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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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차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종 교육국장님과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한 번도 아닌 5회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위업은 선진 강원 교육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 교육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교 입시와 관련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문제, 도심 외곽의 농촌 지역 주민들이 학군 통합을 요구하고 있을 만큼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초등 교사 부족 문제 등은 강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강원도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내실 있고 능률적인 감사로 강원도 교육 발전과 문제점의 사전 해결에 역점을 두시면서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이석종 기획 관리 국장 강정길 감 사 담 당 관 엄서용 초등 교육 과장 박갑수 중등 교육 과장 박진서 교원 인사 과장 엄순영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총 무 과 장 박상원 기획 관리 과장 정호문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시 설 과 장 배선철

원일

오원일위원장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 소개를 하여주시고 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아니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인사) 감사담당관 엄서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엄서용 인사) 초등교육과장 박갑수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갑수 인사) 중등교육과장 박진서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인사) 교원인사과장 엄순영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엄순영 인사)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현재 일본에 평생 교육 관계로 해외 출장 중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박상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상원 인사) 기획관리과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관리과장 정호문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인사) 시설과장 배선철입니다. (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중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 급식 및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다목적실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업무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급식 및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운영의 추진 목적은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질서의식, 협동정신 등 사회성 함양과 인성 교육의 장으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급식의 질 향상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로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일 현재 초등학교 366개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59개 중 88.1%인 140개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12개 중 98.2%인 110개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5개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학생 수는 초․중․고․특수학교 23만 8,697명 중 89%인 21만 2,469명이 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급식 학교의 시설 보유 현황은 초․중․고․특수 급식 학교 621개교 중 551개교에서 급식소와 식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70개교는 인근 학교 급식 시설을 이용한 공동 급식 및 외부 운반 위탁 급식 학교로서 급식소를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 지원 현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190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운영의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시설 추진은 중학교 급식 확대 및 급식소 미보유 학교에 급식소 신축과 노후 급식소 개축 및 시설 확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행정 지원으로는 초․중․고․특수 학교 급식 운영비 지원과 급식 담당자 연수 및 위탁 업주에 대한 위생 교육 실시, 학교 급식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하여 모든 급식 학교에 HACCP 적용과 본청 및 지역 교육청에 학교 급식 위생 관리팀을 구성하여 학교별 연 2회 이상 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탁 급식 학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 급식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부모의 급식 참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등 양질의 식재료를 선정 구매토록 하고 학생,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급식 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영양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급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급식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급식 자료 보급 및 식이전시회를 통하여 학부모, 지역 사회와 연계한 영양 교육을 강화하였고 학교 급식 영양 관리 모델을 시범 적용하는 등 학교 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곤 가정 학생 중식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 가정 학생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자치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등 총 1만 2,511명에 대하여 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가정 학생 702명에 대한 중식비 1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 중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 건립의 목적은 각급 학교에서 각종 행사 장소 제공, 소규모 학교의 협동체 운영 장소 제공, 다양한 예체능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목적실의 현황은 다목적실은 초등학교 64실, 중학교 26실, 고등학교 21실 등 총 111실이 있으며 그 중 초등학교 9실, 중학교 4실, 고등학교 16실 등 총 29실은 체육관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미보유 학교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 및 체육 수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로 연차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003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 중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 관리 실태 및 금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이월 사업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교 관리 실태 및 금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의 관리 방향은 교육 또는 공공 목적에 활용이 예상되어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또한 재산 가치의 증대가 예상되는 폐교 재산은 계속 보존 관리하되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함이 부적절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환 또는 매각하여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족한 교육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교 현황 및 재산 활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2년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361개교로써 그 중 91개교는 매각 또는 반환 등으로 처리 종결되어 2003년 11월 현재 270개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지만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24개교이며 활용 중인 폐교는 230개교이고 미활용 폐교는 16개교입니다. 폐교 활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폐교 230개교 중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23개교로서 학생 야영장 및 체험 학습장 등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 중인 폐교 207개교는 교육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또는 지역 주민의 복지 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배부함으로써 폐교된 이후에도 지역 발전과 교육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폐교 재산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미활용 중인 폐교 재산은 16개교로 본청 및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를 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폐교 재산의 대부 시 감정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부료 미납에 대비하여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부료 납부 이행 보증 보험 가입 등 채권 보전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된 폐교 재산의 당초 대부 목적대로의 운영과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다목적실 신축의 경우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입금 확보 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확보 시기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었거나 대부분의 각종 사업비가 특별 교부금 사업으로 회계연도 중에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 및 이전 7건, 직속 기관 이전 1건, 다목적실 신축 26건, 기타 51건 등 전체 85건에 441억 5,750여 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은 이월된 예산과 당초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학교 신설 및 이전 학교의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의 단설 유치원 시설 등을 포함한 7개교의 학교 신설 및 이전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거나 연내에 준공 예정이며 다만 남원주고등학교는 장기 계속 공사로 집행하여 2004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직속 기관 이전 사업인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은 원주시의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 설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부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다목적실 신축 공사 26개교 중 화천고 외 16개교의 다목적실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규모 확대 및 추가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북평여고 외 5개교의 다목적실은 2004년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타 공사 51개교 중 기숙사를 신축하는 강릉 제일고 외에 47개교는 연내 준공 예정이며, 선수 합숙소를 신축하는 강원고 외 1개교는 이월하여 2004년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과대․과밀 학교를 분리하여 신설 5개교, 이전 3개교와 제7차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교실, 다목적 교실 등 교실 증축과 노후 교사 개축 등 학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은 인구 증가가 계속되는 원주 지역에 과대․과밀 학교 해소를 위해 200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계 2개교이며,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계 3개교는 예정된 개교일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은 강릉 지역 초등학교 2개교를 2003년 9월 1일자로 신축 이전하여 성덕초등학교와 율곡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현상을 해소하였으며, 홍천여자중학교 이전 사업은 3년차로 시행되는 장기 계속 공사로써 1차 연도인 2003년도에는 가설 공사 일부와 기초 파일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9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 증설과 7차 교육 과정 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 증축 사업은 학급 증가에 따른 부족 교실을 확충하고 학급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초등학교 18실 중학교 6실 계 24실을 연내에 준공 완료하여 2004년도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7차 교육 과정 시행에 따른 수준별 교육, 창의적인 수업 등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공간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183실, 중학교 29실, 고등학교 82실 계 294실의 교실 증축과 교실 증축에 따른 화장실 43실의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 교사 개축, 교실 조도 개선, 냉․난방 시설의 개선, 교사 대수선 등 학교 외부 및 내부 환경 개선에 333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별로 계획된 물량을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이석종 교육국장님과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만정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국제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해외 출장을 가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유서가 제출되어서 본 위원장이 수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5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으신 데 대해서 참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것도 몇 십 년에 걸쳐서 5회가 아니고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연속 3회 우수 평가를 받았고 또 5회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치하를 백 번 해도 모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감사가 필요하고 무슨 얘기가 될까 이렇게 제 자신이 머리가 숙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교육국 소관 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목적에 보면 학교 급식을 통한 올바른 영양 공급과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질서의식, 협동정신, 사회성 함양, 인성 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참으로 좋은 말이다. 옳거니, 이래서 이 분들이 우수 평가를 받는구나.” 그런데 행여 근심이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0.6%, 중등이 14.3%, 고등이 30.6%의 학생이 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질서의식, 협동정신, 사회성 함양, 인성 교육 이게 형성되고 받을 기회를 상대적으로 못 가진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국장님한테 이건 여쭈어 봐야 되겠다. 그럼 같이 밥 안 먹는 애들은 별도로 인성 교육, 질서 교육 시키는 게 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올 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밥을 먹다가 벌레가 나와서 고등학생이 이걸 싸 들고 한국소비자연맹에 찾아간 거 아시죠? 찾아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거기 가서 말 한 게 이번 한 번이라고 그러지 않고 몇 번에 걸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못 먹겠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본 위원은 좀 알아보고 싶더란 말이죠. 벌레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벌레도 있고, 배추벌레 같은 것은 제가 군대 가서 많이 먹었는데 여태까지 사는 것 보면 별 것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걸 아시면 가르쳐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학교 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영양 관리 강화 그리고 급식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1회, 설문 조사 실시를 아마 그때 봄쯤 한 것 같은데 설문 내용이 뭔지, 아이들이 요구한 게 뭔지, 무엇을 요구를 제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게 또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농어민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빗나가긴 합니다만 수업료를 감면해 주었는데 상업인, 자영업자 피해 가정은 학생들 수업료를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던 게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또 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배가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큰일이죠. 그런데 장사꾼이 시내에서 장사하다가-예를 들면 의류 같은 것-개흙이 들어와서 다 덮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 부서진 것이나 농촌 옥수수, 감자 흙 다 들어간 것이나 같은데 정책적으로 이렇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냥 정책적이니까 수수방관하고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이 사람들에게도 줄 자구책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건의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경기가 나빠서 급식비 미납 학생이 상당히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미납자가 얼마나 되며, 현황이 어떠하며, 그 대책은 또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 자료 49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느냐면 ‘2003년 상반기 학교 급식 위생․안전 점검 결과’ 이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355개 학교인데 세 학교는 점검을 안 받았어요. 또 고등학교가 96개소인데 1개소는 점검을 아예 안 받았어요. 이것은 점검을 왜 안 받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점검 결과가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A, B, C 70～79점 그 다음에 D는 60～69점인데 D급이 29개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3%, 그 다음에 E급이 3개교 0.6%가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D급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 미흡, 단기간 내 단계적으로 관리 수준 개선을 요함’ 그랬어요. 그런데 우선 이 낱말이 제 맘에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미흡한 학교인데 단기간 내 단계적으로가 아니고 제 얘기는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무슨 단계적이에요? 지금 애들이 배탈이 날는지도 모르고, 전염병이 만연할 일이지. 이게 말이 잘못된 게 아니냐, 실효성 없이 그냥 앉아서 미사여구 골라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D급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개선을 요함’ 그랬는데 이것을 점검한 연월이 언제이며, 구체적으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무엇이며, 조치 사항이 대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업무 보고서 14쪽 상단에 보면 홍천여중이 올해 57억 2,20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10억밖에 안 했어요. 그 예산 배정된 데 비해서 공정이 1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도가 낮은지 이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조도 개선, 작년에 조도 개선을 100% 하시겠다고 해서 100% 하신 것으로 믿는데 조도 개선 대상이 1,018실이에요, 물량이.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조도 개선을 할 실이, 부속실․교실이 1,018이 다인지, 아니면 그 대상이 몇 개 교실이냐 이거예요. 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실이 얼마인지, 관리국장님 오신 지 1년 넘으니까 혹 아시는지,-모르셔도 됩니다만-그 다음에 홍천중학교도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아시는지 이 두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다음 순서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질의는 지금 즉시 답변…….

기남

김기남위원

나중에 오후 시간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그럼 오후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서 서두에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 강원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떤 등위에만 너무 집착하는 그런 교육이 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학생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진실한 교육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우수 교육청으로 연속 5회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항목별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 부분은 최우수로 항목이 설정되었지만 그 외에 몇 분야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실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실이 강원도 시․군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목적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다목적실 미보유 학교에 대한 연차적인 확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교 관련된 여러 가지 활용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 야영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별로 학생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에 대해 미납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부료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목적대로 대부료를 운영했는지, 지도․감독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증설과 화장실을 신축․증축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하든지 또는 증축할 때 설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고별로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 사물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걸상을 지금도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체위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위를 검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체위에 맞는 책․걸상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학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에 4번 사항에 보면 연간 발행되는 책자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책자들이 12월에 출간된다고 해서 지금 출간된 책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거의 다 끝나 가는데 학교에 필요한 이러한 책자들이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몇 백 권씩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자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질의 내용입니다. 매점을 지금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수의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점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발생되는 이익금들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질의 내용 연수 계획 중에서 보면 ‘12월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한 번도 연수가 안 이루어진 그런 연수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일반직 공무원 있죠, 교육청 관내에. 여성 관리직 일반 공무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별 사안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하고 교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징계처분 결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고요, 49번 질의 문제입니다. 학교 도서관 심사단 거기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심사단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계시는지 그 선정에 관한 구성 비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영월에 있는 청령전통예절학습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청령전통예절학습관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당초에 설립할 때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있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한 분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미 배치된 교육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를 지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강원도의 교육 지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시․군 교육청별로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를 위해서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기관에 위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 위탁하면서 얼마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하셨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인사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교육 경비 보조금에 급식이 없는 교육청과 급식란이 있는 교육청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학생 수 10명이 안 되는 학교가 44개 학교가 된다고 감사 자료에 주셨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10명이나 4명 그런 학교들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 또 앞으로의 운영, 폐교 전망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급식 얘기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급식비를 보면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라, 훌륭한 식자재를 사용해라, 그런 주문은 굉장히 많은데 그만한 가격 가지고 과연 훌륭한 급식을 할 수가 있는지, 강원도에서 가장 적절한 급식 표준 식단을 요 근래에 또는 그런 표준 식단을 어떤 분기별로,-농산물도 자꾸 가격 변화가 있습니다.-그런 식으로 표준 식단을 만든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목적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다목적실의 예산을 확보하실 때 예산에 맞추어서 다목적실을 건립을 하려는 건지, 과연 다목적실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다목적실을 건립을 하려는 건지, 여기 다목적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각급 학교에서 각종 행사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학부모 회의)에 활용 시 조도 및 소리 울림 방지 시설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 있는 다목적실의 보완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정라초등학교 다목적실도 훌륭하게 잘 건립했다고 해서 가 본 결과, 준공 날짜가 11월 4일이었던가요? 그런데 이제 준공한 다목적실인데 온 주민들이 난리예요. “왜 그렇게 지었느냐?” 주민들하고 학부형들, 주민 대표 여러 군데서 오셔서 다목적실의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고교평준화제도개선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어떤 여론 결과가 나와서 고교 입시에 대한 교육청의 확실한 뜻을 밝히겠다, 지금 11월 27일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쯤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확실한 고교 입시에 대한 명확한 입시 방법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003년도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요즘 소아 비만이 학교 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 비만인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동료 학생들 간에 소위 왕따라는 따돌림도 받으며 학교 생활에 적응도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비만은 건강상의 문제와 정신․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시점에 청소년 비만 대상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협조와 학교와 협의해서 비만 학생을 위해서 지도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비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비만 관리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비만 관리를 하는 주무 교사는 누구인지, 또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신체 검사를 한다는데 초․중․고생들 신체 검사의 종목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검사하는 비용은-아마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얼마인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각 시․군 교육청을 다니면서 제가 보았는데요, 학생들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자식 자세 균형 진단기를 각 교육청마다 일괄적으로 두 대씩 지급을 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대당 330만원짜리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두 대씩 지급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두 대가 학생들의 신체 균형을 얼마 만큼 바르게 잡아 줄 수 있는 장치로 얼마 만큼 우리가 검사를 했는지 검사 건수를 좀 알려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목적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 우리 강원도는 교육 학생 수가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학생 수와 증가하는 도시에 학교를 개교할 때 정원을 몇 명으로 두고 개교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거기에서 다 끝나는 건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척에 정라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정라초등학교는 그 주위가 신흥 주거 지역으로 과밀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매년 교실을 증축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교실을 증축할 때는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공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의 지장과 주민에게 어떤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37개인데 특히 위원회 중에 보면 학교시설개축․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에 어떤 그런 다목적실이나 학교 신축이나 증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회의의 횟수를 알려주시고, 회의 결과를 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삼척을, 지금 삼척 얘기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우리 성인 위주가 아닌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체 균형․발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폐교 활용을 위해서 학생들이 기숙할 그런 숙소도 어떤 안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할 때 어떤 규칙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들이 침구를 개고 자기 소지품 정리․정돈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물함이 하나도 없이 방 하나만 만들어 놓았을 때에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하나의 전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 없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종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심의하는 건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이 사실은 저희가 각 교육청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소도시의 학교에는 영양사가 부족하고 또 영양사가 어떤 열악한 업무 조건 때문에 잘 원하지 않아서 영양사 부족 현상도 일어나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의 3축을 이루는 춘천․원주․강릉 중에서 춘천이 지금 중․고등학교 26개 중에 17개 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한 초등학교의 교사 부족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주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일간지에 매일 나오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 정말 일간지가 잘못된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2004년의 초․중 교사의 부족 현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먼저 학교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학교 급식의 확대와 위탁 급식의 직영 전환을 위해서 2003년도에 강원도교육청이 노력하거나 추진했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급식 시설의 증․개축에 있어서 근거와 시설 기준은 무엇이고, 2003년도에 증․개축했던 내용 결과에 대해서 노후한 시설을 우선 개축하지 않은 것이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렇게 노후한 시설을 우선 개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식 지원 또 석식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석식 또는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의 방식, 이전에도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2003년 11월 현재 지원 방식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그 근거나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급식 시설을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와 관련해서 지방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논의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목적실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을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도가 불분명한 다목적실을 계속해서 설립하고 난립시키는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폐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폐교,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16개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농촌 및 산간 지역에 황폐화된 우리 교육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폐교들을 방치해 온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치되어 온 폐교의 처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그 활용 계획은 서 계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폐교 관련한 질의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부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4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기증하거나 혹은 지자체와 교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특정 사안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연합 체육 대회가 각 지역마다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연합 체육 대회에 대비해서 학교별로 응원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동원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노력했다고 저희에게는 보고를 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심지어는 모 학교의 경우에 10월 매일 두 시간씩 응원 연습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중학교 3학년이 지금 졸업 논문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졸업 논문은 사실은 학생들의 졸업 논문이 아니라 교사들의 학예회의 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 논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중학교 3학년 졸업 논문제에 관해서 도교육청의 개선 방법, 개선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과는 조금 다른 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유 재산이 상당한 부분 지금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 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파악한 대부 현황에 따르면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택 또는 경작지 또는 군부대나 읍사무소 부지 등 교육적인 목적과는 상관 없는 상당한 부분에 임대를 하고 계신데 굳이 그러한 부지들을 교육청에서 계속 소유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타 부처와 교환하든지 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이라도 교육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질의가 좀 많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지난 도정질문 때 교육감께서는 고평추 측과도 잘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고평추의 주최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평추 측에서는 여전히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 교육청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장외에서, 대화가 아니라 장외에서라도 의견을 얘기하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평추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지금 실제로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심상기위원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하고 개편에 따른 예산 지원 현황을 학교별로 2001년, 2002년, 2003년도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학교별로 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같이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운영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이건 일문일답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급식 실시 학교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한 학교가 줄었는데 그건 어느 학교가 줄은 것입니까? 왜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통폐합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위원

2002년도 643개소였는데 지금은 642개소로 하나 줄었단 말이에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폐교되거나 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폐교된 1개교입니다.

