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안전본부장과 각 과장, 소방서장 및 소방학교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남부소방 개서 추진 등 그 동안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높은 식견으로 소방업무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광주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2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규 소방과장입니다. 김선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삼봉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조재관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의평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주요업무추진사항, 2002년도 소방활동통계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04년에도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준비하신 것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화재 발생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원인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도 강구를 보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도 같은 기간에 610건이던 것이 720건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재산 피해 역시 150% 정도 증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자면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통계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월 끊이지 않고, 2002년 대비해서 화재 건수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작년 대비 이렇게 화재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작년에 610건이던 것이 금년에 110건이 더 증가를 했고, 재산피해도 37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화재 건수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린이 불장난 등…….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원인별로 계속 나열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 원인분석을 해온 토대대로 간략하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 불장난 등 취급 부주의와 방화에 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화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금년 4월에 광산구에 있는 골드라인엔지니어링 공장 4개소의 화재로 3억 7,0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피해 경감 방안으로 충실한 소방 점검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 방화시설들이 항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 CD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도상훈련을 해서 화재진압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인별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원인 분석표에 보면 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2002년도보다 거의 100%가 줄었어요. 그것은 개인이 그 동안 가스사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저는 분석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100% 증가한 것은 유류와 불티, 불장난, 이런 데서 가장 화재건수가 많단 말입니다. 이러한 원인 분석으로 볼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민들의 예방교육차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전 소방 예방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분석은 어떻습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스나 이런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고 의식을 하고 있고, 또 종전에는 LPG를 많이 취급했어요. 이것이 도시가스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안전체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도매체라든가 무등경기장 야구전광판을 활용해서 매 경기 2회씩 전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2회 상ㆍ하반기에 화재취약지역 통장 및 화재진압 유공자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문화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단체나 소방관계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민방위 교육장이나 주민자치센터 및 다중이용업소협회에 대해서 화재예방 홍보 영상물 50개를 제작한 것을 3월중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간 중에 불조심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각 가정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는 등 범시민불조심 생활화를 전개하고 있고 방화 환경조성과 시민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열심히 교육을 시켰다는 답변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근거로 지적하자면 화재 발생건수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라는 문제도 있지만 우선 소방본부의 소방예방행정의 잘못된 책임도 면키 어렵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저희도 홍보라든가 교육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한 내용이 과한 지적이라고 보지는 않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방화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면 720건 중에 90건이 방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별로 보면…….
이섭
신이섭위원
방화사건은 불과 20%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차량화재가 135건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 자료로 보자면 소방 예방행정의 책임도 면키 어렵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불만 있으십니까? 없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불만은 없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렇게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해요? 아무튼 우리 화재건수가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 가지 문제점을 보면 장소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점포에 대한 화재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을 해주십시오, 화재발생에서. 이러한 장소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예방교육이나 사전 강화교육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고, 또 방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화재예방 안전예방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도 대두되면서 각 지역에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는 우리 시에, 또 구에, 행정자료로도 저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데 화재발생장소를 이렇게 차량, 공장, 점포, 이렇게만 분류하지 마시고 구별로 분류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화재발생이 신도심하고 기존 도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화재의 진압이 어려워서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도 내년부터는 분류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마 그런 자료가 우리 시나 구에 좋은 행정 자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방금 제안했던 대로 내년부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이 분들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위험의 현장에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앞장서고 있고, 특히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 분야에 계상된 예산이 총 3억 1,088만 4천원인데 현재 64%인 1억 9,846만 5천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피복비가 안 되어 있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피복비가 5,000만원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단 말씀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재해보상금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할 경우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반납 조치하게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재해보상금은 반납한다 하더라도 피복비 같은 것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금년이 다가는데 지금 11월도 다 가고 12월 한달인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2월 10일경에 납품이 될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겨울용입니까? 화재 할 때마다 입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외투 점퍼입니다.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화재 예방차원에서 겨울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방한복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방한복 같으면 지금 입동이 지나고 그랬는데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 지급해서 그때 그때 유효하게 써야지 12월말에 지급되면 춥고 그런데…….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지금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납품을 여기 자체에서 계약해서 합니까, 전국 소방대하고 같이 업자에게 맡겨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시만…….
박원
강박원위원
시만 따로 발주해서 하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빨리 발주해서 했으면 되잖아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추경이 없었는데 언제 추경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회 추경에.
