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천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실ㆍ국 및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등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산업경제국장 유충준 지역경제과장 이양호 기업지원과장 김상석 농 정 과 장 황권서 축 산 과 장 안동욱 산 림 과 장 조재만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전문위원이 부탁했던 감사자료 보충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 꺼는 배부되었습니다.

오늘 기업지원과하고 농정과 해서 세가지에 대하여 다 들어왔어요? 100% 들어왔습니까?

배부된 것은 지역경제과만 배부되었고요,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1개 과가 안들어왔으면 들어올때까지 보류합시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7페이지,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는 걸로 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금년도 2월달에 처분결과에 의해 이송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종결 처리된 걸로 착각을 하고 해당없는 걸로 표기를 해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은 시 자체감사나 도 중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고 작년도 정기회 의회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3건만 있습니다. 3건 중에서 도시공동화대책 기능 전담부서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조직이 개편되면 정책담당이 신설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담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도심공동화대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주택, 도로, 여러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담당해서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까지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책담당부서가 생기면 거기에서 전담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 전문인력 확보방안은 현재 대한주부교실 천안시지부에서 맡아가지고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고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을 행정보조업무에 투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해서 작년도 지적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했고 투입할 수 있는 통계 행정자료 입력이나 사회복지 도우미에만 쓰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다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중앙시장 안내판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므로 개선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물 자체를 옮겨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아치 아래에 불필요한 적치물 같은게 자꾸 쌓이기 때문에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적치물 같은 것을 쌓아놓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차량통행에는 큰 불편없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 이송민원은 해당이 없고, 4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내역도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섯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근로자 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사 주관단체인 한국노총 천안시지부가 임단협 투쟁등 여러가지 행사가 겹쳐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우리고장 문화체험도 1,000만원을 세워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기관 업체에서 개최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설시장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후에 매수하려고 보니까 이미 제3자한테 매도가 되었고 그 매수한 사람은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매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6번 명시ㆍ사고ㆍ계속 이월사업 추진은 먼저 천안시장 소방시설 보수하고 2002년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 8월29일날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저희 소관은 주부교실 천안시지회와 한국노총 천안지역본부에 각각 2개소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나머지 1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58페이지 석유품질검사 및 단속입니다. 주유소 석유품질검사 및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현황입니다. 저희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총 1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은 총 22회를 해서 50건을 적발했고 적발해서 처분내역은 구약식 29건, 기소유예 12건, 기소중지 2건, 수사중이 6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제품현황은 엘피파워가 20건, 세녹스가 3건, ING가 13건, 파워큐가 3건, 탑플러스가 9건, 그린오토파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모범근로자 연수는 금년도 8월25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모범근로자 15명과 공무원 2명을 합해서 17명이 동남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결과는 모범근로자들이 상당히 호평했고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6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천일시장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보수와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완료했고 공설시장에 주차장부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매입을 못했고 남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현재 날씨가 추워져서 착공을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날이 풀림과 동시에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산업인력지원사업입니다. 산업인력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고용촉진훈련을 53명을 했고 산업인력개발지원은 500명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6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경찰서 자리 사무실 한칸을 이용해서 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9인이 418개 업체에 1,240명, 구직이 348명을 접수해서 이 중 취업알선을 751개업체에 2,850명, 이 중에서 실제 채용된 것은 194개업체에 337명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하죠. 그럼 공통하고 일반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하죠. 먼저 공통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하고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도심공동화대책에 관련되어서 누락되었는데 보충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되어서 73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서 한 정책담당부서가 생긴다고 하는데, 과에 생기는 거죠? 지역경제과 내에.

기획담당관 내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수년동안 주장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심공동화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 필요한데 일개 지금은 주관부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예요. 미약한 도시계획과. 또 앞으로는 거기에 한 담당으로 취급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하려면 지역경제과, 영성로나 이런거 하는 거는 도로과, 소방도로 뚫고 가로등 하는 거는 도시계획과, 하수도 하는 거는 수도사업소,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건축과 등 이러한 잡다한 공과와 이과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일개 부서인 도시계획과나 정책담당으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뭐하는 겁니까? 시장님은 워낙 바쁘니까, 바쁘신 분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시정질문을 작년 9월달에 본위원이 했는데 그것도 조치사항에 빠졌어요.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시장한테 물었습니다. 경제시장의 의의가 뭐냐, 두가지로 압축했어요. 첫째는 기업경영의 원리에 맞춰서 효율적이고 저비용과 고효율의 행정을 창출해내겠다. 두번째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추어서 공무원 체제를 바꾸겠다. 이 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직 내에서 이러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테스코 포스, 부시장이 팀장이 되어서, 왜, 여러 부서를 아울러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일시로 하기 위해서 테스코 포스를 만들어서 했다가 어느정도 종합해서 받아보고 플랜을 짜서 집행해서 다시한번 평가도 받고 해체하는 그런 기업적인, 인포멀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지 무슨 옛날 60년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부서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서 본다고 합니까? 안되는 거죠. 정책담당이 말하자면 건축과라든가 지역경제과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지지부진한 사업,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먼저 한 다음에 하라, 그건 그런 시스템을 팀을 만들었다 달성이 되면 해체하는 게 필요하지 그건 필요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일괄답변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2002년도 9월12일날 5차본회의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제시장이라고 표방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마인드와 정책을 갖고 있는가 질문을 했고 그 중에 하나 천안지역에 전국단위의 GDP, GNP, GRI, 3개치를 내달라, 그리고 천안지역 단위로도 똑같은 수준으로 조사한 경제지표를 내놔봐라, 그래야지 당신께서 시장에 당선되고 지금은 천안시민의 GRI가 말하자면 연 1만불인데 4년이 끝났을때 1만5,000불이 되었다. 그럼 50% 상승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국단위에서 전국 평균이 1만6,000불이 되었다. 그러면 천안시민은 한 10%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단위의 경제지표를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나오고 여기에 지금 자료도 안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안시민들이 경제시장을 믿고 신뢰하고 행정을 따르고 얼마나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가를 아는 거지 말로만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경제지표를 내놔라. 그때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단위 경제지표가 천안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은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첫번째 본위원이 질문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내 그 부분 하나, 두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단위의 경제지표를 못 내놓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공동화대책에 따른 업무분장, 또 계획,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정책담당이 신설되면 아마 이것이 건축분야, 토목분야, 각 기술분야가 총망라가 되어가지고 정책담당팀을 테스크 포스팀 비슷한 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를 한번 내놔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GNP나 GRI나 이런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조사에 따른 소요예산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내놓기까지는 1,2년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장님께서 경제시장을 지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경제지표식으로 천안시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나중에 시장님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도 지표로서, 계수로서 시민들에게 업적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경제과 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오늘 첫날 산업건설위 스타트로 우리 이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8페이지 4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천안시 각 실ㆍ와에 대한 해당사항을 전부 다 간담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지역경제과에서만 직접 다루는 건지, 거기에 해당되는 실ㆍ과와 같이 간담회를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시책추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항목이 월별로 대부분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월별로 똑같은 사항을 계속 비용을 들여서 간담회나 저거를 해야 되는 건지, 종목도 예를 들어서 시정운영간담회, 시정운영 및 당면시책 간담회, 당면시책 홍보 격려, 당면시책 추진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항목만 다르지 내용은 본위원이 볼때는 유사한 건데 이렇게 구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만원, 60만원, 20만원, 10만원씩 들여서 항목을 분류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먼저 간담회는 각 실ㆍ와 업무소관별로 국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지출되고요. 나머지 쭉 보면 사실 비슷합니다. 간담회, 주로 홍보, 이런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시민들한테 업무별로, 사업별로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고 협조의 필요성도 느끼고 격려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때그때 업무 추진하면서 대부분 식대, 격려금, 이런 데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적한 사항은 2003년도 2월, 3월이 거의 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물론 산업건설쪽에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주무과로서 일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명칭을 바꿔서라도 한번에, 예를 들어서 3월5일하고 3월25일이면 한 20일 사이에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거를 또 하는데, 이것을 좀 같은 돈을 똑같이 합산해서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시간도 덜 소모될 거고 시민들이나 기타 해당되는 사람들을 부르려면 안내장 보내야지 전화해야지 장소 마련해야지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도록, 1개월에 해당될 거 같으면 첫 주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한번에 하면 좋은데 초반에 하고 중반에 하고 하반에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한달에 세번씩 시에 나와서 특별한 내용도 없이 간담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재고를 해주시고, 그 뒤에 12페이지 가면 근로자 예술제에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뒤에 보면 근로자 체육대회 하는데 2,000만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물론 근로자한테 예우를 해주고 시에서 집행해주는 것은 좋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경비를 일절 시에서 해줘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600, 1,500만원 들여서 한걸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지원을 해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 건지, 또한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느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은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협조를 구한다든가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불러서 하는게 옳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업무에 대해서 축산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협조 부탁, 또 산림과는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와 협조 부탁,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간담회, 홍보비로 똑같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대상이 틀리고 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만있어봐요. 여기 명목에 보면 시정운영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다 와야 될게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산림과도 오고 농정과도 오고 다 와야 될거예요. 시정운영간담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시정운영 및 당면시책도 다 와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시정운영이되 괄호 하고 산림과 소관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여기에 보면 당면시책 홍보 격려, 시정운영 간담회, 시정운영 당면시책 간담회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구분해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이것은 농정과가 대상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예술제나 체육대회에 대한 경비는 솔직히 근로자 예술제는 금년에 처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을 홍보도 하고 각국의 고유 문화도 보고 할 겸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최를 못한 게 아쉽고요. 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것은 솔직히 저희 시에 약 2,000개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 1년에 한번 위로차원에서, 또 단합차원에서 시에서 어느정도 위로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그래도 시에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보수도 적고 여러가지가 미비한 분야가 많은데 시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러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몇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노총 의장배 체육대회라든지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100% 다 해주고 임금이 적다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노동자들한테 자부담 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 시에서 보조해서 한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사람들은 “우리 돈도 반 이상 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시는 돈 주고도 그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듣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현실성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쌍용3동 개청 준비 격려금으로 시책추진비가 나갔는데 이게 쌍용3동 개청 준비에 어떤 격려금이며 그거를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쌍용3동 개청 준비에 따라서 동직원들이 고생이 크다고 해서 아마 위로차원에서 회식이나 하라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쌍용3동 개청 준비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위로차 회식준비를 위해서 준다는게 말이 돼요?

저희 과나 저희 국명의로 준게 아니고 시장 명의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명의면 시장님이 별도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째 지역경제과에서 주느냐고.

시장님 판공비가 부족하면 지출할 수도….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물론 기관운영 판공비이기 때문에 원칙은….

과장님 말이에요, 판공비가 시장이 천안시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는 천안시 지역경제과예요. 시장님 판공비가 거기에서 나갔다고.

예산은 우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 판공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뺐지만 쓰는 것은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고….

아니 그 얘기를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쌍용3동 개청 준비에 격려금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청 준비에 다른 과에서도 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시장님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각 국별로 주는 것은….

그럼 쌍용3동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지역경제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이 지역경제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실제 돈 쓰임은 국장이나 시장님이 쓰는 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의로는 하나도 여기에서 쓸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썼다는 게 아니고 지출한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경제쪽에 활성화되는 부서가 있어서 격려금을 줬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게 쌍용3동 개청을 한다는데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시책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출한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고장 문화체험 말이에요. 아니 예산을 처음에 1,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인원이 대충 나와서 예산을 세운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세워놓고서 미집행 사유를 보면 기업체 및 근로자 참여 기피로 행사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집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 구상단계에서는 각 기업체에 파악할 때는 한 300여명이 참여 의사를 표시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건데 예산을 확정해놓고 다시 행사 전에 참여를 확정해서 보내다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될게 아니냐 해가지고 문서를 보내고 전화로 파악을 해본 결과 회사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20명인가 30명밖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못한 이유야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산 처음에 세워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 대우도 해줘가면서 우리고장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준다고 해서 이거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건 문제가 돼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사전에 계획을 갖고 편성하셔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돼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하는 예산은 뭐하러 세웁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에 근로자 예술제도 똑같은 맥락이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것도 그래요. 한국노총이 임단협 투쟁 및 체육대회 등,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럼 그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는 눈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 예술제도 2,000만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는 한국노총 이사람들 눈치만 봐서 우리 시가 움직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 말씀 틀립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6페이지에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천일시장 소방시설 보수 해가지고 예산내역이 3,750만원인데요. 거기 보시면 3,750만원인데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 예산 성립된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작년도 2회추경 예산에요.

2회추경 예산이면 대충 어느정도 돼요? 날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월달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예.

9월, 10월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개요가 뭐냐면 소화기 3개, 감지기 148개, 경종, 표시등, 발신기 세트 14개, 유도등이에요. 이것을 지금 소방시설 보수하는 건데 이게 우기철이나 동절기에 무슨 얼어서 못하거나 비가 와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전부 수리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월이나 10월 정도 된다면 2,3개월에 못한다는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바람에 공기를 늦춘거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천일시장 옥상 위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게 새가지고 물탱크를 보수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그게 여의치 못해서 현재 사업계획시에 나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를 놓친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미비했던 거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래서 제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거 아닙니까? 소화기 보수,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면 말도 안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변경한 내역을 감사 전까지 종래에 세웠던 계획, 사업변경된 거,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의드릴 거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번에 각종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조금 정산서, 운영실적, 집행내역서가 쭉 들어왔는데, 참고적으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요. 소비자보호 상담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소비자보호 상담실은 소비자고발센터와 같이 한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 업무가 뭐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너무 부당한 가격을 요구한다든지 상품이 불량하다든지 할때 시정, 반품, 반환, 이런 것을 요구하면 판매자와 절충을 해서 조치를 해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안들으면 형사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2002년도 사업실적을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운영되어야 맞죠. 여기 한번 보시면 2002년도 1월부터 12월23일까지 보시면 소비자보호 상담실적 운영 해서 2002년도 사업실적 대비 산에 놀러간 게 15건이에요. 그거 파악 해보셨어요?