상기

심상기위원

어느 학교인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몇 가지만 또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대 신입생이 올해 남자가 약 25%예요, 여자가 75%이고. 올해 그렇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여성화되어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약 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3%는 타 시․도에서 와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 뻔한 이치이지, 타 시․도에서 와서 공부한 애들은 타 시․도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아주 직역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타 시․도의 교육 재원을 교육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도교육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무슨 대책이 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내 운동부 합숙소가 128개도 되고 113개도 되고,-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이게 4월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 점검을 했는데 ‘가건물 42개소 중에 13개교가 아주 노후 건물이다.’, ‘3개는 철거를 했다.’ 그랬는데 노후 건물 13개 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화재 예방의 조치를 취했는지, 또 그 후에 점검은 해 봤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벽․오지․특수지 학교를 강원도에 269곳을 지정했습니까, 교육국장님?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 소관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269개교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삼척이 29개, 정선이 24개, 인제 21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269곳인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원들 건강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은 춘천 품걸하고 영월 조제 분교하고 그 다음에 인제 신월․진동 4곳 뿐이에요. 벽지가 제일 많고, 사실 삼척이 산골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단 말이죠. 벽․오지 학교가 269개나 되는데 겨우 선생님들 감면 혜택 받는 것은 4곳이다,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건의를 했는지, 삼척교육장님은 이 내용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정책인 걸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책인 걸요.”, “나는 몰랐습니다, 처음인데요.” 이러면 안 되죠.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국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일깨워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삼척이 제일 벽지인데 선생님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으면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해 달라고, 편의를 봐달라고 덤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당신, 정신 있느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택 관계도 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교원 사택 문제가 자꾸 신문에 보도되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벽지․일반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나중에 결국 68동에 남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 보면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에도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이대로만 되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 자료 80페이지 ‘통일을 대비한 교육 계획 및 방향’ 이것은 참 저나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진짜 통일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통일 교육은 어떤 경우든 지금으로 봐서는 반공을 기조로 하는 통일관이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휴전 상태거든요. 언제든지 핵폭탄, 작게는 불폭탄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송두율 교수 같은 사람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학생들이 민족통일 어쩌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위험 불감증에 지금 걸려 있고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 시점에서 정말로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그 학교 교육이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들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사상이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아예 사회 교육 시간에는 가지 못 하게 하느냐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월 사업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이월 사업에 쭉 넘어가면 국장님, 제가 이상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 예정인 사업 현황’ 그래서 29건이 이월이 됩니다. 29건이 이월이 되는데요, 그 이월 사유가 ‘적정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 후 사업 추진’ 이게 29건 중에 14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자체 전입금 지연’, ‘사업 규모 확정 지연’, ‘학교 부지 매입 지연’ 이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관리국장님께 강력하게 지적하고 주문하느냐면 ‘적정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 후 사업 추진’ 그랬어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된다면 그럼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적정 규모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명시 이월 이유가 적정 규모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정 규모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 반증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삼척 정라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목적실 교실을 지어 놓고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체육관이 조그만 해요. 배구 코트를 하나 그려 놓았거든요. 그런데 서브만 하면 사람이 가지를 못해요, 뒤에. 그리고 체육 기구는 잔뜩 갖다 놓았어요. 그걸 보고 제가 참 정말 한숨짓고 분개한 생각이 나고 정말 이럴 수 있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7억인가 8억을 누가 국비를 따서 왔대요. 국비가 지원됐는데 시에서 단 1억만 보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9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짓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나중에 물어 보았어요. “이것을 지을 적에 교육 위원들이 참석하고 얘기를 들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 도의원한테 얘기해 봤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얘기를 하고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3～4억만 더 들여서 한 10m만 뒤로 나가면 괜찮은, 소규모 운동이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교장 선생님 신나게 브리핑 하고 나갔는데 현장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우리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에 쓰느냐고 늘려 달라고 난리예요. 벽을 헐어 달라면서 난리예요. 동문회장, 학교 운영회 간부들 그래요. 저는 뒤에 있다가, 다 덩치 크고 그러니까 조그만 하니까 뒤에서 얼쩡얼쩡 대다가 ‘이건 잘못 지어서 이렇다.’ 혼자 독백을 했더니 웬 키 큰 부인이 와서 절 붙들고 도의원이냐고 해요. 그렇다니까 헐어야 된다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을 싫어합니다. 속으로는 좋아해도 겉으로 만나는 걸 싫어하는데 이 여자 분이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껴서 어떻게 되시냐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래요. 그러면 그 좋은 건물을 짓는데 누구랑 타협하고 누구랑 얘기하고 지었느냐는 말이죠.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땅을 칠 일 아닙니까? 국장님, 정말 적정 규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절규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뭘 짓겠다 하고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면, “아직 뭐가 안 됐습니다.”, “비전입금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위원, 도의원, 시장, 군수, 학교 운영회장 모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시일반으로 협조하자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나오는데 교장하고 시장하고 해서 대충 주먹구구로 해서 돈 내려와서 “시장님,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다목적실 지으려고”, “아이고, 피해가 나서 죽겠어요, 못 줍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도 못 줍니다.”, “안 준다면 말어.” 이게 무슨 심보고 무슨 일 처리입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가 적정 규모 확대 어쩌고 정말 아주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것 보면 적정 규모 확대 이러니까 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 무슨 계산도 안 해 보고 “짓겠습니다.” 하고 와서 도교육청에 얘기해서 지으라니까 그 다음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시장․군수가 돈을 안 줍니다.” 시장․군수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했어봐요, 이것 짓는데 군수님 이것 해 달라고. 왜 안 주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 짓게 되니까 돈 내 달라고 얘기하니까 시장․군수 삐딱하니까 안 줘 버리죠. 그리고 더 안 주는 게 선거로 된 사람이 뭘 겁을 내요? 표를 겁냅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반대하잖아요, 지금. 운영위원장, 동문회장 힘깨나 쓴다고 선거직들은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시장이 줘요? 그 사람들이 달라고, “너 이 학교에 투자를 안 하면 삼척시장 이 다음에는 국회의원 좋아하지 말라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 찌그럭대고 줘요. 그러니까 배경이 잘못된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걸, 국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정말 잘 계산을 세워서 돈 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신중하게 해 주세요. 해 놓고는 돈이 모자라니까 사정사정하다가 이월되게 쓰고 반납하게 쓰니까 그냥 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감사계장이 가서 봤어요, 현장에서. 아주 창피해서 더 못 있겠어요. 그래서 얼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 교육청별,-감사 자료 217페이지네요.-이것도 관리국장님 소관인가 본데 여기 쭉 보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쭉 나와요. 나오는데 뭐냐 하면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게 시․군 총 예산액의 0.2%, 0.0%, 0.1%, 0.3%, 0.1% 그래요. 그러니 이게 지금 제가 절규를 안 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면 아까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학교는 학교대로 따로국밥으로 놀고 시장․군수는 표나 얻으러 다니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이게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게, 춘천시도 보세요. 2000년도 0.0%, 0.1%, 0.4% 그러더니 2003년도에는 0.2%예요. 이게 줄었어요, 점점 늘어도 신통치 않은데 말이죠. 0.1%, 0.2%지만 말이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홍천군 한번 보세요. 홍천군이 0.1%였어요, 2001년도. 2002년도에 0.3% 됐죠. 0.4% 정도가 여기에서는 제일 많은 거예요. 인제인가 어디가 0.4% 작년 것이 하나 있어요. 0.4%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홍천군수한테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 학교 교육이 살아야 홍천이 살고 학교 교육이 잘 되어야 홍천이 발전된다 매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시장․군수들이 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걸 2～3년 내로 제 임기 안에 1%를 넘겨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관리국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비법정전입금 시․군에서 지원받는 것을 상향 조정하도록, 1%라도-1%라도 끌어올리면 상당히 많습니다.-2～3년 안에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어디 가 비법정전입금 잘 가져오면-교육국장님,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놔두고 못 가져오면 자르세요. 능력도 없는데 무슨 교육장으로 앉혀요, 저 시골에 자기 고향에 가서 교장이나 하면 맞지. 내년에 이것도 제가 보고 비법정전입금이 줄었는데도 놔두었다…교육국장님, 내년에 그만 두시나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괜히 열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내년에 그만두셔도 업무 승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1%라도 올려 보자,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그래요. 평생 선생님 해서 자존심, 대우받아야 되어도 안 그래요. 애들 교실 하나 지어주려면 군수가 설령 뭣하더라도 가서 상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불러다 얘기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군수․시장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돕습니다. 그런데 저지르고 돈 내놔 그러니까 “자기 돈이야? 내 쓸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돈 안 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월 청령 전통예절학습관이 있거든요. 영월이 예절의 고장이잖아요. 충절의 고장이에요. 갔습니다. 갔는데 건물을 지은 게 이상하게 지었어요. 예절관으로 해 놓고 예절관같이 안 지었어요. 가 보셨나요, 국장님?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못 가 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가 보세요. 제가 사진을 아주 크게 찍어서 왔거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오늘 왜 안 가지고 왔느냐면 카메라맨도 오시고 그러는데 사진을 들고 흔들고 이러면 좀 우습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식구 비슷한데. 그래서 안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폐교는 잘 했어요. 엄순영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분은 죄 없더라고요. 내가 그 동네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니까 예산을 안 주어서 1억 4,000만원에 맞추어야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게 지붕을 반 잘라먹은 것 같은 지붕 있잖아요, 이상한 거 몇 장씩 붙여놓는 것 그거예요. 정말로 전통 예절하고는 안 맞아요. 휴게소도 그렇게 엉터리 휴게소는 없을 걸요. 교육국장님 가시기 뭣하시면 그 사진을 가지고 오라시든지 또 엄순영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든지 해서, 지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은 것 뜯어고쳐도 안 돼요, 개조가 잘못 되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교육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그것은 기왕에 지었으니까 학생 수련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자, 쓰시고 정말로 영월 그 충절의 고장에 맞는 예절관을 하나 지으실 용의는 없느냐 이게 제 주문입니다. 그건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조하지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 동네 어깨,-어깨 같더라고요.-힘깨나 쓰는 몇 사람한테 “이걸 왜 이렇게 지었냐?, 엄순영 과장이 참 지혜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휴, 그 양반 고생했어요.” 그래서 “무얼 고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 그 양반이 짓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짓고도 칭찬받던데, 이상한 동네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예절관이다 이래서는 참 안 어울려요. 모든 게 안 어울려요. 서양 냄새가 나는데요, 뭐. 양식 교육이나 받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꼭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따 답변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러실 텐데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절관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저희들이 인문 계열만 지금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족된 학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는 염려도 되지만 여하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문을 요즘 선호하지만 우리 사회는 인문과 실업을 다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실업 교육에 대한 것도 물론 인지를 시켜주겠지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실업계 공백 상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분 국장님 55건 되는데 답변 시간을 몇 시까지로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총 한 55건 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다 세어보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많게…….

원일

오원일위원장

왜냐하면 하나에 대해 여러 가지 있는 질의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보면 80여 가지 정도 되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3시 30분 정도까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장

3시 30분이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든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30분씩 걸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

원기

김원기위원

모니터 설치 했어요? 설치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자료 뽑고 하는 사람들이 하위직일텐데…….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상임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1년 동안 한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 질의가 더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대책을 거의 다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게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그런 자세로 오늘 질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자료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는 그 시간도 좀 주시면…….

