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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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의 대기·수질·폐기물분야와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참고인이 출석키로 되어 있습니다. 14시부터 노원, 양천, 강남 3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연세대 이승무 명예교수, 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연구위원이 참석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환경국 직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익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선서)

진두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인 환경국의 간부소개 및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기과장 채희정, 수질과장 송웅기, 청소과장 한상열,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원상) 어제 환경·공원녹지·조경분야에 이어 오늘은 대기·수질·폐기물분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대기·수질·폐기물분야)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상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원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연일 환경국 감사를 받으시느라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추진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노원은 소각, 도봉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강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노원은 소각장인데 현재 도봉구나 강북구 쓰레기는 받지 않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노원소각장의 가동률이 작년보다도 줄어들었네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청회도 하고 또 한상열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또 만나보기도 하셨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소각로 2호기의 시설보완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사했던 수치가 조작 발표됨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불미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왜곡 전달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영아파트단지의 3,500여 세대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 가지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렇게 쓰레기폐기물 처리의 역할분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노원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축소 공개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노원소각장에서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민들이 하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왜 이런 일이 터지냐고. 여기 항목에 보면 다시 재측정한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왔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난 12월 13일,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추천해 준 공인측정시험기관에서 시료채취를 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약 4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10일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이상 없다고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역할분담 하기는 틀린 것 아니에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사실 그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스배출 분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세정탑 전에 저희가 활성탄 현탄액 설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 9월말에 해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다이옥신 문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술진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주민들하고 입회해서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뢰했고 결과 나와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좋은 효과를 보도록 노원소각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도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거의 끝나서 가동중이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가동중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몇 톤을 거기 처리합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하루에 5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개 구의 처리는 150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아직 그렇게 3개 구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자체 것만 처리하고 있고 노원구에 일부 10여톤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비용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들다보니까 도봉구 자체에서도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처리용량은 3개 구에서 다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거기에서 처리해서 음식물을 뭐로 하고 있어요? 퇴비화하고 있습니까, 사료화하고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전량?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보충되는 보충사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봉구의 처리비가 다른 데는 약 5,000～6,000원 수준인데 거기는 조금 더 상회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봉구의 음식물처리에 따른 사료화 관계는, 그러니까 동물 키우는 이런 데서 서로 사가려고 그런데요. 이런 사항 홍보를 철저히 해서 25개 구청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강북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지금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설계가 거의 끝나서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과에 의뢰를 해서 공원과에서는 공원심의위원회에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의견청취인데. 그런데 의견청취를 올렸는데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에서 두 번이나 보류가 됐어요. 아시고 계세요? 그것 모르셨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강북구에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천휘위원

보완이 아니라 의견청취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의견청취를 했는데 강북구에서 구청장, 생활복지국장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성북구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막고 있어요. 청소과장이 이것을 모르시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지금 성북구에서의 민원제기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을 함께 처리해 주는 쪽으로 강북구와 합의된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 다.

조천휘위원

성북구에서 반대한다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것이 왜냐 하면 위치가 강북구입니다만 성북구쪽에서 가까운 위치가 보니까 그 인접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강북구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문제를 제기한 성북구 지역주민들의 재활용품도 거기에서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성북구 재활용품을 거기서 받아요? 광역 더 늘어나게? 그런 것은 잘 모르고 문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이 완전 쓰레기라고 봅니까?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완전쓰레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또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먼지 같은 것 이런 감성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민입장에서는 그것을 혐오적인 시설로 인식되어서 지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모르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 별별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의견청취가 보류되고 있다는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금번 정기회 때 이것을 다뤄요. 그래서 12월 9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건축자재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지금 성북구에서 그것을 이전하든지 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서울시에서 허가해서 제가 알기로 강북에서 재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 자체에 성북구에서 물론 거리가 들어갈 때 문제가 있지만 장소하고 성북구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400～50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거기 직접 피해지역인 번3동은 아무 관계없어요. 거기 부의장은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거기 현지에 있는 구는 찬성을 하고 성북구 거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반대를 하고, 그것도 재활용품이면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집행부 자체 청소과에서도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집행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하루빨리 이것이 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벌써 두 번 보류가 됐으면 2～3개월, 3～4개월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예산도 섰던데 예산도 섰는데 이런 의견청취 안 해서 금년에 보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 빨리 파악을 하셔서 업무적으로 전문위원실이든지 또 소관 국장님이시든지 거기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 회기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원이 앞으로 소각장을 계속 반대를 한다고 할 경우에 아까 조례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봉, 강북만이라도 교환해서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센터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가동된다고 그러면 도봉, 강북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은 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아주 잘 수립을 했던데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그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 광역화를 소화를 해서 여기에 남는 이익금은 전부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전부는 좀 어폐가 있을지 모겠지만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주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시설을 최대한 해 주겠다 이런 설득도 계속 하셔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오후에 어디 가기 때문에 그분들 이따 오는데 내가 질문 못하면 동료위원들이 하겠지만 과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 공해도 없고 또 그리고 지역 여러분에게 최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고 주민들 편의시설 최대한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해 줄텐데 이제 서로 양보할 때가 됐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이 돼서 서울시에 다 퍼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서…….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직매립 금지가 법으로 돼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아주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눈앞에 왔는데 이에 따른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류 쓰레기가 하루에 약 2,6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약 450 내지 500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약 1,700여 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 중에 한 400～500톤 정도는 사실상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 11월로 자치구의 시설을 보강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5개 자치구에서 약 1,400여 톤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까지도 일단 저희가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400여 톤의 시설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것 500톤 하고 지금 수도권의 인근 경기도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서 나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 중에는 아마 폐기될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약1,400여 톤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좀 안심이 됩니다만 2005년도면 내후년이에요. 내년만 지나면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 받는다고 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나는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나도 별도처리를 안 하고 전부 매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음식업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상인데,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이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2005년도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는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이 대란을 막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김포매립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사장님이 신자원회수시설을 자기가 구상한 대로만 하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 그만두셨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분이 지난번에 임기가 종료되어서 퇴직을 하셨고, 새로 박대문 사장께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업무는 계속 추진되어서 자원순환시스템의 한 설비로 들어가는데 그 자원순환설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4일 운영위원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과 같이 견학을 가서 계속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설득중에 있고, 기본계획은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분 말을 들으면 상당히 공감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했고, 여하튼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대책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자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점 제기인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일반시민들이 잘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혼합하여 처리하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향후계획을 보면 발전성은 없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품목별 분리배출을 지양하고 처리 가능한 최소 종류로 분리배출 유도를 하겠다,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축소…….

조천휘위원

또 재활용품 선별체계를 점차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하여 혼합 수거된 재활용품을 구 또는 동 선별장에서 분리하지 않고 위탁처리 함으로써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5～7종의 분리수거체계를 2～3종으로 분리하겠다, 또 문전수거체계로 단순화시켜 재활용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이대로만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5～7종의 분리수거는 사실상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2～3종으로 한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는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스페인 마드리드의 재활용품 수거장소를 가 봤거든요. 그곳의 소장 말로는 최신식 시설로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것이 소각장인 줄 알고 갔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더라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전체를 시찰해 봤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만은 확실히 하더라고요. 여하튼 거기에서 콤바인인가 그것으로 해서 죽 이동을 해 가면서 중금속도 제거하고 타이어 같은 것, 또 깡통도 별도로 떨어지고 다 분리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재래식 같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떨어져 나오는 것 보니까 깡통은 깡통대로, 폐타이어는 폐타이어대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폐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와서 완전히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소각장을 계속 늘릴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분리수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나눔장터를 한 것도, 금년에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눔의 장터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이사할 때 보면 다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와서 나누면 재활용률도 높아지고 또 이웃을 돕는 효과도 있어서 홍보의 효과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11월 8일과 9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25개 자치구와 같이 한 것은 지난 4월에 서울시 공무원만을 위주로 한 것에서 더 확산시켜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도 함께 그 뜻을 전파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재활용품의 인식을 높이고자 한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주민들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그 안에서도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그러한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 지금 준비중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지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단계로 저희가 접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재활용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업체를 방문했을 때 좀 원시적이고 냄새가 많이 나긴 했지만 분리수거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일단 들어올 때는 몇 가지만 분리수거가 되어서 들어올 뿐이지 들어와서는 전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었어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좋은 점만 따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로청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가로청소 때 물청소 하는 것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일찍 물청소를 하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물청소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물청소는 특별교부금을 5억 4,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새벽청소가 아니면 사실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가 되는 지역은 새벽에 청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작년부터 우리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변 물청소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있으므로 확실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고, 노후차량은 운전원 특별수당지원만 나와 있는데 아침에 내가 산에 다니다보면 그것을 보거든요. 물청소차가 죽 지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물을 뿌리고 가는데 어떤 데는 인도에도 뿌리고 차에도 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물청소를 사실상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면 흡입차만 못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작년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청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형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다든지 아니면 흡입차로……. 이것이 원래 먼저저감대책이잖아요. 여기는 매일 청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흡입차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대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서울이 선진도시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다 중요합니다만 대기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측정항목 중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이산화질소가 낮아서 하위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미세먼지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고 조금 전에도 물청소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로에 있어서 배출된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공사장에서도 발생하는 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원인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소산화물관계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자동차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공사장이라든지 먼지 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매년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다른 조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언해서 한 말씀질의가 흐트러지는 부분인데, 전동차 부분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실험운행을 다 마치고 원래는 3대를 하기로 했는데 15대를 예행을 시키고 폐기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5대 정도의 생산능력 가졌다면 충분히 그것을 가동을 할 수 있는 체제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그것을 취소시켰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대기질은 16%가 자동차 이러한 기계적인 것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나대지 같은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대지라면 여러 가지 공사현장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도 이번 환경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부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대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많은 학교 운동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양이 84%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많은 먼지를 발생해서 지역마다 요새 피해를 주고 학교운동장은 또 아이들의 안방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이야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만 그런 먼지 나는 것 대안책을 갖고 계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서울시내 1,570개교가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범적인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5개 학교가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잔디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1개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저희 조경파트에서 조금 더 시범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스프링클러는 제가 학교에 방문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운동장에 물 고이기 현상이 일어나고 뿌렸을 때 당시는 저감효과가 나지만 건조되면 오히려 더 많은 먼지를 발생하는 것, 그 외에도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면 운동장에 뿌리는 먼지제거 하는 여러 가지 개발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켜서 서울시 대기를 저하시키는 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하위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것도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실 상수원 수질에 대해서 수질과장님 잠깐.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송과장님께서는 수질에 대해서는 굉장한 견문을 가지고 계시고 훌륭한 업적을 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 수질 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취수장 부분이?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취수장 탁도는 상수도사업본부 각 정수사업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질 때는…….

이동거위원

보편적으로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평균 데이터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평균 14라는 수치가 나왔고 한강시민공원에서 조사한 것은 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똑같은 위치에서 연평균을 냈는데 그 수치가 10이라는 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맞고 어느 분이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질과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상수도본부는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간헐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거기도 똑같은 자동검사기로 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리하수처리하고 남양주 진건하수처리가 되는데 그 하천 이름이?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왕숙천입니다.

