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제12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칠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123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 별첨 부록 실음)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3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상수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독립채산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공기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의 경우는 지천, 기산등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비와 시설부담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수도수입은 경기불황에 따른 왜관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사용량 감소로 급수구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출부분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공정별 소요예산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편성하였으며 독립채산 운영에 따른 자구노력 일환으로 긴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67억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0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보전재원이 4억4,700만원으로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입액은 82억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75억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14억6,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적자액이 12억1,200만원이며 실제 지출되지 않으나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한 상수도시설 감각삼각비 7억6,500만원이 사업비 예산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적자액 4억4,700만원은 과년도 이월금 4억2,700만원과 미수금 2,000만원등 보전재원으로 충당됩니다. 다음은 5쪽, 사업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규모는 67억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53억1,800만원, 영업외수익이 1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상수도 급수수익이 49억5,000만원과 급수공사 수익이 3억6,400만원, 기타 영업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4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수입이자 정기예금에 따른 3,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4,700만원, 불용품 매각대 700만원, 급수전 훼손변상금 및 위약금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은 75억50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72억1,100만원, 영업외 비용이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대가 44억8,800만원, 정수비가 1억400만원, 배수비가 2,700만원, 급수비가 3억3,300만원, 일반관리비가 인건비 등 11억8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2,200만원, 신규급수 공사비가 3억6,4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가 7억6,500만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는 채무금, 지역개발기금 등 12건에 대한 지급이자 2억7,400만원이며 예비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규모는 10억5,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5,000만원, 일반회계 건설부담금이 8억입니다. 자본적지출 규모는 14억6,300만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은 구축물, 약목상수도 마무리 공사등 8억6,600만원, 기계장치 노후 연소실 개체 5,000만원, 공기구 비품구입에 6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2건에 4억원, 은행차입금, 농어촌 발전기금 농협 1,700만원, 기타 고정부채 1억400만원이며 예비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외 계정내역은 보전재원이 4억7,000만원으로 과년도 이월분 4억2,7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000만원입니다. 예산외 계정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적자 보전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도 계획한 상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칠곡시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우리 군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세출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인은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가내시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군비부담금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등이 주요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대부분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이며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4억6,200만원이 증액된 1,921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67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4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17.19%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210억6,100만원이 증가된 535억4,600만원으로 27.9%를 차지하고 지방채가 34억이 증가되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51억3,500만원 증가되어 7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등은 6억7,300만원이 감액되어 4.3%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예산 244억6,200만원은 세외수입이 100만원, 보조금이 210억6,1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가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은 251억3,500만원으로 26.6%가 신장되었으며 예비비등이 6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6,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만원, 국비보조금이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30억4,000만원, 군도 피해복구 11억6,100만원을 포함하여 201억6,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1억9,700만원, 군도 피해복구 5,400만원등을 포함하여 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부족재원으로 지방채를 3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23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40억6,300만원, 문화재 복구사업에 1억7,800만원, 농업관련 복구사업에 4,500만원, 농경지 피해 복구사업에 9억9,700만원,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40억4,6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19억3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에 도로복구 사업에 21억3,200만원, 주택복구 사업에 9,000만원, 상수도 복구사업에 1억5,800만원, 기타복구사업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에 1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4,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등에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7,3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예산만 증액하는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액이나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21억1,1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1,677억4,900만원보다 244억6,2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 기정예산 1,423억700만원보다 244억6,200만원 증가한 1,66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23억700만원보다 244억6,200만원 증가한 1,667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01억6,977만원, 도비보조금 8억9,168만원등 보조금이 210억6,14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태풍피해 복구세입이 191억3,544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등 3건에 10억3,433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 2,293만원을 제외한 8억6,875만원이 태풍피해복구 세입입니다. 