원일

오원일위원장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관별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학교 급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급식 미실시 인원이 초등학교 0.6%, 중학교 14.4%, 고등학교 30.4%라고 하시면서 이들 학생에 대한 급식 제공 기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642개교 중에서 621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학생 수는 총 23만 8,697명 중 89%인 21만 2,469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학생 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일부 도시 지역 초등학교에서 급식 시설 부족으로 1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못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급식 미실시 학교와 위탁 급식 학교의 급식 인원 저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향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급식 시설을 확충하여 저학년까지 급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고등학교의 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소 신축 및 인접 시설을 활용하여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급식 학교는 위생 지도․감독 강화 및 학교 학부모의 급식 감시 참여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가급적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며 많은 사람들이 급식 제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급식 실시 학교 중 제공된 급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학생이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회에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급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학교는 춘천시 강원고등학교로서 위탁 급식으로 2003년 3월 25일 제공된 급식품 중 김치에서 배추벌레가 발견되어 물의를 빚은 사례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학교 관계자에게 사고 경위서를 받는 한편 학교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김치 납품처를 변경 조치시키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 위생 관리를 철저히 요구하는 한편 식재료 검수 및 1일 점검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급식 개선 설문 조사 실시 내용과 학생들이 요구한 것과 개선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식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는 초․중․고등학교 30개교에 1,500명을 무작위로 급식의 양과 맛, 위생, 배식 장소,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 끼 식사량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외부 운반 위탁 급식 학교에서 67%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부족한 사유는 급식의 맛과 반찬 부족이 주원인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급식 위생 상태는 직영 급식의 경우 49.7%가, 위탁 급식의 경우에는 23.8%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으며, 배식 장소에 대해서는 34.4%가 교실 배식을 원하고 38.3%가 식당 배식을 원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 운반 위탁 급식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교내에 급식 시설을 설치하여 직영 급식을 추진하고, 학교 규모 및 실정을 고려하여 다기능 오븐기 및 보온․보냉 배식대 설치와 식당 시설 설치 등 학교 급식 시설을 현대화하여 급식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급식 위생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 모니터링제 활성화 및 조리 종사원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위생 교육을 통하여 급식 위생 안전 관리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비 미납 학생 현황과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하여 교육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식품비를 포함한 운영비 44 억 2,000만원, 조리 종사원 인건비 72억 2,000만원, 시설비 73억 8,000만원, 총 190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2002년도에 초등 1,391명에 9,480만원, 중학교 78명에 570만원, 총 1억 50만원이 불납 결손 처분되었고 이는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 479억 2,330만원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들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 사유로는 학부모의 무관심,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 결손가정의 증가 등으로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 학생들에 대해서 당해연도의 급식비 불납 결손 처분 결의서에 결손 처리를 하고 있고 익년도에 빈곤 가정 중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토록 하여 해당 학생이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 통신문 송부 및 명단 등을 통하여 급식비를 납부토록 하여 학교 급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으로는 초등학교 5,168명, 중학교 2,614명, 고등학교 3,274명 총 1만 1,074명에 대해서 2004년도 빈곤 가정 학생 중식 지원비 35억 2,000만원이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 지역의 자녀를 포함한 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위생․안전 점검 결과 4개교 미실시 사유와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 급식 위생․안전 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점검 대상 학교 550개교 중 99.3%인 546개교를 점검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미실시 3개교 (춘천 신남초, 원주 매지초, 속초초)는 노후 급식소 개축 등으로 인하여 급식 중단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미실시 1개소는 북평고등학교로서 외부 운반 급식과 운영 위탁 급식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어 2003년 10월 31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공통 지적 사항은 조리실 내 소독 및 신발 소독 시설 부족, 조리실 및 식당 출입문 등 일부 방충망 미설치, 식재료 검수 시 검수대 미사용, 냉장․냉동식품 온도 미측정,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의 공정 관리인 CCP2의 기록 미비, 조리 공정의 소독 및 온도 관리 미비 등이었고 이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 지시를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도록 HACCP 제도의 올바른 정착 추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 관리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선이 아닌 전폭적 개선이 되어야 하나 작업 환경 및 부정확한 HACCP의 확충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관리 및 조리 종사원의 위생 행태 개선, 조리 시설의 청소․소독 등을 강화하여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철저한 식재료 검수 및 HACCP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교육청의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및 지방 식약청과의 업무 협조로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교 급식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며 학부모 모니터링제, 학교 급식 감시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급식 참여를 통한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별 위생 안전 결과 및 조치 현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춘천교육대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75% 이상으로 이들이 현장에 임용되므로 발생하는 교단의 여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은 56%이지만 교육대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75%를 넘고 있어 앞으로 여교원의 비율은 점점 상향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입시 제도에서 성비의 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한 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는 안 등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성비의 균형적인 선발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 신입생 선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원의 성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춘천교육대학교의 재학생 중 63%가 타 시․도 출신으로 본 도 출신 학생들의 유인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의 본 도 출신 학생을 입학시켜 제2세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도 출신이 다수 입학하고 본 도에서 교육 활동을을 해 주기를 희망하나 지리적으로 수도권이 가까운 관계로 타 시․도 출신이 다수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근무하도록 노력하여 2002학년도 51명, 2003학년도 85명, 2004학년도 85명의 학생을 교육감 추천 특별 입학생으로 입학시켜 현재 재학 또는 입학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 학생들이 졸업 후 본 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본 도 출신 학생들의 유인책을 위하여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통일 교육 의식이 부족한 교원을 위한 연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 교육 관련 연수에 교원 90명을 추천하여 통일 교육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130명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강원 학생 수련원에서 통일 교육 세미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교원 연수 과정에 통일 교육 관련 시간을 배정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과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수 젊은 교원들이 과거와 같은 안보 의식이나 또는 통일에 대한 통일관이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영월 청령 전통예절학습관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충절의 고장에 맞는 전통예절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영월 청령 전통예절학습관의 현재 여건 및 시설 면에서 전통 예절 지도․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당초 계획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함께 드리고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월 청령 전통예절학습관을 학생 체험학습장으로 개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영월교육청 자체 학생 수련 활동을 위한 체험 학습장으로 각동수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본 건물을 수련원으로 이용하는데는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통예절관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상황을 판단하여 영월 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 후 운영 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시설에 대한 전통예절관으로의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시설 면에서 전통 예절 지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영월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1개 반 40명 단위로 1일 4시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충원되는 대로 시설을 증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초 계획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호순 위원님께서 폐교 활용 관련 학생 야영장의 관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이 20곳 있으며 이용 대상은 주로 해당 지역 교육청 산하의 초․중학교 학생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학생들의 호연지기 배양과 향토 사랑을 위하여, 또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련장 및 야영장에서의 활동은 그 교육적 목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영장이 여건 미비와 지역적 특수성 및 시설의 낙후, 전문 지도자 부족 등으로 이용 실적이 미비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야영장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많은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의치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여 용도 변경이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수련장과 야영장의 시설 확충에 편입시키는 등 시설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연간 발행하는 책자 현황 중 장학 자료가 연말인 12월에 집중적으로 발간되는 이유와 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학 자료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들 장학 자료는 교수․학습 개선 자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자료, 국가 및 도교육청 시책 사업 및 교육 활동 결과 자료 등 대다수 자료가 우수 사례로서 일반화를 목적으로 발간 보급되고 있습니다. 발간되는 장학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발간 시기가 결정되며 12월에 발간되는 장학 자료는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 활동 결과 나타난 우수 사례를 다음 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 수립과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참고하도록 연말에 발간되어 집중 보급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간되는 장학 자료로는 강원도 춘천 교육청의 모델 학급 운영 결과를 포함하여 17개 지역 교육청에서 발간 예정인 자료 수는 총 57종이나 됩니다. 강원도교육청 발간예정인 자료는 초등교육과의 학교 도서관 활용 및 도서 교육 활용 우수 사례집 등 14종이고, 중등교육과 11종, 교육정보학과 11종이 발간 예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장학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의견 수렴과 연 2회 지역 교육청 교육 과장 협의를 통하여 발간 부수와 중복된 영역의 자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자료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징계와 관련하여 음주 운전과 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기준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무원 징계는 교육 공무원 77건, 지방 공무원 86건 총 163건으로 이 중 음주 운전이 교육 공무원 44건, 지방 공무원 52건으로 전체 징계 처분의 5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일 경우 징계 처분하고 있으나 검찰 처분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 성희롱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 대상과 미성년자 대상에 따라 다르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기소 유예 이상은 중징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무원 범죄 처분 기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교원들의 연수 시기가 12월로 계획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원들의 직무 연수 중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학생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하여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등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겨울 방학의 조기 실시로 12월 중순부터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 2월 수업 일수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일선 학교의 겨울 방학 실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12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 기관 및 업무 담당자와의 연수 방법 개선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연수가 12월 말에 시작 익년도 1월에 끝남으로 예산 책정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2004년도 동계 직무 연수는 12월 말에 시작하지 않고 2005년 1월 초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연수 계획을 수립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학교 도서관 심사단의 구성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심사단은 2002년 11월 5일자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국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단장이 되고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는 부단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예산 및 시설․인력 등의 지원 위원으로 관련 부서 담당 주무 9명과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인사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1명, 춘천 지역 사회교육협의회장 1명 등 2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도서관 심사단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실천을 위한 미설치 학교에 대한 설치 지원 학교의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배치 현황과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현재 춘천․원주․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홍천․횡성․평창․양구․고성 등 12개 지역 교육청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영월․정선․철원․화천․인제 등 5개 지역에는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17개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에 각 1명씩 모두 18명의 원어민 교사의 고용 배치를 목표로 예산을 세워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원어민 교사의 지원자 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촌․산간 지방이 많아 교통이 불편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본 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원자들이 근무 지원을 기피하여 신규 고용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원어민 교사의 고용 배치 문제는 결국 보수를 포함한 예산의 문제도 있겠으나 한국에서의 취업 희망자 부족 및 취업자의 지방 근무 기피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용 방식과 병행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체 고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체험 학습장 운영을 포함한 생활 영어 학습을 지원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미 입국하여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재계약을 늘리기 위해서 2003년 9월부터 1등급 교사의 보수를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 및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 근무하는 원어민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지방 근무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계약자에게는 2주간의 무급 휴가를 유급 휴가로 전환하는 등 다각도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주택 전세 자금을 인상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학업 중단 학생의 타 기관 위탁 교육에 대한 효과와 지도․점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의 복교 전 적응 교육을 위하여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신촌정보통신학교 등 4개 기관에서 특별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탁 기관을 통해 실시한 교육 현황으로는 2002년도에 244명, 2003년도 1학기 기준 186명이 위탁 교육 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위탁 교육의 효과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기 수용 능력이 커지고 둘째로는 남을 수용하는 마음이 길러지며 셋째,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길러짐으로써 결국 학교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고 교육 이수 후 부적응 사실이 있으므로 대안 학교 등의 정책적 개선 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신촌정보통신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탁 기관에 매년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 종료 후 예산상의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기관별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2002년, 2003년 시․군 교육청별 자원 봉사 지원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7개 시 교육청에 2002년, 2003년도에 각 98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시․군별 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로 비법정전입금 교육 경비 보조금에 급식 지원이 없는 교육청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학교 급식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전입된 내용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급식 시설 신․개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향후 급식 시설 신․개축 계획이 있는 지역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학교 급식비 1,500원의 저렴한 급식비로는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비용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 급식이 가능한지와 표준 식단표를 작성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따른 표준 식단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내 학교 6개교를 표집 조사한 결과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식재료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식재료비는 급식 운영 방법에 따라 1식당 180원에서 500여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민들의 가계 안정,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소요 경비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의결하였으나 조례 제정의 추진 주체의 문제, WTO협정 위반의 문제, 도의 재정 지원 범위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아직은 온전히 시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조례 제정 목적이 우수 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학예에관한조례라기보다는 일반 자치단체 소관 조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시․군및자치기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학교급식법,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되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11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와 고교 입시 제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국갤럽을 여론 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11월 15일부터 춘천․원주․강릉 권역의 교원, 학부모, 전문직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여론 조사를 한국갤럽에 주게 된 이유는 주장하는 양 기관과 협의해서 4개 우리나라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 주어서 3개 기관이 입찰에 응해서 최저가로 응찰한 곳이 한국갤럽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는 2003년 12월 6일 이 때 교육개발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고, 연구 결과는 심의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도 조사가 곧 완료되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심의위원회에는 정식으로 보고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나오는 대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2003년 12월 6일 강원도교육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질 것이며 여기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후 강원교육기획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2월 중에 고교 입시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2004년 2월까지는 200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지침을 공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참고하여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느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저도 텔레비전에 몇 번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정책을 바꿀 때는 시민들 의견이 2/3에 육박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예가 그 예로써 66.6%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66.6%를 넘었을 때 교육감이 결심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교육감님이 참고 사항으로 하지만 심의위에 보고된 내용과 함께 12월 중에 이것을 결정해서 제 일정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고교평준화위원회나 지역발전교육사랑협의회나 여기와 쭉 하면서 양 쪽 주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봉림 위원님께서 소아 비만과 청소년 비만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상당히 학생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 학교에서 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신체 검사 종목과 결과, 신체 검사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아 비만 및 청소년의 비만은 성인병의 조기 발병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비만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 건강 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학교별 신체 검사는 학교 신체 검사 규칙에 의거하여 4월에서 6월 체질 검사와 체격 검사로써 체격 검사는 키․몸무게․앉은키․가슴둘레 4개 항목을 보건 교사 및 교사가 실시하고, 체질 검사는 영양 상태 외 12개 항목입니다. 척추, 가슴통, 눈, 귀, 코, 목, 피부 및 구강, 기관 능력, 정신 장애, 언어 장애 및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교의에 의하여 검사하고 검사 비용은 교의 수당 학급당 2만원으로 학교 운영 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 건강 이상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질병을 조기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비만 학생 지도의 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각 지역 교육청 및 학교별로 비만 학생 지도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속초, 홍천 3개 표본 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한 신체 검사 결과 비만 학생을 조사하여 비만 학생에 대한 개별 상담 및 학부모와 연계하여 가정 통신문 발송, 식이요법, 운동 관련 정보 등의 보건 교육을 보건 교사와 담임․체육 교사, 영양사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신체 검사 측정 기구인 자세균형진단측정기를 구입하였는데 일괄적으로 지역 교육청에 2대를 배정한 사유와 활용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자세 불균형 정도 및 비만도를 측정하여 자세 이상자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추후 발생되는 질환의 예방 및 신체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 수가 많은 17개 지역 교육청 읍 지역 소재 2개 학교와 표본 신체 검사 학교에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균형진단측정기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신장, 체중 및 척추 측만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데이터 정리 및 통계 처리를 할 수 있고 기존의 비만도 측정 기구가 없는 경우 비만도 측정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신체 검사 시 활용하여 비만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측정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초등생의 경우 움직임이 많아 측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장단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입한 신체 검사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영양사 부족 등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춘천 지역 16개교가 위탁 급식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춘천 지역의 위탁 급식 학교는 외부 운반 위탁 급식이 11개교이고, 운영 위탁 급식이 5개교 총 16개교입니다. 향후 교내 부지 협소로 급식 확대 시 추진하지 못 한 학교는 다목적실과 연계한 급식 시설 확충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직영 급식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운영 위탁 급식 학교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직영 급식으로 전환 추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언론 보도 상에 초등 교사 부족 현상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데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에서 초등 교사 341명이 응시하였고, 특수 학급 담당 교사 50명 등 390여 명을 임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필요 인원은 정년 퇴직 77명, 명예 퇴직 15명, 정원증 26명, 결원 보충 161명, 현직 교사의 타 시․도에 응시한 면직 예정자 115명 등 394명으로 이는 신규 교사 선발 인원으로 보충이 가능하다고 보아 부족 교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실업계고 신입생 미달 현황은 2001년도 지원율 90%인 846명이 미달했고, 2002년도에는 748명이 미달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748명이 미달되는 것으로 매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달 원인은 중학교 학생 수 감소와 인문 선호 의식과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학과 개편 및 급당 인원의 신축적 조정과 다양한 학과․학교로 특성화하고 특수 목적 고교를 늘려서 교육 과정의 자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 실업계 고교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박람회 개최, 중학생 직업 체험 학습장 운영, 실업 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지역 주민 대상 직업 교육 실시 등으로 실업계 고교의 내실화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수정 위원님께서 급식 시설 증․개축 근거와 시설 기준은 무엇이며, 2003년도 노후된 시설을 우선 개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된 급식 시설 신․개축 근거는 건축물의 내구 연한 경과 및 학생 수 증가 또는 학교 교사 등 증․개축과 연계되어 급식소를 개축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우리 도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규모가 큰 농어촌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전처리실 및 식당 등 급식소를 증․개축함으로써 급식 시설 현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식당 신축을 위하여 특별 교부금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건축물의 내구 연한 순서와는 별도로 증․개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 본청에서 위탁 급식의 직영 전환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9개교에 3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급식 시설을 교내에 설치하여 직영 급식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5개교에 27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 급식 학교의 직영 전환 수요 조사 결과 2007년도까지 33개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직영 전환에 따른 노후 급식소 보수 등 기구 교체비 및 외부 운반 위탁 급식 교의 급식소 신축에 필요한 경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직영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위탁 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빈곤 가정 학생에 대한 각급 학교에서 현재 지원하는 방학 중에 중식 지원 방법을 택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학교 급식 시설을 방과 후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학 중 중식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79명, 중학교 336명, 고등학교 345명, 총 1,3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을 가급적 식사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2003년도 학교 보건 급식 기본 방향 시달 시 지원 방법은 학생의 희망과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가급적 식사를 제공토록 하였으나 우리 도의 사회 복지 시설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서 농산물 교환권 지원 918명, 쌀 등 식재료비 417명, 학교 급식 24명, 도시락 제공 1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학교 급식 시설을 방과 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별로 방학 등 중식 지원 대상자가 10명 내외로 소수여서 학교 급식 시설을 개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연합 체육 대회를 대비해서 학교별 응원 연습으로 학생들이 동원되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 대회의 목적은 학교간의 화합, 건전한 정신 문화 공간의 기회 제공, 올바른 가치관 확립, 모교의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하여 실시되는 행사입니다. 응원은 각 학교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발적인 계획으로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상 종목 중 응원상 부분이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상으로서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 수업 결손까지 가져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도 공문을 시행하여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서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도록 관계자 회의 시 주최 측과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합니다만 체험 학습으로 상당히 환영하고 이런 측면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중3 졸업 논문집 제작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와 개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3 졸업 논문제는 '98년부터 대학 입시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도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문 작성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업무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올해 말까지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방법입니다만 소규모 학교 등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문 능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이 논문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다른 작품이라든가 이름을 바꾸면서 자율 참여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자율 참가를 유도하는 방법과 논문만이 아닌 문집 형태로 다양하게 편성하는 등 중3 졸업 논문 시행에 개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고평추가 교육청을 불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교 입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고평추 2003년 5월 12일 제1차 실무 협의회를 시작으로 2003년 10월 2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쪽 대표자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고교 입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를 많이 좁혔으며 특히 여론 조사 실시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25일 제11차 실무 협의회 이후 여론 조사에 대하여 일부 이견을 보인 사항은 여론 조사 설문지 3번 문항으로 답변 내용이 너무 길다고 주장하였으나 도교육청은 평준화․비평준화 제도를 간단히 설명한 것은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니고 오히려 정확한 여론 조사를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6일에 한국개발원의 연구 결과 및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고교 입시 제도 개선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는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하여 고평추와 대부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 자료로 하여 12월 중에 교육청이 결정한 고교 입시 제도를 미리부터 불신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고 판단됩니다. 고평추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성숙된 민주 시민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답변에 조금 첨가한다면 어떤 경우도 이것은 100% 만족이 없습니다. 양 측 어디거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발전이나 또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원로들이 여기에 대한 해법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현 교육 현장의 상황은 NEIS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우리 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NEIS에 교무․학사 영역을 포함하여 전 영역을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교원 단체 및 시민 단체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 반대로 6월 1일 지침을 시행하여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학교별로 업무 수행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그것이 수기냐, 또는 S/A(개별 컴퓨터)냐, C/S냐, NEIS 중 택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하여는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NEIS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동 지침에 따라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서 NEIS를 선택한 학교는 637개교 중 총 82.7%에 해당하는 527개교이고, 고등학교 112개교 및 방송통신학교 7개교 등 119개 학교의 3학년은 동 지침에 따라 NEIS를 선택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200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자료가 도내 119개 고등학교에서 100% 시범 제작 완료되었고 대학 입시 정시 모집 자료를 12월 5일 NEIS로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학년도 고입 업무는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엑셀 등을 사용하여 입학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NEIS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부 교원 단체에서 NEIS 입력 거부를 선언한 바 있으나 대입 처리 상황 학교별 1일 점검, 필요 시 현장 방문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하여 대학 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정보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비하여 2004년도에는 교무․학사 등 NEIS 전 영역에 대한 교육 강화, 학부모 및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홍보 강화, 현장 자문단을 통한 인접 학교간 지원 체제 구축, NEIS 사용자 매뉴얼 확대 보급, 교원 단체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NEIS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내 일부 언론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큰 혼란이 온 양 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EIS 문제는 국가적인 11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3개 영역에 있어서 지적된 것은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이 부분이 학생 개인별 진학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상기 위원님께서는 2001학년도부터 2003학년도 실업계 고교 학교별 학과 개편 현황 및 지원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은 산업체 변화에 따른 현장과 밀착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요구, 지역의 특성, 국가 인력 개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과 개편 및 예산 지원은 2001학년도 8개교, 10학과 개편에 21억 8,400만원, 2002학년도 10개교 15학과 개편에 28억 2,300만원, 2003학년도 7개교 13학과 개편에 32억 5,100만원이며 학교별 상세한 내역은 붙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는 급식 실시 학교가 2002년도에 비하여 1개 학교가 감소된 사유와 대상 학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초등학교 급식 실시 학교는 367개교였으나 2003년도 영월 토교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본교 1개교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위원님께서 재해 발생 시 농어가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상업 등 자영업자의 자녀에게는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서는 쭉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관련법을 쭉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비용부담추가등에관한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나 강원도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홍천여중 이전 추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천여중 이전은 2002년 2월에 이전 신청이 되어서 동년 6월에 이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 설계, 설계 설명회 개최, 기본 설계 심의 등을 실시했고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5년 9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학교 조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조도 개선 사업은 OECD 국가 수준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준 조도를 300룩스 이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두 다 개선을 했고 지금 현재 개선해야 될 교실은 807.5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 807.5실 중에서도 225실은 잉여 교실이기 때문에 나머지 582.5실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10억 4,85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건강 보험료 감면 혜택을 영월 조제분교 외 3개교의 교직원만 받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269개 기관의 교직원 대부분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문제는 곧 중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벽지 지역 사택 현황 자료 제출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택은 벽지 지역이 1,726세대, 농어촌 지역이 923세대에서 약 2,649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택에 대해서는 올 9월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연차별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사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사택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사택의 상태 자체가 좀 현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신축 59세대, 개축 13대, 보수 81세대, 총 150세대에 대해서 44억 2,010만 3,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은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약 한 2007년도에는 이 사택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이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월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총 29건 중에서 14건이 당초 사업 계획 시에 적정 규모 건립을 위한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4건의 사업은 다목적실, 급식소 등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만 당초 목적에 맞는 규모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다목적실의 경우에는 교부 후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 지역 사회에서 이 다목적실에 체육 시설, 특별 교실, 식당 등 이런 것들이 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받아들인다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대응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이월이 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자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좀 지원을 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또 시․군 비법정전입금을 상향 조정할 대책과 확보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서는 자세하게 써서 위원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18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간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그것만 해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감지덕지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중, 또 특히 12개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비법정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사고 이후에 선수 합숙소 128동, 기숙사 33동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진단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올 6월 30일까지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 결과 사후 조치 안전 점검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현재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위원님께서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6개 교육청에 대해서 30개 평가단이 왔습니다. 와서 이 평가는 도와 시를 구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영역은 7개 영역으로서 2년간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은 최우수 영역에 2개 또 우수 영역에 3개 이렇게 해서 전체 종합으로 볼 때는 도 단위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평가에 대한 세부 내역들은 발표 자료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호순 위원님께서 다목적실의 정확한 개념과 미보유 학교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다목적실의 개념은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에 관한 규정을 보면 종전에는 권장 시설로 강당, 체육관 이런 것을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는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른 총 규모만 정해져 있지 각 시설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태여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7차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이 시설들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 특기․적성 교육, 학교 행사, 체육․예술 활동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에서는 좀 형편이 안 되어서 매년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특별 교부금으로 보조되는 것은 학급 수 규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저희들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는 많이 주고 어느 시․도는 적게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여기에서 개념 정립한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일 뿐이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 정기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실내 경기장이라든가, 대규모의 강당, 또는 급식 시설 그 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로 교부되어 나가서는 학교에 특기․적성 종목이 있는 경우에 정규 배구 코트 또는 핸드볼 코트, 농구 코트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짓는 김에 현재 부족한 급식 시설이라든가 선수 합숙소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목적실은 정말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다목적실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미보유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을 고하고 또 자체 예산을 조달해서라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시설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는 세우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또 폐교 재산 대부 시 대부료가 미납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와 폐지 학교에 대하여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폐지 학교 대부료 미납액은 9개교에 약 5,7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소송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2002년도부터 이행 보증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를 또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폐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유호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또 각급 학교 화장실 증축 또는 개선할 때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각급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옛날에 있을 때는 이 기준령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97년 9월 21일 이후부터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하면 학급당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여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대변기 2개, 남녀 공학의 경우에는 학급당 대변기 2개, 소변기 1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학교 건물의 형태와 층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층별로 화장실을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준보다 보유한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호순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사물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 학습 교재, 실습용 공구 또는 체육복 등을 보관할 사물함은 초․중․고등학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사물함은 초등학교 학생 수 12만 3,766명에 13만 2,041조, 중학교 학생 수 5만 6,816명에 6만 1,833조, 고등학교 학생 수 5만 5,724명에 6만 2,336조 총 25만 6,260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사물함은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또한 각급 학교 책․걸상 배치를 위한 학생 체위를 검사한 내용이 있는지와 학생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 보유 학교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책․걸상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학기초에 학생들의 체위를 파악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 책․걸상을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책․걸상은 26만 7,652조입니다. 이 중에 22만 4,575조는 정상이고 4만 3,077조가 노후된 책․걸상입니다. 그러나 학생 체위에 맞지 않는 규격 미달 책․걸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예산을 확보 또는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호순 위원님께서 매점을 사용 허가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세입 세출에 편성해서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해서 받는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학교 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사용자가 매점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자체 사용자 수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 일반직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422명 중 22.7%인 96명입니다. 이 중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전체 81명 중 7.4%인 6명입니다. 이 문제가 금년도에 제가 와서 문제가 되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직 여성 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여성 공무원 인사상 우대를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을 세워서 연차별로 관리직 비율도 올리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 주요 보직 비율도 올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호순 위원님께서 시설 공사 수의계약 가운데 금액 규모가 큰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면서 이들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행한 시설 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총 36건입니다. 이 가운데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사유가 되어서 28건, 그 다음에 작업상 혼잡 사유가 된 것이 4건, 특허 공법 또는 신기술 사유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의계약은 반드시 법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미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가 44개교 있다고 하시면서 이 학교에 대한 교육적 가치와 운영 실태, 폐교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도내에 초등학교 456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명 미만 학교는 44개, 분교장입니다. 전부 분교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82년부터 2003년까지 소규모 학교 361개교를 통폐합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분교는 거리상이나 본교와의 통합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개 정도 분교를 가 보았습니다만 특히 예를 들어보면 영월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는 재를 3개 넘고 본교에서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 경우는 통합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안 됩니다. 또 정선에 있는 가수분교 그것도 시내로 나오려면 30분 이상 차를 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통폐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의 광활한 지역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이런 소규모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간 통폐합 운영 체제라든가 도농간 상호 교류 학습이라든가 또는 복식 수업에 적합한 학습 자료 개발 보급이라든가 또 학급당 복식 학급 담당 교사의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다목적실 예산 확보 시 예산에 맞추어 건립하는지, 건립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정립해 보면 그 개념에 맞게는 예산이 교부됩니다. 교부되는데 그 이외에 거기에 자꾸만 추가적인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설을 요구하는 것을 여기에서 거절하고 무작정 본래의 예산 교부된 목적대로 건축을 하라고 고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에 짓는 김에 학교에 특기 육성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인데-삼척여고 얘기입니다.-당초 예산은 10억도 안 되는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불어서 지금 현재는 약 20억 규모의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려 2년 넘게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들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나 삼척여고에 한 20억 규모의 체육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 개축․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시설 개축․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는 학교 시설 중 개축 경과 연수 미달 건축물 개축 심의 및 재난 위험 시설의 지정․해제,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12월 초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축 학교 시설의 적정성, 다양성 및 고품질화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기본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원주고와 홍천여중 이전에 필요해서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축․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라도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봉림 위원님께서 정라초등학교 교실의 경우에 매년 이렇게 증축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라초등학교 교실의 경우에는, 이건 또 공교롭게도 매년 어떻게 교실이 지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학교의 경우에 보면 교실을 매년 짓지 않고 가급적이면 2～3년 주기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정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답변서에는 ‘학생 수용 계획에는 학급 수와 일치하지 않게 학급이 증가되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수용 계획을 바로 세워서 적어도 2～3년 정도 안목을 가지고 교실을 증축해야지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16개 교실 증축했고 내년 또 6개 교실 증축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다목적실이 체육관 용도로 신축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체육 교육 과정 운영에 적합한지와 용도가 없이 난립하여 신축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실이 110여 개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정말 다목적실로 충실하게 지어진 것은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목적실이 정규 체육관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체육 선수들이 활용할 때는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지도를 통해서 체육 선수들 육성과 그 외 시간에는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 시설에 대한 근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학급 수나 학생 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수정 위원님께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6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활용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처리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폐교 재산 중 부지만 보유하고 있는 학교 24개교의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안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린 내용대로 쭉 현황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재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필요 없는 건 억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수정 위원님께서 공유 재산 대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또는 경작지로 대부하고 있거나 타 부처에 대부한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현재 사용 중인 점유자 또는 타 부처와 교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유 재산 중 폐교 재산을 제외하고 개인 주택, 경작지 등으로 대부하고 있는 잡종 재산은 토지가 총 247필지에 31만 6,404.96㎡입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입니다. 약 한 1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이 또 12동에 5,705.11㎡입니다. 이 재산은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이석종 교육국장님과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저는 오전에 일괄 질의를 하지 않아서 추가나 어떤 보충 질의가 아니고 일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먼저 교육청이 기본적인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 외에 보니까 특히나 시설비 쪽의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개보수한다든가 체육 시설, 다목적실, 노후한 시설이나, 관사에 대한 보수, 또 학생 보건실이라는 것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학생 문화관이라는 것도 있고, 선수 훈련 시설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5개년이면 5개년 아니면 10년 단위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 나가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도교육청 예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1조 2,000억 규모가 2004년도 예산입니다만 그 중에서 약 한 65% 정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시설 사업에서 큰 것은 지금 7․20 교육 여건 개선에 따라서 학교 신축․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현재 1차 년도 계획이 2004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 계획은 2005년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체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이 교부되게 됩니다. 교부된 예산을 그대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집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사업이 바로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실 증축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정부에서 일단 세운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약 한 340억 규모됩니다만 그것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된 대상들이 쭉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 조도 개선, 사물함, 책․걸상, 교원 편의 시설 쭉 이렇게 한 열댓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외부 환경 개선, 대규모로 개축이 필요한 사항들 그렇게 쭉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계획은 지금 중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년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 사업은 학교별로 또 환경을 개선해야 될 시설별로 다 사업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냉난방 시설을 몇 연도에 해 나간다 그렇게 연도까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사업들이 교육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그 네 가지 사업은 중앙에서 이미 총 규모 캐퍼가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외 종류가 많은 다목적실 또 급식 시설, 선수 훈련 시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특별 교부금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차별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사실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확보되는 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사실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학교 회계에 전출되어야 될 학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한 900억 정도, 880몇억인가 기억납니다만 그런 예산이 9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관 운영-교육청․지역 교육청․직속 기관-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하면 한 1조 2,0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규모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 외에 다목적실이라든가 급식소 이런 것은 지금 말씀처럼 어떤 특별 교부금에 의해서 그때그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누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 보내주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렇더라도 전체 도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 같은 것은 세워져 있어야, 다목적실 같은 것이라든가 급식소 같은 것은 전체 학교가 다 짓는 추세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시행하는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랄까 아니면 홀대받는다랄까 아무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고한 쪽에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좀 잘 하는 데는 계속 이런 것 하고 좀 소홀한 국회의원이 있는 데는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게 있을 경우가 아니라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각 시․군에도 업무 대응 투자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하고 이런 것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학교 환경이야 어떻든 간에. 이런 소지가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목적실 같습니다. 다목적실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물론 지역에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중앙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지방에서는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지역간 편중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노력이 없는 지역은 낙후되고 그런 문제가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세워 나갈 것인지 세워 보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한 집안의 살림을 하더라도 식구가 내년이면 늘어나니까 더 큰집을 장만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좀 낡았으니까 내년 혹은 후년쯤이면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 교육청의 노력 여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김 같은 것에 의해서 투자가 일관성이 없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다 조사는 못 해 봤지만 다녀 보니까 그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그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산 세워 주면 하고 안 세워 준다면 안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본적인 틀과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올해 업무 보고 때인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말씀이 2003년도부터 1,000만원 이상은 다 전자 입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 시달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003년도부터 말입니까?

