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환경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의를 한 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난 24일 최재규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박융길 위원장님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5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최재규 위원님의 2003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1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부 선정 2003년도 우수여행인증상품 중 강원도의 내국인 국내여행상품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수여행인증상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된 2002년도에는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총 18개 중에서 강원도 상품이 3개가 선정되었고, 외국인 상품이 총 12개 중에 2개가 강원도 상품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국인 여행상품 20개 중 강원도 상품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만 외국인 여행상품에는 강원도 상품이 4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국인 국내여행상품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우수여행인증상품제는 200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써 2002년도 시행 당시에는 강원도의 여행상품이 상당부분 포함되었으나 이 상품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변화되지 못함에 따라 2003년도에는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설악산이나 드라마 촬영지 이외의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여행사의 수요부족과 수도권과의 근접거리 등을 이유로 여행사에서의 2～4일간의 패키지 상품 개발이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내 여행사를 중심으로 강원도 우수여행상품을 개발토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우수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미 기존에 개발된 상품은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고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패키지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권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상품 개발계획은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추천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홈페이지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내 여행사 및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관광환경과 관광객 행태변화에 부응하는 체험관광상품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도민소득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DMZ 통일생태관광코스, 설악～금강산 연계 관광코스, 동해안 해안관광코스, 탄광지역의 고원관광휴양코스 등의 관광상품을 강원도 특화상품으로 중점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2002년도에 상당수가 포함되고 2003년도에 상품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강원도에서 자만한 것 아닙니까? 언제든 무엇이든 변하면 변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체류형 관광부분이 몇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에 우리 강원도 상품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여행사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변화시켜 줬으면 가능했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 코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대로 운영되는 것은 또 이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2년도에 관광상품에 20%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거리로 2～4일간의 패키지상품 개발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시간 얼마 갖고 보통 갑니까? 그리고 여행사에서 관광개발상품을 체류형 상품으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상품개발에 더 노력하고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행사에서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린투어카드 회원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그린투어카드 상품의 적극적 활용대책과 관광협회와 연계한 가맹점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그린투어카드는 관광객들에게 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은 물론 관광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도와 BC카드사, 강원그린투어카드사 3자간의 협약에 의해 발행․운영해 오는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그린투어카드의 할인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도에 비해 올해 회원이 감소한 이유는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해 신규 카드가입자가 감소하고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해서 유효 회원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모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외네트웍사의 적극적인 모객활동이 부족한 것도 그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카드회원 모집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내외네트웍사 및 BC카드사와 협의하여 콘텐츠 개발,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등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발전기금의 일부를 카드회원 관광객 유치이벤트에 지원하는 등 강원그린투어카드사가 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실국이 법인카드 사용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관광문화국 법인카드가 그린카드인가요? 카드 보세요. 국장님 법인카드가 지금 그린투어카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외네트웍사에서만 회원모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2002년부터 모집사 자체는 내외네트웍사가 회원 홍보를 하겠지만 2002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자체를 확산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몇 % 기금이 형성되는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액의 0.1～0.3%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마저도 카드 자체가 아닌데 이게 무엇을 노력하고 내외네트웍사에서만 홍보하고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카드를 가입한 지 꽤 오래 되다 보니까 갱신할 때 이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했으니까 바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방안까지 제가 2002년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의 도금고가 농협도 있고 조흥은행도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기금이 얼마나 됐나요?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요?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대략 얼마나 나왔습니까?

연말까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2년간에 걸쳐서 본 바에 따르면 1억 2,000만원 정도 기금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의 어떠한 혜택부분, 할인해 주니까,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엑스포 기금 속에 넣어서 관광진흥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린카드와 관련되어서는 투자를 못 했습니다만 답변내용과 같이 내년에는 여기 그린투어카드에 지원을 해서 회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혜택부분이 뭐 숙박이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어떠한 답변 자체가 뭐 내외네트웍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그거니까 가겠다, 이런 것은 도에서의 안일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고, 이 기금이 자연스럽게 매출에 의해서 0.3% 가량의 기금발전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맹점에는 뭐 쓰레기봉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환경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도의 법인카드를 실국별로 쓰는 자체도 뭔가 안을 얘기하세요. 해서, 그러면 도에서 총 집행하는 예산부분이 연간 적은 것이 아닐진대 그 기금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 정착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소비자의 욕구조사 실적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한 해 전인 2001년도에 앞으로 닥칠 새로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관광, 경제, 농림 등 관계부서와 강원발전연구원 공동연구단으로 하여금 2001년 7월부터 5개월간 연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2년도 1월「강원경제 도약의 원년」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분야별로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도 관광진흥시책 이후 그린투어리즘 및 체험형 관광자원 확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펜션업의 관광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 발의하여 관철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호도 조사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은행 등에 의뢰해서 적기에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재정상의 문제와 각종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민․외자 유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민․외자 유치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구룡사 대웅전 화재와 관련하여 구룡사 복원계획과 도내 문화재 지정현황, 점검관리 실태, 소실․훼손은 없는지의 여부, 또 기존의 훼손사례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으며,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물음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룡사 대웅전 화재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전기누전으로 구룡사 대웅전이 전소되어 사찰측에서는 대웅전 복구에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내년 4월까지 복원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4일 기공법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웅전 복원의 건축공사비가 8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0월중에 문화재청장을 직접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며 내년도 당초사업으로 국비 3억원이 우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웅전 복원은 국비 3억원, 지방비 4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하고, 금년도에 기 확보된 대웅전 기단보수비 5,000만원과 자체 화재보험료 1억원 등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측된 설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도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21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337개소 등 총 458개소의 문화재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구룡사 대웅전이 소실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도 관계 공무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소화기 비치의 부적정 68개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37개소는 금년 내에 가입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화시설 작동방법 미숙지 9개소는 소방공무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옥내 전기배선 및 접지상태 불량 25개소 등 일부 관리가 불량한 시설은 소유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사찰과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책임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서 문화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실․훼손된 문화재는 '93년도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소실된 고성군 소재 이태영 가옥으로써 문화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와 관련해서 문화재별 관람료가 차이나는 이유와 구룡사 대웅전 소실 후 관람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도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을 보면 구룡사 등 사찰문화재 7개소와 오죽헌 등 일반문화재 4개소를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600원에서 2,0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문화재 소유자가 자의적으로 관람요금을 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룡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사항은 대웅전이 소실된 이후에 구룡사가 소장한 동산문화재인 삼장탱화, 그리고 용다사 동종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각건물인 보광루를 12월초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보광루가 문화재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문화재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광루가 구룡사와 동시대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룡사만 여태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보광루도 현재까지는 같은 역사성이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공개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찰 부지에 있는, 내면적인 이해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던 문화재 몇 점을 옮겨놓고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이 부분 자체는 안 보고 문화재 부분을 관람 안 하면 관람료를 못 받는 겁니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관람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화재 관람료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보세요. 사찰 내에 다른 어떠한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 부분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옮겨놓고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옮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원래 구룡사가 소장했던 문화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사가 월정사이다 보니까 월정사로 이전을 시켰던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 자리로 되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보관했던 장소로 이전시켰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월정사에 있던 부분을 관람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옮겨서 한다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룡사에 있다가 지금 월정사로 갔다가 다시 또 구룡사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예술단체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먼저 2003년도 도내 예술단체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아울러 기업체와 연계해서 예술단체 지원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와 연계해서 도내 예술단체 지원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체의 영세성으로 강원의 우수 예술공연 등을 지원하는 업체는 소수이나 앞으로 협찬 등 자발적인 지원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분위기 확산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강원도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50여 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는 각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문화예술 분야를 선정해서 경영전략을 활용하는 단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참고로 해서 도내에서는 기업체와 예술단체의 연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메세나운동 부분 자체는 우리 지금 현재 지역사업 기업이 영세해서 단체에 협조에 대한 사항이 미미하나 우리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1기업 1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답변보다도, 그러면 1기업 1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에 상이라도 뭔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 답변 자체가 그냥 뭐 현황은 이렇습니다 하고만 얘기했지 실제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일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면 단위까지 기업메세나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50여 개의 기업메세나운동을 하는 협의회가,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기업에 있는 기업메세나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도와 도 예술단체에 뭔가 그거 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행정에서의 역할은 좀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도정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근방에 있는 우리 일본 같은 데에서는 면 단위까지 기업메세나운동을 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천, 원주 등 한강수계 상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데 강화된 방류수 기준, 고도처리시설비 확보방안, 그리고 강화된 수질기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강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등에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도처리를 위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은 홍천, 산양은 기 설치 완료를 했고, 춘천과 원주는 공사중에 있으며, 강릉과 횡성은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주문진과 태백, 속초 등 8개소는 2004년 이후에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유형문화재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세계적인 문화재인 강릉단오제와 정선아리랑 등 중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전환과 전승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크게 개인․단체에 대한 개별적 지원, 전수교육관 건립 등 시설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 지원으로는 전수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민속공연은 관노가면극 등 3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수교육관은 이미 8개소를 건립해서 운영중에 있고, 건립되지 않은 3개소 중에서 강릉의 학산오독떼기와 사천하평답교놀이 전수관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고, 원주 나전장 전수관은 2005년도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무형문화재의 철저한 보전․전승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통해서 적극적인 전승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공개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연활동에 필요한 전수관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음악과 민속놀이는 공연을, 공예종목은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공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시․군매립장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등 자원화 방안 확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1일 발생량 1,688t 중 매립은 67%, 소각은 3.7% 수준이며, 나머지 29%는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폐기물 처리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등 3R 정책을 통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용연한을 증대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 이용률 증대를 위해 2001년부터 시멘트 공장이 많이 입주한 도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시멘트공장 소성로에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10월 환경부와 생활쓰레기 연료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협의를 마치고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원주시 연료화 시범사업 성공을 위하여 환경부, 도, 원주시가 공동기술자문단을 구성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으로 내년 5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원주시와 삼척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멘트공장이 소재한 일부 시․군 주민들이 타 시․군의 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를 선별․압축․성형화된 알갱이 모양의 고체연료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폐기물 연료화 기준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여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폐기물 자원화,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공원지역이 낙후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공원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투자가치가 낮아 개발에 소외되고 있으므로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토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은 '82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년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시대변화에 따른 공원탐방 형태의 변화와 불합리한 공원구역 설정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도내 3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고자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해당 시․군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서 협의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공원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등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금년 8월 자연공원 내에 콘도미니엄 설치 허용과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규제를 받고 있는 자연공원 내 용적률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의견을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경포도립공원과 같이 해안공원의 경우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로, 일반공원의 3층 이하보다 2층 높게 규정하여 완화시켜 준 것으로써 이를 다시 10층 이하로 완화시키는 법 개정은 자연공원의 지정목적과 보전관리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강릉시에서 예비신청한 해양관광특구가 포함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재경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정식 특구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특구를 지정하게 되며, 해안관광특구로 공식 지정을 하면 자연공원법과 국토계획법의 건축물 높이제한과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대관령 구영동고속도로 이용계획과 관련하여 활공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은 12km로써 2001년 11월 영동고속도로 4차선 계통과 함께 도로 부지가 우리 도로 이관되어 현재 지방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공장 등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이 구간과 관련해서 2001년도 횡계 인근지역에 대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구대관령휴게소 지역 부지를 건교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구대관령휴게소 지역을 중심으로 구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엑스게임(X-Game)을 중심테마로 하는 개발제안이 있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안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대관령휴게소 지역은 생태공원, 거석광장 등 환경친화적인 교육 학술시설을 설치하고, 구고속도로 구간은 국내 최장․최초 크로스 스키코스를 개발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과 중간 중간에 산장 등을 건축, 휴게시설화해서 스포츠․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과 실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관광의 해외 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외국 매체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내 방송사가 제작하여 해외에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광고매체 중 그 노출과 접촉도가 높고 영향력 있는 매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막대한 광고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연간 4,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발행 영자지인 〈코리아 헤럴드〉,〈뉴스월드〉 등과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유치를 위한 모객광고, 해외 언론사 초청 팸투어 실시로 기사화 유도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경쟁과정에서 상승된 우리 도의 국제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자 2004년도에는 해외 타깃시장을 중심으로 시장환경에 부합한 주력 관광상품을 해외의 유력신문, 방송, 관광전문지, 인터넷 등에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방송사가 제작하여 해외에 송출하는 프로그램인 KBS 국제방송, 아리랑 TV가 제작하는 관광지 소개 프로그램 등의 해외 방영지역, 시청률, 광고비 등을 해외 광고매체와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소요경비에 비해 비교적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해외언론사 초청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해외 현지에서 기사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외국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관광경비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외국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숙박만 하고 서울에서 쇼핑하는 등 제반 관광경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강원도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경비 지출행태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으며 관광공사 등 타 기관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관광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한 외국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대해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에서 환전액 및 외국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양 기관이 발표하는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관광객의 한국 체재시 지출한 1인당 경비는 한국은행은 989달러이며, 한국관광공사 발표 외래 관광객 여행실태조사 결과는 1,229달러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00년도에 실시한 강원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0년도 1인당 1일 평균 지출규모는 내국인이 3만 3,227원, 외국인은 26만 9,68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외래 관광객의 관광경비에서 차지하는 쇼핑의 비중은 약 26%로써 강원도 관광의 취약점이 바로 쇼핑시설이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시내 및 공항면세점이라든가 대형 백화점, 동대문․남대문 시장과 같은 대형 쇼핑타운이 부재하고, 관광지 간 이동시간의 과다로 운행에 따른 쇼핑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 방문 외래 관광객의 쇼핑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강원도 전통특산물 외에 독특하고 참신한 패션의 기념품 비치를 유도해서 구매력을 환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원 방문 외국 관광객이 쇼핑에 다소 지출을 적게 하고 있으나 강원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쇼핑시설의 확충과 함께 보다 큰 지역경제의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 현황에서 업무보고에 2003년도 도비 출연금이 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자료에는 2003년도 조성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도의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의 2003년도 조성액은 총 10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출연금 5억원과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사업수익금 2억원, 재단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3억원을 적립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간략하게 작성하다 보니 이 중 도비 출연금만 표기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확충을 위해서 도에서는 그간 도비 출연금에만 의존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강원문화재연구소 사업수익금 일부를 출연하고, 재단의 운영자금 중 유휴분에 대해서 적립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10억원의 기금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확충을 위해서 향토기업의 출연을 협조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나 우리 도의 여건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상 정원은 62명인데 현재 3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7명으로 정상적인 공연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정원을 모두 충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립예술단은 조례상 정원 6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악단 20명, 무용단 16명, 사무단원 1명 등 총 3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명으로 정상적인 공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도립공연단의 공연은 행사의 성격과 주제 또 무대 크기 등에 따라서 공연프로그램과 규모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공연 등 큰 행사는 객원단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단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공연작품의 수준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을 모두 충원하지 않고 객원단원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 37명의 연간 인건비로 약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정원 62명을 모두 충원할 경우 연간 약 25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연간 14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공연수요 등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단원을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 중 완공된 4개 사업장에 비교적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김유정 문학촌에 비해 이효석 문학관의 경우 월별로 이용객수가 편차가 있고 또 박수근 미술관은 30%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지난해 8월 6일 김유정 문학관, 9월 7일 이효석 문학관, 10월 25일 박수근 미술관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개관을 하였으며, 현재 10월 11일에는 김병연 문학관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4개의 문학관,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관에 비해서 이효석 문학관, 박수근 미술관 등의 이용객이 다소 적은 실정입니다만 이는 이들 지역이 춘천에 비해 다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학술․예술단체,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 전시회, 작품발표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면서 인터넷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와 관련하여 수동투입기는 약품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와 자동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영월 등의 경우 약품이 적게 소모되고 있어 확대 설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하여 시설 설치는 시장․군수와, 운영관리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 또는 마을이장 등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461개소가 있으며, 약품투입기는 자동투입식이 244개소, 수동식이 2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는 수동 및 고체투입기는 시설비가 저렴한 반면 소독약재는 클로르칼키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냄새가 심하여 주민이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약품 투입기능도 정밀하지 못하여 약품 소모량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액체 약품투입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는 소독약품 냄새가 거의 없고 약품도 적정량이 소모되는 장점이 많은 반면 장비가격이 고가이므로 예산사정상 일시에 확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는 시설개량 및 수해복구 등의 사업시행시 소독의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해서 자동화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건축, 여성, 어린이․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심사위원을 더 늘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우리 도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적 참여 확산과 파급효과 거양을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가장 아름답게 정비한 화장실 10개소씩을 2회에 걸쳐 선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태풍 복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행정력 집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선발 및 시상은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 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군별로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군에서 심사위원 구성시 적극 반영하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도에서는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군에서 수상한 화장실은 중앙단위의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시 적극 추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사항은 이제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중간 중간 질의를 하기가 뭐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문화재라고 하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도가 적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다시피 보유자에게는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무형문화재 지원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은 일반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 이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국장님 개인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 이거죠.

