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여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 그리고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0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외 경계와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토록 변경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4항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예산편성시 도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급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영천시가 설치하는 영천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정서함향 등 수련활동과 상담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며 그리고 수련관의 개관 및 휴관 사항을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또한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도시계획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조치하며,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과 주택경기의 회복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가면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 조정하고 또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종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에 대하여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03년도 예산액 대비 590억 2천 6백만원이 늘어난 2,958억 6천9백8십 3만5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90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 임고 승마ㆍ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천 5백만원과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5백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위한 것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되, 예산 집행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하여 집행부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