이동거위원

둘 다 똑같이 왕숙천이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진건에서 처리하는 물은 8만톤이고 아래서는 16만 톤입니다. 당연히 아래가 많은데 그것을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해도 충분히 하수질을 높이는데 역할도 할 것이고 비용도 절감되는데 수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구리하수처리장은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진건하수처리장은 남양주시 일부의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안은 구리시 구리하수처리장이 되겠고, 좌안은 남양주시 진건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구리는 구리시에서, 남양주는 남양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잠실상수원까지 내려오는 하수관로 작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본부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을 보고 그것을 개설할 것을 추후에 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도정수처리라고 하는 많은 용역설계를 마쳐서 실시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인데 물이 흐르는 결과를 봐서 또 다시 지금 제2차 사업을 연기시켜서 결과를 보고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지, 그 수질을 분리하수관으로 터내서 잠실취수장 아래로 관로를 통해서 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강에 직접 방류할 것인지?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 문제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함께 청취를 했었습니다. 현재 구리하수처리장 16만톤은 고도처리공사가 다 끝나서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BOD가 20ppm 이하, 질소는 60ppm 이하, 인은 8ppm 이하 이렇게 처리하던 것이 현재는 BOD 10ppm 이하, 질소는 20ppm 이하, 인은 2ppm이하 이렇게 시운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시운전이 연말쯤 가면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BOD가 7 내지 8ppm 정도로 시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건하수처리장 8만톤은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이 되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건하수처리장은 구리하수처리장하고 똑같이 고도처리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건하수처리장은 다소 더 구리하수처리장보다는 방수 수질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건하수처리장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수질검사를 해서 왕숙천이 과연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깨끗해지면 그 데이터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줄 예정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지금 10ppm이라면 방류표준치보다 높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지금 고도처리를 할 경우에는 BOD 10ppm 이하인데 구리는 7 내지 8ppm 이하로 방류가 되어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지금 구리는 고도정수처리로 하고 있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진건은 고도정수처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고도처리입니다.

이동거위원

거기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거기도 고도처리이고 여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충분히 방류해도 되네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지금 결단은 못 내리고 일단 방류한 후에 수질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이동거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5개소 22억 예산 잡혔습니다. 2개소 완료를 했고 3개소는 공사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 분류관로가. 각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틀려요. 여기는 2개가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잠실상수원 주변 분류하수관로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인데 저희들이 직접 한강으로 배출은 안 되고 송파구하고 강동구 일부가 잠실수중보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위치한 잠실상수원 주변 분류하수관로 중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분류하수관로 5군데를 건설기획국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5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21%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가 완료가 됐고 3개소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이동거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모든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요금 모두 같이 부합시키는 통합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굉장히 우리 서울은 고지서에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복잡한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관로도 기왕 같은 한강변에 설치를 한다면 이런 것과 같이 해서 하나로 하셔야지 이것 따로 하고 그것 따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위원님, 진건하수처리장하고 구리하수처리장은 그쪽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해서 그쪽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 잠실상수원 주변 분류하수관로 5개소 정비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중랑하수처리장하고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에 일부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보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고도정수처리 한다면 한강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는 좋은 수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건은 8만톤이고 구리는 16만톤입니다. 똑같은 고도정수처리를 건립을 한다면 구리는 94년도에서 2004년도, 10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건은 2년 반 동안에 완료시키는 짧은 기간을 했는데 진건 8만톤은 529억 예산이 잡혔고 구리는 16만톤인데도 불구하고 358억이 있는데 16만톤과 8만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과장이…….

이동거위원

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은 과거에 건설돼 있던 일반 하수처리장이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고도처리로 시설을 일부 개조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만톤을 고도처리로 개조하는 공사비가 358억이 들어갔고, 진건은 아직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처음부터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8만톤을 고도처리로 해서 529억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이 고도정수처리하는데 358억이 들어간다면 한강으로 방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미분명 상태라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것을 반증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차라리 그냥 그 처리수를 관로를 통해서 상수원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으냐,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아무 무계획하게 써도 되는 것인지, 358억이라면 고도정수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10ppm으로 나올 것으로 계산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낭비된 것입니다. 또 하수관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 몇 백억이 또 들어갑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사유는 예를 들어서 왕숙천의 물을 잠실수중보 하류로 바이패스로 해서 빼더라도 하류의 수질을 또 보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잠실-서울구간의 수질도 BOD를 3ppm 이하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고도처리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고도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리나 진건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진건은 예산이 이렇게 8만톤에 500억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구리는 고도처리가 얼마만큼 정밀하게 될지는 몰라도 35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수치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고도처리 중에서 사업비가 높은 것은 오존처리를 저희들이 추가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동거위원

오존처리까지 한다면 방류시스템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보낸다는 얘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것도 좋은 결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화조 관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화조는 처리하는 위탁업체에서 매월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수거비용도 구청에서 대행업무를 해서 다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정화조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거리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를 직접 흡입하고, 그 길을 피해서 갈 정도로 악취가 나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허술한 상태로 수년간을 방치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한강의 수질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해결 없이는 한강 물은 맑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정화시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놔둔 상태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정화조 처리는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용무를 보게 되면 수세식변소를 통해서 그 이물질이 정화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1차 정화된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하수도는 대부분 합류식 하수관거로 건설되어 있고 일부 신도시, 그러니까 노원구의 상계개발지구라든가 목동 이런 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건물에는 정화조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서 악취가…….

이동거위원

그것을 일일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화조업체에서는 지금 많은 이득을 보고 사업을 합니다. 그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정화조 실태를 분명히 점검합니다.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또 잘못된 데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시스템을, 현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화조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60만 1,000개의 정화조…….

이동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잘된 지역과 안 된 지역으로 나눈다면 우리 서민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직결로 연결된 집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하수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정화조가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구청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를 시켜서 청소도 하고 또…….

이동거위원

청소시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정화조가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과거에 지은 집들 중에서 정화조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직결에 가까운, 정화조 형태만 갖추고 있는 집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거위원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될 책임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이동거위원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그분들이 큰 부담 없이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금년 안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개선책에 대해서 자치구와 상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진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약 80여 %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80여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77%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80여 %라는 것은 확실한 데이터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실태를 파악한다면 아직도 분리수거는 걸음마 상태가 아니냐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잠깐 대기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간략하게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지역간 님비현상에 의해서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치구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우선 소각장 관내에 있는 자치구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의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자치구민들이 자치구에서 지어놓은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자치구 관내에 있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지요.

이동거위원

자기 것만 한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면 1,000톤이 다 소각되어야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좀더 연구해 주시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저조한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소각정책을 도입할 시점에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시설을 갖춰서…….

이동거위원

과장님,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설명을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안 되느냐, 아니면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냐,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톤당 소각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실제 소각비용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동거위원

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저희가 반입수수료는 1만 6,320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소각원가는 물론 자원회수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7만원에서 8만원 범위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그것을 태운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할 금액이 6만원 정도 됩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이자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런 목적도 있고요.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이 돈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두번째 일이고, 제일 급선무는 일단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어야 소각로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분리수거를 주부들한테 10년 동안 홍보를 해 왔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만든 지 10년이 됐습니다만 직매립 금지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아직도 분리수거에 완벽을 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 되는 분리수거를 계속 시켜 왔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5년 동안 시켜서 안 되면 빨리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안 되는 것을 계속 시켜 왔어요. 남은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2차로 하는 것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1톤 들어오면 6만원 줄 테니까 태워라, 돈으로 준다고 해서 쓰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음식물쓰레기와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강남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동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노원에서도 12월부터 그런 방향이 생깁니다만 양천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시설견학이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견학을 한 시민들이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위원

충분히 압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쪽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약 2,600톤의 쓰레기가 나오면 그 중에 약 400톤 가량이 자체, 1,700톤 가량이 민간위탁, 나머지 500톤 가량이 매립된다는데 앞으로 그 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5개 구에 1,400톤 정도의 시설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계획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종전에 5개 구에 대한 사항을 자치구가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쪽으로 지난번에 보고도 했어요. 그것 아시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 자치구가 그 당시에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변함없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시설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1,400톤 규모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는 것이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가장 문제점은 그것을 추진하는 자치구에서도 설치위치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통 1개 구가 100톤 정도씩 되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평균 100톤 정도 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약간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100톤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아까 최초에 답변할 때 이것이 변경 없다, 종전하고 같다, 항간에 자꾸만 이것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낭설인데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보고받으셨죠? 다른 소리 나오는 것은 낭설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다음은 수질과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번에 요구자료 1권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용역관계입니다. 제가 계속 용역관계를 여쭤보는데 여기 1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완료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와있죠? 결과 주실 수 있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는데 분뇨 및 축산에 대한 법에는 원래 환경법에 의해서 주변을 시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최초 건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되어 있으면 괜찮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되어 있으면 괜찮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질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서울시내 근교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토지 그것이 오염이 되면 시민들이 그 음식을 잡숫기 때문에 문제가 날 수 있다, 토지오염검사를 실시해 달라, 2002년도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 실시결과가 나와 있나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22개소의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육가크롬 같은 독소물질은 전 지점에서 검출이 안 됐고요. 납은 기준치가 흙 1㎏당 100㎎ 이하입니다. 평균 6.13㎎밖에 안 나왔습니다. 6% 정도로…….

명철

한명철

B 위원 시민들이 농사 지은 것 잡숴도 괜찮다 그 얘기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22개소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다음은 139페이지 보시면 녹사평역의 지하수 오염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셨어요. 이것이 1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보면 1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시면서 규명 후에 어떤 방안을 하실 것입니까? 규명이 됐잖아요, 여기 설명도 하셨거든요. 설명하신 것에 보면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군측에, 아까 SOFA규정에 의해서 얘기했습니다. 미군측에 우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정리하고 돈을 달라고 하겠다, 아까 답변이 그랬습니다. 이것 강력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대로 SOFA규정에 따라서 미군측에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밖에 나오시는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최종 하실 그럴 입장이 못 되십니까, 아니면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철

한명철

B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에 달린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의지를 묻는데 그것을 옆으로 돌리면 됩니까? 제가 사리 없이 묻는 사람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SOFA규정에 보면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SOFA규정 제23조5항에 보면 청구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의 25%는 우리 한국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75%는 미군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75%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측에 적극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답을 드렸잖아요. 최선의 노력으로 하실 것이냐, 더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계시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그렇다면 노력밖에 못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만약에…….

명철

한명철

B 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약소국가의 서러움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소국가의 서러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배상청구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의 배상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우리 진익철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말이죠, 분뇨 및 오수관련에 대한 사항으로 제 지역구인 서남하수처리장에 보면 10개 구 1개 광명시에서 지금 하수가 들어오고 분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정화조 똥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최대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약속한 것도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공원을 잘 만들어서 해 주겠다, 다 날아갔어요. 그것 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방치상태가 돼서 주민들이 그러는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거대한 동양 최대의 시설과 축산오수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것으로 주변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 달라 그랬더니 이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냐,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니까 얘기가 되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직접 어떻게 하실 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하나 하는데도 다 내 동네는 뭘 못하겠다, 아까 답변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 10개 구 1개 시에서 들어오는 이것을 주민들이 막겠다고 수도 없이 그럽니다. 송과장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들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사태가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고 이 사항이 아주 심도있게 자꾸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 2000년에 가동률이 46%였는데 46%일 때 소위 얘기해서 적자가 46억이 났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가동률이 34%로 줄면서 68억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2002년도에는 가동률이 29%가 되면서 79억 정도의 계속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남을 비교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들이 얌전해서 그런지 안 좋아서 그런지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겹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심도있게 잘 관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좀더 세부적인 말을 하면 차량진입이 금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지원을 조례로 할 수 있는 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오염 사전예보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오존오염예보가 사후에 발동됐잖아요. 오존농도가 0.12인가요 이상 되면 나가지 말아라, 외출을 자제해라 하고 주의보를 내렸는데 그것이 어떤 폐단이 있냐면 사후에 마치 의사가 사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의사가 와서 사후에 죽은 것을 확인하는 형태가 돼서 맞지 않다고 해서 사전예보제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자체 서울시가 개발한 모델이 잘 맞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30% 정도 오차가 있었던 것이 지금 10%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요. 일단 5월 13일하고 7월 30일 이틀간에 오존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기상제원이 좀 틀려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두 번 실시했는데 두 번 다 틀렸단 말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상청의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기상청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당초에 기상청이 이렇게 매번 틀리면 앞으로도 계속 틀릴 것이란 말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통상 오존예보제가 전일 17시에 그 다음 날 기상예보가 있게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산출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상청의 자료가 금년에 두 번 틀렸다기보다도 저희가 나중에 실제는 0.070이나 0.104밖에 안 나왔거든요, 전날 산출했던 것이. 그래서 그날 운영한 사항이 0.122ppm 정도로 주의보발령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예보시스템에 넣어놓고 확인해 보라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제원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주의보발령 수준이었다 이렇게…….