답변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무형문화재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찬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없는 문화도 없고 사람없는 문화재도 없다는 명제를 재인식하면서 무형문화재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도와 시 차원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 국립예술단 창단과 관련해서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술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타 시․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무형문화재를 하는 분들이 지금 연세가 고령화되고 전수하는 부분 자체가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도립예술단이 설립되어야 된다, 현재 강원도립예술단이 있으나 강원도의 민속 문화예술을 표현하는데 있어 지역 특유의 민속성과 타 지역과 변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화, 대중화된 예술단이 아닌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성과 원형을 보전하면서 전승보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민속예술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민속예술단 운영실태를 보면 충북 영동군 같은 데는 난계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부여군 충남국악단을 부군수가 단장으로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일반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국가지정 기 예능보유자를 제외한 단원들의 선발과 실질적 전수비가 지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절차를 통해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 전수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도 차원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사명감을 부여하고 해당 무형문화재 기 예능보유자의 위상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가칭 도립예술단의 구성종목은 강릉 단오극과 강릉 관노가면극, 강릉 농악 등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실적 방안으로 민속예술단을 법인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과 창설공연이 실제적인 주체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한 다섯 가지 대책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제안해 드리니까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를 좀더 넓혀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원주폐기물을 삼척으로 반입하는 데에 있어서 삼척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원주와 삼척처럼 장거리 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군이 있지 않습니까? 횡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아니면 원주시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 이래서 혐오시설도 줄이고 주민갈등도 없애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위원님, 그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점차 시․군을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 위생매립장 반입을 연장하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외국이라든가 일반 몇 개 시․군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밀도 압축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부피가 1/2이나 1/4 정도가 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인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시․군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이 고밀도 압축포장 자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도 시․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유념을 해서 시책화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군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떠한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인적자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쌓기를 해서 처리하는 어떤 외국사례 같은 경우도 일반 시․군에 좀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침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잠깐 보고를 해 주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을 왜 전부 다 도 예총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자꾸 그렇게 만듭니까? 도 예총회장한테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요? 강원사진대전에 뭔가 우리 예산 부분을 그거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도 도의 협회가 있고 이러면 그리로 바로 지원을 해 줘요, 도 예총 통하지 말고. 이게 지금 강원도 예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도 예총 산하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8개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도 예총이 있고 또 민예총에도 회원․단체가 쭉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별 회원․단체를 직접 보조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그것을 예총 산하에 8개 회원․단체가 있는 만큼 예총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다른 개인적인 그런 면을 떠나서 조직의 전반적인 면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화예술 교류문제 자체도 말이죠, 전부 다 우리 도에서는 제대로 집행부에서 인솔해서 가지 않고 예총을 통해서 움직여주고 하는 사항 자체가 모순되는 점과 모든 부분이 많이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려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 예총의 8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 자체도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어서 제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이 단체에 직접 후원해서, 지금 민간부분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는 단체에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문은 보다 이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우리가 회원․단체에 직접 지원을 해서 보다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축제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던 것을 우리 한 과장님 아시죠?

예.

이런 부분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도출되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집행부가 곤혹을 당한 어떠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시정조치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과 관련해서 해외공연단 선정기준과 방법, 보상액수와 유치비용이 얼마인지, 또 국비보다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유, 입장권 판매수익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 행사에 초청할 해외공연팀은 총 22개국 31개팀으로서 지난 10월까지 18개국 25개팀을 1차 확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네델란드 히딩크 마을 공연단 등 4개국 7개팀을 추가로 초청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연팀 선정기준은 민속제 행사의 컨셉 및 주제에 부합하고, 참가국의 일반적 전통문화예술이 아닌 보기 드문 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한 외국대사관, 유네스코 한국본부, 자매 지방정부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추천을 받았고, 다섯 차례의 오디션 투어를 실시하여 검증을 하였습니다. 또 해외공연팀 초청 보상은 팀별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항공료와 4～5일간의 국내 체재경비를 공연료에 갈음해서 부담하게 되며 총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보다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유는 당초 사업비 82억원 중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등 4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노암동 행사장이 주차장 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포남동으로 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도에서 부담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 행사의 입장요금은 전국의 유사 행사 입장요금 수준비교와 강릉시민의 경우 50% 감면혜택을 주는 등 강릉 단오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통권의 경우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입장권 판매 예상수입 규모는 총 관람객 100만명의 40%를 유료 관람객으로 산정해서 판매대행․판매수수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등 경비 공제 후 16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익금 전액은 강릉 단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액 단오발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민속제 행사의 컨셉 및 그 주제에 부합하고, 참가국의 일반적 전통문화예술이 아닌 보기 드문 희귀한 것을 기준으로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래의 국제관광민속축제의 의미를 벗어나서 단순히 관람객 확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강릉단오제라는 기본 민속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각 나라의 민속공연을 우선 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 국내에도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확실하게 써주셔야지, 답변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일반적 전통문화예술이 아닌 보기 드문 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민속축제의 의미하고는 틀린 거죠.

이것은 표현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 전통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각 나라의 민속공연 중에서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민속공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케냐라든가 몇 군데에서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은 일반적인 전통문화예술이라고 봐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관람객들에게 우리가 이 강릉단오제의 특성과 컨셉에 맞는 그런 것을 선정하면서 좀 보기 드문 것을 선정하고…….

됐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다섯 차례의 오디션 투어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확정된 25개팀을 전부 오디션을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직접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오디션을 봐서 결정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광민속제 때 공연을 해도 우리 컨셉과 맞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관람객 취향에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등을 다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비 20억과 도비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장소 이전에 따른 증가분 때문에 도비가 증액되었다고 했어요. 당초에 행사를 기획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차장 확보인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당초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주차장 확보난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입니다. 당초에 장소를 선정할 당시에 마스터플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단계에서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주차장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장소의 면적이 좀 늘어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도비가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당초에 국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교부세로 국비 10억원을 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의 불균형 문제, 지방비와의 불균형 문제는 해소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10억을 더 확보하신다고 그러면 행사에 기준해서 10억을 절감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도비 증가분에 대한 대책으로 교부세 10억을 더 증가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또 예상사업비보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행사를 좀 축소해서라도 더 들어가는 도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내에서 개최했던 국제행사 중에서 '99년도 속초엑스포 이래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갖춘 행사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다소의 예산증액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 행사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원주 세계 타투와 같이 2년차라든가 3년차라든가 이렇게 정례화할 구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열릴 때마다 도비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체 수입금만으로는 행사운영이 안 되니까 도비지원을 계속 해야만 연차적인 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해 보고 나서 성공을 하면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떤 책임감이 없는 그런 얘기 같아요. 순회적으로 계속 계획할 생각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셔야지만 다음 번에 또 할 때 투자비가 절감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 기획부터 잘못된 생각이죠.

처음에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는 기반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사업비가 높아집니다만, 특히 원주 타투와 같이 1회와 2회 대회 때까지 처음 할 때는 도비가 제일 많이 지원됩니다만 하면서 3회 대회 때는 원주시 단독 주최로 이렇게 행사를 바꾸듯이 이런 부분들도 첫 해와 두 번째 대회 이럴 때는 공동주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착이 될 때에는 시․군 단독 주최로 변형을 시킨다면 도비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 기금에서 일부분만 지원된다면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 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비 지원액을 보면 도의 일반사업비가 3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엑스포 기금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35억이에요. 그러면 이 엑스포 기금 중에서 3억 5,000이라는 돈은 우리가 엑스포 기금에서 지난 3년간 발생된 이자수입분의 거의 80% 이상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엑스포관광진흥기금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조차도 일방적인 어떤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갖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 기금 조성을 할 때 그런 사업목적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득금을 갖다 그쪽에다 지원을 하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엑스포 지원기금에서만 지원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5억에서 유도되는 이자수입이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 1억 2,500만원을 그쪽으로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게 강릉 민속제 기금이지 무슨 엑스포진흥기금이냐 그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국비 20억이 확보되었고 당초에 도비 20억을 주기로 한 그런 사업이니까 20억만 그냥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16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예상하고 수익금 전액을 단오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아니,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지, 그것을 도비나 국비를 왕창 투자해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게 남은 돈이니까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그러면 수익성 있는 금액을 그 사업에 당연히 투자하는 게 원칙이고, 차후에 어떤 순익이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입장료 수입을 갖다 단오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재정을 편성해서 입장료 수입부분만큼은 보충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그 행사기획자나 관리자나 자치단체에서 더욱 더 의욕을 가지고 관람객 확보에도 충실할 것이고 또 해당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도 참여도가 높을 것이고 이런데 이 16억이라는 수익금을 예상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 도비로 보충을 해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충분히 국비 20억하고 도비 20억을 지원해 주어도 16억원의 입장료 수익이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15억은 삭감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제가 질의 다 한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입장료의 경우에 강릉시민만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면 도민의 행사지 강릉시민만의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민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해 줘야지, 왜 강릉시민만 50%를 깎아주고 다른 도민들은 왜 안 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입장료를 강릉시민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단오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강릉만의 단오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오제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도 점차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국인들도 한 10여 년 전에는 영동지역, 주로 울진이나 경북쪽까지도 영동지역에서 만 열차를 이용해서 오던 것이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영서지역에서도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파급효과는 우리 도내 거의 모든 시․군에 미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민들에게 50%의 입장료 감면을 추진한 사항은 여러 시․도의 예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강릉단오제의 특성상 외지에서 하루만 와서 한나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릉에 와서 이틀씩, 3일씩 이렇게 자면서 보고 가는 친인척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민들이 수시로 입장을 하면서 거기에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릉시민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총 관람객 10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를 유료입장객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그러면 60%는 무료입장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계층이 무료입장 계층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유료입장객을 40%로 잡은 것은 지금 단오제의, 아까 기금문제에 있어서 수익금이 단오기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단오제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단오제와 국제관광민속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겁니다. 그 17일 기간 속에 단오제 5박 6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되는 100만 속에는 단오제의 굿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인들의 무료입장이라든가, 그 노인들은 5박 6일 동안을 거의 상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했고, 다음에 외국인들 중에서 도에서 초청하는 인원이라든가 시․군 단위에서 초청하는 인원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인원들,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그리고 또 단오제의 특성상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강릉시민들도 우리 도민들과 같이 100% 입장료를 수납하든가 아니면 다른 도민들한테도 똑같이 50% 할인혜택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무료관람을 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60%가 유료입장이고 무료입장이 40%라면 이해가 되면 부분이에요. 그런데 100만명 중에서 40%만 유료입장이라는 것 자체도 사업계획상 입장권 판매예상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엑스포관광진흥기금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시 또는 강릉시하고 인접해 있는 한두 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도내 전체 관광진흥에 미치는 영향도 속초엑스포와 같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속초엑스포 후속 행사로 치르는 행사이고 해서 엑스포진흥기금에서 일부분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엑스포 기금 지급위원회가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사용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운영위원회의 장이 누구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누구냐고요?

행정부지사입니다.

위원들은 우리 실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차라리 그러면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예년에 사용한 것을 보면 환동해권 관광 그거 있죠? 뭐죠, 몽골…….

EATOF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또 관광협회 외국 관람하는데도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올해 딱 기금검토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3년간 발생한 이자분에 대한 80% 이상을 갖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설명이나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기금에서 갑자기 3억 5,000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입장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강원도민이 똑같이 50% 할인혜택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 시․군이 그 엑스포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속초관광엑스포의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마다 입장권을 떠맡기는 바람에 반강제로 그 입장권을 소모시키고 지역의 무슨 뭐 흔히 의원들이다, 아니면 기관장이다, 단체다, 이런 데에 할당량을 배정해서 반강제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게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입장권만 판매하면 괜찮아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버스까지 임대해 주면서 관람을 시키고, 버스 임대료만 들어갑니까? 관람을 시키면 식사도 사줘야죠. 이게 실질적으로 강릉시는 주최하는 시․군이니까 당연히 자기 시비를 투입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 시․군에서 왜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까?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 16억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16억원을 도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재정을 편성해서 16억원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도비 30억원 중에서 10억을 삭감하고 20억만 주든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또 거론할 문제지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강력하게 국비 지원 20억원에 대한 부분만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홍보 마케팅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하셨고, 스키관광객 등 겨울철 관광성수기 숙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 방문 외래관광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관광객 및 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의 45%를 차지하는 일본 관광객의 유치 증대를 위해서 NHK BS2 방영의 드라마〈겨울연가〉촬영지 상품화, 일본 수학여행 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확대를 위해서 동남아 국가 중 착실한 경제성장으로 해외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동계 강원 스키관광 및 신혼여행상품 개발과 중국 남부 경제특구 광동성의 꽝쩌우 지방을 대상으로 한 동계 강원 스키관광상품 개발, 아랍권 부유층의 도내 방문 유도에 필요한 식단개발을 위한 관광공사와의 협력 등 아시아권의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방한 잠재수요가 풍부한 블라디보스톡의 강원관광설명회, 또 블라디보스톡 여행업자와 언론인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서 극동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아울러 원거리 구미주의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 Temple Stay,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태권도대회, 한국전 참전용사, 주한미군 근무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DMZ 투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시즌 관광객 숙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계 성수기에는 스키리조트의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6개 스키리조트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객실이 할애되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가는 한편, 스키장 주변호텔 및 동해안의 특급, 1급 호텔에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주변 숙박지 정보를 파악, 여행업체와 공유토록 하겠으며, 내국인 수요가 비교적 적은 2～3월 초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60% 이상이 동남아 관광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한 상황에서는 틀림없는데, 여기 보면 아랍권 관광객 유치 또 소련지역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TV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현장, 이것 때문에 사실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송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관광객이 내도를 한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별도로 이와 비슷한 문화기획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권에 영상산업단지로 해서 영화라든가 드라마 촬영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KBS나 MBC, SBS 3개 방송사 드라마를 연계시켜서 하는 계획을 지금, 가시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주지사와 일행들이 내도를 해서 관광교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현지 설명계획이나 답방 또는 현지 홍보계획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말레이시아 사라왁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동아시아 관광포럼의 회원국가로서 지난번에 방문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 초에는 그런 답방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관광설명회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가서 말레이시아 전역에 대한, 또 위원님 질의에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5개 시․도의 관광활동과 연계해서 말레이시아 전체에 대한 강원도 관광설명회를 연계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사라왁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국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답변 중에 보면 아랍권 부유층의 도내 방문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식단개발 등 관광공사와 협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랍권에도 만나서 강원관광 홍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것은 관광공사가 우리 강원도와 협조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아랍권 무슬림들이 한국을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식단이, 그 분들은 고기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로 요리를 하지 않는 그런 식당이 있을 때는 강원권에 와서 관광을 하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아직은 도내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정해 나간다면 이런 권역에 있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관광설명회도 우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국전 참전용사나 주한미군 근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DMZ 투어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이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Temple Stay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태권도 종주국에서의 태권도대회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치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어제 용평을 갔다 왔어요. 현지감사를 위해서 용평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대만 관광객들하고 일본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오는 것은 분명히 스키나 눈을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슬로프에만, 자연설이 아닌 인공설 깔아놓은 그것을 보다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왔다가 저거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닌가, 이 관광이라는 것은 왔다 간 사람이 자기가 가보니까 좋더라, 가볼 만하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너무 스키관광객 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오히려 관광객 유치의 효과보다는 그 사람들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홍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서에도 보면 내국인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2～3월달에 집중해서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월달이 되면 스키장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눈이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숙박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왔다가 보고 느낀 것이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숙박난 때문에 2～3월달에 유치를 하신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단 열 명, 백 명이 시즌 내에 왔다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 주변에 전체적으로 하얗게 덮여진 눈을 보면서 스키도 타야지만 그 관광의 목적과 의미를 달성하는 것이지, 단순히 숙박난 해소를 위해서 아직 눈도 오지 않았는데 미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끝날 무렵에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실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민박을 선정하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한창 시즌을 피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장은 많이 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만과 말레이시아, 지금 굉장히 대만하고 말레이시아, 홍콩쪽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오는 것은 단순하게 스키, 물론 주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연계해서 관광을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갑니다만 그 여파는〈겨울연가〉의 한류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관광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 분들은 물론 하얀 백설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다 연계된 투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이 국비 확보가 미흡해서 계획기간 내에 준공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간동면 오음리 일대 4만 4,000평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162억원을 투자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와 추모비, 상징탑, 부지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96억원을 투자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했습니다만 16억원만, 국비 8억, 지방비 8억 해서 16억원만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공사는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불과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총 사업비 162억 중에서 현재까지 45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남은 2년 동안에 거의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 국비 확보액이 8억밖에 안 돼요, 도비까지 합쳐서 16억이고. 그러면 과연 이게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타 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비 지원 한도가 8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상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 일대의 도로라든가 진입도로를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40억을 플러스 시켜도 94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어요. 거의 70억 이상을 2년 동안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8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도비 합해서 16억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2005년까지 완공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년도가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무리한 계획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안보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정부쪽하고 교섭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시․도에 8억씩 배정해 주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도에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또 설령 이것이 계획대로 2005년도에 완공된다고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한 후에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따른 수익이 전혀 예상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애물단지만 하나 안겨버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에 딱 국한을 해서 이 사업비 내로 계획을 세워서 완공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주변 지역을 좀더 확대를 해서 다른 문화시설을 좀 만든다든가, 아니면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공 후에도 이게 좀 수익성이 있는 또는 관광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화천군과 협조를 해서 그 주변에 군 사격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어떤 체험관광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화천군에서도 부지 확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화천군하고 협조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파월용사 만남의 장 조성도, 진입도로도 그런 인접 지역과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어쨌든 강원도에서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민자유치의 문제점과 대책, 강원도 이외의 여타 기관 연구소 유치 문의 및 의견타진 사항과 공원조성 후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계획상 민자유치 등 외부 재원 유치는 자연환경연구센터 151억원과 모니터링지역 시설 40억원 등 총 191억원을 민간의 기금 또는 기부금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간에 의한 자본참여는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나 공원 조성단계에 있는 현재로서는 민간의 자본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자연환경연구센터는 각급 기관의 공공연구소를 우선 유치하여 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공원 조성 완료 후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추진하여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급 연구소 유치는 자연환경연구센터 부지 내에 강원대학교의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설투자하는 방식으로 외부 자본을 우선 유치하고,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강원발전연구원의 환경방재연구소를 공원의 주건물인 자연환경연구원 내에 유치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립환경연구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야생생태 연구분야에서도 연구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비치고 있는 등 외부의 연구소 유치는 지금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국․공립 연구소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민간 연구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 공원기구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과 전임 전문직 확보 및 가칭 공원발전위원회의 공원운영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원운영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생 환경교육장 및 교사의 전문환경연수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환경 관련 유관기관과 도내 각 대학교 및 NGO 등 전문 환경단체와 민간분야의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전국 최초의 자연환경 생태분야의 전문교육 연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강원도 특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환경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당초사업비가 437억인데 그 중에서 민자부문 투자액 191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자 투자액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민자유치 계획이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부분을 갖다 각급 공공연구소 유치쪽으로 선회한 것은 편하게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관 문부춘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437억의 민자부분 191억원을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현지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자유치 부분이 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 건립에 152억을 투자해서 연구실 및 관리사, 전시실로 사용코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시시설 규모가 780평이나 됩니다. 780평 전시실에 어떤 종류의 전시를 할 예정이세요?

