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선 행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사교육에 의해 떠밀리고 있는 공교육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교육의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연 이틀에 걸쳐 실시하므로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인종 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직접 지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 서울교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지 어언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학교현장에 정착되어 인성교육의 내실화, 수업평가방법의 개선,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체계적인 진로지도 등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서울교육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룩된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일관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이 달성해야 할 10개의 실천과제와 4개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의 활성화, 통일교육의 내실화, 통합형 취학전 교육기반 조성,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의 강화 등 4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어교육활성화는 대부분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 삶의 필수사항이 되고 있는 영어구사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영어담당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의사소통능력 신장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어교육활성화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체험캠프를 더욱 활성화하고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해외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른바 English only town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일교육내실화는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역점사업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통일교육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금강산 통일체험한마당, 꿈나무 통일체험한마당 등 학생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통일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과 평양이 체육·예술활동 등의 분야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합형 취학전 교육기반조성은 국가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한 삶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출발점교육을 평준화시키는 동시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취학전 교육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13개 초등학교에서 취학전 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 이른바 에듀케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차원의 통합형 취학전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 강화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신만의 빛깔과 향기를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은 진정한 교육기회균등 실현 차원에서 영재아를 선발하고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재아의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예능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도탈락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도 더욱 강화하여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역점사업 외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금연운동과 특기적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어교육의 활성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더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평수, 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공보담당관 박인채, 감사담당관 김동주, 총무과장 기영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병호, 초등교육과장 최각경, 중등교육과장 유영국,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 교원정책과장 기청,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은 부친이 위독한 관계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요청이 있어 이석을 허용하였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요구부터 받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부터 자료요구 하시죠. 교육청에서는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산하 부설기관의 주차장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마 내부규정을 각 부처로 시달했는가 본데요. 규정을 내려보낸 근거와 내려보낸 규정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그런 징수현황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7월 21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이 내려와서 아마 2004년도 급식에 대한 각급 학교의 지침의 근본이 될텐데 그 시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운영방침 개선안을 연구중에 있는데 그것을 2003년도 중반까지 개발을 끝내고 2004년도에는 각 급 학교에 학교급식시설 지침서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각급 학교급식시설 지침서가 어떻게 보완이 됐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그 근거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중학교 직영전환 연차계획서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직영과 위탁의 문제를 놓고 직영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의 비교표라든지 서브웨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의 설문지와 이러한 서브웨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어떤 학교들이 직영을 원했고 어떤 학교들이 그냥 위탁으로 갔으면 좋은지 그런 통계와 현황조사, 이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장·단기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위탁기관과 프로그램과 또 이렇게 대안학교에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대안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들을 관리한 근거나 또 피드백 됐을 때 아이들의 효과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제가 한 7가지 자료요청 했습니다.

