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본청이나 각 청에서 과장급 이상이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과장급 이상이 참여해서 교육행정이 마비되었다 민원발생한 일 있습니까?

없었는데요.

언론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광주매일에 시의회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특별한 답변을 안 할 분은 민원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해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만큼은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감사받는 기간 동안은.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누군가가 답변을 잘못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임할랍니다. 이것은 진위를 부교육감님이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우수학생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도시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훌륭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광주지역 우수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진학함으로써 명성이 높던 실력 광주가 하향길에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광주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 자립형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전남외국어고등학교하고 전북상산고등학교입니다. 물론 외국어고등학교 광주에는 없지요?

예.

외국어고등학교 진학률은 이해는 갑니다만, 왜 하필이면 전라북도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할 정도면 부모님 품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인데 전북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라는 데로 2002년도 27명, 2003년도 45명, 72명이 전학을 하고 있거든요. 2004년도 몇 명이나 진학할 예정입니까?

약 90여명.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까?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까지 유학을 간다는 것은 광주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이라든지 좋은 생각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평준화를 지향하면서 학교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 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 이렇게 외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자립형 사립학교가 포항제철고, 민족사관학교, 광양제철고, 부산해운대교, 울산현대정고, 전북상산교입니다. 저희도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평균 15억원정도 매년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출연할 법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내에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자립형 사립학교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립형사립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재단에서 매년 15억원을 내야 한다. 그러면 광주관내도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금호그룹에서 금호고등학교를 검토해 볼 의사는 있는데 아직 정확한 메시지는 없는데 옛날부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느 법인이든지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장관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 과기원 원장님 식사하면서 자료를 브리핑했습니다. 영재학교가 부산만 되어 있는데 영재학교로 되게되면 내신성적 적용을 안 받습니다, 1등급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재학교로 전환해서 우수학생들을 과학고등학교로 유치하는 방법하고…….

특목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나 과학고는 어떻습니까?

내신성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안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장해가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꺼리고 있거든요. 교수 선발권도 전국을 상대로 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학년도 90명이 전주 상산고등학교로 간다 하면 90명은 학생들 수준에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단부를 차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3년 후에는 전주보다 광주교육이 처지지 않는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우수선수를 많은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해오는데 우리가 스카웃을 못해올망정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기반을 갖추지 못해서 타지역에 보내고 물론 어디가서 공부만 잘해오면 다 좋습니다만, 교육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재단에서 15억원 정도씩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청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법인에서 어떤 계획을 보니까 첫째는 기숙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교실 여건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통계를 보면 27명, 45명, 90명 늘어난다고 내후년에는 더할 것이다. 그런다면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거든요, 교육청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학교 보내는 것하고 전주에서 보내는 것하고 학비가 아무리 기숙사에 넣는다고 해도 더 많이 들것입니다.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에서도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요새 수시 합격자라든지 특히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수시합격자가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2학기 때 수시 합격자는 그런다 하더라도 1학기 수시 합격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관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 청으로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1학기 수시 합격자는 3학년 진학실에 보면 예비대학생, 수험대학생하고 공존하는 형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에 예비 대학생에 대한 진학 시일이 흐트러지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대학이 자구노력을 함으로 고등학교 진학실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육부지침이 전달되어 있고 수시모집 1학기 합격자는 나름대로 학부모하고 연계된 체험활동, 대학이 다소 개설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활동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 학생들이 대학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는 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독서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 청과 학교가 진학이라는 거대한 입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 수시 합격을 한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2학기 교양과목 수강을 받도록, 그래서 대학에서 관리하면 낫지 않을까, 또 그 학점을 취득해서 자기가 가진 학점이니까 적극 건의해서 대학차원에서 1학기 수시 합격한 사람들을 맡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조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만요.그런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끌어오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 논술지도, 한자지도, 체육 활동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한참 뛰어 놀고 싶어하는 나이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그 아이들한테 먹혀 들어가겠는가.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가 안 된다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교육청 장학사님이 인솔해서 간다든지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변하기로는 학생들의 입도선매입니다. 대학의 이기심에서 학생들을 미리 수시 모집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입도선매라고 표현하는데 학생들은 후속대책이 막연합니다. 대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예비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강조할 것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권역별 학생들, 남녀 학생별로 모듬 집단을 만들어서 교육행사에 알맹이 있는 내용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OB맥주공장 견학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생산이나 교육적 견지에서 봅니다. 술 제조 공장이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기업활동이라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언젠가 몇 년전에는 술 많이 먹고 죽어버린 경우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음주문화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필요도 있지요. 학생들이 좋아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것을 교육청차원에서 연구를 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1학기 때 수시 합격한 사람들은 교양과목 신청해서 미리 대학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해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것을 보면 거의 타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21개교, 중등학교 60개교, 고등학교 58개교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초등이 13억 4,000만원, 중등 14억 8,000만원, 고등 27억 1,000만원의 총 55억 4,000만원을 수학여행경비로 썼거든요. 우리가 IMF때보다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왕이면 고등학생의 경우 2박 3일, 3박 4일 경주라든지 외지로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1박 2일을 타 지역을 다녀올 때 차 속에서 거의 보내지 않을까, 그런다면 이러한 많은 경제가 소모되는 것을 광주·전남에 내 고장 찾기, 전남에도 해안선, 다도해 이조 때 유배 갔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광주·전남을 알리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수학여행을 테마수학여행으로 학교에 안내합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설악산, 속리산, 제주도 이런 장거리 버스투어로 차만 타고 다니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출발해서 오늘 가사문화권, 내일은 도자기 문화, 이런 식으로 테마식 수학여행을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여행에 대한 관심은 고착화되어 있는데 장거리 선호경향이 높습니다. 서울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대해서 테마식 수학여행을 했는데 테마중심으로 다녀온 사람 중에 가장 의미있는 수학여행 장소가 호남지역이었다고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해서 설악산 가는 것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을 보면 1박 2일 가더만요. 1박 2일에 서울 갔다 온다 하더라도 차 속에서 지내는데 이러한 1박 2일의 수학여행이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사문화권, 도자기 문화, 가까이 있는 광주·전남에 유도해 주시고 그것이 광주·전남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 한자교육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 1만 225명, 2002년도 1만 6,476명, 2003년도 1만 7,782명, 3년간 4만 4,482명이 한자급수시험에 응시해서 2만 3,830명이 합격했습니다. 숫자는 맞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초등학생들이 한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자 교육은 동북아 한자문화권내에서는 대단히 의미있는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지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제 운영이라는 것은 학교가 주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업체, 또는 등록업체가 한자 급수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결코 걱정스러울 부분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문화권내에서 한자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규 교과에 한자 과목이 있습니까?