박원
강박원위원
1회 추경때? 1회 추경은 5월에 있었잖아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저희가 쭉 추진을 했는데 12월 중순까지 는 전부 본인한테 지급이 되고 조치가 될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모든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한복을 만든 것은 동절기에 입기 위한 것이지 하절기에 입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춰서 빨리 발주해서, 이것은 소방대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분들이 출동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자료를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 상황을 봤을 때 화재진압은 94회에 211명이 출동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1회 출동할 때 내가 나누어 보니까 2.1명밖에 출동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94회인데 211명 밖에 출동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육훈련이나 화재 홍보 등에는 교육훈련은 6.986명, 화재홍보에는 630명, 기타 170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훈련이나 화재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1회 화재났을 때 평균 2.1명 출동했다면 출동 거의 안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에는 주로 화재현장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하게 되면 사이렌 소리라든가를 듣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협조를 해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화재 한번 났는데 의용소방대 평소에 교육훈련 할 때는 6,98명명, 내가 숫자는 안 나눠봤어요. 43회에 6,986명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화재 한번 났는데,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가장 잘된 사항의 하나가, 사회조직이 잘된 것이 소방대원과 이 관계, 네트워크, 이것이 가장 잘 되었다고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화재 한번 나서 두 명 정도 출동했다는 것은 그것은 평소에 전혀 교육을 안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명 출동해서 되겠습니까? 화재 났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교육홍보는 저희가 매월 소집해서 전체대원을 교육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진압보다는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홍보활동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홍보활동을 하지만,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990명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810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습니까? 조직 현황에 9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의용소방대가 물론 다른 봉사활동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목적은 그래도 화재진압이 가장 크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 소방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될 단계에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재를 분석해 보면 총 720건 중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물을 빼기 전에, 쉽게 말해서 피해가 얼마 나기 전에 불이 꺼진 것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720건 중에 443건이 직수화재입니다. 즉 말해서 50만원 이하의 피해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투입된 화재가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남에 큰 불 났을 때 많은 대원들이 밤늦게이다 보니까 출동을 못했지만 그런 정도의 큰 불이 나게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화재 진압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야만 많은 대원들이 출동을…….……. ```…….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증명하는 것인데 94회 출동 화재진압을 했는데 211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 1회 출동할 때 수당 주죠?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얼마씩 줍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만 9,700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만 9,700원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소방사 1호봉에 30분의 1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소방사 1호봉 기준 봉급액의 30분의 1을 주죠? 그것이 1만 9,700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어볼께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화재홍보에 참여하는 사람도 똑같이 수당 주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화재진압에 참석하나 교육훈련에 참석하나 홍보활동에 참석하나 수당은 똑같다 그것이에요. 맞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수당 책정 기준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출동수당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1만 9,700원을…….
박원
강박원위원
본부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화재진압에 참석한 사람은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이 출동인원이 94회 211명, 불이 난 현장에서 적게 왔는데 교육훈련은 전부 통보해서 일일이 오라고 그러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 가지고 교육 시키고 홍보활동은 홍보활동 한다고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만 9,700원씩 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교육훈련 하라고 할 때도 1만 9,700원 주고, 화재진압에 온 사람도 1만 9,700원 줘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차등화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화재진압, 교육훈련, 홍보, 기타,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 10회에 401명 참석했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광주천변 청소라든가 그런 것, 그리고 부산하고 영ㆍ호남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 아닙니까?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석한 것은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기술경연, 이런 것은 수당 지급 안 하죠? 거기도 수당 지급합니까?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예. 출동하면…….