어디를 올라간 거요?

등산. 그게 왜 사업실적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천안시 주부교실에서 사실 저희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단합, 화합의 측면에서 경비가 나간 거고, 저희 보조금을 100% 주는게 아니고 운영비의 일부를 자체 자기 회비를 부담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정산을 보는데 자기들 쓴 것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산을 집행한 것을 자기 금액이든 천안시의 예산이든 이 사업실적에 예산 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사업실적에 15번씩 산에, 여기 쭉 보면 그래요. 등산부 정기 산행, 무슨 밑에 보면 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지도자대회 칠갑산, 쭉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업실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단합대회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 되지.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사업실적이 되는 겁니까?

사업정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포함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자기부담으로 집행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으니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조금에서 집행된 걸로 오인될 소지가 많습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자기부담으로 쓴 것은 빼고 저희 보조금으로만 한 것을 빼는 걸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했는지 자기부담으로 했는지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자부담하고 보조금 내역이 나오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부담이 지금 1,374만5,000원 아니에요.

그 속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잠깐만요. 시비가 1,60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자부담인지 시비인지 그런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구분이 안되니까 집행내역에 자부담인지 아닌지 상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별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품질검사 및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에 유사휘발유 판매단속현황이 있어요. 거기서 단속횟수를 22번 했는데 단속건수가 50건, 적발건수 50건, 조치내역이 고발 5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발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 밑에 처분결과현황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판매제품별 현황 해서 세녹스가 있지요? 이것이 3건밖에 안되는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 세녹스 길거리에서 파시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지요?

많이 못 보았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몇 건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과장님만 못 보셔요? 이것이 작년에 국도1호선 주변 이쪽부터 삼거리까지 했을 때 1,2키로정도 간격을 두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건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하시지를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통상 일반인들이 세녹스라고 하는 것은 LP파워 세녹스, ING 파워Q 등 성분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세녹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건 적발한 것이지 세녹스 3건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녹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세녹스 들어간 것이 3건이고 LP파워 다 포함되어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세녹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료를 봐서 데이터를 봐서 신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세녹스 3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좀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모범근로자 연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보시면 우리 연수자 명단이 17명이 있어요. 그 연수자 명단 확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각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어떤 기준점이에요?

이것은 각 기업체에서 모범근로자로 하여금 시장이나 도지사 표창 받은 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이거 모순점 많은 거예요. 제가 지적사항을 드릴게요. 17명 중에서 보성여객 근로자가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성여객 근로자가 모범근로자 연수에 3명씩 들어간 이유를 말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다보니까 똑같이 표창을 탔는데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로자 표창 인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계획인원보다….

과장님 답변을 방대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성여객이, 다른 회사는 한사람씩 선정이 되었는데 세명씩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표창 탄 사람이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천안시 기업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보성여객이 3명이 들어갔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보성여객도 6명인데요, 그 중에서 반만 보낸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업체에서 표창 탄 인원하고….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시는데 표창 많이 타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한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성여객이라는 데가 얼마나 크길래 거기에서 3명씩 표창한 것을 3명씩 보내냐 이거예요.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지 연수현황이라고 하면 물론 버스업계,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좋지요. 그 사람도 보내줘야 됩니다. 다만 여기 방문한 것을 보십시오. 산업체 현장방문 LG전자, 삼성전자, 타이거맥주 이런 식으로 갔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제조업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명단선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보성여객에서 한사람만 갔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틀리지않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까요? 수상자명단 다 요구할까요? 천안시.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골고루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1개 업체에서 1명씩 보내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인정을 해주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청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청탁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독 보성여객이 3명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건창여객도 있을 것이고 삼한여객도 있을텐데 보성여객에만 3명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외부압력이나 청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지 뭐가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업인력지원사업 6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고용촉진인원이 53명이었어요. 수료가 41명, 훈련2명, 훈련 중 지역취업이 7명, 중도탈락이 3명이 있는데 중도탈락 3명은 어떤 이유에서 탈락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산업인력개발지원해서 지금 구직자모집을 2003년2월부터 2003년3월20일까지 기간을 두었는데 거기에서 500명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5명만 신청을 했어요.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을 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도탈락 3명은 비용분야에 2명, 제빵분야에 1명인데 개별적인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개인 신병이나 가정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배우다가 어려워서 못 배우겠다는 사람은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산업인력개발지원 중년실업자 재취업을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해봤는데 이것은 유인물에 나오다시피 우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각 8,000만원씩, 상공회의소가 6,000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보자라고 협약이 되었는데 협약도 깨지고 우리만 부담하고 상공회의소나 도나 아산시에서 부담도 안해주고 3D업종에 안가려고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참여도 저조하고 해서 못한 것이고 예산은 기왕에 2회추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삭감이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쪽에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사업개요는 500명이나, 100명씩 5기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직자 모집에 5명 신청했다고 해서 이 자료로 봐서 기가 찰 노릇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좋아요. 3D업종 기피, 상공회의소에서 뭔가 사업을 포기하고 잘못되어서 등등 하셨는데 그 얘기하려면 뭐하러 시작합니까? 500명인데 한 삼사백명이 와서 100명정도면 이것은 대충 이해가 갈 수 있어요. 500명 개발지원 한다고 해놓고서 5명 실적으로 나왔다. 우리 공무원들 각성하셔야 돼요.

반성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느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있지요? 그런데 한국노총만 노사화합다짐대회 600만원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원하고 1년에 1,600만원을 보조해주는 거지요?

예.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교원노조나 그런 데는 안해줘요?

거기는 신청도 없었습니다.

왜 한국노총만 해주느냐고. 해주려면 돈 많은 천안시에서 잔뜩 해줘야지요.

민주노총 본부는 아산에 있어요. 한국노총이 충청남도 천안시지부만 천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민주노총은 아산에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직자협의회나 이런 데는 안해줘요?

공직자협의회는 신청이 없고 해서 그래요.

이왕에 해주려면 다해주시지요.

앞으로 유념을 해서 신청이 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갖다 주는 거지 행사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참석자 명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시에서는 돈만 주기만 하면 돼요?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봅니다. 참석자 명단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 쓰임새만 감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산은 끝난 후에 받습니다.

2002년도 것이 결산서가 들어왔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회원수가 600명이라고 했지요? 만약에 명수가 적으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명수가 많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치르려면 보조금도 사실 늘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보조금 체육대회하고 한마음다짐대회 결산서 좀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행일자가 2002년도 10월달로만 되어 있지요? 날짜가 없잖아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정산서 해가지고 2002년10월27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받았는데 이것은 큰 대목으로만 나온 것이지 만약에 노동자 체육대회를 하면 몇월며칠 태조산수련장이면 태조산수련장, 만약에 공설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 뭐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누구 말대로 무슨 보조금 1,000만원을 주었으면 1,000만원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서류자체가 미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물론 사업계획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장소, 시기, 참여내용 같은 것은 노총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위원장이 민종기 부시장님이신데 문화동 112-1번지가 주민등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 주소를 쓴 겁니다.

다 시청공무원들은 112-1번지인데 자기 주소를 해야지 왜 생년월일은 갖다 넣어놓고서는 주소는 문화동 112-1번지로 해놓느냐고요. 당진군 송악면에 산다고 하면 당진군 송악면에 산다고 해야 되고 대전시 둔산동에 살면 대전시 둔산동에 산다고 해야지, 문화동에 사는 사람들이 잔뜩하길래 봤더니 시청공무원들이더라고요. 이양호과장님은 문화동 112-1번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지는 틀립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허위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하셔야지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한노총은 천안시에 충청남도지부가 있다고 했고 민노총은 아산시에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래서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한노총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충청남도지부지요?

충청남도 천안시지부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노총 천안시지부는 없어요?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녹스 있지요? 그것을 같은 부류로 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단속하는 것이 안전상 모든 설치 규격에 안 맞아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녹스 기름이 환경이나 이런 데에 저해되어서 불법이 되어서 단속하는 겁니까?

현재는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세녹스를 휘발유에다 40%까지 섞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를 초과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속하는 것이고 세녹스를 40% 이상 휘발유에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자동차에 손상이 가는 것이냐 안 가느냐는 것은 확실한 판명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세녹스 40% 희석하는 것을 허용했다가 현재는 1% 미만만 희석하는 것으로 법을 강화했고 그 동안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가짜휘발유가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되어서 단속도 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엊그제 대법원 판례가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법판매, 시민들의 안전상 도로 노상판매는 안전상에도 위배가 되고 기름 자체는 그 동안 유사성분으로 판단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판매를 금지를 해서 단속을 한 것인데 1심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세녹스에서. 그러면 노상에서 주유소에 대한 규격을 맞추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 되겠고 세녹스 기름 자체를 규격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법 개정된 것은 40%까지 희석하는 것을 1% 따운시켰고 세녹스를 담을 수 있는 용기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 이상을 판다든지 넣는다는지 하면 앞으로는 넣은 사람도 처벌받게 되어 있고 산 사람도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예요.

시에서 50건을 적발했는데 적발내용이 예를 들어서 안전상 미설치로 판매한 것이 몇 건이고 기름이 성분상 문제가 되어서 적발이 된 것이 몇 건이고 그 구분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안전장치를 해놓고 적합하게 기름 판매한 부분이 적발이 되었다면 어차피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잘못 적발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향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에 따를 것이고 앞으로는 1% 미만만 첨가하게 되고 구매자까지 처벌이 되고 용기를 자그맣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1% 미만이니 이런 것은 우리 단속반에서 성분검사 하는 것도 없고 세녹스를 팔면 단속을 하는 거 같은데 사실 문제는 도로변에 차에다 쌓아놓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공초 하나만 던지면 바로 그게 핵폭탄이에요. 사람들 잔뜩 모인 시장통 같은 데에서 그거 한번 폭발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예, 허전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이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8억하고 남산중앙시장 화장실 도비 1억 포함해서 4억 해서 12억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화장실 1필지만 사고 나머지는 문성규 씨가 소유하는 화장실부지 1필지하고 주차장부지를 전부 불용결정해서 10억이 이번 추경에 정리될 입장이지요?

예.

