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나. 국제스포츠지원단

가.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일괄답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인재육성기금 조성목표가 2010년까지 도비 50억, 민간 50억원 등 100억원인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8억원으로 기금조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조성이 저조한 이유와 민간부분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될성싶은 인재를 발굴하여 해당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신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21세기 강원도를 빛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1년도에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7월 강원도미래인재발굴육성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했으며, 2001년 9월 미래인재육성사업을 전담할 기구설치를 위해 기존 샛강원장학회를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지난해 6월 미래인재선발 및 육성규정을 제정하는 등 본 시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도비 50억원, 민간기금 5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6억 5,000만원과 민간기금 1억 5,000만원 등 총 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조성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 매미 등 피해복구로 어려운 도의 재정형편상 매년 5억씩 출연하기가 어려웠고 민간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은 IMF,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확보를 위하여 2002년 9월 재단홈페이지에 후원회 가입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가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체의 후원회 가입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재정경제부에 강원인재육성재단을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시․군 및 도민회 홈페이지에도 재단의 홈페이지 배너를 링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전 도민이 후원회 가입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인사로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인재육성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후원회 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출신 유력인사를 비롯한 각종 전문직 종사자, 출향도민 등 3,500명에게 후원회 가입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도내 교육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미래인재육성 대상자를 추천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50명 예상)하여 현기금 8억원의 이자수입 (4,000만원 예상)외에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본 시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필수적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관련법 통과예상에 따른 지방분권팀 강화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기구신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 경우 8국 35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분권팀은 우리 도가 지난 5월 전국 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무국으로 확정되면서 지방분권 업무를 주관하고 각 시․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팀의 조직강화 문제는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별법률 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자치제도, 지방경찰제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조직자율권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의 기능이 대폭 증대되리라 예상되므로 지방분권 업무량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도의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원과 더불어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군부대 진입로 포장 및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은 군의 우리 도민 운동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적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당사업을 확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 및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은 군의 우리도민 운동 활성화로 관내 군장병 및 가족에게 정주의식 및 도민으로의 자긍심 고취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부터 총 8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수입 중 여유자금을 1개월에서 99일까지 늦추어서 적립하여 이자수입 손실이 1억 9,800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공채 관련업무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유종호 위원님께서 최근 담당급 5명의 해외연수 예정자들이 연수준비 등을 위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것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경비, 체류기간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예정자들은 2010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되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조직이 해체됨에 따라 4명의 담당급 인력이 과원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향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역량강화 등을 위해 동계업무 및 어학연수 등 능력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월에 국외연수대상자선발방침에 의거 희망자를 신청받아 보도에는 5명이었으나 4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약 1년 6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관련 직무분야에 대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어학훈련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향후 훈련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파견예정 국외훈련기관의 승인취득 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협의과정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국외훈련 별도정원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개별적으로 사설학원에 등록하여 토플․토익시험 준비와 해외연수를 위한 실무연수 일정 등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연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수비,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료(동반가족 포함) 1인당 연간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들 연수예정자들이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확정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금년에 수해피해로 새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관리 및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건설도시국 방재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도세의 징수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되어 지원액 차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원과 예산절감을 위한 통폐합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면 조직운영에 따른 인원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실제 양 체육단체간 통합이 성사된다면 체육에 대한 집중적, 계획적, 효과적인 행․재정적 지원 가능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과 함께 체육인을 중심으로 한 계층간 화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이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차원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26일 정부(문화관광부)에서 시․도 및 해당단체간 의견수렴시 우리 도에서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KOC와 대한체육회는 2005년 3월부터 통합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2007년부터 