박원
강박원위원
출동하면 여러 때나? 출동할 때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위험한 현장에 가서 자기 생명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것하고 교육하라고 나오라고 해서 수당지급하는 것하고 그것은 차등을 둬야 합니다. 몇배의 차이를 두더라도 둬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아까 말한 대로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같은 것은 참여할 수도 있죠, 물론 전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990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출동 수당을 3억 1,888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인원에 대해서 월 1회 해서 12회로 곱해서 70%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억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소방대원 수의 70%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만약 990명이 전원 출동해서, 70%면 693명밖에 안되거든요, 예산 계상해 놓은 숫자로 따진다면. 전원이 교육에도 참여하고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랬을 때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예비비에서 지급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안 해준다 그것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안 되죠. 출동수당을 1회 출동하면 1만 9,700원씩 주도록 했으면 어느 때든 줘야지, 미리 쓰고 돈 없으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은 안 준다? 가령 8월이나 9월에 예산 전부 집행해 버리고 정말 화재가 많이 났을 때, 12월이나 1월, 2월에 났을 때는 지급 안 해 버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데 최소한 월 1회씩 하면 12회가 되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그래서 그 대안을 이야기해주려고 그래요. 수당은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안 됩니다. 의용소방대 보상비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예산지침서를 보긴 보겠는데, 예산회계법을 한번 보겠는데 아마 수당 지급할 수 있을 거에요, 예비비에서. 왜 예비비에서 수당 지급을 못해요? 큰 재난이나 홍수, 태풍이 왔을 때 예비비에서 수당 지급할 수 있는데 아마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용소방대라는 봉사자에 대한 예산은 꼭 확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차등화 시켜서 해결 해야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해요. 화재 한번 났을 때 두 사람 참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평소 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도 잘 시키고 수당 지급 면에서 차등을 둠으로써, 물론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에는 전부 참여하는데 일상 생활하는 사람 다 참여하잖아요, 자기 직업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교육할 때는 통제하니까 전부 오고 화재 났다고 사이렌 부니까 이 근처에 있다 해서 아무도 안 오고 그러면 안 돼죠.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건수를 보니까 동부 4회 11명, 북부 3회 4명, 광산 4회 24명, 서부가 83회 172명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 것이 활동실적을 보더라도 동부서가 자연보호 1회 41명입니까?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2회 32명, 북부가 자연보호 1회 188명, 불우이웃돕기 1회 10명인데 광산은 자연보호활동은 없었고 불우이웃돕기만 4회 35명이 있는데 서부서는 자연보호 2회 330명이 참여하고 불우이웃 위문하는데 있어서도 14회 189명이 참여를 함으로써 서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를 다 합쳐도 서부서 활동내역보다 못한 실적인데 출동수당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동부 2,967만 9천원이고 북부가 3,666만 3천원, 광산이 4,312만 2천원, 서부가 4,102만 7천원인데 아까도 출동 수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배정은 이렇게 되고,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배정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지 집행은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거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교육이랄지 홍보활동 이런 쪽으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대 운영은 대별로 특색 있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원 수에 12회를 곱해서 70%를 하기 때문에 대별로 예산 책정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출동 수당을 각 서별로 배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집행실적을 묻는 거에요. 동부가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고, 서부가 4,100만원인데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고, 그것은 아직 자료가 정확히 없습니까?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방호과장 김선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같은 경우 남부가 분리되기 전부터 예산이 모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면 광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각 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별로 편성되어서 서에 출동한 대원은 서에서 서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출동 관계는 화재진압출동이 되었든지 교육훈련이 되었든지 서장이 소집해서 소방서 업무를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는 출동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소방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 동안 집행내역을 서별로 제출을 해주시고, 서부소방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소방서장님들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활동이 어쨌든 중요하고 조직만 구성되어 있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근무환경개선 등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근무환경개선은 외적인 환경개선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근무여건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초에 보고된 것인데 각 소방서별로 금년에 조회나 훈시를 실시했는데 총 32회를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참석한 인원은 3,47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부소방서가 6회 조회나 훈시하면서 참석한 인원이 583명, 서부가 9회 하면서 1,159명, 북부 8회 973명, 광산이 9회 실시했는데 86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맞겠죠? 숫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동부같은 예를 들어보면 한번 실시하는데 97명 참여했단 말입니다. 조회할 때 훈시를 누가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참석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내근하고 당번 인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번이라면?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어제 근무한 사람은 파출소에 대기하고 있고 오늘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회에 참석했다가 끝나고 파출소에 돌아가면 교대하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파출소 직원들 다 참석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할 파출소는 당ㆍ비번이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외곽 파출소는 당번만 참석하고 비번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외곽파출소 직원들이 조회나 훈시를 올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침에 출근하면서 본서로 출근하거든요.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출근하면서 온다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시간이 몇신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9시경에 조회를 개최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행정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차량을 이용하고 화재진압차량도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참석할 경우에는 본서에서 직접 출동을 유사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들은 차를 대기시켜놓고 같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이한 예이고, 보편적으로 비번은 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번이 와서 조회에 참석했다가 파출소에 돌아가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대 근무한 사람들이 조회에 참석하고 퇴근하는가 보던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원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들어보세요. 밤에 근무조가 조회 참석하고 나서 퇴근하고 그래요. 