사실 재래시장활성화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공공시설인데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관련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려고는 무척 노력을 했는데 돈 많은 경제적인 강자는 땅을 안내놓고 꼭 필요한 그 땅은 안되니까 다른 데 제2의, 제3의 후보지를 찾다보니까 그것도 여유치 않아서 넘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게 다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꼭 있어야 될 장소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공익의 차원을 사익보다는 더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할 때 지금 여기 나와서 못하고 있는 부분, 천일시장, 공설시장, 남산중앙시장에 필요한 시민의 주차장이나 화장실 그 외 공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바로 지정결정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니 내가 시장을 여기를 보는데 300m 이상 떨어져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 공무원 동원해서 구걸하다시피 땅을 사놓고, 이것이 무용지물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필요한 설비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그 뒤에 법적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돈은 10억씩, 14억씩 세워놓고 해보니까 안되면 넘기고 이게 뭡니까? 그 돈이 10억이 여기에서 사장이 되어 있는데 타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죽어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솔직히 허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공동부분에 공익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데는 회계법상 감정가로 묶이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계획을 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가능하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개발식으로 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비롯해서 공통사항 2건 해서 17건과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관련 4건을 감사자료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보충자료 내드린 거 있거든요. 보충자료 내드린 것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6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감리 등 단순업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천안외국인 공용주차장에 포장공사 7건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로 설계로 해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시범구간에 대한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광물산 부도로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공사하는데 어렵다. 여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삼광물산 대표 서승석 씨한테 독촉을 해서 2003년도6월 자체처리 완결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위원회 심사위원을 개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은 제한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회사경영상태 등을 종합판단해서 금년도에 91개 업체 248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65억이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심사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범주안에서 될 수 있으면 기업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11월24일 기업인대회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그 때 시상을 약 48명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장환경피해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병천 유기농비료공장하고 성남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는 실제조사를 시켜서 청소과에서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대기집진시설수리 중에 있는 공장이 중지상태에 있었고 유기농비료주식회사 계분하고 돈분을 톱밥에 발효해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대기나 폐수에 공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완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촉구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코아필름측에 사업독려를 공문으로도 했고 관계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으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주민명예공사감독제를 실시하는데 자격증 소지자를 위촉해서 실시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고치는 대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정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성을 참여켜서 운영토록 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제3산업단지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때 조치요구한 사항으로서 3산업단지 쓰레기소각장이 연간 6,000톤이 처리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0톤만 연 처리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제4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이쪽에서 처리토록 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4산업단지조성사업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69회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상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한점 의혹도 갖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철저를 다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결과로서 금년 4월20일 보상협의회를 했습니다.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폐업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가 타 시ㆍ군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얻어서 약 13농가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택공사에다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하여금 협의한 결과 법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통보를 했고요. 제3산업단지 테니스장 관리, 화장실관리, 공원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월16일 3산업단지 관계자회의를 소집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공원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검토사항으로서 검토했던 것을 제외하고 2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가 3,579평이 있습니다. 관리사를 제외한 토지는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팔아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석산업단지관리협의회에 폐사가 약49개 업체가 됩니다. 관리협의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을 해서 천안시에서 비즈니스센터건립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토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지원시설부지는 백석산업단지 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분양절차에 의해서 분양공고 후에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감정가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은 백석단지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해서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해결 도우미제 운영계획은 상반기에는 산업경제국 소속 공무원으로 실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 직원에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족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내 양계를 하는 유제근 씨의 민원인데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조사를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인데요, 우리가 검토한 결과 보상은 물권조사당시나 평가당시 어느 경우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에서 정한 기준 마리수 이상을 확보사육하고 사실상 조사 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당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축산손실보상이 해당되지 않아서 불가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통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추진은 2002년6월 사업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개설, 용수시설, 오ㆍ폐수시설공사로 사업비는 약 52억6,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국비보조금지원이 제때에 안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진입도로 80%, 용수시설공사 98%, 오ㆍ폐수시설은 완공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총면적 1,001천㎡로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와 한경기술공사가 공동으로 도급을 맡아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5,1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2002년도 당시에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고 또 불경기가 지속되어서 사업성공이 불투명해서 우리가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이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명시이월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한 사업으로서 금년 7월29일 공사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각종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8번, 민간보조금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현재 지금 3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은 현재 도청에서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4구좌에 1년 만기로 약정이율은 약 연4.3%～4.9%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ㆍ군에서 조성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시ㆍ군에다가 지원해줄 금액은 1,3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경영안정기금 91개업체에 248억입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현재 60억이라는 자금이 내려와서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으로 1,000만원 이상 영상문화복합단지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개설공사 등이며 동명기술종합건축사무소와 경동기술공사 공동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65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오ㆍ폐수시설은 완료되어 있고 용수시설 98%, 도로개설 80%입니다. 당초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공기가 되어 있었으나 도로편입토지를 협의로 매수할 수 없어가지고 금년 6월30일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강제수용절차를 밟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기가 좀 지체되었고요, 금년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내 용수로 공사와 연계공사 때문에 부득이 공사진척사항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앞에 7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복지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은 이미 사업이 전면 시비로 완공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2002년도 천흥산업단지 하수도 공사 외 3건, 2003년도 천안외국인단지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앞페이지에서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14번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오ㆍ폐수시설공사 등 2건에 대하여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설계변경하였고요. 또 제3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가로등공사로 일반신호기를 LED신호기로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서면심의를 의뢰를 했고요. 금년에는 자금이 6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회 명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1월24일 실시한 기업의 날 행사 표창자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은 보충자료에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약 14만9,000평에 대한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9억5,000만원,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단지내 공사는 주식회사 코아필름측에서 하고 지반공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역점으로서는 애니메이션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내 공정은 전망탑공사를 공사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공간등 건축허가가 약 8,310㎡ 허가가 나있습니다.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착공은 약 80%에 이르고 단지조성은 공사가 현 토공 70%가 되겠습니다. 기반공사는 진입도로는 80%, 오ㆍ폐수공사는 100% 완료되었고 용수시설공사는 98%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기간은 2004년도11월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문등시 천안 공산품 상설전시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등시와 국제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10월14일 천안시장 초청으로 문등시 우시문시장 외 경제우호교류방문단이 천안삼거리문화제 외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천안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협의된 사항이 양 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시키는 것으로 하고 양 시간 무역 투자 등 경제분야에 관한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우호교류협정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2002년11월15일 문등시장의 초청으로 천안시장의 경제우호교류방문단이 문등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 양 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호협력협정서를 체결, 양 시의 우호증진은 물론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의 행사에 상호 참여를 촉진하여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또 상호 정보교환과 경제설명회, 무역전시회 등 행사에 적극 양 시가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9일 양 시의 우호협력협정서 체결에 따른 실무협의차 그 때 당시 산업경제국장의 경제교류단이 석가장시와 문등시를 방문해서 각각 아래 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석가장시와 협의된 사항은 공산품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양 시에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 상설전시관을 양 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문등시하고 공산품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하여는 문등시측의 안내로 참석한 이우 도매시장 대표의 적극적인 설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8월28일 개장 목표로서 추진이 되었고요. 도매시장 한국관 건물에 설치하도록 이우 도매시장 사장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필요로 하는 면적, 위치, 분양 등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협약을 받았고 문등시에서도 천안 상품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문등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고 또 앞으로 천안시 물류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문등시 상품전시관도 설치하겠다는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2003년2월27일 문등시 부시장의 초청으로 천안시 민종기 부시장 외 일행이 문등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호협력 협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양 시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양 시에 서로 상품전시관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차후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문화예술교류의 일환으로 천안시 삼거리문화축제 때 문등시 예술단이 참석하고 문등시 축제 행사 때 천안시 예술단이 참가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되다가 중국 사스 발병으로 인해서 잠시 전시관 설치가 소홀해졌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출장을 가야 되는데 못갔기 때문에 4월에서 7월달에는 잠시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 6월24일 문등시 우시문 시장이 천안시를 방문해서 부시장님이 협의각서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왔었습니다. 그 때 제기된 사항이 전시관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천안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류, 학생교류, 예술단 교류 등 4가지 건에 대해서 재차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장님께서도 이우 도매시장이 개설이 되면 그 내에다가 전시관을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줘서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전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8월19일 산업경제국장 외 실무진이 문등시를 방문해서 상품전시관의 위치, 면적, 분양가 등을 서로 협의한 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8월29일 이우 도매시장이 개설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개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28일 천안 상품전시관을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시장님 일행이 자매도시인 석가장시를 방문한 후에 문등시를 들러서 천안 상품전시관을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전시품목은 32개사 7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나, 천안 상품전시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등시 이우 도매시장 내 한국관 상가 A동5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3층 약 903㎡가 되겠습니다. 1층은 약 90평으로 전시관하고 상담장, 2층은 사무실, 창고, 3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임대 및 분양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28일 상품전시관 개관 때부터 1년간, 그러니까 첫해는 무료로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후에 우리가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분양가 인민폐로 151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분양단가는 훼베당 1,680원으로서 분양계약금은 4만달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 상품전시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인은 1명이 있습니다. 계약은 근무조건은 1년간이고요, 약 봉급은 1,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인민폐로. 근무시간은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휴무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주5일제가 되겠습니다. 임무로서는 전시제품 설명, 중국 바이어와 한국기업체를 서로 연결해서 수출을 성사시키는 그런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천안시 공무원 1명을 교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중국바이어 방문 때 수출촉진을 하는 것을 서로 상담을 촉진시키고요. 수출유망 품목 시장수요조사를 해서 천안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방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층 전시관 활용방법으로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천안 중소기업체 현지 사무실과 숙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에 갔을 때 현지숙소로 활용하겠다,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천안시 공무원들이 문등시와의 문화체험을 위해서 하기 휴가 때 문등시를 방문했을 때는 숙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산품 현지 특판전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1명 현지근무인원을 증가시켜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소기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상품전시관에 대한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용예산으로서는 8,716만2,000원이고요. 9월29일 추경예산 때는 2,4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로서 2,19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재료비로서 27만원, 통관 및 운송수수료에 따라서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장식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품전시관 전시업체현황과 품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2번,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지원내역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1일 북미시개단으로서 캐나다 벤쿠버, 미국 마이애미하고 뉴욕을 제가 3개 업체를 인솔해서 갔다왔습니다. 그 때 당시 수출상담액은 234만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럽시개단으로서 터어키 이스탄블하고 그리스 아테네, 체코 프라하가 되겠습니다. 5개업체를 보냈습니다. 오늘 귀국합니다. 22일까지 실적이 1,310만불 상담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ㆍ전시회참가현황이 되겠습니다. 파리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2개업체를 참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지원 도우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산업경제국 소관 직원으로 했고 하반기는 본청직원 400명을 기업체하고 기업도우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15개업체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21개 업체 94개 업체는 지금 공장설립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11월달에 유치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행사 내용 및 시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24일 문예회관에서 참석인원 400명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시상분야로서는 종합대상 1명에 시상금 200만원, 부분별대상 4명에게 150만원씩, 우수기업인들에게 100만원씩 5명, 모범사원상 30명에게 시상금 20만원, 유공공무원 5명에게 시상금 1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특이할 사항으로서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시 중소기업에 애쓰고있다는 격려와 함께 감사패를 기업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하고 11번부터 끝까지 그 다음 일반사항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예, 과장님께 많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번에 73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사고,계속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첫 번째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에 2002년도에서 지금 현재 2004년도 공사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2002, 2003, 2004, 3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진입도로 토지매수협의가 잘 안되가지고요, 금년 6월20일경에 수용령을 내려서 하다보니까 늦었고요. 금년 장마로 인하고 또 단지하고 연계공사, 용수로 공사는 연계하는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외국인투자 인프라지역이 주소가 어디입니까?

구룡동…

애니메이션단지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현장방문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애니메이션단지 사장이 일을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까,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코아필름측은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테마파크 정도로 조성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업단지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산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코아필름측은 테마파크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관광자원확보해가지고 이익을 내야 투자를 할 게 아니냐 하고 우리와 도와 산자부에서는 산지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단지를 춘천이나 기타 여러 군데 유나이스테이션 영화촬영소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충분히 현재 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했다면 벌써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조금 하다가 시작하고서 안하고 천안시나 충청남도나 갖다가 해가지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나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땅장사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화영화를 촬영하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원하지만 천안시에서 자꾸 지원해가지고 현재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이월사업이 2004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금년이나 내년도에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도로나 뚫어주고 땅값만 올려주는 거지.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확인을 해놓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맨날 이월사업하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하고 지적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을 조사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고 안되면 포기하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진입로관계도 해놓고 그게 뭐예요? 1년 가면 뭐하고 2년 가면 뭐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다면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지 가다말고 사업설계변경, 안된다, 못한다고 ‘돈 주시오’ 하면 안되지요. 더군다나 영주권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지사를 만들어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돈 안들이고 국비나 충청남도나 천안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모르지만 과감하게 처리를 하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부서가 도이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감사원에 가서 제가 확인서도 쓰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할 사항은 사실상 조치할 사항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자기 자본 547억하고 보조금 182억 인프라사업이 되겠습니다. 729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사업자가 생각하기는 사업수익 등을 보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돼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사업자측한테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5년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사업공사가요.

그러면 애당초 계약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애당초는 금년 11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었을 때는 2년을 더 연장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2년간 연장을 해서 2005년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때까지도 안된다고 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산업단지조성이 안될 때에는 산자부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업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절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금년 11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봐서 법적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11번부터 끝까지 일반사항을 빼고 공통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13번,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설계현황 및 감리현황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를 한 것이 7건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토목기사하고 측지기사되는 분이 7건을 했는데 원래 3,000만원 이상 사업을 한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자체 설계한 것이고요.

본래 건수가 몇건이나 있었어요?

7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4건이거든요. 건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3,000만원 이상 설계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한 것이 7건 아닙니까? 사업건수가 7건이 아니란 말이지요. 2002년도에 3,000만원 이상 건수가 몇건이냐는 거지요. 자체 설계한 거 말고. 3,000만원 이상 외주로 발주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건입니까?

예.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체 설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번에 보면 설계변경을 한 곳이 4건 아닌가요? 증액된 사업으로 해서 4건인 거 같은데요. 3,000만원 이상이 다 해서 11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에서 공사한 것이 11건밖에 안돼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설계사가 여기 세분 외에는 없습니까? 이광모, 손응진, 김진섭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 토목직이 세명이 있습니다.

세분이 자체설계를 합니까?

예.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14번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2002년도에서 현재 3,000만원 한 것이 4건이 있지 않습니까? 4건을 했는데 지금 제일 밑에 천안제3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가로등공사 해가지고 아까 신호등 4개소, 가로등 36개소 했는데 아까 일반신호기에서 LED신호기로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3,000에서 3억으로 늘었는데 그 증액이 31%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일반신호기에서 LED신호기로 변경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세는 전부 LED신호기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변경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역서는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LED신호기로 변경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모르셨나요?

정규직 실무진이 한 것인데요. 당초에는 일반신호기로 하려고 했다가 도로과 협의과정에서 LED로 해라 해서….

이거 언제 설계하셨어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제가 명예스럽게 위원입니다. 이거 다 확실합니까? 금년에 결정되었습니까?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위원회 해본 적 있어요?

작년에는 못했고요.

금년에 했어요?

금년에 아직 안 했습니다.

하십시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승인업체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융자 다 나간 거지요?

전부 나간 겁니다. 248억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올 때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 규정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콩나물, 두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이 생산품 중에서 약 30%인 업체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본인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합니까?

부채비율로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되고 그 규정이 맞았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과장님, 78페이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원래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보면 다 시청주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7명이, 강홍종 씨는 성정동 사람이고 다 이것이 주소가 안맞아서 자꾸만 묻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천안시의원들은 성거읍 신월리로 올리지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병천면 병천리 135-5번지로 해놓았대요?

주소 쓰는 것은 알아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주소를 쓰지 말고 그냥 ‘위원장 민종기’ 하면, ‘천안시 부시장’ 이렇게 하든지, 일곱 사람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소를 쓴 거 같은데요. 다음에는 주소란에 소속을 넣어서 ‘천안시청’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이에요?

예.

사업 기간이 2003년도로 되어 있거든.

가로등 공사는 도로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때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2001년도에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가 그때 LED신호기로 변경된다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약 1년 사이에 설계변경되어서 근 1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설계변경 이유가 합당치를 않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반 신호기하고 LED신호기하고는….

아니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이 30%씩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시내에 가보면 전자식으로 해서 점으로 표시되는게 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설계변경현황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현황이 무슨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나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전혀 체계화 되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답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한 사업체에 설계변경해서 30% 정도 됐다는 것은 설계변경한 이유가 굉장히 맞지가 않는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신호기에서 LED신호기로 한다는 것은 다른 과도 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무슨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과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알아봐서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료로 받는데 어떻게 설계변경했는지 내역서까지 제가 받는 걸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설계변경할 때 과장님은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답변서 요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서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사항을 보면 이게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회,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여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한번도 회의한 실적이 없어요. 그나마 2002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회에서 서면심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이게 작년 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에요. 위원회 있어도 회의 한번 안하고, 이게 그래서 각종 위원회 실적이 미미하다고 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안되면 정리하세요. 2002년도, 2003년도 한번도 없어.

