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2003년 11월 24일부로 사퇴하여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홍희영 총무이사가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수감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홍희영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러면 홍희영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홍희영 총무이사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희영 이사께서 이미 자료를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과 중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이사 홍희영입니다. 수감에 앞서 이사장의 공석으로 총무이사가 대신 보고를 올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오시는 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새롭게 점검하는 한편 반성할 부분은 겸허히 반성하며 또 적극 개선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서울시민이 원하는 참다운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보다 매우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선 제3기의 최대 현안인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되는 등 시정 전반에는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21세기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본격화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공단도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모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에 더 꼼꼼히 챙겨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흑자경영체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해 나가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체육행사 및 대형 이벤트 등을 활발히 유치하였고 주변공원과 연계된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이용 활성화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수익시설인 월드컵몰을 성공적으로 개장한 이후에 위탁업체와 연계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축구경기와 함께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8년 이래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화장문화를 선도해 온 장묘사업 분야에서는 지난 5월부터 납골과 산골을 병행하는 새로운 장사문화를 도입하여 추모의 숲 등 새로운 개념의 산골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묘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결산하여 그 잉여금을 반환하는 대행사업 체제로 운영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성이 강하고 또 이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 내지 원가보상 수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가 적용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몇몇 시설물의 이용요금이 상당부분이 현실화되어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으로서는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음을 명심하여 보다 수준 높고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만족 경영이 가일층 강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사업 전반에 걸쳐 시정의 기조인 경영마인드를 능동적으로 접목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작지만 강하고 민간부분에도 뒤지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환골탈태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채찍과 조언, 그리고 정책지도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공단이 개선해야 할 사항,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지적과 애정어린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 경영 전반에 걸쳐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상임감사 이채근, 시설관리이사 이운택, 기술이사 시승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겸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감사실장 김승곤, 기획조정실장 정행교, 총무처장 김준식, 교통관리처장 장오철, 도로관리처장 권혁두, 상가관리처장 이재환, 교통정보처장 이성준, 공동구관리처장 김종철, 공사관리1처장 조종식, 공사관리2처장 이사원, 공사관리3처장 김구환, 상수도공사관리1처장 이윤주, 상수도공사관리2처장 손기만, 어린이대공원관리처장 천재경,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정인준, 장묘사업소장 안우환, 여미지관리사업소장 이대성)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감사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통감하신다면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업무보고는 주요 중점사항도 이미 배부한 유인물로 본위원들이 숙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양해를 얻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의 제의에 따라서 직접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여미지사업소장 이대성입니다. 어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반에 끝났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미지사업소장이 업무현황을 또 보고하고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식 행정감사가 이어 졌습니다. 저희 여미지사업소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분은 여미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미지가 서울시가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배양실이 저번에 가보니까 너무 작고 협소한데 상당히 좋은 그런 연구실이고 경영에도 기여하는데 앞으로 그냥 둘 것인가 해서 그것은 내년에 100평 규모로 늘려서 활성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환기시설 한 내용에 대한 문의와 주차장이 좀 협소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끝으로 여미지사업소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됐는데 서울시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계약하고 2002년 1월 1일부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떠했어요. 그쪽 환경수자원에 가서 감사받은 결과가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어떤 상충되는 면이 보였습니까? 느낌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 입장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복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제도 안 그래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예산을 지원 받고 거기 소관부서인데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업무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여미지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약간 중복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였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위원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에 여미지 식물원에 대한 감사는 건설위원회에 대한 월권이다 해서 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들 회의 시 분명히 여미지식물원은 받지 못하게끔 피수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감사를 받게 했다면 저희 위원들도 어저께 몰랐었잖아요?

아니죠.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이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해놓고 의사일정에 짜여진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제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있을 때 제가 거기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미 진행중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환경수자원 위원장이 한 마디 반론도 제기 안 하고 그냥 가 버렸어요. 그런 사항이에요. 진행중일 때 그때 알았기 때문에 제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못하도록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진행중에 있으니까 끝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아니에요.

소속이 건설위원회 소속 아니에요. 소속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지 뭐 가지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흥분해서 어저께도 위원장들 있는 데서 의장한테 책임추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위원회 소관 사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회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서울시의회를 운영한다면 나는 위원장 사퇴하고 의원직도 사퇴하고 안 하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저께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들 간담회 시 여미지식물원이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돼서 그저께 상임위원장 회의시 12시에 위원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엄중 항의해서 여미지식물원은 감사를 못 받게끔 제재한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벌써 소집을 당해서 감사를 시작중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우리가 12시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는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총무이사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전문위원한테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사안을 전문위원한테 통보를 했었습니다.

전문위원 이 얘기 언제 들었어요?

그 얘기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이 사안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무슨 의결이 돼요.

행정사무감사 전체계획서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어떻게 여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의결사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 못한 것이 잘못 됐다는 거죠.

설마, 전혀…….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소관사항을 그쪽에서 넣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환경수자원 거기서 의사일정을 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을 해버린 겁니다.

원래 거기에서…….

그래서 12월 29일은 우리 시설관리 이사장을 교통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거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소관인데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문 하나 보냈는데 협의내용의 공문이 아니에요. 통지였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중한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 같은 것은 위원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감사는 소속된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제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여기 감사문제는 절대 못 받겠다 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해결하고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은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회가 됐든 간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감사를 한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왜 그것을 못 막았어요.

사전에 몰랐으니까 못 막았죠. 사전에 몰랐어요. 다 몰랐잖아요.

아니,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감사를 정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몰랐던 것과 전문위원이 3,4일 전에 여미지식물원이 감사대상 기관에 들어가 있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협의와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입장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저희 건설위원회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이 문제는 감사종료 후에 위원장님께서 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장에게 엄중 항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위원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알았어요, 전문위원 보고에 의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서둘렀는데 이미 감사에 2개 사업소장이 출석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제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만나서 앞으로 있을 감사는 중단해라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차후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홍희영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 이호조 이사장 사표 수리가 언제 됐습니까?

11월 24일자로 제출하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사퇴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퇴원인은 이호조 전이사장께서 5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와서 새로운 분이 맡으면 좋다…….

그만 하세요.

하고 자진 퇴임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원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임기가 남았는데 그분이 가서 어린애를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십니까? 그 동안 업무상 경고, 징계여부 등 한 2년 동안 무슨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책임 한계에서…….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도봉산 주차장이, 19번 종점 옆에 국제도봉산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이름이 뭡니까? 19번 종점 옆에 바로 위탁된 것이 있죠?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교통관리처장입니다. 현재 도봉산역에는 지금…….

19번 종점 바로 옆에, 19번 종점하고 붙은 것.

그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위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주차장 이름이.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리를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습니까?

주차장 이름은 도봉산노외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한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된 주차장입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 이것이 위탁됐습니까?

98년도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나왔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업체에 위탁됐다고요, 국제?

네, 국제.

국제에 위탁됐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운영시간이 각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9시부터 또 저녁 9시까지 또 어떤 주차장은 익일 1시까지 이렇게 각각…….

그러면 5년 전에 이 도봉산 노외주차장에서는 몇 시간 근무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도 9시에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시부터 해서, 그때 수익은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이 수익이 있는데도 위탁이 된 거예요. 위탁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9시부터 저녁 19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24시간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시까지 자기네들이 직접 위탁을 하고, 10시 이후에는 19번 버스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것도 돈을 받겠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19시 이후로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빼 봤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연간 얼마를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24시간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9시에서 19시까지 운영하는 실적을 토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것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보나마나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민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가고, 그 만큼 이득이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 시키면서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델로 제가 한 가지만 조사를 해 본 것이고, 앞으로도 주차장을 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으로 위탁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지침이나 뭐 방침에 대해서 내려왔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확하게는 10월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2004년 3월에 현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9개 주차장이 민간위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인 2005년 7월에 역시 9개소, 그래서 앞으로 2년 이후에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가만히 있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지금 도봉산 노외주차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고, 또 주민이 그만큼 불편한데 계속해서 1번, 2번, 3번 주차장을 위탁관리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입장은 현재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판단한 결과 공영주차장은 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 면에서 낫다는 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 벌어먹게 하는 그 효율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사용료나 등등 주민이 이용하는 편리성이나 이것을 따져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벌어먹는 데 대한 효율성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효율성은 경영수지 측면에서 그게 더 지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경영수지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시가 이익이 있다 이거지요, 경영수지 측면이면 시가 이익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도봉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은 주차장 하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공단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민간인이 운영해도 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잠깐, 그러면 시설공단 전체를 당장 민간위탁을 시키면 어떻겠어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통관리처장 말씀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을 전부 경영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 시키자, 그런 결론이에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똑같은 것이지.

공영주차장 만큼은 단순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많이 감안해서 시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감사원이라든지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간부진들이 시설관리 측면에서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두 사람 필요할 것 세 사람, 네 사람 투입하고 다섯, 여섯 사람 투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영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경영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저는 뜻을 알았으니까, 처장의 답변은 무슨 눈치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이라고 하면 다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라면. 나는 어떻게라도 해서 민간위탁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있는 관리공단 직원들이 경영합리화를 해서 민간위탁보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경영합리화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처장께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전부 해서 만약 누가 거기에 사람을 심든지 간에, 사람을 심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야. 그렇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린애를 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뜻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 뜻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모든 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98년도에 대대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는 우리 공단 측에서는 시설관리주차장, 주로 환승주차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시설물 관리에, 안전 유지가 필요한 주차장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설공단이 관리하다가 다시 감사원 요구라든지 서울시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 내후년도에 공영주차장은 단순업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시 자체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시 지침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은 서울시 교통과에서 합니까?

네,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지시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교통…….

네, 교통관리실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위탁하지요?

네.

그러면 사용료 관계도 거기에서 계약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동안 수지 부분에서 수입이 있는 주차장을 주로 위탁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주차장을 위탁시킬 적에 수입이 있는 장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 원인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원래 공단이 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설물, 환승주차장, 환승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주차장 위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노상, 노외주차장은 수익이 있든 없든 전부 민간위탁 한다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위탁은 실제 여기 시설관리공단 뜻에 상관할 것 없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서는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구먼. 그렇지요? 경영실적만 보고해 주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요?

네.

