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7

회의 전체 보기 665턴

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경제통상국장 홍진태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의결하였던 참고인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기 원장은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원장은 국가과학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이 어렵다 하여 김형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김용수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까?

광주

ㆍ전남테크노파크사무국장 김형수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용길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참석하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정대영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석하셨습니까?

대영

정대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와 관련 기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복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입니다. 김용환 투자협력관입니다. 강신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강완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교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홍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정과장입니다. 고병원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김병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임인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03년 올 한해 지역경제살리기 등 경제통상 분야 주요 추진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지역경제동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감사에서 광주종합유통단지,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향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종합유통단지는 잘 알다시피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9만평에 대해서 1단계 시설, 2단계 지원시설 해서 1단계 15만 4천평, 2단계 3만 6천평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1단계에 한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주최가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기업이 민자 100% 유치로 투자했던 부분은 기계공구단지하고 공산품집배송단지, 자동차부품상가, 화물터미널,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화훼시설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실시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실시했는데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일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지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 여러분들이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고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지원시설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지원시설은 광주도시공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혹시 이 지원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질의회신한 부분, 여러분들이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적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한 적 있습니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예, 질의한 적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살펴보건대 지난 2003년 3월 21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주 요점은 그 지역이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원시설 가지고는 더 이상 그쪽이 분양도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유통시설과 관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여러분 답변내용은 “지원시설의 유통시설 변경개발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분, 약 1만평에 한하여 조경을 하고 잔여지는 당초 계획대로 편익시설이나 지원부대시설로 개발하시기 바람” 하고 답변을 줬습니다. 맞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질의회신을 받고 사업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지원시설에 대해 여러분들 회신내용에 근거해서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하에 실수요자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최근 10월의 공문은 경제정책과장 강신기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보냈던 사항이고 최근 17일날은 홍진태 국장님의 전결사항으로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2단계 부지를 변경하여 1단계 부지와 중복되지 않게, 1단계라는 것은 기계공구단지나 화훼 이쪽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통시설부지 규모와 세부용도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는 긍정적인 검토의 공문을 여러분들이 보냈습니다. 보낸 적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화물터미널이나 공산품집배송단지, 자동차부품단지 그 부분은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지원시설부지는 대부분 고 씨 문중이었는데 최근에 주식회사 대산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이 땅을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공사에 이 부분과 업무적으로 서로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경제통상국에서 당초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용도변경, 세부사항변경을 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불허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원시설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문 보내준 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불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부지 약 3만 6천평 규모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누구냐, 또는 어떤 회사가 매입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의 주체를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지정을 했고 도시공사가 개발을 할 계획, 개발하고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분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전체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와 비춰가지고 여타 다른 단지 분야 사업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당초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선 수행을 해야 되겠고 그런 범위내에서 전체 단지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더 정확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이 투자한 부분은 절대 불허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할 수 없다, 세부사항변경에 대해서.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용도변경 말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용도변경 용어가 틀렸습니다. 세부사항시설변경입니다. 세부사항시설변경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투자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단계 말씀이지요?

채원

서채원위원

예, 1단계에 대해서. 자, 지원시설 2단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주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시설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정책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기존에 개발해가지고 일정한 조건이 전제된 상태에서 기 분양이 되었던 사안하고 개발되기 전 상태에서 단지 전체 지원기능의 강화문제하고 단지활성화의 문제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된 다음에…….

채원

서채원위원

세부시설이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원시설이라 하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원시설하면 약국, 은행, 휴게소, 식당, 주차장, 주유소만 지원시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규상. 이것으로는 도저히 분양이 낮다는 것이 현재 도시공사측의 주장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면 향후 그 상황에 따라서 세부시설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추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1단계는 토지공사가 개발사업로 해서 개발해가지고 분양했고 이미 분양을 받은 사업자들의 문제하고 개발하기 전 단계에서,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 이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못 판단한 이유가 광주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만 했습니다. 지원시설부지가 되었든 1단계가 되었든 도시계획만 광주광역시에서 했습니다. 1단계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은 토개공에서 했고 2단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앞으로 개발은 도시공사가 할 계획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똑같은 것이지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법리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ㆍ유통구조에 대한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입니다. 96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계획으로 용도는 유통산업시설지역인데 이 용도를 세부사항으로 지정하면서 이쪽은 지원시설, 이쪽은 공산품집배송, 이쪽은 농산물센터, 이쪽은 화물터미널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세부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자측의, 시공자측의 요청에 의해서 세부시설변경이 가능하느냐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발전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가능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위탁조건으로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채원

서채원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2000년 11월에 도시공사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2단계 사업. 위탁할 때 사업시행조건에 유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그때 당시부터 여러분들은 세부사항을 변경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세부사항변경사항이니까.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나중에 증거제시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하고 여러분 답변하고 상당히 상이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여러분들이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시설변경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산품집배송단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산품집배송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을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고 18조, 19조, 21조, 33조에 의해서 유통산업 이 부분에서 공산품집배송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집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집배송단지가 있고 센터가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집배송단지하고 센터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단지는 판매시설을 할 수 없고 하역, 보관, 창고만 할 수 있고 센터는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산품집배송단지는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법의 범주를 벗어난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0년 12월달에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건축허가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 해당 부서, 광역시에서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회신에 근거해서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2001년도 1월 13일입니다. 당시 과장 양정두, 사무관 최연주, 담당관 오현수, 그 분이 거기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사안들을 허가 회신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 아시겠습니까? 업무파악하고 있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결국 우리시가 해 줄 수 없는 불법적인 사항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사진 제시) 현재 사진에 보다시피 이러한 법의 범주에 벗어난 시설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산품집배송단지입니다. 센터가 아닙니다. 판매시설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시 행정의 잘못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 또 누구 잘못입니까? 시청만 잘못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서구청과 시청이 잘못했지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 뒤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정상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또 협의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협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회신해 준 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본 위원이 그 즈음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지난 2003년 6월 5일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2003년 6월 5일 질의회신을 문제 지적하니까 또 다시 이러한 잘못된 사안으로 회신을 해 줬던 사례를 다시 철회했던 적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쭉 조사하면서 우리 담당과장은 억울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나 여기에 따른 담당 계장, 당시 팀장, 제가 이 사실을 물었을 때 정직하지 못하게 본 위원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되었고, 철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철회가 되었지만 그러한 잘못된 행정처리가 될 뻔했던 부분도 책임을 묻겠고, 공산품집배송단지에 대한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현황파악에 따른 잘잘못을 가려서 우선 바로 잡도록 하는 것하고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 처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사의뢰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처벌받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공산품집배송단지도 광주종합유통단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법리해석의 차이, 나중에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판매 가능한 센터로 생각했지 집배송단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집배송단지나 화물터미널, 농수산물 관련된 부분은 필수시설이라고 했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필수시설이 정책적인 필수시설입니까, 법적인 필수시설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필수시설 개념이 어디 개념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규칙으로…….