중학교에 선택교과로 활용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들이 한자를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요, 무엇이든 많이 알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교역이 늘어나고 왕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자교육이 열풍 비슷하게 불고 있는데 요사이 학생들 채팅을 보면 이것이 한글인지 무엇인지 구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저희 애들 봐도. 한국말로 썼지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글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국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대로 놔두면 왜곡되지 않을까, 한글 교육이. 그러면서 비뚤어지고 있고 한자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년들 사이에 언어 파괴현상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음어, 은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 언어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한자를 언어적 측면보다 일상 생활에 기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초등학생들한테 한글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 강조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문제는 한자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다. 급수시험 보는데 한 번 응시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구체적 액수는…….

지적해드렸다시피 3년간에 4만 4,482명의 학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다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고 사람들이 학생들을 응시하게 하는가? 그런다고 하면 급수시험에 돈 얼마 내고 보는가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제가 현장이 있을 때 경험으로는 급수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2, 3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요근래 화두이다시피 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여볼까 하는 것이 교육비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응시를 하는 시험이다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물론 특기교육적성 시간에도 한자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가 올라가면서는 안 되고 학원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땄을 때는 아빠, 엄마하고 할 수 있지만 급수가 올라가면서부터는 가정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학원수강을 하게되고 급수시험을 봐야하고 하다보면 이 많은 숫자에 돈을 곱해 보면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이다. 그러면서 한글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이것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 아니냐, 말씀해보세요.

한자에 관한 것은 초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에서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한자 공부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함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한자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지도의 과정이나 계획을 세워서 학교현장하고 잘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한자교육을 시키지말란 말이 아닙니다.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놓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 우리글에 대한 왜곡과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그만큼 초등학교에서는 한글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장학진에 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할 것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말에 은어라든가 해서 네티즌 윤리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네티즌 윤리헌장선포 기념을 통해서 글짓기라든가 포스터라든가 경연대회를 네티즌을 통해서 했습니다. 건전하게 갈 것인가, 오늘도 그 행사가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언어가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글짓기 대회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2만몇명씩 하고있고요. 한자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공인자격으로 해서 국가기술자격처럼 민간공인자격으로 공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공인 받았다고 공신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고 하는가 본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영어하고 한자교육을 자유재량시간에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유재량시간에 아침이면 한자 한글이라도 써놓고 학생들 웹자료로 띄워주면서 하루 하나라도 외우게, 우리 문화권이 뜻글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학교교육에서는 한자교육을 동양권이니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유재량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부형들은, 학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한 위험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것에 대해서 매혹을 당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시키는 것은 100%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장사 비슷하게 하는 그분들 말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 실제 이것을 합쳐 놓고 나면 엄청난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해결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택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정회시간에 위원장실에 갔는데 수십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왔다는 것은 답변하실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과장님들은 참석인원이고 한 과에 한명씩 와서 여기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해 주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나가셔서 직원들 본 업무 보시게 민원인들 상대하시게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께요.

아침 회의 시간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참석인원이고 보좌할 수 있는 직원들 한명씩만 와서 보좌해 주라 그렇게 했고 더 왔으면 가라고 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동부교육청 산하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관리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나와 있는 하자책임부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제26조 4항의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의 책임구분이 곤란할 때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억지해석해서 모든 건물에 전부 하자 불분명을 이유로 1층만 계약을 체결해 놓고 다음에 2층, 3층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건물들은 애초에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저한테 준 설계도면입니다. 어제 자료제출 했는데 전체 층이나 전체 건물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총액 입찰제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만큼만 계약하고 예산이 조금씩 세워질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체결한다면 업자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의심할 수 없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 완성설계를 해놓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계약을 하는 것은 그 계약이 수의계약에 해당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염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1차 확보된 금액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해서…….

다음에는 의심받지 않게 총액제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다음은 서부교육청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말씀드리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하겠습니다. 첨단지구는 갑자기 연구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가 전환되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의 책정과 설계 및 시공을 하려다 보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규모주거지역이 신설되어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예정중에 있는 까닭에 학교의 신축문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함이 요구되고 있으면 이 지역으로 입주하게 되는 학생들은 많은 불이익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첨단지역에 호반·부영아파트 등 2,600세대 입주예정이고 이번 달까지 총3천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주예정에 맞춰서 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른 수용계획을 2년 전부터 판단해서 내년 봄에 봉산초등학교가 개교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에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암초등학교, 첨단초등학교에 추가 20학급을 확보했습니다. 그 학교에 2월까지 수용하고 3월에 봉산초등학교 개교하게 되면…….

