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초겨울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75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기타 안건으로 통영시의회포상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5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회되는 것으로 앞선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경인 제3회추경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인 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시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는 12월5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하신 후 이어서 제75회 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신 다음에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8일과 9일 양일간 예정되는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통영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을 손쾌환의원님으로부터 들으시고, 의장님께서 제의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신 후 12월6일 하루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휴회 의결을 하신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2월6일 하루는 상임위별로 일반안건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7일은 공휴일로서 하루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8일과 9일 양일 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마지막날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신 후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상임위별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 의결을 하신 다음 이틀 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별로 당초예산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2월14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는 4일간만 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5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으시고 2004통영ITU월드컵및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을 의결하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예정인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바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의회 소관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신 다음에 12월16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결을 하신 다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과 관련한 안건을 모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인 12월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2월21일이 공휴일이므로 부득이 12월20일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21일은 일요일 공휴일이므로 하루 쉬고 12월22일 월요일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다음 제7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창장 이것 해마다 연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표창자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포상규정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상 지금 연말에 한 7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 결재를 득해서 소방서라든지 집행부 시장에게 추천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 정기표창은 다음에 정례회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말고 공무원이나 이렇게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노고가 많은 공무원을 표창하는 게 있습니까?

연말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수시로는.

이번에는 우수공무원이나 표창하는 것 없습니까? 의회에.

연말에 지금 의회 1명하고 집행부에 추천 의뢰를 하여 놓았습니다.

기관 단체에서 표창장 수여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언제 표창 수여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 입니다. 오늘 심사 의결 받는 것은 수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지금 본회의나 임시회나 정례회나 할 적에는 이런 표창 심사가 들어왔을 적에는 상당히 우리가 심의가 되는데 우리가 임시회의나 정례회를 아니할 적에 한여름 같은 경우에 심사가 들어오는 경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그 한두 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때에는 때로는 아마 서면심사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장, 우리가 어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물론 하루 하면 됩니다마는 포상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포상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전체를 우리가 소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의장의 의견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포상규정상에 보면 꼭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길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상수여대상자심의의건은 심사결과 그 공적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포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