담당자는 숙지가 됐습니까?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네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2000년 1월 이후에 외국교육계 방문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방문행사에 참여한 인사명단하고 직위, 방문대상기관, 국가도 같이 표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기간, 소요비용, 목적,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2003년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 지도실적, 그리고 세 번째로 자립형사립고 및 특목고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실적, 협의일자, 협의회에 시청과 교육청에서 참석한 사람, 다음에 협의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학교 한 개 운동부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명, 운동부 종목, 보유시설, 보유장비, 보유장비는 학교별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만일 내일 오전까지 나오기 힘들면 보유시설까지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NEIS 관련 대학입시전형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시달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각 지역청에 이첩한, 일선학교에 시달한 공문 있으면 사본 주시고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최근 2년 간 중도탈락 현황이 있으면 자료 한 부하고요. 정수기 유지관리업체와 임대유지 계약한 것 사본이 있으면,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학교의 임대유지 관리계약서 사본 주시고요. 최근에 개발한 통일교육 지도자료 있다고 하는데 그 CD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그것 하나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공사 있죠? 건축, 토목, 전기, 감리, 각 조달방법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또 전자입찰방법, 제안입찰방법 행해지는 것, 수의계약방법 아주 자세하게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자료주실 때 한 장은 이쪽으로 한 장은 이쪽으로, 이것 솔직히 다른 회사나 어디 기업체 같았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자료를 만드는 것이나 자료요구 해 오는 것이나 아마 기업체 같은 데 가면 단 1원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뭡니까, 본위원한테 준 게 이게? 하나는 이쪽으로 나는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뭡니까, 자료가 네?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교원징계현황을 달라고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시네요. 서울시 전체 교직원 징계하고 징계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까지 있을 겁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자립형사립고 설치기준안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계고등학교에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한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리보고서 하고.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생활지도를 한 실적과 전문지도교사들의 활동사항 또 지도교사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개선됐는지까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교육청 사업비 지원내역서 회계장부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본청 사업추진내역서 회계장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주5일 수업 실시를 대비해서 실시한 교원연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교육과정운영지도 및 연수강화에서 제7차 교육과정, 유치원은 제6차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착을 위한 교원연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되는 부분들은 오전에 빨리 위원님들 앞으로 갖다 주시고요. 자료요청분량이 많은 부분들은 늦어도 내일 아침 저희가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감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치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지난 20년간 일선교단에서 교편을 잡았던 사람이고 수도교육 발전의 충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사실상 집행부측에 노고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발언 할까 합니다. 최근 서울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가 뉴타운개발 등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반대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신문보도 역시 이는 마치 서울시장의 정책을 교육감이 일언지하에 거부해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교육·체육·문화·예술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이 교육·과학·체육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자치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교육청 전체예산의 50% 이상,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수없이 요구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문제가 원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들이 입시기관화 되어서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2001년 정부의 자립형사립고 설립계획을 타 시·도의 시범운영결과를 보고 서울시에서 채택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방침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실험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원주의 민족사관고등학교나 포철의 포철고등학교의 시범운영결과가 서울이라는 특수환경에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결코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1년 자립형사립고를 시범운영학교로 단 몇 개라도 지정해 운영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이 교육감께서 서울시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교육감의 자립형사립고의 문제는 평준화 고수를 신념으로 하고 계시는 소신의 결과라고 봅니다. 학교평준화 문제는 지난 30년간 그 폐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통교육의 황폐화 및 엄청난 사교육비의 증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평준화문제는 교육학의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평준화문제는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을 교육감께서 계속 뒷받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평준화 지지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2 대 8 정도 되죠? 공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훨씬 많은 까닭에 이 여론조사는 난센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EBS교육방송 교육감 선출방법에 관한 100분 토론 생방송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날 교육감 선출방법은 일부 교직단체에게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도교육감은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로 임명되거나 러닝메이트가 되든지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감께서는 남은 임기중이라도 서울시장과 다수의 시의원들의 의지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 내용은 굳이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현직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기 이전의 법입니다. 현재 본청 고위공무원, 지역교육청 공무원 수백 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위원의 이 자료 속에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가장 덕을 많이 본 분이 바로 유인종 교육감이십니다.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줄서기나 파벌조성 등은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다니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이 거의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교육청 직원이나 교육공무원들은 자진사퇴 하기를 본위원은 간곡히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파벌조성과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만약 불응시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권고결의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치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할 때에 정부에서 많은 현직관료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처리, 학교회계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선거에 부작용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에서는 정착됐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선진국의 예를 듭니다. 영국의 경우가 60년 만에 정착이 되었어요. 지금도 장학관을 포함한 전문직이 절반, 그 다음에 민간이 절반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나라의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나 교사가 외부사람이 없이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언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육성회 재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부작용 자체를 우리가 최소화하고 또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분들이 다음 교육위원선거나 교육감선거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이런 것, 제가 예고도 했고 경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걸상문제입니다. 본위원은 20여 년간 교육현장에 몸담았던 관계로 누구보다도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원사기 진작이나 교육과정상 운영 등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문화위원을 자청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연초부터 시의회가 2003년 예산으로 계상해 준 중학생 책·걸상 교체비용 64억의 집행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자료요구하고 많은 관계자 교장이나 서무과장, 학부형을 만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교사 재직시에 망치나 펜치 등을 가지고 학생 책·걸상을 고쳐주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은 본위원이 본 바로는 선진국 이웃 일본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양질의 책·걸상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2003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10월이 다가서야 각 지역교육청에 배부되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좀 계세요. 첫째 새로운 책·걸상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책·걸상을 개발할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64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책·걸상을 중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 때 주문이 이동할 수 있는, 말하자면 중학생에게 맞는 고정되지 않은 그러한 책·걸상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군데 의뢰를 해서 이왕이면 한 번 사게 되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 년이 가거든요. 잘 해 주자 하는 뜻에서 새로운 책·걸상에 대한 주문을 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도 그렇지만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시의원님들의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말아라. 어차피 3개년 계획입니다, 이것이. 강제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걸로 하는 것도 허용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해서 이원화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회계연도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학생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3월 1일부터거든요. 그것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 모델이 아니더라도 옛날 모델로도 할 수 있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구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교육위원도 들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렸으며 시의원, 교육위원이 누가 참여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구개선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회 열렸어요. 그래서 15명이 참석해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675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현상 당선금도 시범교구 구입비로 해서 3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소요 총 예산액이 416억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의 신분은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새지 않고 잘 집행해 나갈 것인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림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교구개선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저희가 7월 23일 중학교 책·걸상 현상설계공모 결과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해요, 시의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맡고 위원장님께…….

