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 이에 대한 증감내용 등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산출내역과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5,39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상수도 세출예산 11억909만원중 자체수입인 6억5,516만7천원을 제외한 부족분 4억5,392만3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있는 특별회계 예산심의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에는 26개소의 간이상수도와 3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의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관리 보상금으로서 매분기당 5만원씩 수고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간이상수도라 하면 해당 급수시설에서 음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는 간이상수도라 하고 그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 등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풍산1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거례리와 계성리, 상서면 파포2리, 사내면 사창2리의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도비 8,700만원과 군비 2억3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의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군의 도민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비로서 도비 2,700만원, 군비 2,700만원 등 5,400만원이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4년도 오지개발 사업비로서 도비 7억3,305만5천원, 군비 1억3,455만7천원 등 총 8억6,76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은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읍면장님하고 리별로 안분해서 사업이 확정된 후에 2004년도에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기관 인건비로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후 미취업 된자에 대해서 최고 6개월까지 공공기관에 인턴제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도 4명이 근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의 2004년도 일반운영비로서 6,41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서를 보시면 2003년도 당초보다 3,39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일 화천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의 변동 및 인원의 증가 또, 산출내역 단가변동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사무용품,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사진인화료 등 지역개발과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이 계상된것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갈음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이지에 계상돼있는 내용또한 지역개발과의 2004년도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차량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산재보험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폐이지 또한 보고서로 갈음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지역개발과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지역개발과 운영 업무추진비 402만원 등 총 5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관내 주요사회단체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화천군 지역경제 실무협의회의 운영 실비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근로자 시상 및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서 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가족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로서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국비 450만8천원, 도비 56만4천원, 군비 56만4천원 등 총 5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영세기업 판로지원 보조금으로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등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상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서 2002년도에는 두류식품, 2003년도에는 장촌식품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씩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 지원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재래시장 안전요원 인건비로서 도비보조금 1,440만원, 군비보조금 1,440만원 등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정을 드린다면 여기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로서 산출내역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산출내역은 안전요원 한명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되 1년 12개월하고 보너스 매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총 16번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으로서 100만원×12개월×3명으로서 군비 30%, 도비 30% 등 60%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분의 60을 하면 2,8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산출 부기내역이 잘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상품 디자인개발 지원금으로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등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봄뜰농장, 2003년도에는 동촌리에 있는 만동식품에 각각 500만원씩 포장재 지원개발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비로서 3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 배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으로서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별 관내에 있는 공장 등록수의 안분비율로 30%, 공장에 있는 종업원의 안분비율로 20%,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금액을 안분비율을 50%로 해서 부담비율을 산출해서 2004년도 강원도 출연금 모금목표인 80억원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서 화천군의 경우 총 부담률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억에 대한 1.9%에 대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해당하는 금액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화천군의 경우 93년부터 2003년까지 금년까지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출연한 돈이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은 총 27개 업체에서 26억원을 지원받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임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21조 2에 의거 관내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00만원은 2004년도 도시계획서 1억500만원에 대한 약 10%인 1,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이월 공사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공사를 하더라도 가을철에 일찍 시작해서 봄철에도 일찍 시작하고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 불만이 늦게 시작해서 농사철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에 이월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화천군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나 있는지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지역경제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운영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실비보상금에서 지역경제 실무협의회가 다시 또 나왔는데 같은 인원이 가는건지 공무원이 따로 가는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본 예산이고 사업비 예산이므로 별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발급서식 인쇄에서 민원발급 사항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민원실에 왔다가... 이게 건설과 쪽에서 용지를 아마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3층에 지역개발과로 올라왔다가 다시 민원실에 내려가서 민원도장을 받아서 절차가 복잡한데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이런 업무중에 한사람은 민원실에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 이월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중 이월되는 것은 하남면 논미2리 농로포장사업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을 자체내에서 당초사업 확정된 사업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유보시키고 오늘 논미 2리 이장이 왔는데 거기에서 협의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건이 이월되겠고, 물론 오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등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영농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봄철에는 일찍 시작하고, 또 중지했다가 가을에 일찍 시작해서 영농이나 주민들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미진해서 못한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사업장별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유의해서 사전에 사업시기 이전에 사업추진에 만반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먼저 간이상수도는 화천군내 26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 시피 총 60개소에서 26개가 간이상수도이고 나머지 34개가 소규모시설인데 그 물을 먹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면 간이상수도, 100명 이하면 소규모시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6개소중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항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대장균 함량이 좀 많아서 그런건데 함량이 많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염소투입기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드실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염소 투입한 후에 재 확인을 해서 먹는물이 이상이 없을 때 주민들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지원비 각 위원회별 명단은 제가 추후에 회의 끝난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라 하는 것은 구성된 것이 공무원이 아니라 화천군내에 있는 사회단체, 번영회, JC, 체육회, 새마을지회 등 각 사회단체에 사무국장들로 구성돼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120만원 이상 계상된 것은 식비입니다. 