전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자연과 생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전문가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밀하게 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각종 자연환경에 대해서 최초의, 그러니까 표본이나 박제의 형태가 아니고 처음 애벌레에서부터 성충이 되는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립화목원 내에 산림박물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시실의 내용물이 산림박물관에 전시한 내용과 별 큰 차이가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 복합된 사업에 사업비가 다량 투자되는 것으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실 규모가 780평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780평이라고 하면 강원도 내에 건립되는 전시실 규모 중에 최고 큰 규모예요. 지금 저쪽 고성에 남북교류타운 조성하는 것도 전시실 규모가 780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민자 투자부분에 대한 191억원의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계획대로 건립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환경연구관 건립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가 전시시설 780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시 플러스 연구소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토털로 780평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세부적인 설계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400평 중에서, 연면적이 1,400평이에요. 그 중에서 전시시설만 78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연구소,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연면적 1,400평 중에서 전시시설만 780평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숫자확인은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휘부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상 어떤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다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활용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안에 내부에 전시․교육․연구기능의 콘텐츠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 다음에 시설규모에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또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 해서 충분한 연구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광건설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현지감사에 동참했던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이것은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환경연구공원에 15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과다 투자예요. 물론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사 부분을 보면 관리사무소 지은 것과 화장실은 그래도 조금 친환경쪽으로 하려고 노력한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도로라든가 교량을 보면 다른 데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게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하면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나무로 목조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타원형으로 원형을 좀 해서 다른 것과 좀 특별한 차이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콘크리트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면서. 그 포장된 데 말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서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충 이렇게 훑어봤어요. 보니까 다른 지역 관광지 개발하는 것과 틀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하여튼 명칭이 자연환경연구공원인데 그 명칭과 목적에 어울리는 그런 쪽의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냥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공사쪽으로만 간 거예요. 기간 내에 확보된 예산을 빨리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지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제가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부분에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버스가 통과한다는 개념을 도입해서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의 철근콘크리트로 조성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실무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목재로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최대한 환경쪽으로 다시 좀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앞으로 남은 탐방시설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최대한 가미되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후에 사후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면 사후관리에서 기구설치 계획을 보면 총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12명으로 그 공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12명으로 과연 그게 운영이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 추진반을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인력이 9명이 있는데 그게 한시기구로 2005년까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또 보강을 해야 될 전문직인 환경, 생태 등 환경공원을 운영 관리하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12명 정도면,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전담인력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용, 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하고 이것은 순수 전담요원들만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관리비 소요예산 판단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약 7억 9,0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 예상이 7억 1,9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픈하고 난 뒤에 적자부분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과연 입장료 수입이 지금 여기에서 예상하는 대로 전혀 들어올 것 같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입장료 수입을 7억이라고 여기에 예상하셨는데, 과연 7억의 입장료를 당해년도부터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는데, 사실상 의문시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 연간 사실 수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현지감사중에도 정책관님께서 서울대학교 연구소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이미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예측한 부분이 빗나가고 있어요. 민자유치 부분 191억 중에서 확보한 것이 강원대학교 연구소 건립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연구소를 강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도유원지에 투자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확실치 않은 예상수입을 잡아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입장료 부분도 보면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장학사를 배치하고,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료를 교육부측에 건의를 해서 국비로 대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 제일 편한 방법이 그거예요. 이런 공원, 센터 만들어 놓고 각 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좀 관람시켜라, 본인이 어떤 임의적인 행동을 해서 관람을 유도하게끔 만들어야지, 어떤 제도적인 그런 행정부의 협조에 의해서 관람객을 확보하고 또 입장권 액을 확보하려고 교육부에 요청해서 대체를 시키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로 교육부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람하는 관람료 학생부담분을 부담 안 해요. 여태까지 관람료 부담하는 국비 내려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관람료라고 지금 말씀드린 그 의미는 학생들이 자연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에다 포함을 시켜주면 기존에 학교에서 편성되는 예산 같은 것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겠다라는 것이고, 개별적으로나 일부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학교의 정규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운영이 될 때 그것을 교육부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리고 현지에서 답변을 하실 때 공원이 완공된 후에 도 직영시설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 보면 공공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중도유원지 운영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방향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도에서 인력보충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든가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자체 운영하게끔 하고 뒤에서 별도의 운영기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가게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런 공공시설물을 갖다 민간단체에서 위탁경영하고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독자적인 수익창출을 하느냐는 쪽에다만 투자를 하시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의욕적으로 진짜 강원도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 생태공원 조성 다 좋다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과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조성해서 관람객을 수용하는데 좀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좀 확충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미리 거기에 연구소 몇 개 전부 해 놓고서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 사업계획대로 꿰어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를 투자하고,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가 강원발전연구회 환경방재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 건립한다고 그래도 그 부분이 다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별도로 시설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다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저희가 연구관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고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소만 민자로 해서 30억을 들여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1,400평 중에서 780평이 전시실이고 620평이 연구소나 관리소 이런 걸로 지금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또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시당초 계획하고 빗나가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격다짐으로 그런 식으로만 계속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진짜 어떤 도비가 낭비되지 않는,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지정 전통상설공연은 정선아리랑과 강릉 관노가면극 2개 뿐인데 그 외에 추가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예술자원을 상설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명승 유적지의 관람에 정적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동적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12개 공연을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정선아리랑과 강릉 관노가면극이 전국 총 12개 중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춘천국악연구원, 매지농악, 강릉농악, 동해국악원, 갯마당 등 5개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독특한 전통예술자원을 계속 발굴해서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춘천국악연구원이나 매지농악, 강릉농악, 동해국악원, 갯마당 등 5개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각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1,000만원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그렇고요, 위에 정선아리랑하고 강릉 관노가면극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니, 그 2개 말고 밑에 것은 연간 1,000만원씩, 그러니까 도비가 1,000만원이면 시․군비도 1,000만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2,000만원을 지원해서 상설 관광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군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초에 근무할 때 보니까 갯마당 풍물패를 운영해서 설악 해맞이공연하고 엑스포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실질적으로 정선아리랑도 그렇고 강릉 관노가면극도 그렇고 사실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무한한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문화공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정착이 되고 나서 사실 도에서 관심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도에서 집중 육성을 해서 그런 관광문화 종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밑에다 5개 프로그램을 열거하셨는데 이왕 이것을 도비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좀 세부적이고 중점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비가 투자되더라도 이것을 독특한 어떤 강원도의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심의 때도 금년에 5개 프로그램에 도비 1,000만원씩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요구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보니까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사실상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규모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이 금액을 더 증액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선정기준과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건수,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선정기준은 '96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수립한 강원의 얼 선양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분야별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중요인물 75명 중에서 강원도 출신으로 3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관리, 도내의 서원․사당에 배향된 인물, 학문․종교․정치․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강원도의 명예를 선양한 인물이거나 비록 강원도 출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 연고를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신 인물 등을 대상으로 우선 6개 분야 18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시․군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업 순으로 1단계로 유인석, 김유정, 원천석 등 9개 사업, 2단계로 김시습, 남구만, 김병연 등 3개 사업, 3단계로 윤희순, 김동명, 허 목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내용이라든가 규모, 부지 등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서로 다르게 책정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선양사업 선정을 앞으로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하실 건가요?

현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를 함이 없이 일단 이 계획으로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마무리를 하신다고요?

추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96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하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1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인물을 갖다 어떤 지역의 뿌리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도 김유정 씨나 유인석 씨 이런 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도 괜찮은 사업이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서 최소한 그래도 1시․군 1선양사업 정도는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96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얼 선양 대상 인물을 선정할 때는 많은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1시․군 1인물 중심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연찬을 거쳐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이후의 사항은 비록 얼 선양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군과 도가 좀더 지원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통일안보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에 따른 안보관광지 개발계획과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기존 안보관광지의 수몰이 불가피하여 우선 화천군이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안보관광지 수몰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체 부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몰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체부지 등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사업 시행자인 화천군과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안보관광지가 통일안보 및 관광의 명소로서 더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파로호 안보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로호 안보관광지는 '90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보전시관 외 10종에 대해서 56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2년까지 17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안보전시관, 전망대, 공중화장실, 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진입도로 1.8km를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의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전시물 교체, 전적등산로 등에 대해서 2005년까지 9억원을 투자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화의 댐 수몰로 인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평화의 댐 공원조성에 소요되었던 72억원을 보상받는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받고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화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깊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국책기관이니만큼 우리 도에서 나서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협의라든가 마무리를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화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적극 나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상문제나 공원개발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수자원공사에 화천군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어떤 공문을 하나 발송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전혀 없으시죠?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이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조성이 안보관광지 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철원부터 시작해서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이르는 DMZ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보관광권을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화천에 들어가서 안보관광지를 한번 관람하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것도 없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목공원, 평화의 댐 이것이 우리가 화천의 안보관광지로 했었는데 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그런 관광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시책보고회라든가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등 이런 것을 보면 거기는 안보관광권 개발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물도 없으면서 그 지역을 안보관광권 벨트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설명회를 가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아도 그렇고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강원도에서 큰 힘이 되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그냥 미뤄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결정된 다음에 그 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조성하는데 도비도 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도비가 꽤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도비가 투자가 되었으면 도에서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측에 대고 이것은 빨리 보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발송하든가 이런 모습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실정이니까, 사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화천군에서 자기들이 단독적으로라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가 좀 나서주는 것이 효율적인 마무리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군 1대표축제와 관련해서 경쟁력 없는 축제에 대해 개선보완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경쟁력 없는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1시․군 1대표축제는 시․군 신청에 의해서 시․군당 1개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선정된 축제에는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와 대표성이 있는 축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향후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는 축제에 대한 지원은 지양을 하고 관광상품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 시․군 축제평가위원님들로부터 평가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C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2004년도에 자율적인 정비라든가 보완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C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의 축제에 대해서는 정비 및 보완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A급을 받은 축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A, B, C등급을 받은 축제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A등급이 1,000만원, B등급이 700만원, C등급이 50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좀 좋은 등급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군 축제평가위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성하셨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시․군하고 공동 주관하는 축제가 있죠?

비목문화재하고 양구 도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목문화재가 저희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로 끝나는 것 같아요. 축제운영에 대한, 물론 주관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공동주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사업도 있어야 돼요. 뭐 상황 설명하실 때만 도청 직원 몇 명 참석하시고, 다음에 평가회 할 때만 참석하고, 이것으로 공동주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축제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도가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해 주고 그런 게 있어야지만 공동주최의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시․군에다만 맡기니까 사후에 운영이나 어떤 진행상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삭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데만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진행사항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진짜 공동주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좀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축제의 활성화는 우리 강원도 관광1번지로서 육성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끝나면 우리가 시․도의 축제 책임자와 함께 연찬을 해서 축제가 보다 내실있게 관광상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재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대관령 감자축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축제를 시작할 때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축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하면 그런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어떤 행사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축제를 자꾸만 개최를,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정한 축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형식적인 어떠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단순히 지원에 급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거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익과 강원도가 기획하고 있는 내용은, 또 몽골에 대해 포럼 참가경비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세계 관광시장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광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강원도의 활력을 찾고자 우리 도 주도로 동아시아 지역 9개 지방정부를 회원국으로 하여 지난 2000년 9월 창설하였습니다. 그간 세 번의 포럼 운영을 통해서 운영메뉴얼 확정,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공동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홍보CD, 뉴스레터 제작 배포, EATOF 관광마트, 학술심포지엄을 통한 회원지역내 관광협력과 관광시장 확대의 이론적 기반 모색, 회원지역 상호방문 팸투어 실시 등의 추진으로 회원 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익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이러한 노력이 강원관광의 세계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회원 상호간 팸투어라든가 마케팅, 대학․업계․지방정부 등 각급 기관별 협력 가능한 사업의 적극 발굴 시행 등을 통해서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또 PATA, APEC 등 국제기구에 EATOF의 적극 홍보로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관광수요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중앙도 참가경비 일부 지원에 관해서는 몽골 중앙도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해서 국제행사에 참가 등이 곤란한 점, 또 몽골이 역내 국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활발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 도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우호국이며, 포럼 창설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이 불가피할시 최소한의 경비 일부만이라도 지원해서 계속 참가토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 관광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대공연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비인기 또는 소외되는 공연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운영지침에 의거 우수 무대공연예술의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은 전국의 예술단체로부터 공연신청을 접수하고 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양질의 공연 순으로 선정하여 통보하면 시․군에서 공연작품을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비인기 또는 소외되는 공연이 개최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대부분의 우수한 공연행사는 수도권 등 대도시를 무대로 공연됨으로써 공연문화의 소외지역에도 우수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연결정을 하는 시․군과의 사전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서 소외되는 공연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문화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일부 시․군에서 비인기 또는 소외되는 공연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 비인기 무대공연작품의 공연을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인기 공연에 대한 무대공연사업이 자꾸 침체되어 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단체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수도권 지역의 일부 우수한 예술단체를 불러서 공연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제가 주문드렸던 의도는 도내에 있는 무대작품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선택을 하게끔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중이 모이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의 작품만 공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칫 소외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도내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공연을 갖다 한 번이라도 해서 개런티를 받아야지만 자기네 예술단체도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는 시․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작품이 선정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시․군 입장에서 보면 괜히 무대공연 딱 올려놓고 관중이 안 오면 상당히 본인도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주최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예술단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데는 계속 잘 나가게 되고 소외받는 곳은 계속 소외받게 되고이런 차별화, 예술단체쪽의 차별화가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제도를 갖다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1회 10회다 그러면 2회, 2회, 2회 해서 나눠주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세 번 공연을 했으면 더 이상 못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규제조항을 둬서 강원도내 예술단체들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운영비에 좀 도움을 받는다든가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서 그것을 신청할 때 전년도에 쭉 신청했던 사례, 운영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주로 인기종목만 하도록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발전시켜야 될 그런 단체를 지원한다거나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한․일 문화교류를 한다, 한․중 문화교류를 한다 이러면 흔히 우리 도에서 책정하는 것은 도립예술단이나 도하고 관계되는 예술단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도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그런 문화예술단체 말고도 예를 들어서 무슨 연극단체라든가 아니면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도립예술단이 아닌 다른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경비를 부담해서 같이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해 주고 그래야지만 골고루 예술단체들이 발전이 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여태까지는 이게 국한되어 왔어요. 한정되어 왔다고요. 아니면 또 일방적으로 예총에 일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골고루 문화예술단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재대관 증보 발간사업과 관련해서 인쇄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간부수를 늘릴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대관은 지난 '93년도에 1,000질을 발간한 바 있으나 보유량이 소진되었고, 그동안 문화재가 대폭 증가되어서 새로운 대관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 중 현재 추진중인 사진촬영에 8,000만원, 실측․작도에 3,000만원, 원고집필에 7,000만원과 내년 이후에 추진할 인쇄비에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간수량은 1,000질로서 전국 열람기관인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과 각 시․도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CD를 제작해서 보급함과 함께 도민 모두가 열람이 용이하도록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열람기관에 대관을 배부한 후 일반인의 수요가 있다면 별도 증보 발간해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건당 사업비가 38만원인데 한 질이면 몇 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10권 정도 되나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질당 38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요즘에 금액하고 문화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난이성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권당 38만원이면 상당히 과다 책정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1,000질을 발간한다고 하면 불과 이것도 몇 년 안 지나서 다 소실될 것 같고, 어차피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더 많은 양을 발간하셔서 학교라든가 이런 다중집합시설, 뭐 관광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다중집합시설에도 좀 비치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CD를 배포하면 학생들이나 그런 지식층에서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CD를 볼 수 없는 그런 계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CD를 보는 것보다 직접 책을 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다고 하면 이 질을 더 확대해서 외국인들이 숙박하는 관광호텔이라도 좀 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인가 가니까 객실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요. 지역의 관광홍보물을 소개하는 책자를 갖다 놨는데, 글은 잘 몰라도 들여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꼭 무슨 도서관이나 대학교, 연구소 이런 데에만 이것을 배포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시설에도 비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원도의 문화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수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환경분야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일 어린이환경회의 개최 실익은 무엇이며, 참가국과 수를 다양화할 의향은 없는지, 2003년도 참가 어린이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일 어린이환경회의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과 격년 상호방문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으로서 환경보전 및 환경학습 등에 관한 사례발표 및 환경캠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해외체험의 기회를 줌으로써 어린이 환경교육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어린이환경회의는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의 부대행사로 4개 지방정부가 교대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2000년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2001년과 2002년도 지사․성장회의 미개최 및 태풍 루사 발생 등의 사유로 어린이환경회의가 미개최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일본 돗토리현과 강원도만 참가하게 된 것으로써 향후 참가국가를 다양화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가한 어린이는 3개국 3개교 15명으로써 대상 학교는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작년과 금년도 환경교육연구운영 시범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대상 어린이는 각 학교에서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적의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강원도 개최시에는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연구운영 시범학교는 물론 도내 환경활동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외국학생들과 공동 연구활동 및 교류효과가 기대되는 학교 및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서 갖고 계시죠?