정홍식위원

이 개발비가 얼마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3억 8,000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보면 농도도 틀리고 어느 지역에서 오존농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도 틀리고 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다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100% 틀린 것 아닙니까? 3억 8,000만원이나 주고 자체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사전에 예보하겠다는 것이 100%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틀린 지역도 5월 13일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북서쪽이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북동에서 발생하고, 또 7월 30일은 북서가 30%이고 남동은 1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남동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3억 8,000만원이나 주고 만든 모델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말 듣고 나가도 괜찮겠다 하고 외출했다가 오존주의보나 그 이상의 발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예를 들어 기상청 자료가 이렇게 틀리다면 뭐 하러 서둘러서 개발을 했느냐 이거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위원님, 금년에 초과된 2개소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초과되었다는 얘기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DPNN 시스템이 외국에서도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상당히 잘 만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에다가 우리 나라의 현재 오염물질이랄지 기상제원들을 입력을 해서 계속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차율을 계속 좁히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어느 시점이 언제까지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글쎄, 그 시점은 정확히 얘기…….

정홍식위원

잘 될 때까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홍식위원

제가 금년초에 문제제기를 해서 올해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100% 다 틀렸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비가 그때그때 내려줘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한번 볼 거예요. 오존주의보가 맞는 것인지 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사전에 알려주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틀리잖아요.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될 수도 있고, 기상청 자료가 앞으로도 계속 틀리면 서울시는 계속 빗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기상청의 문제로만 원인을 계속 돌릴 것 아닙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나중에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내년에 이것을 또 보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은 도로변 측정망 관련입니다. 도로변 측정망은 환경기준은 없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만 자동차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7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환경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다 기준치가 오버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기초자료로만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사람 코 높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높은데 왜 대책을 안 세우느냐 이거죠. 매년 그렇게 기초자료로만 확보하고 연구목적으로만 할 것입니까, 이것?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도로의 먼지가 됐든 뭐가 됐든 오염물질은 결국 자동차로부터 올라간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오염물질 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저감을 하기 위해서 대기물질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대기와 관련해서는 거의 투자 내지는 활동이 약해요.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오염이 심각한 것이 대기오염 아닙니까? 대기오염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그리고 도로변 측정소 어디를 가나 다 기준치를 오버하는데 만약 민간사업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개선명령 내리고 심지어 고발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나 환경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 보고서 보셨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도로변 물청소가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을 어느 정도 시키는지 그 보고서 보셨나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지금의 물청소 차량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물청소 차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나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본 지가 오래되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정홍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의 물청소 차량을 2배 이상 확보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인가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온 지가 한 2～3년 전인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만든 자체 기준을 이렇게 준수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본부에서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청계천에 하루 2만 2,000톤 방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 주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다 방류해도 괜찮은 물입니까? 수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일부는 생활용수 기준에 미달된 것이 있고 일부는 합격이고 그렇습니다만, 전체 합쳤을 경우에는 소독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소독만 할 경우에?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계천 지하수 자료에 보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오는 COD가 6.5ppm이에요. 그러면 몇 급수입니까? 4급수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정홍식위원

한강 하류 물 정도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대장균이 1만 4,000이에요. 한강 하류 물이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충무로에서 나오는 것도 대장균이 1,800, COD가 4.1로서 이것도 3급수란 말이에요. 아까 것은 4급수이고 이것은 3급수인데, 그러면 이런 물을 하천에 그대로 흘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청계천의 지하수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흘려서 희석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동대문과 같이 생활용수로도 못 쓰는 지하철 지하수를 청계천에 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완전히 소독을 해서 방류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두번째는 지금 집수정에 보니까 순수한 지하수만 집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상부에서 건수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고쳐서 2005년도 준공식 이전에 이런 건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더니 노력을 하겠다는 공문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지하철 지하수를 소독하거나 여과해서 내보낼 바에는 아예 안 보내는 것이 낫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지하철 전용 배출관로를 공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대문도 하는 것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동대문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소독하고 COD가 6.5이지만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는 양과 섞였을 때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물을 그냥 하수도로 흘려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물은 소독해서 건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죠. 서울시 지하수가 4급수가 되고 대장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오히려 지하수 담당하는 수질과장으로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규명해서 지하수 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홍식위원

오염원인이 뭐예요? 대장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오수나 분뇨가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틀림없이 건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전부 조사해서 건수가 지하수 집수정으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건수는 따로 집수정을 만들어서 하수도에 버리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동대문의 지하수가 이렇게 한강 하류 물처럼 더러운 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인을 밝혀서 조치를 해야 돼요. 지하수를 청계천에 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됐다면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원인을 규명해서 그 오염원을 차단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999년도 시장의 환경관련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 지시사항을 보면 매년 환경 관련해서는 1999년도에는 시장님이 모두 483건을 지시했는데 이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47건이 환경관련이고 2000년도에도 14%, 2001년도에 9.4%, 2002년도에도 10.9% 이렇게 10%대를 유지했는데 2003년도 환경관련 지시사항은 총 277건 중에 7건으로서 약 2.5%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국이 일을 너무 잘 해서 지시를 안해도 제대로 한다, 아니면 환경관련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것으로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서울숲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시장님이 문화시장이라든지 환경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봐서 시장께서 환경분야에 관심이 적어서…….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환경관련 지시사항은 7건밖에 안 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실·국장 회의시에 지시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2.5%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2002년도와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물론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대기과 지시사항이 10건이 넘었어요. 대기오염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 많았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대기 쪽에는 단 1건의 지시사항도 없단 말이죠. 다만 환경국에 있는 천연가스버스를 교통국으로 넘겨라, 이것이 아마 지시사항일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교통국으로 넘어가서 일이 잘 됐느냐 하면 오히려 예전에 대기과에서 추진했던 CNG차량 보급보다도 훨씬 못하단 말이죠. 왜냐 하면 교통과는 환경마인드가 없는 과란 말이죠. 그런 과에다가 업무를 넘겨주고 실제로 대기오염개선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고, 그런데도 팔짱끼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시 환경국의 현 주소란 말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식위원

왜 자기가 하던 업무를 남에게 뺏겨놓고, 실제로 모든 책임은 환경국에 다 있는데, 그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우리 환경국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 CNG버스 추진과 관련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 환경국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넘어가서 일을 잘 하면 모르겠는데 역대 서울시 교통과라는 데가 몇 사람 구속 안 된 적이 없는 과예요. 오히려 업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잘 한다, 거꾸로 입니다. 업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대폐차만 CNG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원래 CNG 보급할 때 그런 취지로 보급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업자들 설득하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뛰어서 보급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것이 CNG 보급정책인데 실제로 교통과로 넘어가면서 자연대폐차만 교체하는 식의 업무라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당초계획이 2,000대 보급하려고 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금년에 1,845대.

정홍식위원

그런데 몇 대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1,113대입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것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금년 것만 184대 보급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에 보급하려고 하는 순수한 천연가스가 몇 대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작년 2월 106대가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에 몇 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보급된 것이 몇 대냐는 것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금년에 예산편성 825대.

정홍식위원

그런데 몇 대 보급된 거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184대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했다는 소리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작년 업무가 넘어가면서부터 중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도로변 측정소의 미세먼지는 계속 높아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갈 것인지를 검토를 해 주셔서 시장이 아무리 지시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대기오염 전혀 개선 안 되고 있다 하면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 때만 대기개선 노력을 반짝 하고 그 이후에는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대기과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단속반까지 포함해서 55명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55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45명 정도는 자동차공해 쪽의 업무에 할당을 해서 자동차공해를 줄이는 노력을 대폭 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과 해서 뭉뚱그려서 자동차공해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인데 그쪽은 일을 안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참고인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장지춘 위원장님, 그리고 연세대 이승무 명예교수님, 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연구위원님 등 세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필요에 따라서 한 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있어서는 서울시민 전체의 굉장한 관심이며 해결해야 될 과제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원회수시설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의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그 동안 가동률이 아주 저조함으로써 서울시의 예산낭비는 말할 수 없이 큰 입장에 놓여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모든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2005년도까지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반입을 못하게 되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 쓰레기문제와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해야 될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나 환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노력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서울시 환경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와 주셨고 또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의 대표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반갑고 큰 기대를 갖고 뵙는 순간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에 전문성을 가지시고 서울시 환경의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각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점과 또 주민이라든가 해당 자치구에서 저하되는 소각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이것은 이승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전문가로서의 자문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저는 유기영 연구위원님한테 한 가지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승무 교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에너지로 봐야 된다,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주민들과 같이하는 과정에서 보면 집행부 쪽에 많은 불신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밀어붙이기라든가 속이기 또는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모면하는 행정을 많이 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놓고 그런 정책을 하신 분이 다른 데로 물러가거나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신 속에 쌓여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꾸준하게 홍보하고 그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소위 자원회수시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소각인데 표현을 예쁘게 했지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을 보면, 제가 강서구 방화동에 거주를 합니다. 공항지역의 지역구출신 의원입니다. 거기에 서남하수처리장이라고 있는데 슬러지소각장, 오니소각장을 만들면서 100톤 이상을 소각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180톤을 말려서 96톤까지만 태운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또 하나 뭐냐하면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불신, 아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드렸는데요 가동률이 2000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손해나는 것이 46억, 또 2001년도 34% 가동률에 68억, 또 2002년도가 29% 가동률에 79억 이렇게 매년 가동률이 낮아짐과 동시에 손해가 많이 나는, 적자폭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쩔 수 없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연구위원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수도권의 매립지에 주민기금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서울은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보는데 수도권영역에 보면 법에도 없는 3,000m, 즉 3㎞까지 됐단 말이에요. 500m는 말할 것 없고 3㎞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에 100원 받던 것이 1년 지나고 나면 80원 줄고 2년 지나면 50원 줄고 자꾸만 주니까 자꾸만 그분들이 여기 갖다 버리려면 돈 많이 내라, 받던 사람은 더 받고 싶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많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더 주민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나 하는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계시면, 저희 위원들이 잘 이해 못하고 학술적으로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위

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유기영 지금 죄송합니다. 저한테 여쭤보신 것이 우리 자원회수시설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명철

한명철

B 위원 네.