봉산초교 공사 진행률 어느정도 선입니까?

60%입니다.

내년 3월에 학생들 받을 수 있습니까?

겨울에 폭설이나 자연적 재해가 없으면 예전에 했던 공사진도를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3월중 개교가 가능할 것 같고 늦더라도 한 달 정도…….

늦더라도 이야기는 마십시오. 항상 “라도, 라도” 해가지고 내가 보면 교육청 행정은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구요. 3월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이나 박금자 위원님이 저희 관내 학생수용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라도 겨울에 천재지변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는 언제 개교하실랍니까?

봉산중학교입니다. 옛날에 가칭 첨단2가 봉산중학교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첨단에 있는 학생수용을 하게 되니까 첨단은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급당 정원이 하향됩니다.

1학년만 개교합니까?

중학교는 1학년만 개교합니다.

6천 세대가 들어온다면 중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평균 잡아서 수용계획을 짤 때는 1세대당 0.2를 잡아서 곱한숫자로 뽑아냅니다. 6천세대라고 하면 120명 정도…….

6천세대면 제가 알기로 인구가 2만명이 넘으면 광주시가 140만명인데 몇 명이지요? 총 중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한 학년에 2만명.

전체 6만 아닙니까? 최소 800이고 1천이던데.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1세대에 0.3, 4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천세대가 들어오면 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냐구요?

저희가 할 때는 0.2로 곱합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 나왔는데. 그러면 첨단이 5만이거든요. 첨단에 있는 중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되네요.

1학년 기준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팔백몇십명됩니다. 왜냐하면 140만 대 6만하고 2만대 엑스하니까 팔백몇십명 나왔습니다.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숫자 문제는 계산해서, 그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짰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 계산은 824명이 나왔습니다. 한 학년으로 나누면 한 학년에 250명이 조금 초과됩니다. 270명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학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2학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봉산중 1학년이 개교한다면 2학년도 학급수가 비아, 월계중학교가 있는데 보통 몇 명입니까?

학급수는 비아중학교만 빼 놓고 학년당 10학급 맞추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입니다.

제 아이도 다니고 있고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39명, 42명이었습니다.

학년별로 평균을 말씀드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8명 내지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학년, 2학년은 문제가 없고, 올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는 경우죠. 3학년은 첨담중도 1학년만 개교되어 있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도 2학년을 수급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 유입되는 270명 정도 학생들을 3개 학교 월계, 비아, 천곡중에 270명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학급수가 30개 되지요?

30개 약간 못됩니다.

그렇다면 학급당 3학년 수가 10명이 늘어납니다. 50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습니다. 3학년 문제는 신규 전입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신설학급이 아닌 기왕에 3학년 학급의 경우는 학군별로 학년당 학급수를 40명에 맞춰라, 42명 맞춰라, 오버되면 43명까지 맞춰라. 그리고 안 되게 되면 다른 대안을 강구합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3학년이 가장 문제인데 42명까지 간 데도 있습니다.

현재 2학년 수준을 봐야합니다. 학생 수를 봐야 하는데 행정실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2학년들이 많으면 42명, 적은데가 월계 38명, 천곡 42명, 비아는 더 많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산한대로 한다면 50명에 가까워집니다. 초과밀학급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첨단중학교 교실이 많이 비어있지요?

2학년 올라가면 10학급이 비지요.

발상의 전환을 합시다. 개교학교는 학년만 는다는 생각을 마시고 첨단중학교에 3학년을 몇 클래스라도 만들어봅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교육청에 이런 질의를 계속 5번 이상 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이 초래되는데 해년마다 이런 문제들이 오고, 오고 하는데 발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교학교는 1학년만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학년에 교육과정 자체가 초등학교는 통합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나 중학교는 과정별로 나가기 때문에 1학년, 2, 3학년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합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요즘 학급당 기준 수가 교육부 기준 몇명으로?

현재 35명입니다.

50명이 된다니까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인접학교가 생기면 인접학교에서 떼어가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예를 들면 첨단지구 하면 첨단지구 중학교가 5개 있으면 5개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1학년 때는 배정이 가능한데 3학년을 3학급을 만들고 2학년을 2학급 만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이 학교에서 떼어오려고…….

여기는 안 떼어 와도 됩니다. 갑자기 2만이란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그 학생들은 배정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학교로 이미 배정을 받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 이리와” 해서 중학생 다시 와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급을 놔두고 학생이 늘어난 인원이 2학급, 3학급 올 희망자가 있다면 그 학급 늘려주겠습니다. 중학교는 배정이 안 되거든요.

부교육감님 분명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갑자기 내년 3월까지 인구가 증이 됩니다. 아파트가 한꺼번에 동시분양 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요. 여기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한테 현재 입장이 수가 많은 데로 간다, 내년 3학년은 첨단이나 봉산에 3학년 하니까 올 수 있으면 3학년을 거기서 다닐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해 주고 해도 되고 여기는 내년 3월까지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셨는데 갑자기 인구가 증가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월 1일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몇 명이 온다고 해주면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두학급 정도 되어서 학교교육과정에 어려움이 된다하면 학생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학년 진학지도를 하더라도 10학급이 있으면 진학지도 체제가 잘될텐데 2학급을 가지고 진학지도를 하게 되면 1학년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니까 교과과정 연구하는데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소홀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3학년 선생님만 배정 못하거든요. 3학년 선생님하고 1학년 선생님이 똑같으면 1학년 선생이 올라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2과목을 가르치게 되니까 예를 들면 1학년 학과 담임들이 2개의 과목을 수학을 가르치게 되니까 학생들에게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3학년에 2학급을 배정받은 학생들은 교육과정상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볼 것인데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3월 1일자 학생이 그 중학교 60명이면 60명, 이 학교로 가겠다고 희망자가 있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은 4학급 이상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35명이나 40명을 기준했을 때 4학급 이상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3월에 학급 배정할 때 그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중학교 2학년은 3학년으로 그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외부 유입학생을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외부에서 유입한 학생이니까 원래 2학년까지 없던데 첨단에 3학년 하나를 만들테니까 올테냐 해가지고 와야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국장님, 50명 있는 콩나물 시루에서 받을래, 30명이나 35명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래, 그렇게도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50명이 안 가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35명이 안 가도록…….