돈일

김돈일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줄 알고 있는데 지역 교육청들을 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1,000만원 이상인데 전자입찰을 안 한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아까 담당한테 그렇게 시달한 공문서를 좀 보자니까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냈겠죠.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마다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삼척교육청도 보면 ‘수의계약 운영 방법 개선에 따른 집행 계획 수립’ 이래서 시행 계획은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전자 입찰 방법을 도입하겠다라고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역 교육청이 따로 또 내부 결재를 받아서 지침을 또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00만원이 넘더라도 그냥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삼척교육청 2003년 4월 15일자 공문인데, 그런 내부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원거리 소액 공사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것, 공사 자재 운반, 공사 인부 체류 경비, 장비 투입, 도로 여건이 열악한 관계 이런 것은 1,000만원이 넘더라도 3,000만원 미만짜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시 그런 지침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이 도교육청에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각 지역 교육청마다 알아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인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1,000만원 이상을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삼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내려보냈던 지침을 먼저 사본을 한 부 저를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래요. ‘읍․면 지역 시설 공사의 경우 삼척 시내 업체가 낙찰 받을 경우 공사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까 말했던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염려죠. 낙찰 받은 회사가 못 하면 제도적으로 감독하게 되어 있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공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물건을 만들어 내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계약이잖아요. 그걸 못 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원거리 소액 공사라고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멀리 있고 조그만 공사라고 난립으로 합니까? 원거리에 있는 것은 설계 당시부터 모든 기초 조사가 다 잘 되어서 충분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어느 공사가 산골에 있는 현장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 자재 운반, 이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멀면 더 단가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짧으면 적을 것이고, 체류 경비 이런 것도 시설 공사비 내에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비 투입도 그렇고. 장비 투입도 운반 거리에 따라서 비싸지고 싸지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 보니까 그래요. 몇 개 업체가, 한 2～3개 업체가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 교육청 일을. 그러니까 당초에 1,000만원 이상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그래도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하자고 한 것이 하는 사람만 늘 하게 되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불법이 생겨나고 업자와 공무원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소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 언제 한번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게 있나요, 2002년도 이후에?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삼척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삼척뿐이 아니고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왜 드리느냐면 그렇게 1,000만원 이상 전자 입찰을 하겠다고 하길래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일선하고 영 판이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오성학교를 초등교육과에서 업무 감독을 하십니까? 거기 지난번에 늘사랑의 집에 있는 장애 아동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뭐냐 하면 그때 오성학교에서 장애인들이 숙식하고 있는 늘사랑의 집까지 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안 한다, 그래서 학교하고 늘사랑의 집하고 마찰이 있어서 괜히 학생들만 피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다 개선이 됐는지…….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올라가는 길이 대형 버스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과 협의한 사항은 또 없습니다. 그 후에 개선이 안 됐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잠깐 좀 나와 보십시오.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갑수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 자리에 언제 발령 받아 오셨습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와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근화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지금 거기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모르는 분들만 계시나요,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직원분들 중에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성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있으면 당연하게 버스를 운행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유기를 했어요. 유기를 하고 늘사랑의 집은 늘사랑의 집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고 학교에 돈까지 줘 가면서 자기네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학교에서 일정한 구간, 큰 버스니까 거기까지 못 가겠다 그래서 큰길까지 실어달라고 해서 수송을 좀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늘사랑의 집이 부담을 했다고요, 1년에 한 100만원 넘게.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법적으로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건데 못 하겠다 이래서 협의가 되어서 늘사랑의 집도 조금씩 학생들 운송도 하고 버스도 다니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잘 되지 않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오성학교에 학생들이 초등반이 있고 중등반이 있고 조금 하교시간이 틀린 그런 학생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등교 때 한 번, 하교 때 한 번, 두 번만 시킨다는 겁니다. 하교시간은 수업 끝나는 시간이 틀리니까 두 번 내지는 세 번 필요할 때마다 실어주어야 되는데 이걸 수업 더 있는 학생을 수업도 안 시키고 빨리 와라 하고 하루에 한 번만 보내고 만다는 거예요. 운행을 한 번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할 학생들이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론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 받지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가슴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막말로 얘기해서 병신이라서 그런지 수업도 안 시키고 빨리 보내고 그것도 억지로 하니 그런 것을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그래서 오성학교 그 사람들의 애로가 뭔지,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오성초등학교의 현황을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1회 운영에 크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장학사님이 담당하세요? 오성학교 담당하시는 분?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출장 중이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교육국장님,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짚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성학교하고 늘사랑의 집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라고 저희들하고 국장님하고 약속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도 못 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계속 생긴다면 우리가 회의장에 앉아서 뭔 회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만 보면 다 됐다, 실제 가 보면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차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 봐서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해야죠. 물론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서 사실 어렵고 힘든 애들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째 되어 가는데 국장님, 전혀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본 적이 없어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원기

김원기위원

개선된 점이 없습니까? 결국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얘기했는데…….

원기

김원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그래서 아까 웃었는데 큰 버스가 들어갑니다, 큰 버스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큰 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고, 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한 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예산 때 보고해 주세요. 당장 내일부터 조치하세요.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 다 알고 왔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요.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 살림살이를 거의 다 뒤져보셨는데 일단 1년 동안 살림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제가 막 적어놓았으니 국장님께서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 기온이 너무 내려서 일기예보 보면 산간 지역에도 눈이 8㎝가 쌓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손자 둘을 학교에 보냅니다만 아침에 학교 가는데 양말을 두 켤레 신어야 되고 또 덧옷을 입고 가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난방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난방 상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엄문섭 위원님, 난방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조금 기후가 바뀔 때 그 시점에서 미처 난방을 할 준비가 좀 늦었다든가 그런 데에서 며칠간 난방을 못 하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학교의 난방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문섭

엄문섭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때야 되는 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추울 때는 눈이 8㎝가 오고 도내 스키장을 전부 개장하는 이런 판인데 조그만 아이들이 추워서 공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보고 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아무래도 난방기가 미처 좀 준비랄까요, 난방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그 다음에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만 금년까지 우수 교육청이 되셨는데, 지난해에 우수 교육청이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혜를 좀 받은 게 있으시죠, 57억인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그것 어떻게 쓰셨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 하는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별로 형평성 있게 쓰셨는지 어느 특정한 학교에 많이 주셨는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게 57억을 받아서 조도 개선에 한 47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고요.

문섭

엄문섭위원

투자하신 것 내역별로 뽑으실 수 있으시죠? 그것 있으면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사용 내역을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이과계, 문과계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과계가 공부도 잘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문과계에 비해서 상당한 이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4년제 정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이 우리 강원도에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전문대학에서 입학생 뽑는 것은 거의 다 이과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과계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서 다 서울로 빠져 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뒤쳐지는 사람만 강원도로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소신껏 말씀을 해 보세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오늘 실업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업 학교로 오는 문제 등 이런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진로 지도에 대한 것도 합니다만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가는 것도 서열 세운다고 그러는데 대학에 가는 것들을 수능 점수에 의해서 그냥 하지 말고 적성에 좀 맞추어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카이스트에 간 학생도 그렇고, 서울공대 학생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리 시험 때문에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업 인력 공급이라든가 또는 실업 교육을 중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강원 교육이 특별히 그 부분이 낙후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전문대학에서 대부분 이과계를 뽑습니다. 90% 정도 이과계를 뽑는데 이과계로 가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은 다 다른 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다녔더라도. 그래서 강원도 교육 전체가 침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문대학도 문과계를 한 50% 정도 뽑을 수 있는 학과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 실업 교육 담당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학에 대한 부서가 없어요.