항간에는 무슨 소리가 도는지 압니까? 수탁을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것도 아무나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 수탁하겠다고 하면 도봉산이나 어디를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시키게 된 동기가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고, 시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민원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측면이나 시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가 비쌉니다. 너무 고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업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고요. 또 그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어느 주차장을 넘길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것이 업무 편의상 어느 주차장 해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넘기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여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가십시오. 여미지에서 오신 소장님, 여미지가 자체 시설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 어디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예산은 환경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국한테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환경국에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 감사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고, 환경수자원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시설을 투자해야 되겠다, 거기에 있는 꽃, 시설을 팔아야 되겠다, 이것은 투자기관이 환경국이기 때문에 환경국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을 모르시고 거기에 가서 감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감사요청이 왔으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감사요청이 왔는데 가도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셔야 할 거예요. 여기 물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공단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는 채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자기네 의도대로 비싸게 샀다든가 싸게 샀다든가 예산이 낭비되었다든가 할 때에는 거기에 간섭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평상 감사는 우리한테 받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래학 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은 환경수자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소관부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이사님,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는 환경수자원위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요청을 할 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본부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이면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여미지면 여미지사업소로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필요하면 업무보고를 해 주고 또 참석만 해달라고 하면 참석만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니까 예산편성과 소관 부서가 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단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 줘야 예산을 반영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의 자문을 얻고 환경 쪽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산편성도 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 예산의 목이 있고 편성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국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죠, 여미지식물원이?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편성과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나누어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통합이 돼서 건설이면 건설에서 하든가 환경수자원에서 하든가 분명히 구분이 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여미지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편성은 공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공원과, 과로 직접 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 예산편성 자체는 해당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도 환경수자원으로 다 가져가야죠. 그렇잖아요? 관리와 예산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것 자기가 편성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는 데와 관련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통합을 시킨다든가 문제점을 발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건설위원회가 엄청나게 방대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어제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과 심의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통일이 돼야만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의하십시오.

네, 건의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이대성 소장님 오셨죠? 지금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을 금년에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미지에서 쓰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금년도가 약68억 정도 됩니다.

68억,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흑자가 난 거죠?

연말이 되어 봐야 하지만 현재…….

작년 대비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간접관리비를 제하고 21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수입금이 약 78억, 지출이 57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실제 위치는 제주도에 있다보니까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다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매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여미지식물원은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들르는 데가 여미지고 동양에서 제일 큰 식물원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또 보람도 반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2002년도 대비 21억 정도 이익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많은 이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익이 나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부분이, 꽃과 나비 있는 데, 있죠.

네, 화접원.

꽃은 그대로 잘되어 있는데 나비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나비는 한 마리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함평나비축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온실에서 직접 배양해서 어린아이들이 동심의 세계에서 볼 수 있게끔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의 잘된 모습도 갖다 거기다가 담아서 꽃과 나비면 나비도 날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나비는 한 마리도 없고 꽃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꽃도 있으면 나비를 배양을 해서 배양실 갖추는 데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 놓다보면 그 온실 부분 분위기가 어린아이들한테 동심의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같은 마음속에서 날아다니는 나비와 꽃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은 현재 온실 수준보다는 월등히 향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부터는 방법을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원 천재경 처장님 오셨죠? 지금 대공원 놀이동산과 수영장, 지금 운영실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천재경 지금 수영장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다가 실패를 해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7억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그 수영장 공모 제안해서 당첨된 사람은 17억이나 냈으니까 계속 공사를 해 달라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동산은 그 분이 지금 51억을 투자를 해서 11개 기종을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기종이 완료가 되고 3개 기종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서 하청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니까 공사 진척이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직접 하청업자에 내가 돈을 보증을 하고 책임지고 돈을 지불하고 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 조치는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시설이 덜 됐기 때문에 수익이 안 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더 바쁩니다, 저희들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면 수영장은 금년에 하셨습니까?

천재경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 작년에는 공터로 놀려져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평소에 임시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수입을 저희들이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 7, 8 3개월 동안에는 아무래도 여름 방학 동안에는 애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일반경쟁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만 이용하도록. 그래서 3개월 동안 1억 7,000만원을 받고 민간에게, 그 사람이 3개월 운영하고 지금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나면 또 3개월을 공모를 해서 임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천재경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에는 이 사람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없다 해서 기각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정식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이유 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줬습니다. 왜 1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국고에 귀속시켰느냐는 이유를 해 줬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한 결과 변론 기일이라든가 판결 기일에는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유, 원인, 서류상만 왔다갔다하고 아직 판결은 언제 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판결이 언제 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재경 처장님이 대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결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대공원의 제일 큰 놀이동산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하시는 데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우리 대공원이 있습니다만 관리실태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또 놀이,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어야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법정 투쟁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점들 있죠? 매점도 공개입찰을 받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재경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천재경 매점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당한 가격을 쓰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적당하게 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라든지 질이 좋아질 텐데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세입이 되는 경우에는 최고가 낙찰로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했을 때는 이것이 또 너무 낮게 들어와서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하면 할수록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배, 20배 올라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공원의 매점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에 매점 하나가 3년에 5억 5,000, 1년에 1억 8,000을 보증금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까들어 가는 이런 월세를 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어떤 가격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그러면 받아라 하는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요일 같은 때는 자기들이 천상 바가지를 씌우면서 그 다음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계약해지라든가 경고 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돈을 엄청나게 자기가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일반경쟁을 최고가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가격통제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도 우리가 최고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의 지시를 안 받고 나도 시민에게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받겠다하는 이런 논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어린이대공원 뿐만 아니라 전 공원의 국가가 운영하는 매점은 전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이 서셨다면 무슨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실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현장에 위치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건의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실제 입장료 수입보다 그런 수입이 공개입찰 들어오다 보니까 역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흑자가 나고 있지요?

천재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9억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천재경 흑자가 났습니다. 9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관계에서 17억이라는 특별이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오히려 저희들 자립도는 한 80% 정도 됩니다. 평균을 한 80%로 보시면 됩니다. 100억을 쓰면 한 80억 정도를 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간 위탁료로 받는 것이 41억 정도 됩니다, 놀이동산까지 합쳐 가지고. 거의 50%는 위탁료로 충당되고 그 다음에 입장료는 15억 정도.

지금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재경 2001년도는 자립도가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그것으로 따질 때는 한 110% 정도, 9억 정도 흑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공개입찰 방법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짜수표까지 대동해서 대공원은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조그만 매점도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어린아이들한테 음료수 하나라도 그런 데서 바가지를 씌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서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이나 그런 때 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둔다든가 조례가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1년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상주하시다 보면 이 양반들이 얼마 정도는 해야 먹고 살겠다는 해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11억, 12억 쓰다 보니까 그런 역현상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천재경 처장님이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천재경 건의는 지금 공원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서울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은 어떤 매점에 관한 것만 특정을 지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무조건 국가에 세입이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주는 사람을 낙찰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부찰제라는 것이 있는 것은 공사에 한해서만 부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평균가격 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계속적으로 관계기관하고 접촉도 해 보고,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임의대로 조례를 바꾸어서도 안 되고 조례보다 더 상위법인 예산회계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무자가 감사원이나 이런 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과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지금 업소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올라갔느냐 하면 항상…….

소장님, 얘기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시를 줄 수도 있잖아요.

천재경 예시 줍니다.

얼마 이상하면 이것 적자날 것이다, 예시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천재경 줍니다.

주는데도 그렇게 막 더 써 버려요?

천재경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탁계약 할 때 이 매점에 대해서는 얼마에 계약이 되었다 하는 금액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입찰유의서에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앞전에 되었던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댁들이 이익이 안 나니까 얼마선 이상이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도 제시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천재경 감정가격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쓰고 들어온다 이거지요?

천재경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적정요금을 받고 애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당요금을 받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일단 시민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싸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공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려면 더블을 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법은 법이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공개입찰 방법에 모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수의계약도 하셨지요?

천재경 옛날에 했습니다.

몇 년부터 공개입찰…….

천재경 저게 96년도까지 수의계약 하다가 97년도엔가 일반경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좋지만 공개입찰의 문제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투명하게 해서 공개입찰 들어오더라도 이익이 안 나는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당요금을 받고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부분을 전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공원에서 현재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하되 그런 부분을 널리 예시를 해서 입찰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공개입찰 하실 때 좀 예시를 해 주십시오.

천재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위원은 동대문구 출신 송창대 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자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세요.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말대꾸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우기고 이러면 감사가 아닙니다. 서로 말씀하자고 온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호조 이사장님 사표에 대해서 아까 총무이사님께서는 자진 사표를 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믿어도 됩니까?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기간에 사표를 내는 것이 석연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상시에도 용퇴문제를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도 닥쳐왔고 시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현안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말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인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좀 외람되지만 사표를 내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잔여기간도 아직 남아있고 한데 사표낼 때 업무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차질이 있어서 낸 것인지, 또 어떠한 불찰이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표를 낸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불만에서 사표를 낸 것인지 좀 의아심이 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이사님 말씀대로 이호조 이사장님의 사표는 후진을 위해서 용퇴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거짓이 아닌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좀 답변해 주세요. 자료 2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 어린이대공원 폐사동물 처리실태를 봤거든요. 보니까 사료대체 8두, 소각 12두, 기증 3두 총 23두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맞지요?

천재경 맞습니다.

맞으면 폐사동물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천재경 어린이대공원 관리처장입니다. 저희들이 동물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물이 폐사를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사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증을 합니다.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은 서대문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2년도 23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소각도 법에 의해서 소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금을 주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소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관리처장님이라고 했어요?

천재경 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폐사되는 동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천재경 폐사원인은 저희들이 73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물을 다시 구입해서 대체시킨 경우는 한 2001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동물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증 들어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던 동물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노쇠사, 노쇠해 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슴 같은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뿔에 의해서 같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파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고, 그렇다면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천재경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 동물을 가능하면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6두로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수의사 왕진이라든가, 자기들이 좁은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격리수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인을 제거를 해서 폐사율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사원인을 보면 소화기 이상, 순환기 이상 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사되는 동물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천재경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기 이상 같은 경우는 사슴종류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슴은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과 최소한의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 쪽으로 신경을 쓴다면, 시민들이 와서 먹이를 자꾸 줍니다. 비닐을 준다든가 비닐봉투의 과자 주고 이런 것을 동물은 무조건 받아먹다가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의 여기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이중철창을 했습니다. 애들이 사슴한테 직접 음식을 못 주게끔, 정해진 저희들이 주는 사료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00% 다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0% 정도는 이중철책을 해서 시민과 거리를 어느 정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좀더 사전에 검진이나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이와 같은 폐사율이 아주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리처장께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2003년도 폐사 소각, 기증, 기타 등으로 숫자상으로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폐사동물에 대해서 폐사된 동물의 명칭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각각 동물 이름들, 말이면 말, 소면 소, 돼지면 돼지, 이렇게 명칭을 세분화시켜서 폐사된 원인과 날짜, 병명, 상세하게 기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천재경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시고, 단순히 소화 이상 등으로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이해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좀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주세요.