구위

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유기영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기본목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처리대상 폐기물을 태워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해서 활용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설용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행정에서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결국 핵심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서로 타협 잘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것도 만만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얘기를 접근해야 된다 하는 측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누가 그 단추를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너무 많은 불신도 쌓여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일방적으로 행정부만의 잘못이냐, 또 뒤져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에 다 3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사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저는 쓰레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시설, 특히 혐오시설 이번에 부안 원자력 핵폐기물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우리 나라와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 남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려면 어디 하나 사람 걸리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옛날의 하수처리장 내지는 다른 공공시설 건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당신들이 이해를 해라, 왜, 예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추진해 왔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양쪽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뭔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보셨겠지만 그 시설들 옆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환경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가봐야 아는 것이고, 사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밝혀진 사항으로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절대 없습니다. 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분야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그런 식으로 꼭 써야 되겠느냐, 제 말씀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됐든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지금보다는 좀더 보상이 가면서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할 것이냐, 실무자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다른 측면에서 뭔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더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의 수용을 들어보고 그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좀더 큰 규모에서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의 보따리를 들고 얘기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시원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야 돼요. 그분들에게 그만한 것을 감내할 수 있는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혜택 가는 부분을 자꾸만 좁게 하시면서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으로 있는 한 될 수 있으면 주민 지원방안에 대해서 확고하게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예를 들어서 300m를 그냥 그 얘기만 하셔서는 특별하게 생기는 것이 없고 면적범위를 확대시킨다든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넓힌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이렇게 주문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이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합의점을 못 찾는 것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미스도 많이 있습니다. 미스라고 지적한다면 그 동안은 1인 중심체제로 됐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한 그런 형태로,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체계입니다. 밑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스스로의 방법을 취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제도의 미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을 뒤돌아본다면 서울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자원화시설 4개를 설립했다는 것은 환경문제에 자원화시설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는 것이 쓰레기다, 그러면 쓰레기 가지고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소각로 4개를 설립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자랑거리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이 무엇이냐면 님비현상의 그런 것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돈은 한참 뒤라고 생각하고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분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잘 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자원화시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 서울시에서 급선무로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받아달라는 표현을 했을 적에 자원화시설을 갖고 있는 구에서도 그 실정을 보고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는 오로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주부들에 의해서 분리수거 하라는 홍보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전문 시의 입안자들하고 저희들 사회단체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완벽하게 치른 뒤에 강남구와 노원 이렇게 모든 주민들과도 우리가 할 자세를 취하고 그때 주민과 상담을 해야 보따리가 풀어지지 않을 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남과 자원화시설을 갖고 있는 구에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러면 가져와라 할 정도로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참고인 좌석에 여러 가지 고민에,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는 자세를 읽어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밤새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시의 직원들도 마음 속으로 격려해 주시고 자원화시설을 갖고 있는 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환경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분야 감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교수님들 모셔다 참고인 진술이랄까 이런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이 상당부분 성공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러나 특히 소각정책에 와서는 실패를 거듭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문제를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심의를 해서 1차 보류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주민협의체나 특히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왜 협약을 해 놓고, 재정적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협약을 해 놓고 그리고 당시에는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만 소각하겠다라고 협약을 해 놓고 왜 지금 와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유기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보상 그런 것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 반입료 자체가 현상적으로 봐도 3 내지 4배 정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구의 구민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해 줄 것인가 시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강남부분에 대해서 협약할 당시에는 재정적자가 났을 때 보전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쓰레기만 태우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14일 이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조례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일단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40%가 넘을 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조례안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만을 처리하기로 계획된 시설이고 타 구 쓰레기는 절대 반입할 수 없다고 협약한 내용이 협약서 제6조1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가동으로 인한 운영적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 이것도 협약서 제3조1항에 나와 있는데, 다만 이 협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승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아주 이상한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반강압적인 형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가동률이 40% 올라갔을 때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비 정도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 1만 6,320원 상당의 돈을 그 돈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떤 불법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개정하는 권한은 의회의 권한이고,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시민들이 잘 준수해 주겠느냐 이것은 별다른 문제이고, 개정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런 명백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개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상쇄할 만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그런 대책은 이번에 주민지원기금법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50%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소각률이 향상됨에 따라서 60%, 70%까지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과 협상을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대충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상적으로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의 기법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무엇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정도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미 윗분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주민친화시설로서 이미 양천은 담장부터 헐어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점진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저희 시정에 대해 깊었던 불신의 폭이 어느 정도 메워지는 상태이고 또 메워갈 수 있다고 실무자로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렇게 여건을 형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반입수수료 자체가 높아질 경우에 주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단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구청장과 주민, 서울시 3자가 합의가 되어야만 타 구의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20여 차례에 걸쳐 3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계속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대화테이블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부동의 자리를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 미만의 소각률로 지탱을 한다면 일단은 40%까지 분석해 보니까 1만 6,320원에서 40% 이내로 떼게 되면 약 7만원 내지 8만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재정적인 압박이 소재지 자치구에 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자치구의회에서도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행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수준만 되면 그 다음부터 적자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40%까지는 일단 올려라 하는 압박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압박이 현실적으로 가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 제 입장에서 딱 예상할 수는 없어요. 예상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자치구가 또 그런 부담까지 안아야 되느냐, 이중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로와 광명 같은 경우는 구로는 하수처리장에서 광명시 하수를 처리해 주고, 쓰레기는 광명소각장에다가 처리를 하잖아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구로구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2개 지역만 딱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또 노원, 강북, 도봉도 재활용은 강북, 음식물쓰레기는 도봉, 그리고 소각은 노원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 문제도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장유인책이랄까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여건을 조성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의 조례는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그 자치구에만 부담을 주는 형태인데 이것을 좀더 넓은, 지역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하면 해결할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의 양이 급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나온 얘기가 지역종량제라고 해서 어떤 지역을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소각이라든지 하수처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상호간 처리의 권한이랄까 또는 처리의 책임 이런 것을 교환도 하고 분할부담을 지는 형태의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치구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든 한 자치구에만 너무 많은 부담을, 그러니까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만 부담을 주는 형태의 대안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되는 것이 결국 이런 내용 아니에요? 협약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협약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말이지,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약속을 파기하고서라도 마땅히 소각률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이 되기까지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한 자치구에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유기영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은, 박사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40%까지 올라오면 재정부담에 대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겠다, 교부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96년도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면서부터 2002년도까지 그 동안에 재정적자 지원한 것이 약 33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근 10여 년에 걸쳐 그 협약에 준해서 저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해 왔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 자치단체장께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빅딜이 이미 2001년 초에 얘기가 되어서 협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과 강북에서는 1차적으로 자치단체간 협약이 맺어졌는데 2001년도에 노원자치단체장께서는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임 시장님께서도 직접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까지 하시는 자리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은 사실상 많이 고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러한 선례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자치단체장도 재정적인 압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치단체장을 압박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한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후부터 3개 자원회수시설 적자를 전부 합하면…….

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적자를 부담해 왔으니까…….

이해식위원

적자를 부담해 왔으니까 그만큼의 부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러나 40%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면, 특히 양천의 경우에는 약 5 내지 7%만 더 보완이 되면 4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6,320원 부담하는 것을 7～8만원 부담하게 되면 톤당 5～6만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약 35억 내지 40억을 연간 부담되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게 되면…….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전책이 다 있다 이런 얘기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광역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질문이 되고, 저는 광역화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동이용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천 같은 경우는 강서구와 어느 정도의 빅딜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식위원

재정 분석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지금 자치구청장이 어차피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 요지를 적어서 저희 의회에 보내왔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전혀 무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물론 우리 서울시 환경국이 갖고 있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유박사님께서 견해가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위

연구위시정개발연구원

원 유기영 사실은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야 고민도 많이 하고 써 봤을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방안들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저는 그보다는 기왕 저도 조례 개정내용을 팩스로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도 받아 봤었습니다. 의견들이 집계돼 있는 것도 제가 봤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실무자분들도 되겠지만 의회하고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 7월에 저희들이 모였을 때 사실 건설비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생돈이 나간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자꾸 플래시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 그 문제를 기왕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하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양자가 다 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돈을 높여서 수입 수지를 개선하되, 하나는 유예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공동사용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다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토론회를 할 때 사실 말씀드렸지만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역시 적자분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 반입수수료 높여서 충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활용률을 높여서 반입수수료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해서 그 적자를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시설운영을 자치구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시에서는 적자운영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니면 최종적으로 가장 나쁜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비 다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성이 없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만 들어가고 별로 효과도 없는데 그것을 굳이 운영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다 싫다고 그러면 폐쇄하는 것이죠. 방법은 가장 극단적인 것까지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보면 사실 첫번째, 두번째를 서울시는 선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여기에서 그 조례개정안을 그러면 자치구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쪽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약간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의 의도대로 한 자치구의 부담으로 가지 않고 광역화에 성공을 했고 공동활용쪽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 가장 바람직한 그 방법인데 만약에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만약 그것이 실패했다, 환경오염비 해당 지자체의 부담으로 그대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주민들하고 아니면 구 내지 서울시하고의 불만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해당 자치구 주민 전체가 서울시하고의 갈등구조를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면성이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뭔가 재정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 풀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갈등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 꼭 그런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서울시의 실무진들 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동여매는 타임스케줄을 저는 제도권에 던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전에 뭔가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사실 어떤 약속이다, 해결을 하겠다는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시의회에서 검토하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1년이라는 그 시간 가지고 과연 그것이 해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진에도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저쪽 주민들하고도 얘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면 그 기한 가지고는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현재 부칙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미루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굳이 이것 필요 없이 양자가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 이미 서울시가 던진 타임스케줄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조례개정이 되든 안 되든 좀더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하기 위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검토하실 때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시에서 던졌다고 하고 그 데드라인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지만 시는 분명히 옛날에 토론회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나의 토론회 형태를 던졌고 이번에는 입법기간으로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치구나 주민들도 뭔가 답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조례개정 문제를 바라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실의 획기적인 방안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서울시에 드리고 싶은 제안은 서울시가 어차피 서울시가 재정적자나 혹은 재정부담에 대한 그런 상쇄방안 이런 것들을 일정정도 갖고 있고 또 예컨대 유박사님 말씀처럼 이런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에 받게될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서울시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어떤 예산을 통한 해결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남구는 재정력이 좋아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규모가 있는 것이고 그 규모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다익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순차적으로 양천, 노원, 강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이것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양천이나 노원에 재정보조를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재정보조를 해서 목을 달아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을 시켜서 양천이나 노원지역의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비로 예를 들면 연간 20억, 30억 내지는 50억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선 조례시행으로서 초기충격을 받게 될 그런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랄까 이런 것을 준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문제는 꼭 반대를 하는 사람, 주민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워낙 강하고 워낙 반대가 강렬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공동이용으로 얻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마땅히 조례를 바꿔서 공동이용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여론 자체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우선 유박사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다고 보고, 또 이왕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말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결론짓기 위해서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뉴타운계획도 보면 물론 논란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문제나 이런 것이 교육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뉴타운을 조성을 할 때 그때 특목고라든지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물론 교육청하고 입장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제안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도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유인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회의 석상에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초기에, 이것이 반입료가 3배, 4배 올라감으로써 초기충격이 클 것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또 장래 미래를 봤을 때 더욱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다 하는 유인책을 주려면 그런 부분들에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양천 같은 경우는 10월 현재 이미 가동률이 40% 이상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자치구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양천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어지고 요. 만약에 노원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가동률이 40%만 올라간다고 치면 추가적인 재정지원 부담이 없다, 강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것은 또 논외로 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서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40% 안 됐다 그러면 지금 1만 6,320원 주던 것이 소각원가로 해서 7만원 가까이 준다고 치면 쓰레기 곱해서 하면 거의 1년에 30억 가까이 재정부담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해 줘서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부분은 조례안과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자치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딱 목적을 지정을 해서 그 예산이 사용될 때 자치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큰 그런 항목으로 달아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대안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청소과가 세우고 있는 방안과는 별개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조례안과 별개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난방비 현재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운 겨울 1월 같은 경우는 난방비 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의 50% 해 봐야 한 세대당 2만 5,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50%, 60%, 70%까지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난방비를 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더 토론할 수 있지 않느냐,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를 앞두고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얼마만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껏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광역화 문제는 사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한때는 1구 1소각장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역화, 권역별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수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또 서울시가 수년째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인색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누구 하나 귀담아 듣습니까? 지금 폐촉법에 보면 김포매립지는 매립지로부터 2㎞ 이내가 영향지역이고 소각장은 담장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영향지역입니다. 그런데 영향지역 안에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지어주었습니다, 80억을 들여서.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 계속 문제가 됐는데 300m 이내의 아파트에, 지금 양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담장하고 5m 사이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신·청구아파트 1,550세대가. 그런데 300m 원을 그려보니까 한신·청구는 100% 다 들어가고 목동아파트 1단지가 예를 들어서 1동이다 하면 1호 라인부터 8호 라인이 있지요. 3호까지는 300m 안이 되고 4호, 5호, 6호는 300m가 넘어요.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300m로 해 놓았지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것은 포함시켰습니다.