예.

갖고 계시면 5번, 6번, 8번, 10번은 기록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숙지되었으니까,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목록에 5번, 6번, 8번, 10번은 제외하시고 나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 부분)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 이준연 위원님께서 그린투어리즘은 농정산림국, 농박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묶어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자연환경 자원만으로는 관광을 이끌어갈 수 없는 다양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광의 영역이 역사문화, 휴양 레저스포츠, 체험학습 등 모든 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현재 관광정책과 개발의 총괄 기획․조정 역할은 우리 국에서 맡고, 실제 집행은 소관사업 전문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만약 이 업무를 모두 인수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필연적으로 기구․인력 통합조치가 수반되며, 오히려 전문성은 후퇴할 개연성도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수도권 5개 시․도 공동 관광마케팅과 관련, Korea Night는 한국을 홍보하는 것이므로 강원도가 참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2002 관광객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97%가 수도권에 머물다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마케팅부에서 외국 관광시장을 다녀 본 경험에 의하면 많은 나라에서 강원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만의 자체적인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수도권 시․도와 연계하여 코스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5개 시․도와 협의하여 관광공사에 위탁하여 현지 모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개 시․도에서 자도(自道) 상품을 많이 넣기 위한 경쟁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우리 도가 주관한 관계로 협의․설득을 거쳐 성사된 것으로써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대는 현재 한시적이며 고발 등 단속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방식으로 사전 계도 위주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전국 제1의 청정환경을 지속 보전하기 위하여 종전 자율봉사형 임시조직인 강원환경감찰대를 금년 7월부터 강원환경감시대로 명칭을 변경, 정예 상설조직으로 재편성하고, 18감시대 54개반 216명으로 보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은 물론 야생동물 구조, 밀렵단속 등 자연환경보전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환경감시대의 정예화를 위해 지난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행락객 지도단속 요령과 겨울철 야생동물 계도조치를 한 바 있으며, 다만 처벌이 불가피한 위반사항 46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환경감시대는 직무교육, 워크숍 등 정예교육을 통해 자연보호 핵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여객기의 탑승률이 70% 미만시 도와 지자체가 손실금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만큼 해외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상쇄(相殺)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권역 내의 기본 항공수요 부족과 신설 공항에 따른 인지도가 낮고, 노선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탑승률이 다른 공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항공사 손실보상은 김포～양양공항간 운항기의 탑승률이 저조하여 동절기 감편운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정상운항을 조건으로 협의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홍보 등에 대하여는 도에서 그동안 양양국제공항, 원주공항 활성화 및 탑승률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시․군 관계자,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대한항공 등과 수차례의 대책회의 개최 및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동남아 지역에 눈․스키․이벤트 축제와 한류열풍 상품 등을 통한 관광객 모객 등 탑승률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각종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와 노선 개설 대상 지역을 순회하여 공항 및 강원관광 설명회 개최,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한 관광객 모객활동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해외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 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현지 홍보활동 전개,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 문화교류․스포츠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 수도권 공동 해외마케팅 실시 등으로 공항 활성화 및 탑승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관광1번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기순 위원님도 제주도와 비교해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표방하는 한국관광의 1번지는 우리 도의 목표이면서 지향점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관광 허브지대 구현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전 국민이 가장 소망하는 숙박지로 10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당일 관광지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역은 단연 경기도이며, 관광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은 물론 제주도입니다만 SARS 발생 이전에 제주도는 고가의 관광비용이 약점으로 작용해서 관광경기가 퇴조하는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관광비용의 고가로 오히려 경기가 침체된 관광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값비싼 고급 관광지도 있고 또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값싼 관광지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레저․스포츠 자원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 6,300만명이 방문해서 최근 5년간 내국인 1.7배, 외국인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테마관광지의 개발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해서 홍보 안내체계의 개선과 도민의 관광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4대 선진도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한국관광 1번지라는 도정 제1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제1 목표를 한국관광의 1번지로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도가 달성해 가고 있는 겁니까, 자리매김이 되었습니까?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한 목표이고 우리가 또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라든가 관광상품이라든가 또 거기에 걸맞는 도민의 관광의식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인 기관들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언젠가는 한국관광의 1번지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관광문화국을 감사하는데는 주요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의 1번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또 답변하시고 저도 많은 질의서를 냈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한국관광의 1번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전부 다 부속서류의, 부속 제안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국관광 1번지를 하기 위해서 진짜 뭐를 어떻게 어떻게 꾸준하게 추진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지금 주요성과라고 해서 사업별로 쭉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관광이 뭡니까? 주민소득, 도민의 소득하고 직결되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러한 외국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벌여서 도민들한테 주는 것은 뭐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득이 있다는 경제적인 분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경제적인 분석에 놓고 이게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우리가 관광1번지로 가기 위해서도 일부분은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없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월이 좋은 이런 시국도 아니고 어려울 때인데 1조 7,000억의 일반예산, 대충 2조 정도의 도비를 가지고 쓰는데, 도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좀 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여기에 명시는 못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 올렸듯이 우리 관광분야가 범위가 넓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명시했듯이 분야 하나 하나를 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강원경제에 실질적으로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추진을 해서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어딘가에는 떨어지겠죠. 다음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어딘가에는 떨어지겠습니다만, 관광수입의 절대 많은 금액이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진짜 우리 강원도민들이 백반 한 그릇 팔고, 해장국 한 그릇 팔고 해서 강원도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전부, 골프장 전부 그 자본이 전부 외지자본 아닙니까? 강원도에 지금 사람이 200만명 온다, 한류열풍을 타고 10만명 온다고 하지만 그 돈의 전부가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위원님, 관광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관광공사와 한국은행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분석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은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문화쪽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관광쪽만 약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의 예산을 1년에 집행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분석을 안 하고 한국은행이나 관광공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700억 쓰는데 수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퍼주기식 관광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2003년도 다 가고 2003년도를 저희들이 결산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 미래, 장래에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향후 우리 관광정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제안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이준연 위원님께서 최근 한류열풍이 일본․중국․동남아시아로 확산되면서 한류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류 이외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드라마〈겨울연가〉가 2001년도 말 대만 등지에서 방영된 이후에 동남아시아로부터 약 10만명이 방문했으며, 작년 4월 일본 NHK BS2에서 방영 이후 1만명 이상의 일본 관광객이 도내를 방문해서 한류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도내 방문 외국 관광객수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해외마케팅 활동은 시장별 특성에 맞는 우리 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상품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의 매력을 살린 수학여행교류회라든가 홈스테이 등을 활용한 일본 청소년 유치, 또 양양 송이축제 등 축제상품과 연결한 상품 및 게이트볼, 마라톤 등을 활용한 스포츠 상품, 동해안권과 연계한 금강산 육로관광 상품, 그리고 문화자원을 상품화하는 것 등 이런 것이 있겠고, 또 중국․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눈, 스키, 단풍 등의 계절자원과 설악산, 온천, 동굴 등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것, 또 구미시장에 대해서는 태권도라든가 Temple Stay, DMZ 등의 환경자원 등을 상품화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친절, 청결, 서비스, 외래 관광객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식단의 개발, 카지노 등 오락 및 민속자원 등을 결합한 독톡한 상품의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홈스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실제 홈스테이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홈스테이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효한 관광 또는 체험기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수학여행단 교사들도 홈스테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각 국간의 문화체험 비교면에서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사정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는 완전하게, 위원님이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춘천지역에 지난번 일본 학생들 유치를 해 봤습니다만 비교적 많은 가정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데에서는 영어라든가 일본어,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홈스테이 가정은 비교적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Temple Stay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Temple Stay를 하면 지금 숙박 가능한 시설수가 우리 강원도 것이 체크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낙산사가 잘 되고 있고요.

아니요, 객실수요.

위원님, 자세한 객실수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낙산사에 가서 Temple St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는 비교적 시설이 많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고요, 월정사도 이번 29일부터 주한대사 외교관들과 가족 50명을 Temple Stay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도 큰 방이 있어서 어느 정도 50명 이상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인 100만명을 얘기하고 또 한류열풍에 따라서 10만명이 오고 있는데 100명 미만, 40～50명 숙박을 시키고 큰 방 한 개, 두 개, 작은 방 몇 개,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꼭 나눠야 됩니까? 이거 우리 강원도의 정책인 Temple Stay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설이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넣었습니까?

지금 현재 Temple Stay가 본격화된 것은 불과 몇 년 내에 불과합니다.

글쎄, 몇 년 동안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100명 미만 수용에 방 5개 미만이거든요. 강원도에서 700억을 쓰는 정책 중에서 외국 사람 한 100명 절에 재우는 것을 가지고 큰 정책이라고…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입니다. 시설이 많으면 그보다 더 좋겠습니다만 Tempel Stay는 2002년 한․일 공동월드컵 때 조계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Temple Stay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Tempel Syay를 그 때 준비가 된 사찰이 낙산사하고 월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별로 활성화가 안 되다가 저희들 도에서 금년도부터 여행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강릉의 KOREA I-TOUR라고 우리 도내 여행사가 낙산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가격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들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해서 Temple Stay를 낙산사에서 했고요,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주 토요일날 주한 외교관 가족 50명을 초청해서 이번에는 월정사에서 합니다. 지금 숙박시설이 굉장히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지금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짓고 있는 유스호스텔이 다 되면 낙산사에서만 1일 200명은 숙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낙산사에서는 Temple Stay가 1년 내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꼭 Temple Stay를 안 하더라도 유스호스텔에 와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의 답변이 Temple Stay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한 외교관 가족이 와서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은 관광객 유치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위로잔치를 해 주시는 것이지 무슨 관광객입니까?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2002년도 말 현재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가 97만명인데 비교해 볼 때 Temple Stay가 과연 1년 내내 하더라도 몇 %나 차지할 것이냐는 이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97만명이 모두가 Temple Stay를 원하는 관광객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주한외교관 가족이 이번에 50명 와서 한다면서요, 월정사에서? 주한외교관 가족이 어떻게 해외관광객이냐는 얘기예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도, 물론 해외에서 들어오지는 않지만 주한 외교관들은 외화 가득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관광객이 집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달러를 쓰는 것이고 월정사에 와서 쓰는 것도 달러를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관광객 유치라고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 저희들 도 측면에서는 그 분들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에 가는 것보다는, Temple Stay를 지금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 도내로 유치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외국 중에서도 특히 Temple Stay를 원하는 계층들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춘천에서 태권도 세계대회를 할 때에 유럽쪽하고 미국에서도 태권도 잡지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올 때의 요청사항이 Temple Stay를 꼭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만의 Temple Stay가 아니라 본인들이 Temple Stay를 하면서 기자들이기 때문에 찍어간 사진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면 잡지나 신문에 기사화해서 내년도나 그 후년도에 지금 자기네 나라에도 한국의 태권도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태권도, 그 분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태권도의 수련을 Temple Stay와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치활동을 내년부터 벌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월정사나 낙산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저도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Temple Stay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이 안 하는 데 많이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좀 적게 하지만 앞으로 좀 늘릴 필요성이 있는 관광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 것처럼 여기에 과대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자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방이 지금 5개 미만이지 않습니까? 방이 5개 미만인데 도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향후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2003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과거를.

해 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약한 그런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동남아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그래서 구미주쪽으로 신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Temple Stay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나오셨기 때문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DMZ는 실적이 있습니까?

DMZ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일본인들이 금년도에도 DMZ를 통해서, 육로로는 그 때 중단이 되어서 못 갔습니다만 금강산을 배편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고성쪽으로 해서 설악을 거쳐서 간 적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특히 일본에서 많이 왔다 갔는데 철원쪽을 돌아서 화천, 춘천으로 해서 돌아나오는 상품코스도 지금 일본에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류열풍 이외에 TV 드라마에서 내용이 뜨지 않으면 메리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TV 드라마에서 어떤 특정 드라마가 인기드라마로 방영되지 않으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후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한류열풍에 의존하지 않고 동남아나 구미주 시장에 Temple Stay나 DMZ, 태권도 등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표시한 것인데, 실적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실적이 미미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Temple Stay나 DMZ 그런 쪽은 아직 좀 미미한 겁니다.

예, 미미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겨울연가〉를 촬영한 지역을 지금 보러 오지 않습니까? 보러 오는데, 우리 지금 강원도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촬영세트장이 있습니까?

촬영세트 시설은 없습니다. 일부분적으로는 춘천의 저쪽 MBC로 넘어가는 다리,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와서 몇 커트 정도 찍는…….