천재경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처장님, 지난 7월 장마철에 이문2동 321번지 일대 침수된 이후로 가옥이 3채나 한밤중에 물에 잠겨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것을 보고받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1처에서 총괄은 하는데 2처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2처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7월 장마철에 이문2동 321번지 일대에 침수가 한밤중에 돼서, 그때가 1시경부터 4시 사이인데 1시에 난리가 나서 소방차들이 막 오고 동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로 인해서 반지하 집들이 3채가 침수돼서 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보고받은 일이 있어요?

사후에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원인은 파악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자세히 그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러면 여태까지 그 내용을, 그러면 무엇을 서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있다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요,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해봤다면.

아니, 그 원인을 자세히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원인을 내가 파악을 했는데 하수도가 비가 내리면 빗물받이에서 하수도로 빗물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하수도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 되다보니까 하수도를 파손을 했으면 고쳐서 그 배관을 다시 넣고 해서 하수관을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수도공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대가 위에 지대가 있어서 평상시에 가옥에서 내려오는 하수돗물이 내려가는 것은 얕은 고바위 지대니까 하수도에 연결 안 해도 그냥 물이 흘렀어요, 자연스럽게 물 양이 적으니까 흘러서 몰랐어요. 그런데 장맛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물이 하수관으로 연결이 안 되고 빗물받이에서 역류돼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감독기관이나 그 업자가 아주 나쁜 놈이죠, 상스럽게 말하면. 감독하는 사람들도 태만이고 공사하는 업자도 어떻게 보면 날강도 같은 놈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아무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얘기한 것 아니니까, 그래서 구청에도 내가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 그때까지도. 나는 그것을 내가 현장에 새벽 1시에 가서 확인하고 내가 봤으니까, 해서 안 돼서 그 다음날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시킬 때 보니까 다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연결을 안 시켰어, 그냥 해 놨어. 동네에서 흐르는 물이 빗물받이로 하수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그냥 덮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것을 왜 내가 지적하느냐 하면 아직도 공무원이나 시청에 있는 분들이나 시설공단에 계신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독관들이 가서 그날 그날 작업한 것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합니까?

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보고를 미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으로도 피해가 많고 시민들한테도 한밤중에 뭡니까? 집에 내가 가보니까 냉장고까지 물이 차서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들같이 공무원 집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영등포 위생과장 집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그 집도 그렇게 들어갔고 내 옆집들이 둘 다 다 들어갔어요. 우리집 앞이니까 내가 가본 거예요, 막 소방차가 3대, 4대 들이닥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라고 하지만 우리 똑같이 세금내는 겁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도 세금 내서 그 돈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입장에서 조금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울시청을 밤늦게 이렇게 보면 별관이고 이런 데는 10시까지 불이 켜있어요. 서울시청 공무원들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다 행정고시 합격했고 박사고 육사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꾀부리지 못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6시가 되기 바쁘게 가기 바빠요. 6시가 되기 바쁘게 정리하고 퇴근하기 바빠요. 이러면 안돼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서울시 공무원들을 볼 때는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천만시민이 마음놓고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지역에 와서 보면 동대문구지만 동대문구청을 내가 보면 밤 10시까지 켜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거기도 보고 여기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존경받는 공직자와 시설공단 임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희영 총무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이사님들과 관계부서의 책임자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만 제가 몇 가지 평소에 느꼈던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책임자 기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없어도 업무는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업무가 큽니다. 서울시 위탁업무만 하더라도 15개 분야가 되고 또 구에 대행을 준 것만 해도 1개가 되고 정원만 하더라도 1,326명 가까이 되고 예산만 하더라도 1,345억이라는 대형 조직체입니다. 기관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심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왔는데 기관장이 공석이 됐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물론 인사는 고유권한입니다. 어떤 기관장의 고유권한 사항이지만 인사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왕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공석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희영 총무이사가 집행분야를 대행을 하고 감사가 또 이런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런……. 지금 법정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석기간 동안에?

네.

홍 이사는 서울시 인사과장도 오래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기관장이 없다 있다에 따라서 잘못하면 자기분야별로 챙기고 이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포지션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공백기간 동안은 집행파트는 홍희영 이사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이 사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법정대행을 홍희영 이사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시기일수록 현장관리에 대해서 감사도 열심히 평상시보다도 업무에 어떤 현장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현장관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는 1년에 1번이고 오늘 하루종일 감사를 하게 될지 오후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이라는 것이 몇 가지 정도 질문하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 이 감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는데 이 자리는 하나의 결산의 자리입니다.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 느낀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 분야만 시정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뒤에 앉아있는 참모들도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느냐, 헌신봉사를 했느냐, 부끄러운 점은 없었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오늘 챙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가 단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단세포는 매일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또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생물이 현상들이 하나하나 진화되고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도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아까도 여미지식물원 관계, 이익이 많이 났다,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산가치는 세월이 흐르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요금 받으니까 수익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가보면 작년에 가보나 금년에 가보나 몇 년 전에 가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래야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동감이 있고 변화한다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업무만 착실히 한다, 그게 성실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요즈음 성과급제다,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서 열심히 뛰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챙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사감독 위탁제도가 본래의 취지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관장 업무가 이관되면 이에 수반되는 인력도 따라가야 되는데 업무만 이관됨으로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약직을 증원해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관의 목적이 신속하고도 친절한 대민봉사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공사를 한 집행파트와 결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이원화시키면서 이것을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원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원화시킴으로써 어떤 면에는 공사의 품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도는 참 좋습니다. 이 제도가 현실에 부딪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청과 건설본부의 위탁은 몇 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송창대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돌출되는 구조물보다는 매설되는 구조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감독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회사를 100% 불신할 수도 없어요. 잘 하는 시공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빙산의 일각이 될지 몰라도 몇 업체가 비양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송창대 위원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빗물받이는 있는데 맨홀이라든지 하수구가 없고 해 가지고 일종의 벙어리 맨홀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수구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런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요새 계약직이 전문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공사장을 포괄 감독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또 공사 발주부서하고 시행청하고가 지금 따로 놀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업무협조하는 관계에서 많이 더디어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다 해 놓고 빨리 마무리를 해서 준공계를 내서 자기 도급비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왔다갔다하면서 과거보다도 훨씬 날짜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초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도가 항상 좋으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대처를 하면서 제대로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실상을 파악을 하십시오. 하고, 거기에 수주받은 시공업체도 한번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해서, 업자 이전에 하나의 시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보면 공직자의 경우에 업자와 우리하고는 거리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자기가 떳떳하고 밥 한 그릇도 먹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면 뭐가 꿀릴 것이 있겠습니까? 소신껏 좀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불편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특히 위에 있는 간부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손괴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행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내 관통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도로 공공시설에 대한 손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북순환도로라든지 강남북고속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차를 타고 가보면 상당히 휀스가 되었든 가드레일이 되었든, 또 뭡니까? 전기 들어오는 가로등이 되었든 그 다음에 방음벽이 되었든 그런 것이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그것이 복구가 안돼요. 안 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좀 착상을 해서 최근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해 보니까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2003년 1월 1일에서 10월말까지 13개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13개 도로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15개 종류가 있고 제가 한 네다섯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아요. 가로수도 여기에서 취급합니까? 그러면 가로수도 취급할 것이고, 상당히 많겠네요. 그래서 15개 종류가 차량추돌 등으로 해서 1,399건이 파손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이 중에서 손괴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원인자 직접 부담조치 된 것이 436건에 3억 3,040만원을 직접 찾아서 손괴에 대한 복구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5,024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공단에서 손괴 원인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공단의 비용으로 직접 복구한 것이 무려 963건에 5억 2,000만원 정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굉장히 인구이동이 많을 텐데 차량도 그만큼 많이 붐빌 텐데 더 이상 이런 추돌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면 이 숫자는 10월말 현재인데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에서 분석하듯이 손괴자의 자발적 신고나 목격한 시민의 신고가 아주 희소하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앞차가 추돌이 되면 뒷차는 충분히 넘버라든지 현상을 파악을 해서 전화를 드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고발도 안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본인도 공공시설물을 추돌해서 파손이 되었지만 나몰라라 하고 뺑소니로 다 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손괴자의 자발적 신고가 크게 신장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신고한 사람은 이 불이익 처분을 조금 경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조금 경감조치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신고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그것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의 신고를 좀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도시에 있는 가로시설물이 그냥 파손된 상태에서, 또 보면 가로표지판도 그 폴을 넘어뜨려 가지고 쓰러진 채로, 내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한 일주일 이상 방치되었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뭐냐, 도로순찰이 제대로 한 마디로 해서 순찰을 철저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인데 그게 순찰차는 있습니다만 예사롭게 지나가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내가 건설안전본부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1,399건이라고 하는 것이 10개월 동안에 이런 사고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에 1,399건, 이런 사고가 이어지면 어떤 데는 보니까 노랑진대교 있는 데도 보니까 휀스인가 가드레일인가 들이받아 가지고 추락되어서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전혀 사고보고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의 귀중한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가장 큰 몫이다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우리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초동단계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요. 내 지역일 경우도 있고 다른 위원님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것은 아닌데 한 예를 들어서 강남의 경우에 지하철역사하고 대형쇼핑센터하고 일종의 터널이라 그러나, 그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 이거야. 그것을 허가를 해 준 거예요.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다보니까 무려 100㎡, 한 34평 정도가 함몰이 되었습니다. 침하가 되었어요. 몇 m냐, 8m입니다. 심도가 8m라 하면 2층 정도의 깊이가 매몰된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는 하수관이 1,800㎜짜리가 전부 4본인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옆에는 또 상수도 송수관이 크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려 이게 한 10시간 이상 응급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공문서에 대한 발신처도 없이 이런 사고났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냐, 아마 지하에 대한 관망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지하를 허가를 해 줄 때는 그 밑에 하수관이 있는지 상수관이 있는지 뭐 전기 케이블이 있는지 통신구가 있는지 전부 챙겨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도 챙겨보지도 않고 허가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허가해 주었다면 이렇게 많은 손상과 어쩌면 도로가 침하되고 차량이 엄청난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KBS, MBC 모든 데서 보도를 해대고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에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실추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시공회사에게 이렇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고 위법조치를 어떻게 했다 하는 그 결말이 나와서 우리 시의원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99건이라는 것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교량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재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까지는 할 것도 없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또 일일이 챙겨서, 집행부서에 다 일임을 해야죠. 그래서 좀 사고가 크다고 하는 것은 뉴스가 나기 전에 아, 이런 것을 보고 받았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이런 문제를 좀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조그만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는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이사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대표로 홍 이사님 답변하세요.