채원

서채원위원

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라 하면 어떤 행정관청과 행정의 고객, 시민, 국민들이 관련해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것을 법규라고 하는데, 법규 내용에도 규정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 훈시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하위법규인 도시계획시설의결정및구조및설치규정에관한규칙에서, 아마 건설부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형식상으로는 법적 필수사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집배송시설이 없거나 일정규모 이하거나 또는 화물터미널이 없다거나 하면 유통시설이 아니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정책적 필수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맞습니다. 정책적인 필수사항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장이 답변한 것이니까 국장과 과장의 의견이 다르면 국장의 결정이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규칙에도 면적을 얼마로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공산품집배송단지도 참 억울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센터로 생각하고 판매시설이 나올 것으로 했는데 현행법상 그 사람들이 일단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 유통단지의 문제점이 바로 안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자가 법규를 잘못 이해했거나 공무원이 법규를 이해를 했다거나 오해했거나 법규정이 하도 어려워서 잘못 알았다거나 하는 문제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옳은 제도냐 아니냐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기존에 법으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자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고 잘못되는데 공무원이 관여했다, 무지에 의해서 그렇든 게을러서 그렇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 간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고 처벌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2001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년도 6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주 저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전자에도 제가 관계 공무원 밝혔으니까 밝히겠습니다만, 그 담당 과장님은 강신기 과장님, 담당 계장은 문희원 계장님, 담당자 김병철 씨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쭉 조사하면서 강신기 과장님은 참 억울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것만 가지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담당자나 실무팀장 입장에서 충분히 이것은 앞에 전례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던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도 충분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문제가 있느냐, 자동차부품단지 한번 보십시다.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에 참 억울하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억울합디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사실과 다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오피스텔은 분명히 공문에도 불허 통보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구에서 건축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협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시설결정및구조및설치규정에관한규칙 제64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신을 해 줬는데, 문제는 건축법 제8조 제5항 제4호가 2000년 1월 28일 삭제가 되었던 내용으로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법률 조항이. 그것은 여러분들의 1차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용할 때, 제8조 제5항 제4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2000년 1월 28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1년 1월 16일날. 그런데 그 조항으로 지금도 질의할 때 하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법규를 찾아보니까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지적했던 제64조 2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구조및설치규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러분이 질의에 대해서 회신하게 되면 건축허가신청서에 주 용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용도에 거기에 근거해서 기록합니다. 글자 그대로 주 용도입니다. 자동차부품상가의 주 용도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다든지 제64조 2항에 근거해서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부대시설 법규에 보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저는 오늘 감사에서 이 부분만 있으니까요. 이것 다 종합유통단지내 한 섹타 부분입니다. 같이 정리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채원