35명은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2년 후는 35명 떨어집니다.

2년 후에는 자연 해결됩니다.

현재 입장에서 갑자기 다른 학교에 3학년으로 가라…….

자연 해결됩니다.

1년만 참아주시면 외부학생을 갑자기 그 학교 아닌 다른 학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재신 위원님이 민원에 상당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하는데 서부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도록 하고 특히 지역구에 계신 유재신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이 가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학년 학급을 다른 학교에 교실만 있으면 늘린다든가 해서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보구요.

교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학교에는 교실이 남아 있는 학교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대안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민원인들의 민원이 없어야 하니까…….

7차교육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입식 교육이나 일괄적 수업방식을 탈피하고 학생중심의 질적 교육의 향상을 목표로 해서 각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거나 학생개인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실현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7차교육 과정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연도별 투자 내역을 보면 2001년도 67억, 2002년도 89억, 2003년도 97억 예산중 현재 7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추진완료 학교는 초등학교 9학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5개교를 추진해서 95%를 완료했다는데, 그리고 2004년에 추진할 예정으로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재 95%사업 완료했음 적어져 있거든요. 맞는 %입니까?

7차교육과정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교육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포함해서 95%정도 완성했습니다.

2003년까지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5개교를 95% 완료했다. 그런데 2004년에 추진할 학교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인데 이 %로 본다면 65% 완료했다고 해야합니다, 2004년에 할 것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완료했단 말은…….

전체 학교가 257개 학교나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7차교육과정 대비 95%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교실 수만 늘려 놨습니까? 아니면 보니까 시설사업 시행사업 지침에 의한 교실수 해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특별교실, 교과교실, 교사 연구실, 학생편의시설 해서 각 목적별 교실이 있거든요. 그 숫자만 교실을 준비해 놨는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넣은, 제 문제는 95%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가 제 질의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중교실, 소교실, 대교실, 그런 실들이 준비되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2년에 걸쳐서 고쳤구요.

2년에 걸쳐서 67억, 89억, 97억으로 했단 말입니까?

67억 했고, 89억 했고, 내년에 97억 준비를 하고 있고, 총 255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존건물들에서 가능한 것은 되어 있고…….

저한테 온 자료는 우리시 교부액은 2001년해서 초등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해서 67억원 투자했고, 2003년도 초등3, 중2, 고8 해서 전체하면 초등학교 9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5개 했습니다, 이 자료로 본다면.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 121개교, 중등학교 71개교, 고등 60개교인데 자료로는 나머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학교 수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는 훨씬 많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안에 교실 개조한 부분들은 빼버리고 증축한 부분 숫자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네요. 개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증축한 부분 학교 숫자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는 95%완료란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5%는 신축했던 부분들도 7차교육 과정 대비해서 해줬고…….

교실수만 늘린 것이 아니고 시설도…….