허만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이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공사 감독과 관련해서 의도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소규모 공사감독의 본 취지를 살리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밀시공 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감독사항을 수록한 공사감독 실무교육 교재를 발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공사에다가 정밀시공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협조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사와의 간담회를 지금까지 6회 정도를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이것을 감독해서 지금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설계변경 심의 강화도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하고 있고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전산화를 해서 공사기록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복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직과 정규직이 공사 관리처의 경우에 3 대 7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3이 정규직인 경우를 5대 5대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정원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발적인 신고가 적다, 신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발적 신고가 신장이 된 노력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고활성화 방안으로 보상방안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가능하다면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순찰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손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순찰을 강화를 해서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미관지구와 시민불편 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사고 발생시에 보고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장,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 지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허만섭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것을 기화로 해서 더욱 더 분발을 해서 한치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든지 주어진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 직원들 가슴 속에 아로새겨서 앞으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오전 감사 질의답변이 바로 정책감사의 일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서류를 대조하면서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그래서 대조 확인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기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십분 활용하셔서 보다 철저히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기만 위원장님께서 한나라당 중앙당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이석을 하시고 간사인 제가 이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서로 많이 웃는 얼굴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위치가 북쪽으로 보니까 저렇게 좋은 북한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산 위에는 아파트가 좀 가려있지만 탁 트여서 아마 서울시내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여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더욱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시설공단에서 1년 예산이 1,345억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326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 앞에 시 예산을 약 1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1억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로 근무에 더욱더 열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김춘수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본위원이 감사에 임하면서 전년도의 감사에 대비한 준비와 금년 2003년도의 감사에 대비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커다란 격려를 먼저 드리고 감사위원으로서 감사를 진행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에 걸쳐서 위원들이 제출요구자료를 어느 때보다는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들이 보좌인력 없이 1년에 한 번 치르는 감사를 준비함이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경륜을 갖고 임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대비한 감사라 함은 저희 위원들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 2003년도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날에 거쳐서 저희 의회 도서관에 가서 전년도와 또 그 전년도 건설위원회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에 임했을 때 어떠한 자료와 어떠한 내용이, 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나름대로 혼자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개의 질의자료를 뽑는 동안에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13개 자료를 요구할 때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마다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장인 정행교 실장하고 과장하고 몸소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에게 충분한 자료에 대한 설명, 해명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감사장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함이 있지 않겠느냐,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는 본위원이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대비해 주는 감사가 있을 때 의문나는 점, 이런 정도만큼은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저도 사실 추궁하거든요. 정말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질의자료가 정말 올바른 질의자료가 되느냐 하는 두려움보다는 담당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감사자료 준비를 했을 때 여유 있는, 그래서 이 정도의 성의를 갖는 부서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감사장에서 질의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사장님 부재중이기 때문에 홍 이사님을 통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 본위원이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솔직한 얘기로 크게 치하를 드릴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3년도 정기 정례회 감사장에 이사장이 부재다, 전임 이사장에 대한 노고, 공적,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가에 오랜 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 동안 자기의 노력이 헛됨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3, 4일 이후로 사임서를 미루더라도 감사장에 이사장이 참석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상부 집행부서인 서울시장 이하 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이 처사에 대한 문제는 첫째는 서울시의회 감사를 경시했던 점이고, 또 그 처사는 바로 올바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합니다. 여하간 모든 동료·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으셨음을 심심한 사의로서 격려코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만부득이 오전 중에 위치 아닌 위치에서 감사장에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아쉬운 소리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귀감 삼아서 앞으로 또 다시 이루어지는 감사장에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예우하고 서로가 대우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좋은 분위기 속에 발전적인 감사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관심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나도 관심을 갖기 어렵다, 감사위원들을 대하는 입장이 다소 불편했을 때 저희들 표현도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자료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 이사장을 대신해서 직무를 총괄하시는 홍 이사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즉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서두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본위원이 며칠 전에 벽제 장묘사업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결코 좋은 기분에서 갈 수 없는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잠깐동안 장묘사업소에 가 있을 때 본위원이 거기에서의 분위기를 꺼려하는 입장인데 하루에 80 몇 구 정도 장례를 치르지요? 네, 74구 정도를 치르는데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표정에서 오는 사람이 없고 좋은 감정에서 오는 사람이 없고 그 직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좋은 감정으로 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입니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 아까 위원장을 직무대리하시는 김동훈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우 전망이 좋은 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똑같은 직원 신분에서 근무하는 입장과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어떻게 관철하고 계신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가 잠시 간단한 답변 요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제장의 화장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에 사육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18만원 정도의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인사불만 사항에 대한 고충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육사로 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화장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고충을 요구할 때는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서로 올려주고 있고요. 또 현재 일선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노동조합에서 그런 고충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노사협상을 통해서 수당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금액까지도 표시를 해서 예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데 보다 더 나은 처우개선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입니다. 장묘사업소, 매일매일 장묘사업소에 가서 밥먹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구요. 왜냐 식당의 음식하며 모든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그날 아침 조찬에 갈비탕을 상객들이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이 거기 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식사가 참 잘나오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예전보다 화장터를 다녀왔던 사람들의 입장과 최근에 직원들의 친절도, 식당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좋아졌다 해서 이런 좋은 평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홍희영 이사님 이하 모든 관계처장님, 관계관들에게 독려를 해 주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여미지식물원에 근무하는, 멀리 가정을 등지고 먼 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상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 그 다음에 국제적인 VIP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현장에서의 직원들 긴장감이라든가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24시간 대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적인 문제도 많이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일을 기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소재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해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식물원 입장객은 107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입장료는 48억 7,896만원을 비롯해서 총 73억 2,270만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및 공익을 위한 업무를 비롯해서 식물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골자로 해서 면제대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규정은 제가 다시 피력을 하지 않아도 이대성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3,633명 2002년도에 3052명, 2003년 현재 2,819명 등에 대한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본위원이 접했습니다. 면제대상을 살펴보면 특정 방송매체 촬영장소 협찬이나 학생 견학 및 현장체험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에게까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우리 이대성 소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지 소장 이대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입장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국빈, 외국사절단이나 공익 또는 학술연구 조사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 국가보훈청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타 식물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 2002년 4월 20일 이전까지는 6번 항까지의 대상자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2년 4월 20일부로 기타 식물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여미지식물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식물원 운영에 유익하다고 보는 사항들, 그 다음에 특별히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요청하는 공적인 그런 사항들, 또 장애인이나 불우 시설에 거주하는 그런 요원들,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 입장인원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런 불요불급한 무료입장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미지식물원도 국가적인 관광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면모와 규모가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조례에 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서 수입원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실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부과건수가 3만 7,165건 맞지요?

네.

금액으로는 3억 7,165만원으로서 이 중 납부는 1만 3,640건에 1억 3,640만원으로 그 징수실적은 36.7%에 불과합니다. 혼잡통행료 납부치 않은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교통관리처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1, 3, 5 요금소의 통행차량이 7만 9,000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유료차량이 2만 9,000대 37%, 면제차량이 4만 9,780대 62.8% 이 중 미납차량이 141대 0.1%, 이런 분포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면제차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시 조례에 외교관 차량, 보도용 차량, 국빈차량, 장애인 차량 이런 차량들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면제받고, 금년에 들어서도 7월 25일은 경차를 50% 할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월 17일에는, 바로 엊그제입니다.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또 면제해 주라는 이러한 시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서 이런 1, 3, 5 요금소 통행차량들이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면제차량이 이와 같이 많은 %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납차량 증가 때문에 그랬어요, 과태료 미납차량.

미납차량은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고요. 0.2% 수준, 1일 한 110여 대 정도, 이 차량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납차량 징수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납차량은 일단 우리 현장에서 징수원들이 돈을 내지 않고 통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각 징수원마다 기록일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경우도 있고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차량번호를 다 기록하지 못하는 차량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각 레인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독원이 4명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판독을 해서 정확히 차량을 가려내서 우리가 면제대상이 아닌 차량만 확인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몇 번 발송하십니까?

통상 2회 고지하고 있습니다.

1회만 고지하고 바로 그냥 등록 압류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시지요?

아닙니다. 2회 고지하고…….

그것은 본위원 차가, 지난번에 제 차가 통행을 하다가 미납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1회에 고지서 조그마한 것 있지요? 그것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등록압류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2회 통지했다고 하는 근거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 차 넘버가 37에 1789입니다. 두 번의 고지서가 발부됐다고 하는 확인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미납은 물론 혼잡통행료 미 납부에 대한 현실성 있고 징수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법의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처장님은 2회에 걸쳐서, 한 번에 경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시민들에 대한, 즉 그것이 등록압류 처분된다거나 어떤 과정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한번의 통고로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한 번의 통고라고 하는 것은 유실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는데 바로 1회에 걸쳐서 통고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압류로 처분된다고 하는 것은 좀 과중하지 않겠나, 경고성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제 사례로 봐서 거기에 대한, 2회로 지금 통지하신다고 그랬죠?

네.

2회 통지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및 이용편의와 도심교통차량 진입억제를 위해서 천호역, 학여울역 등 지하철역 인근 18개소에 환승주차장을 직영관리해서 시내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에는 138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수탁자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영주차장의 87%에 달하는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연 2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마다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모든 시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 소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지적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외에 수시로, 또 특별히 시와 같이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우리가 점검기간을 정해서 한 3주,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점검반을 편성하고 금년에는 또 서울시와 같이 전반기 때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는 반드시 3개 업체에다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답변하시기 좋은 어떤 입장보다는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성무원 위원님도 위탁주차장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들이 미처 처장님께서 점검해 보지 못했던, 감사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아니면 정상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월 정기권 판매의 경우 1급지부터 3급지는 조례상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20%였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차장들이 조례를 어기고 월 정기권을 팔고 있는 실태입니다. 2002년도에는 점검대상이 125건인데 26건의 정기권을 판매했고 2002년도에는 133 점검대상에서 33건의 정기권의 판매가 있고 2003년도 상반기에는 63건, 무려 47.4%가 증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불제 미이행 사례와 청소불량, 정기권 판매부터 답변해 주세요. 판매할 수 없는 것인데 정기권 판매량의 %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이제 공단에서 138개의 많은 주차장을 3개 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실지 공식적으로 연 2회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러한 취약기관에 그 업체별로 또 민간주차장별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사실상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민간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지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차장 운영이 그렇습니다. 운영시간도 조금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상…….