서채원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64조 보면 부대시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편익시설 용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 은행, 휴게실, 식당, 약국, 다방 딱 표시되어 있고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기숙사, 주유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부적합”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회신에 대해서 보니까 “용도상 사무소 판매시설 설치는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했는데 문제는 주 용도에 이 분들이 “판매 및 영업시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명쾌하게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튠스타운 해가지고 화려하게 카달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여기 보면 판매시설, 영업시설 해 놓으니까 대형식당,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의적인 피해자가 이것 보고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식당이라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면적에, 근린시설에 관련해서 보면 분명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정면적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천㎡ 미만, 예를 들어서 수퍼마켓이라든지 일회용 용품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은 300㎡ ― 바닥면적이 ― 미만으로 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모르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지적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당 자치구에 지시했으면 이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부품단지하고 어울리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는 것을 사업자도 알고 있고 서구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세부시설계획하고 용도까지 나열한 다음에 그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서구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당초 허가 받은 설계내용대로 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건축주가 법을 어기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만약 준공이 된 다음에 실제 설계내용하고 다르다면 준공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내용하고 다르게 건축행위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전단을 만들어가지고 뿌려서 모집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기분양이 되어가지고 제2, 제3의 굳모닝시티 비슷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일일이 점검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다행히 그 전단지가 대외로 뿌려지기 전 단계에 저희들한테 포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너희들이 실제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하고 분양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냐” 했더니 그 전단을 자기들이 하나도 뿌리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전단은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전단하고 틀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신할 때 법규에, 분명히 법은 지적해 놨어요. 그런데 법규에 나오는 행정용어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이 정식 행정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무소 및 판매시설설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되도록 용어선택에서 행정용어를 그대로 표기해 주는 것이 이 내용에 정확한 의사전달 회신을, 질의에 따른 회신을 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정확히 행정용어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회신하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얼핏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애매한 답변, 어떤 포괄적인 답변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그 설계계획서를 쓴 사람들도, 이를테면 설계사무소랄지 전문컨설팅 회사가 만들 것이고 허가를 당초 해 주는 서구청도 그 정도의 법규는 완전히 숙지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없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포괄적인 답변이나 용어의 선택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어떤 데는 주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괄호 상점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서구청에서 이것에 근거해서 주 용도를 내줬다, 이 건축허가는 세부사항입니다. 이런 용어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용어에 상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점포로 나와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점포, 가게 그런 개념인데요.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이 오해가 없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화물터미널도 원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사업자가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자체가. 기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이나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론에 가서 화물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이 사업주체인 풍암물류화물터미널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로 인해서 풍암동에 있는 광주종합유통단지 전반적으로 현재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점들, 또 오늘날까지 화물터미널이 본 목적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 이 잘못된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파행된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한 끝에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제가 공산품집배송단지에서 지적했지만 공산품집배송단지하고 센터 차이는 그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차이인데 이 차이는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10년 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 시대적인 상황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하역, 집배송, 화물 물류 이런 부분들이 과거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버스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요, 현실이. 10년 전에 버스 많이 탔습니다, 자가용 부족할 때는. 자동차의 증가로 버스터미널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이고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서 화물의 기능이 엄청나게 악화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 하역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단위로 당시 면적들을,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 1만 2천평 가까이, 그 다음에 공산품집배송은 1만 5천평 정도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지원시설문제도 도저히 지원시설 본래의 기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대로 놔둘 것인가. 계속 이렇게 놔둔다면 이 단지 활성화는 제가 봤을 때 2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본 위원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국장님, 지금 필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도저히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적인 필수시설 같은 것은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칙에도 나와 있는 사항에서 공산품집배송을 몇 평을 해라, 필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조항은 없지요? 몇 평에 대한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책적인 전면 재검토가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 자, 농수산물 관련된 시설 곧 오픈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보건대 이제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불법사례 부분들을 꼭 법으로 단속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양성화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기업의 정책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 국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집배송단지에서 판매시설을 할 수 없는데 판매시설을 하도록 방치하는 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동차부품상가단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데 오피스텔을 짓도록 하는 것, 이것 잘못될 뻔했던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이라면 그런 것들이 잘못입니다. 풍암동 19만평 규모의 부지에 종합물류업무시설지구를 만드는 것, 이 자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화훼공판장은 주된 수혜를 보는 고객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어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민간부문 영역으로 맡겨서 분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구상가단지를 예로 들면 양동이라든지 신안동 일대에 각종 기계공구, 농기계용품들을 도시의 질서정연함이 없이 계획되지 않은, 그러한 무질서하게 있는 업종을 풍암물류단지쪽으로 집단화를 시켜서 이주시켜줌으로써 이주하는데 대한 필요성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있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특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토지가격입니다, 분양가격. 이를테면 시장가격으로 분양하지 않고 개발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물터미널도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부인데 민간영역이라고 보고 개발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자동차부품상가단지도 도시주변 곳곳에 경ㆍ정비랄지 부품판매라든지 여기저기 아무 데에서 하는 것을 집단화 시켜주기 위해서 개발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하라고 지정되어 준 사업, 그 사업을 했을 때 오는 이익보다는 빅마트 같은 마트랄지 대형점포라든지 일반 판매시설이랄지 옷가게를 하면 훨씬 수익이 더 많이 날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정해 주는 대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판매가 훨씬 잘 되는 사업업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될, 우리 행정의 목적상으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판매시설을 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문제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공산품집배송단지도 아까 말한 창고, 가공, 포장, 하역 이런 업무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지로 분양했는데 자꾸 판매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관을 짓도록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모텔이나 여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봅시다.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에 유통단지로 하는 취지와 목적은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수요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도시계획 자체의 목적과 취지를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기계공구단지도 이야기하셨는데 기계공구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영업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보면 기계공구와 관련 없는 시설이 현재 입주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공산품집배송단지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수요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눈을 돌린 것 아니냐, 저는 그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화물터미널은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당초 목적대로 안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법규위반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화물터미널 문제만 아니라, 공산품집배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 단지를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문제의 원인을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하고 우리 행정의 목적도 달성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계획된 분야는 지금 계획한다고 해도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우리 행정분야가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판매시설을 해 볼까 말까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조합도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원칙을 지켜서 원래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가격에 대한 환수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일반 마트 같은 판매시설을 한다면 토지가치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당 350만원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한 가격은 64만원 약간 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강제수용도 하고 협의매수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가격으로 분양한 것에 대한 특혜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수문제의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농산물에 관련된 전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트랄지 대형 이런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더라도 농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누구에게 특혜를 주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 단지에 대해서는 재검토 없이는 광주종합유통단지는 절대 활성화 되기 어렵다. 이것이 현실적인 진단이고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달라요? 좋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최근 의회에서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 취지의 목적은 첫 번째가 하루빨리 제2의 사업자를 해라 했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했을 경우,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시가 해야 될 일, 민간기업이 해야 될 일은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빨리 제2사업자를 선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들어보고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내가 그만 할 때 시에서 빨리 제2사업자 선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몇 개월씩 끌어버린다면 또 다시 고통이 옵니다. 정말 있느냐 없느냐 봐가지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없으니까 당신 화물터미널 그대로 해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재검토하든지 어떤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 화물터미널로 해 달라든지,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화물터미널 입장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을 때 “한번 공고해서 없으면 두 번, 두 번 없으면 세 번, 6개월이고 1년이고 공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대체 경제통상국이 기업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어서 정말 고통을 주려고 하는 행정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외국에서 온 기업에게도 다 그렇게 합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당초 주식회사 풍암물류유통터미널에서 화물터미널을 하겠다고 토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화물터미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책임은 화물터미널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하지 못하겠다, 수익모델과 같이 겸해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 또 하나는 다른 수익모델을 도입했을 때 토지가격의 변화, 가치의 변화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원래 계획대로 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의 청원도 있었고 청원 내용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가고 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의견을 시 집행부에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청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계획이 완전히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 원래 계획대로 해 달라. 그 다음에 못하겠다면 완전 화물터미널 포기각서를 내 달라, 포기각서가 나오면 그 다음 계획에 의해서 제2의 사업자, 제3의 사업자가 있는가를 대한민국 전체 사업자들한테 공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해 보자 하는데, 1단계 하느냐 2단계 하느냐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해가지고 전국에 잘 안 알려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더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찾아보는 방법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업자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이 방법으로 못하겠다 한다면 우선 종합적인 유통단지 전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고 1만 1,890평이라고 하는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어떤 재검토도 필요하겠고 그때 가서 그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행정이 기업 죽이려고 한다기 보다는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 의견은 국장님 의견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달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이자발생 때문에. 제가 알기에 최근에 화물터미널 관련 대표께서 시에 와서 하루빨리 포기할테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할 사람이 없어서 또 다시 자기에게 이것이 왔을 때 자구노력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류, 기아랄지 이런 물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 제2사업자가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저는 이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해 주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기업에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해 줄 수 있는, 그것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하루빨리 신속히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화물터미널 주식회사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몇 년간 끌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급하게 서둘러서 냈습니다. 포기하려면 포기각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포기각서를 그쪽에서 내게 되면 하루빨리 제2사업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찾아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더 이상 시간에 의해서 그 분이 손실을 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15분 정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 현황 상태만 간단하게 보고받고 싶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선족들은 서울에서 계속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4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명령이 내려져서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처방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 중이어서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외국인 노동자 실태파악을 위해서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지금 소장이 이철우 씨입니다만, 이 분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 마치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우리시의 대책도 나오겠네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이나 상담, 또는 편의제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에 따라 시행령도 만들 예정인데 정부 방침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더 이상 외국인 노동 인권과 관련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국장님 이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서 지원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시행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법고리사채 때문에 합법적인 신용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 서민들이나 어려운 처지의 신용불량자가 3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 동안 이용해 왔던 음성적인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법에 보면 지자체의 권한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본 과정에서는 우리시의 행정이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가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명령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대부업체와 관련해서 지도ㆍ관리체계를 어떻게,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담은 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전담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50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대부업체 영업실태파악을 겸한 반기별 업무실적을 제출받아가지고 대장을 정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10월말 현재 429곳에서 508곳으로 등록업체가 늘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내드린 자료는 10월말까지이고 11월 최근까지 다시 정리해 보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다행입니다. 무등록업체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성화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런데 영업실적을 우리시가 제출 받았는데 53곳만 받아 있어서 500건이 넘었으면 10%밖에 안 되는데, 영업실적이.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다시 하반기쯤에 영업실적을 다시 파악할 생각입니다. 파악해가지고 만약 전문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난실