아니 자원적으로 된 것 말고 촬영 세트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남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종합촬영소라고 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맞물려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인기드라마에만 너무, 어떤 행정력까지도 휩싸이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이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가야지, 인기드라마 하나가 성공리에 방영되었다고 해서 보러 오는 관광객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행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여기 실국 직원들이 동의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드라마 열풍을 타고 오는 것이 대다수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거기에 같이 중심없이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안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또 위원님께서 관광객이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득이 있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1인당 평균 숙박관광비용은 11만원, 당일 평균 관광비용은 3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숙박관광비용은 85%, 당일 관광비용은 94% 수준으로써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기는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서민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관광지와 고가의 관광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관계로 평균 관광비용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민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린투어리즘, 특산품, 관광기념품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좀더 도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기념품은 개발 의지에 비해서 실적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광기념품 개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개발동기 부여를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97년도에 제1회 강원관광기념품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전국 공모전이 개최됨으로써 시․도에서는 예선전의 성격을 갖는 시․도 공모전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우수한 기념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갖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한 상품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념품 개발을 위한 용역실시도 검토하는 등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 브랜드를 갖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쓰는 돈을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보기에는 11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10만 6,000 얼마 정도, 자료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 7,000원이나 11만원이나 거기가 거기인데, 하루에 3만 3,000원을 쓴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85%, 94%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쓸만한 곳이 없고 사갈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 먹고 관광을 오면 충분히 지갑에 돈을 잔뜩 넣고 왔다는 것인데, 이미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의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안 쓴다는 것은 관광기념품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지갑에 돈을 잔뜩 넣고 와서 쓰려고 해도 쓸만한 데가 없는데, 속된 말로 숙박하면서 다른 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갑니다. 밤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갑니다. 그런데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념품 개발을 위한 용역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제안했습니다만 좀 진짜 현실적으로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상품이 개발되면 뭐합니까? 행정적, 재정적 어떤 지원이 뒤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좀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의 복원에 관해서 지난 여름 토론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7월 반달가슴곰의 보호․복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식지 조사 및 보호․복원의 필요성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 서식지 및 개체수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식공간 확보 및 보호방안 마련 또 복원을 위한 증식 및 방사대책 등이 연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달가슴곰은 비교적 몸집이 크고 행동반경이 넓어서 이를 증식․방사하고 보호관리할 상당한 조직과 인력, 예산은 물론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과 탐방객들에 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의 상징물인 반달가슴곰의 보호․복원 대책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내년도부터 서식지 및 실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도록 보호․복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반달가슴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한번 우리 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한번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을 한다고 해서 눈에 탁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답변에 보면 일상적인 보통으로 하는 답변을 써놓으셨네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문제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탐방객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적 피해보상제도 이런 것, 이것은 반달곰을 봤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답변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반달곰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반달가슴곰 복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남다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난번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서식지라든가 실존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만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의 사업은,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강원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우리 강원도가 같이 물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보다 더 신경써야 되는데, 제가 이 답변서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것으로 저한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좀 가능했더라면 금년 동면하기 전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국장님,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부분도 그렇고 인력도 그런데,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의 생각이 어려움부터 먼저 표시를 했어요. 예산, 조직, 인력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 밑에 단서조항 괄호 안에 넣어놓은 것,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겁부터 내고 해 보지도 않고 탐방객들이나 피해주민들이 있을까봐 보상제도부터 생각을 하니까, 무슨 해 보지도 않고 보상부터 걱정을 하십니까? 의지가 너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저희들 도의 방침은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복원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복원사업 자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야겠지만 업무추진은 신속하게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업무추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사실 없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나 또, 제가 제안을 너무 많이 합니다만 하나 더 하면 강원도에 반달가슴곰이 좀 있는 것으로, 뭐 17마리인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대간쪽에서도 일부 흔적을 보았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의 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 과감하게 본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제도 아니면 어떤, 포상이 아니겠죠. 위로금 이런 제도를 좀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것을 사진을 찍어오든지, 본 자리를 정확하게 데리고 가서 알려주든지 하는 사람한테는 적은 금액이 되겠지만 얼마라도 좀 주겠다, 위로금조로 주겠다 하면 이 개체수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통․반장을 통해서 본 사람 연락해라 하면 진짜 이 개체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 사람이 얼마 없을 테니까 예산 수반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달리하셔서 내년 예산에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 백두대간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실태조사를 할 때 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상징동물인데, 저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 명의로 감사패나 이런 것을 줄 때 반달가슴곰을 주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없는 것은 없지만 이것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가슴곰패를 받는 사람들도 뿌듯할 것이고 주는 사람도 뿌듯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또 위원님께서 도암댐의 수질을 맑은 물로 만들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수질개선 대책과 함께 삼양축산의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용량과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도암댐은 144.9㎢에 이르는 광범위한 유역면적에 비해서 호소면적이 협소해서 집중호우시 다량 유입되는 흙탕물에 대한 자정능력이 미약하고, 오염물질을 댐에서 저류함에 따라 장기간 하류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방류수가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한바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감안할 때 수질개선에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에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 1일 발전용 댐의 폐쇄 입장을 발표하고 산자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발전기능 폐쇄와 관련해서 호소 내의 퇴적오니 준설 및 생태복원 등 환경적 폐쇄방안은 도암댐 폐쇄와 관련한 용역에 일괄 포함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암댐 상류의 수질개선 대책은 댐 문제에 대한 협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오염원별 배출 원단위 및 오염부하량 실측조사, 하천환경용량평가 등 정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횡계, 차항, 용산, 유천리 등 도암댐 상류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실시하는 한강수계 수질관리 종합대책 중간평가에 반영하여 수계기금 등 사업예산을 대폭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양축산의 축산분뇨 퇴비화시설은 연간 사용용량이 6,000t이며, 이것을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17t으로써 현재 삼양축산에서 자체 배출하는 1일 7t 가량의 축산분뇨를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고 고랭지 등 비점오염원 최적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암댐 및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도정의 제1의 목표는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1의 목표는 한국관광 1번지이고 또 가장 큰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도암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 도암댐을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암댐 때문에 강릉시나 정선군, 영월 일부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감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거기 ‘도암댐 수질에 관하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냈었거든요. 거기 같이 냈었는데, 같은 질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도 도암댐 상류지역, 하류지역, 도암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암댐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도암댐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맑은물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암댐 상류와 하류에 대한 차이는 수치적으로는 다소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질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점에 한두 번의 물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여러 번 검사한 그 평균, 어떤 그룹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차이 나는 수치가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줍니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댐 하류에 상수도 취수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멀리 영월군까지는 120km 정도가 되는데 집중호우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정선군 지역까지 상수원 취수장에 탁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관한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해가 쉽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의 물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수질적인 평가를 해 보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라든가 왔을 때에 물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흙탕물과 관련된 사항, 두번째는 수질의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유기물질, BOD 얘기입니다. 세번째는 조류가 발생하는 영양물질, 총인이라든가 총질소,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 이 지역에 대한 사항은 유기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2등급 수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부유물질과 조류가 발생되는 인과 질소, 영양물질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염물질 중에서. 먼저 부유물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답변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역면적은 145㎢가 되고, 호수는 2.2㎢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고랭지 경작지가 약 300만평 넘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사도가 큰 8°이상되는 경작지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은 연간 120일 정도의 강우가 쏟아지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일 내지 90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20일 정도 비가 오고, 강우량도 연간 1,380㎖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을 따지면 약 1,274㎖가 강우량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은 비도 많이 오고 강우량도 많습니다. 또 고랭지 경작지가 300만평이 넘기 때문에 이 비에 의해서 표토유실이 많다는 얘기죠, 경사도가 높다는 게. 표토유실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ha당 연간 128t 정도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역은 큰데 호수가 작으니까 이 호수 자체가 오염물질을 가두어 놓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댐이 발전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안 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수질개선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먼 훗날에 이것은 댐으로서 어떤 가치를 봐야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발전용 댐이 폐쇄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수도권 주민이 먹는 물에다 지금 t당 120원씩 물부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내는 사용자 부담금입니다. 이게 연간 3,000억원이 되는데, 2005년도까지는 쓰여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아직까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이 비점오염원, 농경지에 대한 흙탕물을 저감하는 것이 가장 크게 정부에서 대비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을 비롯해서 홍천 내면이라든가 진부라든가 양구라든가 이쪽 지역에도 같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조류가 발생하는 영양물질, 인과 질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질소가 문제고 인은 2등급 수질이 됩니다. 질소는 등외의 수질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류에는 삼양축산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가 많은데 따지고 보면 과거에는 삼양축산이 한 3,000두 이상 소를 키울 때에는 거기의 영향이 컸는데 지금은 한 500두밖에 안 되고, 이 유역 일대에 한 3,500두 종축장이라든가 크고 작은 목장에서 사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보다도 고랭지 경작지에서 외지에서 갖다 쓰는 계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계분이 한 85%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분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돈분에 의해서 유기질비료를 씁니다. 연간 1만 2,000t을 쓰는데 이것이 빗물에 의해서 씻겨내려가서 호수에 모여지면 기온이 높아지고 하면 도암호에 조류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도 당장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흙탕물과 같이 식생대를 조성한다든가 수림대를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도암 하수처리장 3,500t짜리를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내년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은 동계스포츠의 메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지역에 대해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이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도암댐 폐쇄문제가 결판이 나면 이것을 가지고 이 상류지역에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 자운지구 저감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서를 봤습니다만 추진실적 중에서 지금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다른 데도 이런 방법을 썼을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졌다, 수치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식생대를 조성하기 전에는 비만 오면 연례반복적으로 내린천에, 그 지역은 해가 쨍쨍 나면 흙탕물이 오고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게 많았었는데 금년, 작년 이후부터는 그런 흙탕물의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 어떤 기후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결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암댐은 평창군 도암면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지역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데는 우리 도암면에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암면에서 제시하는 것은 어떤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죠. 도에 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이템을 제시하는 것인데, 물론 도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재론하고 거론을 하면 수도권 상수원 보호지역인 청평 부근에는 한강수계자금 중에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는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은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댐을 폐쇄시키고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꾸준하게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갖고 오든지 자체 예산을 갖고 하든지간에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 물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하류지역 사람들이 물이 많이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얘기할지 몰라도 썩은 물이 내려오느니 흙탕물이 내려오느니 거기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운지구에서 하시는 사업이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하시든지, 아까 또 고랭지 지역에 뭡니까? 약 1만 2,000t의 유기질 비료가 뿌려진다고 했는데 그 1만 2,000t의 유기질 비료를 단속을 강화하든지 내지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장에 지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농정국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진짜 유기질 비료인가를 판단할 것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료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것은 환경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1만 2,000t이 뿌려지는 비료를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안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해야 되니까. 양질의 비료가 뿌려질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떠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소관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농정부서에서 환경농업 담당 직제부서가 있고, 그런 시책을 직접 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그런 측면보다도 본연의 환경적인 측면, 이것을 봐 가지고 하천변이든지 농경지 끝자락이든지 아니면 농경지…….

아니, 그런데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이고 맑은 물은 맑은 물이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만드는데 A라는 방법은 되는데 B라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물은 잘 아시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정부서도 그렇고 우리 주택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습관, 물을 쓰는 방법도 그렇고 가정에서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고랭지 면적이 약 300만평 되는데 1만 2,000평 정도가 뿌려진다고 과장님이 먼저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또 도암댐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미 썩어있는 것은 썩어있는 것이더라도 지금부터 내려가는 것은 맑은 물을 보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우리 맑은물보전과 내지는 국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과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또 전문가의 어떠한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다소나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 자운지구에서 한 사업을 이쪽에 하실 계획이 서있는지…….

아니, 저희가 작년에 월드컵 개최할 때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이 그 때 가서 땡볕에서 필지별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지에는 어떠한 식생대가 필요하고 밭두렁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천에는 뭘 해야 된다라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평창군에 줬습니다.

아니, 군에다 주면 도에서는 지금 이 자운지구 사업처럼 도에서 송천지구에다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 평창군에 줘서, 왜 이것을 평창군에 줘야 되느냐면 한강수계기금은 저희가 받기가 어렵고 사업시행자, 관리자가 수계위원회에서 시․군에 바로 사업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홍천 자운지구에 한 것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한 것입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가서 로비를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것을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는 기능, 다음에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강원대학교 전문교수님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는 기능,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아니, 했습니다.

그냥 줬다고만 이러면 안 되고 그것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송천쪽에?

지금 평창군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예산 지원한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오염된 흙탕물을 정화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휀스를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오탁방지막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저희가 지난 봄 3～4월경에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해빙기에 눈이 녹으면서 작년 태풍 루사 때 하천변 제방이 유실된 데가 많고 그냥 나대지로 남아 가지고 눈이 녹으면서 이게 눈이 엄청 많으니까 유량이 많아져 가지고 흙탕물이 엄청나게 양도 그렇고 탁도도 상태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다가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오탁방지막을 씁니다. 교량공사를 한다든가 제방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오탁방지막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도암호를 0.01ppm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지키고 이게 지역에 문제가 되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창군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스스로 한강수계기금 8,500만원을 확보해서 평창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유지 관리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먼저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돈 8,000만원을 써 가지고 그것을 수백m를 설치해 놨는데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걷어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정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누구를 시켜 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니까 관리가 안 되는구나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하자면 돈 꽤 많이 썼을텐데 왜 저렇게 하냐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보수해서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이 나을지,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보수해서 더 설치해 놓는 게 나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쪽 끝만 떨어졌어요. 한쪽만 나갔거든요. 저라도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매어놓겠는데 제가 그것을 잘 할 시간이 마땅치 않고 해서…….

그 설치업자가 1년간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챙겨 가지고 오탁방지막 위하고 아래하고 그 흙탕물의 농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자를 야단치든지 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됐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이 덜 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인가요, 무형문화재 회의서류 중에서 별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95페이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는 됐겠죠? 잊어버린 모양인데 지금 바로 좀 찾아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다고 유인도 하셨는데, 또 23페이지에 금년도 해외판촉전을 한 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16회를 하는데 출장인원은 한 번 갈 때 얼마나 됩니까?

출장인원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적은 데는 두세 명 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규모가 클 때에는 관련 업체라든가 연관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판촉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문화국에 외국어 능통자가 몇 명 있습니까?

마케팅부에 계약직으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 있습니까?

각각 1명씩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갈 때는 그 직원들을 활용합니까?

그렇습니다.

1명씩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해외판촉이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때는 현지의 여행사라든가 또 현지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직원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 여행사는 물론 그 돈도 싸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 가지고 그때 그때 일당으로 얼마씩 주고 쓰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강원도의 마인드를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힘들지만, 또 아니면 요즘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해외판촉전을 열성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사람 준비부터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금년은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이런 직원을 더 확보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판촉도 문제지만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관광문화국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그래도 여러 명 있으면 이 일에도 써먹고 저 일에도 써먹고, 그리고 또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라도 진짜 해외에다 어학연수를 1년이고 6개월이고 가능성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서 우리 인적자원 구축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을 해외에 어학연수를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어학연수 계획은 저희들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총무파트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학원에, 영어나 외국어 학원에 등록할 때에는 50%씩 보조를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외국어를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에도 배낭여행을 갈 때 50%를 지원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다각적인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관광판촉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이런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국 차원에서도 한번 자치행정국과 협조를 해서 그런 기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외를 같이 갔는데 직원들이 한 6～7명이 갔는데 한 사람도 언어구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니까 이것은 주도권을 행정력이 잡고서 여기에 가자, 저기에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을 간 게 아니라 여행사한테 매달려 가지고 관광을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어학능력을 많이 높여서 이런 데에 과감하게, 뭐 총무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국에서라도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짜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해서 이렇게 좀 자질향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가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스키관광객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가 증가했는데, 홍콩하고 중국은 홍콩이 19% 감소했고 중국이 43%가 감소했습니다. 기타도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감소요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15%가 증가했습니다만 홍콩하고 중국하고 감소했는데 감소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부장 최승영입니다. 홍콩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방한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강원도 방문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자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주 이유로는 한국관광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주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그런 국가와 비교해서 굉장히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한 관광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방문숫자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에 졌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격경쟁력이라고 하면 주변 태국이나 싱가폴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저가로, 덤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가격으로는 도저히 유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증가도 있거든요. 증가는 엄청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폴이나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149%가 증가했거든요.

증가의 주 이유로는 역시〈겨울연가〉, 한류열풍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자체의 해외 여행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4～5위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3위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관광객, 한류,〈겨울연가〉 등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가격경쟁이라면 가격은 못 맞추나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엄청난 거대한 잠재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워낙 가격이 민감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제 그제 제가 운남성 여행업자와 언론사, 대한항공 운남성 팀장을 만났습니다만 한 300명 정도를 올해 제주도쪽에 보냈답니다. 가격을 조금 낮게 했더니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조금만 올려도 한 명도 모이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쪽에 한번 스키쪽으로 유치를 해 보고 싶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스키관광객이거든요, 2002～2003.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도까지는 스키관광객입니다. 그런데 동남아는 관광상품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동남아는 주가 해양관광이고 우리는 스키관광인데 상품 자체가 틀린데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계시즌입니다. 동남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스키관광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키고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태국이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해양, 여름관광이지 않습니까? 관광상품 자체가 정반대 상품인데…….

이 얘기는 그 나라에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는 시기가 겨울이라는 얘깁니다.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키고 그쪽은 바다이지 않습니까? 상품이 서로 틀린데 이 가격이…….

아니, 상품은 똑같습니다. 오로지 스키상품입니다.

아니, 가격경쟁에 우리가 져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그러니까 상품이 그쪽은 해양 관련 상품이고 우리는 스키 관련 상품인데 상품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단지 그것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스키 대신에 차라리 그것을 참았다가 꼭 스키는 아니지만 다른 여행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미국의 좋은 상품이 만약에 200만원, 300만원 되는데 그러면 부담스럽다, 차라리 미국의 카지노 가지 않고 그것을 아꼈다가 다른 데 가자는 얘기죠. 꼭 스키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대책은 없네요?

대책은 있죠.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주요 시장이 중국 남부쪽입니다. 광쩌우, 운남성, 복건성 이쪽인데 이쪽에는 아직까지 스키상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가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가격을 어떻게 파격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한국 내 인바운드 회사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스키리조트 6개 업체의 판매전략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중국여행사에 대한 가격을 적정하게 낮추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두번째로 항공요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중에 대한항공에서는 대한항공 사장이 중국 9개 노선 지점장을 전부 불러 가지고 중국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자, 그리고 항공요금도 적절하게, 적절하다는 얘기는 싸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해 보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12월중에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서 협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스키리조트 업체가 중국에 할인을 해 주느냐, 동남아에 할인해 주느냐, 그런 판매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측으로 객실을 좀 할애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할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이 서로 국가는 틀리지만 같은 것인데 여기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중국이 좀 감소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광주에 관광설명회를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시장 신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더더욱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스키와 카지노는 그쪽 지역에 먹힐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을 운항하는 남방항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12월 중순께 되면 남방항공에서 이쪽으로 운항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 시장이 커져있고 또 중국에서 신장성이 제일 빠른 곳이 바로 광동성입니다. 그래서 그쪽 광동성, 운남성, 복건성 이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그런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되는데 중국시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관령 뮤직페스티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해당 직원하고 또 아스펜(ASPEN)도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와서 적극 검토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페스티발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향후 어떤 복안이나 또 앞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 키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당초예산에도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관령이 백두대간의 정맥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또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로 겨울철 위주의 스포츠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름에도 이런 국제음악제를 통해서 문화와 관광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사계절 관광스포츠 체류지역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국제적인 음악제, 명성을 가지는 음악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다만 지금 일부 일각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국제음악제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그 분들한테 제기되는 문제들도 좀 수렴해서 함께 참여하는 음악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기고문에서도 21세기 강원문화 르네상스를 꽃피우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만 무형의 재산에 또 도민들의 정서함양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대관령휴게소 실제 매입이 약 4만 5,000평 정도 매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공공투자 868억하고 민자 1,414억 해서 2,282억을 투자해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대관령휴게소를 매입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을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당초 구대관령휴게소 부지 지역과 그 횡계지역을 공동으로 해서 민외자를 유치해서 이 역사문화촌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지역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역시 민외자라는 것은 사업의 사업성, 수익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민외자 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구대관령휴게소 부지 지역은 당장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X-GAME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대관령휴게소 지역이 이런 민간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횡계지역도 민외자 유치가 더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여건 조성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과 환경부의 백두대간관리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조속한 기간 내에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보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강원도 계획을 확정시켜 놔야 나중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일단 관리가 강화되어 있는 휴게소 지역, 그리고 횡계지역은 좀 외곽지역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개발을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대관령휴게소 부지만큼은 먼저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변경된 거죠?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당초 횡계지역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입지하는 시설을 쭉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이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당초 용역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기본 전체적인 방향은 민외자로 해서 또 우리가 고구려의 기상을 재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다만 보다 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지역으로 조속히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분류해서 하고 있다 하는 점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목표는 동일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제안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사회간접자본촉진을위한민간투자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제안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초 대관령휴게소는 생태공원, 스포츠 레저 이런 복합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학술 교육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도 하고, 스포츠 레저시설도 하고?

예, 일단 현재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투자자들이 나올 때는 여기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의 의향에 따라서 도입 시설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당초 계획에 보면 생태공원이나 스포츠 레저시설, 학술 교육시설은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베푸는 그런 사업인데, 민간이 제안해서 왔을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자기 돈 되는 사업으로 바꿀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도의 당초 계획과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가의 사업계획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조정을 해서 우리 취지에 부합되면서 또 투자가의 수익성도 고려해 주는 그런 쪽으로 양면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구대관령휴게소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금 하겠다는 의향은 들어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조정해서 다음에 또 이것을 저쪽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검토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검토는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받습니까?