안에 내부 시설도 다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된 학교와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형평성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상비 같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으로 최대한 빨리 7차교육과정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하고 농촌에 있는 학교, 건축한지 오래된 학교, 학교간 여건차이, 그 실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학교는 농촌 학교대로, 노후가 심한 학교는 학교대로 재배치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부분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형평성이 맞는 교육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 사무감사가 정리되어 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깊숙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계신데 저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교육과 직결해 가는 내용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사를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해 온 것이 조직이 활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 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지만 여러분 대답이라든가 계획을 좀더 알고 싶은 내용은 교육청의 인사배치 관련에 내용들이 상당히 관련규정을 개선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편중된 인사배치라든가 균등에 어긋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현실이 여자 교사님들이 7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여교사님들이 학교에 많이 배치되는 것은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별로 내용을 보게 되면 동구와 광산구는 20%대 남자교사 배치, 80%가 여자교사로 배치되어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아져서 30%이상이 남자배치로 되어 있고, 여자배치는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로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한 학교에 17, 8명인데도 남자 교사가 한두 명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지적하게 된다면 모든 선생님들이 4, 50대가 되면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실력이 원숙하게 되고, 경제력 이런 것들도 상향 과정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런 여건에 놓여지고 활동력이 강하고 학생들 배려라든가 학교사정을 잘 아는 그런 세대들이 한 쪽으로 치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광산구 같은 곳은 2, 30대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서구나 남구같은 비교적 사회적 여건, 도시여건이 좋은 곳은 50대 이상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사발령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동구, 광산구 경력이 적은 20대, 막 발령 받은 사람들이 동구는 1/3 이상, 34%, 광산구는 56%,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 광산구는 20대하고 30대해서 76%를 차지하고 있다. 인사배치를 완전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조치가 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청이 초등학교 인사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집중배치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초등학교 임용고사를 치르면서 또 한번의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비율이 8대 2정도로 여교사 응시율이 높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여교사가 73%를 점하고 있다고 하나 앞으로는 더욱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지적하신 대로 서부교육청에 신규교사 또는 여교사 배치가 비중이 높아 갑니다. 학교수의 비중이 서부교육청이 학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교사 비율이나 신규교사 배정비율이 높아갑니다. 경력교사 배치에 있어서는 좋은 쪽에 선생님들 희망지가 우선합니다. 경력교사가 많이 배정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청이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지역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 인사특구를 설정해서 승진가산점 부여를 통해서 경력교사, 남교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승진 가산점제를 부여함으로 올에 0.003을 부여하도록 승진가산점제도 부여 쪽에서 유인책을 마련하므로 경력교사가 서부, 광산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갈 것이고, 따라서 여교사 비율이나 희망자 중심으로 인사정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로서도 광산지역 이쪽에 남녀비율의 문제, 신규교사 배정문제, 경력교사의 부족현상 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쪽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초·증등학교에서 근무해 본적 있고 해서 인사문제라는 것은 직장 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내 자신이 전보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가만히 비율적 모양을 볼 때 여성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초임발령이 치중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여교사가 질적으로 다르고 조직능력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런 면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조직체 노·장·청이라는 것이 비율에 적당히 맞아져야 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어 가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은 연령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지만 성의 비도 적정히 맞아져야지 완전히 여교사들이 차지하고 한두 명만 남자교사로 있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배려를 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짚어보았던 문제이고. 인사특구라도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가져가신다니까 잘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든 교원인사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희망지 배치기준이나 그런 규정변경을 연구하고 다르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할 일이다. 잘하고 계시는 것을 공연시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광산구는 아무래도 광주시내에서 보면 오지 같은 그런 입장들이 들어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배치 받기를 꺼려하고 다른 쪽으로 전보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임 받는 발령 20대들에게 56%라는 배정을 해버린다면 심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20대하고 30대를 봤더니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점수 좋고 능력 있어서 원하는 대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광산구밖에 안 나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로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이제 금방 말했듯이 특구라든가 인사배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광산구에서도 훌륭하고 여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봐 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아 학생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 올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있는 자들의 여건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한다든지 사회적 여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쫓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배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론 국가적 입장이기도 하지만 영재교육을 보면 그런 것들이 완연히 나타나 있지요. 여러분들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 인원과 거기에 배려된 금액, 그리고 부진아에 대해서 올해 진행되었던 부분과 금액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같이 듣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교육은 총 14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재 14개 학급에 1,0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진아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체적으로 자료개발 2,000만원, 단위 학교마다 40만원씩해서 4,800만원, 계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과 대비해보면 상대적으로 영재학급이라는 뚜렷한 모양새를 지녔기 때문에 집중지원이라는 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부진아는 학교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급당, 또는 자료개발, 학교 단위로 지도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교육만 치중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학급당 2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4학급에 올해 배정된 예산이 얼마지요?

학급당 1,000만원씩을 배정합니다.

그렇다면 1억 4,000만원이지요. 그러면 비교해서 부진아 학생들의 관심에서 본다면 많이 학생들이 구제되고 있는데 그 학생 수와 거기에 배려했던 금액을 같이 이야기해 봐주시지요.

전체적인 학생 수를 어림잡아서 200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부진아 영역을 읽기영역, 쓰기영역, 기초수학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가름하는데 읽기 영역 55명, 쓰기 영역 56명 정도, 기초수학 분야 82명 정도로 해서 200여명으로 산출되고 있고, 부진아 지도비에 관한 것은 학교 표준운영비 속에서도 전체 학교 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적으로 학교단위로 지원예산은 별개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당 40만원이라든지, 자료개발비 2,000만원이라든지 해서 총 6,800여만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되 학교 단위로는 표준운영비에서 별도 지원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표준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목으로 쓰이냐. 방과후 부진아 지도비, 또는 여름·겨울방학 부진아 지도비,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빠져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산심의를 위해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영재교육부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틀립니까?

그것은 영재교육을 위해서, 2년째 접어 들어갑니다. 교육부나 영재교육에서 특별지원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은 국가 돈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돈이 아니니까 280명이라는 예를 들어 학생을 놔두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계획 속에 11억원이 내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학급당 1,000만원씩 배정하는 내역도 맞는 내용이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잘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들이 영재 학생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3월 기준 1,085명이라고 했거든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80명에 대한 11억원을 3년간에 대해서 배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판국인데 1,085명에 대해서는 1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있다. 문제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을 잘 길러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선봉장으로 기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밑에 처져있거나 공부를 못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 문화를 야기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왕따당하는 것 같고 부진학생인 것 같지만 훗날은 그 아이들이 문제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한다. 부진아 학생들이 대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손학생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돌봐줘야 할 사회적 관심거리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는 예산도 배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도 광주교육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의미를 잘 가지고 있냐면 부진아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고 해년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시상 받은 바도 있고 그런 내용이 진행되어 왔지요. 그건 참 잘한 것입니다. 잘하긴 잘했지만 저희들은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영재학생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숫자가 더욱 많은 부진아 학생들을 사회적 문제아로 만들 수 있는 예방을 해가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번 쳐지면 못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려고도 않거든요. 그러데 교사님들의 사랑, 그리고 전담하고 있는 교감선생님들의 배려, 아니면 시간이 안 맞다 하면 이쪽에 관심있는 강사의 채용, 이래서 그쪽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영재학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부진아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들이 훗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이 있다면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부진아 발생은 해년마다 시작과 조절의 과정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진아의 지도과정을 면밀하게 분석·정리함으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영재교육에 거의 걸 맞는 내용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부진아를 구제하는 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 힘써가겠습니다.