윤난실위원

아직 우리시는 금융감독원에 검사요청한 것은 없으시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고. 다만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대부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고단속도 하고 일제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위법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떤 사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위법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우리시에 등록한 그러한 단체에서 만약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생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법안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서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우리시의 무관심과 늑장행정의 결과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진즉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분쟁발생건수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필요성 인식이 덜 되어가지고 최근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필요성이 없는데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아니, 대법 관련해서 단속을 해서 위법한 것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사안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경제통상국 업무나 시 전체 업무에서 보면 실은 이 부분이 아주 작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보니까 특별단속을 해서 158건을 적발했네요. 그리고 검거를 193명을 했다는데 여기에는 폭력까지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대부업법의 제정취지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무등록이 가장 많고 66%로 이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지키지 않는 고금리가 48%, 신체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가혹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경우가 20%, 사기가 10%, 이런 정도로 대부업과 관련해서 양성화 이후에 문제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드러나지도 않았을 문제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뒤늦게 구성했고 여전히 그 필요를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답변할 만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밖에 영업실적도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 행정이 아직 치밀하게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지도ㆍ감독권한을 제대로 다져가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시장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만들어진 입법취지라고 했을 때 행정이 입법취지를 살려주는 그러한 행정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입법취지대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대부업 등록이라고 하지만 흔히 지하시장이라고 하는 사채시장을 양성화 하겠다. 그 다음에 사채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법이 있건 없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를 노출시키고 예방해 보겠다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채놀이를 하는 분들을 정식업체로 등록을 하라니까 등록을 잘 안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 행정이 할 부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문제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돈을 꿔준 채권자하고 갚아야 할 채무자의 관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의견이 다른 경우를 제3의 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이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된 부분이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적 처벌이라는 것이 기껏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돈 빌려주고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식으로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그것을 안 갚으려고 하면 감금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런 문제들이어서 그 법 이전부터 범죄에 관한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대부업하고 관련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데 그 피해자들이 영업정지나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당국에 대개 호소를 하거나 본인이 당하고 말거나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 분쟁해결이라는 내용도 양 당사자간에 주장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내가 참고 있느냐 밝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제가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든지 국장님 답변은 심히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화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라는 이야기이고 기껏 과태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미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고 폭력배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은 검찰이나 사법당국에 비해서 규제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알려도 주시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려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인 입법취지를 살리는 행정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라든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듣고자 하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어떤 답변을 드려야 만족하실지 저도 어렵습니다만, 대부업 관련법에서 잘못이 이뤄졌을 때 행정형벌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분쟁의 내용들이 우리 행정기관, 사법당국이 아닌 행정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는 내용은 사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30일자로 꾸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를 시민들이 얼마나 아실까 싶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의 행정이 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한계를 넘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한계 안에서의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때 한계 안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행정이 해야 할 그 범위안에서의 최선의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인데 행정의 권한밖의 일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산하 전체 국장 이하 과장님들하고, 올 한 해를 놓고나 작년을 놓고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유치를 두 군데 거의 다 확정지어 놓고, 특히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통상국이 광주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막중하고 향후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크게 분류해 봤을 때 신규로 2, 3년 전부터 내지는 3, 4년 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크게 가지로 치고 봤을 때는 한 열너댓 가지 되고 전체 광주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따져보면 전자부품센터라든가 타이타늄 부분이라든가 디자인센터를 하고 있고 광산업육성 1, 2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첨단부품소재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광원, LD, LED육성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고 계시고 또 솔라시티 태양에너지 관계도 하고 있고 전시컨벤션센터도 하고 있고 지역산업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광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산업현실을 놓고 봤을 때 기존산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지원 내지 상대적인 빈곤감이 확대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광주시 전체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거나 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방금 제가 말했던 신규산업, 특히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산업들 큰 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산업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 허탈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광주시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내지는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측면속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산업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중소기업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라고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존산업 속에서 일종 광주시의 리딩캠퍼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체라고 하면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리딩캠퍼니 하청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관계라든가 노동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기아자동차가 평동공단에 부지를 확정해 놓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0만평 규모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0만평을 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아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10만평 전체의 부지를 기아자동차 자체의 생산라인으로는 현재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평동산단 전체를 산단 규모로 개발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부분도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고 평동산단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아 뿐만 아니라 일신방직, 전남방직이나 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동산단 자체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제통상국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때, 업무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전자부품, 디자인센터, 반도체, 태양에너지, 광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또한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계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산업 1단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2단계를 첫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치기도 할뿐더러 때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의기소침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기존산업 부분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또 한가지 기존산업에 있어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이쪽에서 하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광주시에 굉장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하청업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서 광주시가 현재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중소기업 실태에 대해서 잠깐, 광주의 실태에 대해서 잠깐 조사한 바 내지는 조사된 것을 제가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제전망의 실태를 측정하는 두 가지의 큰 지표가 있습니다. SBHI라고 하는 기업건강도지수하고 BSI라는 기업실사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기업은행, 중소기업에서 최근 자료로 나온 내용을 보면, 참고로 이 두 가지 지표는 100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이 있고 100 이상과 100이하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대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업황현황전망은 SBHI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8%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달 체크하는 부분들인데 전달에 비해서 역 2.7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SBHI는 작년 11월 이후 13개월째 거의 100 이하에 밑돌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생산에 관한 부분들이 89.7이고 내수가 87.2, 수출에 관한 부분이 82.9, 경상이익이 81.5, 그리고 가장 최악의 지수로 가고 있는 자금조달문제가 약 77로 대부분 상황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중소기업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HI에서 10월 중 제조업 현황을 놓고 봤을 대 SBHI 지수는 79로 약 9포인트가 하락되어 있고 11월에 BIS도 마찬가지로 7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경남이나 경기권의 중소기업은 이런 지수를 놓고 평가해 보면 바닥에서 서서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우리 광주ㆍ전남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광주ㆍ전남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금 두 가지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악의 상태를 걸어가고 있다. 그런 상태속에서 경제통상국 전체의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관심과 지원 등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만 기존업체, 특히 기존산업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뒤져있다 보니까 시민 전체 내지는 기업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지원과 감사제출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경영안전자금 부분에서 전년도 올해 경영안전자금 대출실적이 2002년도에는 67.7%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교준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은행측의 담보나 신용에 걸려가지고 자금을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 비해서 이자율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중이자하고 우리들 이자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시중이자하고 이자율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71개 업체가 신청했고 올해는 621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회사수로 보면 더 늘어났지요. 