통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문제도 정부의 통합계획 및 일정에 따라 도 차원의 양 단체간 업무조정 등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은 시와 달라 인원감축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재해 대비 등을 위하여 읍․면․동 인력과 기능을 재분배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물 설치기준이 있는지,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배치하여도 가능한지, 시설물에 대한 활용실적 조사 사항과 향후 효율적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완료한 곳이 15개 시․군, 추진 중인 곳이 2개 시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기능전환을 추진하지 않은 곳인지에 대하여 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1998년 2월에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개혁과제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으로서 읍․면․동 사무 중 광역적․전문적 사무 등을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능전환으로 발생되는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시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인력과 기능배분에 있어서 인력은 시장․군수에게 시․군 읍․면․동별 행정수요, 원격지 지역 등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읍․면․동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 또한 획일적인 이관이 아닌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침대비 읍․면은 15%범위 내(116개 사무)에서, 동은 7% 범위 내(46개 사무)에서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설물․장비 등의 설치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인 특성과 인적자원 구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해당 자치단체 판단하에 활용도에 따라 교환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활용실적은 금년 4월에 점검 분석한 결과 동은 1일 평균 41명, 읍․면은 1일 평균 33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건강관리실, 컴퓨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재난․재해 대처 등 기초행정 수행에 누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고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시․군에 권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완료 시․군은 모두 16개 시․군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2003년 11월 현재 과장급 16명과 담당급 26명이 직무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직원들은 향후 신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와 직무대리의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4급 및 5급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맞지 않고 직무대리자가 많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향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및 담당급의 직무대리자가 많은 것은 '98년 이후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된 과원의 해소를 위해 우리 도의 특수성이나 여건에 따라 발생된 현안사업 또는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등 우리 도의 기능과 특수성에 적합하고 당면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4급의 경우 결원이 있는데도 직무대리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산림개발원구원장과 산림정책과장 등은 정원은 4급이나 연수에 미달하여 아직 승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경우 4급 현원은 부족하고 5급에서는 과원으로 표시하게 됨에 따라 합계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직렬 외에 현 직무대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당면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날로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한정되어 있는 직제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당면현안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임시조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분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를 직무대리자의 경우 모두 승진예정자를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렬별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우선 직급승진을 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대리자를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직무대리는 점차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조직과 정원의 확보 등을 통해 직무대리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2001년 12월 20일 경찰청에 청사 신축부지를 교환 처분한 우두동 도유지에 경찰청 청사가 이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처분되는 재산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여 공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신다면서 경찰청과 교환 취득한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한림대학교에 수의매각한 사유와 도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요재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청사용 부지로 현 경찰청사 부지와 구 경찰기동대부지 등 5필지 1만9,359㎡를 국유재산과 구 잠업시험장 포지 4필지 3만 263㎡를 교환 요구해 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을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교환 취득한 우두동 부지에 대한 청사 이전관계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부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환 취득한 구 경찰기동대 부지를 한림대학교에 매각한 사유는 구 경찰기동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용지로 2003년 8월 25일 변경결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03-200호)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교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한림대학교에서 2003년 9월 26일 보상 요청하여 2003년 10월 10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만 필요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대학과 관련 감사자료에 운영 중단사유를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방안의 모색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환경변화의 내용을 적시해 주고 15억 9,100만원이 투자된 인터넷대학이 활용도나 효과면에서 의구심이 드는데 운영 이후의 효과와 성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강원인터넷대학을 설립('97년 11월)한 이후인 '99년도부터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터넷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IT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익모델을 갖춘 기업화 된 세계수준의 인터넷 전문교육사이트와 포탈사이트가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위과정 원격대학이 17개에 이르고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춘 야후, 심마니, 다음, 라이코스, 네이버, 한미르 등 민간부문의 수익지향적 포탈사이트가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비교적 적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강원인터넷대학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민간부문의 전문교육사이트나 수익지향적 포탈사이트와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인터넷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대학 운영 효과 또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강원인터넷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97년도만 해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소수를 제외하면 인터넷은 사실상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도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인터넷대학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정보화 