경영자금안정심의회는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겠고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되었을때 입주업체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고요. 농공단지도 최근에 조성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왜 하셨어요?

농공단지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하시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만약에 하셔야 되겠다 하면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회의실적이 없으니까 있으나마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운영의 묘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동료위원인 김진상위원께서 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요. 99년도에 산기법에 의해서 우리 시는 협의 정도만 해줬을 테고 도에서 사업승인을 내줬죠?

네. 도에서 냈습니다.

그러고서 이것이 2003년도 금년 11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사업은 두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본단지 조성, 기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그만치 729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이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18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담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는 양태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5년도 11월달에 단지조성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83페이지 맨 끝에 보면 2004년도 11월달에 단지조성 완료로 서면으로는 와있어요. 언제가 맞는 겁니까? 연장되어서 한건데 2004년도 11월달이 맞아요, 2005년도 11월달이 맞습니까? 아까 설명하셨을 때는 2003년도 11월에 준공한다고 해놓고 법적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2년이 연장되면 2005년 11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추진계획상에 보면 2004년 11월달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게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산기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그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던 거라 굉장히 선전도 많이 했었고 이거를 하는데 여기에 사업자인 신넬슨균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 에니메이션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매력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지는 거의 다 샀을 거예요. 못 산 종중땅들은 이게 법적인 뒷받침으로 토지수용권까지 부여가 되어서 사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놓고 이것을 에니메이션산업이라고 하는 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안하고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것을 관광위락단지 형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사람들이 쉽게 수입창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은 도로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용수시설 공사를 전부 기반시설을 우리 공적자금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결국은 용도변경이 되는 과정에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전부 시나 도나 국가에서 해주고 사업의 수익은 개인의 주머니 챙겨주는 데로 돌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정의상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이 사업주가 이 부분에 사업을 에니메이션 사업을 안하고 타용도로 바꿔서 사업승인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로서는 속수무책입니까, 뭡니까?

사업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가 닭 보듯이 쳐다보고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로서는.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상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ㆍ허가사항 정도나 제한을 할 수 있지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이게 사업 공기 중에 안된다고 하면 1년이 연장되든지 2년이 연장되든지 그거는 중요한게 아닌데 그 연장기한까지만 되고 추가 연장은 안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이 목적으로 조성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시나 도는 협조해서 이것을 향후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놔야 돼요. 전량 매수해서 우리 시나 도에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텐데 이사람한테 계속적인 특혜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도에서 그런 것이 검토되어서 천안시 의견을 물을 때는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도나 산자부에 로비를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시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시의 동의를 구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차단을 하고 이만하게 확보된 면적은 전량 인수를 해서 어떤 걸로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뒤에 그런 협의나 어떠한 협상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완료기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이 맞는 겁니까?

네. 2004년 11월입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있죠. 계장님들이 보좌를 해주시고요. 현재 기업지원과 사무실에 직원들이 아직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저쪽에 김계장님이시죠? 사무실에 연락해서, 문등시하고의 협의각서입니다. 그런데 석가장시하고 비버턴시하고의 우리 같이 쓴 각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협의각서가 있을 거예요.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과장님, 4번에 92페이지를 보시죠. 기업유치활동 및 지원에서 실적사항을 보면 2002년도 11월, 12월 있고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갖고 13개업체가 들어온다는 실적사항이죠?

유치 업체수는 우리가 공장 허가사항이에요.

현재 이게 4단지에 들어온다는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개별입지입니다.

그럼 유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우리가 공장 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업체가 현재 보면 2003년도 10월달에도 기업유치가 있는데 많이 유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년보다는 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기업이 대형업체가 천안에는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시로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어저께 제가 TV도 봤습니다마는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대형업체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한테도 인근 서울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부지 가격 면적 때문에 우리한테 문의해서 몇군데 현장 안내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인근 아산은 토지가격이 천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 비쌀 수도 있지만 싼 데도 있지 않습니까?

천안지역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풍세, 광덕 걸리지 병천, 또 성환도 걸려가지고요 거기를 제외해놓고 찾다 보면 입주기업체들 구미에 맞게 토지 소유주들이 땅을 팔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서 사실은 물론 업체라는게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그게 저희 면에 있는 도자기공장인데 지금 부실해요. 여기에서 파악한 거와, 실제 경영의 합리화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제시장의 케치플레이를 갖고 있는 성무용시장님의 경제시장의 앞에 서서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민기위원하고 저하고 석가장시와 문등시를 갖다오고 난 후에 며칠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했었느냐면 우리 김민기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현안사항을 많이 피력을 해줬는데,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결론을 내린다면. 그 후에 또 걱정스러워서 우리 동료의원 몇분이 추가적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동료의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4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간에 가장 현안사항이 이것이 아닌가, 경제에 앞서서 교류문제, 천안경제에 모든 것을 맞춰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현재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면, 전시장 개장을 하는 날도 우리 김민기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전시는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품이 현재 문등시의 소비와 맞지 않는 품목이 많이 되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느꼈고, 생활수준과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품목이 맞지 않는다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참 여러가지가 걱정스러운데, 천안공단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도 파견한다고 했는데 현재 파견이 안되어 있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굳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있어야 되나,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탁월한 비즈니스에 경험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상공회의소에서 추대를 해서 그 분이 가서 있는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장관리를 보면 옥주임하고 옥주임 부인이 현재 매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나….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부가 매장을 관리한다는게 모순이 있잖아요. 현재 공무원이 나가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을 믿어야 좋지만 믿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점이 있고, 또 2층 수리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최초 천안공단이라는 곳에, 공단이 조성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희망을 했던 업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업체가 현재 어떻게 방향이 되어 가고 있나, 현재 희망했던 업체가 과연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점이 있고,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가 기점이고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점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비즈니스 유경험자는 우리도 공무원 교육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려고 인사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고 매장관리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문등시한테 필요 인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건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등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을 못해줘서 부득이 9월28일날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옥문덕 씨가 조선족이고 또 결혼해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우선 1년간 계약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등시측에서는 옥문덕 씨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매장 관리에 있어서 잘 못하든지 틈을 보인다든지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하겠고요. 또 천안공업원 설치는 상공회의소에서 했고 기업 유치도 거기에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 유치, 천안공업원에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을 않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로서 협조사항으로서 이쪽 천안시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간다고 할 때는 편의를 봐주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절대 공업원에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쓴다거나 그런 것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는 협조차원에서 끝나야지 그 이상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류열풍이 일어나서 우리 문화라든지 우리 가수들이 쓰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전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수준은 낮더라도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한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분 중에서 세분이 갖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초에 한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봐야지 보지 않고 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 갔다 온 사람들의 생각, 이것을 한번 가보므로 인해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시를 했던 32개 업체에 우리 동료 김민기위원께서 갔다와서 전화로 확인을 해본거 같은데, 동면에 있는 도자기공장도 있는데, 도자기 하면 중국인데 거기에서 도자기 전시관에 도자기를 하겠다는 구상이 모순이 없지 않나, 도자기사업을 하는 동면에 있는 전사장님하고 한번 제가 식사를 우연치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나가서 비웃음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 못해서 달라고 하니까 제품을 빌려주는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좋게, 동면에 기업체가 47개가 있는데 기업인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데에 가서 그분들이 피력을 좋게 해줘야 이런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나쁜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행정으로서 뒷받침 해주는 우리 천안시로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나…. 제품 한가지를 전시하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생활수준과 맞는 제품, 연계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쪽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나아질 수록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전시해놓는게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가 상당히 원래는 중국에서 발전하고 지금도 좋은 제품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모든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면에 투앤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하이테크 제품입니다. 금년 5월11일날 뉴욕에 제가 같이 갔을 때도 확인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거기에 몇군데 도매시장을 가봤더니 수출단가가 우리것하고는 안맞습니다. 우리쪽 단가가 1달러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0.3달러, 이런 정도로 제품이 왔을때 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미국 소비패턴상 주급으로 돈을 받아서 싼거 사서 1년 쓰다 버리고 또 산다. 이런 생활습관때문에 제품은 좋지만 그런 단가로서는 수입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하고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 또 한군데 갔을 때는 주문자상품부착방식에 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류사회라든지 백화점에 내기 위해서 주문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도자기하고 수준은 안맞지만 우리의 질좋은 제품을 갖다놓으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류라든지 또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전시해놓고 파는데 목적이 있지만 홍보하는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이해, 이해 하시는데….

과장님 말이죠, 위원님들 질문에 요지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늘어져가지고서 줄거리가 안나오니까.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다시 들어가서 석가장시하고 문등시를 가보세요. 양쪽 시를. 그럼 답변하시가 훨씬 좋을테고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특위단을 구성해가지고 한번쯤 갔다 오는게 좋은거 같아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상의하시고, 김태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제통상사업이 맞죠?

예.

명칭이 상당히 방대한거 같은데, 사실상 내용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부실하고 또한 줄거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타이틀은 국제통상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실제 내용면에 가보면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경영에서는 경영 마인드가 관리나 구상, 이런 것이 너무 졸속적이고 하나의 형식, 무슨 어느 면에서 이렇게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천안기업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전시와 더불어서 많은 판매를 해서 판매수입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구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을 못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주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식당 하나를 운영해도 진짜 주인이 주방장, 카운터, 서빙 등 여러가지 해서 하나의 손익이 발생하는 건데 국제통상사업이라는 것이 현지인 여종업원 1명, 또 공무원 상주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73평에 3개층으로 된 전시장에다 품목은 32개사에서 79개 품목을 전시해놓고 79개 품목에 대해 전문성 있게 설명할 사람, 바이어하고 붙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재 여종업원 하나하고 공무원이 가서 설명 됩니까?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생산부터 사용, 모든 전문성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시장은 3개층으로 해놓고 이런 인력구조를 가지고서 성공하리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줄거리 없는 답변과 줄거리 없는 게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어느 형식에 지나지 않는…. 타이틀은 좋죠. 국제통상사업이다.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그런 자원이나 구조를 가지고서…. 한번 과장님 보세요. 지금 사실 그래요. 본위원 판단은 사실 하나의 손톱깎이다 하면 그 사업의 전문단체에서 사방, 중국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천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럼 우리 천안 벨금속에서 나오는 손톱깎이는 어떻게 써도 날이 문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편리하고 다치지 않고, 무슨 전문성 있는, 상술적인 그런 접근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바이어한테 설명이 되어야 주문량을 받아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지 현지 여직원 하나에다 전문성 없는 공무원 하나 왔다갔다 해가지고 3개층 전시장을 국제통상이라는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미흡하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이 사실 골격적인, 뼈대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꼴은 계속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여러가지로 이어질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보시죠.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바이어 방문을 해서 수출촉진이라든가 직접 상매, 활용방법, 마케팅 전략,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정말로 이건 너무도 미약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지금 천안상공회의소에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정말로 천안 시장경제 천안 기업인들이 만든 상품으로 타이틀 그대로 국제통상사업에 성공하려면 전략부터 잘 세워서 그런 예산을 짜서 대응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계속 국제통상 중국 문등시 관계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품이나 진열된 내용, 업체들에 대한 자기들이 본의아닌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다 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얘기가 많은데, 이렇다면 우선 첫째 잘못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을 떠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등시에 전시관을 지어서 개관을 했는데 전시관을 지은 애당초 공사 금액이 얼마죠?

실내장식비하고 전시대 설치한 것이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5,600만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국제통상사업의 전시관으로 명시된 금액으로 사용한 겁니까?

금년도 1회추경하고 1회추경 전에 전용해서 예산 1억1,172만7,000원에 대한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어느 항목에서 전용한 겁니까?

비즈니스센터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약 1억1,200만원 정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센터를 일반예산으로 투입하려고 당초에는 생각했었는데 백석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 부지가 3,579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비즈니스센터 짓는 걸로 계획이 수정되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럼 비즈니스센터의 예산을 목을 바꾸는데 천안시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바꿔서 집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건설쪽에는 한마디 말이 없었죠?

그런데 사전에 간담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번을 얘기해요? 간담회때 본위원은 한번도 빠진 일이 없는데 세번씩이나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통과해서 이 5,600만원에 대해 전용해서 전시관을 지었다는 얘기죠?

간담회때 사전 양해를….

과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돌리지 말고, 이것은 의원들한테 하등에 얘기를 안하고 목을 바꿔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1회추경때 우리가 통과시켜줄 때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준다고 얘기를 해서 통과시켜준 겁니다. 국가 예산도 그렇고 지방 예산도 그렇고 엄연히 입법기관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선집행하고 후결재하는 게 있지만 그런 것은 엄연히 우리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에 가서 돈을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지어가지고 현재 전시관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 갔다 왔지만 부작용을 엄청나게 계속 장시간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고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벨금속 같은 데는 아까 김민기위원 얘기는 전문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상품을 거기에 가서 팔 저것도 안되는데 시에서 얘기를 했다. 시가 거지입니까? 왜 돈 들여서 그렇게 사정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요,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북부 상공회의소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고무적인 거 해서 기업인들한테 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면 3D업종 기피 생산직에 대해서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했어요. 시에서 시키는데도 안했어요. 안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와서 상 주면서, 그러면 기업지원과가 북부 상공회의소 들러리입니까? 왜 주관성 있는 일을 왜 못합니까? 북부 상공회의소 소장이 천안시장입니까? 그럼 천안시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빌붙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이면 50만 천안시민의 기업지원과의 과장입니다. 사무관이에요. 그럼 주관있게 일을 해야지. 북부 상공회의소가 뭔데 천안시의 행정에 관여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상공회의소 소관으로 해야 되는 일을 천안시에서 지원을 한다. 왜 합니까? 자기들 돈 없어서 못해요? 당연히 이 전시관도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들여서 지었어야 마땅한 거지 어떻게 해서 천안시에서 5,000만원, 6,000만원, 막대한 인력을 소모해서 왕복 교통비, 비행기표 들여가면서 가서 짓고 답사합니까? 이런 행정은 안해야 합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면 떳떳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 왜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무슨 행사 같은 거는, 이 뒤에 보면 아까 상 받았다는데 기업인의 날 행사 하는 것도 처음에 예상된 날짜에 시행했습니까? 혹시 날짜를 옮긴 건 아니에요?