그런데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선호도가 다른 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이율이 어느 정도지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6%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보전율을 2～2.3%를 해 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따져보면 3.7～4%라는 이야기군요. 이것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시중에서 받고 있는 금리가 7～8%여서 액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몇 억원을 받고 몇 십억원을 받는 사람은 차이가 나지만 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받으면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보다 올해의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진행 중이고, 2002년도 것은 12월말까지 결산했던 금액이고 저희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오늘이 벌써 12월 다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0월 30일 현재라고 할지라도 38%와 67.7% 부분들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작년에 571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21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금융권이나 대출승인을 강화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자율로 따져놓고 봤을 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9.5%, 9.0%로 되었고, 2002년도, 2003년도에는 6.5%, 6.0%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광주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2～2.3%입니다. 그러다 보면 3.7%에서 약 4%라고 이자인데 이 이자가 시중금리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많은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많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대출승인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들을 회피하고 다른 데로 간다?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복잡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선호가 안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단지 이유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출승인 과정에서 좀 더 강화가 되었고 현재 대출승인의 권한이 광주 지점장선에서 중앙으로 이관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고 또 광주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광주 중소기업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대출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해 오고 있는데, 단 하나 지금 하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관계까지도 조회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광주시는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인데 중간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광주시에서 중간에 처리해 주는 것은 어떤 것만 처리해 줍니까? 대출승인 신청을 하면 받아서…….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수합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맞나 안 맞나를, 2억원 범위내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지는 저도 예상밖의 답변인데, 현재 저한테 준 자료라든지 기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광주에 있는 기존 중소기업 부분들이 재정이나 기타 기업환경여건들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속에서 자금조달 부분이 100이라는 수치에서 77로 가장 낮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금조달 능력 내지는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이미 광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10월말 현재라고 하지만 38%에 그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광주시의 홍보나 의지들이 있어서 활용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도 자금지원문제만큼은 잘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범위내에서 승인해 주는데 대부분 금융권에서 신청자에 대한 신용상태, 담보능력, 기 대출을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액수의 한계 때문에 못 받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금리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금리는 굉장히 낮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우량금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2002년도에 571개 업체를 승인했는데 실제로 대출한 대출실적은 48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621개 업체가 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98개 업체밖에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 만큼 이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621개 업체 중에서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298개가 나가 있고 그 중에서 본인이 은행에 아직 안 간 업체수도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백이십 몇 개라고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621개 중에서 298개 업체는 은행에 가서 신청해서 대출 받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은행에 신청을 아직 안 한 사람들도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계속적으로 이런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시에서는 서류심사를 해서 그것을 금융권에 넘겨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에게 자금지원에 대한 혜택부분을 좀 더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적다라는 대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가 서류심사를 간단하게 거치면서 대부분 수용하고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다 파악하기 대단히 힘들겠습니다만, 우량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분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가지 대안으로, 가칭입니다. 우량기업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시에서 공신력 있는 교수나 기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행정권한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거나 각종 정부기금을 연결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기존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소가 길이 트이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앞으로는 서식이 조금 복잡하다 하더라도 추진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은행에 우선 들러서 승인한도액이 얼마까지 기업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를 선 선람을 시켜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실적하고 대출실적이 대부분 맞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앞으로 각종 기금이나 지원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보내는가 하면 좀 완화되어서 본인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광주시의 산업구조로 봤을 때 선도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선도기업들이 있는데 그 선도기업들 부분 속에서 광주시가 기존산업에 대한 SOC라고 한다면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밑에서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광주시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경기 양극화라는 것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광주시에서 이 정책을, 현재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부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속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존산업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 정책 중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께 듣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분적인 것을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중소기업 관련 육성자금, 그 중에서도 특히 경영안정자금을 지적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승인해 준 실적에 대비해서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된 비율이 38%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은 비율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면서 대안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서류만 슬쩍 훑어보고 금융기관에 던지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능성이 있는 우려기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다면 받을 수 없다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시가 이 기업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서 더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쪽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의 큰 방향이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외에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중소기업 쪽에 나가는 기금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고 회수를 전제로 한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자금을 대출해 주고 회수 부분은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그 부분을 행정기관 쪽에서 대출이 된다 안 된다, 또는 보증을 대신 서준다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보증을 서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대출 해가지고 회수가 안 되면 당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증력이 떨어지더라도 대출해 줘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적담보를 제시하거나 신용이 높아서 스스로 신용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량기업처럼 매출실적이 좋거나 앞으로 매출 전망이 좋아가지고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잘 해 주거나 해서 대출담보를 제시하면 충분히 우리가 정한 한도액 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도 다른 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자금, 그 다음에 산업부지 인프라에 대한 제공, 기술지도지원, 기술이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케팅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금 부분 쪽,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별도의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특별히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더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신산업육성정책, 핵심산업전략정책, 전략산업 쪽에는 아예 인프라 없기 때문에 인프라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기업 쪽에 상대적으로 더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비는 아니고 국비가 주로 됩니다만,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모해가지고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기술과제수행비로 지원이 추가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지원과 기술이전문제는 우리 각 대학, 산학연 협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나름대로 기술애로가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는데 개발이 어렵다거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은 못하지만 상당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기업하고는 거의 하지 않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워낙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불만도 많고 하소연도 많이 하지만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저도 해당 금융기관에 압력과 간섭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단지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신용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기존 중소기업입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라고 하는 부분들, 기술력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어필하는 구조적인 내부 시스템을 갖춰서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제시했을 때 공신력을 얻지 않을까, 그러한 노력들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앞에서 제가 쭉 근거를 제시했던 내용들은 현재 광주의 기존 중소기업들이 모든 경영 부분들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수치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도 신규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그 정도로 지적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테크노파크 및 광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의 기금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구성비율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올해 6차년도 맞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6차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올해 드디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한 50억원 출연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사업기간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업기간 연도로 봐서 8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11월 7일 현재 50억원이 아직 계획 대비 실적으로 안 올라온 것들인데…….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정대로 투자될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50억원에 대한 가내시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회계연도가 달라서 안 되고 있지만 계획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이 달말 안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산자부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50억원은 이 달말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8월 기준입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광주시도 아직까지 올해 충원 못하고 있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태종