문섭

엄문섭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지금 실업 교육에 대한 장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상 이상의 학생들을 실업 학교로 가게 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삶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회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지 세태가 그렇게 안 흘러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실업 학교 교복을 입고 나오면 벌써 ‘저건 공부 못하는 놈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인문계를 흡수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서 이과계만 뽑을 게 아니고 문과 계통도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우수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자체에서는 못 하고 꼭대기 높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앉아서 보실 것만 아니고 대책을 하나 세워서 내놓아 보십시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계속 저희들이 교장단에서도 가고, 문제는 3년 전부터 전문학교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실업 학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특수지 근무 교원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정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수당은 나갑니까? 200몇 십 학교라고 그랬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69개교요.

문섭

엄문섭위원

수당은 나갑니까, 일반직하고 똑같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그 다음에 269개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보험금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 안 줍니까? 확실히 안 주는지, 주는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보험 혜택은 지금 보사부에서 하는 그것만 되어 있고요.

문섭

엄문섭위원

아니, 공무원이 덕을 보는 게 우선 벽지 근무 수당, 보험금, 가산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안 준다고 그래도 일반직 공무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그 분들은 선생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안 줍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벽지 근무 수당 말입니까?

문섭

엄문섭위원

벽지 근무 수당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험금을 선생님들만 안 주는지,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생님만 안 주는지 일반직 공무원도 다 안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뒤에?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그냥 교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직이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이래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영월군 수주면 무릉초등학교 거기가 벽지입니다. 무릉 수주면 전체가 벽지인데 거기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다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독 강원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무릉초등학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냐’ 그때 제가 하다가 나중에, 제가 공무원 당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제가 뒤로 빠지고 말았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공무원이 만약에 빠졌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립대학을 하나 설치해 놓고 넉넉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키워 나가려고 여러 가지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강원도립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이나 연구를 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대학은 저 꼭대기 높은데 교육부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특별히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없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안 되는 거죠. 강원도지사님께서나 교육감님께서나 다 강원도를 위해서 하시는 건 똑같은데, 지금 강원도립대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학생들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이라도 하나 더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 안 했다고 그러면 할 말도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다음에 연구하신 결과를 다시 한 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영월에 있는 석정여고 밴드부를 영월 석정여고밴드부로 하면 안 되고 강원도 차원에서 키워야 된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때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회의록 한번 꺼내 보세요. 해 주셨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

문섭

엄문섭위원

그럼 국장님이 여기에서 공약한 것도 안 해 주시니 얘기가 될 수 없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1,000만원을 지원했고요.

문섭

엄문섭위원

그건 작년이죠. 그건 작년에 했고, 올해 2003년도에 안 했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004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좀 해 주시고 1,000만원 못을 박지 말고 해 주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석정여고 밴드부는, 동두천여상 밴드부 가 보셨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 보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뒤에 계시는 분들. 그냥 얘기만 듣고 어디가 잘 하는지, 잘못 하는지 그러지 마시고…….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원주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석정여고 밴드부를 활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다 얼마를 지원했는지,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2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정여고에 물어봤죠. 그랬냐니까 우리는 그런 것 받은 것도 없고 모른다고 오리발 딱 내밀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분들은 나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자기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월 석정여고에서 원주 한 번 갔다 오면 돈 20만원 가지고 갔다 왔다면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 어느 밴드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원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밴드부다 생각을 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교육이 평준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자꾸 웅성웅성 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가는지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비해서.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를 5번 봤습니다. 그런데 4번 본 것 9월까지의 통계가 상층과 하층이 좋지 않았어요, 정상 곡선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 2일 본 결과는 정상곡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 가채점 결과는 전국 평균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고 중학교는 저희들이 중3을 금년도에 평가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건 초․중교육법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교원 단체 같은 데에서 다시 무슨 경쟁을 부추긴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학력 향상, 특히 기본 기초 학력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대충 현재까지는 전국 수준에서 수능 평균으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10여 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나 이것들을 단순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실업이나,-전국도 그렇습니다만-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경우에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강원도내에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비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떨어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건 노동조합 같은 데에서 강력히 저희들이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명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로 과외 수업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제가 불용액을 한번 쭉 봤더니 1원도 안 쓰고 그냥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50% 미만-추경 다 한 겁니다.-쓰고 남겨서 반납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 안 세우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고 지금 전자식 자세균형진단시스템기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움직여서 측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1건당? 누가 좀 아시나요? 설명서 보니까 여기에 검사 시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2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봉림

박봉림위원

2분 정도 하면 사실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척추 측만, 일단 척추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약간 비뚤어지는 S자 형으로 나가는 이러한, 또 U자 형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린 학생들이 아직 뼈가 약하기 때문에 자세가 불균형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척추 측만을 측정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어떤 자세를 좀 바르게 그러한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비만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만 학생들은 바르게 앉지를 않습니다, 습관이. 항상 비딱하게 앉고 이래서 특히 비만 학생들이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 건당 2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각 교육청마다 2대씩을 사 주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장비를 구입할 겁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부분은 답변드린 대로 활용도라든가 기계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을 보아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건당 2분이라면 초등학생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검사 시간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비만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체중기가 우리가 올라서면 키와 체중이 나오면서 디지털 숫자로 비만까지 다 나오는 체중기가 많아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러한 장비와 연결해서 하는 검사보다는 비만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체중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체중기의 모형도가 그건데 옆에 비만이 몇 %인지 다 나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간단한 장비입니다.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당 330만원이고 거기 옵션에 무슨 컴퓨터 연결을 해야 되고 하는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우리가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체중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비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4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검사가 척추, 가슴통,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기관 여러 가지 하고 키도 보는데 그걸로만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앉은키라든가 선키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무엇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검사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지정된 교의가 옵니다. 그렇게 측정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거의 하고 그 외에 비만 이런 부분은 보건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앉은키나 선키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를 내서, 초등학생들의 신체 발육은 아마 농촌보다는 도시 아이들이 성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책․걸상을 일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체중이 표준치가 안 되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도시와 농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 데이터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학생들의 책․걸상을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사를 끝내고 어떤 병의 유․무, 이상을 발견하기 전에 앉은키․선키 잰 것, 비만 잰 것 가지고 학생들의 책․걸상을 선택하는 데 표준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데 이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요즘 아이들이 크다 해서 큰 치수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 학생들의 표준 키와 농촌의 표준 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의 어떤 그러한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 나온 것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적정하게 학생들의 체력에 맞는 책․걸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비만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의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비만 학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외국 어느 국가에서는 25%가 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비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가정에서 식생활 문화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만이 생기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 어렸을 때는 걸어다녔지만 요즘은 통학을 거의 자동차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비만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비만 아이에 대한 관리를 정말 철저를 기해서 비만으로 인해서 학생이 낙오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속초․홍천 3개교 표본 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가?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현재 그 지역에 대한 비만 학생 현황이 1차는 나와 있습니다. 2차가 곧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리고 학교의 급식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학생들의 어떤 기초적인 열량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는데 부모님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해 주던 식성이 이런데 학교에서 주는 음식의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비린내나는 생선만 준다고 원주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린내나는 생선만 준다고, 우리 애는 생선을 안 먹는데. 그러나 생선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고 필요한 영양 가치인데 이러한 급식에 대한 메뉴 이것은 조금 학교 당국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메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시켜주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품만 줄 것이 아니라 신체 균형에 맞는 그러한 식품 선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운영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해 주셔서 영양사의 어떤 그런 곤욕스러운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교 식당 운영에 대해서 강원도내에 춘천이 지금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2개 중에서 중학교가 직영을 6개 하고 위탁을 8개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위탁 전체 20개에서 지금 중학교가 춘천만 유독 8개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12개교에서 직영이 3개교고 위탁이 9개입니다. 사실은 춘천이라는 데는 상당히 수부 도시로서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유독 춘천에서만 이렇게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합니다만 학교에서 조금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나 구성원들이 위탁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음식으로부터 위생 관리에 대한 그런 것을 면피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한다면 거기는 영리가 목적이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영리가 목적이라면 학생들한테 가는 식자재는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영양사는 임시직으로 해서 도에서 인건비 주죠? 모든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하고 다 하다 보면 식자재하고 조리원의 인건비밖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다 직영으로 돌아가고…학교에 지침을 냈습니까, 직영하라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다 지침을 하고 있는데…….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 운영은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식에 대한 어떤 직영의 지침이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있습니다. 직영 지침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 춘천 시내에서 식중독 사건 났었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났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게 유봉이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강원고등학교에서 났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식자재의 신선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냉동식품에는 사용 기간이 있는데 사용 기간을 믿지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정말 수부 도시인 춘천에서만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다 학교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진짜 정말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급식조례가 다 생겼는데, 아직 강원도는 급식조례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을 가능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것을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느 교육청을 가니까 교육청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지역을, 회기 중이지만 수해 지역 영동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니면서 위원장님께서 위로금도 주고 수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홍보물 가운데에 다른 분은 다 위로하고 격려차 다녀갔다는데 저희 도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언지하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청에서 발간되는 장학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가 도교육청과 직결된 그런 기관인데 홍보 자료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발송을 한 일이 있는지, 얼만큼 저희한테 자료를 발송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관련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개인별로도 드린 적이 있지만 전체 홍보물 중에서 어느 정도 보냈다고 이 말씀은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장님한테. 그랬더니 어디어디 보냈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그런 유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이런 점에서 유대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서 원만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지역 교육청에서도 홍보 자료가 있으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도 홍보 자료를 좀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요, 제가 감사 자료에서 위탁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적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직영 급식으로의 전환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노력이 있었는지를 재차 물은 것은 감사 자료에 나타나는 직영 전환의 노력이라고 표현되는 활동이, 사실 활동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감사 자료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은 거의 전무합니다. 더더구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 질의에 답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 질의에도 답변을 하실 때 위탁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장과 운영위원들의 생각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급식 관련해서, 특히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에 급식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의록을 본 결과 우선은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할 뿐만이 아니라 학교장과 급식 업체가 굉장히 친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회의록에 보면 학부모들이 직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학교장이 오히려 그걸 막아 버리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위탁을 주장하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더더구나 다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직영 전환 얘기가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얼 얘기하느냐면 학부모들이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이 거의 다 위탁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3월에 위탁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월에 회의를 해서 직영을 할 거냐 말 거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위탁하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거의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동안 사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직영 전환에 관한 노력은 굉장히 없었다. 교장과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라도 그런 것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면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혹시 교육청에서 직영 업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만약에 아니라면?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웠고 강력히 하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부 학교의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영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학교장이 꺼리는 것 중의 하나는 직영을 할 때 사고가 생기면 학교장이 몽땅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을 위원들과 상의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절대로 업자나 이런 것이 겁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학교에 아니면 학생들에게 득이 되는지, 내지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요, 그런 설명회나 아니면 홍보 자료나 그런 것들도, 저도 아직까지는 위탁 업체에 급식을 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직영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은 못 느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학교명을 한번 대 주십시오. 어떤 학교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설명회나 홍보 활동들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학교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만큼 운영위원들은, 이 회의록 전반을 보면 운영위원들은 거의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때는 심지어 학교 급식에 관해서, 위탁 업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두 줄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가. 그러니까 그다지 많은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직 아니라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의지에 굉장히 달려 있는 것 같고 물론 직영 전환을 위한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식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싼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인다라는 게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보건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되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김돈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급식 시설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노후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를 물었는지 대충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돈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제시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급식 시설에 대한 증․개축 계획은 중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노후됐다든가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시설이 금방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노후 시설이 먼저 증․개축되고, 이상하게 기획관리국장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네요. 기획관리국장님은 다목적실에 비중을 두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국장님은 조금 일관성 없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급식 시설에 대한 것은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급식 시설에 관한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개축이 된 시설의 경우에 설립 연도가 1999년이에요. 한 학교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설립 연도나 거기에 준해서 증․개축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노후한 시설을 우선 증․개축했다기보다는 상당한 부분에서, 제가 그걸 일일이 열거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에서 학교별로, 그러니까 90년대에 설립된 지 아직 10년이 안 된 학교들이 증․개축이 먼저 되고,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학교는 제가 아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절대로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개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시설이 먼저 증․개축이 됐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급식 시설의 증․개축 기준이 무엇인지 물론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더 얘기를 들어보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특교 사업이 순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입니다. 도서관을 지으면서 밑에다 급식소를 함께 해야 되겠다, 장소가 좋다 이랬을 때 노후와 상관없이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어 나가는 것이고 또 지금 학생들이 증가했다든가 또는 신설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급식소가 설립돼 있던 게 개축이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은 중장기 계획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겁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누락시킨 겁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잘못 돼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춘천에 광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급식 시설이 언제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오래 됐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 학교는 왜 그럼 개축이 안 된 거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광판초등학교는 지금 폐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개축이 안 되는 겁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폐교를 장려하는 듯한 우리 교육 시책이 느껴지는데…….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폐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폐교가 될 상황이다 그러면 뭔가 그 학교를 살려낼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노후한 급식소를 개축하지 않고 폐교될지도 모르니까 놔둔다,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런 것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건 다소 모순이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로 볼 때는 더 큰 학교나 더 많은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다소 좀 늦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다가 그랬다기보다도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히 요구할 때는 폐교는 못 합니다. 못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누락이 되고 더 시급한 곳이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단 증․개축 상황이 10년 이상된 상당한 시설이 증․개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10년 이하된 상당한 시설이 증․개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기준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된 것은 먼저 증․개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급식소를 신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급식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빈곤 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교육청 공식 지정 용어입니까? 빈곤가정학생, 아니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아시겠습니다만 결식 학생을 전국 공통으로 빈곤 가정 학생이라고 부르는데 언어 표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다 쓰고 있다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적당한 용어가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원 받는 아이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글플 것 같아서 용어를 좀 바꿔주시고 아이들에게 지금 지원되는 게 대부분 농산물 교환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식재료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식재료나 교환권으로 지원되는 것이 과연 정말 아이들의, 물론 답변에서 식사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이 급식을 받지 못 한다면 도시락을 가능하면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로 통합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렸던 건 중식 지원, 석식 지원의 방식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한 질의 하나랑, 방학이나 방과후에 급식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 이런 것은 좀 다른 질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빈곤 학생이라고 표현되는 급식 지원 학생들-급식 지원 학생이 괜찮을 것 같네요.-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뭔가 급식 시설을 이용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뭔가 지역사회가 급식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뭐 급식 시설을 방학이나 혹은 방과후에 활용하기 위한, 여태까지는 그런 모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 중에 아이들이 특기․적성 교육은 합니다. 그런데 특기․적성 교육이 끝나고 돌아오면 대부분 요즘 맞벌이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중식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시골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가 있는 학생들도 많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방과 후 보육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이걸 활용하기 위한 뭔가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급식 시설이나 급식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목적실 관련해서 이것도 시설과 관련한 건데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별로 특성을 최대한 좀 살려서 다목적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핸드볼을 특기로 하는 학교에 핸드볼장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다목적실이 별 목적 없이 다목적실로 건설되는 것, 설립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뭔가 그 학교의 특성이 다 있어야 되겠다, 이건 단순히 학교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개성 있게 자라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별 특성을 일단은 먼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교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설계할 때, 시설을 할 때 사전에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목적실이 뭘 중점적으로 해서 건립되었으면 좋겠느냐, 어떤 학교가 연극이 만약에 특기라면 연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면 좋을 것이고 전부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어서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다목적실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학교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3 졸업 논문제에 대해서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게 저한테 주신 답변 자료에 있는 겁니다. 2003년도 시행 계획에 보면 반드시 모든 학생의 논문 제목을 부록으로 수록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졸업 논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모든 학생들의 논문 제목을 부록으로 수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자율적으로 좀 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식 교육 중심으로 했다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사실은 강원도 학생들에게 논문이라는 제목이 중압감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글을 짓는 실력을 높여 놓았어요. 그리고 또 그게 요즘 수능시험 같은 것도 언어 분야에 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든가 이런 능력도 길러 주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저도 논술을 아이들이 잘 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육은 필요하고 그런데 교육의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아이들 글쓰기를 가르쳐 봤습니다만 아이들이 그냥 논술 쓰라고 한다고, 또 이렇게이렇게 써야 한다고 모두 다 논술을 잘 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도 바른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논문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자유로운 아이들의 졸업 작품이 좀, 모든 아이들이 참가해야 되는 강제 규정은 없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라 이러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건 어떤 제목으로 해도 다 딱딱하거든요. 그게 학생들 입장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다 딱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중3이니까 우리 다 같이 졸업 작품 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별로 뭔가 다양한 작품집들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교원 단체에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쓴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흉내내 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런 청년 전기의 학생들은 흉내내는 겁니다. 이미테이션에 해서 그게 그 다음에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글을 쓸 수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보는 관점인데 또 우리 교원들도 사명감을 가진다면 학생 지도를 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좀 써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 그랬어요. 우리 조합원들이랑 협의할 때 “이건 하지 마라.” 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거 공격하지 말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책임이 뭐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냐, 가르쳐서 처음에 이미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느 놈이 선생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글을 써 주면 절대로 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편하자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년에 모순되는 부분, 개선하자는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부분은 또 국장님과 제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글을 써 주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써 준다 안 써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획일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현장이 창의적이고 개성 있게 굴러가지 않으면 절대로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글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래서 내년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정말 제가 글쓰기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아이는 죽자고 가르쳐도 글쓰기 죽어도 못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은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고교평준화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히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참 많이 갭을 느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평준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그 사이에 저는 굉장한 갭을 느낍니다. 교육청에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 평준화 측에 가면 뭔 얘기냐 협의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론 조사 대상, 여론 조사 지역, 여론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주장한 것 외에 평준화 측에서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진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대로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간 협의 과정을 존중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참 저는 여기 답변에서 고평추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성숙된 민주 사회 민주 시민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느낍니다. 교육청이 불신 당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고평추에 소속되어 있는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언론에 어떻게 떠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고평추를 원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66.6%가 나오면 66.6%에 들 그런 학부모들이나 그런 교사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교육청의 태도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도 되게 불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되게 불안한데 더더구나 66.6%를 넘기지 않으면 여론 조사 결과를 마치 반영하지 않을 것처럼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차라리 66.6%를 넘겨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애매하게 50몇 %, 60몇 % 이렇게 나와서 교육청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주문드리는 겁니다. 개선안이 확정이 되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거다, 그러니까 근거라는 건 구체적인 자료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도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자료가 왜요? 어떤 자료가 없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준화 시기, 비평준화 시기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자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것은 이미 신문에서도 많이 공고가 됐고 양 측이 다 주장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오래전 기록은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청 했었잖아요. 몇 차례 자료를 요청 했었고, 그런데 뭔가 한 쪽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어요.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선안이 확정되면 정말 이 개선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도교육청이 결국은 불덩이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개선안을 서둘러 확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감께서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민 투표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투표라는 건 학부모․학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걸 불덩이 속에 뛰어들지 않는 교육청의 현명한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 하나로 저는 주민 투표를 생각했습니다. 주민 투표라는 게 워낙에 정책 결정하기 어려울 때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정말 염려가 되거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퇴임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시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명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NEIS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NEIS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육 행정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하면 637개교 중-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131쪽에 있어요.-527개교가 NEI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분석을 해 봤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것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제가 파란 걸로 체크해 놓은 것 보이세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여기에서는 잘…….