당초부터 11월24일….

그때 한 겁니까?

예.

그럼 그때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상공회의소 소장이 수고하셨다고 기업지원과 상 줬습니까? 뭐 잘했다고 상을 줬습니까? 상 준 내용을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할 일을 기업지원과 이하 공무원들이 수고해주니까 고맙다고 주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상은 안받아야죠. 그리고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런식으로 일을 한다면 안되는 겁니다. 일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주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신광호위원도 얘기했지만 국제통상사업 타이틀 좋지 않습니까? 외국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를 찾고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좀더 외국에 많이 선전을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경제적인 여건을 천안시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절대 상공회의소에 의뢰해서 하지 말고 하시려면 똑바로 이쪽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는 행정적인 보완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백위원님.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전체적인 맥도 짚을 겸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릴 겸 채찍질도 할 겸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김민기위원하고 김태능위원하고 갔다 오시고 또 몇몇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협의각서에 보면 어떤 용어가 써있느냐 하면요, ‘전시관에 희망하는 좋은 위치에 전시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협의각서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중심 센터쪽인줄 알고 갔는데 이번에 가서 사진 찍어오고 현지에 나타난 거를 보니까 센터가 아닌 제일 끄트머리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중간쯤 제가 기억으로는 9호 정도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호인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양쪽 두 칸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 면적이 90평이 안나옵니다. 40평밖에 안됩니다. 상품전시관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100평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갔을 때는 그 정도 될 거 아니냐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평을 바닥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장소를 옮겨야 되었기 때문에 옮긴 것 뿐입니다. 왜냐면 그 옆에 것은 이미 분양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투자가치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저희들 자료에서 제가 본 결과에 의해서는 금년에 먼저번 민 부시장님하고 가서 했을 때 당시 학생들이 여름에 서로 우호 교류 받기로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 안했죠?

그거는 우리가 우호협력 협의각서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추진토록.

그런데 추진을 안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항이 아니라요.

사항이 아니라도 결과 그것도 모릅니까?

추진을 안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추진 안하면 안한 거죠. 얘기를 쉽게 하세요. 그리고 다섯번째, 농업교류를 한다고 써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 이후에.

그것도 해당부서인 농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농정과에 통보만 하고서 그 이상 관여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국제통상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다루는 것은 다 다뤄주었으면 맞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천안공단 문제는 이제 천안시에서는 깊이 관여를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이제 진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천안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천안시가 해야 될 부분과 상공회의소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시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신광호위원님이나 김진상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천안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임대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 자체는 우리 천안시가 해서는 절대로 무조건 안됩니다. 그 운영 자체는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됩니다.

상품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요. 저쪽 천안공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는 우리 천안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구분을 잘좀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이고요. 지금 제가 더 아쉬운 부분이, 작년도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석가장시하고는 사실 조금 갑갑한 형태가 되어 버렸죠. 누가 뭐라든 갑갑한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시장님이 만일 바뀌신다면 다음번 시장님이 다른 분이 되신다면 문등시도 또 찬밥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지역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저기하신다면 정확하게 우리 시가 맡아야 될 부분,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좀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물을 거지만 정말로 문등시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앞으로 최소한의 비전 제시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거지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는데 그냥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정말 거기에 비즈니스를 할 거라면 확실한 비전 제시를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안공업원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안내 정도 하지 그 외에는 않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약된 사항을 입수해서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추진해서는 안될 사항으로서 판단이되어서 실무자를 불러다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안공업원 입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문등시에 비전을 제시해서 투자하라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중요한게 아니고 확실한 비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전 제시를 안해주시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합니다. 문등시가 앞으로 최소한 3년,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다음번에 의원님들이 가실때 제가 갈까 안갈까 망설였고 개인적으로 고심도 많이 했는데, 나도 사실 답을 낼 수가 없어서 고심을 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정말로 앞으로 2,3년 후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잘못되면 조그만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제교류에서 어떠한 큰 마이너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보세요. 문등시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최소한의 비전을 주셔야죠.

제가 네번 정도 공식적으로 갔다 왔는데요. 작년 11월15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보았던 문등시 시내 전경이라든지 또 이번에 갔을 때의 주변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외곽지역, 또 확 뚫린 도로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쓰리세븐이라든지 강원전자라든지 몇군데 갔을 때 제가 느낀 사항으로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발전이 상당히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또 이제껏 공무원 생활 해오면서 느낀 감에 의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작년 겨울에 갔을 때 그쪽에 터를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8월달에 개장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6월달, 8월달, 9월달 갔을 때 일의 속도로 보았을 때 활기차게 일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이우 도매시장에 시간이 있어서 들러봤더니 상당히 활기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태공항 7월달에 갔을 때 대로변에 공사를 인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삽을 들고 화단을 조성하고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 한달 이후에 갔더니 말끔히 단장이 된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대단한 나라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문등시도 각종 경제지표로 보았을 때 상당히 활력있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에만 적극적으로 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할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낀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저희 의회에 맡겨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해주시죠.

과장님 장시간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 69회 임시회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 71쪽 의회 이송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산 신갈리 106번지 시골농장 유제근씨, 일자가 2003년4월18일자에 민원이 접수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해준 날짜입니까?

의회에서 우리한테 이송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드렸습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해드렸어요?

의회한테 해드렸고요, 본인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2공단, 3공단 조성할 때 보상체계에서 해준 예, 그거를 검토해보셨습니까? 2공단때와 3공단때.

저희가 직접 본 것은 없고요. 실무자로부터 비교해보니까 안된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지금 보상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땅 한 평 살 수 없습니다. 거의 사실 희사하다시피 하는 건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땅을 희사하고 또 시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2공단때와 3공단때 법을 떠나서 행정에서 보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비단 토지도 토지지만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실농비 등 이렇게 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농사에 종사하고 가축을 먹여봤었습니다마는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방역 소독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돼지를 500두까지 먹이다가 돈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최대한 3개월 이상, 100일 이상간을 돈사를 비워놓았다가 충분한 소독을 한 후에 다시 가축을 입식시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유제근씨도 법적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유감스럽게도 비어있는 기간에 평가를 하게 되었을 때 가축이 없었다고 해서 억울하게 소외를 당하는 입장에 처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김동근위원입니다. 문등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첫해 1년동안은 무료로 임대하신다고 했죠?

예.

그럼 1년 임대가 끝나면 평당 83만1,120원씩 주고서 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은 문등시 몇번 갔다 오셨어요?

네번 간 걸로 기억합니다.

아유 많이 갔다 오셨네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 273평을 사기 위해서 2억2,700만원을 투자를 해야죠?

예.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도 투자합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제대로 잘 가는 건지 항상 의심스럽고, 다시한번 혹시 임대쪽이라면 모르지만 구입한다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돈 잔뜩 투자해서 어저께 김민기위원님 스크린으로 보니까 저쪽 한쪽 구탱이에 박혀 있던데 그것이 제대로 좋은 건물이 될는지 좋은 상품 전시장이 될는지 의심이 가니까 다시한번 과장님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곁들여서 국제통상사업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 갖고서 걱정을 하고 흔쾌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하고 얘기가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신광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서 칼국수 한그릇 팔더라도 자리가 중요한데 상권은, 이거는 국제통상이라고 하면 유식한 얘기로 하면 인터네셔널 트래이드에 간주되어서 하는데, 나가면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다툼인데, 본위원은 안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사진 찍어온 거라든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한심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국제무역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도시는 정보와 비즈니스와 경제와 이런 것이 집적되고 교류가 활발히 되는 그런 지역에다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든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도 청양 하고서 운곡면 정도 되는, 지금 도심지 인구가 12억인데 20만 되는 데다 딱 지어놓고서,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건물만 중간에다, 사방이 동서남북으로 벌판이고 이 건물만 딱 하나 몇층짜리로 서있어요. 위치가 또 어떻다고요? 잘못하면 이것이 시민과 의회를 납득을 못시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이 부분은 전시행정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을 시작했죠. 또 공무원 계속 내보내야죠. 상주시킨다고 하죠. 또 부동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얻어야죠. 또 앞으로 예산 들어가죠. 계속적인 사업이 될게 아닙니까? 그럼 자리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모래의 기초 위에다 건축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사실은 이것이 정책의 판단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삼국지를 읽어보면 계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몇년 가고 얼먹는 건 시민이에요. 세금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 판단을 냉정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김태백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상품 전시관 이 부분하고 천안공단 건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물려나갈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늦을 때가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석가장시가 960만이 된다는데 겨우 문등시 도심지가 20만 되고 다 드러나서 땅이 큰 나라니까 오륙십만 되는데 거기에 넣어놓고서 물건을 파느니 마느니, 생산품목이 중단되었는데 갖다 놓았느니 마느니, 이거 비참한 얘기입니다. 시에서 미시안적인, 정말로 앞못보는 행정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안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 올라오면 각만 세우는 거예요, 의회하고. 예산 주겠습니까? 아까도 김진상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2,400 올릴 때 이게 뭐가 바빠서 비즈니스센터 설계용역비에서 빼서 전용을 해가면서 8,700씩 먼저 선집행 해버리고 이제 와서 이거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구구한 변명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상품 전시관하고 이 부분은 물론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한다고 하면 우호협력도시 같은 거를 하려면 인구와 자금과 정보와 무역이 밀집되어 있는 상해에다 해야지, 북경에다 하든가. 그래서 물건을 내놓고 많이 팔도록 해줘야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 농업, 문화 예술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게 물건 파는데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조그만 시골동네에 놓고서 “물건 사주십시오”, 그리고 한쪽 구탱이에? 주변에 건물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거 하나만 딱 올라왔잖아. 나 홀로 건물이야, 이 상가동이라고 하는게. 그리고서 계속 이거 하고 앞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의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부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상공회의소에다가 일반에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또 석가장시에다도 일단은 의견을 물어봤는데 소극적이어서 안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그쪽에다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업무에 깊이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본위원이 계속 듣기에는 우리 허위원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답변이 아닌 변명만 하는 거 같습니다. 네번을 문등시를 다녀오시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네번을 다녀왔지만 3박4일, 4박5일 해갖고 이틀간은 왔다갔다 하는 시간으로 버렸고요. 또 상품 개관할 때는 이틀간 그쪽에서 했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에 돌아다닐 때 이런 것 줏어들은 얘기, 문등시에서 우리한테 설명한 투자, 그런 사항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요. 사실상 문제점도 우리가 직접 외국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 직접 가까운 데에 있어서 날마다 보고 느끼고 또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한참씩 있다 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늦춰서도 안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중국이라는 곳에서 교류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 승진이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보고 하는게 아니라 기업유치 성과에 따라서 승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열의를 갖고 움직이는 거를 볼때 참 심도있게 짚어보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물건을 팔러 나갔다가 되맞고 들어오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다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주시죠.

야간 늦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불용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RPC보전금은 정부 융자금에서 무이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푼도 안줬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RPC가 3개가 있습니다. 성환농협RPC하고 덕령하고 또 천안RPC 3개가 있는데 국고에서 1개 RPC당 30억 내지 아마 5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100억 정도가 지원된다면 당초에 국고에서 지원할 때는 정부이자가 2%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줬는데 100억 정도에 2% 정도면 한 2억1,000만원 되지 않느냐 해서 RPC보전금으로 2억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이율을 2%로 했다가 무이자로 없앴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보전금이 필요없는게 아니냐 해서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자 있는 거는 쓰고 정부에서 무이자로 바뀐 것은 안쓴다?

그게 아니고요, 이자를 정부에서 2%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 그 이자를 시에서 보조해주려고 2억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이자가 없어져서 무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특작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4,000만원 쓰고 2억4,900만원 남은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라고 해갖고 배나 선인장이나 표고버섯 등 저장성이 낮은 것을 물류비를 3 내지 8%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미국에서 서부항만인가에서 노조파업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국비예요. 국비예산을 따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미국에서 파업하는 바람에 그때 수출이 안되는 바람에 수출실적이 워낙 부진한 바람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준 겁니다.

현재 불용액이 8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해서 안되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8억 정도 남았다면 농산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한게 아닙니까?

제가 당초에 보고드렸듯이 좀 불용액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려다가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딴 걸로 대체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농민들의 저기한 사항을 파악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8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고 하면 쉬운 얘기로 장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122페이지 보면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세우고 농산물 홍보간판 세우는 데는 코매드라는 공사가 농정과 전용 회사입니까? 그리고 2003년10월17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뭐가 공기가 부족되어서 또 이월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은 3,600만원 중에서요 도비 보조가 1,800인데 작년 도비가 정리추경에 확정되어서 12월말쯤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고,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이 늦어져서 매당리 가는 삼갈래 길에다 광덕사 가는 데하고 행정리 가는 데 이번에 도로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거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를 잡았는데 도로공사에서 도로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면서 시작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왜냐면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는 사실상 필요할 때 세워서 하려고 예산 세우고 또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이것이 2개이기 때문에 1,800만원씩 했어요.

현재 이 뒤 일반사항에도 1,800만원짜리 코매드에서 한 게 있던데?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사고이월이에요?

그것이요 광덕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1,800이 오는데 정리추경에 12월달에 늦게 와갖고 겨울공사라 저희들이 이월시킨 거고, 병천 거는 올 봄에 바로 시작했고 광덕거는 도로공사가 늦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항 이쪽 뒤에는 코매드에서 설치해서 완료된 걸로 되어 있던데?

예, 다 완료했어요.

