜 협상이 안 됐는데 인사발령을 냈느냐 그 두 가지로 왔지 임단협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두 건의 사건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엄청난 사태이자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임을 공감하고 회의가 끝난 즉시 확대간부 전원은 사장에게 항의하는 한편 사태해결 시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4시간 동안 했습니다. 4시간을 해 가지고 관리본부장께서 사업개발실로의 일방적 발령 심의 유감, 차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감을 표시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낸 것이고, 제 입장은 그 날 예고도 없이 와 가지고 단협 사항도 아니고 이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히 유감이라고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노조에서는 11% 요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 쪽에서는 총액 대비 5%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약 6%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액 대비 몇 %를…….

작년에는 6%로 알고 있습니다.

6%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난이 연간 몇 천억 정도 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무진장 악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총액대비 11%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40대 직장인들이 다 퇴출당해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에서는 그런 우리나라 경제실정을 모르고 계속 임금만 인상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금이 적으면 퇴직하셔서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셔서 일하시면 되지 경영도 안 좋은데 자꾸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이번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연인상분이 있을 것입니다.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5%도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임금협상에 대해서 갭이 6% 정도 되니까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가 임금조합주의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인데 저희들 공사는 그것을 탈피해서 지식근로자 쪽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많이 해서 미국식으로, 미국도 임금조합주의에서 지식근로자 쪽으로 체계가 잡혔고 독일도 잡혔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금년 한해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지식근로자라면 임금보다는 교육에 투자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도록 단추를 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지나면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저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안병국입니다.

장애인 승강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와 엘리베이터가 전 역사에 설치되어 있지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가 고장나면 즉시 수리를 합니까?

저희가 용역업체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와서 수리를 하는데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공익요원과 저희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업어서도 올리고 시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기설비처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처장 김덕재입니다. 지금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설비는 제작사가 아직 용역을 맡아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AS기간입니까?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작사가 직접 수리를 하기 때문에 부품공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며칠 씩 수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장이 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제작사가 열 두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담당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표시만 붙여놓고 이틀, 삼일 계속 수리를 안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보면 어제도 고장이라고 붙여있고 오늘도 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씩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을 잘 안 해서 발생하는 현상 같아요.

지난 여름에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도 같이 쓰다 보니까 오일쿨러가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자주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쿨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느라고 장시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죄송하게 됐는데 철저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안전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안전관리실에 각 역사마다 다니면서 체크하시는 분이 있지요?

저희 안전지도점검요원이 6명 있습니다. 안전관리실 정원 23명 중에 지도요원은 6명입니다.

6명이 매일 각 역사를 돌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근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하철공사는 인원이 30여명 됩니다만 저희는 6명인데요. 주간근무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월 2회 정도 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점검을 나가고 오후에 들어와서 복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역에 도착을 하면 체크리스트 있는 자리만 가서 체크를 하고 다음 역으로 갑니다. 일단 그분들이 그 역사를 한 바퀴 순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체크리스트 있는 곳으로 가서 10초나 20초만에 체크를 다해서 다음 열차가 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다른 역사에 가서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역사를 실제 순찰하면서 체크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다른 분야의 일일점검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 하면 저희 안전관리실에서는 전 역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파트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부서입니까? 소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지도점검요원의 근무행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냐고요? 체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는 부분은 저희 지도점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점검을 했습니까?

그럼요.

관리본부장 김규찬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역사는 148개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기술분소의 경우는 20개 단위로 있기 때문에 통신은 통신분야, 전기는 전기분야 이런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소 요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점검하는 것은 그 업무가 아니고 취약부분에 대해서 스파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 체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다닐 것입니다.

기술분야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역사를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사장님, 대구지하철 화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월 18일입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해이해져서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상무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동차가 오면 타고 가서 다음 역에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일상점검 하는 것을 감사실을 동원해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암행감사를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월급을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은 알리지 않고 암행감사를 해 보면 그분들의 근무행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장님, 서울 교통정책은 본위원은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도 제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우리 사장님과 저의 생각과는 달리 버스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버스는 보조적인…….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버스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하철이 38% 수송분담을 하고 있고 버스는 28%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철을 4·50%로 올리고 버스도 조금 올려서 75%에서 80%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심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핵은 지하철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 생각은 내년도에 버스체계를 지·간선체계로 바꾸어서 지하철보다는 버스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은 건설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설비용이 들기 때문에 버스정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서울시에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하철이 수송능력은 많은데 1일 평균 이용승객은 적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은 1일 평균 158만명 정도 수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60만 정도는 돈을 내는 인원이고요. 그 외에 1기에서 환승하는 인원까지 하면 250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지하철에서 수송능력이 있을 텐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설계기준의 37% 수송을 하고 있으니까 450에서 500만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500만명은 1일 수송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연계가 돼서 서울시민이 지하철 역사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이 강조하시는 6시그마운동이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요. 아직 300만 정도 캐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 주변으로 상업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상업지구 지정도 건의하고, 거기에 건물들이 발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으로 지금 많은 백화점을 짓거나 광명시 같은 데 가면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일제 조사하고 회사 통로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거기 건물 짓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10년 이내면 상당히 대중교통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지하철이 안 되고요. 지하철 1기도 처음에는 200만 수송했거든요. 지금은 500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30년 역사가 되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하되 더 빨라지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인세는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처장 김덕재입니다.