수정

고수정위원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복사를 해 올 걸 그랬네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이게 뭐냐 하면 만장일치로 NEIS가 통과된 학교에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이러니까 NEIS 그때 결정했던 학교들에서도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표 결과가 제가 쭉 집계 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27개교가 NEIS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291개교-55%입니다.-이 학교들에서 선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표가 있어요. 교직원 투표, 교직원 다수결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교직원 투표와 교직원 다수결, 교직원 다수결은 손 들어서 하는 것이고 교직원 투표는 투표함에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자료 준비해 주신 거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전자 정부 실현과 11대 과제 중 하나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 발전과 세계 추세화 이것을 감안해야 되고 또 NEIS에 대한 것들이 인권에 관계되는 부분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머리를 맞대고 나옵니다. 나오나 근본적으로 여기 이 부분을, 교무․학사 전입학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쓰지 않고 학교 교육 과정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소수 학교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도 경감시키고 또 저희들이 그때까지 종이를 통해서 보고받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선생님들이 업무 경감을 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교직원 투표, 교직원 다수결이 총 525개교인데 그 중에서 193개교가 만장일치로 NEIS를 선택했습니다. 투표 대단합니다.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학년별 교사 대표가 4개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학년별 교사 대표가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모두 NEIS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정 과정이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학교는 교직원 의견 수렴 후 학교장이 결정했고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결정한 후에 교직원 회의에서 재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총 96개교 중에서 83개교가 NEIS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학교장님들께서 정말 대단한 NEIS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거 보니까 교육국장님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직원 협의’ 등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도 뭘 이렇게 투표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믿을 수 없는, ‘교직원 협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의했다는 건지, 12개교 중에서 11개교가 NEIS를 선택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무슨 투표를 하거나 이러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NEIS를 좋아하셔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장일치’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것, 신뢰가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80몇 %가 NEIS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수기를 적용하거나 S/A나 C/S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한 나머지 학교들에서조차 NEIS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806명이 지금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불이익 주지 마세요, 806명. 지금 전교조 강원 지부에서 80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지금 입력 거부를 선언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 때문에 고3 학생들은 전부 NEIS 해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그게 지침이지만 문제는 대학들에서는 NEIS 안 해도 된다, 그냥 수기로 가져와라, 그냥 생활기록부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로 해라, NEIS 안 하면 큰일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고 3학생들 NEIS 입력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고 또 NEIS 문제가-이게 참 애매하군요, 속기록에 쓰면 NEIS로 써 주십시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가 갈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투표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투표 과정에서 어쨌든 선택을 한 학교들조차도 고3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좀 강요하지 말았으면, 이것도 그냥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받든 안 받든 그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네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김돈일 위원님 그리고 김원기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도 오성 학교에 통학 버스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성학교의 통학 버스 문제는 크게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의 구체적인 상황은 직접 내려가 보세요. 내일 당장 내려가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군 교육청에서는 얘기한 바가 있고 지난 2002년 결산 때 제가 아이들의 교통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산간 오지․벽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 이런 위기에 놓인 학교들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뭔가 하기는 힘이 들지 모르지만 제안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통학 버스를 좀 여러 학교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그런데 저는 굳이 도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특히나 오지 학교들, 소규모 학교들 그런 학교들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버스를 몇 대 구입하든지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대안은 통학 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를 좀 운행하게 해 달라 학교 근처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거의 그래도 도시 학생들 위주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산간 벽지․오지 아이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시간 이상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지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런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통학을 하고 있다라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TV에도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강원도가 아니고, 저도 TV를 봤습니다. 강원도가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강원도는 아닌데 우리 강원도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는 그 TV를 보고 저런 곳도 다 있나, 저기 교육청에서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 생각 똑같이 하셨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난번에 삼척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는 굉장히 먼 지역이 많아요. 제가 봤는데 지난번에 원주에 있는, 지역 행정상으로는 원주입니다. 원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원주와 영월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어서 통학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1시간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저도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다, 애가 통학하려면. 제가 그 거리를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도 꽤 걸렸거든요. 그런 아이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초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오지에 학교가, 학생들도 못 삽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연구 중의 하나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획관리국장님 교육 관련해서 TV를 많이 보시는 모양인데 어제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은 아니고 충청도에 있는 모 사립학교 얘기 못 보셨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간답니다,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요. 그 학교가 그렇게 학생들이 몰리는 건 뭔가 그 학교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학교 학생들은 100% 기숙사 생활하고, 물론 사립학교니까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이 되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학생들이 몰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혹시 전북 아닙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충남 공주인가 그렇습니다. 충청도 어디인데…….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대건고등학교 혹시 아닙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아닙니다. 그쪽 학교가, 대건고등학교 이름은 모르겠는데 100% 기숙사 생활하고 급식이나 이런 것도 전부 학교에서 해결하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성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민족사관학교가 강원도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는 학교랑 좀 다른 것 같고 우리가 일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들, 강원도에서 학교별로 좀 특색을 만들어 내 달라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 학교하고 같이요,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는 요새 그런 게 고민입니다. 신문․매스컴 이런 데에서 NEIS, 고평추 나오면 참 저는 골이 아픕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고수정 위원께서 여지껏 강의를 해도 저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동료 위원의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오니 저는 참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했던 급식의 문제는 제가 급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뭔 얘기를 했느냐면 급식을 해서 영양 공급을 하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급식을 하면서 질서 의식, 협동 정신 등 사회성 함양과 인성 교육의 장으로 정착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급식을 못 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소외감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계획이야 분명한 건 밥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밥 못 먹는 아이들이 가서 물이나 먹고 저 뛰어가서 찔레꽃 꺾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40년 교단을 떠나시면서 노하우가 있었나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결국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떠나시려는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춘천 강원고등학교에서 배추벌레가 나왔다 그러는데 요새 애들은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군대 가서 막 건져내고 먹어서 이만큼 건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벌레가 몇 번씩 나왔다고 그 학생이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제가 뭘 중점을 두었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불결한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몰랐을까, 굉장히 얘네들이 불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걸 왜 몰랐을까? 그걸 알았다면 왜 반영을 안 시켰을까, 이것은 고수정 위원과 일맥상통한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 무서워서 담임 선생님이 그냥 쉬쉬한 건가, 이런 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좀 이런 채널이 잘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삼척을 얘기하는데 삼척 정라체육관을 그렇게 지어서 난리를 치는데 삼척교육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장님이 오늘에서야 잘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 분이 얘기를 하는데 9월 1일자 갔는데 “오늘에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그걸 국장님 같아도 참 어지간하다 그러겠어요? 잘 한다 그러겠습니까? 속으로 ‘참 딱하다.’ 이러죠. 그렇다고 늙은 교육국장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청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까 오성학교도 그래요. 그게 아주 마련이 아니에요. 오성학교에서 5㎞지점 떨어진 거기에 놓고는 그냥 가 버려요. 그러는 게 어떻게 보고가 되어서, 아까 장학사님도 잘못 한 것 없어요. 보고 받기로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된다 하죠. 잘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급식도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직영이 49.7%, 위탁은 23.얼마, 그러니까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다 보통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식대가 적으니까 그래요. 한 1만 5,000원 주면 뷔페로 먹는데요, 뭐.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나 행정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메워주느냐 보충해 주느냐, 이게 기술이고 또 행정력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급식 학생들이 돈을 안 내면 1년이 되면 결손 처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셨겠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안 내면 되잖아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우리 관내 애들 보고 내지 말아라, 괜찮다, 밥 먹어라 그래도 되겠네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걸 못 낼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그게 감안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대체적으로 농촌이나 도시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정 안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못 내니까 못 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못 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먹어도 된다 이거죠? 얘기를 하세요.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도의원이 할 일도 없는데 다니면서 “밥 먹어라.”, “두 그릇 먹어라.” 그건 또 안 돼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건 안 돼요? 알았습니다. 하도 딱딱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교대 문제 성비 이건 사실 뭐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교육국장님 좀 떠나시기 전에 뭔 길을 잡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애들을 돈 들여서 양성시켜 놓고 언제라도 떠나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있는 애들도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일 교육 문제도 이래요. 잘 하는 사회 선생님이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삐딱한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삐딱한 선생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건 국장님도 여기에서 말 잘 못하고, 그렇죠? 언제 조용한 시기에 좀 알려 주십시오. 방안을 뭘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국장님이 말을 못 하시네요. 한 달만 남았어도 할텐테 몇 달이 남아 못 하는 것 같아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참 제가 그게 궁금해요. 방법이 뭘까,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쁜 말로 아주 적극적이에요. 보통 말로는 적극적이고 나쁜 말로 극악하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청령 전통예절학습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홍천여중 이것은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실시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질의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요. 그리고 자연 재해 상업, 자영업자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 조항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서, 지금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잊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매미나 루사가 절대 오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요새, 제가 좀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장로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게 루사, 매미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강릉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도에 가서 무얼 하려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못 하니까 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안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더라 이래서 지금 건의를 해서 이게 법 바뀌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요새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해서 굶고들 앉아 있어요, 싸우느라고. 전부 굶고 앉아서 이런 것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물 터지면, 법령이 몇 조 몇 항 그러는데 뭔 재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도 개선은 올해 아주 완전히 100%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004년도에 완료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회의록을 보면 딱 나오는데, 그까짓 것 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내년에나 또 국장님 “올해까지 다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때는 그렇게 나오면 시비조가 되는 건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면 혜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03년 8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행정자치부에서 도서․벽지에 관한 조사를 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거기가 주관 부처고요, 저희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감면 혜택이라는 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과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건 확인 안 해 봤지만…….

기남

김기남위원

아주 깜깜하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깜깜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일찍 서두르고 또 한 번 촉구해야 될걸요. 이게 이러이러한데 문서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지요. 왔다든지…그 다음에 교실 관계는 잘 고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29건인데 14건이 적정규모 확립을 해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서 답변은 다목적실․급식소로 교부된 예산이 딱 배정이 되면, 사업비가 교부되면 학부모․학교운영위원․지역 등 수요자 측에서 체육 시설, 특별 교실, 식당 등 추가 시설을 요구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렇게 질질 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학부모도 또 들어왔어요, 뭘 해 달라고. 그러면 알겠다고 샤워실을 넣자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학교운영위에서 식당을 지어야지 뭔 얘기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지역의 사람들이 오더니 여기는 뭘 해야 되겠다 자꾸 이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제가 아까 열변을 토한 게 이거예요. 사전에 무엇을 짓겠다 계획을 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협의를 안 하니까,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안 했으니까 돈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뭐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처음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다목적실입니다. 그런데 특별 교부금을 신청할 때 체육관 신청하면 본부에서 안 줍니다. 다목적실은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줍니다. 다목적실로 학교 신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예산이 다목적실로 교부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 같은 것을 할 단계에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학부모들, 선생님들, 지역 사회 전부 의견을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도 해라, 저 시설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속초초등학교도 똑같은 예거든요. 다목적실 건립한다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 의견하고 선생님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다목적실 예산 신청을 하기 전에 회의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회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짓겠다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올렸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건 학급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다목적실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글쎄, 다목적실을 짓는다, 와라, 학교 운영위원회도 와라, 학부모도 와라, 그래서 250평, 300평짜리를 이렇게이렇게 짓겠는데 어떠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금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할 얘기 없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속초초등학교가 지금 다목적실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라면 정규 규모의 농구장인가요, 그게 들어갈 정도의 체육관을 겸해 달라는 겁니다. 그 예산 신청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과정 운영의 다양한 그러한 모양으로 하겠다는 다목적실에 한해서만 본부에서 특교가 떨어집니다.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뭔 시설하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신청했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대로 지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학부형들을 다 데려다 요만한 집을 짓겠다 이번에 아주 이걸 내가 힘 쓸테니까 당신들도 적극 협조해라 그래서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대로 지으면 되지 뭘 그래요. 자기네가 다 좋다고 박수 쳤는데, 그 다음에 돈이 내려오니까 “여기에다 뭐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일단 돈을 얻어 와서 체육관도 넣고 해야 되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 같은 그런 수를 써야 된다는 그 차이인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먼저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서 내려온 그대로 집행을 하면 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소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왜 들어가요? 이만큼 짓겠다고 해서 신청이 되었으면 그대로 짓는 거지 뭘 더 달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보자고요. 괜히 우리 둘이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법정전입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1% 올리기 운동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의해서 직원들 봉급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들이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그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뭘 하느냐면 예를 들면 지역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모자라면 주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수는 못 하고 면장을 그전에 했었는데 1년에 시멘트를 3,000포 이렇게 학교에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시멘트도 귀했어요. 학교에 뭐 하라고 주었는데 그게 면장 재량권 사업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도 10여 년을 면장 했는데 누가 와서 군에서 너 왜 그런 것을 학교에 자꾸 주느냐 교육청 예산을,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와서 잘 한다고 하고 갔지요. 그러니까 군수가, 예를 들어 지금 군에 거의 1,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의 1%면 얼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1%면 10억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0억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천이 지금 다목적실을 짓는데 3억씩 두 개를 주었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홍천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왜 사정이 나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철원이나 인제나 이것하고 비교가 잘 안 되는, 홍천군은 나름대로 사정이 괜찮은…….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인제도 0.4%예요, 기여도가. 인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워낙 적은 데다 하나 정도 지원을 받으면 인제는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유대 관계를 갖고 추진해라 이겁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어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 뜻이지, 법은 제가 알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면장 11년을 한 사람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인물이 잘났어요 가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게 그래도 면장 11년을 했으니 뭘 알겠지 그러고 찍어 주었다니까요, 도의원도.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아까 5%, 10%가 아니고 1% 올리기를 해 봐라 그거거든요. 홍천처럼 동네가 크면 1%이고, 인제도 작은 데는 1%가 감 되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자꾸 어렵게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합숙소 관계를 6월 30일 그때 난리가 나서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새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그런 걸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점검을 하신다니까 이건 아주 매우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질의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타 체험장이 있습니다, 삼척. 두타 체험장을 갔는데 연못을 만드신다고 그러거든요. 연못을 만드신다는데 물 깊이가 1m 20 정도 되요. 그런데 내년에 거기에 물을 넣고 생태 수중 곤충을 키울 작정이래요. 적으실 것 없습니다. 말만 들으시면 돼요. 거기 보니까 석회석으로 싹 발랐어요, 밑에. 석회석을 싹 발랐길래 왜 발랐느냐니까 물이 안 새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왜 발랐느냐니까 거기에다 흙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 석회석이 독성이 있고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이 분 얘기가 그걸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랬는데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석회 암벽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치로 따지면 매일 물이 흘러가는 구멍으로 가서 다 씻겨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석회는 석회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안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생님들이 매우 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석회로 땅을 다 막으면 그 밑에 지온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제대로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수중 생물이 잘 살려면 밑에서 온기도 올라와야지 습기도 올라와야지 물도 적당히 빠져야지 살지 이걸 싹 발라서 그 위에 흙을 이만큼 깔아놓고 “너 여기 들어가 자!” 이게 무슨 이불이에요? 그것 보고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자원이 활용이 안 돼요. 선생님들 중에는 화학을 전공한 분도 있을 테고 생물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뭘 하면. 전공한 선생님을 데려다 여기다가 물방개하고 소금쟁이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데 될까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 놓고는 도의원이 갔는데도 된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났구나, 고집은 있어서 선생 30년 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매일 가르쳐 봤으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서로 피차 교류가 되고 서로 아래위가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주문하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 가니까 1,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삼척을 가니까 1,000만원 이상 공사가 47건이에요. 47건인데 27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동진건설, 인화건설 그 두 업체가 40%를 차지했어요. 그럼 25개 업체가 나머지를 가지고 1개씩 거의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삼척 사람이 동진건설, 인화건설이 40% 이상을 맡아서 했는데 그게 또 수의계약이 60%예요. 수의계약이에요. 1,000만원이 아니에요. 김돈일 위원님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8,000만원짜리도 있었죠. 8,000얼마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했어요, 수해 복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뭔 생각이 났느냐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물론 일을 잘 해서 줬지. 일을 잘 하니까 줬지 못 하면 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한테 전부 나누어 주니까, 또 둘 다 여자예요. 다 줬어요. 다 주니까 뭔 얘기가 나오겠느냐, 교육장은 누구누구만 먹여 살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 떨어지는 일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절대로 공무원을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 교육청에 1,000만원 이상 됐든 3,000만원이 됐든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특정인에게 많이 준 게 왜 줬는지, 적법하게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 해 줬는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챙겨 보십시오. 감사 의뢰는 아니고요, 그냥 좀 챙겨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동네 사는데, 시골 읍 단위는 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맡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나는 가서 죽도록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하나 주었단 말이에요, 1,500만원짜리.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게 불신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교육청을 불신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감사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김기남 도의원 욕먹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오랜 시간 동안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면 잔뜩 해 놓고 또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쉽게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쉽게 하겠습니다. 연간 발행되는 책자에 장학 자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12월에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는 뜻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얼마 만큼 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책자가 12월에 몽땅 거의 다 나온다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연간 발행되는 책자가 1년에 200권이 넘어요,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나오는 게. 한 300권 가까이 되는데 다 보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다 보지는 못 합니다만 그때그때 세미나 자료라든가 장학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충은 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국장님은 워낙 책을 많이 보시고 위치가 있으시니까 거의 다 보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과연 이 책을 다 보시겠느냐? 시․군별로 나오는 책자를 보면 적게는 5권에서 많게는 43권까지 책이 출간이 됩니다, 교육청별로. 이렇게 교육청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지금 공문서 업무 경감을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보가 늘어나고 또 장학 자료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무 경감하려고 관리국 쪽에서 노력하고 줄이려고 합니다. 하는데 필요에 의한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각 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책자가 발간되고 있는지 여론을 수렴해 보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장학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그런데 두 갈래예요. 하나는 아주 무용지물로 너무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또 저희들이 예전에 평가를 받으면서 보지만 통일 교육에 대한 것들이 누적된 그런 것들이 쭉 실적이 있어야만 교육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원들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교육청별로 분석된 것을 보면 연간 발행되는 책자 차이가 이렇게 많이 져요. 30～40권씩 차이가 지는 교육청이 있는데 이것이 연중 고루 출간이 되어야 마땅한데 거의 다 지금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성이나 양구 같은 데는 고르게 다 나와 있어요. 예상했던 책자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춘천 같은 데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지금 2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감해진 게 아니라 12월에 10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원주 같은 데는 18권이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2월에 18권, 10권이라는 책들이 교육청별로 나오면 선생님들이 이것 다 보세요,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12월 집중 현상은 좀 고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방학을 맞으면서, 또 어떤 것은 연구 학교 일반화 자료라든가 교육청의 1년 결산이 거의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태백 교육청 같은 데 봤을 때는 통일 교육 자료를 3월부터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이 기회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발행되는 책자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경감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과연 그 시․군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몇 %가 몇 권의 책을 제대로 보고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 경감 차원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학교 도서관 심사단의 현황하고 역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학교 도서관에 많이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도 학급 도서실을 운영하고 또 학교 도서관도 확충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혹시 달라진 것 없으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지금 어린이 도서관을 별도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학교별로 가보면 어린이 도서를 이제는 옛날과 같이 딱딱한 의자에만 앉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누울 수도 있고 각양각색 이런 것으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것이 너무 예산이 그냥 적게 흩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실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계획에 반영해 보시기를 주문하고요, 그냥 제가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춘천시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자료로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의 연수 시기가 다 12월로 계획되어 있는 데에 대한 사유를 여기에 하셨는데요, 그 중에는 연수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인원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했다든지, 인원이 적어진 연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자격 연수나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무 연수 경우에도 거의 임합니다만 자율 연수가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기술 과정 같은 경우에 갈등이 있어서 그 예산이 남아돌아서 불용액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연수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거의 다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에…….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문제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북한 체험 그것은 계획 인원보다 훨씬 오버되었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예산 관계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계획 인원은 40명인데 간 사람들이 52명이다 할 때도 예산에 관계가 없어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간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같은 동일한 예산이 선 범위 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그것을 더 다시 어디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들은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학교 이익금을 지금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의해서 나온 이런 이익금들은 학교의 운영비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활용이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것인데 지금 이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학교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책․걸상 배치를 하면서 체위를 검사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책․걸상 체위 이런 것을 잘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아이들이 지금 1년마다 체위가 자꾸 달라지거든요. 고등학교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답변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근 고등학교에만 가 봐도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덩치들이 커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게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서 다리를 책상 안으로 집어넣지 못 하고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는 잘 보지 못 했습니다만…….