본부장이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 진작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원에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 서별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그 간에 근무를 한 바하고 보편적으로 당번 근무자, 그날 근무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에 와서 조회참석하고 돌아가서 교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파악해서 본 위원 질의 내용이 맞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현원 중에 85% 이상 참여하게끔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참석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할파출소는 당ㆍ비번이 다 참석할 수가 있고, 내근들 전부 참석하고, 단 외곽근무 파출소만 비번자들, 근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7, 80% 이상 참여가 될 겁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문제는 이런 조회나 훈시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이 피곤한데 밤샘 근무하고 다시 조회에 참석하고 퇴근해야 하는 입장이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진압차량이나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세세하게 잘 보셔서 본부장께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환경개선 분위기, 물론 봄철, 가을철 체육행사를 통해서 사기진작 해주는 것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챙겨줘야 되겠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조선대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준공된지 몇 년 됐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54년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950년도인가 준공했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51년도에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동안 조선대학교가 여러 가지 건물안전진단 관계로 해서 98년도에 6층 이상을 폐쇄시키고 D급 판정을 받은 예가 있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했고 매년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6층, 7층은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98년도에 D급 판정을 받고 폐쇄를 했는데 2000년도에 안전평가에서 D급이 C급으로 교체가 된 적이 있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2003년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능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보강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실시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98년도 2월부터 8월까지 1층부터 6층까지 탄소섬유공법에 의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했는데 그래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C급으로 바꿔집니까? 어쩌려고 그렇게 하세요?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2003년도에 정밀점검 결과 건축물상태 안전점검평가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다시 조정된 겁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등급조정에 의해서 C급이나 D급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그래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안에 구조물이 보강되어서 양호하게 되어서 C급로 바꿔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조정에 의해서 급수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D급이 C급으로 바꿔진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바꿔졌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적용된 등급은, 관리할 수 있는 등급은 옛날 D급하고 똑같단 말씀이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지금 D급 중에서도 보수ㆍ보강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했기 때문에 C급으로 바꿔질 수 있는 대상이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세요. 보수ㆍ보강한 근거도 없고, 지난번에 98년도에 총평을 들어보면 “건물로써 보수ㆍ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 98년도입니다 ― 재하시험결과 벽돌ㆍ벽체 및 지붕의 구조 검토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현저히 증진되어 건물 사용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하면서 평가는 D급, 그랬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요. 그래놓고 99년도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보 처짐에 대한 계측결과도 양호하고 건물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면서 발생된 균열은 보수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요망하면서 안전성 평가는 D급이랬단 말입니다. 보수하고도 D급입니다. 보수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폐쇄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C급으로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C급으로 바꾸면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계측 결과 처짐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처짐이 진행되고 있어 지속 관찰해야 한다, 또 훼손된 곳이 있으니 필히 보수해야 한다, 이러면서 C급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전진단을 의뢰했다고 해서 100%받아들이고 이 처리결과를 인정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동구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도시안전주식회사 건교부 등록 47호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해서 D급에서 C급으로 바꿔졌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처음부터 도시안전공사에서 관여해 왔습니다. 당초 98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거기에서 담당해 와요. 동구청하고 학교 측에서, 나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조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건물은 가만 있는데 어떻게 바꿔져요? 사고 나면 안전관리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동구청에서는 금년 12월중에 동구안전대책심의회를 거쳐서 등급조정에 대해서 해지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동구청에서 서류가 다 들어오고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데 동구청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등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변경 지정이 된 겁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등급상향 조정이라는 것이 상향 조정내용이 변경된 것입니까, 자체가 보강되어서 변경된 것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에 내용이 보강되어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느냐 라고 묻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안전성 평가가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서…….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안전평가가 등급이 상향조정 되면 자동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줘야 되는 것이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서병호 안전관리담당 서병호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 그 규정이나 법률이 정해져 있는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서병호 98년도부터 탄소섬유공법에 의한 보강공사를 해서 보강공사 끝난 이후에 99년부터 계속 분기별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횟수가 정기점검 총 3회, 정밀점검이 5회입니다. 매월 분기별로 다 해 가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문기관에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바로 C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동구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의견 과정에서 C급 상향조정해도 무방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재난위험시설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것은 D급으로 계속 지정하면서 관리해야 되겠다 라고 의결이 되면 D급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동구청에서 한 행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서병호 동구안전대책심의 결과가 등급상향이 인정된다면 동구청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학교측에서 보강공사를 완전히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서병호 해가지고 연4회씩 분기별로 계속 정밀점검한 결과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정밀점검하는 것하고, 검사하는 것하고 보강공사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고도 D급이에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을 간략하게 그 부분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저희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속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등급조정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부터 동구청에서 정기점검을 3회 했고, 정밀점검을 1회 해서 정기점검 총 15회, 정밀점검이 총 5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안전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 상향조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판정이 D급에서 C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구청에 의견 제시해서 동구청에서 12월중에 동구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 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등급조정이 가능하고 또 거기서 등급조정이 불가능하다면 D급으로 존치를 할 겁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동구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학교측에서 안전정밀검사한 내용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 균열 검사, 기울기, 이런 것만 검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면. 이것하고 건물 자체 안전하고는 차등이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안 특별히 보수했다든가 그런 근거가 없는데 검사만 했다는 이야기에요. 보수 내역을 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도록. 건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강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안전점검 검사를 했다. 그래 가지고 수치만 나열해놓고 C급으로 바꾼다? 이것은 담당과장께서도 한번쯤 검토해 보고 확인을 해 보세요. 이 건물이 C급이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C급은 재난위험 시설에서는 제외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재난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 학생들이 올라가고 사용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동구청하고 이렇게 서류만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은 본부장께서도 여태까지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는 이야기인데, 확실하게 성의를 갖고 해주셔야지. 아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44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부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방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많이들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지적되었던 5페이지 처리 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교육 추진 실적이 12만 9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12만 9천명이면 우리 시 인구 140만에 비해서 약 9%정도로 봐지는데 이런 정도의 교육 효과가 다른 모든 시민들에게까지의 미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소방관련시설, 또는 학생들, 횟수가 9,357회가 되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받죠.