이훈구위원

단지 개념으로 봐서 포함을 시켰죠.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법을 집행하면서 300m 안에 들어가는 1단지는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5%를 단지 개념으로 보아서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난방비 50%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하는 주요내용은 가동률을 높이면 70%로 20% 넘겨주는 거예요. 주민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인근에 어느 지역은 300m에 한 10m 정도가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형평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단지 1,800세대는 15%만 해당되는데 다 혜택을 받고 있고, 우성아파트는 310m야, 딱 재보니까. 거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과연 법입니까? 그렇다면 주변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합니까? 전문가집단이 한다면 제대로 해서 300m에서 500m, 때로는 800m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쪽에 500m 내에는 30% 내지 25%라도 감면해서 형평에 맞게끔 했다면 구청장 아니라 누구도 이 문제는 앞장서서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원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수천억원을 들여서 건설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낮아. 그러면 어차피 시설한 소각장이니까 이것을 서울시가 폐쇄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 써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천구민이 다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양천구민이 50만명입니다. 소각장 관련이 몇 명입니까? 결국은 인근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간단한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촉법 주변영향지역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김포매립지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4㎞까지 확대했습니다, 법은 2㎞지만. 운영의 묘를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매립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화도 적극적으로 했고,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의 경우는 용량이 400톤입니다. 시설은 이미 80년대에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100% 하는 가정이 지난해 10월부터, 그 전에는 가동률이 50%가 넘었어요. 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 정착되면서 지금 양질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센티브를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80억이라는 돈은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주민편익시설로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굴뚝 높이가 150m입니다. 지금 공항로, 아주 흉측한 곳 뒤에 하나 있지요? 굴뚝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하얀 눈이 왔을 때 관계공무원들 한번 가보세요. 한겨울에 굴뚝 밑에 분진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그것은 눈으로 실측이 되는 것입니다. 영등포 방향 1.2㎞ 밖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 지적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목동아파트 4단지, 5단지 확대해야지요. 그렇게 노력해 봤습니까? 이 법은 70%를 하는데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리고 아까 정홍식 위원도 얘기를 했고 이해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가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협약한 것 깨끗이 사과하고 잘못됐다 하고 앞으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빅딜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가 맞아야 빅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천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 문제를 주민과 앞장을 서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9호선 역사 출구가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그 출입램프를 약 200m를 한신·청구 앞으로 끌어갔을 때 과연 주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반대여론이에요. 여기에 장지춘 위원장 오셨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새로 오신 환경국장님은 정말 소신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늘 전문가인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우리가 보류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핵심이 빠졌어요. 정말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잘못하면 앞으로 소각정책은 정말 영원히 물 건너갑니다. 이제 서울시는 그 시설 걷어내고 거기에 공원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만 듣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0m라는 것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이훈구위원

잠깐만요,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공기로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로 전파가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310m에 이르는 사람은 냄새 안 납니까? 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을 미터로 했단 말이죠. 원을 그려서 300m 이내가 주변영향지역의 핵심입니다, 김포는 2㎞이고. 이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과 같이 조례개정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현재 폐촉법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회수시설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겨울철 눈이 내리고 난 이후에 검댕이같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소각시설 기술수준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m 그 문제는 폐촉법 규정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법은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이훈구위원

300m를…….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폐촉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이훈구위원

질문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진두생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고, 참고인이 너무 오래 계셨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장지춘 참고인께서는 어느 구에서 오셨는지, 아까 소개를…….

진두생위원장

양천자원회수시설입니다.

이동거위원

아까는 저희 서울시 입장과 자원회수시설을 갖고 있는 구의 어떤 비교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참고인으로 오신 분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떤 의지를 잃은 가운데 이렇게 참고인 되시는 분께서 저희 의회까지 오셨다는 것은, 저희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뵐 수도 없는데 스스로 오셨습니다. 뭔가 좀 확실히 떨어지는 얘기를 해야지 만날 연구검토가 뭡니까? 10년을 했는데 또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왜 하십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85% 된다고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갈 때는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지금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돈으로, 강남에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 할 것 같습니까? 꿈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몇 푼 받는다고 그것을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사고를 버리셔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데이터만 봐도 최근 4년 동안 데이터가 강남에서 태우는 음식물쓰레기의 44%가 수분입니다. 재가 12%이고, 42%가 가연물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받아라, 누가 받습니까, 이것을? 수분이 하나도 없으면 쓰레기 갖고 가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 참모습을 보여주고 언론에 정말 연료가 매립지로 가고 있다, 안타깝다, 수분을 조사해본바, 한 자리 수다, 1～2%밖에 안 들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수분이 44% 나오는 쓰레기를 돈 줄 테니 소각장에서 받아라? 참고인,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린애입니까? 사탕 줄게 울지 마라, 이런 사고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고 진짜 이제는 우리가 돈 받고 쓰레기를 갖다 드릴 수 있는 쓰레기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속시원하게, 우리 한상열 과장님, 왜 이렇게 속시원한 얘기를 못하십니까? 만날 이것이 연구검토예요.

진두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집행부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참고인 너무 오래 계시니까 참고인한테만 빨리 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서울시가 못한 것만 짚습니다. 물이 44% 들은 쓰레기를 양천구소각장이라든가 강남에 보내고 있는 실정에 받을 리가 없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희서울시가 할 일 다 했으면 그때는 마음 여시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신다는 말씀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바 없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반드시 마음에 와닿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믿어마지않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장님이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하 번 이 기회를 빌려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지방의회 운영이라든가 지침서를 보고 하다 보니 아마도 조금 딱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모든 지원이 시민의 세금입니다. 특히 오늘 강남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강남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도 너무하다는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판자촌에 사는 영세민의 세금도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씩 양해를 해서 서울시와 주민간에 대화로써 하루속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세계 일류의 서울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천휘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2m 이상 되는 도로를 우리 서울의 전 지역을 매일 1회 하는 것으로 보고도 받았는데, 저는 조천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회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사실 물청소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흡입기도 병행해서 하면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자치구별로 현장책임 하에 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역할 두 가지, 물청소와 흡입청소를 확실하게 해서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시에 일시에 쏟아지는 빗물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천에서 한강으로 일시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물 순환기본계획 수립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1차 연구진들과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또 우리 정홍식 위원과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빗물에 대한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우리 환경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나 또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질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현재 빗물 재활용방안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떤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 환경영향평가 들어오면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저희들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대학교 앞에 짓고 있는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3,000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구청의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빗물 재활용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신축건물 할 때 그런 대책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신축건물도 그렇고 단독주택 또 면적에 따라서 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환경국에서 우리 서울의 지천이 거의 건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전체 면적의 70%가 건천화 되고 있고, 불투수면적이란 말이죠. 불투수면적이 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서 토양이 완전히 건천화돼서 하천은 하천대로, 그런데 일시에 쏟아지는 빗물을 어떤 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물청소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한 용역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지금 2차 중간보고 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연구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모색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청소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서울의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과장님이 이 문제는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음저감대책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생활소음 저감대책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보고가 됐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에 앞서 소음저감대책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외에 또 경기도 타 자치구의 시범 소음저감대책과 관련된 포장사례 그런 자료를 성실하게 해 준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방음, 소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대기과에서는 방음벽 설치 판단의 기준은 우리 대기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단 말이죠. 주무부서는 우리 대기과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측정치를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계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기과에서 충분히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측정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우리 환경국장이 하면 되는데 이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환경연구원에서 결과적으로 지침받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나가서 조사하다보면 기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 못한 데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받는데요. 과거에는 기술적인 판단까지 해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지침을 한번 줬습니다. 해서 사실조사만 해서 올려서 받으면 우리가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도로관리과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소관부서는 분명히 우리 환경국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오고 이것을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하면 시간, 절차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원화된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 소음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금년에 29건이 접수가 됐나요, 소음관련? 그러면 29건에 대한 측정을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이런 이중적인 모순 때문에 그러는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방음벽 설치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민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자치구에서 도로관리과에다가 신청을 주로 합니다. 신청을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설치계획을 받은 다음에 저희 대기과에 방음벽 설치시설에 대한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다시 도로과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런 방음벽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낸다든지 예산을 자치구에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서 방음벽 29건에 대한 내용도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신청해 온 것도 중복성이 다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기술적 검토가 소음이 환경기준치에서 7～8 내지 10dB이 초과된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데 방음벽을 할 수 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문제를 기술검토한다는 것입니까, 방음벽을 할 수 없는 현장상태라든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여건의 기술적인 얘기는 여건만 파악을 해서 받는 것이죠. 통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갔을 때는 측정을 하러 나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 65dB이 환경기준이면 초과가 됐다든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방음벽 설치대상이지 않습니까? 해서 일단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지형적으로 그것이 설치 가능하겠느냐 안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방음벽을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상가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소음저감대책인 그런 다공성 포장재로 그렇게 권고하거나 그렇게 한 적 지금까지 있습니까? 저감소음포장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 내용을 표시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훈구위원