첨단 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여 도민 정보마인드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인터넷대학을 통한 무료 이메일 보급운동 등 도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우리 도민들의 평생교육진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강원인터넷대학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중대현안인 댐 논란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원칙이나 기준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내 댐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도지사의 견해와 기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댐 건설은 국가적으로 홍수조절, 용수공급 등 필요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 여건상 댐의 존재로 인한 제약과 이에 따른 피해를 입어왔으며 특히 댐 편익이 하류지역에 집중되고 댐 주변지역은 행위제한 등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지역발전이 소외되는 등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이 댐 건설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댐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한 도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전제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댐 건설은 불가합니다. 즉 국가적으로 볼 때 댐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술적․제도적․정책적 측면의 면밀한 검토와 대안분석이 필요하며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댐 건설문제는 그 내용의 특성상 전문영역 분야로서 기술적․전문적 논거를 가지고 합리적․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의 특성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댐 문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2002년 11월 댐현안대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적․논리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셋째, 댐 문제는 중앙의 시각이 아닌 강원도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책이지만 우리 도와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시행과정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댐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가 선행되고 주민이 납득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도 있어 도에서는 도비와 수자원공사 부담금 등 3억원을 투입하여 물 관련 편익의 댐 주변지역 환원방안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우리 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실적이 경기도에 비해 1/10밖에 되지 않은 것은 도가 적극 대처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시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해제업무는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 소관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하여 분석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민의 날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초 타시․도에 벤치마킹하여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으로 하계올림픽 종목을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계와 하계종목 시설지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하계종목의 지원과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하계 종목 지원 비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지사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는 하계종목으로 매년 24개 대회(전문6, 생활13, 기타5)를 개최해 오고 있고 동계종목의 경우 2개 대회(아이스하키, 스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투자에 있어서는 동계종목시설 중 의암빙상장 시설확충에 2002～2003년간 8억원의 도비를 투자한 반면 하계종목의 경우 금년도에만 홍천 등 3개 공설운동장 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비 15억원, 도비 37억원 등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도민체전 개최지 체육시설 확충 보수에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계종목과 하계종목은 우선 개최 종목과 경기장의 규모, 전문체육인의 수에서도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계종목에 소홀히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전력투구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국체에서 우리 도가 종합 8위를 한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앞으로 하계종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우수선수 육성 등 우리 도가 동․하계 종목에서 전국 상위권을 점할 수 있도록 모든 체육인들과 같이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제출이 감사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유재산을 타시․군이나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타 시․군 및 정부(국방부포함)재산을 도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시․군, 실과․사업소 등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별도 인쇄하여 3일 정도 늦게 제출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일 내 제출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시 법인세무조사 예고제를 실시한다면 납세의무자가 탈루․은닉의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하시면서 탈루․은닉 지방세 추징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과 변경, 감면과세물건의 취득현황, 사업실적 등을 고려 세무조사 법인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징세액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관련세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추징당하는 경우로서 2003년도 10월 말 현재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41억여 원(취득세 18억, 등록세 4억, 주민세 등 19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무조사 예고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세무조사 7일 전에 예고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사대상 법인 확정시 예고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도 경계관문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대형 야립간판 사용에 대하여 시․군과 계약을 체결한 현황이 있는지와 반비조형물을 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사업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형 야립간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비조형물은 반영구 고정시설물로써 기초공사 실시 후 설치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대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7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하였으나 대전에서는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도에서의 카드납부제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시․군에서 시․군 금고와 각종 신용카드사 등 3자간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카드납부제 방식에는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방식과 자치단체는 물론 납세자도 일시불 이용시에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할부에 의한 대출 이용 시에만 할부이자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카드론방식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가맹점방식에 의한 카드납부제를 도입한 2001년부터 2003년 8월 말까지 7억 2,600만원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되는 가맹점방식을 지양하기 위하여 카드사와의 계약 갱신시 대상세목․세액 등 수납범위를 축소하거나 수수료율 인하 카드사에 대해 재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고 수수료부담이 없는 카드론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납부제, 자동이체, 