현애
정현애위원
관련되어 있고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교육을 좀 더 늘려서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민방위 교육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효과는 많이 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예방적 효과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1가정 1차량 1소화기, 아까 화재 요인별로 봤을 때도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갖추게끔 하고 있는데도 보급률이 낮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급을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과학적인 예방책과 그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화재 발생 요인을 보면 전기, 가스, 이런 안전부주의가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방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업무는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하게 내가 살고 있다는 이런 의식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애향심이나 행정력을 높인다든가 하는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개인 방화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그런 교육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사회ㆍ경제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적으로 화재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정책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구축하고 이것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화재요인별 분류라든가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사회심리학과에 있는 교수들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꾸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방제청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방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호구조과에 예방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소방방제청이 되면 이런 예방분야에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인원도 늘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화재관련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해서 방제청이 되면 지방기구도 악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방 측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강화를 하시고, 지금 예방계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과학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근무환경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야가 소방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체육활동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 상당히 관행적인 제도만 되어 있는데 현재 소방서 내에 직원들끼리 하는 취미활동이라든가 소방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모임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연구모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직원이 몇 있긴 합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취미활동이나 동호회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도 되어 있나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예산 지원은 못해주고 저희가 소방관 볼링대회를 작년에도 개최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에도 2회째 개최를 했는데 제가 참석해서 격려금 조금 주고 그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동호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약간씩 충분하지 않지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내에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보다도 소방업무는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하다보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적응 상태에 이를 경우가 있어서 의기소침해지는 직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시는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직원들에 대해서 는 서장이나 간부들이 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현애
정현애위원
면담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개별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소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서장이 직접 개별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남부소방서 가보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근무환경을 남부소방서같은 경우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측면에서도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하셔서 가능하면 근무환경도 개선을 하지만 편하게 어떤 긴장상태라든가 자기업무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담, 방금 말씀하신 상관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도로는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서 풀어주고 이완시키고 이런 것이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직장 내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게 되는데 소방서에서 이런 제도를 모범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적하는 것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집 42쪽에 보면 긴급구조 유관 기관ㆍ단체 수용 체계 현황이 나와 있고 우리 시 단위에는 17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구별로는 쭉 되어 있는데 동구는 11개 기관이, 서구 11개, 남구 10개 기관, 북구 9개 기관, 광산 13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된다면 어느 기관이 가장 먼저 출동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책임은 어디에서 지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총괄은 저희 본부에서 총괄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하고, 구 단위 기관ㆍ단체는 소방서에서 직접 협의를 체결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협의를 체결하거나 사무적인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유사시 무슨 일이 생겼다 했을 때 모든 기관들이 같이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휘체계는 어떻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 상황실에서 유관 기관에 전부 연락을 하게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는 거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1월 3일 실시한 훈련은 우리 시 단위였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시 단위인데 서부소방서에서 주관하고 시 단위 행사로 해서 연1회 행정자치부에서 확인관이 나옵니다. 나와서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구 단위별로도 이렇게 합동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서부소방서에서 주관을 했는데 시 단위는 서부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염주체육관이 서부소방서 관내에 있으니까 서부소방서에서 주관을 했고, 대규모 종합훈련이 되다 보니까 본부 전체로 해서 유관기관이 전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무래도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락체계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잘 점검이 되어서 유사시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활동이나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지난 여름에 태풍 매미가 지나갔을 때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매미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대규모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었을 때,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이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엄청나게 피해가 커진 사례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외국사례에서 보면 매우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 뉴욕의 정전사태나 이런 것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대규모 주민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또 계획도 세워서 미리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기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상대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상황근무자들 해서 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관리계획이.