호순

유호순위원

국장님, 학교에 언제 몇 번 나가보셨나요, 학생들 있는데?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크게 책상에 다리를 넣지 못 할 정도라고는…….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가까운 인근 고등학교에 내일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근거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폐교 활용해서 학생 야영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금강이나 백담사에 있는 야영장 이런 데가 굉장히 활용이 됐는데 요새는 거의 문 닫았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소금강 말씀이시죠?

호순

유호순위원

예, 백담사하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소금강은 수해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릉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호순

유호순위원

백담사는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백담사는 아주 없어졌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백담사…….

호순

유호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죠, 앞에?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부지는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지금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선 교육청에 다니면서 봐도, 물론 과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담당 장학사들은 너무나 명쾌하게 답변들을 잘 하고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 장학사들은 자기 업무 분야에 아주 너무 능숙하게 잘 하더라고요. 여성 일반 공무원 관리직 진출 비율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분명히 이것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올해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여성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사 계획입니다. 그것을 언제인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는 관리직 비율도 올라가고 또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 비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이에 수치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게 하반기 중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관리직을 할당제든, 여성만 세워 놓고 비율을 주든, 순서를 매기든 해서 비율을 채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먼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보니까 새카맣게 남자 분들만 앉아계시니까 쳐다보면서 제가 어디에 눈을 두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발탁해서 교육청에도 좀 고루고루 배치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청령 전통예절학습관에 갔을 때 그 지역 우리 도의원님께서 아주 흥분하시더라고요. 엄순영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시죠.

순영

엄순영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엄순영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교육장님으로 현장에 계시다가 지금 도에 오셔서 발언대에 서셨는지 청령 전통예절학습관이라는 이것을 영월 가서 현지에 갔다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절관의 모습입니다. 교육장님은 안 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전통예절학습관이라고 교육장님께서 아주 자랑을 하시면서 우리 도의원들을 인솔하셔서 안내를 해서 가서 봤더니 예절학습관이라는 것이 모양새부터 예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엄순영교원인사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목조나 이래서 지역 정서에 맞는, 특히 청룡포 아닙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예.

순영

엄순영교원인사과장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3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또 그때 교육사회위원님들도 한번 제가 건의드릴 때 많이 도와주셔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받았고 다음에 자체 여타 예산에서 한 6,000만원을 해서 2억 2,000만원을, 6,000만원은 사실 다음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옥 형태로-지금 실무자도 여기 계십니다만-설계를 몇 차례 해서 자체 협의도 많이 갖고 지역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청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내부의 자료나 이런 것은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로 온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 문제 등을 생각해서 기둥 이런 것을 전부 철골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녀는 원래는 계획을 기와로 예상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되어서 추녀만 돌려서 차후라도 어떤 예산이 만일 있었다면 거기에다 기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는데 창호나 이런 것은 옛날식으로 만들고 출입구나 이런 것이 멀리에서 어떻게 보면 국적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서 지금 저로서 사실 반성을 합니다만 더 시간을 갖고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전통예절학습관이라고 하면서 교육 목표에 보면 전통 예절 수련을 통한 품성 바른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고 목표를 세워 놓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적불명의 예절관입니다. 안에 창호는 옛날식으로 하고 겉에는 현대식도 아니고, 교실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예절관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령 전통예절학습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시하실 때 좀더 지역 여론도 많이 생각하시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순영

엄순영교원인사과장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전통예절학습관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아직은 미흡해요. 그 부분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절학습관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한복을 입고 전통을 익히고 하는데 안에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실내 화장실이. 한복 입고 아이들이 불편한데 예절 배우다가 화장실 가려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미비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화장실 부분, 제가 항상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는 남녀 화장실이 비율대로 넘치고 맞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해당되네요. 시․군 교육청별로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들을 지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지원을 하셨다면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교육청별 자원 봉사 지원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명칭도 틀립니다. 저는 분명히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에 공히 980만원을 지급하셨고, 지원 현황만 지금 나와 있는데 7개의 교육청을 보면 봉사자들의 인원이 다 다릅니다. 많게는 143명에서 적게는 50명까지 교육청보다 자원 봉사자의 숫자가 다릅니다. 이 지원 액수가 왜 공히 똑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한데 현재 이 담당 장학사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만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문서로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해서 충분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뭐냐 하면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이 제도가 지금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군 교육청에서 지원이 적다 보니까 관심이 적어져요. 제가 자꾸 삼척 교육청을 얘기해서 뭣하지만 일단 최근에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예로 드는 겁니다. 삼척 교육청도 교육장님이 바뀌면서 올해 한번도 상담 자원 봉사자들의 자체 연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영동․영서로 나누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보수 교육을 한 번 하고 일선 학교에 봉사자를 투입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지도하는 봉사자 선생님을 배출하려면 자원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야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상담 자원 봉사자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폐교 재산을 대부했을 때 대부료가 지금 미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약 5,7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이행 보증 보험 가입이나 채권 보전 조치를 이행토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 11월 말 현재 미납액이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전의 것입니다. 그전에 채권 확보에 대한 장치가 좀 미흡했을 때 그렇게 누적되어 온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받아 내야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받을 수 없으면 법에서 판단을 해 주시겠죠, 소송을 하면. 그러니까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못 받을 것을…….

호순

유호순위원

꼭 받으셔야죠, 국가 재산인데. 꼭 받으세요. 국장님, 꼭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의 화장실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화장실이 실내에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예절 교육 받다가 불편한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삼척을 예로 듭니다. 두타 체험 환경 학습장에 갔습니다. 물론 폐교를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리모델링해서 잘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잘 해 놓으셨고 계획도 좋고 잘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 담당 여자 장학사가 아주 재치 있게 설명도 잘 하면서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화장실, 거기 가 보신 국장님 계십니까? 가 보신 분 계세요, 두타 체험 환경 학습장. 담당 장학사님 중에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뭐 그렇게 일이 많으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학습장이나 청령 전통예절학습관, 시설이 미비한 건 다 지적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 사정상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보완을 해서…….

호순

유호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굉장히 여유 있게 답변하시는데요, 화장실 문제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무슨 교육을 지금 강조합니까? 인성 교육이죠? 인성 교육에 어떤 교육이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 중 하나가 성교육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국장님?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새로 지었다는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큰 학생들이, 여기 중학생까지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5칸인데 남자․여자 구분이 없어요. 무슨 기획관리국장님 예산 얘기하세요? 이건 기본 생각이 잘못되신 겁니다. 제가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시 교육청 장학사님도 소변기에 있다 나오시고 안에서도 나오고, 여자․남자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무슨 화장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고 4․5․6학년 중학생들이 들어가는데 남자․여자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건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 화장실은 분명히 새로 지은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여자 화장실, 관리국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구분해서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돈 때문에 남자․여자 구분 안 하고 한꺼번에 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일단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 확인은 해 보는데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호순

유호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함께 동행하셨던 담당자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화장실 얘기만 하면 제가 혈압 올라요.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화장실을 남녀 구분도 안 하고 학생들을 몰아 넣어요, 손 씻는 데도 충분치 않은데. 그리고 선생님들, 공무원들 징계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너무 성의 없어요. 한 장에 그냥 대충 해서 보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음주 운전하고 폭력이라든지 몇 가지만 찍어서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음주 운전이 교육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의 거의 60%에 음주 운전이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가면서 점점 징계수위가 약해지고 있어요. 여기 물론 답변 내용에는 알콜 농도 0.1% 이상일 경우에 징계 처분하고 있고 검찰 처분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시, 징계는 어떻게 됐고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서,-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음주 운전에 관한 징계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히 교육 공무원들하고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맞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 음주 운전만큼은 사회 지도자라고 자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교사들, 교육자들 기본자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2002년도보다 2배나 상승했어요, 음주 운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음주 운전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음주 운전 절대 하지 말아라,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하는 교원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높아진 것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좀 높아진 것이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아요.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데 물론 검찰 처분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다르겠지만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견책 13명, 경고 1명 이러한 것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는데도 예년 2002년도에 비해서 이런 징계 내용들이 너무 경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이 음주에 대한 징계 양정은 저희들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딱 나와 있는…….

호순

유호순위원

검찰에서 나온 대로?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측정 했을 때 나온 그대로, 상 탄 것 가지고 경감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징계받은 분 중에 운전면허 정지자가 몇 명이고 운전면허 취소자가 몇 명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다목적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목적실을 보게 되면 물론 말 그대로 다목적실입니다.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다목적실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일선에 있는 학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욕심이 과해서 본인이 근무하실 때 뭔가 업적을 남기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주는 다목적실 예산만 가지고 다목적실을 지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능력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경우 또 거꾸로 시․군 단체장한테 가서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도에서 5억을 받으니까 시장님, 군수님이 5억을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라초등학교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거기에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 샤워장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화장실하고 샤워장 이런 것만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것도 남자들만을 위한 샤워장입니다. 물론 화장실은 거기에는 남녀가 따로 있었어요, 새로 지은 곳이니까. 이왕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샤워장 시설을 했다면 이것도 두 개를 똑같이, 화장실 양쪽으로 벌려 놓듯이 샤워장도 돈 조금 더 들여서 했어야지 하나만 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그 학교 축구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부터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입안하고 계획하고 시행하시는 분들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하나도 배려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시정되어야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건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체육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협소해서 체육관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목적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과정, 절차를 거쳤는데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이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쳤던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다목적실을 체육관 비슷하게 지을 때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학교 시설은 학생들하고 학교에서만 쓰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님, 학교에서만 쓰는 다목적실인가요? 지역 주민들은 이용 안 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용도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만 쓸 수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시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정라초등학교 같은 경우 또 일부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나 군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교육청에서만 돈 댄 거 아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특별 교부금을 마치 국고에서 별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엄연히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호순

유호순위원

교육비에서 나간 것 알고 있고요, 도비에서 나갔고, 그렇죠? 시․군 교육청에서도 나갔고 그랬는데 학교에 있는 그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 사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물론 사용을 하겠다면 협조는 해야 되겠죠.

호순

유호순위원

해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 땅을 기증할 때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뭐 보상을 해 주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얼마 만큼 보상을 해 주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아직도 지역사회 안에 파고들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게 선생님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경보 시스템 장치를 딱 하고 나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 가족들이 열심히 일 하셨고 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재원을 강원도에 끌어들이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제가 한 가지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우수 평가, 최우수 평가 받는 것만 지금 이야기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외에 평가받지 못한 것은 어떤 항목에 어떤 점수를 받고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딱 ‘도교육청 평가 결과’ 해서 ‘공교육 내실화는 우수, 교원 최우수, 교육 행․재정 최우수, 교육 지원 우수, 자율․특색 우수’, 그리고 제가 묻는 교육 과정하고 평생 직업은 점을 딱 찍어서 주셨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건 그 등위에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등위에 안 들어간 것이 성적이 어떠냐고요. 잘 한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 찍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내용을 써 주셔야죠. 제가 무식해서 이 점 찍은 내용을 몰라요.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질의하실 때 질의한 진의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평가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하고…….

호순

유호순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이 많아지시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가에 안 들어간 항목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최우수, 우수 다 축하할만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 영역이 고루 다 우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 과정이나 평생․직업 쪽에서는 왜 등위 안에 못 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라든지 점검하신 내용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나가있지를 않고요, 올해 평가받아서 미비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다음 평가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도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작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청 5년 연속 굉장히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나 교육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영역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 지금 12개 시․군에만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4개 교육청을 다녔습니다. 14개 교육청을 다녔는데 다니는 교육청마다 다 특색 교육으로 얘기하는 것이 영어 교육이에요.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서 그 중 하나가 원어민 교사 물어보면 없는 데도 있고, 있으면 한 명이고, 이것 가지고 무슨 영어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지 참 의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가 6차 교육 과정 이내에 영어 교육의 기능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연수 비용을 가지고 지금 강원도는 교실 영어를 할 수 있는 또는 생활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이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모집도 하고 있고 또 교원대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도 우리가 18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왔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답변드린 대로 산간 지역이 있고 문화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전에도 한 명을 또 따로 모집했고, 시․군에서는 평창 같은 경우에도 하계 캠프를 한다든가 영어 캠프를 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이 영어에 대한 것은 제2외국어로서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국제화에 대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장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예산상 지원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원어민 교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요,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원어민 교사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초등학교에서도 완전 영어 수업을 한다고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셔서 “몇 명이나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들을 못 하세요. 영어 교사, 초등학교에도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연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전문직 이번에 임용 시험 끝났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끝났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발표 났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났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몇 명 이번에 됐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6명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초․중등…….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중등이 6명이고, 초등이 8명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14명이요? 그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한 성의 비가 7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이 좀 성적이 낮은 분도 올려서 중등 영어에는 2명이고, 초등은 3명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여성이 지금 14명 중에서…….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5명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건 뭐 비율은 잘 지키시네요, 약속하신 대로.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연구 교사 중에서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사는 교육 전문직 임용 시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죠? 없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전문직 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학교에 이런 것 내보낸 적 없어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때 가산점이 있어서 유리하긴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은 없고 일전에는 있었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죠.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몇 개나 돼요,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37개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막 대충 답변하시려다 이것 보고 37개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도교육청에. 37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이건 안건이 없어서 그러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평균 한 3회 개최한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저한테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회의 개최 횟수가 나와 있는데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는 아홉 번을 했는데 그 외의 것은 형식적으로 다 한 번, 많아야 두 번, 하나도 안 한 0으로 표시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12개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12개나 있네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 그 위원회의 성격을 좀 알 수 있겠는데요, 자료를 못 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들으시고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사안별로 12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안 열렸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위원회를 쭉 보다 보니까-이건 교육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교육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게 몇 월달에 했었어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학년초에 한 번 했고 NEIS 관계되어서 중간에 한 두어 번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회의한 자료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누가 별도 위원회 이걸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위원님들 다 있으십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 제출이에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필요에 의해서 비상설로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을 겁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심의위원회도 그것 몇 번 열린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심의위원회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남녀 비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몽땅 남자만 있고, 여자 분은 어쩌다 한 분 계시는데 누가 있느냐 하면 정보화과장님, 당연직으로 감초처럼 한 분만 들어가 있어요, 여자분은. 이것도 위원회 얘기할 때 여성 참여율을 30% 이상 높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옥분 과장님은 다 남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제가 한참 찾았어요, 다 남자라서. 한번 보세요, 다시. 그러면 최옥분 과장님이 여성을 대표하는 과장님인데 남녀 구별도 안 되고 남자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시간은 늦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나머지는 예산 때 해도 되겠네요, 예결산 때 질의드려도 되겠고…학교 도서관 지원 대상 학교에서 비고란에 쭉 쓴 것은 무엇입니까? 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비고란에 있는 숫자는 뭐하러 표시를 했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건 교육청별로 지원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걸 뭐하러 써 놓았어요? 쓰려면 쭉 다 쓰든지 아니면 합계라고 쓰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옆에다 교육청별 합계라고 쓰든지, 그렇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자료 제출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럼 뭐하러 씁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리고 영월교육청에서 지금 운동선수들 장려하는 게 없습니까? 영월 교육청, 거긴 어떻게 선수 합숙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유달리.