한 번도 없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거의가 다 방음벽으로만 대체를 검토를 했고 그렇게 책정해 왔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원인들이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소음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방음벽을 해야만 소음해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지 다공성,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포장재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스페인을 갔을 때 마드리드 수도는 인구가 35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 수도인 바르셀로나가 150만이었는데 3일을 양 도시에서 머무르면서 버스투어를 하고 이동할 때마다 포장을 새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다공성 소음저감포장입니다. 에코팔트라고도 하고 유럽에서는 쿨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날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스페인은 우리 나라보다 강수량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배수성포장이라고 하는데 빗물을 먹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또 야간에 라이트의 난반사를 제거하고 그리고 소음을 저감시킨다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빗물 교통사고보다는 소음대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50% 정도는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환경국 대기과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건설국이나 또 우리시 정책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시 간부회의에서 이런 대체수단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도입에 관련해서?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방금 말씀하신 사항 전에 지금까지 방음벽에 주로 의존해 온 것은 과거에는 이런 다공성포장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랄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소음감소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전부 개발되어서 나온 것이고요. 또 이러한 시설들도 현실적으로 10㏈을 초과했을 경우에 완벽하게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공성 포장에 대한 것은 99년에 서울시가 한번 설치를 했다가 기술적인 초기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한번 중단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기술이 발전됐다고는 보여지고, 지난 6월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로관리과에 다공성 포장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의 도입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2부시장도 이 분야는 많은 보고를 받고 도입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세 분의 시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술, 신기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수동성이라고 할까, 처음엔 시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도입단계에 가서 는 책임직에 있는 분들이 꺼리고 있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기과장님이 좋은 자료를 많이 주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부천시 중동대로의 소음 저감을 위해서 에코팔트(eco-phalt)를 했는데 지금 부천시의 자료, 부천시의 민간단체, 또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성공사례가 됐던 결과를 보면 부천시에 다섯 군데를 했네요. 중동대로 상행선을 보면 시공 전은 71.4㏈이었는데 시공 후에는 67㏈로 감소가 됐고, 또 한 군데는 72.3㏈에서 66.6㏈로 감소되었습니다. 또 하나 포도마을 811동 앞이라고 한 곳은 71.8㏈에서 65.2㏈로 감소가 되는 등 보편적으로 많게는 6.6㏈에서 적게는 4.5㏈이 저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또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은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민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빗물 교통사고로 1,860명이 죽습니다. 단 이 수치는 빗물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대기과가 소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이것은 빗물 교통사고가 아니라 소음감소대책으로 전 유럽이 이 길로 가고 있고 일본은 먼저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또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서울에 방호벽만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호벽을 해놓으면 폐쇄적 아닙니까, 답답하고. 또 할 수 없는 곳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방호벽이라는 것은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외곽을 다닐 때는 방호벽이 적합하지만 서울 도심 안에 방호벽은 이미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서울에 몇 군데를 시범포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4개소를 지금 시범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도 제가 다녀와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선택을 결과적으로 결정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저소음 도로포장이 선택적으로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차로랄지 중앙시내에 설치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효과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성 싶고, 자동차 전용도로랄지 간선도로에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부천시의 자료를 보면 이것을 주관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나중에 안 것입니다만 3년 전인가 이것을 한 사람은 징계를 먹었습니다. 자, 부천시의 관련공무원은 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 토론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드웨어는 끝났어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만 하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번에 여섯 군데를 시범으로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포장이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해서 나중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5월에 건설위원회 김종화 위원과 양천, 강서지역에서 멀지 않은 일산 고양시에서 이것이 각광을 받는다고 환경단체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갔습니다.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가는 비가 아니라 폭우였습니다. 차를 대놓고 양 차선을 전부 깔았는데 한쪽은 안 깔았습니다. 그 빗물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배수가 됐고. 그리고 신호대기를 받은 차가 지나가니까 그 화물차들이 한쪽 차선은 물보라가 막 튀는데 설치된 쪽은 물보라가 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내린 다음에 페트병으로 물을 부어봤습니다. 물이 그냥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다공성 포장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거듭 얘기하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관련 공무원들은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지난번에 행정2부시장과 대화를 했을 때도 이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흡입청소를 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대로만 얘기하겠는데, 대기과장님이 다행히 이런 자료를 경기도까지 발로 뛰시면서 또 현장을 보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환경국이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신을 잃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정말 서울시의 성공사례, 부천의 관련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것은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부분인데, 안양천 및 서울의 각 지천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 물고기 폐사사고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꺼내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한 해를 거듭해도 또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날 때마다 갑자기 폭우로, 또 용존산소 부족으로, 그래서 인재사고가 아닌 그런 원인에 의해서 물고기가 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지지난 달에 안양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양시의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인근에서 산업폐수, 유독물질을 인위적으로 방류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곡하수처리장이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공사의 진척도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합의매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부천시에서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12월에는 꼭 착공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언질을 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주 건설회사이고 태영과 같이 금년 12월에 꼭 착공하겠다고…….

이훈구위원

그러면 6개월이 또 늦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물고기 집단폐사는 안양천 유역, 또 서울의 다른 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잠실도 마찬가지이고 팔당도 마찬가지인데 단속공무원들이 누차 건수도 올리고 한다고 하지만 유독물질을 방류하는 것은 명절 때, 평상시에는 집중호우 시에 상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집중호우 때나 그 시기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단속하면 이것 적발할 수 있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안양천에 물고기가 죽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을 때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죽은 물고기도 아가미까지 다 검사를 해 보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은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발생된 물고기 폐사사고는 아직까지 유독물이 흘러나온 흔적은 없고,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용존산소가 줄어드는가 한번 현장을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천은 만조 때가 되면 한강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조 때 비가 오면 가까운 안양천 주변의 빗물펌프장이 전부 다 수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 하면 안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네로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수문을 닫아버립니다. 수문을 닫으면 또 동네에 고인 빗물을 밖으로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의 용존산소를 측정해 봤더니 하수가 섞여 있어서 거의 1ppm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누치는 용존산소가 5ppm 이상이 되어야 사는데 누치들이 한강에서 올라왔다가 그만 전부 다 질식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물고기가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치수과에 안양천과 한강 접점에 제방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만조 때와 평상시에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연구는 해 보겠다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속문제는 정말 미흡하고요. 산업폐수는 고도의 방법이 아니면 정말 적발하기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오후에 다른 분들도 많이 질의하셔야 하므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경국장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로서 업무추진이 뛰어나시고 또 남다른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과 관련해서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 시장과의 대화나 부시장 또는 시 정책회의, 그리고 특히 교통국·건설국과의 업무 협의시에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말이죠, 업무관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국 직원 업무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국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한 것이 14건에 16억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차량정비를 위해서 많은 부품을 구매해서 고장차량의 정비용으로 조달되는데 거기에 교체되는 고장부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본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혹시나 걱정이 앞서서 질문하는 것인데 완전한 고철로 매각처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원상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하는 것은 차종이 여러 차종이 있습니다만 주 사용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수요량을 매년 조사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 구매 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짜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정비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 차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부품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이 안 돼서 재고 확보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품으로 교체하고 남는 것들, 소위 그런 것들은 대부분 모아서 일정기간마다 고철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오래된 폐품을 재활용한다는 설도 있는데 재활용도 합니까?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쓸 수 있고 영 고철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수요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서 의뢰했으면 의뢰한 쪽으로 거치한 것은 그쪽으로 반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재활용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만약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앞으로 완벽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차량의 경우에 고장이 많아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청소작업차량이, 고장률이 많이 생겨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차량의 고장 정도에 따라서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수리가 빨리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비공장에 입고되어서 수리를 끝내고 출고하게 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수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들어와서 저희 자재가 확보돼 있고 이런 것들은 한 3일 정도면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냐 하면 부품이 없어서 자체제작을 하든가 안 그러면 외부에서 다시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은 일주일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가 오래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비 출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전에는 노후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청소차량이 금년도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10월 기준으로 792대나 정비의뢰 오는 실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노후차량들은 대폐차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도 10월말 기준으로 대폐차한 것이 105대 정도 되고, 그리고 신규로 구입한 것이 19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후차량이 많을 때는 오면 상대적으로 정비 출고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또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큰 고장하고 작은 경미한 고장을 나누어서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정비공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기간이 단축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만약에 오래 걸린다고 하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768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에는 금년의 경우 신고건수가 1,000건 내지 2,000건이나 되고 또 포상건수도 300에서 600건이 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 서대문, 강서구의 경우는 단 한 건의 포상도 없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권영하위원

담당과장이 해도 됩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신고포상금은 3,431건에 7,961만원을 지출했고요, 금년 10월 말까지는 2,566건에 5,594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종로하고 강서가 포상건수가 없는 것은…….

권영하위원

서대문하고 3개 구 아닙니까? 여기 768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건수가 없는 것은…….

권영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진두생위원장

내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왜 이것 지적을 하냐면 보니까 이 3군데가 빠졌어요. 아무 것도 없고 해서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은 시의 같은 행정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구를 다루기가 옛날보다 힘들다고 하지만 환경국 의지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일정금액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진 구가 없이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시정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량 세척시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일단은 1개 구에 한 개소씩 청소차량들 세척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며 1일 몇 회 세척하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청소차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하고 나오면 반드시 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차량은 그 안에 준비된 세척실이 있습니다. 그 세척실을 거쳐서 출고할 적에는 세척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수도권매립지 1개 구에 한 개소씩 설치해 놓은 거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2개 구의 청소차량들은 매립지에 매립하러 가는 차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권영하위원

제가 묻는 말은 세차하는 시설이, 청소차 세차하는 시설이 구 자체에 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우리 김포매립지 현장 견학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거기 세차 들어가면 자동으로 씻고 나오고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각 구마다 한 개소씩 설치가 돼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도 차고지에는 세차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압세차기가 하루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24대를 세척을 하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빙고동에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하루에 47대를 세차하는 설비로 해서, 지금 용역세차를 하고 있는 데는 은평하고 서대문이 민간용역 세차를 하고 있고 광진구의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해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하루 몇 회 정도 하는 것은 없고요, 세차하는 횟수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하루 횟수는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좋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시내에 보면 먼지를 뒤집어쓰고 쓰레기 오물이 달라붙어서 얼룩진 청소차량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도감독 하는데?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일단은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25개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폐기물분야하고 관계돼서 지도감독하는 횟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청소차량 세차도 지도감독의 횟수에 넣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못하시면 대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권영하위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역협의회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간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면 월드컵대회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2년에 4회, 2001년도에 4회, 또 그리고 2002년도에 5회에 걸쳐 광역회의와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단 한 번 환경부 주체로 했고 그 외에는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광역협의회는 99년에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광역회의는 4회, 그 다음에 실무회의는 11회 정도 했는데 작년까지는 약 3～4회씩 계속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역협의회에서 주로 추진했던 내용들이 공동추진한 것이 15개 사업하고 그 다음 에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 것이 10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업들이 기초단계에서 거의가 다 실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회의의 필요성이 적어졌고, 금년에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주력해 왔기 때문에 금년 10월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제 회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지 뭐.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12월에는 회의를 또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 갑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대기질 개선이 월드컵대회를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건 시장 때. 그래서 월드컵대회가 끝나고 완전히 스톱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아닙니다. 수도권광역협의회는 월드컵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도권 대기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97년도입니다. 그 후속사업으로 저희 환경기준이 98년에 만들어졌고 광역협의회가 99년에 발족을 했는데 광역협의회는 수도권 대기질이 계속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3개 시·도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월드컵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만 월드컵이 동기간에 개최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력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단편 일률적이고 또 일회성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제대로 챙겨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권영하위원

특히 대기질 문제인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먼지저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공사장에 월1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점검을 한 달에 한 번 나갈 경우에 건축공사장에서 그때만 제대로 원칙을 준수하고 한 번 나오고 나면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월1회 점검하는 것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큰 공사장 내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출입차량에 대해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진망이라든지 방진덮개 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죽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일정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오염을 시켰는데 어느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내가 들리는 소리로는 검사 나간다고 하면 미리 전화를 걸어서 장비를 다 갖춰 가지고 가동시키는 것같이 해 놓고, 검사 갔다 오고 난 뒤에는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나간다, 검사하러 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불시에 나가서 정말 잘 하고 있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추가로 대기과장이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1만㎡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와 자치구가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업장에 나간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구청도 직원이 나올 때는 타 지역 구청이 참여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없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면 중구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종로구 공무원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지하생활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빌딩, 오피스텔,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시설이 준공 당시부터 설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척주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단속결과 지적된 사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시면서 대형빌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영하위원

네, 대형빌딩과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 등 환기시설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개선은 지금까지 법상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이라 해서 내년 5월 30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나 대형빌딩에 대한 것은 그때 시행이 될 것으로…….

권영하위원

입법예고해서 법대로, 조례대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내 말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까지 우리 대기 차원에서는 공기질에 대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안 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것은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가정복지국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쓰레기발생 감량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문식단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식당을 매일 이용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고객은 우선 음식의 가짓수가 많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식당주인이 주문식단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싶어도 인근의 식당들이 같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책은 정착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사실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발적 협약추진을 민간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업협회에서 이 문제를 음식점을 경영하는 회원들이 많은 관계로 거기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상·하반기에 이쪽 회의 때 참여해서 이것의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위생과의 협조를 구해서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못 쓰게 했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권영하위원

일회용을 못 쓰게 한 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우리가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국이니까 식당에 가서 혹시라도 식사하고 난 뒤에 정말 시민을 생각한다든지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식기나 물컵, 술잔 등을 먹고 난 뒤에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하는가를 검토해 보거나 살펴본 적 없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권영하위원

일회용을 못 쓰게 한다는 것도 물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데 이런 것도 정말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식기를 제대로 씻나, 내가 듣기에는 하이타이 물에 주르륵 건져 가지고 물 한번 들어부어서 갖다 엎어놓았다가 그냥 먹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일회용 못 쓰게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 문제도 음식점 위생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폐기물량 발생을 줄이…….