글쎄, 사족은 빼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만 말씀하세요. 시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원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당초 계획에서 위원장님께 문의 결과…….

그러면 교구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걸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사인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자료죠, 분명히? 죽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결재가 다 나 있습니다. 봐요. 담당사무관, 교육시설과장, 교육지원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결재까지 다 득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세 번째, 기존모델로 시중에서 5·6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책·걸상을 구입할 경우 13만조 상당의 책·걸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당 10만원씩 배부한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책·걸상 단가인상을 위한 일에 앞장선 현실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5·6만원만 하면 높낮이도 될 수 있고, 기존제품이 말이죠. 높낮이도 될 수 있고 조달청 규격도 45cm, 65cm 이렇게 딱 맞추어서 튼튼한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배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도 죄송합니다만 값도 저는 모르고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하게…….

실무자들이 교육감님을 속인 것 아니에요? 교육감님이 잘 모르시니까 교육감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절식은 평균 6만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 새로 규격 정한 것은 약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모델에 따라서 가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 개발한 규격은 금년 7차 교육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과서 등을 고려할 때 상판의 크기가 각 5cm씩 늘어났고 또 내구성에 있어서 향상을 의도했고, 각종 환경기준치 프롬알데히드 등 이러한 문제 등을 개선하고 또한 의자 등에서는 틸트(tilt)현상 등 인체공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개선안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저는 교육현장에서 백묵가루를 마셨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공모한 신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 보십시오. 벌써 부서져 가지고 고장이 나서 엉망이에요. 기존제품은 탄탄하게 그대로 있는데 기존제품 안 깔아놓아서 내가 깔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새로 한 번 해 보라고. 지금 부서졌어요. 동원중학교 가 보세요. 부서져 가지고 이것이 뭐 고장이 났어요, 벌써. 깔아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 이것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됐어요. 네 번째, 얼마 전에 책·걸상 업체대표한테 본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한 책·걸상 대부분이 자기 특허를 도용함으로써 학교에서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걸상업체 대표가 교육청에 가서 이 얘기를 하러갔더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상대조차 안 해 줬다고 그래요, 상대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업체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신청한 책·걸상을 구입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제품들이 조달청 규격승인이 되지 않아서 문제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개발한 제품은 가로 70cm 세로 50cm 이렇게 되어 있죠? 5cm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규격제품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 그리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마디로 답변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오는 12월 예산심사 때 서면 작성하여 교육문화위원 전원에게 배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그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수도교육발전을 위한 충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책·걸상 문제와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과 각 학교에서 더 이상 책·걸상 구입에 관한 혼란이 없도록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앉으세요. 대천 원어민영어캠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육감님, 대천 원어민캠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참석을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일인당 부담액이?