네.

저희 공사에 귀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현재 나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고요. 이 판결은 몇 가지 패소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저희 입장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차량처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지금 지하철 내장재에 불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하자보증기간이 미 도래된 차량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동차 현재 1,564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종료된 차량이 834량, 또 하자기간 이내에 있는 차량이 730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장재 교체사업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자기간 내에 있는 730량 중에서 1차적으로 436량을 지난번 11월 7일에 조달청에 발주의뢰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내용에 대한 비용을 몇 % 제작사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산하에 감우회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전에 설치한 비용과 지금 설치한 비용을 차이, 그것은 감해야 되거든요. 그 만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7억을 감했습니다. 그 만큼 적게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본부에서 다시 우리가 검토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자문도 받고 시에도 회계팀의 자문을 받고 그것을 갖고 조달본부, 국가기관에 계약을 해 달라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전동차가 25년 사용연한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장재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동차 사용기간을 상당히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용수명은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구성 부품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장재 뿐 아니고 밑에 전동차를 움직여야하는 전기전장품이 상당히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거의 다 될 때쯤 안전점검을 해서 사용연장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용연한이 지금 25년이 경과된 전동차에 대해서는 그냥 획일적으로, 종전에는 폐기처분을 해서 매각을 해 버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서 좀더 사용이 가능한 전동차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사용연한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해 온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장재를 교체하는 데 막대한 우리 서울시 예산도 수반돼서 쾌적한 전동차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이 차제에 25년이라고 못 박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수하지 말고 유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폐차를 할 적에 중요 부품이라든가 사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재 사용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꼼꼼한 감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화차량기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굉장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여건에서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체 열차 10분 이상 사고내역의 한 50%를 방화기지에서 점검한 차량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먼지도 많고 환경도 안 좋은 데에서, 좋은 근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직원들에 대해서 최신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휴식공간도 충분치 못할뿐더러 한 방에 4～7명까지 이렇게 숙소로써 휴식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는 주장이 사실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동권에 대한 현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노사간에 그런 분쟁의 불씨를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떠한 사업투자비용보다도 우선해서 개선해 주도록 차량처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방화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20억을 투자해서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것을 계획하고…….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마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처장 정대진입니다.

지금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상당히 줄여야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네.

지금 그런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는 역사에 진입할 적에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낮추는 사실이 왕왕 있어왔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운전에 대한 그런 경우도 저희들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운전습관이 다 틀린데 현재 저희들 자동운전을 하기 때문에 기관사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의 그 대목은 없습니다.

지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신설 역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소요되는 반면에 기존 역사에 대해서는 20억 정도 이상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역사를 한다고 치면 막대한 예산의 부담도 될뿐더러, 또 시간적으로도 일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운전처장님이 생각할 적에 출근시간 대에 5호선의 경우에는 출근 대 2분, 6호선은 4분, 7호선은 2.5분, 8호선은 4.5분의 운행 시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적에는 5호선 경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6·7·8호선은 출근시간대에도 역사 내 진입속도를 10km나 20km로 저감했을 경우 제동거리가 짧아져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적에 사고에 사망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제동이, 그래도 몇 사람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km나 40km로 운행했을 적에 역사에 따라서 각 호선별로 정거장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있다고 봅니다만, 출근시간대 외에 이런 사항은 조금 도입을 해서, 지금 이런 사고의 발생시간대가 9시 반부터 5시 반 대가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IMF라든가 대학교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좌절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민이 꿈과 희망을 전부 버리고 생명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면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 귀중하게 헌신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마저도 지금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사실상 조금 배려를 해서 생명 구제할 수 있다고 치면 언젠가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그 중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출근시간대 외에는 조금, 어차피 출근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40㎞로 속도를 유지하든 50㎞로 유지하든 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아마 운전을 하고 있는 기관사 분들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지체되는 시간이라든가, 거기에서 그 사고 장면을 목격한 승객들도 얼마나 뇌리에서 악몽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비용을 전부 감안할 적에 조금 지체를 해서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스크린도어를 100% 설치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방향으로도 일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50㎞와 40㎞ 속도로 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빨리 검토를 했거든요. 나중에 검토를 좀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은 열차가 증편됨으로써 해결되는 방안을 검토하셨는데 지금 출근시간대에는 처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쨌든 2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4분이라든가 3분이라든가 하는 시간차가 벌어지게 되면 똑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열차를 증편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러시아워 때에는 전동차가 증편이 되고 전 열차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돼서 기관사가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출발시간의 시차가 4분으로 정해져 있으면 3분 정도 간격으로 출발시키든지 2분 50초만에 출발시키든지 해서…….