권영하위원

글쎄,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생과와 협조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감사자료 1권 229페이지에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총 42개의 쓰레기적환장의 부지형태가 국유지, 구유지, 사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 사유지가 총 4개인데 사유지에 대한 적환장 지정과 관련한 민원 마찰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현재 적환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적환장 문제는 주민이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는데 현재 시설계획과에서 도시시설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심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드린 적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적환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죽 보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라고 되어 있다고. 땅 가진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서울시에서 쓰레기적환장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자기 집에 쓰레기봉투 하나 놓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사유지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글씨를 잘 못 봤나? 사유지가 4군데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것은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자기 사유지를 쓰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나는 혹시라도 민원이 생겨서 그런 일이 없나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대행업체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적환장으로 쓰든 뭘 하든 그것은 상관없지요.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권영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권 474페이지에 서울시가 97년도부터 도입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도별 가동실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설치대수가 총 248대인데 1998년에 가동된 것은 207대로 돼 있고요. 1998년도에는 1일 처리량이 4만 880㎏이고 1999년도에는 3만 3,900㎏, 2000년도에는 2만 6,590㎏, 2001년도에는 1만 6,780㎏, 2002년도에는 1만 2,280㎏, 2003년도에는 처리량이 뚝 떨어져서 3,880㎏으로 자료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현실적으로 양이 줄어들어서 처리량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고속발효기 가동시에 민원이 유발되어서 처리량이 많음에도 가동을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현재 고속발효기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위원님, 이것은 96년도 10월에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조치의 대응전략으로 38억을 들여서 97년부터 98년까지 감량기기 248대를 구입해서 23개 자치구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속발효기 성능의 검증이 확실하게 덜 끝난 상태에서 이 시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4대를 해서 207대가 가동이 되었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가동대수가 줄어서 2003년도에는 25대만 가동이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속발효기의 처리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원인은 뭐냐 하면 97년도에 관련기술의 미완성 단계에서 대형시범사업을 K마크라는 인증에 의해서 확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IMF시에 축산농가에서 사료화 수요가 확대되는 바람에 감량기기의 설치사업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그리고 또 가동하는데 소음이라든가 악취 같은 것이 제어가 미진하다 보니까 또 사용보급에 기피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종사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도산이 되어서 AS가 안 되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의 사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248대 중에서 25대만 가동하다 보니까 처리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결국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효기가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이런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제작되었다고 해서 소개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굉장히 신중하고 시험기간을 장기간 두어서 확신이 설 때까지는 그러한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도 그래요. 발효기를 늘린다든가 해서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굳이 할 필요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시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런 부분 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분뇨 정화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나 과연 용량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권영하위원

예를 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0m를 치워야 되는데 80만 치우고 마는지, 또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치우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현재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대행업체가 각 가정이나 빌딩을 방문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정화조업체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라고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두번째,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정화조가 0.75㎥인데 0.75㎥를 다 청소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화조를 흡입해서 각 3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근기가 설치가돼 있습니다. 그 신고한 양하고 계속 확인을 했는데,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정확도를 기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과태료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웃주민인데 정화조를 잊어버리고 안 치웠더니 과태료가 3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화로 양을 치운 것을 보니까 1년에 정화조비가 4만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태료를 30만원씩 내면 주민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내가 과태료를 일단 나왔으면 내야 됩니다, 의원이 그런 것까지 관여를 못합니다 하고 사정을 했어요. 했는데 정화조를 큰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크니까 30만원 내도 되고 50만원 과태료를 물어도 되는데 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일반주택에 조그만 정화조 하나 묻어놓고, 그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화조인데 그것을 안 치웠다고 해서 30만원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10만원이라도 보태서 내줬으면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그런 것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구청 청소과에, 우리 구청 얘기예요. 청소과에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인데 봐줄 수 없느냐,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야 이놈아 저놈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도 없고 그러냐, 내가 의원배지 단 사람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 데리고 얘기를 하겠느냐, 과장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이 그때 출타를 하고 없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태료 매길 때도 각 자치구별로 지시를 해서 그런 것 파악하고 현실에 맞도록 과태료를 내야지, 왜냐 하면 그리고 난 뒤에 정화조 치우는 것을 내가 불러줬어요. 정화조를 치우는데 2년 묵은 정화조비 6만 8,000원 나왔다고. 그런데 과태료 30만원 없는 사람들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는 두 번을 주민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서로 뭔가 착오가 구청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문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 자상하게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이것은 한강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수질과장님도 해당이 되기는 되겠네, 상수도도 되겠고. 이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발령 나기 전의 일입니다.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각 방송매체를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환경국장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서울시민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강에 무단방류된 포르말린 271톤 사건 아시죠? 보신 기억나시죠? 왕숙천, 덕풍천이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지천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한강에 전혀 정화시설 없이 무단방류 함으로써 암사취수장, 구의취수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사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은 강서구, 중랑구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포르말린은 발암물질 내지는 심할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무단방류가 되었으나 지금 까지 전혀 방치된 상태에서 검찰조사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한강 상류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면밀한 공조하에 단속의 폭을 넓혀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수질 또는 환경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강 상류의 물은 우리 서울시민의 식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강 상류의 모든 지자체와 면밀한 공조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속시원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책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르말린 사용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언론에 크게 난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업소가 75개소가 있습니다. 무늬목 제조를 하는 이런 업소인데 이 포르말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뿌려서 방부제역할을 하는 그런 약품인데 포르말린 사용 업소 25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난 이후에 11월 24일 그 25개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체가 1개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6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폐수 배출업소가 50개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8개소를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철저히 한다니까 좋습니다만 진짜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또 특히 여기 정수장을 거쳐서 이 한강물 청소해서 먹는 강서구하고 2개 구가 되죠? 거기 먹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체 시민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환경국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천연가스 보급은 2006년까지 전량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통국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아직 변동사항 없죠? 4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해서 천연가스 보급은 2006년까지 전량을 교체하겠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2004년도까지 CNG버스에 대해서는, 네.

정홍식위원

현재까지 변함없는 것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보급계획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857대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아니 2006년까지 천연가스버스는 전량을 교체하겠다 그러면 한 8,000대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8,100대쯤 됩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목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보급정책 추진은 전적으로 환경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여튼 이 업무 일체가 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여기 시장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CNG버스 보급정책 수립이나 예산편성업무는 환경관리실에서 계속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대신에 CNG버스 보급에 따른 재정지원은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수립은 계속 환경국에서 하라는 것인데 뭘 넘어갔다고 그래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시장지시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업무와 관련된 일체가 교통관리실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최근 자료를 보았거든요.

정홍식위원

예산도 지금 환경국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CNG버스 예산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일단 우리 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교통관리실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정책수립은 계속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월 18일자로 CNG버스 관련업무를 교통관리실로 일괄 이관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정홍식위원

그러면 정책도 거기서 다 담당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다 넘어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왜 아까 천연가스버스보급 2006년까지 전량교체 목표는 변동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6년까지 전량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추진중인데 사업의 목표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경과는 대기과장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하나의 보고서에는 전량을 2006년까지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제출된 자료에는 목표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 보고서에는 대기 전체 차원에서 CNG버스 추진사항을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 의해서…….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예요. 목표가 수정된 거예요, 아니면 2006년까지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관리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온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목표수정은 안 됐는데 어려운 것 같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결정을 아직 완전히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교통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 현재 어떤 상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로 빠졌다니까요. 교통국의 업무보고가 무려 7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교통국이 보고한 주요업무에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업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국에서 한다고 넘겼는데 교통국에서는 이것이 주요업무가 아니면 어디서 한단 말이에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업무가 교통국에서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라니까요. 주요업무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대기관리를 하는 부서가 주요업무를 교통국에 넘겨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정책까지 다 넘겨주고 나서.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장님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마치고, 난지도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아직도 연구 검토중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난지도매립지의 침출수가 새는 것 같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 근거로 한강쪽 고수부지의 지하수 수질을 보니까 CODcr이라든가 염소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것 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청소과의 일관된 입장은 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간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001년도 9월 이후에는 그럴 리가 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두생위원장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고 나오셔야지. 그렇게 그냥 나오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내용을 죽 얘기할게요. 죽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침출수가 새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외 수질, 즉 침출수 차수벽의 안쪽과 바깥쪽 가장 인근지역의 침출수 수질을 비교해서 과연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체크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했는데, 추진된 것을 보니까 금년 7월이 되어서야 이것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 동안 손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직도 누가 보더라도 침출수가 그대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정홍식위원

379쪽 보세요. 지하수 1·2 매립지 중간에 번호 6번을 보면 CODcr이 172.5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 밑에 외측이라는 것은 바깥에 바로 인근이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정홍식위원

거기 보면 175.0 똑같잖아요. 안이나 바깥이나 농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 다음 장 보세요. 380쪽 중간에 1·2매립지 중간에 보면, 6번 보세요. CODcr이 내측 172, 외측 172,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것은 내측보다도 외측의 CODcr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할 거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측면이 저희도 사실 의구심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속단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지금 379페이지에 보면 외측이 2.5ppm 커졌고, 그 다음 380페이지에 보면 한 달 후에는 또 내·외측이 동일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국정감사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장기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본 다음에, 이것이 불과 3개월 자료 갖고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설계나 시공의 잘못이 몇 년간 적용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것이 2002년 준공입니다.

정홍식위원

2001년 9월부터…….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연차사업이고 동일업체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 준공날짜가 제 기억으로는 2002년 10월로…….

정홍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5년이니까 2007년까지입니다.

정홍식위원

아직 기간은 있네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공부서에다가 저희가 속단을 내려서 얘기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팀과 공원관리사업소가 분기별로 조사하다가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시고 또 저희도 관심이 있고 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측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에 문제제기가 된다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 9월인가 제기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무려 1년간을 지체시키다가 금년 7월부터 내·외측 비교를 하는데 내년 6월이면 다 끝나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6월이면 딱 1년 측정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침출수가 나간다면 큰일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침출수 차수벽까지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 침출수가 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지요? 매립지 내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폐기물관리법에도 저촉이 되고요.

정홍식위원

저촉이 되지요, 당연히.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시공에도 또 문제가 있고요.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래서 파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홍식위원

만약에 침출수가 샌다는 것을 시민단체가 알면 당장 시장이 고발대상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를 안 한 책임이 시장한테 있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겠다, 마냥 끌 문제도 아니에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 외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요구했는데 보니까 2000년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회의는 자주 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답니다.

이해식위원

회의는 했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해식위원

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토의를 하면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서면심사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

이해식위원

어떻든 대부분 서면심사를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수계관리위원회가 임의적인 위원회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규정이 있고 회의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서면심의로 의결사항을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자세한 부분은 수질과장이…….

이해식위원

네, 수질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그 동안 서면으로 의결을 36건 했고, 부결은 2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자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결론내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무위원은 환경국장이시고 또 제가 실무인데 모든 사항은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리고 나서 조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토의만 거치고 이러이러한 의견만 제시해 가지고 그날 중요안건을 시·도로 보내면 시·도에서 서면으로 각종 법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이해를 할 만은 해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규정화 돼 있는 거예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이해식위원

수계관리위원회가 생긴 애초부터 서면심의를 했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서면심의를 주로 해 왔습니다.

