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회사무처 행정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종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이 다같이 선서를 하시되 처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도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용봉 사무처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정용봉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관련된 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청 전체 청사가 내년 하반기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옮김에 따라서 의회동 운영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현실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도 있었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이라도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구성을 해서 3월 말이나 4월초에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더불어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조례가 우리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아마 최종적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겠죠. 거의 현실화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도 타 시ㆍ도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의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국회는 어떻게 교섭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이 될텐데 사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원내교섭단체에 따른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신청사 방문 시에 박영수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협의한 결과,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새로운 신청사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청사운영문제 부분은 교섭단체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면적이 필요할 겁니다. 타 시ㆍ도도 보면 원내 대표위원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설이 완전히 되기 전에 우리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분이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제기했습니다만, 올해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시민단체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유재신 위원님도 오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했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가 되도록이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어서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했지만 올해도 또 한번 지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니터와 관련해서 안타깝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정현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지적 당했던 시정뉴스 홍보시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의정활동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요망했는데 홍보하고 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실 사무감사할 때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까지 40회 정도 방송이 나갔는데 하루에 한번 할 때마다 6건씩 해서 약 240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회관련 뉴스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요인이 공보관실에서 자신들의 무성의함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자료제공이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뉴스들이 한번 나갈 때 의회 소식도 한 건씩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JBC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1주일 전에 아이템을 줘야 자기들이 계획을 잡는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 때 한번씩이라도 해주도록 협조를 받았고 이번에는 직접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번씩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 회기 때마다 한번 정도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외국 자매도시의회 친선우호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자매도시라는 것이 집행부하고 자매도시입니까?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자매도시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집행부하고,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장소가 러시아, 중국해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을 배울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구라파, 이쪽하고 우리 의회가 자매결연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배우러 가야지 러시아나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우리 의원들이 갔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배울 수 있는 자매도시를 한군데라도 해서 의원들을 교육을 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회는 자매결연을 할 수가 없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우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우호협력할 수 있는 워싱턴이라든지 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 내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러시아 연해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시 집행부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의회에서는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호 협력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장단에서 이 관련 논의를 할 때 한민족공동체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을 자매결연해서 통일사업에 합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북한하고는 올해 원활하게 안 됐어요. 그런데 연해주에 한민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민족과 연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평의원이라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십분 이해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민주주의 선진국들, 그쪽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의회활성화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4개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행자위, 교사, 상임위는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우리가 어떤 대내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운영위원회가 매사에 중심이 되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한 사람, 저부터 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시위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역할들 속에서 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대처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반성의 대목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의 모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속적인 운영위원회에서 탈피해서 능동적인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지난 세월에 대한 반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는 제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가 지방자치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5분
13시 56분
13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