그럼 이것도 완료되었어요?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월사업추진이라고 나왔습니까? 아, 2002년도 거기 때문에….

2002년도요.

금년도에 세웠다?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매드 회사에서 전부 다, 다른 회사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이거 뭐야 이름 그대로 코에 딱 껴서 매듭이 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 한 거 준공검사를 했으면 사진이 있을거예요.

사진 있습니다.

그 사진을 주세요. 어떻게 되었나, 찍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또 한가지요. 여기 민간보조금 148페이지 봅시다. 유해조수 포획시설 사업개요가 170개, 중형이 119개, 소형이 52개, 이게 까치트랙 그겁니까?

예.

이게 뒤에 나오는 까치트랙에 대해 앞에 민간보조사업 집행으로 나온 겁니까?

예.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인데 지원금액은 7,700만원 사용했단 말이죠?

예.

까치를 잡아서 보조를 해주는데도 배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했나요? 왜 이렇게 지원이 얼마 안되었습니까? 이쪽 뒤에 있는데 이따 질문할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각종 기금 운용이 있는데 천안농업진흥기금,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 이것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예치금을 담아놓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해외연수하고 가족단합 체육대회하고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천안시에서 농업육성기금을 모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은 여기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기금도 전부 얼마입니까? 5,5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기금 적립해가지고 이것밖에 안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업진흥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50억이 목표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갖고 200억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목표액이 조성이 안되었는데 어느 정도 되어서 이자가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을 안했고,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물론 연구활동이나 단합행사, 사기앙양, 여러군데에 사용합니다만 농업경영인육성기금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연간 쓸 것을 요구할 때 이 정도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에 해당하는 모든 단체에 농정과에서 지원하는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릴게요.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가면서 그 이자수입으로 해외연수, 단합대회, 체육대회, 충청남도농업경영인대회까지 지원해주면 그 밑에 보면 흥타령축제 하는데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이 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 각종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엄청난 돈을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업에 해당되는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때 농업하기 어렵고 또 농업인들 사기가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으로 체육대회하고 경영인대회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도 과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농정과에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우리 농업경영인들에게 충분한 대우가 되는 건지 말씀해보시오.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이 있어서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인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 예산을 과장이나 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감사자료도 보고 매월 올라오는, 며칠 후에는 또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거기에는 또 이런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와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 해서 시소게임을 또 할텐데 지금 이거를 볼적에는 사실 그분들이 쓰는 거는 물론 적죠. 많이 줘서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소요소 적소에 쓴다고 하면 사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여러가지로 심의할 때 잘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158페이지에 보면 코매드 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우스개 소리도 했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 천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1개 과에서 2개, 3개 하게 되면 하나씩은 분배의 원칙에 맞도록 줘야지 똑같은 거를 왜 2개씩이나 주고 또 수의계약해서 주는 데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거 같은데, 끄트머리 위원회 운영 하는 것좀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특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농업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한달에 회의 몇번씩이나 합니까?

한달에 하는게 아니고요.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1년에 몇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두번 정도밖에 안합니다. 왜냐면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시에서 소위원회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허가사항이 없어지고 거의가 도시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우리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농정심의회도 1년에 한번 해서 그 해에 주요사업 같은 거 심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많으면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일을 과장님께서 감사하는 기간에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잘 해달라고 부탁할 때 대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심의등 여러가지 접목된 기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올라가고 대답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위원들이 “과장이 왜 한다고 했는데 안했느냐” 그때는 서로 얼굴이 붉혀지는게 아닙니까? 심도있게 해주시고 잘 해주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3 흥타령축제 149페이지에 축제현황 및 지원내역서가 왔습니다마는 사실 자료가 오늘 왔어요. 그렇죠?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7,000만원 이것만 딱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이라는 게 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흥타령축제에 대해서 지출한 거죠?

흥타령축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7,000만원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한게 7,000만원이고 흥타령축제 기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해마다 농산물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홍보, 무료시식, 판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한 겁니다.

할인판매 보조금도 나가고 무료시식코너도 나가고 읍ㆍ면ㆍ동 행사 지원도 나갔네요. 그러면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만, 우리지역 것만 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좀 드릴까요. 할인판매 보조금은 예년에 농산물축제를 할 때는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지 이벤트 회사에다 무려 4,000만원 정도 지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흥타령문화제때 워낙 관중들이 많이 오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좀 하자 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도 올려주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자고 해서 15% 정도 디시해서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우리 천안시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천안에서 나온 겁니까?

예. 읍ㆍ면에서 나온 겁니다.

머루포도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까?

예.

직산에서 나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축제할 때, 물론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확인을 다 해보셨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여기에 보면 느타리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덕, 북면, 동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그 당시 현장을 돌아보니까 버섯이 진주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진주에서요?

예. 차에서 떼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건이 잘 나가니까 없어가지고 타 지역거를 팔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않되지 않느냐. 한번 확인해보세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진주 물건을 박스에서 내리나,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버섯 재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적으로 다 팔려서 물량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의 물건이 떨어지면 그만 해야지 타지역 물건을 갖고 와서 파는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부 농산물은 품절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 대로 주최측에 강력하게….

아쉬운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할인해서 팔적에 진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팔라고 지원해준 걸로 아는데 거기에 타지역의 물건이 들어와서 판매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체크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조심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쪽 인ㆍ허가사항에 각종 인ㆍ허가사업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으로 허가된 민원사항이 없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무허가라고 할까, 불법으로 농지전용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농지계에서 고발조치 되어서 벌금이나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향후조치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벌금을 물었거나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불법전용한 부분,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용도변경이 되었겠죠. 그것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 같지 않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량농지 조성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잘못 아신거 같은데 농지를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쳐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또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발이 되었어. 그러면 향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냔 말이죠.

대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든요. 명령 내서 강제로 해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면 조치가 됩니다.

원상복구조치 하나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세군데가 고발이 되어서 조치를 하는줄 알았더니 일부는 벌금 물고 엉뚱한 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냥 포장 쳐놓고 그냥 무대포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농지계에서 조치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아 이거 누가 하면 괜찮은데 누가 하면 못하게 하고,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알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으로 농지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대성이 있으니까 고발이 되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까지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는 안되더라고. 또 한군데는 건축물을 지었는데 고발이 되었어. 그러니까 버섯사라고 어떻게 서류를 맞추고 벌금까지 물었거든. 버섯사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엉뚱하게 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빚대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 과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발하면 저희들이 농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부에서 생산조정제 이런 거를 하니까 농지에 대한 관념이 자꾸 희박해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차없이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더라도 양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이 가서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대개 보면 공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어렵지 않느냐….

문제는 우리 농지계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려놓고 향후조치가 아주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만 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인식이 되어서 사실 농지관리라든가 여러가지가 적법절차에 맞춰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인맥이 형성된 사람은 버텨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상복구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말이죠, 과장님, 향후조치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세부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사실상 관내에서 단속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렵고. 농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은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가서 진짜 강력하게 하기 어려울 때는 검찰에 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고발해서 행정단속이라든가 벌금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향후조치가 그게 안되고 있는 거예요.

벌금만 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자꾸 소홀하게 생각해요.

사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농촌정책에 대해서, 내가 농정과니까 말씀드리지만 농촌정책에서 정부에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절대농지다. 절대농지는 농사지으라는 땅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절대농지로 지정을 해놓고 뒤에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무슨 보상이 안되니까 농민들은 아우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상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논에 자갈 쌓아놓고 자갈장사를 해먹든지 아니면 식당을 지어서 전업을 하든지, 사유재산은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보장책은 안되고, 이게 현실 농민정책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또 하나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은 소신을 갖고 현재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농민들 피부에 닿는 지원이 뭐냐. 아까 김진상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달래기 식, 행사에 몇푼씩 지원해서 떡 몇말씩 해놓고 하는 행사에 지원해줄게 아니라 정말로 농사짓는 농민들 피부에 닿는, 거름 한 푸대라도, 비료 한 푸대라도 줄 수 있는 뭔가를 농정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안해주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대안 없지, 현장에서도 미진하지, 우선 시끄러우면 돈 일이천만원 지원해서 떡이나 몇말 해놓고 몇명 모여서 쿵딱쿵딱 하다가 헤어지면 실제 농사짓는 농민은 피부에 닿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소신껏 우리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파를 해주고 어떻게 기술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줘야 되는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몇가지가 궁금한게 있어서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시정운영 및 당면시책 추진 해서 69만3,000원, 그 밑으로 격려품 구입, 또 장애인체전 관련 격려, 당면현안사업 추진격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운영 격려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과연 농촌에 필요해서 간건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적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피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불용액처리된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특작관리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특산물 홍보 해서 3,600만원 섰죠. 그리고 그 밑에도 섰는데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123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흥타령축제 농산물축제장 운영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에서 주관하죠? 흥타령이나 보조내역이나 모든게. 그래서 아까 뒤쪽에 쭉 보면 14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농업진흥기금에서 하는 거는 7억이죠, 현재 정기예금 된 게. 그래서 그거를 50억까지 늘려가지고 농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50억인데요, 200억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했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 해가지고서 거기에도 한 7억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이자수입으로 간 게 해외연수하고 단합대회, 이거밖에 한게 없어요. 그럼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건축물이 4층인가가 서있죠. 거기에 대한 임대 수입료를 알려주시고, 거기 언젠가 한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농업인을 실제로 위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 장소가. 말하자면 하나의 사거리 코너로 되어 있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장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농산물매장을 1층으로 옮기는게 어떠냐, 그때 시정질문에서 언뜻 들은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지하로 가는 수밖에 없고 해서, 거기 임대수입도 알려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원해서 타먹는 사람만 타먹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농업인들도 혜택을 못봐요.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업인 전체가 가서 난리 피우고 이번에도 집회하는 거 봤죠? 또 그 옛날에는 WTO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자살한 이경해? 그런 분도 있고, 지금 이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몇몇 단체, 아니면 농업경영인, 이 몇몇에게만 특혜가 자꾸 가는 이러한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실제로 집에서 예를 들어서 크게 짓는 사람은, 약은 사람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축제때도 나오는 사람이 해마다 나와. 안나오는 사람은 못나와. 이런 데를 자꾸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농정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농정과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농정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시장님하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센터하고는 분야별로 틀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또 건설행정과에 농지계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말이에요, 지금 농정담당이 김두환씨죠? 농정담당하고 농지계하고 통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모색을 해보셔가지고 연계성 있는 과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1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장애인체전 관련, 당면현안사업 추진관련 이런 것은요, 우리지역의 대단위 행사나 농업관련 행사 때 그분들한테 농산물을 구입해서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내놔라 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각 과별로 얼마씩 하니까….

의전상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121쪽에 이게 불용액이 아니에요. 우수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친환경비료사업, 보행형 관리기 공급은 불용액이 아니고 다만 겨울에 도비 같은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가 그 이듬해 봄에 전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저희들이 금년도 5,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이 주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농업진흥기금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갖고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고생하니까 사기앙양측면에서 하자 한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진흥기금 규칙을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시켜갖고 지원 대상이나 지원하는 방법 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임대는 보증금이 한 8억3,000만원 정도, 그리고 월세가 3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너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사업을 임대료 같은 걸로 운영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줘야지 집기 같은거 건물 운영비, 또 월 내는 화재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들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물세, 토지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째인 거 같이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자생력을 키워주고 어느 때 가면 임대사용료로 운영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대 사용료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받아본게 있습니까?

사용처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숫자로는 안봤고 대강 얼마얼마다, 이런 정도로만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용처좀, 수입료, 월 임대료, 8억 얼마가 보증금으로 와있고 월 350이 수입이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처, 이거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그자리가 임대가 안되고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가 위치가 좋은 자리인데….

아니요, 임대가 안되는게 아니라 임대료 갖고 운영하는데 어렵다고….

물론 운영하는데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21쪽 김진상위원님께서 RPC보전금 2억1,750만원 정부 융자금 무이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다시 정부에 환원시켜야 될 돈이에요?

아니에요. 시비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지역 농민들이 일반RPC에다 벼를 매상하신 농가들 추곡수매 대금을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돈을 RPC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이 매상한 추곡수매 대금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있는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도 충남에서, 홍성 저쪽에서 농민들한테 벼 추곡수매를 RPC에서 받아가지고 부도를 내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본, 비단 아산도 그렇지만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서 유감스럽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일에 안처해진다고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천안RPC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령RPC가 문제가 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하고도 각종 부채라든가 농기계 할부금이라든가 농협에 채무되는 농민들이 빚을 갚아야 될 입장에서 지금 추곡수매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내년 2월, 3월달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죠. 나도 할 수 있지. 그 벼 받아놓고 방아 쪄놓고 쌀값 오른 다음에 쌀 팔아서 벼값을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RPC를 운영한다면 안되죠. 그런 것도 지적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48쪽에 보면 벼 보관시설에 2억이에요? 당초 총사업비가.

예.

2억에서 1억만 지원이 되었고 1억은 남은 거죠? 미집행된 거죠?

아니에요. 자부담이죠.

아니 총 사업비가 2억에서, 아, 50%는 자부담, 50%는 보조예요, 이게?

예. 1억은 보조고 1억은 자부담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요? 북성황인데 성환을 갖고 성황이라고 잘못 오타가 난 건가?

예. 북성환.

성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영농조합법인 1개에 21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관시설이 RPC시설인지 아니면 재래식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RPC보전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1개 RPC당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30억 내지 50억 정도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전은 안되고 이사람들이 한다면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RPC에서는 산물을 받고 벼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라 하는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이 덕령RPC 파악을 했어요. 대개 우리가 수매는 목표량이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매입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곡주들하고 자체적으로 계약한 것만 받으면 되는데 아마 쌀값이 내년도에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욕심으로 무리하게 받은거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9만가마에서 한 47억 정도 줘야 될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불한 것이 47억 중에서 30억을 지불해서 63%정도 지불하고 17억 정도, 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럽고 해서 가서 직접 만나보고 듣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말까지 7억 정도는 지급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행정력을 통해서 농민들이 혹시라도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하고 동정도 살피고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민들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라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늦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느 지역 농민은 어느 RPC, 이렇게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계약 물량이 아니고 일반 물량, 자기들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독려를 해갖고 혹시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감독할게요. 그리고 북성환….