폰뱅킹 등 기타 납부편의를 위한 시책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업무가 읍․면․동에서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어 소액 지방세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각종 인센티브 부여기준 및 방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 읍․면․동에서 담당하던 지방세 징수업무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읍․면․동의 인력과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 소액 및 고질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읍․면․동의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선정하여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업무는 시․군 본청에서 총괄하되 소액․고질 체납액은 현지사정에 정통한 읍․면․동에서 수시로 납부 독려토록 하는 등 시․군 본청과 읍․면․동이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활동하여 지방세 징수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각 계약직 공무원의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도세 인상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관련 기금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인 법인세가,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고 그 외 특정 목적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각종 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폐광카지노에 대한 이익금을 당해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과 병행하여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진부분은 산업경제국 소관사무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소관 사무인 도세 인상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폐광 카지노에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기 위해 폐광 카지노에 대한 시방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지난해에는 보다 전문적인 조세논리 보완을 위해 조세전문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도입하고자 하는 조세를 시․군세가 아닌 도세인 지역개발세로 하려는 이유는 우선 시․군세로 할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관련 시․군세 수입액 모두가 카지노가 소재하고 있는 정선군에만 귀속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세로 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세인 지역개발세는 목적세로 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에 우선 투자할 수 있고 세율도 탄력세율로 되어 있어 조례로도 세율조정이 가능하므로 지역개발세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카지노 순매출액에 10%의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경우 200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470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폐광 카지노에 지역개발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003년 9월 18일 도출신 국회의원인 유재규 의원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19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산업자원부 등 일부 중앙부처 반대로 심의보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안심의 추이를 봐가며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조세를 신설하려면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그럼 다음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건축과와 지적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상이한 기능인데도 조직개편이라는 미명아래에서 물리적 통합을 해 놓고 한쪽만 계속 승진을 하면 지적직은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한다든지, 승진서열을 봐서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이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다 건축직, 지적직이 있는데 최소한 열심히 하면 4급이라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나. 국제스포츠지원단

가.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일괄답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인재육성기금 조성목표가 2010년까지 도비 50억, 민간 50억원 등 100억원인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8억원으로 기금조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조성이 저조한 이유와 민간부분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될성싶은 인재를 발굴하여 해당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신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21세기 강원도를 빛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1년도에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7월 강원도미래인재발굴육성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했으며, 2001년 9월 미래인재육성사업을 전담할 기구설치를 위해 기존 샛강원장학회를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지난해 6월 미래인재선발 및 육성규정을 제정하는 등 본 시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도비 50억원, 민간기금 5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6억 5,000만원과 민간기금 1억 5,000만원 등 총 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조성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 매미 등 피해복구로 어려운 도의 재정형편상 매년 5억씩 출연하기가 어려웠고 민간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은 IMF,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확보를 위하여 2002년 9월 재단홈페이지에 후원회 가입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가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체의 후원회 가입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재정경제부에 강원인재육성재단을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시․군 및 도민회 홈페이지에도 재단의 홈페이지 배너를 링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전 도민이 후원회 가입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인사로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인재육성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후원회 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출신 유력인사를 비롯한 각종 전문직 종사자, 출향도민 등 3,500명에게 후원회 가입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도내 교육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미래인재육성 대상자를 추천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50명 예상)하여 현기금 8억원의 이자수입 (4,000만원 예상)외에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본 시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필수적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관련법 통과예상에 따른 지방분권팀 강화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기구신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 경우 8국 35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분권팀은 우리 도가 지난 5월 전국 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무국으로 확정되면서 지방분권 업무를 주관하고 각 시․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팀의 조직강화 문제는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별법률 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자치제도, 지방경찰제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조직자율권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의 기능이 대폭 증대되리라 예상되므로 지방분권 업무량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도의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원과 더불어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군부대 