일부러 깊숙한 것을 잘못했다고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영재 학급당 배려금액은 엄청나게 많고, 영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부진아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으로 그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당 배정액은 돈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닌 내년부터는 이쪽에도 예산을 배정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교육개혁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배려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 점을 중시하도록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사무감사 시에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서가 서면으로 있습니다. 서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3,500만원중 인테리어비가 490만원과 가구 712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모두 1,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개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큰 영상기기들은 조달구입 하였다. 그렇게 답변서가 나왔는데 어떤 것은, 조달 가능한 품목이라는 것은 국장님 생각에 조달가능 품목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로는 조달구입을 기본원칙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색상이나 규격, 또는 모형자체가 당초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은 학교의 여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만의 도서관 모습을 특수하게 꾸미는데 섬세한 맞춤식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영상자료 설치나 시설명, 가구 설치명,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눕니다. 맞춤식 이런 것은 높이랄지, 색상이랄지, 모형이랄지 이런 것을 학교 실정에 알맞도록 가꾸어 내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달품목으로는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습니다.

조달품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품목에 한해서 조달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조달구입하기 바람” 이렇게 각 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적인 사항은 어제도 제가 지시했습니다만,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견적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실제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자료에 명시되지 않고 16개 품목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답변에는 그러한 것들이 대략 이해는 갔습니다만,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16개 품목을 형식상 나열해 놓은 것이 지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아닙니다라고 보기 힘들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도 각 학교별로 일목요연하게 시설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 비품은 비품, 전자영상기기 이렇게 구분을 잘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할 자료가 제출되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의 공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9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서실을 두칸으로 늘리는데 있어서. 1,000만원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960만원 계약을 했다거나, 컴퓨터나 TV나 여러 가지 데이터 프린터나 전자복사기나 이것은 사실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어떤 사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품목의 종별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자재 쪽으로…….

기자재는 비품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같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 자료에는 제가 모 중학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 중학교의 경우 이러한 컴퓨터, TV, 녹화기, 프린터, 전자복사기를 어디에 넣은지 아십니까? 인테리어비에 넣어서 시설비에 넣어서 960만원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품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빼고 약 600만원정도 나가거든요. 이 액수를 인테리어 공간비용으로 넣고 나머지는 비품대를 계산하니까 884만원이 나옵니다. 600만원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국장님 말씀대로 기자재품목에 비품품목으로 들어가야 겠지요. 그러면 1,484만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쩝니까? 인터넷을 통한다거나 경쟁입찰을 통한 공개견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행정적인 지도사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본청에서도 행정적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공간확장 인테리어비는 시설비입니다. 가설공사, 목공사, 도장공사나 사인공사, 공사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성격이 공간확장 인테리어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비품 뭣입니까?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전자 영상기기도 자산취득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영상기기도 어떤 데는 조달구입을 했구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청에서 요구하신 조달 가능한 물품으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전자영상기기도 조달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했고, 또 어떤 학교는 이건 아니다. 이것은 조달이 가능한 물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수의계약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분명하다. 총체적으로 다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냉·난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는 냉·난방 시설하는데 냉·난방기를 들여오고 마땅한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물품으로 본 데 있고 이것을 조달품목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각 학교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각자의 학교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하다는 것은 좋은 취지의 의미로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계약의 현황에서 무엇인가 각 항목별의 내역서에 관련된 현황에서 불분명하다. 1,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맞추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제가 어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명은 무엇이고, 인터넷쇼핑은 무엇이고, 비교견적은 무엇이고, 공개견적은 무엇이고, 임의의 업체 선정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자료에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선정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형별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했는데 답변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비교견적……?

수의계약을 했는데 비교견적, 공개견적, 임의, 또는 지명 또는 인터넷 쇼핑 이렇게 5가지 유형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이 절차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개견적이나 비교 견적은 수의계약성격보다는 공개입찰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경쟁의 방법을 취해놓고 계약의 행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견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개해서 견적이 들어올 수 있게 개방해 놓은 것이고, 지명견적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했을 때 상호가 비슷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업체의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 싼 것을 사련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누구누구 견적을 내봐라 해서 그 회사 중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고. 인터넷 쇼핑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견적, 싸게 판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상거래에 가서 물건을 고른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범주인데 그렇게…….

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방법은 공개경쟁 입장을 취했다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그 말씀을 못 믿겠기에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학교마다 공개견적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거든요.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 없을 것입니다.