지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좀 성의 있게 이런 사례가 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불제 미이행 사례와 청소 불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관리요원들의 복장불량으로 인한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들에게 넘기다보니까, 방금 영리가 되다보니까 주차관리원인지 아니면 모든 복장이라든가 외부적으로 풍겨지는 어떤 과정이 거기에는 분명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에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주차관리원들의 태도불성실, 그 다음에 복장불량이라든가 그래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처장님도 인정을 하신다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영의 목적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전에 시민의 불만이 고조된다, 그 다음에 아쉽게 생각한다, 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정하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현장방문을 처장님께서도 직접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도 감독 이후 실태가 사실상 개선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드셔서 이러한 지적된 사항이, 제 얘기가 올바른 얘기라고 한다면, 바로 전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엄연히 대 시민 서비스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나름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주차관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수도 공사에 이르기까지, 도로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공무원 관계 부서보다는 포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런 부서일수록 시민의 진정, 시민의 청원, 시민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안이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짐이 잘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상부조직으로 지적을 해서 잘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상부조직을 통해서 하달됨이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천백만 시민의 입을 대표하는, 또 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하부직원들을 통해서 지시에 불과한 그 지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부서라고, 인격적인 어떤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또 몇 날 며칠 돼서 연락을 하면 그제서야 2, 3일 지나서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공사가 되는 그런 예를 본위원이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또 적어도 시의원이 관계부서에 연락을 하면 처장님의 신분이 얼마만큼 고위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연결시켜서 민원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차후에 2003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신임 이사장이 배석을 하시게 되면 오늘 업무를 총괄하시는 홍희영 총무이사께서는 향후 2004년도에는 보다 더 시민들이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업무에 신뢰와 공감이 갈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29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사외이사…….

총무처장 김준식입니다.

지금 관리공단 정관에 사외이사는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명인데 얼마 전에 시에서 정관 승인이 나서 지금은 6명으로…….

현재 그러면 정원이 지금…….

5명입니다.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원이 5명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본위원 자료제출한 데는 3명밖에 없는데.

아, 여기 사외이사는 저는 이제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서울시 관련국장 당연직 이사까지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이분들 그러면 급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외이사.

전에는 월 급여를 50만원씩하고 이사회 참석수당을 1회에 25만원 주던 것을 서울시에서 사외이사운영지침이 변경이 돼서 금년 9월부터 월 100만원 정액급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참석시 30만원을 수당으로…….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외이사운영지침을 시달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관계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수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년도 활동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보세요.

네, 이사회에 참석한 실적하고 자문한 사항들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의 식당, 매점 여러 가지 위탁현황이 있는데 지금 스물세 가지 위탁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의계약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천재경 어린이대공원 관리처장 천재경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전부 일반경쟁 다 해 가지고, 99년도에 일반경쟁 한 번 해 가지고 2001년도 12월에 끝나는 2002년도 1월에 일반경쟁을 다시 했습니다.

입찰공고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재경 신문공고를 합니다.

일괄 전부 다 합니까?

천재경 네, 매점, 식당 다 포함해 가지고 신문공고를 하고요. 공고 중에서 놀이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투자하고 1년에 얼마 내겠다 하고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입찰하기 전에는.

천재경 99년도 전에는 이 사람들이 시설을 최초에 자기들이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99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일괄 인수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 303페이지 건설공사비 관급자재 구입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처장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계약업체가 조달청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으로 의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업체만 조달청으로 해 놓으면 어느 업체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판단해서 했는데 이 계약업체라는 것이 사실상 공사 수주받은 업체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조달청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른 기관에도 이런 잘못 제출한 부서장에 대해서 자인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도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5페이지, 각 부대사업…….

상가관리처장입니다.

부대사업, 이렇게 죽 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보실 때 예가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원가조사한 금액을 가지고 특히 음료 자판기라든가 복권판매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법률에 따라서 공모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원가산정 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원가조사기관의 견적서를 받아서 경리에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견적에 의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사기관이 어디냐 이거지…….

기관이 전문기관입니다. 원가조사기관이 보면 각 용역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하셨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부대사업은 한국……, 어디요?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전문기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셨느냐를 제가 물어보는데 자꾸 많다고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한 그 업체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들어가셔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314페이지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 페이지, 315페이지.

총무처장 김준식입니다.

용역 부분에 보면 2001년도 노점상 정비 및 경비용역, 해 가지고 (주)인일인더스트리에서 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보면 강남관리소 청소경비용역, 해 가지고 주식회사 조은시스템에서 계약을 하셨는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 해서 이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경비용역이 국가계약법 제26조1항1호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를 보시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재,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시급하게 되었어요?

이쪽의 노점상 정비 및 경비용역은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부동산 정비하고 경비용역인데요. 그때 당시 월드컵 행사하고 각종 행사가 있어서 월드컵경기장에 노점상하고 이런 잡상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습니까?

2001년도에는 월드컵경기는 열리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청계천 8가, 9가에 보면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시장에 그 때 화물조업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그 때 노점상 정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강남관리소 청소경비용역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은…….

네, 해당 부서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상가관리처장입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강남역 지하도상가를 2002년도 12월 20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과정 문제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문지시에 의해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경비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조례개정이 4월에 있고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제26조1항1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침수가 되었을 때 이런 긴급사항이 아니고는 이 계약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강남관리소, 요즈음 긴급입찰하면 공고기간이 며칠입니까?

입찰공고일이 10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격심사하고 하면 한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고 바로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청소용역인데 무슨 한 달 이상이나 걸립니까?

입찰하게 되면 공고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입찰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무구조 관계라든지 이런 적격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하는 시점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수기간은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 당시에 서울시에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상인들의 반대, 거부조짐이 보여 가지고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시에서 지시가 임박해서…….

그러면 주식회사 조은시스템은 2002년도 강남역지하도상가 청소경비용역, 이것도 긴급한 사항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은시스템 있는 것은 원래 저희가 27개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다 공개입찰이 다 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이 다…….

아니…….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 조은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원가가 낮은 업체를 통해서 이 강남역에 대해서 6개월간 수의계약을 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긴급한 사항을 악용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직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 관계 때문에 긴급입찰로 했다, 긴급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또 2002년도 조은시스템에서 한 것도 구체적으로 그게 없는데, 긴급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불과 인수일자 1주일을 남겨두고 바로 인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서로, 서울시장님 지시로 해 가지고. 그래서 특히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청소, 경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국가계약법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제26조1항1호는 긴급에 관한 것이고, 8호의 나목이 뭡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밑에 보면 제26조1항1호 되어 있고, 26조1항1호, 8호 나목. 적어도 여기에 국가계약법을 많이 이렇게 수십 장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답변대에 나오셔야지요.

이것은 저희 상가관리처에 있는 청소경비를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한 그러한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물청소 용역, 이것도 또 긴급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총무처장입니다. 지금 8호의 나 항목,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 물청소 용역하는 것이 경쟁에 부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수해 때, 동부간선도로 침수 수해 때 도로 물청소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그렇게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요?

네.

그 동부간선도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긴급한 그런 사항이면 타 관공서의 경우 강남면허시험장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직접 긴급으로 도로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소방서에서 소방서 물차를 지원을 하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해복구나 기타 이런 사항을 빌미로 해서 수의계약을 악용하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조금만 협조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그 당시 물이 찼으니까 청소하는데 도로청소가 좀 늦는다고 해서 차가 못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침수됐을 경우에는 즉시 청소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일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하고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면 괜찮겠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마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수의계약 많은 건 관련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부 긴급이에요. 그 당시에 긴급이었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자료 323페이지, 2003년도 가락 공동구 중앙감시센터 신축공사 해서 물이 샌 거죠, 물이. 자료에 보면 누수됐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네,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그 다음에 목동 공동구 관리사무소 개보수공사에 사무실이 또 누수되고 개포 공동구 중앙감시센터 신축공사에 또 조경수 고사 및 배수불량, 뭐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이렇게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 부실공사아닙니까?

가락공동구가 2002년도에 사무실이 준공이 됐는데 이 부분에 일부 천장에서, 이것이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오금공원에. 오금공원에 반지하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

아니, 잠깐만요. 가락공동구 감시센터 신축공사 이것이 2002년도 준공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2002년도에 준공된 반지하 시설 32평짜리 중앙감시센터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 조인트, 그러니까 공동구로 들어가고 사무실하고 컨트랙션 조인트 부분, 그 부분에 누수가 있어 천장이 젖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준공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것 책임감리로 했습니까?

이것은 소규모 건물이 돼서 책임감리를 하지 않고 우리 공단이 직접 했습니다.

공단직원이 직접 감독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공법대로 공사 시행했습니까?

일단 하자사항이지만 저도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조인트 부분에서 시공이 불량돼서 누수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직접 공단이나 시공감리에서 공사감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벌써 문서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업체에다 보내서 그쪽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아마 구두로 이렇게 통보한 이런 하자가 난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감독한 사람은 철저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 325페이지 직원보직 관계입니다.

총무처장 김준식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직원인사발령을 하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본인 실력을 나타내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6개월 안에 인사발령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직원고충상담 반영 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찍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처 5급 김금동이란 분은 직원고충 상담을 반영했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사발령을 했습니까?

김금동 직원은 인사발령 전 당시 장묘사업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자녀들 양육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장묘사업소가 시외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하고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충상담을 해서 저희가 4개월만에 희망보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처 7급 이영숙 씨는 3개월만에 이렇게 발령이 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노조를 통해서 고충상담이 들어온 사항인데 어린이대공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다시 견인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가 현재 견인보관소에서 근무할 당시 인근에 유아원에다 애를 맡겨놓고 출퇴근하는데 어린이대공원에 갔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또 어린이대공원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도 파악을 않고 인사이동을 했단 말입니까?

저희는 인사할 당시는 어떠한 전보기준에 의해서 한 부서에 무려 7년, 8년 동안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보니까 방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고충상담을…….

부부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것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인사정책을 쓰는데.

그런데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사항을 고려해서. 그런데 3개월이나 갔다오도록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개월, 2개월, 물론 잠실보관소 폐쇄에 따른 전보,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좋지만 기타 직원고충 상담에서, 이것이 왜냐 하면 불씨가 됩니다, 직원들간에. 어느 누구는 조금 힘드니까 좋은 자리 가고 어느 직원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셔서 아주 신중하게 앞으로 인사발령을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인사발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7페이지 지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입니다.