RPC는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니까 청원에서 처리하시죠.

북성환 벼 보관소 있잖아요. 그것은 성환 복모리에 있는 건데, 벼를 저온으로 건조하고 보관하는 겁니다.

건물이에요? 재래식 건물?

아니요. 지금 건물은 아직 안지었기 때문에 안가봤는데요. 저온이라는 것은 벼가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보관했다가 방아를 찧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된 저온저장 창고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전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작년하고 상당히 틀리네요. 공부 많이 해오시고 두루두루 많이 연구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고요. 감사가 아니라 농정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는 자리인거 같아요. 항상 본위원이 농정과 사무감사나 예산을 볼때 느낀 바랑 연계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농민에 관련된 것은 농민에 관련된 민간사회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여기에서는 천안시 예산을 얼만큼 예산투쟁을 해서 내주머니에 많이 넣을 수 있겠는가, 각축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원도 어떻게 하면 많이 받겠는가. 감사 하다 보면 일부 누락이 되었지만 여기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하면 한권이 넘을 겁니다. 그만큼 농정이 어려울줄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사람한테 자료 나와있는 것만 보조를 주는게 38개 부문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106억7,000만원을 그냥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여기에 농민단체 보조금 빼고도, 다섯군데 나가는거 빼고도 지원사업은 지금 안해주는게 어디 있어요. 소소하지만. 원두막도 해줘, 덕시설도 해줘,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만 한 98억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 시가. 봉지도 주고, 하여튼 수출하면 물류비까지도 주니까. 해서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가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맨날 죽는 소리를 하느냐,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죠. 본위원이 금년 8월말에 호주랑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암울하고 침울한 광경을 보고 왔는데, 과연 이러한 세계적인 여건 하에서 여기 우리 한국의 농가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게 뭐겠느냐, 이 부분은 답은 없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아까 정세진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 거를 우선 사주는게 기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첫째는 아까 신광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눈 밝고 머리조금 먹물이 들었다고 해서 돈 빼먹는데 신경쓰지 말고 과감히 척결하고 배척할 거는 배척해서 원칙을 세워서 농사짓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농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혁신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두번째는 여기에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어디부터 파느냐, 천안시민을 상대로 우선 팔아야죠. 기업체든 뭐든. 뒤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갤러리아백화점부터 5개 대형마트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판게 약 22억, 그리고 수출한게 169억, 전 우리지역의 농산물, 돈으로 따져서 안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는 경제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하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거는 이거의 몇곱을 해주면 돼. 정신적인 저기까지 하면 더한데 이것밖에 못한다 이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정세진위원님이 얘기한 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농정과 따로 있고 기술센터 따로 있고 도매시장 따로 있고, 뭐 공무원 자리수 늘리는 겁니까? 이거 표준정원제 하면서 조직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잘못되면 수술해야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과실류 조수포획 보상금 4,730만원 작년에 잡힌게 거의 550만원밖에 못쓰고 4,100만원을 반납했잖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실패한 사업인데 금년에 뭐하느라고 4,050만원을 또 세워서 그 중에 200만원만 쓰고 3,800만원을 불용액으로 결정을 해.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례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농민단체 어렵고 데모하고 참 어려운 거를 알지만 옥석을, 여기 농촌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주고 어떤 지역에서 어디는 안주고 하면 안되잖아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거는 둬차례 연년히 행정감사나 시정질문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판로는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건축분야에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팔 수 있는 거는 대형판로시설에 이것을 몇%까지는 받아서 팔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안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선 제도적인, 규정적인 받침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천안시 조례로서, 시 법으로서 이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이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큰 매장에 어느 부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반강제적인 조례, 몇%라도, 가능합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대형마트에다 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번 초청해서 간담회도 했고 우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직접 본사까지도 가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양반들 어려운 것은 대개가 본사가 여기가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구매같은 것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례로 순천향병원에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셔갖고 우리쌀 사라 해서 연간 천안쌀로 전부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단대라든가 충무병원에서도 천안쌀로 넣는 걸로 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갤러리아나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본사가 서울이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씨가 안먹는다고 할까 그런데, 이 지역 농산물을 여기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조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강하게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끈이 연결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 농산물을 아끼고 우리가 키운다는 측면에서 연구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강제인데, 강제는 물리적인 강제와 심리적인 강제가 있어요. 심리적인 강제, 간담회 하고 시장이 쫓아다니고 여기에 있는 의원이나 면장들이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우리 본사가 서울이니까 서울 가서 결정 받아야 됩니다” 하고서 안해주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례 제정 여부를 우선 검토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차 방법으로서 심리적인 강제수단을 강구를 해요. 왜? 우리도 살아야 돼요. 농민도 살려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우리 천안시민을 독려를 해서 불매운동을 해야지. 그렇게라도 해서 뭐가 되어야지 맨날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서 단물 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중에 90%, 80% 이상의 순박한 농민들은 맨날 여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덕이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다음에 언제 한번 의회하고 할때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의회에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 강제조항으로 묶는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희박할게 아니냐고 보고, 만약에 그런게 없다면 건축허가라든가 인ㆍ허가사항때 굉장히 강도있게 해서 한번 속된 말로 씨가 먹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수단이 강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님.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마트 있잖아요. 제가 11월27일, 28일 양 이틀간 우리 면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작목반원들하고 대형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허전위원님 말씀대로 본사에 가서 체결하는 이마트라든가 몇개 업체는 그렇게 하고 메가마트 쪽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천안점에서 팔아달라고 해서 3개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런데 나중에 중앙에 유통업체 구매팀들이 와서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와 계약을 하되 이게 시설문제 있잖아요. 시설이 일반 정미소에 RPC 500kg짜리에다 물량을 쌓아놓았습니다. 쌓아놓고 저온저장창고라든가 창고부문도 미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결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가를 그렇게 받아도 나중에 변질되고 물량을 대줄 수 없다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는 벼 수매과정에서도 동천안농협에 저도 그랬죠. 자금을 대서 벼를 사야 될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이자로 1년 3,000만원을 했죠. 그거라도 대금으로 하라. 그리고 정미소 있잖아요. 정미소에 쌀이 나가는 대로 팔아가매 정산이 되는데 미리 쌀값을 지급한다면 정미업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미업소에서 한 5,000만원인가 이거를 선불을 지급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급한 거는 약 70% 정도 대금으로 주고 30%는 판매해서 농가에 지급하려고 작목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작목반원들도 안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 경영개발소 식당까지 와서 판촉을 하는 거를 보고 저 역시도 굉장히 저기 하고 있었죠. 시에서도 저온저장 창고라든가 뭐를, RPC 같은 데에서는 그사람들 브랜드로 해야지 지역농산품 브랜드를 안만들어 주거든요. 일반 저가에 5만3,000원씩 팔려요. 그러면 5만7,000원씩 산물벼를 사주거든요. 추청으로. 그러니까 4,000원이라는 이득금도 있지만 지역 브랜드로 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참작좀 해주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이 가면 그사람들이 취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는데요. 답변좀 해주세요.

대형마트 납품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우리 천안시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허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도를 높여서 하고, 벼 보관창고는 저도 농정과장으로서 하나의 숙원사업마냥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쌀이 생물이기 때문에 창고에 오래 두면 사실상 우리가 브랜드를 암만 잘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아를 찧어서 소포장으로 해서 브랜드로 내야 제값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인가 한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천 같은 데, 거기서는, 저도 현장을 갔다 왔죠.

몇 도 이하로 항상 보관을 시키면 벼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방아를 쪄도 수확해서 바로 찧은것마냥 신선도가 있다는데,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검토좀 해주시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정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우려 속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간 천안시농촌대책특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어떤 모든 일을 다뤄왔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수없이 담당부서와 질타도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46페이지 보면 민간보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오히려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우려 속에서 짚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농특위가 결성되어서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 내역도 정리를 해서 개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농민전체에 골고루 편익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아서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농업에 대해서만 누차 말씀드리고 우리가 농민의 날 행사가 갖가지 현안사항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도 이제는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했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소비자쪽에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간접적인 농촌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이고, 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천안에 6개 마켓이 있는데 마켓을 우리 농특위가 다녀 보니까 천안 쌀이 들어가서 판매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롯데마트인가 한군데만 성환 쌀이 조금 들어가 있고, 우리 농특위원님들이 다녀보시고 와서 나중에 결정을 내린 사항이 현재의 우리 미질을 가지고 마켓을 들어가서 그 쌀과 경쟁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안을 가지고 2004년도부터 일단 벼품종부터 단일쪽으로 가자 해서 동진, 추청, 주남 이렇게 세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농업의 모든 현안사항을 여태까지 1년동안 농특위에서 이뤘던 사항을 12월말, 아니면 1월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한 자리에서 그간 농업에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마켓이 몇군데가 있는데 천안시 농산물을 하나도 판매를 안 해주고 이것을 약간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준비해본 것이 농업과 관련된 부서와 위생과와 협력을 해서 위생검열을 자주 나가면 어떻겠냐, 아니면 우리 농업과 관련된 단체를 집회허가를 내서 집회 내지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만들어서 그곳에 넣어보고 우리가 그 다음 사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쌀을 보면 쌀의 전반적인 것을 잡아보니까 천안에 15가지 작목반이 형성이 됐는데 농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상의하기를 그것을 압축을 시켜서 천안쌀로 만들자. 천안삼거리쌀로 하든지 능수쌀로 만들든지 해서 천안삼거리쌀 밑에다가 성남에 요즘 새로 나오는 얼굴쌀이 있으면 성남 얼굴쌀 작목회, 이렇게 넣어서 포대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때는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차원에서 보호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나 행사장에 출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관객을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날 행사장에 참석하는 사람들 3,000원짜리든지 아니면 2,000원짜리 티켓 발부제를 해서 천안농산물 구입하는 분에게는 배려를 해주는 그런 방향도 한번 잡아보자 하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우려와 염려속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1월중에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한번 심도있게 토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리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답변은 필요 없잖아요?

예.

다음은 일반사항까지 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은 빼고 본론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지난거지만 122쪽에 우수농산물 홍보간판설치 2개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야광이 되는 겁니까?

야광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야광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아마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광은 안되고 가능하면 위에다 형광등을 달아가지고 ….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68쪽을 봐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천안청과 천안농협에서 수입성이 449만3,110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천안농협에서 169만6,676원, 이렇게 수입성이 있는데 수입이 뭘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을 올렸습니까?

그 수입은 말이죠.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관내 생산이 한 10.5%, 관외생산이 80%, 수입농산물이 9.5%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외생산이 많은 것은 주로 과일류인데요. 예를 든다면 봄철에 딸기나 귤 같은 것은 우리 천안지역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또 수입농산물은 바나나나 오렌지, 키위, 이런 건데 농산물 거래에 보면 저희들이 외국산이나 관외에서 못 들어오게 강제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은 전량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 없는 것만 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WTO다.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며칠전에 농민대회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큼이라도 수입산을 자제를 해서 우리 상품으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 병충해 공동방제 있지 않습니까? 농약은 수의계약을 입찰 내지 수의계약도 하고 있죠?

예.

이것은 꼭 농협에서만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몇페이지죠?

169페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1차 방제하고 2차방제하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80%를 보조해 주고 20%를 자담을 시켰는데 농촌현실이 자꾸 어렵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공급할 때는 농민들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좀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신청받아서 하는 게 있고 대개 큰 건은 공개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자리 상토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농약도 그렇고 못자리 상토도 그렇고 지금 단위농협에서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가에게 지급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농협으로 정한 이유는 농민들하고는 사실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마을까지라든가 개인까지 공급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고 또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별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토 같은 경우에는 여섯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금년에, 작년에 써보니까 나는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갖고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별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농협에서 그 신청량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급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요.

아니 제가 볼 때 지금 못자리 상토나 농약을 농협에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읍ㆍ면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거든요. 저희 성거만 해도 농약 같은 것도 읍사무소에서 이장들 통해서 다 주거든요, 그러면 농협 사람들은 와서 쳐다도 안봐. 그래서 상토 같은 경우도 각 리단위로 떼어놔가지고 회사직원이 직접 떼어놓고서 이장한테 확인도장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농협은 손도 안대고 그 사람들 마진 볼 거 아닙니까? 10%고 20%고. 그러면 그 농협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도 안 해요. 세금계산서만 끊고 몇% 수익성만 보는 거예요. 농협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왜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읍ㆍ면ㆍ동으로 배분해 줘가지고 그 이득금 가지고 다만 농민들한테 더 주는 게 낫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협 손도 안대고 코푸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장회의 때 보면 농약들을 막 싣고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농협직원이 나와서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직원이 와서 주는 것도 아니여. 읍직원들이 배분해줘. 그러면 뭐예요? 뭐하려고 거기다 계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읍ㆍ면하고 하나의 유대관계인데 그전에 이런 애매한 적이 있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농협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주는 거냐, 조합장이 주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있어서 아마 읍ㆍ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현금이나 이런 것을 직접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농협에는 공급하는 차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 때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아마 읍ㆍ면에서 배부해 주고 하는 것은 아마 농협하고 이장단하고 합의가 돼갖고 편리를 봐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성격을 제가 잘 알거든요. 농협하고 읍사무소 성격을 잘 아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농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관계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그런 예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볼때 돈 관계 때문에, 세금계산서 이런 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어차피 보조를 줄 것 같으면 혜택을 다만 한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덕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덕시설에 가치성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소비자가 말이죠. 사실 그전같이 우리가 이런 상점을 이용해서 파는 것보다도 이게 뭐냐면 관광화를 시킨다. 무슨 일본이나 이런 데 마냥 선진국형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입장쪽에 다섯군데를 했습니다. 덕시설을. 그리고 왜 금년에 이쪽에 했냐면 입장농협에서 특색사업으로 덕시설 하는데 지원해 주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10개 정도 해서, 금년도에는 성거 이쪽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성거쪽에서는 포도가공시설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입장쪽을 하고 내년에 성거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가 서울 같은 데 있잖아요. 대도시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덕시설까지 직접 진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산지에서 체험도 하고 또 어떨 때 저희가 저녁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남녀연인들끼리 와서 포도도 드시고 하는 걸 볼때는 산지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농가에서 따서 하는 거 정도 현장에서 이런 체험, 관광체험, 또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덕시설을 금년에 처음 했죠?