경비가 아니라...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모이게 되는데 회원이 총 18명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비가 120만원이 계상된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진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다 지역개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민원이 민원실에서 처리해야... 직원이 현재 결원이 5명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위치관계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에서 하고 2004년부터는 민원실에서 발급하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중임을 보고드리고, 또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서 현재 전산처리 용역을 처리중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만 해결된다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도 전산처리해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FAX민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편사항은 늦어도 2004년도 1월 1일까지는 시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원본이 민원실에 보관돼 있어서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보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혀 불편한... 다만 해당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하면 민원서류를 전문직원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발급하면서도 서툰 직원이 발급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잘못 발급 된다던지 군사보호시설이 아닌지역을 군사시설로 발급이 된다던지 착오가 생겨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민원이 거기에 대한 인허가 행정행위를 했을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면자체를 지역개발과 3층에 놓고 발급하게 됨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3층까지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을 빨리 보충을 해서 민원실에서 상주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면이 민원실에 있다고 해서 적정한 관리자만 있다만 전혀 업무추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2004년 되기전 까지는 민원인이 와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국토이용계획을 발급 받으려면 지금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면 "3층에 가보시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담당자가... 건강하신 분이면 괜찮지만 노약자들은 3층까지 올라오기도 힘들고 올라와 보면 담당자가 상시 있으란 법도 없다 이거예요. 출장도 간다 이거예요. 이런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2004년 되기 전까지라도 민원발급이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직원이 그 서류를 가지고 지역개발과를 방문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전화가 오면 직원이 가지고 내려가서 전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2004년 되기전까지 운영할 용의는 없냐고요.

현재도 저희 직원이 접수를 받으면 갖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 민원은 바쁘신 분은 갖고 올라시고 그러는데 인원이 안되면 저희 여직원이라도 하나 배치를 해서라도 접수를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3층에 와서 도면 복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민원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도 두군데가 대장균이 다량 검출돼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상수도 원수가 지하에서 뽑아올리던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던지 원수가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균이 발생된 것은 물론 상류지역에 축산폐수로 오염에 관한 사항도 있고 물 채수하면서 채수자의 손의 건강상태라던지 채수 방법에 따라서 대장균이 감염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류 수질오염원 자체가 오염됐다면 그 물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물을 급수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를 투입해서 다행이 이것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정수된 물이 이상이 없다면 음용수로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까지 문제가 있다면 음용수로 부적합함을 통보를 하고 소방차로 상수도 물을 실어다 주던지, 비상급수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군부대 아파트 주변정비사업,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천군은 군민화운동 사업으로서 많은 민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뭐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관내에는 군인아파트가 33개동에 1,800세대가 있습니다. 또 군인과 관련된 가구가 그렇고 인구가 3,000명이 좀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에 대한 사업비만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돼있고 다음에 보고드릴 수정예산에 순수 저희 군비로 투자되는 군부지원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계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들면 군부지원 사업비로 순수군비 2억원이 지원돼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율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년 도비 지원분 말고 순수 군비를 2억씩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지역개발과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말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상인들도 밝은 얼굴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래방객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데 바닥에 정리가 아직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다음에 있을 군정감사 업무보고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2회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추가사업비 5억을 변경해 주셔서 국비 5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4억5,000을 받아서 9억5,000 사업비가 증액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로서 주차장 확보에 사업비가 추가됐고, 개개 상가별 리모델링에 2억5,000이 투자됐고 잔여 사업비가 현재 4억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4억을 가지고 바닥공사하고... 최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내 바닥공사하고 주차장 추가확보 문제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문제는 그런데... 지금 시장조합하고 협의한 것이 주통로 바닥을 하자고 그랬더니 간선통로 있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동시에 해주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면 저희가 보면 주통로가 더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간선통로가 상당히 커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통로가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만 하면 되겠는데 간선통로를 하자고 그래서 어차피 상하수관 배관공사와 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합해서 같이할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쨌던간에 지붕이 됐고 건물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통과하는 바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조합 상인들의 의견이 "주통로만 하면 안하겠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와있기 때문에 시장조합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는 하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2억5,000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 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앞으로 고객이 차를 세워놓고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차있는데 까지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트리지 등을 운영하려고 사실 바닥공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통로만 해놓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간선까지 다 해줘야 핸드카나 이런 것이 바로 갈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카트리지 운반하는 것 주차장 까지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세부골목...