현애
정현애위원
아마 그런 정도의 계획은 매미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서도 그런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청난 피해가 나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동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유사시에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대규모 주민 대피 훈련같은 것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119대축제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조심 웅변대회를 하셨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웅변대회와 관련해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자료 찾음)
영호
최영호위원
됐습니다. 예산 찾기 어려우면 놔두고, 제가 예산이 궁금해서라기 보다는 16명 참가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16명에게상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6명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김선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웅변대회는 각 소방서별로 1차 심사를 해서 시 단위로 해서 16명이 본선에 진출한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16명에 대해서는 다 상을 줬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이것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온 숫자입니까?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예선은 각 소방서별로 실시했어요?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웅변협회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각 구 지회나 이런 데?
선배
김선배방호구조과장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나눠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대형화재 취약 대상 소방안전대책 부분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간부 공무원 현장 확인행정 실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행정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월동기간인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별 실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현장방문해서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라든지 아니면 지적이나 조치사항,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점검을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경미한 현지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정도로 저희가 월동기간이기 때문에 업주들한테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단 간부공무원께서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라든지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경각심만 불러일으키고 와 버리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설의 중요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명령을 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업무상 재해사고가 2003년도만 해도 5명이 공상을 당했는데 5건 중에 실질적으로 화재진압 중에 사고를 당한 직원은 1명이고 구급활동과 관련해서 3명이 다쳤고, 화재출동 중에 한 분은 미끄러져서 다친 사항들인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했으면 사고하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그래서 현장활동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화재현장에서는 특히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구급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이송하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도 원체 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공상과 관련에서 보면 기간이 60일, 60일, 50일, 4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원기간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 기간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병원에서 치료기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치료기간입니까? 그러니까 입원뿐만 아니라…….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통원치료까지 포함해서…….
영호
최영호위원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각별히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급업무 수행 중에 왜 폭행을 당했어요?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구급활동 중에 폭행을 당한 것은 새벽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앞인데 현장에 출동 대원이 두 명이 나갑니다. 원래 세 명이 나가야 하는데 두 명이 나갔는데 그 환자가 도로상에 쓰러져 있으니까 신고를 하고 술집에 있던 사람이 나온 모양이에요. 저희가 도착하고 활동하는데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술 먹은 사람이 늦게 왔다고 해서 느닷없이 때려버린 겁니다. 환자를 들으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때려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맞아버린 거죠. 그 사람은 환자 관계자가 아니고 주위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황당한 사건도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면 정신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칼로 찔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과 협조를 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아무 이해타산이 다툼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상의 분류를 대충 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주의 부족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었던 것 같고,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현장활동지침 교육도 교육이지만 운동이라 그럽니까? 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전국적으로 소방서들이 공상과 관련한 사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화재 진압과 관련된 공상이라기보다는 그 외의 자기 개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오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후 장비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 소방장비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12대 중에 73대가 사용 연한을 넘긴 겁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운행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을 넘긴 차량을 분류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초과된 장비가 65.2%에 달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6년이 초과된 차량은 그렇게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3월에 소방차량 최대 운영기준을 시달했습니다. 사다리차 같은 고가 차량은 12년, 펌프차 등 소방차량 10년, 주로 운행이 많은 구조차, 구급차, 행정차, 이것은 6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현재 저희가 동 기준을 적용할 때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44대로 해서 34.1%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44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노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소방서 입장에서 봤을 때 소방서 장비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개선계획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을 입안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있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대ㆍ폐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4년도에 7억 9,500만원을 반영해서 4대를 대ㆍ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추경에 좀더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19쪽에 골목길 소방통로 확보에 관해서요. 현재 소방통로 상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43건인데 만약에 단속이 되면 어떤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높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같습니다. 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통로 확보 훈련을 하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견인지역에서는 견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염려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했고요.