지금 보면 강남 1·2구역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7억 4,493만 5,000원, 또 종각지하도상가 설계용역 1억 4,200짜리를 이렇게 계약발주를 하셨는데 지금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계약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계약기간은 저희가 계약대장을…….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설계용역 이것은 자그마치 63일을 지체했습니다. 63일을 지체했는데 이렇게 발주를 줘서 두 달 이상 연체를 해도 연체료만 물면 상관이 없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관계관이 뒤에 있는 준비자료 가지고 오신 분 옆에 서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아요.

이것은 저희가 계약대장을 보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계약대장 지금 가져오세요. 관계서류 가져오셔서, 제가 이것을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준공기간, 계약기간을 봐서 대금 지급한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져와서…….

빨리 가져오세요.

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임대관리비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처장입니다.

지금 2002년도 고지액을 보면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60억 정도 되고 체납액이 12월말로 2002년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2003년도 9월말에 고지액이 106억 정도 되고 체납액이 15억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2002년도에는 고지액이 훨씬 많은데 체납액이 적어요. 그런데 2003년도 금년에는 약 60억 정도가 고지액이 적은데 체납액은 올라갔습니다.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개정공포 이후에 5월부터 10월말까지 13개 상가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거부한 상가가 7개 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 말하고 금년 9월말 대비를 했을 때 약 8.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조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만 변상금을 20% 더 할증을 시켜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조례개정 전일까지 기준해서 대상이 약 774개 점포인데 지금 2차 독촉고지를 하기 전까지 약 34%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고지를 할 것이고 금년 12월말까지 앞으로도 계약해야 할 상가가 14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내려오는 대로 이것을 종결지어서 금년 말까지 모든 일괄 정리를 하고 그 후에는 다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신용이 좋은 다른 임차업체도 돈을 잘 안 냅니다. 왜냐 하면 옆에서도 안 내도 되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이렇게 또 연체가 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가관리처장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31페이지, 위원장님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종각지하도상가, 회현지하도상가 공사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까?

조정되었습니다, 종로상가는.

얼마나 조정되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옆에 서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5,000 몇 백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현지하도상가는?

아직까지 종료는 안 되었는데 지금 설계변경 예정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 2,000 정도가 설계변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 설계변경 예정으로 있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건축분야에서는 당초 설계에 대한 폐기물물량보다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설계할 때 바닥두께 계산한 것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봤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량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전기분야에서는 중간에…….

잠깐만요. 폐기물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물량보다 실질적으로 반출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이것 총액입찰로 계약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면 가지고 입찰을 안 했습니까?

도면 가지고 했는데 그 도면 설계 당시에 바닥 같은 것을 전체를 까낼 수가 없으니까 설계기준으로 어느 정도 두께일 것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면서 까 보니까 그 두께가 더 증가되어서 물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폐기물 반출할 때 계근이나 이런 물량체크가 정확히 되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가 백데이터로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회현지하상가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하도상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상가가 다 도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민간업체에서 약 20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상가들은 도면 없이 넘어옵니다. 그 중 하나가 회현지하도상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설계변경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32페이지.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영등포로터리 냉동기 세관 보면 수의계약을 9,000만원 하셨어요. 그러면 또 소공동지하도상가 냉동기 세관 오버홀을 일반경쟁으로 5,000만원인데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더 높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금액이 낮은 것은 일반경쟁 하고,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셔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영등포로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새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새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냉동기 세관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중간에 세관, 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닥 중에 노후되다 보니까 중간에 파손…….

그러면 당초에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보수공사비는.

보수공사비요?

세관 공사비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0만원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1,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것이 9,0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관을 하다가 파손이 되어서 그 관 전체를 다 들어내고 다시 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간단히 세관만 해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그 배관 전체를 바꾸는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인데 이렇게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고장난 곳이 많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판단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그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바로 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냉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냉방기를 저희가 통상 영등포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관을 하는데 세관을 일단 해서 가동을 시켜보니까 워낙 배관 같은 것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배관상태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튜브 내에 관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점검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가동을 안 했던 기계입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전에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상태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겠지만 억지로 운영한 그런 상태로 추측이 됩니다.

억지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돌아가면 돌아가고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업체에서 이것이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업체에다가 다시 한 번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현장을 한 번 보여주었습니까?

저희가 세관할 때는 지금 생각하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 미만으로 계약된 것이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사 도중에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났다, 그래서 업체의 얘기를 들은 것 아닙니까?

업체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관을 해서 저희가 가동하다하다가 두세 번 핀홀이 생겨서 공급중단이 한 1주일씩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보니까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한두 개 배관을 교체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전체 배관을 다 교체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면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가인가 그것을 다른 전문업체에도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그것은 사진자료와 함께…….

아니, 사진자료 말고…….

전체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저희들도 그 촉박한 시간에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서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하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을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 탁탁 나오셔야지 우리가 감사기간 지나고 또 자료 받으면 그 공무원을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또 따지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다 견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내용을 사진자료와 함께 전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 계약은 저희…….

전문업체 견적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받았습니다. 경리팀…….

몇 군데 받았습니까? 계약업체 말고 몇 군데 받았습니까?

그것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경리팀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문업체에 당시 견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받았는지는 잘 모르신다?

네,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고.

계약서류는 경리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305페이지 준비되었습니까? 전문 원가산출기관이 어디입니까?

상가관리처장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저희 사무실이 뚝섬에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챙겨서 팩스로 보내기로 했는데 바로 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뚝섬에 있습니다. 별관에 나가 있습니다.

올 때는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327페이지 보충질의 내용……. 지금 강남 1, 2구역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지요?

그게 2002년 3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잠깐만……. 5월 29일입니다.

대금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준공 후 대금을 며칠 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14일입니다.

그런데 왜 6월 18일 지급했습니까?

14일 이내에 지급했습니다.

6월 18일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14일이 넘지 않습니까?

경리팀장입니다. 공사가 통상 준공이 되면 회사 해당업체에서 준공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라든지 시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때 청구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 청구한 것이 6월 12일 저희한테 대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일만에 드린 것입니다. 나갈 때 아까…….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런 경우가 혹간 가다 있는데 본위원은 왜 이것을 자세히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연체날짜가 정확하게 9일만 연체되었느냐, 공사가 다 안 끝났으니까 대금을 안 주고 빨리 끝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이 없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끝낸 공사 연체 안 받은 것 같으면 대금이 한 달 후에 나가든 두 달 후에 나가든 제가 그것 재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없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각지하도상가 설계용역, 이분이 63일 연체가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계약기간은 2002년 4월 15일부터 2002년 7월 23일…….

이것은 언제 대금 지급됐습니까?

대금 지급은 9월 27일입니다. 준공검사일은 9월 24일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지급이 됐네요.

이것은 서류를 미리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즉시 지급이 된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설계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63일 시일 지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격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재무관계라든가 기술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지체가 안되도록, 사실 공사를 하다보는 보면 물론 보름이라든가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약 두 달, 한 3개월도 안 되는 공사에서 두 달이 연체된다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체가 처음부터 계약이, 물론 계약법으로 해서 계약이 됐겠지만 적격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한 건 한 건 짚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업무를 잘 해 주시고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지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준식 총무처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이지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총무 부분에 대한 자료준비가 불충분한 것은 인정하시죠? 아까 자료에…….

지금 계약관계 서류를…….

말고 그 전에, 그래서 관계 감사자료하고 다른 자료를 아까 제출하셔서…….

그것은 관급자재 관계를 이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그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하고 자료준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웬만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총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자료준비 과정 또 지금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상당히 불성실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처장께서 이 관계를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총무이사님이 책임을 지든가, 오늘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불충분하다는 경위서하고 자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이사님이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총무처장이 하셔야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자료 불충분에 대한 것을 서로 느끼고 보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준식 총무처장께서 경위하고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인서하고 경위서를 같이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인서하고 경위서요?

이렇게 됐다는 잘 했다든지 못했다든지 느낌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소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전문경영인이시죠?

천재경 저는 관리처장입니다.

소장님이 서시라니까 왜 다른 소리해요.

제가 지난달 16일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제가 좀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 관리처장이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문경영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경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그런 쪽에 주로 전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쪽 놀이시설이랄까 이런 전반적인 전문가이십니까?

두 가지 같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OK, 그러면 지금 놀이시설들이 기계화되고 전부 다 장비가 굉장히 큰 장비를 가져야지 놀이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공원 쪽에서 무엇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면 지금 각 동네마다 어린이놀이터가 조그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평짜리 규모, 그 놀이시설의 변천사를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규모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개 구의 시설들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8급 직원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놀던 시소 또 미끄럼틀, 그네, 이 세 가지는 필수항목이고 큰 변화된 것이 없어요. 기껏 요즘에 들어온 것이 정글집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던데 전문경영인이 경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쪽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놀이터가 아마 수백 개 될 겁니다, 각 구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을 비용을 적게 들여서라도 아이들의 창의력과 활동성을 좀 증가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요즘에 이공계 진학을 애들이 안 한다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그러한 공작기계를 가지고 놀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게들이 스스로 아, 나도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주 어릴 때 심어준다는 거죠. 포크레인이 놀이터에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건설기획국 쪽에 하나 보내드렸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반경 1.5m, 3m 원이 되겠죠. 그것이 뱅뱅 돌아가게끔 고정식으로 해 놨는데 애들이 레버로 잡았다, 당겼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파지고 하나를 또 잡아당기면 이렇게 들리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돌려, 360도 회전이 되니까 가운데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4살, 5살 아이들이 앉아서 그것 갖고 장난을 놀아요. 그 주위는 무엇으로 만들어놨느냐 자세히 보니까 모래가 아니라 나무조각들 있죠. 파쇄한 파쇄목 같은 것, 그것을 그 주위로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백날 해봤자 그 안에밖에 안 돌지 않습니까, 반경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썩고 그러면 거기다가 비료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그래서 리사이클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아이들한테 뭔가 창의력을 길러주고 그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구나라고 해서 아주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닿으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린이놀이터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든지, 왜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에 누군가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놀이터 시설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업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써 주시죠. 그래서 결탁이 돼서 써주고, 결탁이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이 아니라 아예 획기적으로 뭔가, 선진국의 놀이터는 이렇더라 해서 몇 가지 타입을 연구하셔서 제시를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 또한 아마 큰 업적이 남으실 텐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문제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반포, 양재 인수해서 관리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경부고속국도를 2002년 12월에 인수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공사가 되고 있는 데가 있죠? 반포에서부터 이쪽입니까?