자료 받아 놓은 것도 학교에 집행한 것을 분석해보려고 받아놨던 것을 드리니까 금방 나오지, 학교에서 다시 받으려면 3, 4일 걸립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보완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8번째,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지침을 각 학교별로 누차 내줬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누차 공문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견적을 했던 결과, 수의계약했을 때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비가 안 되어 있다면 본청의 업무를 시행하는데 소극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구비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입찰이나 조달품목구입만을 강조할 수 있는 그 학교만의 학교 도서관 모습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섬세한 맞춤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아주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본청에서 애매하게 답변하시니까 각 학교에서는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답변이 뭡니까? 이렇게 답변서가 나오면 학교에서는 상급기관의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잘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배정만 했으면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거론할 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3,000만원까지는 학교 교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이면 기왕이면 잘해 보려고 학교에서는 견해 차이가 처음이라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이 5개년간 집행되거든요. 다음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생각해보기를 코너마다 각각 틀린 물건을 설계해서 집행하려니까 조달청에 보내면 비쌀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하나하나 학교실정에 맞게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학교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알아보라니까 하나하나 설계해서 시방을 써주면 조달청에서 가격산정해서 계약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집행부서의 견해 차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조달청에 할 것 같으면 그런 물건도 조달청에 시방서 써서 의뢰하고 하고 이런 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다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부서의 지시와 일선학교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엄청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가 내년 집행할 때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회의하면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를 여러분은 받고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해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시에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줘버리면 끝난다. 실제로 이것은 예산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지요? 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들이 제대로 되라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미확보된 교육청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서에 해당액을 확보하는대로 추가 교부해주겠다 하는 것은 미리서 국비로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가 확보가 되면 국비는 언제든지 주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받아지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행정적 방향을 지어놨습니다. 학교의 실행계획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사항에서 적정성을 확인검토한 후에 각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상당히 시교육청에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국비 50%를 포함, 지방비50%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체물량 또한 단위학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것은 각 학교에 모든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시교육청에서 그만큼 행정적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러한 교부금이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 중복요구하는 사항, 동일 사양의 물량을 확보할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이 대체물량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바라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잘 안 지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것은 지방비는 어디입니까? 각 학교 자체부담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자체부담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일일이 나와서 교육부에서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육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사항에 있어서. 책무적인 사항입니다. 3,000만원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인데, 박금자 뭐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5,000만원 더 들여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서관 사업이 잘된 데는 3,000만원, 5,000만원 줬는데 그것은 잘했습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 묻고 계시거든요. 이 서류에는 잘한 학교도 나타나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해서 투명하게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누차 회의를 거쳤고 보고지시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상급기관의 장으러서의 역할이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해 나가시겠는가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누차에 공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교육청이 각 학교 시설에서 본청에서의 교육감님의 말, 국장님의 말씀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여할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돈 안 받겠다. 이 돈 가져가 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실 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 이런 것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시지만 감정적으로 히지마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쪽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수·배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3년 사이에 거처서 본청을 비롯한 동부청, 서부교육청 세 군데서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총 86건에 62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광주광역시내에는 25개의 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의 전기 제조업체에 관련된 이러한 업체들이 등록에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달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의 모업체들이 독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업체는 18건의 30%를 가져가서 18억 8,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또 한 업체는 총 14건에 총 15%에 해당하는 9억 5,4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한 업체는 총 13건에 13%에 달하는 8억원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주 받은 바 있고요. 또 한 업체는 총 11건에 7억 6,000만원, 총 12%가 계약되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수주를 받은 현황은 57건에 44억 4,900만원 약 45억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70%를 독점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수·배전반의 구매절차는 기본적으로 이게 조달품목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전기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조합에서 업자를 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배정되었다는 것은 실 내용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5개 업체가 있지만 지금 25개고 작년에는 17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교육청만을 상대하는 업체는 25개 중에서 일부는 시정업무를 한다든지 그 25개 업체 중에서도 교육청업무를 원하는지는 내용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와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루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배정되었던 1998년 1회, 그렇게 하는 4개 업체에 57건 44억원 배정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취지에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육청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는 모르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이런 기업체로 하여금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보호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달구매의 형식을 거쳤고 단체 수의계약의 형식을 거쳤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하게 모 특정인들이 독식을 해 버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단체 수의계약의 의미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인들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체수의계약이라고 보여집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일체…….

이 사건만 보지 마시고 개괄적 차원에서 단체 수의 계약은 이러이러한데 본인의 개념정리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에 주면 협동조합장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교육청에서는 고루 나눠진 것으로 보여서 협동조합에서 나누어주지 있느냐…….

아까 정회시간에도 골고루 나누어줬다고 하시는데 2003년도도 98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다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새로운 업체가 3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미 그 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자료에 나왔듯이 3, 4개가 같네요, 한 사람에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말했지요. 주식회사 서한, 주식회사 거성, 주식회사 대영, 주식회사 대신, 이 업체들이 2003년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업자들 간에 학교 신축 업무에, 학교 건축업무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설계과정에 참여해서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서 발주한 업무, 다른 기관 발주 업무들은 다른 업자들이 배정하는 경우도…….

시청에서 발주하는 전기 수·배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교육청 산하 서부·동부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전기 수·배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주시의 25개의 전기제조업체가 자격의 기준은 똑같이 갖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자격의 기준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단체수의계약의 성격은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행정관청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한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골고루 나누어져서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의 업체들이 70%정도 독점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업육성차원에서 봐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안 참여 했느냐 그런 것이 협동조합에서 상당한 고려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은 나눠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요. 실제적으로 발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를 주면서 발주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야지 조합장은 그야말로 나눠주는 역할만 합니다. 당신이 됐으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두 권이 더 있는데 내가 무거워서 못 가져왔습니다. 제작사양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수·배전반이라는 것은 전기를 가져와서 나눠주는 컨트롤박스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할 수 있지만 고도의 기술하고는 다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동일한 제작에 관련된 사양서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25개의 전기업체가 여러 가지 국제품질규격, 여러 가지 ISO 9002를 인증 받은 업체,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등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격기준을 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크나크게 사양은 똑같으나 용량의 차이만 틀리다는 것입니다. 용량이 크고 작고의 차이지 기술을 특별하게 요하는 그런 다른 업체와의 기술을 차별화한 기술업체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업체들에게 나누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98년부터 보니까 주식회사 서한의 경우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짜리 네 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한 건입니다. 2억 2,500이거든요. 상무중 외 치평중, 효광중, 금호중, 화정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하러 한꺼번에 묶어서 2억 2,500을 한사람에게 줍니까? 이것이 어떻게 단체수의계약의 성격이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자는 차원으로 보입니까? 2억 2,500은 한꺼번에 5천짜리를 5건이나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서한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8건을 독식한 사람입니다. 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네 건에 해당하는 한 건을 가져간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98년도 상황입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설비담당사무관으로 계셨던 유 사무관이십니까? 그러면 유 사무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상황을 알고 계신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98년도 내용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왜 다섯건씩 했는지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똑같았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액수를 초과했을 때 경쟁입찰이 가능하다면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아무런 경쟁입찰의 성격이 없습니다.