그런데 그것이 출발시간을 당기에 되면 열차 1대만 당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승무원의 1일 승무시간이 4시간에서 4시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4.7시간입니다.

그것을 조금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관계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력관리처장 강연기입니다.

지금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관성과급에서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개인성과급 대비해서 기관성과급을 분석해 보니까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는 6,193명인데 비해서 기관성과급을 받아가야 될 인원은 25명이 늘어난 6,218명이고, 2002년도에는 개인성과급 인원 6,227명 대비 113명이 늘어난 6,340명에 대한 기관성과급이 지급됐으며, 2003년도에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6,374명에 비해서 기관성과급은 67명이나 줄어든 6,307명밖에는 기관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들쭉날쭉한지 실질적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인원이 증가된 상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전체 인원은 7,090명으로 인원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왜 783명이나 기관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때 실제 지급기준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성과급은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성과급은 2003년도의 경우 작년 12월 31일 재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적용할 때 인원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권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공무원들은 교통비를 얼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공무원은 13만원입니다.

13만원의 교통비가 가족들의 교통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의 교통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직원 교통비로 나갑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교통편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몇 %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주장할 적에 가족권과 직원들의 교통비는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고, 또 직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하철의 무임승차권을 지급 받아서 사용하는 사례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돈을 주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직원권과 가족권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인력관리처장이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직원권 이용한 사람들을 전산데이터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달에 21일 근무를 하면서 왕복 2회를 사용하니까 42회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한 달에 16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실제로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한 것은 42회와 16회인데 예산은 직원 1인당 월 1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3만원이고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1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섭단계에서도 데이터가 아니고, 종전에 가족권 1매당 월 10만원 정도의 사용량에 대한 비용이 수치상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42회와 16회를 합해서 전부 700원씩 계산하더라도 4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과거에 이것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로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지하철공사에 가니까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노조에서 불평이 여기가 더 많은 수당을 주고 있고 더 많은 보수를 주고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처우가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는 도시철도에서 지금도 좋지만 좀더 얻어내면 지하철공사 노조에서 좀더 얻어내기 쉬운 상황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큰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통국장을 할 적에 도시철도공사가 발족이 됐는데요. 그 때 생각에는 노동강도 면에서 인력이 세계적으로 제일 적습니다. ㎞당 42·3명인데 지하철공사는 그 때 당시에 ㎞당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9명이 3교대를 하면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하철은 역 하나에도 20여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임금이 어느 정도 5～10%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하철공사에서 점점 주장을 해서 지금은 거의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루 더 일하고 조정수당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승무관리소를 보니까 정원이 1,018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1,016명이었습니다. 승무관리소는 점점 카드사용도 늘어나고 자동발매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3년 정원이 3명이나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은 1,016명에서 1,005명으로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정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한 시간 연장운행을 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승무관리소는 늘어나야 되는데 현원이 줄었어요.

현원은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11명이나 승무사업소 직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역무관리소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2002년도에 1,725명인데 역무관리소 업무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734명으로 9명이 늘었어요, 정원이. 승무는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원이 줄었고,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나 전기설비사업소, 신호통신사업소 역시도 정원은 늘려놨습니다만 현원이 2002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5명이나 줄었고, 전기설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줄었고, 신호통신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은 30명 정도 전부 늘려놓았는데 현원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김규찬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원 변동은 한 시간 연장운행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38명이 더 늘었고요. 138명 늘어난 인원과 그 당시에 결원인원이 60명 있어서 저희가 193명을 채용했는데 도중에 교육중에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189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35명이 수료를 해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 대비 결원이 생긴 경우고요. 나머지 인원도 12월초까지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결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경영을 올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노조의 동반자로서 협조를 얻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을 준비하고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는 제타룡 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답변을 가부로만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주로 재정계획 내지는 결산서 예산집행 등등을 위주로 우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사장님을 대상으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보고 왔는데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잘 만들었던데 사장님, 매일 들어가서 보십니까?

매일은 못 들어가고 간혹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게시판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정리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여직원 박미현입니다.

소속이 어디예요?

기획경영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해서 답변내용들을 실장한테 보고합니까? 경영기획실장 나와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에 보내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통보가 오고 그래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이하 임직원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사장님, 통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답변이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원 제기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사장님이나 임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저한테 오고요.

최근에 보고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직원이, 며칠 안 됐는데 새로 발령 받은 사람이, 9급이 친절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하나 근무태도가 안 좋다고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하도록,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체로 언제 보고 받으신 거예요?

며질 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객여론조사라는 게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의자교체, 지하철 연장 등등 올해 여론조사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잘 모르면, 이것 어느 파트 담당이에요? 실장님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죠.

전산정보처장 이병일입니다.

올해 여론조사 몇 건을 했습니까?

월별로 한 건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 보셨죠?