지금 한남대교에서 잠원IC까지 그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왕복4차로 구간을 왕복6차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되는 대로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할 적에 어떤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먼저 건설안전본부하고 저희 관계자들하고 도로공사 건설관계자가 합동으로 그 구간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 양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음문제가 분명히 야기될 겁니다. 방음벽도 세워야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소음 절감할 수 있는 아스팔트가 개발이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비가 처음에 시공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니까 아예 독촉을 해서 그러한 시설물로 해달라. 왜냐,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처리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공성아스팔트를 하면 3내지 5㏈정도가 다운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독촉을 해서 아예 시공을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 절차 밟아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들이 지나 가다보면 매연에 의해서 컬러가 변하죠.

그렇습니다.

그 세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음벽에 대한 세척은 저희가 오염 정도에 따라서 1년에 1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국도 주변에는 알루미늄, 소위 말하면 흡입형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세척을 하더라도 먼지 같은 것은 떨어집니다만 보기에는 세척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안 나고 투명한 방음벽은 저희가 세척을 하면 그냥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구간에 보게 되면 어느 식물입니까? 부착되어 자꾸 올라가는 식물,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담쟁이, 그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담쟁이가 그렇게 겨울에는 보기 싫겠습니다만 잎이 났을 적에 소음효과가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됩니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디까?

예를 들면 지금 방음벽에 담쟁이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네.

방음벽에 올림픽대로 주변에도 담쟁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주변을 녹화시키고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쟁이가 올라가서 덮었을 경우에 방음시설에 영향이 없느냐 이거지요.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똑같다 이거지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겨울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잎이 나서 가을까지는 그것이 덮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방음벽이 먼지가 시커멓게 묻었는지 하얗게 묻었는지 잘 안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일찍 심어놓게 되면 먼지가 방음벽 흡음판에 고착화되기 전에 그것이 덮고 있다면 오히려 깨끗한 상태로 있을지도 모를 걸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고속도로변에도 아예 그런 것 심을 공간을 다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고속국도 주변은 가 보시면 포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 부분을 서초구청에서도 아마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속국도가 톨게이트가 제로기점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시계까지…….

경계가요?

네.

저희는 한남대교에서 양재인터체인지, 양재대로와 만나는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죽 있지요? 전기요금은 누가 내야 돼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해제가 되어서 전용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양재대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까지는 전기료 우리가 안 내지요?

도로공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받을 때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이 90% 이상이라고 우겨서 너희가 부담하라고 그러지, 수탁조건에 안 받는다고 그러지. 전기료는 너희가 부담해라, 그 조건에 받겠다, 한 번 떼를 써 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전기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고속도로니까 거기 들어가는 차가 90% 이상이 다 고속도로로 나가는 차니까 이 구간은 너희가 돈 내라, 너희가 공사까지 했지 않느냐, 유지관리비도 좀 내놓아라, 요구를 해야지. 시설 개선해야지 왜 만날 터지기만 해요?

요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한 번 해 보세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담당하시는 분.

교통관리처장입니다.

번호판 영치사업 인수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해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그것 맞지요?

네.

그러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안 냈을 경우에 그 업무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인력을 나누어주고 다 그랬는데 이 번호판 영치에 드는 유지 급여 토털해서 다 얼마입니까, 1년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49억…….

인건비가 약 5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4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50억 정도라고 보고, 체납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 영치실적 징수가 얼마…….

금년도 10월말 현재 657억 8,6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얼마요? 657억…….

실수했습니다. 대수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232억 2,6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받아들인 액수가요?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이것 아웃소싱하면 안 됩니까? 무슨 얘기냐, 체납된 것이 징수가 된 현황은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인센티브로 주지요?

네.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게 각 구마다 다른데 지금 법에는 1년차 체납금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년차 이상 체납금 징수시에는 징수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비용 자체도 아예 징수율에 따라서 돈을 더 주게끔 만들면 인원 다 줄일 수 있을 텐데, 카파라치식으로 아예 건당 그 체납액의 반을 준다든가 해서 딱 주어 버리면 그것 받아들이면 더 나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종합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각 구로 넘겨야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가지고 있습니까? 만만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복잡하고 이상한 것만 맡겨,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 오시면 밤잠을 못 잘 거야.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 하도 많아서. 잡동사니 다 여기로 왔어. 그것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 버리자 이거예요. 자치구에 아예 주어 버려요. 주어 버리고 인센티브를 줄 적에 명확하게 주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50억이라는 인건비가 아웃소싱해 버리면 서울시로서는 안 들잖아요. 자치구에서 콩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이 인원을 자치구에 주어 버리든지, 아예. 자치구 예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고, 이 50억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해 봐요. 그러면 구청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뭔가 개선방안을 여기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시로 보내 가지고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제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앞으로 또 생겨. 이상한 것 사건 어디에서 터지면 공무원들이 안 다치려고 자기 신분상의 해로운 사업은 분명히 또 공단으로 넘겨버려요, 그래 가지고 엉뚱한 공단 직원들만 당해.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해야지요. 무조건 오는 대로 받지 말고 방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 자체 내에서도 기획파트에서 자꾸 반대논리를 만들어서 주어야 돼요. 던져놓고, 자꾸 생기다 보니까 유능하고 샤프한 친구들이 자꾸 이리 오겠습니까? 저 공조직에서 좀 밀리는 친구들을 자꾸 이리 보내려고 그러겠지. 스스로 좀 변신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기에서 자구노력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자구노력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 맡아라, 저것 맡아라, 무슨 공사감독까지 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공사감독이야? 건안본부 왜 만들어 놓았어? 무슨 소리냐, 그리 다 가라고 그러지. 나는 모르겠어. 완전히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잡탕이야, 잡탕.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돼. 나는 노점상 대책은 왜 건설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여기 데모부대 한 1,000명만 고용하고 있다가 가서 붙게 만들어 버리지. 시설공단에서는 반대논리를 개발하셔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빨리 해서 구에 줄 것은 주어 버리고, 다 나누어 버려요. 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 예산이 1,500억에서 2,000억 가지고 봉급 반주고 나면 무슨 놈의 사업을 합니까? 구청장 웃기는 짓들이야. 교부금 몇 푼 주어서 계속 시장이 흔든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네로야, 네로, 시장이 지금. 이것 빨리 쪼개서 각 구마다 4,000억, 5,000억씩 되게 다 나누어주어 버려야 돼요. 그런 사업 빨리빨리 쪼개버려야 돼요. 공룡화 되는 거야, 자꾸. 시설관리공단 이것 지금 생겨 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변천사 가만히 보시라고. 각 부서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것이 왜 생깁니까? 시에서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자꾸 터지니까 어떻게 해? 막으려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공무원 정원은 자꾸 못 늘리지.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 집어넣어서 뽑아라, 뽑아라 해서 지원금 주고, 지금 IMF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 공무원 숫자 더하면 더 늘어났어요. 자치구도 보니까 다 더 늘어났어, 지금. 반대논리 분명히 개발하셔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공동구 처장님!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공동구가 2000년 2월 18일 화재 이후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요?

네.

그래서 223억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 보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어떤 데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너무 빈약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개선 전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선하고 나니까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동구를 나가는데 언제지요?

12월 15일입니다.

공동구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 가서 똑같은 저거 안 하게 준비를 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 쪽에 도로 내고 이런 것은 어느 분이 담당해야 돼요?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우리가 연례행사입니다만 1년에 세 번, 구정, 추석 그 다음에 청명·한식, 세 번 정도 연례행사를 성묘 쪽에 치르는데 도로망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아요?

추모공원에, 장묘…….

그러니까 공동묘지고 어디고 가려면……. 이것은 장묘사업소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야. 거기 접근로 도로 자체가 통상적으로 하나 아니면 두 개지요? 대체도로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개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장묘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도로니까……. 그것은 어디에다가 만들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안본부, 건설기획국에서 도로 만들어라 그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 골치 아프네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여튼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홍희영 총무이사님이 대신 두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섭 위원님.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스팔트 복구관계에 대한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있지요? 그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지요?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다 듣고 답변할 사람이 나와서 하면 돼요. 아마 우리 기술이사께서 관심 있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스콘 말이지요. 아스콘이 더운 열에서 출고가 될 적에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올 적에 표피 5cm 정도는 외부에 노출되니까 온도유지가 안 되겠지만 그 밑에는 120도 이상 유지를 해서 탑재해 가지고 공사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포설한다 이것입니다. 포설할 때는 주로 심야에 차량이 안 다닐 때라든지 공휴일이 끼었다든지 이럴 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포설을 해 놓고 전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통행을 최소한도 아스팔트 온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뜨거운 열에서 일반 차량을 소통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물론 교통이 상당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차선을 몇 개 막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중차량을 통행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서 또 계속 거기에 그렇게 돼서 수평도 안 맞고 마모가 되고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또 재포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볼 적에 부실공사다 이렇게 내다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챙겨 줘야 될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포설하고 하는 문제는 종합건설본부가 됐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합니다만 감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시공부서하고 감리·감독을 떨어뜨려서 이쪽 시설공단에다 권한을 맡겨놓은 것은 서로 경계와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겨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면이 있고, 심야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선이 없어요. 색종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차선이 없다 보니까 또 밤에는 차가 별로 안 다니까 속도가 많이 붙어요. 갑작스럽게 가다가 거기에서 그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작업인부가 됐든 기사가 됐든 그분들하고도 추돌할 위험성도 있고, 거기 보면 세이프티콘이라고 그럽니까, 안전봉 있지 않습니까? 안전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도 점멸등이라든지 또 앞에 최소한 100m 전방에 작업한다는 작업경고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 보면 땅을 파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버레이를 하다보면 이쪽에 노견 부분 거기는 미처 못하다 보니까 푹 꺼졌단 말입니다. 그런 데 보니까 차가 가다가 그냥 앞부분을 받혀서 끌어내고 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최소한도 차량에 탑재해 오는 아스콘은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150, 160도 정도 온도에서 가져오되 포설할 당시에는 120도 선에서 포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밀도 같은 것이 제대로 딱 이렇게 되면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딱 밀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0도 이하가 됐을 때 차량통행을 시키는 그것이 아마 표준공법인 모양인데 그렇게 유지되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야에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유도시설 관계도 철저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비가 많았어요. 강우량이 상당히 작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안 되다 보니까 침수피해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강남고속순환도로 또 강북에 고속순환도로 이것이 있는데 전부 다 그것은 터널말고는 다 이렇게 고가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비가 많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곰보현상이 막 나타났어요. 아스팔트가 다 들고일어나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상적인 면보다도 들고일어난 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선도 일부 없어지고 이렇게 통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그냥 곡예를 합니다. 다른 차하고 추돌도 생기고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왜 저런 것이 많이 나타났을까 하고 유심히 제가 좀 지켜봤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밑바닥은 콘크리트 바닥 아닙니까? 그렇죠? 고가가 전부 밑바닥은 콘크리트인데 보통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밑에 보조기층 깔고 기층 깔고 표층 깔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그러면 설사 거기에서 물이 많이 새서 일부 노면수가 다시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스며들면 저 밑바닥까지 스며드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바로 얼마 안 되는 두께에서 그것이 보통 몇 전을 깔죠? 20전입니까, 아스팔트. 교량 같은 데, 전체가 얼마 안 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콘크리트 바닥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거기에 수막현상이 나타나서 아스팔트가 떠서 들린다 이겁니다.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빨리 공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저렇게 땜질 형태로 계속 보니까 반복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공법개발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요즈음 공기업이라는 것이 너무 탄력성을 주지 못하고 너무 경직적 경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내주다보니까 또 간섭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있는데 정부의 권한도 종래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미지식물원 같은 것은 저 멀리 여미지식물원 소장이 지금 현재 실제 사는 곳은 서울이죠?