송태종위원

전액 잡혀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전액 잡힌 것은 아니고 8억원이 잡혀 있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다른…….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올해 10억원 주고 내년에 8억원 잡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내년이라는 것은 추경입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본예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전남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관심이 없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광주 지역 대학 중 조대가 2억원이 밀려 있는데 이번에 신임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납부하기로 이번에 약속했고요.

태종

송태종위원

총장 취임한 지 며칠 되었는데 벌써 납부…….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테크노파크를 이번에 방문하셔서 약속했고 전대는 다 냈고요.

태종

송태종위원

전라남도는 현재 전혀 안 했고…….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내년에 전국에 테크노파크를 하나씩 만들어주기로 해서 전라남도테크노파크가 세워질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에 따른 대학들은 분리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현황을 놓고 봤을 때 특수합금 타이타늄 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의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기초시설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놓고 봤을 때 광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LD, LED도 여기에서 한다고 하고 있고 4차년도에 LD, LED의 BI동도 신설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기존 출연금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볼 것이고. 그런데 제가 감사장에 오기 전까지는 8월 기준이 아니고 12월말 기준인 줄 알았는데 8월 기준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올해 6차년도 출연금 50억원을 안 내고 있는 것도 이미 확약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시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있고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기타 전남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 조선대도 이미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거의 전남 쪽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상황논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어차피 전남도하고 전남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 당초 협약된 내용대로 출연을 독려하고 요구하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산자부 쪽의 큰 흐름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에 대해서 시ㆍ도별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 쪽하고 전남도내에 있는 대학 쪽에서는 추가출연은 당연히 안 하고 기 출연한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빼 올 수 있을까 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뺀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서 광주테크노파크로 다시 자생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전남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별로 없었을 뿐더러 출연금 자체도 광주시나 중앙정부보다 훨씬 미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광주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관심 없어 할 것은 당연할 것이고. 다행히 전남테크노파크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특히 출연금을 내라는 쪽에서는 대학은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러나 기타 산ㆍ학ㆍ관 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업비를 가져다 준다거나 대학 내에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기자재가 충원된다거나 이런 데는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대학이 자기들의 기자재나 기타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이나 기금 출연을 해라, 인원 충원을 해라, 기금이 인원으로도 대체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ㆍ학ㆍ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교정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주권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선대학교만 계획 목표액 대비해서 실지 출연액이 한 2억원 정도 적게 들어오고…….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이것 관련해서 아까 기존산업에 대해서 대책이 미약하다고 했는데 광주ㆍ전남에 있는 대학 교수, 연구진들은 기존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실제적으로 과나 별로 연관성이 없는 분들도 이쪽에 관해서 논문을 한두 편씩 써내고 있고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자재나 기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실지 가지 수로 보면 산ㆍ학협동프로그램은 우리가 워낙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지방비 중심으로, 지방비를 훨씬 많이 내야 할 중심으로 산ㆍ학협동프로그램 규모가 적어서 그러긴 한데, 아주 작은 중소기업하고 대학의 교수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ㆍ학협동프로그램 단위 숫자는 아주 많습니다. 연간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6, 70건으로 이뤄지고 있고, 물론 단기개발과제입니다만. 그래서 중소기업 분야에도, 규모가 적어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의 출연금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방금 대안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분명히 50억원이나 기타 중앙 출연금도 문제 없고 광주시의 출연금도 문제 없고 조대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없고, 그것이 전체 조성비율을 봐도 90%를 육박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ED교통신호등에 대한 것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요?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고.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태종