그것도 손님이 어느 점포에 가는지 모르니까 그 점포에 나와서 주통로하고 주차장만 연결해 놓으면 안되고 군비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바는 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골목 있지 않습니까? 해장국 골목 들어가는데, 송화식당 나가는 골목... 그런 골목까지 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거고 상가에서 카트리지로 운반하는건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송화식당 들어가는 골목이라던지 해장국 들어가는 골목이라던지 주로 상품은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까지 동일시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9,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전산관리에 3억, 정책개발이 2,600, 도합 3억9,461만9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산관리에서 3억8,997만6천원, 정책개발에서 2,661만1천원, 행정관리에서 3,4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3억9,461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보조 대체인력을 저희가 6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당 24,200원씩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2,4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호보조 대체인력입니다. 8명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으로 4,623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회를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70명이 되는데 신청한 것이 한 50명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번에도 50명 계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먼저 화천소식지 반상회보와 같은 성질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1,080만원... 화천소식지 간지 240만원, 인사법령 추록대금 120만원, 인사관계서식 180만원, 명예군민패 300만원, 명예군민패는 아시겠지만 사단연대장급 이상하고 기관장들 이임시에 주는 패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1,000만원,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에 124만원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행사용 횡간막이 200만원, 현수막 400만원, 초청장 300만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표찰이 225만원, 부서운영 행정장비 소모품이 1,300만원, 상장제작 240만원, 공로패 제작이 200만원, 시상품이 300만원, 당직실침구 구입비가 72만원, 태극기.군기.새마을기 구입비가 400만5천원, 충무.민방위계획서 발간이 1,105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가 2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우리가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36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410만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운영은 민원실 행정장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입니다. 225만7천원, 민원실 도서구입비로 24만원, 행정정보공개 책자제작에 100만원, 민원실 민원설문지 1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33만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현판이 400만원, MARK1 해독제, KM258A1... 이것은 뭔가하면 민방위 신경가스처리하고 밑에것은 피부 처리... 이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내구년도가 10년이기 때문에 초과에 따른 신품대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만6천원하고 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로 우편발송 요금이 1,280만원, 주민등록 우편료가 72만원, 공문서등기우편이 560만원, 운영수당으로 당직수당이 3,000만원, 강사수당이 30만원, 인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공직친절교육이 100만원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인데 당직비가 금년부터는 조례로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강사수당, 인사위원 수당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적 수당이 되겠고, 공직자 친절교육 100만원은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30명에 대해서 3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300만원인데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축구하고 강원도내 18개시군 체육대회입니다. 기관대항, 시군대항 축구하고 테니스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 안보견학인데 이것은 이장들이 거의 민방위 대장인데 강사들하고 견학을 보내기 위해 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휴일 및 야간근무직원 급식 996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선수급식비 122만5천원, 을지연습 급식이 585만원, 도지사 체육대회 급식은 아까 이야기한 선수들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도 6일동안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보안장비 인데 1,398만원인데 의회청사 새로 들어가면 거기하고 재난상황실 후편에 짓는것하고 거기에 세이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이 543만원, 민원전용 전산장비 유지비가 135만원, 민방위 경보단말기 장비유지비가 600만원, 이것은 옥상에 있는 싸이렌입니다. 경보단말기가 자주 망가져서 유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 추진 및 추진여비가 2,100만원, 각종 회의 및 작업참석이 1,200만원, 주민자치 우수기관견학 및 자료수집이 240만원,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807만6천원, 민방위시책추진 및 우수기관 견학이 144만원, 주민이동로조사가 5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600만원, 민원시책추진 144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선수들이 나갔을 때 출전여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부군수님것이 2,500만원 서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수님것으로 돼있는겁니다. 2,700만원, 현장 대화행정은 저희 자치행정과로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이 729만원입니다. 100분의 15라는 것은 전체의 15%만 주게 돼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야식비가 1,260만원... 전체가 7개대대가 있어요. 거기에 주는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0명에서 21명, 19명, 20... 이렇게 20명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화합행사로 1,500만원, 민군관 화합행사 금년에 보셨겠지만 7사단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했는데 한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세워 줬나본데 7사단에 말했더니 "왜 3개사단인데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15사, 27사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협의회 회의참석 420만원, 이장단 협의회가 있어서 여기에도 또 여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국단위, 강원도단위, 시군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로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모범부사관 선진지견학을 작년에 이어서 1,600만원을 했습니다. 20쌍을 보내게 돼있습니다. 축하사절단 운영은 저희와 태백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40만원 계상했고, 이동관서제 운영은 취약지에 이동관서 운영을 10회에서 600만원 세웠고, 민평통위원회 회의참석을 76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연찬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화천함교류, 이것은 한번을 우리가 가야되는데 연말하고 연초하고 두 번을 했는데 부대여건을 봐서 진해에 있는 화천함을 교류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모자라기는 한데...