일단 민간사업은 도의 검토를 거쳐야 되고, 다음에 국토연구원의 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쳐서 그래서 그 계획을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관을 거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조성하겠다고 사업 프로젝트를 냈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변경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변경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없죠. 그러니까 민간 제안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 자체를 바꾼다고 하면 당초 도에서 추구하던 의지대로 지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업이 거의 정반대의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땅을 약 70 몇 억 주고 매물로 하지 않습니까? 70 몇 억의 땅을 사기 위해서 앞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그런 취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조성한다는 빌미로 대관령휴게소를 사서 어떤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촌이라는 타이틀 하에 지금 땅을 샀는데 지금 사업변경을 하는 것은, 만일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라는 타이틀을 안 걸었으면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땅을 민간한테 그냥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평창군 보고 사라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당초 도에서 하고자 하던 사업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전부 다 포기를 해야지 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땅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이라는 것이 2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대관령휴게소 지역과 횡계지역, 그 2개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지역인 구휴게소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당초 목표가 역사문화촌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그대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0억이면 그런 땅을 열 배는 삽니다. 비슷한 땅을 열 배는 삽니다. 50만평 삽니다. 왜 하필 여기를 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말미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끝나는 시간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요지에 보면 소수의견에 대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니까 주셨는데, 저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감사를 지연시키고 감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고 직원들이신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1～2페이지도 아니고 100페이지가 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일일이 검토해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서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이준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2001년도, 2003년도 회의사본은 별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늦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속기록에 그냥 기록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 전인택 위원님께서 2003년도 읍․면 단위 축제에 도에서 지원해 준 축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축제명과 규모, 참여인원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제는 1시․군 1대표축제 육성사업으로 19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단위 축제는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융자지원 금액에 비하여 수혜기업이 4～5개 업체에 불과한 것은 융자조건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 관리․운영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규정상 기금의 용도는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과 같은 관광 숙박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 종합휴양업, 관광유흥 음식점 등과 같은 국민관광진흥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융자신청 자격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로 등록하여 운영중에 있거나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 기금용도와 융자대상에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업체의 규모에는 관계없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면 점과 융자 취급 은행에서는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제공 능력을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관계로 일부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융자알선과 홍보는 물론 필요할 경우 융자대상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보다 많은 도내 관광사업체가 동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동남아의 스키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년도의 주요 홍보마케팅 추진상황과 함께 2004년도를 대비한 스키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남아의 스키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홍보마케팅 활동으로는 그간 주요 해외판촉전과 강원관광 팸투어를 통한 다각적인 판촉을 지속해 옴과 동시에 펀스키 & 스프링피버 페스티벌 등 도 차원의 외국인 스키․썰매대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동계이벤트의 활성화와 드라마 촬영지 등을 연계한 대만 카오슝과 양양 간 동계시즌 전세기 유치, 기타 일본지역 스키수학여행객과 중화권의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상품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04/2005년 동계시즌을 대비한 외국인 스키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계획으로는 지역의 동계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동계 체험 이벤트의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하고, 동계시즌 스키관광 안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 외국어 안내시설 및 서비스의 정비 등을 통한 관광객 편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추진하여 기존의 홍콩, 대만, 싱가폴 등의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 태국, 말련, 인니 등의 여타 신흥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회교권 국가 등으로도 그 타깃시장을 확대하여 단순한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는 고차원 고품질의 스키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평창 흥정계곡 개발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 흥정계곡은 지난 '92년부터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7～8월이면 하루 약 5,000여 명의 관광객이 흥정리를 방문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관광객들의 통행불편 호소와 지역주민들의 진입도로 포장공사 건의가 있어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진입도로 포장공사 지역은 평창 허브나라 상부 500m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습 정체 및 수해시 상습 침수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지역으로써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한 환경보호 대책을 위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흙탕물을 최소화하고자 오탁방지망 및 침사지를 설치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석 쌓기 등 친환경공법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자연석 쌓기에 소요되는 돌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계곡 하천의 돌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흥정계곡 개발은 자연과 어울리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내 관광지 내의 관광기념품 판매장 현황과 횡성의 안흥찐빵과 같은 시․군별 대표상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관광지 내의 관광기념품 판매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품과 잡화 판매를 겸한 판매점은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관광기념품 전문판매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관광기념품 판매장은 14개 시․군에서 43개소가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22개소, 2001년에 6개소, 2002년에 10개소, 2003년에 5개소가 개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폐쇄된 관광기념품 판매장은 강릉시의 공항안내소 내 공항 특산품판매장과 율곡학회가 운영하는 율곡오죽헌시립박물관 기념품전 2개소가 폐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현황은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흥찐빵과 같은 시․군별 대표상품 개발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개발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97년도에 제1회 강원관광기념품공모전을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을 통해 우수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바와 같이 시․군별 대표상품 개발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강원도와 시․군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갖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을 위해 관광기념품공모전에 입상한 우수한 상품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시․군별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시․군별 대표상품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첫번째 질의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19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군의 같은 축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빙어축제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하늘내린 인제 레포츠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오히려 10일이면서도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빙어축제는 우리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인제 레포츠축제는 금년에 창설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시도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봐서는 오히려 빙어축제는 3일이거든요. 레포츠 축제는 10일에 걸쳐서 하는 축제인데 4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하면 이 축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인제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레포츠 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모험시설이라든가 레포츠시설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고 지금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올해 창설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축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은 깁니다만 여름 내내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축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해 12월달에 우리 최재규 위원님하고 유창식 위원님하고 같이 키쯔비힐이라는 곳을 가서 보니까 소규모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성껏 빵을 만들고 서비스해서 이게 활성화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키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완벽하게 받으니까 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이 많은 이득을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현지 실사를 하러 온 IOC 위원들의 평가가 어땠느냐 하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대규모 숙박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식당도 있고 이래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IOC 평가에서는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규모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개발기금을 받은 회사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화 휴양콘도라든지 가무나루가족호텔, 정선 무릉관광호텔 이런 정도로, 이게 계속 연속이 되어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잘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앞으로 적극적인 융자알선과 홍보는 물론’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되어 있는 등록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융자알선과 홍보, 이것은 담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담보능력을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담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강원신보를 통한 담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그런 대책과 아울러, 지금 여기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그런 업종 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곳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건의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제발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은 많은 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 되면 그 날 저녁으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전부 융자가 되고 기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스키관광, 아까 우리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동남아, 눈이 없는 지역의 분들이 관광을 갈 수 있는 곳은 세 군데라고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한국, 다음에 중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은 비싸고, 중국은 아직까지 미개발되어 있어서 스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미약한 시설이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적당한 곳이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관광국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중국이 아직은 미약한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올림픽을 하게 되고 다음에 동계까지도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앞으로 유치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는 더 숙박이나 모든 시설이 싼 중국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갈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미리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중국에 관광마케팅을 나가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중국은 동계스포츠가 하얼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하얼빈 지역은 아직까지 스키 시설이 우리만큼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설의 확장이라든가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시설이 계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만 하나 가능성을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중국관광객이라고 하더라도 하얼빈으로 가는 것은 국내관광이고 또 우리 한국에 오는 것은 외국관광이기 때문에 주로 광동성쪽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얼빈은 대개 한두 번씩 국내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관광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개선해 나가고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상품에 대한 가격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우리의 겨울스포츠 관광상품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물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 물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배 고프지 말아야 되고, 등도 따뜻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슈트바이에 갔을 때 눈여겨 보니까 스키를 직접 메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버스보다 큰 문이 한 두 개 정도 되는 그런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있는데 자기가 자유롭게 스키를 메고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개인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그런 버스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차에다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개개인이 차 한 대씩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통혼잡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 제 작은 소망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저런 셔틀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조금 개조하는 것은 간단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업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아무래도 원주, 횡성, 평창 이 지역과 또 알프스스키장이 있는 그 지역, 이런 데를 한번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리조트 업체의 대표와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정계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진입도로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잘 아는데 거기를 4m로 늘리게 되면 아마 가득 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흥정계곡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상품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은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대한민국 관광지에 가보게 되면 기념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에 있는 것 오대산에 그대로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것 돌하루방밖에 달라진 것이 없고, 또 하회마을 가면 탈 하나 있는 것밖에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지에서는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은 우리 강원도민만의 전유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문화권, 환서해권을 겨냥한 서해안 관광도시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관광의 제1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무섭게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관광허브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고 애드벌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강원도가 동남아 관광허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없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서 한 자리에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강원관광의 구체적 청사진을 짜낼 수는 없겠는지 한번쯤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원도 관광을 걱정하는 그런 모임 하나를 만들 필요는 없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한국관광의 1번지 내지 동남아시아 관광허브로 나가려면 적어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이디어뱅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뱅크를 우리가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들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존의 조직이 있는데 또 별도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조직을 더 보강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예, 관광정책자문뱅크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떨궈놓고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떨궈놓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법은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장사법은 정말 배우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청정이니 무슨 천혜의 자원이니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진 위안의 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떨궈놓을 수 있는 돈을 위해서, 다음에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장사법을 다시 배워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준연 위원님의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자료를 줬습니다만 2004년에는 관광환경과 관광객 형태 변화에 부응하는 체험관광상품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도민 소득 기여도를 위한 상품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 설악과 금강산 연계 관광코스, 동해안 해안관광코스, 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동해안 해양관광코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주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도 있고 또 홍보물로 해서 지금 나가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관광코스와 상품들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상품은 관광지의 코스상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동해안쪽의 관광상품은 우리 도내의 여행사들이 지금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 국장님 주관 하에 두 번을 우리 강원도내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제가 주관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 도에 애정을 가진 우리 도내의 여행사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도권에 있는 대형 여행사들보다 좀 미약하지만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상품을 잘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강릉의 굿모닝여행사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템플스테이를 하는 우리 도내의 코리아 아이투어(i-Tour), 이런 데에서는 나름대로의 상품기획을 수십 가지씩 지금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도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모객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또 홍보물을 여행업체가 직접 만들 때 자금지원도 부분적으로는 해 줄 생각으로 상품구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다른 쪽의 상품은 많은데 동해안을 엮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그쪽에도 많은 상품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상품들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해양관광코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보책자가 말 그대로 해안관광코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테마식으로 된 홍보책자는 없죠?

테마식으로 된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영동지역은 영동지역대로, 또 이쪽 철원과 화천 등 DMZ를 묶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도내를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만든 홍보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연계해서 도에서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도내 3개 도립공원에 대한 환경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고자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타당성 실시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 강릉지역의 도립공원 말고도 규제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관광객들이 볼거리 자체가 없어요. 돈을 쓰고 가게 할 만한 어떠한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도립공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경포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송정동 근방, 상천 근방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경포 진안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사님께서는 태풍 매미 때 와서 자꾸 건물이 침하되는 상황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라, 그것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강릉시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규제를 자꾸 해 놓는 바람에 건물층수를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여기 답변에 해양관광특구가 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한다,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관광부분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어떠한 부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 질의요지는 뭔가 좀더 안일하게 지휘부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뭔가 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제가 산동성을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구별로 프로젝트를 짜더군요. 짜서 가정해서 도면 도에다가 올려서 우리 구는 뭐를 어떻게 유치하고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총괄적인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도에서 그것을 심사합니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면 서로 협조하는 어떠한 그런 계기가 나오더라는 말이죠. 우리 관광이 뭔가 말 그대로 변화되고 하려면 정책적으로 어떠한, 우후죽순으로 각 시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뭘 어떻게 지원해 주고, 지역축제도 한 가지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한다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뭘 하겠다고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하면 도비 그냥 내려보내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옛날과 변화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립공원에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길동 캐릭터 작품을 한 30여 점 만들어서 유입을 시키려고 해도 와보면 건물이 낡고 쓰러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하다 이겁니다. 또 관광상품 개발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전인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냥 슈퍼마켓 가면 한구석에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시책들이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시․군에 지시 하달되어서 대화를 하고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일괄로 하시고 석식 후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건립중인 설악산 문화시설이 완공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완공 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문화시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 기존 상가의 반발 등이 우려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동 시설의 운영방안과 탐방객 유치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설악산 문화시설은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B지구가 되겠습니다만-강원도 소유지에 민간자본 약 32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강원도 관광홍보와 청소년 건전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대극장, 산악박물관, 전시장, 관광안내센터, 음악감상실 등 건축물과 다목적 공연광장, 주차장 등 옥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준공 후에는 도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도는 투자비를 산정해서 협약자인 주식회사 제원레저에 최장 20년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내주고 업체는 협약된 용도에 따라서 문화시설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비 회수와 운영비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에 기존 상권과 관련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사업 시행 업체간에 체결된 설악산 문화시설 민간자본 투자 및 운영협약에 의거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분할 운영이 가능하며, 투자 사업자가 임의로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거나 승인없이 임대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기존 상가와의 마찰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준공 후 청소년, 학생 등 탐방객 유치를 비롯한 설악산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업체 및 수학여행 교직자 판촉 설명회 등을 통한 마케팅 추진과 함께 가이드북, CD 등 홍보물과 병행해서 특별 기획공연과 전시회를 활용한 이벤트와 행사홍보 등 판촉활동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토록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 시설을 미래지향적이고 특성화된 관광명소화하여 경쟁력있는 관광거리로 육성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환경분야 사업이 중요한데도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이 2002년부터 2003년과 2004년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점차 줄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자료 작성이 연간 총액 기준으로 2002년도 예산은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003년도 예산은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004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003년 2회 추경예산과 2002년을 비교하면 총액에 있어서는 2002년도가 362억원, 2003년도가 320억원으로 42억원이 적습니다만 이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보다 2003년도 태풍 매미 복구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원인이 있었으며, 이를 감안하면 2002년보다 2003년도에 19억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모범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 늦게까지 질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에 대해서 대관령휴게소 부지 매입 활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정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추진경위를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후 국비 5억을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은 횡계시가지 북동쪽 방향 30만평 부지에 대해서 고구려의 정취를 담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획 변경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대관령휴게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횡계지역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구휴게소 부지는 첨단 영상문화박물관이라든가 영상파충류박물관, 생태공원 등 교육과 관광을 겸한 친환경적인 시설을 도입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서 기본 당초 취지는 살리면서 도입시설 등은 좀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구휴게소 부지와 강릉 방향 도로, 구산휴게소를 이용해서 X-GAME장,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조성 등에 대한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안자의 자금조달 능력이라든가 신임도, 사업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증받기 위해서 제안자가 구체화된 제안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고, 제안서가 접수되면 도가 심사해서 국토연구원 내에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증을 받은 후에 기획예산처와 최종 협의한 후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투자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안되면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휴게소 부지 및 건물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인데, 걱정하시는 건물은 현 상태로는 매입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동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당초 취득 목적에 충실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투자자의 사업성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가격도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건물가격이 20억 되죠?

매입가격이 아까 얘기했듯이 총 4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억 7,000이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7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1억이면…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국장님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물론 걱정하셔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구체적인 민자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부숴서 새로 지을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과거에 물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산 먹는 샘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잘 봤는데, 제가 수질상태 분석결과하고 판매량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분석이 이렇게 간단한지 모르겠어요. 좀더 자세한 분석자료가 없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의 그 뜻을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고, 제가 모르는 사항은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질상태 분석결과하고 판매량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다고 하면 1년에 조사를 한 번만 하는가 보죠?

정기 지도점검은 먹는물관리법상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한 번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부에서 특별단속을 하자고 하면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조례나 업무지침에는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도 조례가 아니고 먹는물관리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한 자료거든요.

한 번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가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진짜 강원도는 물이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때문에 이웃 경기도나 아니면 우리 강원도의 같은 시․군 안에서도 싸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성급한 예측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면 이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먹는 샘물의 허가기간이 무한정입니까?

아닙니다. 5년간 허가를 해 주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지하수에 대한 환경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합니다.

그러면 어떤 A라는 공장에 수자원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검사방법이 있습니까?

처음에 생수를 운영하려면 지하수를 굴착하기 위해서 가허가를 받습니다. 가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굴착하면서 환경조사를 정밀하게 약 1년간에 걸쳐 합니다. 수량이라든가 양수시험이라든가 다음에 특수촬영도 하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질학을 전공하는 교수분들이 여기에는 지하수 함량이 얼마만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만큼씩 계속해서 뽑아서 써도 영향이 없다는 그런 안전수량을 책정해 줍니다. 그러한 환경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량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원점에서 다시 조사와 분석, 허가까지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5년, 10년 단위로 재허가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물관리법이 '95년 5월 1일자로 처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씩 변경허가를 받아서…….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10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경영이 건전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23만t이라는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먹는 샘물이 몇 년도에 고갈될 것 같습니까?

고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증발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비가 오면서 이게 다시 지하로 침투되는데, 지표수가 대략적으로 생수공장의 암반내수층까지 내려가려면 약 100년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를 같이 계산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써도 괜찮은 범위, 이것을 정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영향이 없다고 봐야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의 고갈은 의심 안 해도 된다?

예.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학계 전문가들 생각입니까?

학계의 전문가들이 물은 순환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근거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제 얘기는 이런 측면이죠. 지구상의 물은…….

아니, 과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과장님의 종합적인 판단이나 철학은 좋은데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자원 전문가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의뢰해서 제 얘기가 틀렸다면 수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좀더 납득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그런 학자적인 판단이나 연구논문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을 계속 파먹어도 고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먹는 샘물이 암반수가 아니라 지표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암반수죠.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표수가 암반수까지 가는데 100년이 걸린다면서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년이 걸리는데 물을 빼 먹어도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표수가 내려가는데 100년이 걸리는데?

그 옆에서 들어오죠.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지구는 애당초 우리가 빙하기 때 암석덩어리가 썩는 게 이게 단층에 의해서 땅속에서 돌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 틈새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곳에만 모여있지 않고 또 물은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땅속이든지 대기중이든지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100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의 물의 수량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환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아주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소 영향은 있지만 고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겠는데…….

믿어주셔도 좋을 겁니다.

저는 수자원도 그렇고 아무 자원이고 지금 세상이 대기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상기온이나 이상날씨가 많이 되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과장님이 수백년 동안 파먹어도, 수백년 동안 우리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이 없다니까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충청북도 일대 어느 지역에는 생수공장에 의해서 그 주변의 과수원 나무라든가 고사목이 생기고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갈이냐 아니냐를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생수공장이 전국적으로 물이 펌핑이 잘 안 되어서 운영을 중단한 데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두 군데인가 몇 군데에서 손익분기점, 얼마만큼 생산해서 판매되어야지 그 업체가 유지되는데 손익분기점이 안 맞으니까 폐업을 한다라든가 휴업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채산성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지, 물이 펌핑이 안 되어서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 분들이 자기네 업체에 대한 영업상의 비밀이니까 내놓지는 않고, 그쪽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먹는 물 공장이 몇 개고 더 허가가 가능하겠네요?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지사님이 도정방침으로 지하수는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강원도의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옳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이 아무리 고갈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다 내놓고 물어도 진짜 납득할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우리 한국에서 권위있는 석학들이 연구논문을 내놓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주민들은 이것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재허가를 해 주고 다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석탄산업에서 많이 빼먹다가 이제 물로 돌아섰는데, 물마저도 나중에 고갈이 되어 버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괜찮겠지만 먼 훗날에 이것은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관리를 도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리 퍼먹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려를 해 주셨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가도 엄격히 하고 있고 현재 있는 업체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수공장 이외에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구멍을 뚫어서 사후 조치를 안 해서…….