진입로 포장 및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은 군의 우리 도민 운동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적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당사업을 확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 및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은 군의 우리도민 운동 활성화로 관내 군장병 및 가족에게 정주의식 및 도민으로의 자긍심 고취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부터 총 8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수입 중 여유자금을 1개월에서 99일까지 늦추어서 적립하여 이자수입 손실이 1억 9,800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공채 관련업무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유종호 위원님께서 최근 담당급 5명의 해외연수 예정자들이 연수준비 등을 위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것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경비, 체류기간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예정자들은 2010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되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조직이 해체됨에 따라 4명의 담당급 인력이 과원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향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역량강화 등을 위해 동계업무 및 어학연수 등 능력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월에 국외연수대상자선발방침에 의거 희망자를 신청받아 보도에는 5명이었으나 4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약 1년 6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관련 직무분야에 대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어학훈련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향후 훈련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파견예정 국외훈련기관의 승인취득 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협의과정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국외훈련 별도정원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개별적으로 사설학원에 등록하여 토플․토익시험 준비와 해외연수를 위한 실무연수 일정 등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연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수비,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료(동반가족 포함) 1인당 연간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들 연수예정자들이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확정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금년에 수해피해로 새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관리 및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건설도시국 방재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도세의 징수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되어 지원액 차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원과 예산절감을 위한 통폐합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면 조직운영에 따른 인원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실제 양 체육단체간 통합이 성사된다면 체육에 대한 집중적, 계획적, 효과적인 행․재정적 지원 가능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과 함께 체육인을 중심으로 한 계층간 화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이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차원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26일 정부(문화관광부)에서 시․도 및 해당단체간 의견수렴시 우리 도에서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KOC와 대한체육회는 2005년 3월부터 통합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2007년부터 통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문제도 정부의 통합계획 및 일정에 따라 도 차원의 양 단체간 업무조정 등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은 시와 달라 인원감축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재해 대비 등을 위하여 읍․면․동 인력과 기능을 재분배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물 설치기준이 있는지,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배치하여도 가능한지, 시설물에 대한 활용실적 조사 사항과 향후 효율적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완료한 곳이 15개 시․군, 추진 중인 곳이 2개 시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기능전환을 추진하지 않은 곳인지에 대하여 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1998년 2월에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개혁과제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으로서 읍․면․동 사무 중 광역적․전문적 사무 등을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능전환으로 발생되는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시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인력과 기능배분에 있어서 인력은 시장․군수에게 시․군 읍․면․동별 행정수요, 원격지 지역 등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읍․면․동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 또한 획일적인 이관이 아닌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침대비 읍․면은 15%범위 내(116개 사무)에서, 동은 7% 범위 내(46개 사무)에서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설물․장비 등의 설치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인 특성과 인적자원 구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해당 자치단체 판단하에 활용도에 따라 교환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활용실적은 금년 4월에 점검 분석한 결과 동은 1일 평균 41명, 읍․면은 1일 평균 33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건강관리실, 컴퓨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재난․재해 대처 등 기초행정 수행에 누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고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시․군에 권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완료 시․군은 모두 16개 시․군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2003년 11월 현재 과장급 16명과 담당급 26명이 직무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직원들은 향후 신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와 직무대리의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4급 및 5급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맞지 않고 직무대리자가 많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향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및 담당급의 직무대리자가 많은 것은 '98년 이후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된 과원의 해소를 위해 우리 도의 특수성이나 여건에 따라 발생된 현안사업 또는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등 우리 도의 기능과 특수성에 적합하고 당면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4급의 경우 결원이 있는데도 직무대리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산림개발원구원장과 산림정책과장 등은 정원은 4급이나 연수에 미달하여 아직 승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경우 4급 현원은 부족하고 5급에서는 과원으로 표시하게 됨에 따라 합계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직렬 외에 현 직무대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당면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날로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한정되어 있는 