또한 태풍피해 복구에 필요한 군비부담을 위해서 지방채 34억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칠곡군의회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발행되는 34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해서 현재 칠곡군의 지방채 미상환액은 36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423억700만원보다 244억6,200만원 증가한 1,667억6,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실과소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과는 학상공단내 도로 수해복구공사등 수해복구공사 66건에 42억4,104만원이고 건설과는 군도3호선 수해복구 공사 등 수해복구공사 142건에 191억2,771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이 17억6,6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5억7,066만원을 8억9,77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교량, 세천, 농수로등 소규모 시설의 수해복구 공사가 64건, 문화재 수해복구가 1건으로서 총 42억4,942만원입니다. 건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물은 61쪽의 가산면의 북창세천 수해복구공사와 대둔사도로 수해복구공사등 27건, 63쪽의 북삼읍 보손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보손세천 수해복구공사 등 12건, 64쪽에 석적면 남율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도개배수로 수해복구공사등 19건, 67쪽에 지천면 백계농로 수해복구공사등 2건, 하단부에 동명 가천리의 하지세월교 수해복구공사 등 동명이 4건입니다. 69쪽에서 70쪽까지 문화재는 동명면 남원리의 가산산성 진남문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1억7,80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복구사업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2%, 군비가 18%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75호 농가가 22.6ha의 피해에 따른 전체사업비 9,104만2,000원중에서 도비 1,00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농약대도 733호에 309.25ha 피해면적에 대한 복구비 총 4,218만8,000원중에서 도비보조내시분 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이거는 137동에 6.8ha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 1억9,979만3,000원중에서 도비보조내시분 1,19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버섯재배사 이거는 6농가에서 9동이 피해를 봐서 여기도 전체 사업비가 1,181만원중에서 도비보조 내시분 7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농업기계 복구입니다. 이거는 27종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전체에 총 2,054만원중에서 우리 도비보조 내시분 1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태풍매미 사과낙과피해 저희군 관내는 36.8t의 수매에 따른 도비보조내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 양정업무추진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한 대 5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쪽 이거는 태풍 매미피해 가축입식 1식입니다. 이거는 동명면 봉암리 김규열씨 농장에 메추리 1만수를 포함해서 전체가 1만6,163두 가축 피해에 따른 복구비 총계 9,848만6,000원 중에서 도비보조 내시분 31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피해 수산생물 입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명면 봉암리 자라 양식장 비닐파손으로 자라 1,800매 폐사에 따른 입식비 국고보조가 3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매미피해 어망, 어구 이것도 3개소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 1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표고자목 이거는 가산면 다부리에 조성일씨 표고자목 피해에 따른 자목 구입비 이거 국비 264만원과 도비 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수해복구액이 총 123건에 191억2,771만4,000원입니다. 먼저 87쪽에 농지분야 재해보상금으로 농경지 유실, 매몰 해가지고 63.17ha에 복구비 9억9,68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관리 항목으로 96쪽까지 입니다만은 오산양수장 수해복구공사외 53건 해가지고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억4,6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치수재해대책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083만7,000원하고 재료비 91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이거는 106쪽까지 입니다만은 팔계천 하천복구 사업비로 팔계천 수해복구공사외 44건 해가지고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 부대비 포함해서 118억5,7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 항목에 도로복구비 군도15호선 복구외 24건 해가지고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1억3,23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경호천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거는 약목면 복성리와 교리에 2,11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628만4,000원, 도비가 193만4,000원, 군비가 2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118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주택복구 사업으로 주택전파 6동에 대해가지고 5,400만원 국비입니다. 주택 반파 8동에 대해서 3,6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그린밸트내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인 지천면 낙산리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3억7,800만원, 군비 1억6,200만원 해가지고 5억4,000만원으로 구국도에서 낙산리 가므실 동네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조비율이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천면 연호리 주민지원 사업에 5억중에서 지금 국비가 3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해서 실시설계비,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동명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이거는 홍두산에 배수지입니다. 비탈면 붕괴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2,300만원, 도비 270만원, 군비 420만원 동명에 간이상수도가 동석전하고 가천에 중산하고 학명에 드무실 등 배수관로 75mm에 450m 관개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 2,400만원에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216만원, 군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삼 숭오리에 태평마을 경호천 연결 배수관입니다. 송배수관 유실이 100mm에 110m가 되겠습니다. 이거 2,850만원, 간이상수도 3건에 8,250만원은 읍면에 재배정 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북삼배수지에 법면 유실 360㎡입니다. 이게 4,000만원입니다. 다음 124쪽, 국비가 3,080만원,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적 배수지 중리지구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법면 유실이 5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695만원, 도비가 315만원, 군비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