예, 폐공이 방치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예, 꽤 있어서 거기로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샘물 공장은 다른 곳도 한 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육성도 하고 키워주고 해야 되지만 또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현황이나 감독기관에서의 그간의 조치나 시설물 적합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보면 10개소 중에서 1개가 휴업하고 9개가 하고 있는데, 1개 휴업한 곳에서 지금 지하수를 퍼올리면 주변 이런 데가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요?

먹는 샘물의 지하수 시설이라는 것은 그 업체의 품질을 얘기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는 계속 퍼올리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휴업한 회사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글쎄, 휴업된 회사는 어디를 막론하고 처음에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지표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지표수 방지하는 이 사항이 아주 엄격히 됩니다. 이 사항을 저희는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하수공 내에 특수촬영을 해서 이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틈이 있다라든가 지표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취수공 상부에도 오염을 방지하게끔 턱을 만들고, 뚜껑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합니다. 또 그 주변에 휀스를 쳐서 사람이라든가 가축이 접근하지 않게끔, 다음에 게시물까지 설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리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이푸른하늘 회사는 그렇게 사후관리가 확실히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업체가 운영의 리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지, 그런 어떤 시설관리에 흠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업을 했으니까 무단방출을 해서 거기에 오물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구멍이 많으니까 오염될까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에서 정기검사 등을 해서 위반업체에 개선명령 등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개선명령이나 경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이 물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라든가 하면 과태료 정도로 보여지지만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하가 조업정지 15일이고, 대개가 일반적으로 한 달간 조업정지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수공장 자체를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 때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히 해 놨기 때문에 결코 가볍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점검사항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장에 가서 하십니까? 최종 소비자 단계에 와서 발췌검사도 하십니까?

수질검사는 원수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 그 회사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하고, 다음에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왔을 때 거기에서 발췌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3단계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통제품은 타 시․도에 우리 제품이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가있으면 거기에서도 같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회의자료……. 제가 자료를 좀 진작에 받아서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하여튼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감사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자료는 다 받았고, 제가 다른 사항은 별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감사가 아니더라도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의암호 철거에 대한 의견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의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류구를 의암댐 하류로 이전하는 방안 등 의암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암댐은 '67년에 발전용 댐으로 건설되었으며, 총 저수량은 8,000만t이고, 발전시설용량은 4만 5,000kW입니다. 의암댐 존폐와 관련된 문제는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한탄강댐 건설, 도암댐 폐쇄, 화천댐 피해보상 등 도의 수자원정책 결정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써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암호 수질은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이후에 호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 총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등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앞으로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의암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이전은 호소 수질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의암댐 하류 북한강의 수량 등을 감안할 때 강촌 등 하류지역에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서면, 신북 등 호소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공지천 친자원형 정화사업 등 다각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의암호 수질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요청도 의암호 오염과 관련되어서 수질개선 대책 검토자료를 요청했고, 또 지난번 질의 때 의암호 철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의암댐 철거가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아니고요, 답변 주신 대로 그것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또 업무가 도의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댐으로서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철거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수질개선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북, 서면, 공지천 자연형 정화사업 등으로 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에 있듯이 방류구가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의암댐이 사실 공지천 일대를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한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방류구 일대를 위시해서 반경 제법 되는 면적이 굉장히 2차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류구를 물이 흐르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의암호는 물의 흐름이 굉장히 미약하니까 제가 물었듯이 방류구를 의암댐 하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하류로 했을 때 강촌지역 등에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의암댐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흐르는 물은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최소 2km 이상만 가면 웬만한 오염된 물은 자정능력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염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2차 오염 문제가 이것은 고도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지만 그렇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암댐 하류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밑에 춘천을 빼고 나머지 지역은 오염이 돼도 좋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 질의 때 의암호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춘천이 의암호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암호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경포호라든가 영랑호라든가 송지호라든가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과연 오염되었다고 해서 이거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 치더라도 개선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대책이 없으면 당연히 산을 헐어서라도, 산맥을 끊어서라도 물을 빼내야 되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영랑호라든가 경포호라든가 수십 억, 수백 억씩 들여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하물며 수부도시 춘천의 유일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중도도 있는 것이고, 의암호의 마라톤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의암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악산도 아름다운 것이고.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춘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답변하신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마저 묻겠습니다.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동절기를 즈음해서 안개일수가 춘천이 1년에 78일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암호가 생기기 전에는 1년에 28일 정도, 또 춘천댐이 생기고 나서 38일 내외, 소양댐이 생기고 나서 70 몇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호수가 있는 데에 안개일수를 보면 30일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춘천도 의암호가 있어서 안개일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소양댐으로 인해서 안개일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양댐 수심이 매우 깊죠. 그런데 그 하부에서 물을 방류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찬 공기와 만나면서 안개일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책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중보를 설치한다든가 저류조를 설치해서 물의 흐름을, 겨울에는 방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발전방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의 비용만 들이면 물의 흐름을 많이 저감시켜서 기온과 어느 정도 맞춰서 내려오면 의암호에 얼음도 얼고 안개일수를 저감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춘천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춘천 하수처리장의 방류구는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류에 골재채취장이 생기고 골재채취장을 드나드는 자동차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뚝을 쌓았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물 흐름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 하루 약 10만 여t이 나가는 방류수가 유속이 느리니까 자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기물이 재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지천 하구와도 가깝기 때문에 공지천도 물의 순환이 더디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가중시켜서 그 지역 일대가 오염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대신 이 방류구를 댐 하류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하도와 중도 사이까지로, 소양댐 물이 흘러서 유속이 빠른 데까지로 연장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댐 하류로 방류구를 옮기면 지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약 5km에 대해서 1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봐 지고, 대신 현재 방류구에서 하도와 중도 사이로 조금만 옮겨가면 소양댐의 유속과 맞물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산되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높아지고, 댐에 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약 4일간 체류됩니다. 4일간 체류되면서 이게 댐 발전방류수와 같이 하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또한 자정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강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오염총량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한강수계도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춘천시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하고 댐 하류에 하는 방법, 이게 총량관리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이 검토되면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안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온의 차이가 서로 많다라면 그게 안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암댐의 물은 약 8,000만t 정도 되고 소양댐에서 매일 방류되는 것, 이 차이 때문에 안개가 많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속을 느리게 해 준다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개는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공감을 하시면 도 차원에서 안개일수 저감문제라든가, 아까 수질개선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안개일수 저감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 물 관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관리하고 수질관리하고 두 가지로 물 관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데, 수자원관리 부서하고, 또 이 사항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느낌은 드는데 그것을 어디에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자면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러한 사항이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소관이 구분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소관 부서에 통보해 드리겠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춘천시에도 의견을 통보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민외자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도관광지는 지난 '67년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섬으로 호수와 섬, 산이 한데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써 이 지역을 도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난 '69년 1월 21일 춘천호반관광지로 지정하여 '84년부터 2010년까지 1,7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84년부터 현재까지 45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야영장, 축구장, 수영장 등 공공 편의시설을 일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조성계획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하천 제방 축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외자 유치를 통한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해 '98년 이후 많은 투자 희망자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시하였으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과 중도 지형상 섬으로써 육지와의 접근선 취약, 환경영향 문제, 초기 투자비 과다 소요 문제, 국내 기업들이 IMF 이후 지금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등의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관광개발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민외자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은 앞으로 경춘선 복선화, 서울～춘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접근 교통망 확충시 개발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자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외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중도관광지 개발 SOC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민외자 유치 전개와 함께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에서도 다각적인 민외자 유치를 위해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중도 개발은 위락, 휴양, 체험, 교육기능을 갖춘 생활 속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일상 여가생활에 다양한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테마 속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외자 유치가 현재 활발히 추진되거나 또 계획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강원도에서 수립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를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검토의견도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에서 만든 자료하고 중앙부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지금 도에서 만든 자료의 절반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그러면 먼저 제가 왜 여기 중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면 여기에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도로부터 입수해서 보내줬는데 현재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도, 일부 변경된다고 그래도,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메리트가 없다는 얘깁니다. 하물며 거기 있는 시설에 반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 물론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또 다른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테마공원, 테마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다 차치하고 골프장이나 카지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춘천시에서 삼천동 일원으로 해서 레저특구로 지정하고자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춘천시장님하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중도개발 내지는 운영과 관련에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삼천동 일원하고 중도가 복합된 레저시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레저특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 운영이나 개발과 관련해서 춘천시에 적극적으로 일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중도관광지는 위원님도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교통망이 최근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매력이 있는 민외자 유치가 추진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와의 문제는 춘천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춘천시의 계획도 한번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도가 테마 속에 있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춘천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춘천 지역구 의원이니까 춘천시로 주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도가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 동안 관리해 보면서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춘천시로 이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통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수철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시설 유치보다는, 지금 강촌이 특별하게 시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도도 기술적으로 극복이 된다고 그러면 교량보다는 부교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춘천역까지 열차 타고 와서 부교 등을 이용해서 중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강촌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코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부교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시나 떠내려가서 의암댐에 걸리면 의암댐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요즘 군부대에는 부교가 새로운 장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어서 옛날에 쓰는 부교들은 지금 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부교를 이용해서 중도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속초민속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시에 건립되는 속초시립박물관은 금강산 관광 및 주5일제 시행으로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실향민을 소재로 테마화하여 특성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문화창달의 종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관광테마 발굴육성과 접목하여 제대로 된 관광명소의 역할 수행은 물론 완벽한 시공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6일 입찰공고를 통하여 11월 17일 전라남도 해남시에 있는 대지개발진흥 주식회사가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관광테마 박물관은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적제한으로 공사참여를 제한하게 되었고, 도내 건설산업 보호를 위해서 발주 입안단계부터 실적 취합 및 실적규모 하향 조정 등 세심한 검토를 한 바 있으나 도내 업체수가 적어서 참여 하한선 획정이 어려웠으며, 공사규모에 맞는 실적업체가 1～2개 업체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화산업의 천년대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단, 도내 건설산업 보호차원에서 강원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지분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 내년도 관광홍보물 제작시 도내 업체와 계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디자인이 생명인 관광홍보물은 대외적인 비교와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타 시․도에서도 지역의 인쇄․출판업체보다는 홍보물의 질이나 제작비 등에 있어 경력이 있는 서울의 전문 디자인 업체에서 주로 제작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신․최고 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외주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신규 제작하고 있는 가이드북과 축제홍보물 2종의 관광홍보물 제작업체는 서울의 유수한 관광홍보물 전문제작업체로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물론 도내 시․군의 홍보물을 많이 제작한 경험과 도내의 관광자원에 대한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력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인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본 홍보물에 대해서는 도내 제작업체가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련입니다. 처리장 관련 사업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음은 아니고요, 여기 대충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련해서 총 150억 가까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춘천 근화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하려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염분 등 일정한 성분만을 제거해서 물로 세척해서 찌꺼기는 따로 퇴비화 내지는 매립장에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맞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염분이 섞인 수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찌꺼기만 퇴비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모 업체가 지금 중국에서 버섯배양을 위한 원료를 중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서 거기에서 다 제조를 해서 국내에 선박으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종균만 넣어주면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표가 하는 말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만 해다 준다고 하면 처리는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다, 춘천에 1일 50t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춘천에서 나오는 50t도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여러 가지 신뢰성도 확보되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 춘천의 1일 쓰레기 처리용량 50t을 다 하지 말고 25t 정도만 우선 하고 이 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봐가면서 하면 기업체도 좋고 또 자치단체도 좋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업체를 저희들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만나보고 담당 과장하고 직원이 그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보고 했는데, 뭐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또 그 음식물쓰레기에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버섯이 크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염분 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 자체를 상당히 부식시키고 알갱이를 아주 가늘게 해서 퇴비로 쓸 때도 더 우수한 그런 사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어떤 시책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방법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중간에 이런 처리공정을 거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비용도 훨씬 덜 들고 또 효과적이고, 그리고 비단 춘천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도내 다른 도시에도 알려서 이 업체가 그 쓰레기를 미처 이런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때로는 타 시․도에서 가져오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도내의 다른 도시에도 이런 것을 전부 알려서 가능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극히 적은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춘천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1일 50t을 가지고 버섯을 재배했을 때 과연 판로가 다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강원도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해도 판로는 충분하다고, 물론 여러 가지로 담보된 내용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보이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하고는 관계없이 실험적인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보기도 했고 그래서 우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모든 처리시스템이 도가 직접 할 방법은 없고 시․군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이 방법으로 접속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입니다. 가능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고 있는데, 다만 이 업체에서는 가끔씩 다른 원인으로 때로는 부도도 나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만 믿고 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는 아니라도 절반 내지 1/3이라도 그런 방법을 가능한 쓰도록 검토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감사를 갔을 때 연구센터의 유치가 불가능한 관계로 연구관이 연구센터 기능도 대신하도록 설계변경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기 전과 변경 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는 안 오고 다른 자료가 온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현재 자연환경연구공원 설계는 그 건물 내에 전시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재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지감사를 갔을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연구센터의 유치가 불가능하니까 처음에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질의했을 때 연구관에 연구센터 기능이 들어가도록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기본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업체 선정과정, 또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거기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야 내용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용역, 마스터플랜, 더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 등 이런 차원은 도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신설 학교 같은 경우를 설계할 때 한국교육발전연구원 등에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그러면 총 용역비의 10% 내지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은 일반적으로 도내 업체에 기회를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본설계 용역만 전문기관 내지는 외주업체, 좀더 유능한 업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시설계 용역은 그 기본설계 용역 틀에서 도내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이런 좋은 자료들이 도에 있어요. 우리 의회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쉽게 표현해서 돈 쓰라고 방망이 두드려 주었는데 각종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과 관련해서 도의회에는 자료를 왜 하나도 안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갖다 주면 평소에 저희가 좀 뒤져보기도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자의적으로 갖다 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의미입니다. 관광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가져오고,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도 개발할겸 또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연수, 해외여행 등 관광을 실시하여 관광정책 개발 등 모든 차원에서 집행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정책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정 전체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전문화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오랫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희망하는 직원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그 자리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승진하도록 해서 능력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시해 주셨듯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서 선진국의 선진화된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폭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인력관리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만 아까 외국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직자의 전문화, 요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도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을 배치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까 있는 대로 자료 준비가 가능하다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채용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의 제출부터 시작해서 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라고 할까, 또한 금년도에 벌여놓았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참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참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태산 같은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받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한 2004년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틀 간에 걸쳐서 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밤 늦게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강원도 발전 내지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있어서 같이 그러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밤 늦은 시간입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제출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2004년도 각종 사업의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694억 8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와 대비해 보니까 작년도에 요구액 대 확보액이 36%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요구액 대 확보액이 43%로서 참 여러분께서 중앙부처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묻고 싶은 것은 694억 8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2004년도 국비보조 신청 6개 분야에 737억 2,000만원이 현재 국회에 심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상반되게 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94억 800만원은, 국비 예산은 두 가지 유형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위 사업별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넘어가는 사업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확보를 해서 국회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시․도별로, 사업별로 책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694억은 총액예산이 아닌 개별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차액은 총괄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 사업을 포함해서 국회 심의중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1,647억을 요구해서 43%의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당초예산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정부 추경 때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광․환경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43쪽 하단에 보면 당선작품 활용실적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도 우리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내지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수상작품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강원도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강원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을 선정해서, 도에서 많은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렌다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 내지는 공공기관 또는 여행사 이런 데에 배포를 해서 정말 강원도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이 홍보책자 해 놔 봐야 한쪽 구석에 갖다 꼽아놓으면 사실 끝납니다. 그러나 카렌다는 벽에 걸어놓으면 1년 열두 달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달력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강원도를 알리는데, 강원도의 가치를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일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겠고, 예산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민간 제작자로 하여금 이것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44쪽에 보면 전 도민 관광요원화와 관련해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몇 년에 걸쳐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면서 참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다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사람들의 무뚝뚝함에서 나오는 불친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도민의 친절한 관광요원화 운동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하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에다 좀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이고 좀 도민들을 관광요원화로 정예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소 구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도정 관광시책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강원관광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나온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도민의 관광의식이 너무나 많이 기대치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외부로부터의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는 강원도 관광이 미래가 없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민의 관광의식, 서비스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내년도 관광의 화두를 강원관광의 세계화 전략, 여기에 지금 화두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도민의 관광의식을 함양시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웰컴투강원 조직을 활성화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강원관광아카데미, 이것을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이런 단순한 사회교육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진보된 선진 교육기법을 도입한 그러한 강원관광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킴과 동시에 도민의 관광서비스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지사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방치했을 때는 강원도 관광에 미래가 없다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관련 예산은 지금 반영시켜 놓고 있고요, 어차피 도민의식의 선진화, 세계화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예산 확보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가 보면 강원도 관광의 가치 내지는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실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직원 한 두 사람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것인지, 이 7,000만원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그거 주고 나면 끝납니다. 다음에 사업비라고 해 봐야 4,000만원인데 사업비 가지고 했다는 것이 도민 참여 홍보캠페인 전개하고 포스터나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정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강원서비스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서비스마인드 향상교육이라고 해서 2개 과정에 514명을 했습니다. 514명에 대한 교육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서비스 종사자 생활외국어 교육은 1만 4,000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외국인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주로 택시라든가 중․대규모의 접객업소, 그런 종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언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양국제공항이 개항하고 또 아울러서 각종 TV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야 조금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7,000만원 가지고 사람 한 둘 앉혀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 하면 강원도이고, 강원도 가니까 역시 친절하더라, 서비스마인드가 있더라 하는, 특히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5쪽의 도내 업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호텔 업소 신축이랄까 개발기금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정선 무릉관광호텔, 여기는 유성관광개발에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2000년도 상반기에 융자승인 결정액이 18억 2,500, 다음 2002년도 하반기에 21억 1,000만원으로 융자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호텔이 골조공사 다 올라가고 나서 공사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또 고원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폐광지역에 이 건물이 완공되어서 많은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고원관광도시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훌륭한 시설로서 호텔이 들어서서 영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짓다가 부도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폐광지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입니다. 사업체는 (주)유성관광개발인데 융자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는 절차는 우리 도를 거쳐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은행을 거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관광진흥기금을. 관광숙박업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해서 물론 받았습니다만 일단 업체의 부도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속 내막 깊숙이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을 통해서도 문의도 해 봤는데 내막 깊숙이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승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끝까지 좀 지도감독을 통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호텔들이 본인의 어떤 투자 내지 융자를 통해서 계획년도에 완공되어서 지역경제에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강원도립예술단이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립문화예술단 정원을 62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면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늘려서 실질적인 도립예술단의 규모를 갖추어서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도립예술단을 더 채용해서 확대 운영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위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춘천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춘천시는 교향악단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이 하나 운영되자면 거기에도 상당한 인원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1개 시 정도의 예술단 규모로 운영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경기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술단이 400여 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분야의 예술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이왕 한다면 좀 제대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도민들에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단원들의 근무조건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근무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은 근무조건이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과 달리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금년 5월 31일날 국악부문의 상임단원 1명을 징계해촉을 했습니다. 해촉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원직에 복귀시켰어요. 복귀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명령에 의해서 복귀시켰는데 이 징계해촉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해촉된 사유는 무단결근입니다. 도립예술단 소속이면서 자기 개인이 세계여성대회 공연을 나가기 위해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 의암제에 도립예술단이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무단으로 결근을 하면서 서울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타 단체에 공연을 할 때는 1주일 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말인가 2월 초순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 놓고 지휘자 선생님한테는 당일-4월 10일이 되겠습니다.-에 공연허가 신청이 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무단결근한 사유 때문에 조직에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해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보면 징계를 한다든가 해촉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금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사안이 전체 조직원의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 나온 복무규정에 무단결근이나 지휘자의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에는 파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상충한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복귀명령을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귀명령은 사전에 계고없이 이틀 결근을 파면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하고 조금 상충되는데, 음악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예술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자기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별도 복무지침을 두게 되어 있는데, 복무지침이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제5조 운영위원회에 보면 제6항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서 ‘단원의 해촉건의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더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단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예술단장이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촉한 것을 가지고 강원도 노동위원회에서 복귀명령을 내려서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예술단의 어떤 위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촉을 하는 중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했더라면 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단원들의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좀더 적용해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이 예술단 운영위원님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바에 의하면 금년 들어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의 출신지를 보면 36명의 단원 중에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갖다 놓지 않고 외지에 있는 단원이 12명이나 됩니다. 우리 각 시․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인구늘리기를 한다고 지금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예술단 단원이면 실질적으로 출퇴근이야 서울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등록 정도는 우리 강원도에 갖다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명 중에 25명은 지금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에 9명이 있는데 국악이 넷, 무용이 다섯, 이 분들이 서울․경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청에 적을 두고 있으면 최소한 주민등록 정도는 여기에 옮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도는 하겠습니다만 생활하시는 분들의 거주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도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강원도에 와서 근무한다고 다 강원도에 적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심지어 그 지역에 와서 건설공사를 6개월이고 1년 정도 하게 되면 건설공사 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주민등록을 다 옮기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지방세와 연관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예술단도 최소한 거주는 춘천에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직장 동료 내지는 친인척을 통해서 주민등록만이라도 강원도에 옮겨놓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룡사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종 문화재,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소방차가 달려가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각종 문화재별로 소방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방차량의 진입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목조건물들은 보통 20～30분이면 다 전소가 되고 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소방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옥외 소화전이라든가 이러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사찰 자체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서 화재로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는 방법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소화기를 설치하는데 한 곳에 1,0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주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시설주로 하여금 이 시설을 하도록 계도하고 점검도 하고 또 책임관리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원도 좀 받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사찰에서도 부담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물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141쪽에 도암댐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리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암댐의 방류로 인해서 하류지역인 영월, 평창, 정선지역의 하천수계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정책을 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도암댐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준공되어서 전력생산을 하고 운영이 되어 왔는데, 도에서는 어찌 보면 도암댐의 각종 폐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내지는 방관자적인 행태로 일관해 왔습니다. '91년도부터 댐을 운영하면서 '95년도에 도암댐에서 폐석을 통해서 폐수에 가까운 물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송천 하류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상수도 시설이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선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집단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비로 76억원의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전면 개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때 당시까지만 해도 도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릉 남대천으로 인해서 강릉지역에서도 남대천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강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쳐왔고 또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 삭발투쟁에까지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릉 남대천쪽으로 방류되던 전력생산을 하던 물의 방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지가 벌써 2년 반입니다. 그 때까지도 도에서는 도암댐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전망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정선, 평창, 영월지역 주민들까지도 도암댐 방류에 대해서 삭발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어깨띠를 두르고 소모적인 집단행동들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니까 이제야 뒤늦게 강원도가 개입되어서 용역을 준다든가 내지는 그와 관련된 대학교수라든가 관계되는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고, 뒤늦게 참 뒷북치는 행정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봐도 산자부에 지역지원과에서 건의가 되어 있고, 다음에 아까 우리 맑은물보전과장님께서도 맑은 물 보전계획과 관련한 사업들을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랄까 내지는 용평리조트의 오수고도처리시설 또한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저감 최적 관리대책,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지난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봤을 때는 좀더 앞서가는 행정,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내지는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건의하기 이전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좀더 앞선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좀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앞선 생각, 그 생각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동강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동강 명소화 종합대책 및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의 기본방침이 국민의 강으로 명소화시키고, 우수 생태계의 원형을 보전해서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화에 원칙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우선은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탐방 기반시설사업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과품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1년에 걸쳐서 하면서 용역 중간보고서랄까 내지는 성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월, 평창, 정선 3개 지역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의원이랄까 내지는 관광건설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간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성과품도 환경정책과에 전화를 걸어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서 겨우 받아보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생태탐방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렴했습니다. 그 때 해당 시․군에 있는 시․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기회를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라든가 마지막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한테 그게 전달 안 된 것은 좀 과정에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니, 제가 용역 중간보고서에 참석했었습니다. 또 성과품이 납품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그러한 중간보고서라든가 성과품을 제출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최대화 부위원장께서도 관련되는 용역보고서를 받으셔서 이러한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주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난 8월 말에 성과품이 납품되었는데 9월, 10월, 11월 그 성과품을 우리 위원회에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타운 용역 중간보고를 이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중간 용역보고를 상임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중간보고를 한 사례가 있는데, 동강유역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용역 성과품이 나왔는데도 왜 제출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 나오면 최종 마무리 단계 전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정책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과정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동강지역 투자사업비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등 해서 5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국비 70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확보한 것은 20억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억 6,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비 확보가 안 돼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태 탐방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환경부는 물론이고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노력해서 굉장히 이 환경, 특히 생태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가 금년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 자화자찬인 것 같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래도 나름대로 21억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상에는 이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가 국비만 해도 130억, 전체 사업규모로는 26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한다면 내년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예산처라든가 환경부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영월, 평창, 정선 3개 자치단체장인 군수들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환경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2002년 8월 9일날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에게 설명하기로는 모든 계획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로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 주민과의 공청회 과정에서 이것이 이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되는 산림청, 농림부 등 각종 중앙부처가 전적으로 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 첫 시행년도인 2003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첫 단추부터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확보 안 될 경우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된 연도 내에 사업을 못 마친다, 이렇게 되면 도나 중앙부처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3개 시․군의 군수가 다 반대의견을 내고 의회가 다 반대의견을 내고 했는데 강원도지사께서 환경부와 어떠한 뒷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지정고시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강원도가 책임져야죠,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중앙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고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애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료를 4개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 아마 영월지역이 래프팅 고객으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평창이나 신동쪽이나 정선쪽은 입장객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연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장료 수입 다 해 봐야 2억 될까 말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찾는 내방객들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검문소식으로 해서 입장료 받는 초소만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지, 실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에 가보면 공공시설물이 화장실 하나 전혀 없습니다. 야영장이 있습니까? 음수대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무 공공시설도 하나 갖추지 않고 입장료만 받아 먹었을 때 왔던 탐방객들이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정선군을 욕하고 간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태계보전지역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될 때까지는 입장료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도가 검토해야 됩니다. 이 입장료를 받게 되니까 그 지역의 민박 내지는 식당이라든가 민물매운탕을 끓여팔던 집들까지도 입장료를 받게 되니까 전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그쪽에 수해가 발생되어서 내방객이 줄어들고 있고, 입장료를 받게 되니까 내방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는 생업에 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접하고 있고 또 위원님도 평소 많은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지역 경제와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초소를 이전한다든가, 특히 마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초소를 이전시켰고, 또 저쪽에 우리가 기하에서 마하까지 군도를 이동함에 따른 이동도 많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반환해 주는 그런 제도 등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입장료 징수를 당장 유보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 이 입장료 징수제도가 과도한 탐방객의 입장을 좀 억제시키고 또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억제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예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입장료 징수를 유보하기보다는 지금 탐방객이라든가 주민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속히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에 저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해소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징수를 유보하기보다는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입장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탐방객들의 수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보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이 거기 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음수대를 이용한다든가 내지는 어떠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시설도 없이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탐방객들에게 정선군의 아주 나쁜 이미지를 심고 가는 그런 사례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거죠.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강원도 재정 여건 속에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일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래프팅객이 많은 영월쪽은 입장료를 받더라도 이쪽 3개 통제소는 입장료를 유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도 직접 방문해 보시고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유역 내에 생태계보전지역의 확대로 인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3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지금 매입에 관해서는 환경정책과와 동강관리사업소가 주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강원도가 땅을 매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동강관리소장도 옆에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항의하니까 지사님도 토지매입에 도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아라,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매입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주민들 땅을 사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하는 주문을 지사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완충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동강지역의 주민들이 그간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제외되고 그런 과정에서 영월댐 고시로 인해서 개발제한에 묶여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에 뒤쳐지고 또한 아울러서 정부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농가부채가 늘어났고, 그 농가부채를 이기지 못해서 땅을 환경부에 매각하고 농가부채를 갚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매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실경작 농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을 팔았다 이거죠. 정부에 팔았는데 그 땅에다 다시 경작을 할 경우에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경작조건은 어떤 것이며 또 아울러서 어떠한 규제를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방금 유창식 위원님께서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분에 대해서 실경작 허용문제, 그리고 그 허용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전제로 주민들 중에서 팔기를 희망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수조건은 일단 매수한 다음에 경작을 희망할 때에는 경작을 허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작 허용조건 중에서 환경부에서 아직까지는 세세한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 방침은 이게 생태계보전지역 내에 편입될 그런 곳인 만큼 친환경 영농을 전제하에 매수를 하고 경작을 허용하는 그런 기본 방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내지는 자기가 어떠한 소득을 창출해서 확보했던 농경지를 농가부채 때문에 정부에 매각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늘어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을 하니까 땅을 판 겁니다.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그 농경지에 농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하는 조건에 의해서 매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농경지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추가 고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기본 구상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일괄해서 몇 년 후에 또 추가로 편입 고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들일 때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농경지 경작자가 임대계약 체결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아마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을 경우에 농약을 치는 부분도 규제할 것이고, 비료를 치는 부분도 규제할 것이고, 유기질 비료를 넣는 부분도 규제할 것이고, 모든 규제 속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과연 정상적인 수확량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평에서 30만원의 수확을 거둔 땅에서 단 10만원도 수확을 못 거둘 경우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땅을 매각했고요, 정부시책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서 친환경 농사를 경작했을 때 수확 감소에 의한 차액은 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단 소유주가 대부분 국가가 되는데 국가의 땅을 임대하면서 거기에서 소출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인센티브, 이것은 아마 지금 법체계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사항 또 저희들이 관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친환경 영농을 했을 때 즉, 비료나 농약을 덜 치고 그런 우수한 상품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서 대도시 시장에 내놨을 때 훨씬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지자체들이 홍보를 해 주고 이러면서 그런 측면지원 또 그런 품질보증 지원 등을 통해서 그 값을 높여서 거의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간다는 기본 방침이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한 아울러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서 고가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이 가는 길이 어딥니까? 전부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도 오리를 풀어놓고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가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전부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격을 더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의해서 영월댐이 고시되고 고시된 이후 10여 년간 묶여 있다가 모든 개발행위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한 그런 실정에서 댐 백지화에 의해서 고시지역이 풀리고 나니까 곧바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정말 옥쇄를 죄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지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땅을 팔고 도시의 빈민 영세민으로 지역을 떠나는 그런 도민들이 되지 않게끔 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앞장을 서서 책임을 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해서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 시․군이 동강 자율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60여 명의 주민들을 환경감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환경부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대야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면 3억 5,000 중에서 국비가 9,000만원입니다. 도비 7,800, 시․군비가 1억 8,200, 전체적인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26%고, 도가 22%, 군에서 52%를 부담해서 동강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자율감시대를 운영한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태풍 루사 때나 태풍 매미 때 온갖 쓰레기 다 떠내려온 것을 시․군 예산을 부담해서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했으면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차제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죄없는 시․군에만 예산을 부담시키지 말고 중앙이 부담하든 도가 부담하든 부담을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몇 건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 검토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인…….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오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문화기반시설 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건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는 설계중이나 입찰공고중, 착공준비중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지급된 겁니까?