네.

서울에 있으면서 가족과 따로 살면서 거기 관광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상주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있는데 경영 자체도 거의 이것이 본사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독창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거의 공기업은 적자경영을 합니다. 지하철이 됐든 도시철도공사가 됐든 거의 다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순익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순익이 나타나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익은 적당히 밸런스만 유지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수익과 지출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나도록 해서 그것을 축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익이 남으면 다시 재투자해서 뭔가 볼거리를 증설시켜나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비유를 적당하게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한 마디로 말해서 만물상 같은, 본청에서 갖고 있던 각종 업무, 각종 도시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들 전부 떨어뜨리고 하다보니까 만물상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포용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독립채산제가 가능하고 또 지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고 하는 부분은 떨쳐내서 독자적으로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분보다도 사장을 대행하시는 총무이사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경영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이사 홍희영입니다. 허만섭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서 아스팔트를 복구할 때, 포장을 할 때 해야 될 그런 요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시공과 감독시에 필요한 사항 등,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순환도로 요철 등 계속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을 미리 지적을 해 주시고 챙겨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에 대해서 경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또 말씀이 계셨고요. 또 우리 공단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업소를 떼서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들이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로 돌아서기 위해서 특별성과금주의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여미지식물원이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소에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파급을 시켜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공단이 너무 이렇게 과부하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아까도 먼젓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수익이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수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애매모호한 사업들은 빨리, 이런 인력만 필요한 그런 조직들은 과감히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체제로 저희 공단에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내년도부터 2005년까지 18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과감히 시켜나가면서 지금 일반사업소라든지 해서 요금이 저하돼서 경쟁력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경영체제를 높여나가는 순으로 해서 공단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단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허만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감사가 6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바쁘셔서 이석을 했고 저도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물원, 어린이대공원에 수고하시는 이원효 소장님, 잠깐만……. 동물원 내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동물원 내 비상전화 설치를 맹수나라 주변에 두 대, 그리고 원내 비상전화를 총 6대 설치하고 있다 하는데 비상전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재경 대공원 관리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걸면 직통으로 저희 관리사무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막 바로 119라든지 연락할 수 있는 체제도 되어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화만 들면 저희들 관리사무소하고 연결되는 그런 전화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천재경 이번에 서울대공원에 사고가 나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에 대한 포괄적인 일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무슨 수해방지라든가 무슨 제설작업…….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비상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직원이 아주 직접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비상전화를 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축대가 붕괴된다든가 또 토사가 유출된다든가 무슨 터널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급한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를 받습니까?

터널 같은 경우는 비상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면 우리 사무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널 내에?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용도로 변에는 저희 순찰대가 주야간 한 3 내지 6회 정도 순찰을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비상시가 되면 취약지역에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위험도에 따라서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방근무 횟수가 26회 해서 근무인원이 1,926명, 근 2,000명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늘 고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 말씀은 지나가다 발견하고 이런 것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위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신고 많이 옵니까?

시민들이 운행하다가 차가 잘못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오면 저희 순찰대가 계속 돌기 때문에 가까운 순찰대로 무전연락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전연락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큰 위해를 당했다, 어떤 번호로 어떻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2290-6111번이 상황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주야간 구별없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몇 번이오?

2290-6111번이 있습니다. 있고…….

2100…….

2290-6111번부터 13번까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돌리려면 몇 번 돌려야 합니까? 여덟 번 돌려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 이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저도 시 업무에 상당히 깊이 파고드는데 저도 외기 힘든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에 천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시설공단이나 서울시 자체가 지금 재해접수 전화번호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모르고 무조건 119나 112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12나 119는 자기 볼일이 있는데 서울시민들의 위해로운 일을 급히 그 사람이 요구한 만큼 빨리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만, 여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업무 현안보고에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신고 등등, 인터넷이나 전화나 팩스로 들어오는 것이 1일 7,642건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것이 9,992건이에요. 거의 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인터넷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차로 돌아다니고 비상복구 하려고 순찰하는 분들이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심지어 위해가 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팩스로, 630건을 팩스로 접수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금방 사람이 죽고 살고 하고 재산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언제 적어서 팩스로 넣어서 그것을 받아서, 그런 데다가 전화 사용하는 사람은……. 21건, 21건. 그러면 300 대 1이에요. 350 대 1. 위해를 당해 가지고 금방 큰일이 벌어졌는데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35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고 시설공단 이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 지니고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새로운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답습만 하려고, 바로 이런 데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이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119나 또 행정 민원사무 접수받는 120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 다 전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제일 문제가 서울시민들 위해로운 재해신고 때문에 다른 더 위급한 일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좀더 직접 시설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작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시 여러 부서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 자신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공사 관리를 1처장님이신 이윤주……. 지금 업무보고 47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제일 끝에 상수도공사 감독업무를 4월 1일부터 인수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아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인데 상반기에는 지금 136건을 접수받았는데 하반기에는 77건, 절반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죽 보니까 지금 송배급수 공사라든가 시설물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현격하게, 여기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는 21건이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후반기에는 2건밖에 안 되고, 또 이 송배급수관 공사는 상반기에 101건인데 하반기에는 67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사 감독을 시설공단에서 인수한 이후에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수가 준 것이 아니고요. 발주를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발주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상반기에 많이 발주를 하고 상반기 공사가 하반기까지 죽 계속 가는 것도 있거든요. 발주만 상반기에 해서 공사기간이 6개월 간다든지 하면 하반기까지 가고 해서 예산집행 편의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우선적으로 한다, 예산배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공사의 인력팀이 97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인수 후의 주요 추진사항하고 인수 전의 주요사항하고 차이가 인수한 후에는 월별로 사업추진을 1일부터 7일 동안 99%를 추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인수 전에는 복구기일을 7일간 계약을 해서 줍니다. 주었는데 그 당시는 7일 이내에만 복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빨리 복구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저희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기일은 1주일 주고 있지만 최소 5일 이내에 복구토록 강화시켜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복구율이 좀 높아졌다는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인수 전에는 7, 8일, 근 10일 갔는데 인수 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그래서 지금 5일 정도로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공사를 할 때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부터 그런 부조리,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서 저희 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공사만 가지고도 지금 관리처장님이 두 분 계시지요?

네.

그러면 1처장님과 또 2처장님하고 업무분담은 어떻게…….

1처는 강남구간을 전부 관장하고 있고요. 2처는 강북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97명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난, 지금 적어도 몇 백 건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관리감독, 업무도 빨리 시켜야 하는데 관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사 건수를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해서 어차피 관리는 똑같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가 많고 하니까 줄이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고,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다리라든가 도로복구사업이라든가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많이 계신데 그 양반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하루 나와서 봉사하시는 데 7만 2,000원씩 해서 금년에 26명인가 위촉을 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강대교에 도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이 늘 가서 이렇게 관리감독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찌되었든 간에 김동훈이라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1년에 7만 2,000원을 받든 두 번 나와서 14만 4,000원을 받아가든 실명을 자기한테 걸어 놓으니까 거기에 지나가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관리감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적은 돈 들이고 또 그런 양반들한테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지금 이 많은, 특히 오늘 뜯어고쳤다, 내일 뜯어고치는 수도사업 공사에 100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총출동을 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고, 더더군다나 10일간을 5일로 단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은 큰 예산이 필요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촉을, 특히 수도사업이라든가 시공무원직을 지낸 사람들한테 많이 위촉장을 줘서 그 지역, 동작구면 동작구에 그 양반한테 1년에 7만 2,000원 한 번을 주더라도 그 양반한테 이런 관리감독을 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어떤 실명을 실어주면 자기 얼굴을 믿고 하시라도 왔다갔다하면서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채택하는 것이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제넘게 한 아이디어로서 적은 경비가지고 상수도의 복잡한 공사 관리감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량진 수원지 근방은 누구, 1처장이십니까?

네, 제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노량진역 옆에 옛날 제3정수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상수도공사에서 자재를 한 2/3는 쌓아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동작구청에서 쓰레기하치장 비슷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수도에서, 물론 제3정수장이지만 상수도 공사에서 자재 쌓아놓는 것은 교통이 불편한 데도 얼마든지 쌓아놓을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수도자재사업소가 그리로 위치를 이전해서 그 부지를 자재사업소 부지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관리감독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저희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재 쌓는 것하고 여기 상수도공사 관리감독하고 하는 것은 무관하다?

자재가 거기 쌓아놨다가 자재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분출을 해 줍니다. 임시 적치장으로서 자재사업소라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그렇게 전철도 교통이 좋은 자리인데 거기다 환승주차장을 만들면 제가 볼 때는 2,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 상수도에 관계되는 자재를 쌓아놓고 좋은 활용을 못한다, 제 생각에. 서울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자재는 다른 곳에 옮기고 그런 데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했는데 다음 기회에 그쪽하고 제가 이 문제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우리 홍 이사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또 처장님들 오늘 하루종일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이 앞에 적십자에 가서 보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횃불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여기 시설공단의 위치가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전망이 좋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앞에 근 1억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설관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어두운 횃불이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높은 시설공단에서 횃불을 들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미진한 답변도 있고 또 아주 상당히 건전한 건의도 있고 하여튼 참고하셔서 좀 어제에 연연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에 있는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어둡고 아주 환경이 열악한 속에서 지금 공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시고 또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희영 총무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님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공단업무에 직접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