이해식위원

처음부터?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2002년 2월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죽 보면 지금까지 27회 2003년까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별도 서면심의 한다 또는 현장에서 의결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1차 토론만을 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현장에서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반기별로 정기회입니까? 정기회 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차 토의를 하면 도대체 그 안건 자체가 어떤 토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나 이런 데서 이 내용을 보고 싶다고 그럴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서면심의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서면심의록이 오면 저희들이 이쪽 서울시 의견을 정확히 가 또는 부 사유까지 명기를 해서 보내는데, 그 서류를 전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사실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러나 사전에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1차 토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이 농사밖에 못 짓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공업활동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계기금규정에는 농자금을 융자받으면 이자를 5% 이상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5%는 본인이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달라, 그것이 발의가 되면 전부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 회의에 참석해서 경기도에서 안건을 발표하면 저희들이 일단 들어보고 돌아와서…….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 현장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검토를 해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나 대부분의 이런 기구들이 사실상 어떤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을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도 당연히 회의록을 써야 되고 또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야만 시민들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또 자료제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약간 황당했었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앞으로 회의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수계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수질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하수문제는 대부분이 생활하수이고 지금 하수문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다 합류식 관거가 돼 있기 때문에 80%, 합류식 관거가 어느 정도 되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정확하게 %는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약 80% 정도 될 거예요. 85% 정도 될텐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새로 하고 있잖아요. 202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수질과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수과가 있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과에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하수과의 입장에서 보면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든 분류식으로 되든 사실상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수질과 입장에서는 우수·오수를 분리시키고 하천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시스템을 이런 방식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수질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수과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 문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관거가 현재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선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합류식이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계십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비가 오게 되면 도로변에 먼지가 씻겨서 합류식으로 하수하고 섞여서 많이 들어오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잡아내야만이 한강이 깨끗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을 그대로 존치를 해 놓고 그때 초기강우 때 들어오는 물을 저류조에 모아놨다 처리하면 비점오염원 이런 것까지 제거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벌인 다음에…….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핵심적인 쟁점이 거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분류식으로 전체 정비를 해야 된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고 또 지하구조물상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어떤, 우리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는 분류식으로 다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지역, 예컨대 지금 청계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유지용수를 지하수를 끌어쓰고 안 되면 한강물을 끌어다 쓸 판 아니에요. 그렇다면 펌프 돌리는 가동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계천 주변의 실개천이라고 그럽니까, 그 실개천을 살리는 문제, 그리고 그 실개천과 연결된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해서 결국은 우수를 흘려보내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결국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거의 영구히 한강물을 끌어다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하수관거시스템의 정비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수질과가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앞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뜻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적극 검토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상 하수시스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것이 아마 용역사측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계천의 경우에는 상류에 인왕산쪽에서 지금은 합류식으로 하수도박스가 하나로 돼 있는데 그것을 분류식으로 막는 공사를 하수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는 맑은 물이 흘러서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용수도 당초는 동아일보사까지 끌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분류하수관로를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하철 용수를 바로 연결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계속해서 분류식으로 개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하고 뜻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기문제 관련해서 CNG버스 부분과 관련된 사업도 교통관리실에 뺏기는 입장인데 이런 질문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은 가지만 그래도 문제제기를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기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스의 원인조차도 결국 대기오염일 것이다, 결국은 호흡기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암 발병률을 보면 이미 폐암이 1위로 된 지가 꽤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대책이 없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대책은 뭔가, 그것은 결국 자동차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기과에서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자동차와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CNG버스와 관련된 그런 업무 자체를 교통관리실에 뺏겼다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청계천 복원 관련해서도 얘기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 청계천 복원, 또 균형개발문제, 균형개발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개발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밀도 자체를 고루 분배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고밀성장을 반성해서 저밀로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것도 결국 대중교통의 편의성 이런 것을 증대해서 승용차를 되도록이면 안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것 자체 전부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단기간에 걸쳐서 청계천 복원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대중교통에 있어서 그런 체계개편 같은 것들은 관심을 두면서도 도심 주차장의 가격 자체를 높이 올려서 도심에서 도심으로 차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게 만든다든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좀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한다는 그런 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디에서 건드려 줄 것인가, 저는 교통관리실이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봐요. 결국 환경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 입안을 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혼잡통행료 징수구역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을 좀더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도심 주차료 급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주차 관련과에서 하겠지만 조금 더 강력한 통제정책을 써라, 예를 들면 런던 같은 경우에 도심주차료나 또는 혼잡통행료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에서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결국 이것이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업무는 아니지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CNG버스 보급과 관련돼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는데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도심으로의 승용차 유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율요일제를 물론 확대를 해 나가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초기에 너무 무리하게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니까 그게 문제이지 그 정책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것과 연계해서 도심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질의를 했는데, 청계천 복원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는 환경국 소관이 아니라 건설안전본부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진두생위원장

본위원의 행감요구자료에 청계천 복원공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만한 행위를 한 사례를 물었는데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요구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청계천 복원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및 환경에 미칠 만한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재활용하는 실태가 잘못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실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실사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안전본부에 요구를 했던바, 거기서 해당이 없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금년 국정감사 때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체 일곱 곳 중에서 재생 가능한 업체는 한 곳뿐이고, 대부분 자체 보관하고 있거나 허위처리로 밝혀졌다는 내용이고, 또 한 업체는 파주시 공장부지에 성토용으로 사용해서 하천 농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모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현황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건설폐기물 배출 전에 관리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우선 자가처리나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는 문제하며, 그 다음에 배출할 때 구분 배출하는 등 이런 것을 건설안전본부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검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미칠 만한 요인의 발생은 일단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자료를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 소관이니까. 한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사착공 전 다이옥신 측정결과 수치와 가동 후 측정결과 수치를 대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가동 이후 것만 자료가 왔거든요. 가동 전에는 측정한 결과치가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다이옥신 측정은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 전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점상의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시점이 불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가동한 것만 가지고 측정을 해 와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가동 후에 다이옥신 측정해서 나온 수치와 가동 전의 수치 양쪽을 대비해야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요? 대기질에 대한 측정데이터가 비교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지금 마포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 가동 전에 대기질이라든지 다이옥신을 측정한 자료는 일체 없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가동 후에는 다이옥신 측정이 가능한데 전에는 사실상 측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때 공청회를 하다 보니 서울시가 가동 후의 데이터만 내놓고 얘기하니까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고, 주민들이 그 전에는 우리 지역의 대기질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 전에 반드시 그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해서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보니까 양천과 강남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없는데 유달리 노원만 이렇게 초과된 수치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된 2호기가 한 번이 아니고 마지막 문제되기까지 4회에 걸쳐서 초과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한두 번 초과되었으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래서 자료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작년 1월에 0.217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가 주민들한테 요구하기를 측정비는 더 들어가나 2개소를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포항공대와 환경관리공단 두 군데 추천을 받아서 작년 4월 16일과 17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측정한 환경관리공단은 0.155가 나왔고, 4월 17일 측정한 포항공대는 0.04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도 의구심이 생겼으나 주민들은 환경관리공단 수치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만 소각기술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이승무 회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그때 약 4개월 정도의 아주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어쨌거나 오염방지시스템이 강남과 양천은 같으나 노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전기집진기에 활성탄 투입 설치를 하기로 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치를 저희가 했고, 그리고나서도 전기집진 능력에서 효율성이 그래도 양천이나 강남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고 의구심을 품고 있던 중에 노원과 시스템이 같은 성남의 예를 보니까 세정탑 전에 활성탄 현탁액 설비를 놓고 나서 현격히 다이옥신 제거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그런 물의가 일어났고, 그러나 일단 저희는 9월 28일 그것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좌우지간 한두 번이 아니고 4회에 걸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한 데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또 질의를 했는데 위탁관리업체 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해임을 시켰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렇게 해서 과연 시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업체는 지난 2월에 교체된 업체입니다. 그 전에는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2월 1일부터 한국시거스주식회사로 교체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더 회사의 명예를 걸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한번 점검 보완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2호기를 시험측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 보면 회사측의 기술진도 과신했던바, 그런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회사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시거스의 기술력이라든가 실적을 봤을 때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그만한 수준의 회사를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장

좌우지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 조작을 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위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묻어둔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공무원이 누군가와 결탁이 되어서 묵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사항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반입수수료 조정을 단계별로 4단계까지 해서 이번에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해서 반입수수료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만 저는 불가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한다고 해 놓고 안 되어 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지금 4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2001년 7월 1일 처음으로 맡았을 때는 주민과의 불신의 골이 엄청 깊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자체도 어려운 분위기에서, 물론 노원에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3개 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 대표들과 또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들과 만나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하며, 개인적으로는 공동이용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 또 실증적인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다녀갔습니다만 장지춘 위원장께서 추진하는,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자발적으로 견학을 하겠다해서 어제도 30여 분의 주민들이 다 견학을 하고 제가 인사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동행해서 수도권매립지까지 견학을 해 왔고, 또 문제가 됐던 노원자원회수시설에는 사실상 지역 단지간의 의견이 상충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리드하고 하는 협의체 위원께서 12월 1일부터 우리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 시설을 견학하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지난번에 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저는 공동이용화가 지난 7월 16일 토론회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그런 광역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특히 저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지 폐쇄를 해버리고 집 없는 영세민 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하고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자료에 보니까 강남구청장은 시설 인수의사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타 구 쓰레기 반입을 전제로 해서 인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그런 인수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전제만 된다면 무상으로라도 관리권을 넘겨줄 수 있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반응이 없고…….

진두생위원장

그러니까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는 타 구는 다 마찬가지, 타 구 쓰레기는 반입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시설인수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런 단계별로 해서 조치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안 되면 마지막 길은 앞으로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부지는 집 없는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하는 조치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마지막 단계는 그것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마포 것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됐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니까 정홍식 위원 요구한 자료인데 청소차량 정비실적이 2003년도에 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 실적이…….

진두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정비요원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원상입니다. 2002년에 비해서 지금은 4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정비요원이 감소됐다?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정원에 비해서 작년에는 103명 정도 됐는데 지금 9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감소된 원인이 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보충관계라든가 지난번 9월에 이동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 실적이 감소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량이 굉장히 감소돼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작년 대비해서 10월 기준으로 792대가 감소돼 있습니다. 그것은 대폐차된 것도 105대가 있었고 190대 신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신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정비 의뢰하러 오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비실적이 전년에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보니까 청소차량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발전기 펌프도 많이 감소를 했네요, 숫자가 보니까.

원상

윤원상차량정비사업소장

숫자는 감소가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이런 건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몇 천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라든지 특수장비는 작년 대비해서 1억 7,800만원이 세입으로 봐서는 증가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청소차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아까 청소과장님이 이상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소각장을 더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더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짓게 되는 경우에…….

이해식위원

만약에 짓게 될 경우라는 가정을 왜 해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 할 때도 저쪽 주민협의체 대표로 나온 시민단체에서 나온 분이 그랬잖아요. 먼저 시장의 사과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것을 주장을 했고, 또 진두생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시장님께 물었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었죠.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전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번째는 이제 마포소각장까지 지으면 전체 용량이 2,850톤, 그러니까 그 양 자체가 이제 소각대상 쓰레기의 양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각장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체 규모를 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2002년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입니까, 그것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원회수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 결론을 명백하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결론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님이 그런 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중대한 전제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난번에 결정내린 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것은 대기질의 전후측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대기공기질 측정 같은 자료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 공기를 측정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짓고 있으니까 시동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주변 공기에 대한 다이옥신을 측정해서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주변의, 물론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건설을 하기 전에 다이옥신이 아니라도 대기질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지역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당시 건설하기 전에 다이옥신이 발생 안했는데 건설 후에 이만큼 발생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 이야기지. 그런 데이터 없이 무계획하게 건설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고, 저도 그것을 신규로 건설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와의 그런 약정서, 지금 타 구 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자원시설에 보면 체결했다 이 말이지. 그런 각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협약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약정체결 최종결정권자에 대해 사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책임소재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불합리한 부분 잘못했고, 현재 그 당시에 결정한 시장 밑에 결정권자가 최종결정을 했는지 책임소재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과 그 당시의 최고책임자가 현재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는 환경국 산하 사업소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국의 대기·수질·폐기물분야 및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