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이 시내에 6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84개 단속하는 대상 안에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차를 해놓으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금지지역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런 데에 있을 경우에는 견인까지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69개소 설치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년 겨울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을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시에서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를 설해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해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간선도로 등 제설작업 우선지역을 251개소, 154km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설해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 7만 1,500부대, 모래 3548㎥를 비축하고 있고, 장비로는 모래살포기 21대 등 총 114대가 있습니다. 인원이 711명이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설작업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 도로에 있는 눈을 제거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상황 관리를 하고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사업주체가 우리 시는 건설국 도로과고요, 각 자치단체 구청 건설과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건설본부에서 교량이나 그런 데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눈이 왔을 때 그 작업을 누가…….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그 주체가 건설국이어서 시는 도로과, 건설본부, 그리고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본부에서는 뭐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상황관리만 한다? 그러면 눈이 와도 편하겠네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상황근무를 하고 구청하고 연락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실제 뛰지는 않으시잖아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신고들어 오면 구청에 이관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 설해 대책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나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우선지역 251개소라고 그랬죠?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어떤 소방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면 무등경기장 전광판을 이용하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영상물을 배포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검사를 나가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119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126개 교원에 7,135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소년단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모임이나 회의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또 119체험교실을 학교나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데도 반상회라든가를 활용해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19체험교실 참 좋은 방법인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관 정도를 하나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의지가 없으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호남지역에 소방체험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남지역, 우리 광주에서. 중앙공원 청소년수련관 옆에 부지 2,500평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백일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건평 약 2천평 규모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2004년도 행자부에서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비 50%, 지방비 50%로 했는데 2004년도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 얼마나 계획 잡고 계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2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100억원을 지원해주거든요, 50%.
명환
반명환위원
시에 그렇게 재원이 있을려나……. 2008년까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하여튼 이런 안전체험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비를 조속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는 각 부서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다면평가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선3기 인사쇄신방안이라고 지침이 있거든요. 이 지침으로 운영하시는지, 별도로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소방공무원법임용령승진임용규정이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민선3기 인사지침,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면평가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법규상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하고도 협의하고 최대한 도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도입을 못했고 인사개선방안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인사쇄신 방안 이것은 실지 아주 우수한 제도로 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방직공무원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면평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을 계급 어디까지 이상 소방본부장님이 확인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위 이상은 본부장이 확인을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확인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평정은 소방서장님이 합니까? 그리고 과는 과별로 하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면평가 가져온 것이 근무성적 평정만 하면 잘못하면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만 될 수 있고, 공무원 하다보면 연공서열도 중시해야 하고 상사에 대한 충성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온정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도 관계되기 때문에 다면평가제 도입은 굉장히 잘된 제도에요. 다면평가는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중요성,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되어 있고, 다면평가는 실ㆍ과 소장이 요청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도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제출 76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 9월 20일자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에 담당하고 소방서의 과장하고는 소방정으로 직급이 똑같죠?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소방서 과장하고 서장하고 소방정으로 똑같고…….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소방정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위에 세 분은 승진한 것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니오. 3번 김선배 과장만 승진을 했고…….
박원
강박원위원
북부소방서 소방과장이 본부 방호구조과장으로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과장이 본부 구조과장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승진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전부 같습니다. 지방소방정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과장이나…….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 과장은 소방령이고요, 승진을 했기 때문에 지방소방정이 됐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소방정으로 되었다? 소방령에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보 15명, 승진임용 3명 그랬는데 소방안전본부 1번 임영식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안전본부 배치된 뒤로 담당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과장이 아니고 예방담당이었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해가지고 현직은 행정담당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직급이 같은 소방정이거든요. 자료 있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방호구조과장이 아니고…….