예,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차피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정된 금액이 집행이 안 될 때에는 대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거나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사업착공 연월일이 12월,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비만 책정해 놓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준공년도는 물론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당해연도에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건물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집행되기 때문에 전액이 다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계획기간 내에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정했는데 이 사업비가 제대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 진척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기에는 정확한 사업비 내역을 파악해서 이렇게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사업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수상작품 보존 및 관리상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회부터 20회까지 하면서 21개 종목이 대상수상을 했는데, 지금 21개 종목 중에서 당장 시연 가능한 종목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보존 관리를 해야 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으로 수상이 되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보존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은 그냥 흐지부지해서 없어져 버리는, 자료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으로 보존비용을 도에서 부담해 주든지, 아니면 시․군비로 책정해서 보존을 하도록 지시를 하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그 대회에 참석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일부 시․군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제는 거의 시․군마다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종목이 한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차원에서 매년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격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민속예술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속예술의 전통보존 또 발전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대회가 매년 또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경연의 성격으로 매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민속예술을 진작시키고 육성하는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상작품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오래된 것은 다 그냥 흐지부지되고 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대회를 한다, 재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한 해에 두 작품을 선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국대회에 참가시켰는데, 그러면 격년제로 하거나 3년마다 한 번씩 하더라도 두 작품, 세 작품을 선정해서 차례대로 내보내면 그 경비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 몇몇 그 지역 향토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민속문화예술축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소재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소재에다 그냥 붙여 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참가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전통문화 보존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시로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겠지만 확실하게 격년제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학대선집 발간사업 계획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업이 지금 삭제되었나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입니다. 대선집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4,000만원을 투자하고 추경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작품 선정이라든가 추진위원회 미구성으로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작업을 못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서있으면 업무보고상에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문학단체끼리의 이견 때문에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 강원문인협회나 어떤 단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배정을 했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이 집행만 하면 되는데, 도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서 완전히 입장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가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를 신청합니다. 그러한 입장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왜 세웠습니까?

당초 기본계획은 문학전집을 1900년부터 2002년 기간 동안에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계획이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배정을 못 하고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미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나요?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 중에서 국악강사 풀제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4억 400만원인가를 들여서. 이 풀제 운영내역을 학교명, 강좌 횟수, 강사명, 강사당 지급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명, 강좌 횟수, 강사명, 강사당 지급 보상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하수 슬러지 중에서 시․군마다 계약한 금액이 다르고 또 회사도 다르고 버리고 곳도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삼척이 계약한 주식회사 해동은 거의 독점적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또 바로 인근이고 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나니까 해동으로서는 더 이상 처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워낙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릉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은 저 멀리 인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삼척 하나만으로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가지고 가서 볼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일단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이러한 업체들을 계약했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해수부에 연락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동해안 석호 중에서 경포라든지 이런 데를 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동해안의 자연석호에 대한 정화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라든가 영랑호라든가 이런 등등 정화사업을 이미 마쳤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해양 투기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적오니를 수거해서 매립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지금 현재 퇴적오니를 준설해야 될 곳은 양양 매호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호수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안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참고로 속초 청초호가 해수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항만법에서 항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해당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다만 동해안 석호에 대한 정화사업은 준설대상이 되는 것은 매호가 있고 지금까지 해양 직접 투기는 아직 안 하고, 매호도 당초 계획상에는 해양 투기로 지정이 되었는데 부두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준설을 했는데 해양 배출을 하려고 허가까지 다 받아놨는데 항만부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또 준설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규석광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준설선 자체가 오니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커터기를 달아서 밑의 규석까지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일부 하다가 말았습니다.

양양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시행자가 양양군입니다. 저희들은 양양군이 매호에 대한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의 양여금을 지원받도록 조치해 준다라든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