직제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당면현안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임시조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분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를 직무대리자의 경우 모두 승진예정자를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렬별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우선 직급승진을 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대리자를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직무대리는 점차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조직과 정원의 확보 등을 통해 직무대리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2001년 12월 20일 경찰청에 청사 신축부지를 교환 처분한 우두동 도유지에 경찰청 청사가 이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처분되는 재산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여 공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신다면서 경찰청과 교환 취득한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한림대학교에 수의매각한 사유와 도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요재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청사용 부지로 현 경찰청사 부지와 구 경찰기동대부지 등 5필지 1만9,359㎡를 국유재산과 구 잠업시험장 포지 4필지 3만 263㎡를 교환 요구해 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을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교환 취득한 우두동 부지에 대한 청사 이전관계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부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환 취득한 구 경찰기동대 부지를 한림대학교에 매각한 사유는 구 경찰기동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용지로 2003년 8월 25일 변경결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03-200호)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교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한림대학교에서 2003년 9월 26일 보상 요청하여 2003년 10월 10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만 필요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대학과 관련 감사자료에 운영 중단사유를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방안의 모색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환경변화의 내용을 적시해 주고 15억 9,100만원이 투자된 인터넷대학이 활용도나 효과면에서 의구심이 드는데 운영 이후의 효과와 성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강원인터넷대학을 설립('97년 11월)한 이후인 '99년도부터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터넷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IT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익모델을 갖춘 기업화 된 세계수준의 인터넷 전문교육사이트와 포탈사이트가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위과정 원격대학이 17개에 이르고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춘 야후, 심마니, 다음, 라이코스, 네이버, 한미르 등 민간부문의 수익지향적 포탈사이트가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비교적 적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강원인터넷대학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민간부문의 전문교육사이트나 수익지향적 포탈사이트와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인터넷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대학 운영 효과 또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강원인터넷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97년도만 해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소수를 제외하면 인터넷은 사실상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도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인터넷대학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정보화 첨단 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여 도민 정보마인드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인터넷대학을 통한 무료 이메일 보급운동 등 도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우리 도민들의 평생교육진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강원인터넷대학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중대현안인 댐 논란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원칙이나 기준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내 댐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도지사의 견해와 기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댐 건설은 국가적으로 홍수조절, 용수공급 등 필요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 여건상 댐의 존재로 인한 제약과 이에 따른 피해를 입어왔으며 특히 댐 편익이 하류지역에 집중되고 댐 주변지역은 행위제한 등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지역발전이 소외되는 등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이 댐 건설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댐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한 도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전제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댐 건설은 불가합니다. 즉 국가적으로 볼 때 댐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술적․제도적․정책적 측면의 면밀한 검토와 대안분석이 필요하며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댐 건설문제는 그 내용의 특성상 전문영역 분야로서 기술적․전문적 논거를 가지고 합리적․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의 특성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댐 문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2002년 11월 댐현안대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적․논리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셋째, 댐 문제는 중앙의 시각이 아닌 강원도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책이지만 우리 도와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시행과정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댐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가 선행되고 주민이 납득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도 있어 도에서는 도비와 수자원공사 부담금 등 3억원을 투입하여 물 관련 편익의 댐 주변지역 환원방안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우리 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실적이 경기도에 비해 1/10밖에 되지 않은 것은 도가 적극 대처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시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해제업무는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 소관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하여 분석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민의 날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초 타시․도에 벤치마킹하여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으로 하계올림픽 종목을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계와 하계종목 시설지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하계종목의 지원과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하계 종목 지원 비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지사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는 하계종목으로 매년 24개 대회(전문6, 생활13, 기타5)를 개최해 오고 있고 동계종목의 경우 2개 대회(아이스하키, 스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투자에 있어서는 동계종목시설 중 의암빙상장 시설확충에 2002～2003년간 8억원의 도비를 투자한 반면 하계종목의 경우 금년도에만 홍천 등 3개 공설운동장 