네.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는 처·실별로 요구가 오면 저희가 편성해서 월별로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결과는 해당 처·실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10건 했다고 했습니까?

월별로 한 건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월에 몇 건이에요? 그 건수를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금년에 10건 한 겁니다.

11월이니까 월별로 한 건 아니죠?

네.

그 답변 정정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 중에 임금 이런 부분은 당장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청결상태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냉방상태에 대한 의견, 냉방상태 덥다고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죠?

네,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개선됐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폭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사장님, 이 여론조사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전 출근시간 때 냉방상태 덥다 52% 952표, 적정하다 30% 546표, 춥다 19% 346표, 여론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을 파악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 주관한 실장 나와보세요. 여론조사를 의뢰한 그 실장님 나와보세요. 지금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이 여론조사결과 의뢰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4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러 나오면서 숙지를 하나도 안 하고 나왔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론조사 했어요. 무슨 4월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위원장님,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지금 전혀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이 간부들 인사를 해 놓으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이 부분 끝내겠습니다. 적어도 행감 1년에 한 번 1년 동안 하신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비록 지금 답변하신 분이 언제 그 자리에 보임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행감에 대비한 자기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여론조사의 시기조차도 몇 개월씩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무슨 답변을 지금 어떻게 듣는다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올해 한 10가지 여론조사결과 4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는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부분도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지하철 이용승객들이 느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응답자 수가 적어도 3,027명이 나온 게 원가에 대한 부분이고, 역사시설 중 개선됐으면 하는 시설 이게 1,359명, 그 다음에 냉방상태가 1,842명, 자그마치 냉방상태의 경우는 응답자 수가 2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고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질의하기 이전에 미리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객여론조사의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해당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 가지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파트가 기획경영실입니까?

네.

기획경영실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기획경영실장 김기천입니다.

현직에 보임된 지 얼마 되셨습니까?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개정계획 2003년부터 2007년 이것 만들 때는 보직에 안 계셨겠네요?

중기계획을 작년도 제가 올 때 그 때 벌써…….

만들어져 있었죠?

네.

기획경영실장 전임자 계세요?

정년퇴직 해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연도별 사업하고 틀린 것도 알고 계시죠?

계획이 처음에 짤 때는…….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틀리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제약조건을 놓고 했는데…….

됐습니다. 먼 미래도 아니에요. 이것 2002년도에 만들었죠?

네.

중기재정계획 의무사항이죠?

네.

2003년도 운송수입사업 얼마 잡았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좋습니다. 숙지를 못할 수 있어요. 2003년 불과 1년 전 추정사업이에요. 운수사업수익을 3,580억 정도로 잡았어요. 자료 보시면 나와요. 제가 자료 읽어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 책자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업무보고 했죠? 2003년도 예산현황 수입예산 영업수익 얼마나 보고했어요? 2쪽에 있어요. 4,099억 맞습니까?

네.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519억입니다.

제가 2006년도나 2007년도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과 1년 후의 추정치를 500억 이상 이렇게 추정치를 잘못한 부분이 어떻게 납득과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표를 보시면, 35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운수외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수외수익이 500억 있는데 그게 그 갭입니다.

운수외수익은 뭘 얘기합니까?

광고라든가 통신관로 빌려주고 하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업외수익과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잡수입이라고 해서 은행이자라든가 통장에 이런 기타 영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영업외수익 얼마 잡았어요?

손석기 위원님, 우리가 3,580억을 목표로 했는데 업무보고에 4,000억 되어 있는 것은 이 재정계획수립 할 때 금년도 2003년 3월에 올라간 요금인상 계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요금인상은 계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밑에 기본운임 700원, 800원 다 나와 있고 오히려 기획경영실장 얘기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것을 물었잖아요. 영업외수익이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 안 나와있어요.

이 수치가 말입니다. 원래 3월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두 달 늦게 돼 가지고 운임인상 돼서 갭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승객 예측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 가지고 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추정치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갭이 너무 크게 벌어지거나 추정을 아예 잘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2002년도 사업계획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세우죠?

네.

투자심사위원회 1년에 한 번 엽니까?

네, 1년에 한 번 열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투자사업 할 것을 수합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프라이어리티를 매겨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가용범위 내에서 순번대로 넣습니다.

각 부처별로 예산을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을 하시겠지요?

네.

2002년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 중에 하지 못한 사업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지 못한 사업이 신호통신사업이 있고, 가장 큰 것은 작년도에 레일연마차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모자라서…….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조와 관련돼서 못한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단체행동중이거나 임금교섭중이어서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이해라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된 사업 중에 못한 사업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2002년과 2003년초에 세웠던 사업계획 중에 설비사업이 됐든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챙기고 있습니까?

네, 챙기고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심사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업투자예산은 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사업예산 세워서 불용으로 떨어지면 타 사업을 못하게 되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요? 사고이월 되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특히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럴 때 입찰과정에서 예상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낙찰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의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100% 다 집행하지 못하게 되고…….