예.

단체 수의계약의 성격으로 가니까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지요. 2억 2천짜리를 각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상무중 외 치평중, 효광중, 금호중 다른 구역에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나누어서 영세한 업체들에게 줘야지요. 한꺼번에 묶어서 한 업체에 줬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를 90%로 줬네요, 총 공사대비.

그 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자체내로 견적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무시를 하구요. 대부분 65%, 현재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설계해서 들어온 금액대로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자격 요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 설계, 제작 사양, 이런 것은 있지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양서 다 동일한 것인데 이 사람에게 몇 건 가버리고 이 사람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가격을 적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때 담당사무관 유옥진, 최 누구네, 계획시설과장 누굽니까? 최상호씨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했습니다. 내역서에. 사인했구만요. 본인 사인 아닙니까?

계약을 한 것이 아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조합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청에서 주지요.

실제로 예산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조합은 그야말로 나눠주는 역할만 한다니까요. 어떤 업체가 당첨되었으니 너희들 갖고 가거라, 이 공사해라, 그것만 지시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힘들어지십니다. 4개의 특정업체들이 대략 90% 이상, 총 공사대비 계약금액에 관련된 계약율, 계약율이 90%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64,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나마 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전기 수·배전반에 관련된 계약율은 64, 5%가 적정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흑석중학교 교사신축에 있어서 무등장애인 자활공동체가 60.7%로 낙찰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18개 업체 가져간 사람 있지요, 이름은 여기서 거명 않겠습니다. 100%줬습니다. 99.2% 뭡니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를 줬는데 100% 때마다 설비담당사무관이 유 사무관입니다. 유 사무관님이 결재한 내역서에만 100%로 되어 있구요. 광주실업고등학교 수·배전반입니다. 4,182만 7천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냐면 41만 8천…….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 때 가격을 적게 해서…….

조달청에서는 이의대로 20%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결정을 안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가격결정을 할 수 없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주고 있는 발주처가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가격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요구할 때는 거리신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합니다. 그 때 왜 100% 되었는지 추정 가격을 말하자면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100%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총 설계비에 관계된 총 공사금액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 새벽 두시까지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지요.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광주농고 수·배전반 제조구매에 있어서 그 때 담당사무관님 유옥진 사무관님께서 99%로 줬고, 100%로 광주실업고등학교 줬어요.

제가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설계가 잘못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설계를 해서 이런 금액에 구매해 주십사 조달청에 내리면 조달청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너희들이 설계된 것이 비싸게 되었다 하면 그 부분 싸게 하고, 지금 64,5%처럼 해주고요. 그 때 당시 우리가 금액을 적게 하면 자기들이 올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럴수는 있지만 왜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 한 건을 한 사람은 %가 계약율이 60.7%, 67%, 71% 한건에 한 업체는 그렇게 하고 4개의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90% 이상, 최하가 84%, 80%…….

그것은 연도를 해서 조달청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93년도 것은 제일 높은 것이 70%, 그 밑으로는 60% 그럽니다. 그 때는 연도가 틀립니다. 해년마다 조달청에서 가격률이 틀립니다.

유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실제로 전기 수·배전반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계약률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때마다 다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이건 조달청에서 전적으로 가격결정을 합니다. 해년마다 틀리게. 어느 때는 가격률이 높기도 하고 90%대도하고, 어떤 때는 65%, 70%, 80%, 해년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달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는 얼마에 적정하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이나 제작 시방서는 누가 냅니까?

우리 청에서 요구하면…….

청에서 내지 않습니까? 청에서 낸 이 사양서대로 당초에 예산 짤 때 이 사양서대로 대략 얼마가 될 것이다는 것은 생각 못하고, A라는 업체를 이뻐 보여서, 막말로 말해서 이쁜 업체에게는 너희들 많이 예산 줄테니까 너희들 빼 갈 수 있는 데까지 빼가라 그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2003년도에 서한이란 데를 줬다며요. 그 부분도 그렇게 90몇%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년부터 모았습니다. 한꺼번에 모은 자료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모아둔 자료이고 이제사 분석을 했을 뿐인데 사실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기 수·배전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정신을 차리자. 이건 풍문입니다. 풍문에 의하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그나마 잘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2002년도까지 주먹구구식입니다.

제가 자료 분석한 것은 그럽니다. 1998년, 9년까지는 안 가지고 있구요. 2001년도, 2년도, 3년도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1999년도도 유 사무관님이 사인하셨다니까요.

그 때는 설비계장을 했으니까 본청 것은 했겠지요, 당연히.

이욱 사무관도 2001년도 하셨구만요. 제가 어제 분석을 해 온 것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설비계장을 했으니 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사양과 제작사양, 제작기준, 적용범위, 어떠어떠한 구조방식, 그 외 여러 가지 18건이 나와 있거든요. 18가지의 일반사양에 관련된 조서입니다. 이 조서대로 대략 조합에서는 이 사양서를 가지고 이 사양서에 합당한 업체를 줬다라고 준 것이거든요. 일반 사양서를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100% 똑같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95%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이게 어떤 업체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업체는 전혀 실적이 없고 이것이 어떻게 특혜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인지, 계약률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다. 어떤 업체는 무등장애인재활협회 같은데는 60.7%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고, 모씨 같은 경우 18건을 가져간 업체는 100%, 99.2% 이런 이해하지 못할 낙찰률이 정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개선할 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을 해서 그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감사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