송태종위원

어디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교통기획과 쪽에서 예산확보하고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LED신호등을 얼마만큼 교체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LED신호등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는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나 했는지,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를 놓고 봤을 때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서서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시의 LED신호등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현재 LED를 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인데 자격을 완비한 업체는, 연말 가면서 1개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7개 업체가, LED신호등을 만들려면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효율인증을 받아야 하고 E마크 획득,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LED업체가 7개인데 이제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갖추고 있는 중이고 현재 갖추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최근에 한 군데 받았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데는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한 가지 조건은 갖추고 한 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갖추고 있다는 데가 어디인지 업체를 불러주시겠어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KO라는 회사는 고효율인증을 9월 20일날 받았고 E마크 획득은 10월 28일 해서 한 개 업체는 완벽하게 갖췄고 그 다음에 매사라는 회사는 고효율인증은 10월 10일 받았고 E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글러벌광통신이라든가 AD엔지니어링, 또 나이텍코리아, ECN테크, 일루텍이라는 7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회사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방금 나열한 회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광주에서 광산업을 시작해가지고 LED를 개발해서 연구하고, 소위 쭉 갔던 회사는 한 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도 있고 광산 쪽에 있는 회사도 있고 일부는 과거에 간판 하던 업종들이 전환한 업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입찰은 어디에서 합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입찰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의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교통기획과 쪽에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LD, LED를 광주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으로 하고 광산업 쪽에서 특화해 나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실용화 되고 있는 것들이 핸드폰이나 특히 요즘 많이 실용화가 되고 있는 간판 부분, 또 신호등 쪽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광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쭉 연구했던 업체들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주고 발굴해 주면서 광주에서 할 때 그런 업체에 우선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업체를 살리고 하는데 대해서, 광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은 저는 당연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 신호등 관련해서 수주를, 낙찰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 이쪽 지방의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루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루텍은 그냥 회사만 있는 데인지 알고 계시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태종

송태종위원

에스텍이라고 하는 대전 업체가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광주법인만 세워가지고 일루텍에서 하고 있고…….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아직 거기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다른 광정보판이나 이런 것은 수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LED교통신호등은 엄격한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D, LED, 광반도체를 우리 광산업육성프로젝트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키우는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ED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사업분야가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아예 빛을 만드는 소자를 개발하는 산업이 있고 그것을 반도체형으로 덮어씌우기를 하는 패키징 사업이 있고 그 만들어진 다이오드를 신호등을 만든다든지 전광판을 한다든지 시스템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신호등 쪽의 시스템 정도는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약간만 종사했으면 할 수 있는 단순한 테크놀러지입니다. LED신호등 교체할 때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가 광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일본에서 다이오드를 수입해 와가지고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 장착시켜서 가격경쟁에 의해서 납품하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보겠다 하고 또 수요개발을 해서 신호등을 다 교체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개발된 소자, 패키지가 완성된 어떤 다이오드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이 더 주된 목적이 되어야지 어떤 시스템사가 수주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에서 광산업을 하겠다 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LED교통신호등 부분을 채택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다이오드 수입해서 조합해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원천기술부터 연구를 쭉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KO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호남대 전기공학과를 최근에 졸업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속에서 물론 큰 규모나 광산업 전체 속에서는 아주 미미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수주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전국 단위 속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기들 외에는 찾지도 않고 있었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일루텍이라고 하는 곳과 AD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이 회사 수주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증서 대행업체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광주에서 순수하게, 광주를 잘 알고 있는 어느 지인을 통해서 훌륭한 영업명만 가지고 이것을 땄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현재 광주에서 광산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일부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덜 갖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업체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광주의 업체들끼리. 그래서 좀 더 효율을 높이고 앞으로 LED 뿐만 아니라 광전광판 만드는데도 기여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끼리 6개 업체가 모여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광산업을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광주에서 열심히 광산업을 해 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이런 과정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조합을 결성하자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알고 계시는군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기타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현재 광산업 전체, 특히 나와 있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원리금 상환기간이 돌아와서 상당히 자금에 어려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산업 2단계 육성사업 초안의 밑거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산업 2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전체 규모가 5,641억원입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전체 규모는 광주시가 당초 계획을 중앙정부에 올릴 때 국비ㆍ시비ㆍ 민자를 포함한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국비가 3,109억원 잡혀 있는데 원래 1차년도에 국비로 계획을 잡았고 요청했던 것이 592억원이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중앙정부에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당초 1단계 평가를 하면서 사계절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비지원 규모가 얼마인가 결정을 해야 다른 변수들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경남의 기계는 약 2천억원 수준, 광주의 광산업 1,769억원, 경남은 아까 2,034억원, 대구는 925억원, 부산은 355억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역 간에 불균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른 산업을 같이 넣어서 국비 규모를 약 2천억원 정도로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전자산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은 약 2,071억원으로 넘어가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은 1,769억원으로 넘어가 있고 전자가 302억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 국회의 예결위에서도 확정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단계가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부터 2단계인데, 지역진흥산업에 대구의 섬유, 부산의 신발, 광주의 광, 경남의 기계가 있는데, 아까 세 개는 금년으로 사업연도가 끝나고 경남은 내년까지 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내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얼마에 하겠다는 것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연도를 1년간 공백을 둘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기획예산처에서 3개 지역 플러스 경남 해서 1천억원을 세웠습니다. 1천억원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 대구, 부산에 각각 300억원씩, 그 다음에 아직 덜 끝나 있는 경남에 100억원 해서 1천억원을 우선 세워가지고 공백을 메우는데 필요한 사업비로만 써라,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김태홍 의원이 산자위원회 위원이시면서 동시에 예결위원이신데 김태홍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광주는 광이 잘 된다면서. 좀 더 세워라” 해가지고 당초 1천억원이 ― 전체 사업입니다 ―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계획은 952억원이었는데 그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태종