자, 지금 실장님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산책정 중에 사업별로 보통 실행가, 실행예산이 약 85%선에서 낙찰될 것이고 경쟁입찰을 하면 90% 내외로 되겠지요. 제가 그 낙찰차액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었는데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잘 모르지요, 뭐가 있는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연마차 구매와 토목분야 모타카 구매예산 69억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것 사유를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사유는 정확하게 뭐라고 기술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연말에 늦게 주었기 때문에 조달청 마무리기간에 걸려서 기한이 촉박해서 안 됐습니다.

또 다른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노조와 가족권에 대한 것을 주지 않고 보조비를 3만원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아서 23억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사유를 앞으로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세요. 2002년도 취소사업이 총 5개입니다. 거기서 도시철도 문화재나 외국 노사협력실태 견학은 노조와의 현안문제로 행사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토목구조물 균열누수 보수공사 시설관리처 발주 3억 4,400만원, 코드번호 1-20 자동제어설비보수 단가계약 전기설비처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기지 지중매설 배관 교체 전기설비처 1억 3,500만원, 사유가 말이지요. 얼토당토 않는 것이 있어요. 추후 교체 도래시까지 보류, 그러면 연초에 교체 도래가 안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책정했습니까? 다음에 계획변경사업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량기지 지중매설 배관교체는 교체시기가 미도래 해서 추진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엉터리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투자심사시에 관련처에서 와서 진술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신청한 담당처장들도 당연히 참석을 했겠지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처의 경우에는 토목구조물 균열누수 보수공사 3억 4,400만원이 취소된 사유를 보면 하자사항이 보수와 연계됨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애시당초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 점을 모르고 투자심사를 합니까?

제가 미처 현장에 근무하다가 와서 보니까…….

사장님, 이것 더 질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2002년과 2003년 사업 자체가 취소된 투자사업, 그 중에서 사유가 정말 얼토당토 아니한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의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예산을 따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판단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책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제도를 성과주의예산제도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일부 부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3년 내로 정착이 되면 이런 것이 최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특히 경영기획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면밀한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정확한 투자심사를 통해서 적어도 연말이 되면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투자사업이 진행이 다 되도록 분기별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이 사업은 연초에 책정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공기업의 문제 중 하나가 자금의 수급계획은 있어도 연초에 자금운영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적자가 난다고, 물론 그런 부분을 차입금이나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자금의 연초 운영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따 오후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벽두에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허위보고나 또는 허위답변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서명한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을 잘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셔야지, 전체 직원들을 관장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는 본부장 내지는 처장들을 세워놓고 질의를 합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실무처장으로서 허위답변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본위원들이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문제를 규명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이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상 진행되고 있죠?

네.

몇 회째 진행했습니까?

4회째입니다.

그 노사협상에 사장님도 참석을 합니까?

대표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법정 전임자 몇 명입니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임자 수는 몇 명입니까?

6명으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임자가 6명 포함돼서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관리본부장 김규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전임으로 나가있는 직원은 6명이고 노동조합조직상으로 보면 상시 근무하는 국장들이 11명하고 처장 2명으로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이 아닌 사람들은 비번 날 가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근무협조를 받고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전임자들은 현업 부서에 복귀해서 근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네, 자기 날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만약에 근무를 않는다고 하면…….

특별하게 노동조합에 업무가 있을 경우, 공사가 인정한 경우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근무를 않는다고 그러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출결카드라든지 근무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전의 노조집행부 책임을 맡았던 회장단, 그 다음에 지회장, 그리고 지부장, 인원을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네요. 지금 현업 부서에 복귀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전에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파견으로 근무협조 나가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협의해 준 게 하나 있고요. 그 전에 김만화 위원장도 현장에서 분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하원준 위원장은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위원장 간부들은 지금 성실하게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공공연맹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비전임자가 전임 대우를 받고 부여된 현업 부서에 복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귀속된 부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직원간의 친화가 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협상중인데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총액 대비 인건비 11%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내복지기금 100억 출연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년환원제, 대학생 장학금 무상 지원, 연장운행 관련 징계대상자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소요 예산 546억원이 추가재원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02년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하고 가족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교통보조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그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 놓고 교통보조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해서 2002년도에 가족권 6만 7,626매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액면가 23억 6,3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하면서 가족권을 폐지하고 대체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노사가 협의한다 했는데…….

아니, 노사가 합의해서 하기로 결정해 놓고…….

대체교통비 지급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를 줄 것인지 그것을 합의 못 했습니다.

또 하나, 사내복지기금 2002년도에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현재까지 적립된 게 170억 출연을…….

아니, 2002년도에.

50억 출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적자기업이에요. 적자기업은 원칙상 이 사안에 복지기금 출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출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서 보면 세 전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순익이 발생됐을 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사내복지기금의 용도가 소멸성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애·경사나 복지후생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타 애·경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내복지기금이 이익금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노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그것은 해석을 잘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내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사원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고 지금 엄연히 공사의 재산하고 사내복지기금 내용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경조비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출연하면서 자체를 전부 폐지했습니다.