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군정보고회 및 군정주요현장 견학이 500만원, 이것은 군정보고회 연초하고 연말에 두 번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군정사업장 견학이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군민을 초청해서 현장견학 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소식지 퀴즈상품이 144만원, 대학생 체험수기 공모시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산천어, 쪽배축제를 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체험수기를 공모하는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1, 2, 3위, 장려 1명씩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포상을 5개부서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읍면종합평가 시상을 180만원... 이게 180만원을 세워서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36만원을 했지만 실제는 읍면종합평가는 1등은 100만원, 2등이 50만원, 3등이 30만원 이렇게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00만원 20명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이장단 체육대회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화천군에서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철원 한번, 화천 한번, 양구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관군화합 체육대회 보조 1,000만원, 출향군민 화합행사 보조 2,000만원, 출향군민 화합체육대회를 했는데 어그저깨 재춘군민회를 10월에 결성이 돼서 춘천에서도 군정보고회를 해달라는 건의가 됐고, 서울 재경군민회 할때 같이 해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이장 상해보험료로 202만5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장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료를 들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공직자 교양도서구입 예산으로 360만원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의날기념 영화상영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세 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요. 영화돌리기 힘든데... 사단에서 어제도 얘기하는데 사단에서 지금 얘기는 사단별로 돌아가면서 문화행사를 좀 해달라는데 영화상영을 면회오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7사단에 갔더니 영화상영이라는 얘기를 인사참모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15사단에 정례협의회 때도 나온 얘기고 해서 영화상영 문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디에 설치를 해서 고정적으로 매달 첫째주 무슨 요일은 영화상영의 날이라고 해서 해주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3개사단이 공히 한 두 번씩, 세 번씩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4회 하는 것으로 올렸지만 최소한 사단별, 지역별로 상서지역하고 사내면지역, 간동면지역 이렇게 나눠서 할 경우에는 최소한 4-5회는 해야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씩만 해도...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일단 군부대 장병 면회객을 위해서는 해줘야되지 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실 보고용 빔프로젝트입니다. 스크린하고 장비고정용 설치운영에 따른 회의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은 구내식당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한명을 보조해줘서 기본급, 주휴수당 820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4,000만원, 교육훈련 선택전문이라고 해서 주로 중앙부처에서 한는게 많은데 3,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연수 여비를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1억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1,634만원, 이것은 동호회별로 예를들어서 테니스라던가 족구라던가 축구 회원들한테 주는게 있고 상.하반기 두 번 실과별로 또는 전체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 업무추진비 2,200만원, 소외계층대화 300만원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 수련원 입교인데 이것은 여성 설악수련원 입교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25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회의 참석수당이 5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이 450만원 세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일본에 윤홍근이라는 6급 직원이 하나 일본에서 2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 필수경비입니다. 연금부담 및 보전금이 8억2,304만2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2,784만8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1,293만1천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3억5,763만1천원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것은 연금부담금이라던가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근부담 보전금 같은 것은 8.72%... 매년 다름니다만, 퇴직수당은 3.4735%, 재해보상부담은 0.137%,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1.97% 이렇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필수경비는 사망조의금 20명에 2,000만원, 공사요양 부담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사망조의금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부모가 있을 때... 지금은 확대돼서 장인, 장모까지도 주는데 거기에 따른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공사요양 부담금은 공무상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349만원, 이것이 방탄 헬멧 및 우의를 하는겁니다. 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349만원 세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7,083만1천원인데 이것은 대학생들 한테만 주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생활민원처리 민원실 민원처리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두명이 되겠습니다. 2,303만9천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뒤편에 나와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2,100만원도 군수님것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급식비가 100만원 섰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이 75만원씩 30명을 5개읍면에서 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정기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창설 유공자 시상품을 8명에 24만원, 이장이라던가 반장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시상품 12명 36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시상품이 72만원, 이것은 군부대하고 합동훈련할 때 주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97만6천원인데,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던가 연막탄 등 소모품입니다. 민방위날에 우리군도 하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3개마을 지정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98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14회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41만원입니다. 