박원
강박원위원
방호구조담당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방호구조과 예방담당이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방담당에서 행정담당으로 갔다 그 말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소방정이란 말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령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소방령이오? 위에는 소방정 그랬는데? 지방소방정 18명 그랬잖아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미스 됐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가? 그러면 자료가 하나도 안 맞구만요. 위에도 안 맞고 밑에도 안 맞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 안 맞아도 관계없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료가 문제가 아니니까. 소방서의 과장과 소방본부의 담당하고 직급이 똑같다면 공무원들이 선호는 어떻게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 과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소방서 과장을 선호합니까? 본부의 담당보다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같은 소방령이라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6번 문기식 씨가 소방안전본부 행정담당에서 소방학교로 가면 소방령 똑같습니까? 소방학교과장이나 소방서 과장이나?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제일 밑에 조규하 거기는 동부소방서 방호담당이 소방안전본부 구조담당으로 왔으니까 여기는 승진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여기는 소방정이 된 것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령이 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방서 담당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경이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경에서 령으로? 소방실장도 마찬가지이고, 화재조사담당도 마찬가지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는 왜 아까 다면평가제와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면, 인사쇄신지침을 이야기했냐면 이 부서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라도. 위에 행정자치부의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가입해서 각 소방서장이나 과장들 의사도, 본부장님이 전부 알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소방서장이 부서에서 내부의 인사할 때도 각 과별로 직원들 의사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능률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확실한 규정이 아니니까 평가할 때 남…….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업무분담이나 실적을 개인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저희가 심사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소방경 이상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불부 두 개조로 심사해서 거기 선발된 사람들이 불입지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3심을 합니다. 그렇게 승진심사를 하고, 그런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별로 자기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그것을 근무평정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계급별로 안배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빼고 그리고 다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사전에 알려서는 안 돼요. 오늘 하려고 하면 오늘 아침에 해당되는 사람 데려다 오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로비해서 다 통해서 인간적으로 어렵게 되어 버린다 그것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직접 위원을 관리하는데 아침에 전화해서 오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일 심사 전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능력과 적성과 자질, 이런 것에 맞춰서 인사가 됨으로써 인사는 만사라 그러는데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행정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보충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의 재난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대상시설물이 1,552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 지정 현황을 보니까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교량 1개하고 건축물 4개소 6개 동입니다. 건축물 6개동에 지난번에 산건위 감사내용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화정동 영화아파트 이주 대책에 대한 위험시설관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001년 D급 판정을 받았구만요. 그런데 이주조치를 하려면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됩니까? E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E급은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이 E급이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강제철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D급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주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영화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고, 또 E급 판정을 받고 그랬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D급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주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봐요. 철거대상건물로 지정하려면 E급 판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철거대상 건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E급이 안 됐습니다. D급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부 건물은 E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동하고 2동하고 2개 동이 있는데 1동은 2001년 2월 3일에 D급으로 판정되었고, 2동은 2001년 11월 30일에 D급으로 판정됐습니다. 현재 두 개다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1동 1층이 E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대상건물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D급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글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철거대상건물로 판정을 받았다고, 철거대상은 E급 판정이거든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안전점검 해 가지고 1동 1호 라인만 E급으로 안전점검에서 보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수정하지는 않았고 보고만 안전점검에서 1호 라인만 E급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보고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 기관에서요.
이섭
신이섭위원
안전진단 결과 동 일부는 E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제철거대상 건물로.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판정이 아니라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고는 무엇이고 판정은 무엇입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안전전문기관에서 보고해서 구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등급은 정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치면 E급 판정이 나겠구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아까도 조대도 저희가 설명이 미비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철거대상 행정조치나 이주에 대한 행정명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이주대책은 주체가 자치관리위원회입니다, 영화아파트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요.
이섭
신이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할 수 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예. 상황관리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E급 판정 보고된 건물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판정은 D급 받아가지고 있지만 E급 받은 세대, 그 라인에서 강제대피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관계자들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재건축 쪽을 하고 있는데 영세성 때문에 힘들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더 영세해서 이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세대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 행정의 한계는 있거든요. 사유재산이고 영세 세입자가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행정에 한계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다만 더 이상의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의 일정 책임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관리규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을 이주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법적인 여러 가지 관계상황을 점검해서라도 이주대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 책임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기금활용도 내년예산에 8억원이 올라왔거든요.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그래서 적립금의 5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사용하는데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융자만 가능합니다. 또 그 선이 구청 재난기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우리 시 기금을 사용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세대 당 2,000만원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기들 재난기금으로 선 계획을 세우고 부족할 때 시에 요구할 때 융자에 대해서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2003년도 업종별 소방검사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 찾으셨습니까? 검사 결과를 보면 1만 6,829건이 실시되었고 양호하고 불량이 있는데 불량으로 판정된 것이 1,102개인데 1,102개라는 것이 1,102개소라는 뜻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불량사항 조치는 1,51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건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건수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위에 개소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건으로 고치면 이해가 되겠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를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진압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별로, 그리고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나 각 구청에 위원님들이 사업들을 시행할 때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 자료를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답변서는 잘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12시 42분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