송태종위원

592억원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592억원이었는데, 그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광산업 1단계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었습니다. 광산업 1단계를 마무리지었는데 광산업 2단계 자금에 대한 차질이 벌어졌을 때는 이것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2단계는 연초부터, 벽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삐거덕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것을 위해서 수차례 국회나 예산처에 가서 활동하고 활약했던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92억원을 1차연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수준에 멈췄고 국회 산자위 출신인 김태홍 의원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약 45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약 백사오십억원 정도가 부족하고 2단계 부분 속에서 내년 1차연도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갔을 때 2차연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그 부분들만, 1차연도 예산이 빗나갔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안정적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은 못하지만 광산업 2단계를 잘 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이 모순 같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3,109억원 계획서를 내가지고 이것 아니면 못하겠다고 단계별로, 시장님부터 단계별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3,109억원 중에서 단 1억원이라도 펑크가 나면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밝힐 수는 없다고 하는데 현재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이 증액되어서 예결위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증액된 상황 속에서 광주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약 4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 500억원이 대부분 광주로 오는, 그렇게 450억원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내일 그것 때문에 내일 가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저도 깊이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3,109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광주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앙에 가서는 얽매여야 하지만.

태종

송태종위원

새로운 3,109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2단계 속에서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3,100억원 아니라 4천억원, 5천억원이면 더 좋겠지요, 향후에 변화가 있어서. 그러나 일단 2단계 사업초기부터 시작해서 한 150억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펑크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 부분을 안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과 현재 중앙정부에게 이런 2단계 부분들이 정확히 설득이 안 되고 광산업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어하고 이런 대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 이야기만 하시면 눈이 번쩍번쩍하시는데…….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국비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5개년 지원한다는 방침은 이미 정부가 정했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쪽에서 깊이 있게 평가하고 돈 받고 평가하는 사람들하고는 상당부분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2단계가 무난히 잘 진행되리라 보고, 또 한가지는 2단계를 1년이라도 축소해서 빨리 템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FTTH사업이 당초 업무보고에는 상당하게 써 있다가 마지막 감사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FTTH사업에 애초 뭔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1년간 내내 노력했는데 중앙정부의 정통부로부터 완전히 그 사업에 대해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정통부 입장은 광주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전국단위로 전체적으로 벌이자라고 하는 입장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신인프라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까지 단돈 일원도 들어간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광주 케이스가 최초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시험망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규모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왜 그것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광주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고 한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절대적으로 대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대주겠다고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FTTH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약 6천억원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한 2,100억원에서 2,300억원 정도…….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2천억원 정도 되는데 1천억원은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민자와 시비로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 아시다시피 화이버로 깔자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광주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화이버로 깔았을 때 광주의 초고속통신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광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호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통부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화이버 쪽은 이제 아니고 전력통신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곧 개발되는데 현재 구리선으로 가고 있는 것을 굳이 화이버로 다시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기술적인 검토였다고 보는데…….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정통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2007년까지 500만 세대를 깔고 2010년까지 1천만세대를 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차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시기상의 문제이고. 또 하나 지금 첨단에 FTTH가 깔리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 돈이 아니고 에트리 돈이었습니다만, 첨단단지 같은 경우 선정아파트라든가 광주과기원, 테크노파크, 첨단동사무소, 전문대학교, 고등학교까지 깔려가지고 한 12월 10일경에 개통식을 하려고 합니다. 50인치 TV에서 나오는 것을 실제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이고 세계에서 최초가 될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오셔서…….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10일경에 한번 보여주고 전국의 뉴스를 타면서 광주에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더, 그 이야기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만들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보고할 기회를 한번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FTTH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와서는 FTTH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고 사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를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국비가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주지역에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가고는 있습니다.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FTTH의 솔루션 중의 하나가 이폰방식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기술진인 에트리에서 개발해가지고 실제 가정에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하려고 한 것을 광주에 오게 한 것도 저희들이 한…….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FTTH를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기대감이라든가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전문가들이라든가 기타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광산업박람회 갔었을 때 FTTH에 관한 업체들이 약 3, 40개가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FTTH에 관련된 업체들만 3, 40개가 나와 있어요. 엄청난 관심과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불과 사업시행도 되지 않고 일거에 이 사업 자체가 사장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거에 사장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계속 킵 고잉(keep going)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께도 두 번이나 건의를 드렸더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계획을 했고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내용대로는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과감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했으면 좋았고 지금도 하면 좋고 미래에도 하면 좋을 일입니다. 시를 위해서도 좋고 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사업이 어려운 일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태종

송태종위원

FTTH사업에 버금가는 것이 기존 전력선을 이용한 가정내 통신망을 하는 것들이 현재 구리선으로 가는 것보다 약 100배 더 빠른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결국 HFC방법인데, 통신네트워크에 관한 발전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선을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전력선에 특수 모뎀을 깔아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결국 FTTH 가기 전 단계의 여러 단계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FTTH에 비해서 가격경쟁력,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술면 모든 면에서. 그래서 큰 흐름의 방향은 FTTH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학자, 외국의 학자, 기업들이 다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안 해도 이 방향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말이 아니고 광주가, 우리는 광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실패의 가능성이 있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고 늘어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앙정부에 물고 늘어져야지요.

태종

송태종위원

노무현 대통령도 안 된다고…….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획정책보좌관인가 거기하고 상의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문제는 그것이 광주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광산업을 하고 있고 광산업 메카를 만들려고 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광통신 분야의 SOC에서는 이것만큼 잘된 부분들이, 완벽하게 깔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주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네에 하면 뭣하겠습니까? 광주에서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시 정책 속에서 또 다시 FTTH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거론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 개인 욕심으로 한다면 지방비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결국 국비를 얻어와야 하는데 국비 부분은 산업자원부도 우리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문제는 정통부인데…….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의지는 알겠고, 한가지만 더,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폭이라든가 커네틱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품들이 광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상당히 많은 부품이 개발하는 업체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FTTH가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약 2천억원 규모지만 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미치는 파장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였던 홍진태 국장님께서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는 FTTH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고, 한다면 광주에 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나 정통부라든가 광범위하게 논의를 끝낼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