민방위대장들 상반기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4만3천원인데 이것은 유관기관 직장민방위대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용하는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쪽에 명예군민패 수여를 해서 15만원씩 20개를 했는데 제가 먼저 연초에 대대장님들까지도 확대실시할 용의를 물었는데 20개면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장제작. 2천개의 상장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상장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뒤따르는 시상품이 또 있어야 되는데 시상품은 100명에 한해서 책정을 하셨는데 이왕 상장을 주시려면 시상품까지 곁들여서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군.새마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군기를 45기를 구입하고 국기, 새마을기 1만8천원씩 했는데 국기가 왜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지 군기는 4만5천원, 일반 새마을기는 1만8천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이 되겠는데요. 인사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우리 공무원 자질향상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도지사 체육대회 운영비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500명 군민설명회를 하는데도 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안했는데 도지사 체육대회 운영여비 문제로 6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진 위원입니다. 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은 어느 역대 군수도 계속 이야기 했고 민원부서 담당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천군 민원실 서비스가 없는 상황정도라고 봅니다. 민원인이 들어와야 누가 "어서오십시오."하는 사람 한사람 없고, 지금 예산상에 보면 도서구입비도 잡혀있고 피복비도 잡혀있는데 민원실에 가보면 책이라고 보면 공공 홍보물 외에는 없습니다. 책자라고는 도서구입비 시행 내역서를 월별로 무슨책을 샀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피복비는 직원들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 요원으로 2명이 별도로 배치가 돼있는데 현재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여기에 배치해 놓고 자치행정과에서 데려다 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두명 일용인부임은 누구냐 하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민원실 면적이 작은데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도지사기 체육대회... 엄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300만원, 급식이 120만원, 운영비 600만원, 922만5천원인데 뒷장에 넘어가면 장애인 하계캠프에 1박 2일 80명이 가는데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몇 명이 가는데 920만원이 들어가느냐? 금년도에는 920만원의 집행내역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방독면에 가스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방독면 보급률은 주민대비 몇 %나 되는지, 만약에 100%가 안됐으면 몇 년도 까지 전주민에게 방독면이 지급될 수 있는지, 이렇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셔서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민관군 화합행사를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3개사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5회 실시한다고 얘기를 해서 민관군 행사를 300만원씩 5회 1,500만원 이렇게 써져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리협의회 회의참석 7만원, 2일, 3회, 1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화천군 리장단협의회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타지로 회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냐?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민평통위원회 참석보상금...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실 웬만한 회의는 거의 7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왜 민평통위원회만 5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 출향군민 행사보조가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를 해서 대단히 큰 호응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인지, 아까 설명은 시군 출향민 화합쪽에서 하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날 영화상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화천군만 도민의날 영화를 상영하지 다른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여서 해서 도민과 군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데 왜 화천군은 꼭 영화상영으로 고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국에 윤홍근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국의 정치행정 체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협력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일시사역인부임 행정보조 대체인력 관계를 질문주셨는데 그게 행정보조 대체인력은 따로따로 세운이유가 출산휴가라던가 기타 사항에서 대체인력을 쓰는건데 단가가 달라서 일반행정보조 대체인력은 단가가 24,200원이고, 간호보조는 34,2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단가문제 때문에 총 20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명예군민패 제작문제는 우리가 1개 연대만 해도 대대장이 네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3개 사단이면 숫자를 따져보세요. 그걸 주려고하니까 예산이 엄청나요. 그래서 중요한 대대장은 명예군민패를 못주더라도 감사패라도 하나 주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무대장까지 주자. 그렇게까지 해도 20개지만 20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연대장만 해도 얼마예요. 네명씩만 해도...

대대장급 이하 예하대대말고 대대급이면 참모들이 사단에는 공병대대장, 경비대장 그런 사람들은 일반 대대장보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글쎄, 그러니까 군정에 협조를 잘하는 공병이라던가 헌병이라던가 이런 특수 대대장까지는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대신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는 다 못해준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상장제작이 왜 2,000개고 시상품은 100명이냐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무원도 들어가고 일반 민간인도 들어가서... 거기 민간인은 안나와 있지만... 민간인 150명정도 나가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장표지, 내피는 위촉장도 쓸 수 있고 감사장도 쓸수 있고 소요가 엄청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가 2,000개라는게 이렇게 나와 있는겁니다. 그 다음에 국기, 군기, 새마을기 제작하는데 단가가 다르냐고 했는데 군기는 제작납품을 받아야 되고 국기나 새마을기는 이미 제작돼서 어디에 가던지 살수 있어요. 그래서 좀 쌉니다.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4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기, 새마을기는 전국 공통이니까 어디에 가서든 살수 있고... 이게 장애인협회, 보훈협회 이런데에서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수당은 여기 얘기하시는건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인데, 공무원들 성우리조트에서 하는 예산이 없다. 그 말씀아니예요? 공무원 교육가서 2박3일 받던게 여기 예산상에 없으니까 그 말씀하시는거죠?