사원들에 대한 경조비까지도 회사에서 출연합니까?

과거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누적부채가 아까 사장님께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1조 9,400억이에요. 그런데 운영수익만 가지고도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지금 모자랍니다. 인건비 비중이 운영수익의 1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정황에 있는데 아무리 노사합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본 뿌리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회사가 살고 나야 직원도 있고 노사도 있는 것이지 회사자체가 망하고 난 뒤에 무슨 노사가 있고 직원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타 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연봉과 작업환경을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종사자들의 연봉이 대략 2,5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택시종사자들의 연봉이 1,500～2,000만원 정도 돼요. 지금 도시철도공사 경영상태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않는다 하더라도 자료 지표 상에 나타나있고, 아마 사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철도공사를 누가 회사를 회생시키겠습니까? 여기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민의 재산이에요. 서울시민이 세금을 출연해서 이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 위임해 놓은 기업이 만약에 파산이 됐다, 망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겠습니까? 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생활이 60년대 70년대 같이 빈곤의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사고도 시대 수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연봉이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 일류 가는 재벌기업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5·60대 정도의 재벌기업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대 기업 안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사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라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 협의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사항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실정이나 정황을 고려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혹여 시민들의 발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조도 서울시민이고 도시철도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비품, 소모품, 인쇄물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품 구매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8억원입니다.

연간 18억원입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8억원입니다.

아니, 2002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라고요. 2003년도는 아직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고 2002년도 비품구매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결산했으면 알 것 아닙니까?

총 464건에 2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총 13건을 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이 3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몇 건입니까?

10건입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은 어떻게 한 것이고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업자가 와서 가격이 맞으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수의계약은 1·3·6번이 있는데요. 생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을 인터넷에 공시를 한다고 하는데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품목을 구매함에 있어서 아마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거예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가 어떻다든지 실적이 어떻다든지 또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을 제한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어떤 가이드라인은 설정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 지원관리처에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옛날에 했던 사항과 비교를 해서 합니다.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도 담당부서에서 설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을 세워서 오면 저희 처에서는 이것이 옛날 것과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전혀 공정성이 없어요. 어제 지하철공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기준을 외부용역을 주어서 외부에서 그 기준을 설정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업부서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일부는 원가조사용역을 합니다.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합니다.

대략 지금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억도 있고 3억도 있고 5억도 있습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현업부서에서 판단기준을 정하고 또 그 부서에서 구매를 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액이 큰 것은 전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지금 5,000만원 이상 되는 품목 중에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6·7호선 주공기압축기용 오일필터…….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비품 소모자재, 인쇄물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답변 내용이.

인쇄는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도 있고 단품계약도 있고 연간계약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품목과 양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구매를 하면서 구매기준을 누가 설정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구매를 하느냐? 지금 동일부서에서 기준 설정하고 단가 결정을 하고 담당자가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의뢰를 해옵니다.

누가?

사용하는 부서에서 의뢰를 해보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대략 사용하는 부서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납품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납품하는 업체가 10개나 20개가 있을 경우 그 업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업부서에서 이러한 물건을 구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면 구매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할 것 아니냐, 응찰한 업체를 놓고. 그렇게 하지요?

네. 저희 조달부서에서 합니다.

조달부서에서 하는데 기준이 뭐냐?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규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성능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게 들어왔을 경우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수제로 합니까?

점수제로 합니다.

가격도 따질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크게 네 가지로 따집니다.

한번 얘기 해봐요.

예를 들면 재무상태라든지, 실적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또 없습니까?

이행실적, 재무구조, 가격은 마지막으로 따지게 되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품의 경우에도 1년 계약을 하면 다음에는 바꾸어 버립니까?

네.

금년에 거래를 했으면 다음연도에는 바꾸느냐 이말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게 납품하는 업체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을 할수록 저희한테는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데, 물론 올해 계약된 업체가 내년에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제한제도가 됐든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느냐, 따라서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운수수입만 많이 올려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재관리라든지 구매관리라든지 광고수입관리라든지 하는 제 비용과 관련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연간 몇 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이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동차 부품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본부장 소관이시지요?

네.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 부품사용 및 재고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해 주셨지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자료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검토를 안해 보신 거지요.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검토는 했는데 혹시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전동차부품 구입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책임 부서를 맡고 있는 본부장님이 연간 예산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산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전동차부품구입비가 얼마 투입됐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죠?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2002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해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자료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지금 전동차부품사용 및 구입재고현황에 대한 결재를 지금 본부장님까지 하십니까? 이 관리대장에 대한 결재를 본부장님까지 하냐고요.

현장소장 결재로 끝납니다.

현장소장 선에서 마무리되고 끝납니까?

네.

사장님, 수불대장에 대해서 보신 적 없죠?

네.