학생은 80만원입니다.

60만원입니다, 초등학생은. 제 자료에 의하면 일인당 부담액이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 부담액이 얼마죠?

합쳐서 160만원.

교육청 부담액이 101만 1,560원입니다. 토털 161만 1,560원이 되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이 초등학생이 한 번 들어갈 때 4주간 하죠?

맞습니다.

200명이 4주간 들어가서 하죠? 200명이 들어갈 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면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접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총 소요예산이 얼마죠?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00명 해서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소요예산이 3억 2,232만 2,370원입니다. 왜 틀려요, 그게? 자료제출 잘 못하셨네요. 그런데 중학교 예산을 보면 조금 적어요. 일인당 부담액도 60만원이고, 교육청 부담액이 얼마죠?

101만원 정도.

그래서 60만원하고 교육청 부담액이,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감님은 전반적인 것을 다 통괄하시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나 담당은 아셔야지. 75만원은 무슨 75만원이에요? 80만 3,029원이에요, 교육청 부담액이.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엉터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인당 부담액이 중학교는 140만 3,029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명을 훈련하기 위해서 6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퍼붓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학생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수의 학생들에게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40분 참여합니다. 선생님들이 40분 참여해서 그 선생님들이 그 동안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는 수업방법 개선에 관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이 목적이 뭡니까?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학생들을 교육시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엄연히 교사들은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항목도 달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 200명만 딱 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시정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모범을 보여야죠. 손학규 지사가 영어체험마을, 좋아요. 설립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영어체험마을 운운하길래 본위원이 그 예산 250억 잘랐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균등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어느 특정인 200명만 놓고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에 관한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이들이 왜 영어를 못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돌아가서 다른 아이들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이 수업하는 것들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이 결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소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수에 관한 인원들을 지역청 단위라든가 기타 단위로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런 시범적인 연구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시범적인 시도였거든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교육감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대천 원어민영어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사를 양성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을 양성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학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사 현직교육하고 겸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설명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교사의 현직교육은 학생과 더불어 할 때에 이것은 의사소통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의 계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교사훈련의 경우에는. 그래서 원 목적은 학생이 의사소통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도 있지만 부수적인 목적은 분명히 교사 재훈련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사가 40명이 따라 들어갔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 목적을 보면 첫째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중심의 캠프를 운영한다. 그리고 둘째, 선진영어권 국가의 외국어연수에 버금가는 연수환경을 조성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표현하고 생각하고 즐기는 그런 영어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방침에 초등학생 5·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고 합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영어체험이다 하면 똑같이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도 우리 수도서울에서는 영어체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치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 자료요구 간단하게 부탁하십시오.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할 때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낸 교육청이 3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료로 쓸 수 없게 너무 일반적인 사항을 적어왔기 때문에 다시 요청합니다. 오늘내일 취합이 안되면 예산심의 이전에라도 꼭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그때라도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부분, 급식비 못 내는 학생 이것은 교육청별로 인원만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어요. 학교별로 뽑아주세요.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 1개월이라도 급식비를 못 낸 학생수, 학교별로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급식비 못 낸 학생들 중에서 기타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낸 것을 포함해서 그것도 급식비 못 낸 것으로 보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그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주시고 등록금 못 내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학교별로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시급히 해서 갖다주세요. 어제 요청했더니 일반적인 사항 A4 한 장에 몇 줄 적어온 곳도 3개 교육청밖에 안 줬어요. 이것 급히 부탁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가급적 빨리 그리고 충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저는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이라고 했는지는 끝마무리에 아실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신규 책·걸상 공산품 시험검사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그 검사기관이 반드시 공기관이라야 되고 거기에서 강도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사용방법을 다각적으로 한 것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자료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학생들한테는 수행평가를 아주 잘 시키면서 본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것이라든지 또 자료요구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은 감사기관이 30개 이상이 되는데도 숙지를 다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상하리 만큼 위원들 질문이라든지 숙지가 안되어 있어요. 학교점수로 보면 교육감님 F학점이에요. 지금 숙지내용이나 숙지한 것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들어오면서 교육감님께서 자랑스럽게 사고쳤다는 내용, 그것을 동아일보에 난 사설을 읽고 아주 매우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내용을 보면 공교육부실 학원탓 아니다라는 사설, 읽으셨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강남 학원과의 전쟁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연례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도 심야 불법고액과외를 근절한다며 단속을 펼쳤으나 사교육비가 1년 사이 38%나 급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조사에 의한 것이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일제단속 식의 전시행정은 오히려 고액개인과외, 주말과외 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공교육의 획기적 개선 없이 사교육은 결코 줄거나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고 사교육비가 공교육비 지출을 넘어선 것은 우리 나라 공교육이 교육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교육당국 특히 연간 3조원의 예산과 4만 7,000여 명의 교원의 인사권 및 학교설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부실한 학교교육이 마치 학원 때문이라는 듯이 학원단속에만 열중하고 있는 듯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처럼 순서가 뒤바뀐 교육정책이 1만 4,000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뽑힌 민선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의 잘못된 소신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 유교육감은 고교평준화정책과 공교육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강북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를 세우겠다는 서울시방침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교육만이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이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가 교육개혁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교육과 경제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채 공교육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학원단속에나 매달려서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를 넘는 강남지역의 불법과외를 마냥 용인해서는 안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한건주의식 단속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질적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시까지 학원을 가요. 끝나고 오면 엄마보고 돈 달라고 해요. 아빠, 학원에서 공부 더 이상 못하게 해서 자율학습도 안되고 해서 독서실로 가야 해, 그래서 15만원씩 우리 딸 30만원씩 줬습니다. 이것이 또 사교육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자녀들이 친구들을 좋아해서 친구들이 수없이 와요. 하루에 10명도 오고 15명도 오고. 그런데 교육감님에 대한 여러 가지 팩스가 와요. 안 좋고 좋은 거, 뭐 사실이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났던 것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딸 친구들은 나보고도 다 아빠라 그래요. 아빠, 우리가 이래서 학원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교육계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선생님들하고 전교조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감님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워서 이제 팩스도 다른 데로 돌려놓든지 해야지, 이것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솔직하게 느끼는 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명도 좋고요.