네, 화천군 자체에서 공무원 자실향상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 그예산을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못세웠어요.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빠진이유가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6,000만원 못세웠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체육대회 급식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최종진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축구, 테니스, 바둑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피복비가 280만원, 급식비가 125만원, 여비는 없어서 각과에서 250만원정도 자체경비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650만원 들어갔어요. 금년도죠.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서 직원들이 "왜 이걸 군대표로 나가는 선수를 우리 과에서 부담시키냐?" 그래가지고 그 여비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20만원 예산세웠는데, 이 예산은 실제 이렇게 세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주민과의 차원에서 예산낭비를 하면서 하는게 아니고 지출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공무원이라서 특정적으로 많이 주는게 아니고 금년에도 테니스 대회 나갔다 왔지만 한번 유치하고 그러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준우승 정도만 되면 4등안에만 들면 유치한다. 우승하면 유치한다. 이래서 그런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군의 사명감과 소속감등으로 해서 나가서 하는거지 이사람들 경비를 일방적으로 공무원이라고 더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피복비라고 해서 유니폼을 다해주는게 아니고 위에 티셔츠 하나 해주는 겁니다. 피복비 여기에 세운 것은 이렇게 세웠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바둑대회 같은 것은 피복비가 안들어가고 그냥 여비만해서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최대한 아껴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민군관 체육대회인에 어떻게 300만원 5회에서 1,500만원이라고 했느냐 그러셨는데, 그 뒤에보면 또하나 있습니다. 거기 1,000만원 또 서있어요. 이게 뭔가하면 각종 보고회하고 하나는 실비보상금, 식대 이런게 있어서 두가지로 나눠서 세웠는데 금년에 민관군 체육대회 한것과 같이 한다면 한번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상품을 다 세울수 없고해서 보상으로 급식비로 따로 세워서 밥을 먹여야 되고, 하나는 상품을 사야되기 때문에 둘로 갈라서 세운겁니다. 그래서 2,500밖에 안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데 이것을 가지고 경품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받고해서 세 번을 하려고합니다.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우선 7사단을 - 2004년도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15하고 27사단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사단 해보고 나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리반장 회의 420만원인데 왜 민평통은 5만원인데... 통리반장 가는 것은 이게 6급직원... 7만원정도 세운 것은 사실 이대로 준다는게 아니고 수당이 아니고 여비를 주는겁니다. 여기에 단가를 잘못했는데 7만원 준다는건 아니고 하루에 얼마 수당이라 이거예요. 다만 밑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 위의것 통리반장은 여비입니다. 수당을 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비를 6급직원은 1박2일 간다면 하루일당 1만원 얼마에다 급식비 얼마씩 해서 그렇게 계산되는 거지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7만원 주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평통 관계는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게 수당과 여비가 다른데 만약에 이게 적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장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열 번째 서울 군정보고회처럼 이렇게 하는데 2,000만원 세운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춘천, 서울 다 할겁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금년에는 서울만 했는데 춘천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나중에 다시... 지금 예산부서에 돈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도민의날 영화상영을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춘천시 같은데는 한마당 큰잔치라고 해서 그거 하나해서 2,000만원 세웠어요. 원주시는 시민노래자랑 하고서 2,000만원, 강릉시는 청소년위문 뮤지컬공연을 했는데 여기 특별한게 없어요. 그 다음에 홍천같은데 게이트볼대회, 등산대회를 했고... 저희가 영화상영... 저도 계속 영화상영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어요. 왜그러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한정돼서 내려오고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체육대회도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다 할수 있는데 영화상영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영화상영 한번하는데 5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민의날 행사 자체를 활성화 시켜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좀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겠어요. 체육대회 같은것도 좋지만 군민이 필요한게 뭔지... 노래자랑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화합 축구대회... 다른데 보니까 철원같은데는 축구대회를 했고, 양양같은데는 자전거타고 대행진 한번 했고... 이렇게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상영만 했는데 영화상영하는데는 그렇게 없어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한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씩 못보내고 최소한 한사람 끝나면 희망하는 사람을 2년정도 석사과정을 밟게, 대학원 수료과정을 밟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한명씩을 계속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대민서비스 개선을 하는데 사실 대민서비스 관계가 그렇게 잘되지 않고 잘안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민원실이 말이예요. 내려가보면 아시겠지만 민원실 근무하는게 일용직이예요. 저도 재무과장 하면서 답답한 얘기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복사해서 주는거니까 아무것도 들어가는게 없어요. 신청하면 복사해 주고... 그래서 일반직이 안하고 있는데 가뜩이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결원이 40명정도 결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야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하루아침에 바뀔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군수님도 늘 얘기하시고 전임 군수님께서도 수차례 친절관계를 강조하셨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된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낳은 자식도 내맘대로 못하는 판인데 가뜩이나 직장협의회라던지 공무원노조 등등 해서 공무원의 범위가 권위가 커졌다고 그럴까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밑에 나옵니다. 민원실 확대방안 나옵니다만, 민원실을 확대하는 것도 청사가 내년 6월에 준공되면 민원실을 재무과까지 터서 재무과를 뒤로 빼고 거기에 종합민원을 만드려고 그럽니다. 한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력관계라던가 민원실 확대방안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자질문제는 해당과장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민원부서만 우리한테 있고 거의 주민생활과라던가 재무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먼저 질문주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우선 자리가 비좁아요. 저기에서는 안되고 저것을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거기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부임 관계는 두명인데 한 직원은 민원계가 전체가 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결원이 돼있어요. 정규직이 세명이고 일용직은 근무시키는 이유가 자치행정과도 결원이 네명인데, 다른과도 결원인데 우리가 충원해서 배치할 수 없어서 일용직이 제증명을 하고 있는데, 문서관계는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두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하고 피복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24만원 선다면 책을 구비해 놓겠어요. 피복비는 그걸 분명히 민원실에 다 샀을겁니다. 여직원 대상으로 서있습니다. 위에 상의를 했는데 하절기, 동절기 나뉘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면 세벌 사줘야 됩니다. 춘추...