수불대장을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몇 군데 추려서 전자계산기로 전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 플러스 수입량 10개라고 하면 수불이 15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맞지 않잖아요. 플러스해서 10개밖에 안 남아있는데 15개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시고요.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지금 고가의 부품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컨트롤유니트 한 개당 단가가 6,184만원입니다. 이게 2002년 5월 10일에 5개를 구입해서 그냥 재고로 누적시키고 있어요. 6,184만원짜리 5개면 얼마입니까? 3억이 넘어가잖아요.

그 문제는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되겠어요? 효율적인 자재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닌가싶은데요. 외자품 중에서 단종이 된다든지 구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확보를 위해서 현재는 사용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전동차부품사용 및 재고현황 4페이지를 보시면 58번에 5·7·8호선 대칭이라고 해서 기초제동장치 코드넘버 2240-673-00005-1 수량이 24개에 6,281만 280원이 기초재고입니다. 그런데 불출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32개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8개 되는 거예요. 예산도 마이너스가 2,093만 6,760원이어야 되는데 재고량에서는 제로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든다면 그래요. 하나 더 지적해 드릴게요. 27페이지 코드넘버 473번 5호선용 제어기가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4개이고 2002년도 사입이 하나예요. 그러면 불출 5개 썼는데 그러면 재고에 가서 제로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운영본부장, 행정감사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려고 합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했으면 위원들의 질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를 잘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8페이지 486번 7·8호선 G354BY형 전동기 견인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재고가 두 개인데 액면 가격이 6,046만 825원이에요. 그런데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 중에 4개를 썼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재고가 두 개밖에 없는데 4개 불출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원인이 뭔지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입해서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자재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방문해서 자재창고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지금 자재 취급하는 관리자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내주고 있는 책임자하고 달라요. 상주하는 관리자가 창고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적합니다.

업무진단을 완전히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내장재 교체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장재 교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8호선 전 차량 교체보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업체선정이 안 됐죠?

하자기간 내에 있는 730량 그것은 로템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소요예산 1,861억원인데 2003년도 436량 12월 말로 계약한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2004년 489량, 2005년도 639량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하자에 대한 보상비로 700대 로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 의뢰한다.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까?

네, 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원하고 조달본부, 회계에 관한 재정경제원인가 거기까지 가서 다 확인해 가지고, 왜냐 하면 내장재 바꾸는 사람 따로 하고 바닥 하는 사람 따로 하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쪽밖에 줄 수 없다는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내장재 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로템한테 의뢰를 한다?

네.

그러면 하자보수 보상비 받기 위해서 로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조달청에 의뢰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액이 많은 것은 조달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도시철도공사에서 필요 없는 수수료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로템하고 이 700대에 대해서는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조달관계가 말이죠 꼭 중앙조달만 하라고 하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제가 금액을 모르겠는데 법으로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권장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전부 조달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원에서 나머지에 대해서 책임이 로템에 있거든요. 하자가 있는데 로템에서는 하자보증을 하겠다는 하자보증이행서가 없습니다. 730량에 대해서는 우리 하자보증이행서도 있고 로템이 안 하면 보증기간에 돈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경과된 것은 하자보증이행금이 없어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그것도 시켜라, 나머지도 그곳에 하자보수를 시켜라, 안 하면 부정당업체로 돈을 깎아버리고 해라.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최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구입한 차량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 불이 날 때 3월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에 납품한 것을 다 하자로 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 그것이 700대라는 거죠?

네, 730량입니다.

그러면 하자뿐만 아니고 원칙을 따지면 손해에 대해서도 변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자 있는 것은 돈을 77억 받아냈고요. 나머지도 하자기간이 넘었지만 민사로 하느냐 안 하느냐, 돈을 받아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법률해석이 아직 만만치 않아요.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된다 안 된다 변호사마다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못 하고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래라, 그 비용을 깎고. 하자비용 만큼 절감하고 안 하면 부정당업체로 처벌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로템이 설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 원래 납품한 회사는 로템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3개 사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를 로템이 승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템 말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전동차 운영기관에서 전동차 내장재 교체작업을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에 철도청에서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내장재 전문업체예요?

내장재 전문이 아니고요. 로템에서 내장재 부분을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하철 전동차에 대해서는 로템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작은 독점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나 홍콩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170량을 로템에서 수주를 하고, 로템이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도나 터키 이런 곳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경쟁사가, 또 이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품질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 실적을 봐야 되는데 경쟁사가 국내에는 없잖아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장재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겠다는 기업이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입찰에 참가했는데 기술이 안 돼서, 부적격인가 해서 안 됐습니다.

그 기술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달청에 의뢰가 되면 조달청에서 발주기관에서 만든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발주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구지하철이 28일에 계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입찰업체가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로템과 디자인리미트, 기타 1개 업체가 더 들어왔는데 일단 규격이 통과된 업체는 로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기술심사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내용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가격입찰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경위를 들어보면 기술분야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해서 기술평가를 합니다. 기술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되어야만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술 평가한 내용을 조달청으로 보내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 도시철도공사에서…….