우선 사설을 쓰시는 분들은 교육을 종합적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교육방법 혁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치면 그 곳으로 덜 갈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들 1시, 2시까지 붙들어놓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서너 시간 잡니다. 또 새벽에 나가야 되죠. 그렇게 될 때 학교에서 낮잠 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른들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더도 말고 어른들 1주일만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과외에서 심야를 안 하면 아들 따님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일단은 10시에 오면 보통 11시나 11시 반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실에 보냈다니 저도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독서실 많이 가봅니다. 절반 이상은 잡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왜 자느냐 물으면 엄마아빠가 늦게 들어가야 좋아해요, 이겁니다. 다행히 거기서 자는 놈은 다행이에요. 딴 데로 돌아다녀요. 저희 주변에 독서실 많아 가지고 자주 갑니다만 저는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것은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사교육비라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보다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에서 저희들이 출발한 겁니다. 또 하나 자꾸 일시적이고 일과성이라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시면 압니다만 이번에는 의지를 강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경제도 살리고 학생도 그만 학대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도 살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감님, 나는 우리 딸이 아주 사랑스러운 딸인데 교육감님은 마치 학교 가서 자는 애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가보면 한 번씩 가봅니다, 공부 열심히들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원지역에서 보면 사립고등학교하고 공립고등학교, 부모들이 사립고등학교를 보내면 좋아하는 이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감수하고 저녁 늦게까지 보충수업이라도 가르쳐요. 공립고등학교는 감사하고 언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줄기차게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을 교육감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그 부모들이,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사립고에서 보충수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학부모 상대로 서울시 한 2,000명 정도라도 좋습니다, 3,000명도 좋고. 거기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이번에 한 번 해 보십시오. 예산 여론조사비용 편성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하셔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쪽을 원하고 있는지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교육지표로 삼는다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