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비 15억원, 도비 37억원 등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도민체전 개최지 체육시설 확충 보수에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계종목과 하계종목은 우선 개최 종목과 경기장의 규모, 전문체육인의 수에서도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계종목에 소홀히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전력투구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국체에서 우리 도가 종합 8위를 한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앞으로 하계종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우수선수 육성 등 우리 도가 동․하계 종목에서 전국 상위권을 점할 수 있도록 모든 체육인들과 같이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제출이 감사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유재산을 타시․군이나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타 시․군 및 정부(국방부포함)재산을 도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시․군, 실과․사업소 등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별도 인쇄하여 3일 정도 늦게 제출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일 내 제출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시 법인세무조사 예고제를 실시한다면 납세의무자가 탈루․은닉의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하시면서 탈루․은닉 지방세 추징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과 변경, 감면과세물건의 취득현황, 사업실적 등을 고려 세무조사 법인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징세액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관련세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추징당하는 경우로서 2003년도 10월 말 현재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41억여 원(취득세 18억, 등록세 4억, 주민세 등 19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무조사 예고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세무조사 7일 전에 예고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사대상 법인 확정시 예고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도 경계관문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대형 야립간판 사용에 대하여 시․군과 계약을 체결한 현황이 있는지와 반비조형물을 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사업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형 야립간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비조형물은 반영구 고정시설물로써 기초공사 실시 후 설치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대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7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하였으나 대전에서는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도에서의 카드납부제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시․군에서 시․군 금고와 각종 신용카드사 등 3자간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카드납부제 방식에는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방식과 자치단체는 물론 납세자도 일시불 이용시에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할부에 의한 대출 이용 시에만 할부이자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카드론방식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가맹점방식에 의한 카드납부제를 도입한 2001년부터 2003년 8월 말까지 7억 2,600만원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되는 가맹점방식을 지양하기 위하여 카드사와의 계약 갱신시 대상세목․세액 등 수납범위를 축소하거나 수수료율 인하 카드사에 대해 재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고 수수료부담이 없는 카드론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납부제, 자동이체, 폰뱅킹 등 기타 납부편의를 위한 시책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업무가 읍․면․동에서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어 소액 지방세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각종 인센티브 부여기준 및 방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 읍․면․동에서 담당하던 지방세 징수업무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읍․면․동의 인력과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 소액 및 고질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읍․면․동의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선정하여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업무는 시․군 본청에서 총괄하되 소액․고질 체납액은 현지사정에 정통한 읍․면․동에서 수시로 납부 독려토록 하는 등 시․군 본청과 읍․면․동이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활동하여 지방세 징수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각 계약직 공무원의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도세 인상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관련 기금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인 법인세가,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고 그 외 특정 목적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각종 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폐광카지노에 대한 이익금을 당해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과 병행하여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진부분은 산업경제국 소관사무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소관 사무인 도세 인상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폐광 카지노에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기 위해 폐광 카지노에 대한 시방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지난해에는 보다 전문적인 조세논리 보완을 위해 조세전문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도입하고자 하는 조세를 시․군세가 아닌 도세인 지역개발세로 하려는 이유는 우선 시․군세로 할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관련 시․군세 수입액 모두가 카지노가 소재하고 있는 정선군에만 귀속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세로 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세인 지역개발세는 목적세로 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에 우선 투자할 수 있고 세율도 탄력세율로 되어 있어 조례로도 세율조정이 가능하므로 지역개발세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카지노 순매출액에 10%의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경우 200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470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폐광 카지노에 지역개발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003년 9월 18일 도출신 국회의원인 유재규 의원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19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산업자원부 등 일부 중앙부처 반대로 심의보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안심의 추이를 봐가며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조세를 신설하려면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그럼 다음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건축과와 지적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상이한 기능인데도 조직개편이라는 미명아래에서 물리적 통합을 해 놓고 한쪽만 계속 승진을 하면 지적직은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한다든지, 승진서열을 봐서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이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다 건축직, 지적직이 있는데 최소한 열심히 하면 4급이라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