신규사업은 그렇고요. 이것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도 기술분야인데, 돈이 무려…….

그리고 로템이 전문업체니까…….

지금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게 납품을 합니다, 독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 조달발주를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해서 기술심사를 하고 가격심사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로템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발주되는 차량에 대한 내장재 교체에 대해서도 100% 로템에 줄 것이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냐?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안전기준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다음주에 로템의 책임자를 불러서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로템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횡포가 심하지 않느냐, 지금 회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쟁을 붙인다는 자체가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좋은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경쟁이지 이것은 경쟁이 아니지 않느냐, 로템이 기술력이라든지 경력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 물품이면 좋은데 지하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20년이나 25년만에 전동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전동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장재에 대해서는 커다란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템이 아닌 제3의 업체에게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3개 정도의 회사밖에는 없고, 그나마 하청경험이 있는 회사까지 하더라도 기술심사를 해보면 거의 부적격업체가 되는 거지요. 괜히 가격이 싸다고 줬다가 불량품 만들어오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업체가 있는데 부실한 업체에 줘서 전동차 25년간 사용하는 것을 잘못되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고려가 돼서 조달청에다가 전문적으로 계약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품질상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품질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가격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57페이지에 세부적인 명세가 나와 있어요. 지금 미수금 현황이 2002년도에 보니까 52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 회수대책이 뭡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이 총 28억 5,2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아니, 2002년도 결산서상에는 52억원이 남아있는데 28억원은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시에는 52억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료 안 보고 계세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퇴직급여 미정산이라고 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누적 미수금이 있거든요. 직원들 퇴직금이 과·오납된 것입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은 형사사건으로 잠적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본인을 찾지 못해서 수령을 하지 못한 것이 미 정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더 지급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산입니다, 부채가 아니고. 도시철도공사가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더 지급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못 받아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 퇴직급여를 과하게 더 책정을 해서 지급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저희 회사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인데요. 5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피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략 정산을 해서 보내는데요.

퇴직금을 대략 정산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서 간혹 이렇게 정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회계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 아는 회계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금팀장 김대식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미수금 5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1년 미만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재직수당을 받고 퇴직을 했을 경우 과다지급해서 환수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명목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퇴직급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퇴직금보다 수당을 더 많이 환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퇴직금을 과다지급해서…….

이야기가 안 되지요, 잘 이해를 못하는구만. 수당 지급해 준 것과 퇴직금과는 다르잖아요.

저희가 퇴직금을 정산을 할 때 개인한테 지급하는 퇴직금과 그 동안에 지급한 각종 수당이나 임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환급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퇴직금에서 그만큼 차감을 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수당을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회계처리를 한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 관계는 95년부터 97년까지인데 이렇게 발생한 원인을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더 주었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최재범 외 서울시 파견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424만 9,000만원이 과·오납 됐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관리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최재범, 지금 시의 간부로 계십니다. 저희 공사의 기술이사로 계실 때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학생 학자금을 보조해 줬거든요. 그 때 감사결과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환수하라고 했는데 아직…….

왜 환수 안 해요?

환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요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재범 부시장이 돼서 환수 못 해요? 더 확실하게 받아야지. 사장님,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부시장이라고 해서 돈도 적지 않은 사백 몇 십 만원인데 98년도에 발생된 부분을, 다른 직원들이 들으면 욕 얻어먹을 일이에요.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봐주려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서 빼시던가. 왜 장부상에 올려놓고 누적시키느냐 이런 말이지. 운영본부장님, 지금 연체된 광고비가 상당히 많은데 광고대행회사하고 거래합니까, 광고주하고 직접 거래합니까?

운영본부장입니다. 여기에서 미수금은 광고대행회사입니다.

광고대행사회사하고 거래하면 돈 받기가 훨씬 쉬운데 미수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영업의 실적이 나쁘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계약당시 계약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불이행보증을 받습니다. 월 액수 5개월 정도인데 그 보증으로 처리하고요. 만약 3개월 간 지체하면 계약을 해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광고계약기간 몇 년간 했어요? 3년 하죠?

3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계약시한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미수된 것을 보게 되면 1개월, 2개월, 5개월 된 것도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통지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만약에 그 때까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불이행보증금으로 회수하고 계약을 철회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2002년도 미수액인데 이 중에서 얼마 정도가 환수됐습니까?

지금 현재 미수금은 31건에 약 18억이 되거든요.

이게 2002년도 결산자료거든요. 2002년도 미수금 중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환수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환수됐느냐는 겁니다.

2002년도 것은 환수가 완료됐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임대관리비 연체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제과판매대라고 해서 텔리스가 3,663만 7,000원이고, SK텔레콤 안전관리입회비가 1,474만 5,000원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못 받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받았습니까? 지금 임차료 제과판매대는 환수가 안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