이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 예산도 아니니까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은 춘추복을 해서 최소한 티셔츠 바람에 민원접촉은 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명중에 한명이 결원돼서 한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구를 확충을 하던 한사람은 민원 대기실에 나와서 민원인이 오면 "어서오세요. 뭘 원하십니까?" 이것 정도는 해줘야되지 않느냐?

네, 그걸 몇 년전에 했었어요. 한 5년전에 했었는데...

그게 저쪽에 들어오다 보면 전화설치한데 여직원을 하나 배치했었는데, 그걸 또 배치하니까 추운데서 덜덜떨면서 하는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돈을 얼마준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는데도 춥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그럼 민원실 부서별로 잘좀 안내해라. 그랬는데 잘 안되고 있는거죠? 사실... 그래서 그 문에는 저혼자 확답을 드릴수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치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원도지사 체육대회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것으로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독면 공급관계는 현재 85.5%를 했었습니다. 총 소요가 20,663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17,686개를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100%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만 문제가 방독면...

성능이 문제죠. 10년전 것이 지금도...

그것은 뜯지않고 밀봉을 해놨기 때문에 전시에 딱 뜯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게 뜯어놔서 5년이면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스에 딱딱 돼있어요.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공모시상 관계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예요. 이건 쪽배나 비목이나 산천어축제 같은 것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대학생이 한 700여명 되는 중안에서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등을 감안해서 사기진작 방안이 뭐냐.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데 옛날에 20명, 15명밖에 못썼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 돈 몇푼 더주면 되는건데 어렵다면 그냥도 도와줄 판인데 행정에서 왜 이렇게 안해주냐고 그래서 금년부터 할수 없이 희망자 전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돈을 줄이더라도 이걸 쓰자는 의미에서 하는건데 그것을 하고나니까 학생들이... 왜 설문을 받는가 하면 학생들이 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어그제 회의때 산천어축제때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쓴걸보면 화천군에 차 많다는 얘기를 하고 화천사람이 왜 차를 가지고 나오냐 이거야. 못들어가게 하면 내가 누군데 못들어가게 하냐고 막 들어간다 이거야. 학생들이 쓴거보면... 이걸 안지키는 사람이 누구누구라는게 다 있어요. 공무원부터 이름까지 써... 이러고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냐. 대수가 1,300대 밖에 안돼요. 그런데 2,500대가 일시 몰려서 3,000대가 와있는데 다 댈데가 없는데 우리 화천사람만 안가지고 나오면 어떠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쓴걸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것은 아무 여과없이 쓰는거라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식당에 가서 몰려서 밥을 먹는데 화천사람이 좀 피해주면 되는데 밥은 없는데 화천사람이 더 먹으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학생들 얘기가... 그때는 좀 우리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느냐. 내가 그 얘기를 어그저깨 한 다섯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를들어 이런것들을 학생들이 적나라하게 비판했어요. 이러고서 무슨 쪽배축제 행사가 제대로 되느냐. 화천사람들이 지키기 않으면서 외지사람한테 질서지켜라, 차량 똑바로 대라. 안된다 이거예요. 화천군민이라도 차가지고 나오지 마라. 차 안대는 날을 하자 이거예요. 13일동안... 이런 얘기까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문을 받고 책을 만들어보니까 너무 처박아 놓기는 아깝다고 해서 시상을 주자해서 시상제를 만든겁니다.

산천어축제... 그 두 개를 한번 이럴 때 해서 학생들의... 그러니까 애들이 맨처음에 10명, 15명, 20명 쓰더니 이제는 사십몇명, 50명 거의 다 쓰는거예요. 그래서 시상을 주는데 1, 2, 3등만 주던 것을 30명을 왜 늘렸냐하면 너무 그것만 주다보니까 거기 낸 아이들이 아까운 아이들이 많아요. 1, 2, 3등만 주다보니까 너무 아깝다고 해서 장외로 만들어서 더 주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왜 1억3,000이 늘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년에 나간게 1억1,000 나갔어요. 여기에 낸게 1억1,000 정도 되는데 지금도 나갈것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도에서 돈을 안주면서 시책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중앙에서... 그런데 이걸 안보내면... 자 보십시오. 상반기에 돈이있어 보냈어요. 한 7,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안보내면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냐, 안보내려면 다 안보내지... 그래서 할 수없이 안주려다 보니까 과장만 보내고 계장은 안보내냐?" 이거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려오면 도나 중앙부서에서 해외여행 계획이 내려오면 안보낼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수없이 예산을 1억3,000을 세웠는데 이돈이 남으면 다른데로 돌려쓰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낭비를 안하겠어요. 이번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다릅니다. 유럽은 A급, B급 이게 나눠져 있어요. 중국은 B급... 그거 33만원인가 반납하라는데 잘못 계산했다 도 감사에 걸렸어요. 이렇게 엄청나요. 돈도 맘대로 못줘요. 딱 정해져 있어요. 급지별로... 유럽같은데는 좀 비싸고 동남아시아는 좀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경비는 어떻게 다르게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세운건 아니지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들어가는 돈이 1억1,000 들어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외연수는 우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하면 특수시책 당첨자,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로 정해져 있어요. 행사 실무 고생한 사람들, 소외지역 이런 사람만 해서 한 15명, 20명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고생하는 직원 하나씩 해서 이번에 19명, 운전기사, 소각장, 분뇨처리장 이런데 있는 사람을 위주로 가는데 이번에 갔어요. 아직 안왔는데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 19명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소외지역... 또 하나가 뭐냐하면 금강산 보내는게 있어요. 금강산 가는것도 아주 직급이 낮은 직원으로 고생하는 직원들만 보내라. 특히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환경처리 그런 부서, 분뇨처리장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이런 직원들만 해서 7명, 두 번해서 14명이 가는데... 하여간 예산만 많으면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보내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보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고 하여간 강원도에서 2004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확보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공문이... 이게 화천군 같은데는 1억6,600...