아니, 이 자료에 보면 합숙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영월교육청만 없어요, 합숙소가. 영월에는 글쎄, 발전도 안 되고 하니까 운동 선수도 다 떠났나…….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영월교육장님 하시던 분이 있다고 하는데…….

성배

지성배위원

자료상에는 없죠, 분명히? 보세요, 한번.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영월에는 육성 종목이 전혀 없어요. 육성 종목이 합숙할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씨름만 하는데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겁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럼 씨름 선수 합숙소도 없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건 있습니다. 그것만 거기에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것도 여기에 표기를 해 주어야 정상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잘못 됐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사회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국장님,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항상 공교육의 어떤 불신임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회 교육비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게 어느 정도, 각 시․군 교육청에서 사회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교육의 활성화라든지 공교육의 신뢰 문제라든지 다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도 나올 것이고, 더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공교육에. 그런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의전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행사라든지, 무슨 회의 진행이라든지 그런 의전 담당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전체적인 의전은 지금 총무과 소관이 되고 나머지는 각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정립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칠판 좀 사용할 수 있나요? (칠판 사용) A가 어떤 기관장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B가 시의원이라고 합시다. 시․군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C가 교육위원, 그리고 D가 도의원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인사 소개를 하든지 자리 배치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4개가 있다, 순서대로. 본부석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제일 상석입니다, 일단. 여기에 어떤 분을 앉히세요, 도교육청 행사 하실 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A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A를 여기에 앉히시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

그럼 다음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도의원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거기에는 D가 앉아야 됩니까? 그럼 다음에는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D하고 C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건 인사 소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의전 문제 때문에 지성배 위원님 말씀 있기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요, 또 회의 때 제가 꼭 그걸 회의에 집어넣어서 제가 지금 한 세 번 정도 강조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의전 절차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제발 좀 이렇게 좌석 배치라든가 유념을 하라 그래서 구체적인 예까지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안 지켜져요, 제가 참석을 했는데도.

성배

지성배위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왕설래 얘기는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나 금방 사회에 진출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질서는 잡아주어야 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저희들이 도의원이 위에 앉든지 밑에 앉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규율이 다 있는 겁니다, 조직에는. 사회 질서예요, 그게. 여러분께서 공문으로 지시 하달하더라도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도교육청 끗발이 없는 거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의전 관계가요,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바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도 그런 예를 당했는데 그 학교는 교육감님이 참석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행사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할 때 군의원님을 먼저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교장 선생님하고 훨씬 가까운 겁니다. 군의원님이 훨씬 가까우니까, 훨씬 친하고 잘 알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으로 봐서는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분이다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건재가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신분상에 있다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 분이 교장 선생님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교장 선생님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걸 고쳐주었는데 이게 뭔가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이 와 계시는데 소개를 하는데 면장님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 지부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이 막 되어 나가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학교와 친분 관계가 있고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장 선생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사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한 세 번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강조로 끝나실 게 아니고 이런 사회 규범은 꼭 잡아 주셔야 돼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게 제가 강조했다는 말씀은 회의 자료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한 정도가 세 번 정도 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시․군 교육청까지는 조금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까지라도 어떤 규범은 꼭 잡게끔, 사실 분필만 잡고 그러던 분들이라 잘 몰라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은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칭찬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14일 14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6월 3일 타 시․도 교육청 개방 유형도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강원도 전체를 조사해서 아주 내년도 예산까지 올려서 저에게 보고해 주신 시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국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초등학생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지금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2002년도 감사 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올해 감사 보고 자료인데, 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학생 수가, 특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만큼 늘었느냐면요, 거의 한 1,200명 정도 늘었어요. 강원도에서 1,200명 정도 늘 수가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도시 집중 현상이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시․군에서 저 시․군으로 늘고 이렇게 옮기는 건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개요란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1,200명 정도 늘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요인은 원주 지역인데, 원주 지역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주 지역은 군에서 인구가 이동되는 것 말고 외지에서 순증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급식하는 것을 묻고자 이것을 물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강원도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치나 법이나 정부도 사람이 사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는다는 것은 강원도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런데 하나 급식 학교 수가 줄었는데 그게 통폐합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폐합 학교 어디 시․군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영월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영월입니까? 그런데 사실 통폐합 대상 학교-이것 2003년도 철원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4개가 대상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통폐합이 안 됐다 말이에요. 학급 수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안 줄고, 영월이 이것보다 더 작습니까? 13명,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도 6명이…….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격하시켜서 통합한 거니까 그것은 합의가 되어서 한 겁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급식하는 퍼센티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인원은 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원래 저희들이 감사 준비 할 때는 최소한 자료를 보통 2～3년치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교육청 가족들께서는 우선 최소한 3년치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막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것 하고 올해 것만 봐도 학생들은 늘었는데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작년 것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감사 자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수가 틀리고 잘못되고, 이것 허위증언입니다, 잘못되면. 그런 효력이 있는 자료예요,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곧 국장님 답변이에요. 허위 증언하면 아시죠?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징용이나 벌금 물어요.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받을 때-올해는 안 받았으니까-자료에 대해서 지적 안 당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간혹 오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적을 받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오타 정도야 괜찮지만, 하여튼 저는 1년 동안 강원도교육청을 결산하는 마당에 대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그래도 학교 교육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초등교육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일선 학교 계실 때에 어느 학교에 계셨습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근화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550명 전후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비교적 큰 학교이신데, 요즘 사설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학원에 학생들이 자꾸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들의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하소연들이 들리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시죠, 학교에는?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학원들이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편지를 보내거나 광고물을 보내거나 하기 위해서 주소를 좀 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걸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만일 그런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니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측에 그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바는 없으세요, 다른 학교라도?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전혀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주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왜 안 주어야 되는지?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글쎄,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못 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요즘 정보 공개라든지 자꾸만 요구가 다양한데,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없지만 안 준다. 혹시 그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그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료를 특정 학원에 대해서 알려 주었다면 그것은 분명 위법한 일이겠죠, 학교가. 위법하고 다른 학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고…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예.

돈일

김돈일위원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 특히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이런 것을 맡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어떤 청소라든가 미화 작업이라든가 그런 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손님이 오는데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청소를 하거나 이런 때에 애들이 힘드니까 학부모들을 오게 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저학년인 경우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급식 당번이라든지 어머니들이 오시면 어린이들이 청소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도와주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그런 경우에 공식적으로 당번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동원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마지못해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청소를 위해서 일부러 오시도록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 혹시 다른 학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급식 도우미 하시느라고 어머니들이 저학년들은 많이 오십니다, 식당이 없는 학교에서는 배식 관계 때문에. 그런 어머니들이 점심 식사 후에 배식 끝나고 어린이들이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청소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학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일시 사역 인부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학교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면 그런 용역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특히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학교는 일부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그런 학부모들이 아이는 똑똑해서 시키면 한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생업 때문에, 특히 어머니가 생업 때문에 바빠서 반장하지 말아라, 부반장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래를 볼 때 학부모들에게 어떤, 그게 뭐 자발적으로 아이를 맡고 있는 학교에서 “좀 와 주십시오.” 하면 가서 하겠죠. 하지만 100%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관련해서 우리 전 도민들이 다 고생을 했는데 교육청도 역시 아주 어려운 두 해를 넘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지 교육청들을 나가 보니까 수해 난 부분이 대개 학교 시설들이 건축물이 많으니까 건축 부분에 수해 난 데도 있고 또 건축 외에 토목 쪽에 수해가 나서 수해 복구를 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의 차이는 무엇이고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술직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전기직 이래서 별도로 직종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기술직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토목이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교육청도 정원이 총정원제죠?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정원을 가지고 다루고 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 중에서는, 일단 총정원제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국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인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과 토목이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서로 할 몫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설계와 감독을 다 하고 준공까지 다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인근 교육청에 있는 직원한테 설계 도움받아서 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감독도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될지 그런 착안 사항을 얘기를 들어서 그대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부실 시공과도 이어질 수가 있고 나중에 어떤 하자 발생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책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서로 상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근 기술직을 협조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직종별로 건축직 기술직을 다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수해 복구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기술과 행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술직이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 옛날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내려 왔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기술자들 잘못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설계 뒤에 설계 하중보다 자꾸 차량들이 대형화되면서 또 교통량들이 늘어나고 부재가 약해질 때 사후 관리를 할, 밑에 들어가서 볼트나 너트 같은 것 정비하는 그러한 소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세워서 사후 관리 못 해서 된 부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사고가 난 것이지 업자가 시공을 잘못 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뿌리 깊이 박힌 쟁이들 천시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무엇이냐? 이씨 조선 때에 육조 중에 마지막 서열이 공조고 공조판서로 가면 3개월 이상 거기 안 있으려고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운동을 해서 다시 이조판서나 그런 것으로 오려고 애를 썼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천민들이 하는 갖바치가 신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고 그걸 하물며 글로 쓸 것이냐 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서 그러한 기술, 특히나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의 오묘한 색깔을 지금 재현하지 못 하는 이유가 옛날에 그런 기록들을 안 남겨서 지금 하지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와서는 기초 과학이고 생활 과학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잔존해 있거든요. 토목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 중에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웃집에서 꾸어다 사람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대안을 제시하면 한시 정원이라도 수해가 마무리 될 때까지 만이라도 토목직이 필요하면 한 두세 개 교육청씩 묶어서 한 사람을 하든지 그것만 전담을 할 수 있게, 아니면 이 쪽 피해 안 난 시․군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파견시키든지 어떠한 그러한 대안을 연구해야 될텐데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요. 그게 지금까지 말 없으니까 잘 됐겠죠. 잘 됐겠지만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교육청에서 하는, 관리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시 정원 내지는 다른 피해 없는 데에 있는 토목직을 그쪽으로 파견하는 어떤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술직을 좀 천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모르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토목직에 대해서 별도 파트도 있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사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풀 정원에서 재해가 안 난 곳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다 불러 올려서 파견 근무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현장 배치를 시키고 지도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어서, 그리고 장래를 볼 때는 인근 두세 개 교육청씩 묶어서라도 토목에 대한 일만 할 수 있게 배치하는 방안…….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역 교육청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올해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는 토목 공사 부분이 좀 내용이 경미합니다. 경미하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계고등학교가 상당히 토목 공사 부분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마침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토목 부분에 그런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풀 가동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요, 학교 시설 중에서 단순한 옹벽이나 울타리용 펜스 그런 것은 건축직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구조 개선 다 되고 하니까 하는데 예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그러면 건축직이 약간 힘들 겁니다. 보조기층은 물을 몇 번 뿌려서 어떠한 로라로 몇 번을 다지고 또 블랙베이스는 몇 센티미터로 해야 되며, 외어링은 몇 센티미터로 해야 되고, 마카담․텐담․타이어 세 가지 로라가 몇 번씩 굴러다녀야지 제대로 압축이 될 것이고, 그 기울기는 허용 오차가 얼마 정도가 되어야지 물 빠짐이 양호할 것이며, 조금 지난할 거예요, 전문 분야라. 배우면 되겠지만 수해 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늘 배웠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 교육청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국가 기본 계획에 의한, 한 네 가지 되더군요. 7차 환경 개선 사업 등 그런 것, 국가가 정해서 하는 계획에 대한 내용과 그 계획서가 있으시겠죠, 우리 도의 계획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것을 이번 예산 심의 전까지 좀 갖다 주시고 또 역시 국가 기본 계획 외에 아까 말씀하신 특별 교부금이라든가 특별 교부세 이런 부분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은 특별 교부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했느냐, 또 각 시․군청에서 대응 투자 사업비를 주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대응 투자나 특별 교부금 없이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특히 다목적실․급식소․선수 훈련 시설․체육 시설 또 보건실․학생 문화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실적, 2004년 계획 이렇게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목적 교실이라는 게 언제 생긴 말입니까? 언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몇 연도에?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인 것 같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잘 됐습니다. 그것도 2000년부터 연도별로, 시․군 교육청별로 규모 몇 평이나 했으며, 안에 용도는 순수한 다목적실인가 체육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가 다른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개요만 해서, 그러니까 다목적실만 별도로 연도별로, 교육청별로 그 규모와 시설 내용과 투자비 그 다음에 재원은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알려주시고, 교육청별로 학교 현황 그러니까 초․중․고 현황과 학생 수, 시설 현황, 그러니까 이게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학교에 급식소가 있고 없고 이런 시설 현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소한 겁니다만 이런 물품이나 교육 기자재 그 외에 어떤 자재를 구입하거나 할 때 특별히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우리 도내에 없는 물건이거나 그럴 때는 서울이나 외국에서 살지언정 별 차이가 없으면 우리 도내의 물건을 좀 사서 애향심도 기르고 도내 경제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산자수명하기로 유명한데 먹는 샘물 같은 것이 아무리 제주도 물이 좋다고 그래도 우리 강원도 평창 물을 먹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101쪽에 ‘국정감사 자료 요청 목록 및 내용 지적 사항’이라는 부분에,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여기에 뭐라고 해 놓았느냐면 ‘우리 교육청에 대한 2003년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기에 본 건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국정감사 자료 요청 목록 및 내용 지적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설마 국어를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국정감사가 원래 10월 2일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애초에는? 그러면 분명히 자료 요청한 목록이 있을 텐데 그게 없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

수정

고수정위원

국장님, 이것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잘못하시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실무진들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자꾸 해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위증하면 안 된다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수정

고수정위원

또 있습니다. 153쪽에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및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기에 본 건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목록이 없나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자료 목록을 직접 입수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는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저한테 있습니다. 파일로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건 변명 같습니다만 요청하신 제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요구 자료라고 다시 명기를 안 한 건 한꺼번에 한 건데, 101쪽에 국정감사 자료 요청 목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요구 자료라고 거듭해서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던 것이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는 안 했지만 사전에 자료가 많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 자료 이것은 지금 실무자가 요청한 자료를 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제가 다시 하게 하겠습니다. 위증하지 말라고 해서…….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이라고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자료 목록은 있는 겁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위원님.

수정

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집이 분명히 발간이 됐을 것이다, 자료집은 발간이 안 됐더라도 제출은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출은 안 했더라도 목록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목록은 있을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사전에 우리가 좀, 교육위원회랑 저희랑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미리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올해는 일단 뭐 자료집으로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답변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일단 앞으로는 이런 것 잘 모르고 그러면 꼭 전화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고 내용 나와 있는 부분을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위탁 급식의 직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으시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 있으신 거죠, 실적이 뭔가?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여기 답변 주신 것 말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위탁 급식에 대한 것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 회의 자료로도 나가고 이랬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자료 나간 것 추후에 좀…….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홍보 자료가 아니고 공문서 작성하고 회의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일단 회의 자료만이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자하니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아까 제안했던 홍보나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각별히 좀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 상대로 하는 설명회나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저도 좀 초청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색 있는 학교 교육을 좀 앞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저는 신청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학교의 학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를 테면 부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거기에서 우리 악기를 다루는 교사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초등학교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학교에 가면 그런 것 배운다더라, 꽹과리․북․장구 가르친다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가 그렇게 유명해질 찰나에 거기 계시던 교사가 전근을 가셨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부안초등학교에서 그전에 배우던 학생들이 그걸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부안초등학교가 그 정도로 그런 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질 정도가 되면 거기가 좀 그런 우리 가락, 우리 것, 우리 악기를 좀 하는 그런 쪽의 교사들을 우선 배치한다든가, 학교마다 좀 특색 있는 그런 게, 꼭 인사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각 학교가 추진하고 있었던 뭔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교육청에서 있으면 좀 올려 봐라,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 제게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들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강원 교육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더욱 높아야 되겠다는 게 제 복안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율 학습은 하고 있는데-1․2․3학년 다 마찬가지입니다.-그 시간에 자율 학습 감독을 잘 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잠을 잔다든지, 그 시간에 나와서 밖에서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화책을 가지고 그 시간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터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율 학습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서 자율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원 교육은 무너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강원 교육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제일 잘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성학교에 박영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 분이 진짜 장애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보았을 때 감동을 느꼈습니다. 장애인 정신 지체아가 본인의 부주의로 사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선생님이 거기에 와서 애하고 같이 있는 걸 봤을 때 참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애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칭찬을 좀더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수해로 말미암아 미로초등학교에 갔을 때 저희들 감동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 모든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들이 태풍 오기 전에 미리 치워놓았다는 겁니다. 대비를 해서 피해액이 없었다, 참 어느 학교는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몽땅 또 피해 보았습니다. 똑같이 수해를 맞았지만 그 학교는 그래도 미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와서 다 모든 장비를 치워서 2층으로 올려서 피해액이 없었다 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을 때 이 분들이야말로 진짜 옛날처럼 스승님이 되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강원 교육도 미리 대비하는 교육, 앞을 한 발자국 더 내다보는 교육이 되어서 백년대계, 강원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 있는 의견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강원도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감사담당관 엄서용 초등교육과장 박갑수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교원인사과장 엄순영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총무과장 박상원 기획관리과장 정호문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