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이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부군수님 돈만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것은 통합해서 예산계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까 보고드린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예산 세울수 있는 한도내에서 예산부서에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 못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때 나중에 군수, 부군수 한정 범위는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 이돈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답변드릴 수 없고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다음 기획감사실 때 답변드리도록...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간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는바와 같이 주민생활과는 지난 9월 1일자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은 모두 3억6,71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9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기기운용 물품구입비 1,0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60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관내 전세대 축가선물 1,000만원,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60만원, 과 신문구독료 38만4천원, 도서구입비 30만원, 민원편의제공 건축행정관련 책자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252만원입니다. 피복비 84만원과 급량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부서공통 국내여비 1,300만원, 건축담당 월액여비가 월 1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인구늘리기 시책업무 추진비 2,000만원, 주민생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과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새마을교육 참석보상금 506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연수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 시상비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기관단체가 100만원씩 5개 기관단체 500만원, 1 읍면에 1억원, 군부대가 5,000만원 1개부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가 지난 9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2명 도비, 군비 50%씩 해서 814만4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1일자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복합기, 디지털카메라, 텔레비전, 냉장고, 난로 등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으로서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일용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인 3,55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기타액에 전출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정비사업 2개소 도비 1억1,119만9천원과 군비 4,765만8천원으로 1억5,8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개소가 되겠는데 신읍1리 동지화 마을하고 풍산2리 명승동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본 사업이 없었고 지난 2002년도에 신읍리와 원천리, 도송리 이렇게 3개소를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군비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0동을 내년도에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이 우리 군.관.민 합동으로 상당히 힘차게 추진되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구늘리기에 가장 키는 우리가 군부대 협조를 요청한다던지 민간인을 요청한다던지 이전에 우리 지방공무원 먼저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방공무원이 인구늘리시책 이전하고 이후하고 화천으로 이주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최종진 위원께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업무비 2,000만원하고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에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사용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군비부담금 한동에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수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에 지난 6월달에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에 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인구가 23,800명인데 현재 인구가 24,429명으로 한 620명정도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매주 읍면별로 주민등록 상황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등록 관계를 질문주셨는데 6월 하순경에 400명 직원에 대한 주민등록 관계를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17명정도가 재산권 문제라던가 아니면 자녀 학업문제로 이전을 안시키고 타지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것으로... 제가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모르는데...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나서 추가로 옮긴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그 이후에 17명으로 파악한 이후에 추가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제가 다시한번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옮길수가 있는데 안 옮기고 타지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추진하는 목적을 현재 교부세 산정기준 때문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인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화천에 거주하시면서 이 지역에 경기를 부양에 달라는 뜻이 더 많다고 보고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은 현재 주민등록은 자기 혼자는 와있지만 실제 거주지가 춘천에 있을 경우에 이분들을 끌어들이는 증가시책을 벌려야지 행정상으로 주민등록 숫자만 가지고 추진해서는 큰 성과를 보기가 어렵고 언젠가는 또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부대 같은데도 마찬가지로 군부대가 지휘관 지시에 의해서 전입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외지에 공무원 아파트라던지 외지에 나가있을 경우에 이분들을 잠시동안 우리 화천군 군적부에 입적했다는 의미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것의 향후 목표를 이분들의 화천에 실 거주하는 가족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참고를 해서 인구늘리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열흘전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책협의회 차원에서 30개항목을 해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셔틀버스 운행시에 이사를 안가고 통학을 시키겠느냐. 이런걸 포함해서 화천에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제일 필요하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집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사업 단기시책 중심이 아니라 중장기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분산돼서 업무별로 돼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쓰여지는 줄 알고...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정액이 얼마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한군데로 돼있는게 아니라 업무별로 분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관 사회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공동의장이 군수님하고 번영회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설문조사도 그쪽에서 하는거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