예.

그러면 덕시설 하는데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작년에 세웠죠?

예, 그렇죠.

금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그렇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시설 하면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 여기에 크게 아직은 홍보도 안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포장마차 있죠? 포장마차 개념으로 그 안에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포장마차 안에 설치 되어 있는 거.

포장마차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내가 볼때 5개 중에서 3개는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을 제가 여름에 찍었는데 바로 덕시설 했는데 이거 포장마차 보이죠, 안보여요? 그리고 아까 가공공장을 말씀하셨는데 가공공장은 도비 세워가지고 2001년도에 계획 세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가공공장을 성거에다 주고 입장에다 그걸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덕시설 금년에 예산세워서 한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입장쪽에서는 농협에서 특색사업으로 입장농협에서 1개소에 10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된건데….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가공공장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가공공장은 2001년도에 도비 세워가지고 2002년도에….

금년에 1억 준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성거는 그걸 주고 입장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농협에서 입장농협은 우리가 금년에 덕시설을 특색사업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거기는 희망자가 좀 생겼고 성거쪽에서는 금년에 성거농협 특색사업으로 가공물류쪽으로 하는 바람에 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반까이 하자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또 10개 세웠습니다. 그래서….

10개 그건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게 입장에다가 덕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고서 왜 성거에다 덕시설을 설치했습니까?

그건 신청자가 주소지가 입장이고 ….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죠. 남의 관문에다 말이요, 들어오는 입구에다 입장사람이 와서 성거에다 문패 달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장소를….

아니 이거 확인하고 지원했던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장소를 보고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장소를 왜 입장에다 신청했는데 성거에다 장소를 보고 해줬느냐 이거지.

위원님 말이요, 덕시설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변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년에 예산세워가지고 성거사람은 입장사람이 와서 다 했는데 어디다가 시설할 겁니까? 입장 가서 해야 되나?

아니죠. 그건 우리가 장소를 봐서 적당하다면 해드려야죠.

적당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입장사람들이 와서 성거에다 하면 성거사람들은 어디다 할거냐 이거지.

저희들이 입장, 성거를 구분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구분 안하면 아까 입장에다 덕시설 다섯 개 주고 성거는 가공공장 준다고 말씀해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거지, 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요. 성거분들이 지금 저한테 얼마나 원망을 하고 항의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하나 관리못하고, 아, 딴놈들이 내집에 와서 문패 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 쫓아간다는 걸 내가 말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 맞는 얘기가 뭐냐면 성거들어가는 입구 요방리요, 요방리에다가 덕시설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에서 신청했으면 입장에다 지어야지 왜 성거에다 갖다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위원님 입장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성거쪽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어요.

없기는, 아이구 참 내가 말을 안 하려 했더니 해야겠네. (자료제시) 이게 말이요. 9월4일날 산업경제국장이 설명한 거요. 주요당면, 보시오. 이게 어디냐면 민태명이, 박영준이, 김윤집이 들어가있어. 이게 기만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려니까.

그게 관광체험농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겁니다.

그건 또 따로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다음해 7월달에 한거고 7월달에 해가지고 관광으로 표시판 해준거 그거 9개 그건 따로고 이거는 별도예요. 주요당면 해가지고 내가 복사해놨어.

위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니 이게 사람 기만하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형평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성거사람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가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입장사람들이 와서 신청했으면 입장에다 지어야지 왜 성거에다 짓게 하느냐”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물어보니까 덕시설이라는 거예요. 과장님네 집앞에다 딴놈이 와서 문패 달면 가만히 있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내년에 10개 하는데 성거 몇 개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입장 가서 10개 다 지을까요? 그거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안배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죠.

안배할게요.

이상입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9시반이 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두막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171페이지, 원두막이라는 게 보통 지으면 예산이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7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700이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니까 우리 권처원위원님이 입장, 성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거에 원두막이 4군데겠네요. 금년에 지은 겁니까?

예.

그런데 명단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두막을 그전에 전국체전 때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은 것이 상당히 조잡스럽고 노후되어서 우리가 그냥 신설로 짓는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다시 철거하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또 우리가 북부지역은 북부원예권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헐고 짓는 사람만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노후된 데만 다시 지원해 준거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선정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몇분이나 들어왔습니까?

한 오륙명….

주로 어디 계신분들이 ….

저희가 북부에서 받았습니다.

북부면 성거, 입장?

예. 저희들이 할 때 불법으로 지은 사람들은 지원 안 해줬어요.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700만원이 사실 안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부 중복된 질문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농촌현실에 사실 여러 가지로 다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있게 우리 농정과에서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농가가 어떻게 보면 누구네 집 파 몇 포기, 배추 몇 포기, 무 몇 개, 이런 정도로 재배를 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역현실에 맞게, 예를 들면 토양이나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이런 걸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이 뭐냐, 예를 들어서 북면 납안리는 매실이 잘 될 것이다. 밤이 잘 될 것이다. 배추가 잘 될 것이다. 오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특화작물을 전문성있게 조사해서 토양이나 기온, 강수량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개발이 돼야 되고 따라서 상품이 개발이 되면 브랜드화가 돼야 되겠죠. 작목이 되면. 브랜드화 시켜서 그것이 지역별로 오이 하면 병천 오이, 아우내 오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과연 체계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해서 또 용역을 좀 주고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게 구상이 돼가지고 됐어야 농촌이 이 어려운 실정을 타파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이나 구상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제가 솔직히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으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농촌장기발전대책이라고 우리 직원들끼리 우리 농정과, 기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끼리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놓기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울 정도의 그런 얘기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우리가 공무원들 머리 갖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자문교수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만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면 하도 답답해서, 농업정책이 물론 정부나 천안시에서도 너무도 답답하고 안일하고 근시안적이고 이런 게 하도 답답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5,000원, 1만원 거둬가지고 우리가 1,500만원에 학교 교수들한테 우리가 용역발주를 줬습니다. 해서 지금 1년에 걸쳐서 지역에 토양이나 기온, 강수량을 조사해서 이 지역에는 무슨 작물이 적합하고 또 시장성은 있고 이런 것까지 조사해가지고 벌써 두 번째 중간 용역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시에서 몇몇 단체 떡해놓고 여행가는데 지원할 게 아니라 정말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근본적인, 뭔가 세계적인 FTA나 WTO나 다 오픈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손질을 해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흔하고 생산성이 없는 것 갖다가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천안 전 농민이 예를 들어서 고추만 심었다고 합시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하는데 뭔가 역점을 두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북면에서 한 1,500만원을 거둬가지고서 이렇게 학계 교수들한테 용역발주 해가지고 두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신문이나 언론도 많이 봤을 텐데 한번도 길을 돌리지 않더라 이말이요, 아마 전국에서도 그렇게 한 데 처음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더 시에서 체계적으로 뭘 지원해야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떤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게 바로 농민피부에 닿는 지원이란 말이에요. 또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런 게 전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시 차원에서는 성남면에는 토양이 좋으니까 쌀이 좋더라, 그러면 거기는 쌀 작목반, 병천에는 오이가 잘 되더라, 북면에는 밤 생산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예산을 100억, 200억 갖다 엉뚱한 데 할 게 아니라 그런 데다 용역 줘서 1년간 조사해서 지역현실에 맞는 특화작물을 지원해서 천안시에 유명브랜드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ㆍ군은 농촌이 어려우니 뭐니 해도 천안농촌만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농촌정책인데 그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답답한 얘기만 내놓고 지금 전부 소 닭쳐다 보더라, 이것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런 데는 앞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다 중단됐는데 장기발전대책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정자문교수단도 농업부문 교수들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과제를 줬어요. 줬는데 그분들 말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토양이나 기온이나 이런 데 맞는 특화를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과제를 저희한테 주면 보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하는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언발에 오줌 또 눟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작년도부터 저희 농특에서 계속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정말로 한번 세워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를 그냥 교수들한테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죄송하지만 어차피 수정발의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번에 정리추경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용역비 조금 세워서,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용역 세워야 됩니다. 용역비 안 서가지고 교수들이 돈 안 주는데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이번에 정리추경에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번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으니 꼭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간이농산물판매장 관리에 문제점이 과장님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안시에 몇 개소나 있어요? 읍ㆍ면ㆍ동에. 도로변에 3,4평 원두막식으로 농산물 간이판매장 시설된 거요.

그건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돼서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꼭 주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에.

16개가 있네요.

예?

40개.

문제점이 뭐뭐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제일 문제가 말이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애당초 계획 세울 때 미관이나 그런 거 생각 안했나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당초에 할 때 체계적으로, 우리가 아까 원두막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좀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전에 전국체전할 때 우리지역 손님 많이 오니까 막 무분별하게 해놓았고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두막에 농산물 판매는 농민들이 하고 계신가요?

대개 농민들이 하죠.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3,4평 원두막을 나름대로 처음 세워서 할 때는 깔끔하고 물론 다소 위치나 이런 것이 부합한 것이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 농민이 운영을 많이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저기해서 조금 웃돈 얹어가지고 장사꾼들한테 팔려넘어갔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3,4평짜리를 갖다가 말뚝박아가지고 포장쳐서 한 10평씩 늘려놨어요. 그래 갖고 전부 쓰레기니 상자니 다 길거리에다 팽개치고 포장 둘러 놔가지고 이상한 뭐 들어가고 애들 들어가 있고 아주 교통장애, 아주 천안의 흉물이 됐어요. 정말로 농민을 위한 도로정비라든가 농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을 구상했다면 적재적소에 정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와서 판매도 해서 농가수입도 올리고 이런 걸 검토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거요.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일제정리 하셔서 위치 잘못된 데는 잘 팔리고 교통장애 없는 데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46쪽 농산물수출현황 있죠. 2001년 현재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시 지원 시책 있죠?

예.

지금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 6월 현재까지 2001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절반 이상 줄었는데 주는 원인이 뭡니까? 수출이. 배, 사과, 기타, 김치, 인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특히 통계적으로 볼 때 2002년도 대비해서 올해 한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6개월까지입니다.

예.

저기에요. 2001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노조파업 이런 거 때문에 성환 배가 많이 줄고 2003년도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6월 현재로 했기 때문에 작년수준 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시책에 있어서 관리소홀 아닌가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이쪽에 그냥 돈만 몇 푼 주고 무관심 속에서 수출실적이 줄은 거 아닌가요? 농촌지역에.

그런 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 할 때 여러 가지 까다로움도 있고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가격이 월등히 높았어요. 그래서 수출을 꺼려하고 국내시판도 모자라 가지고 국내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2억9,000만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현재까지 39개 농가에 1억4,300만원 지원했군요.

예.

앞으로 품목 지원 비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 지원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라 해갖고요. 배하고 선인장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아시겠지만 도리티고개 화훼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교농업이 발달되지 않느냐, 화훼나 이런 것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중점적으로 사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도 부족한데 감소된다는 것은 위축되는 농촌경제가 더 없이 위축되니까 과장님 아주 소신껏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2002년도, 2003년도 대략적으로 농지전용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장부지나 아파트 주택지로 전용된 부분요.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이건 조금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지 우리 농지전용이 당연히 되는데도 외지인이나 우량기업체나 이런 민원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천안시 행정은 되는 것도 안되고 안되는 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행정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아주 힘들다. 그러니까 인근 타군에 예를 들어서 아산시가 됐든 평택, 안성 이런 타 시ㆍ군은 상당히 행정서비스가 좋아서 허가를 넣으면 공장 지어서 생산라인에 물건 생산하기까지 얼마밖에 안 걸리는데 천안시로 가면 3배의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천안시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림돌이 일부 특히 농정과에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행정서비스를 정말로 신속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신속하게 해서 유망기업체들이 많이 천안에 유치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좀 변화된 행정서비스가 시급하다. 이런 걸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 농지전용이 상당히 우리 천안시가 많이 되고 항간에 예를 들면 말이죠. 절대농지에서 대략적으로 인ㆍ허가가 뭐뭐 납니까?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라 그러는데요….

예, 진흥구역. 제가 민원받아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업시설에 관계되는 창고라든가 가공시설 이런 건 가능합니다.

가축사육 가능하죠?

예.

그런데 항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외지인 있죠? 외지인은 가축사육 허가가 났어요. 현지 주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그러면 뭡니까? 외지인 허가난 것은 뭘 칠해놨나 왜 되고 현지민원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난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하는 걸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농지전용허가가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넣으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양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결재판 올라오면 저는 즉시 결재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농지계에서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건 분명히….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해서 공장이 들어간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토목설계자들이 실지 사업자한테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허가 내준다는 거라든지 이런 허가를 빌미 삼아서 이런 거를 바로 엉뚱한 사람들이 착복하지 않게 정말 우리 지역에 좋은 유망기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게끔 우리 행정서비스를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 좀 해달라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거치다 보니까 어디서 지연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만큼은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고요. 또 한가지 농업진흥구역에 축사나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해주는데요. 남의 논 가운데 이런 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곡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지금 박문수어사에 가보면 우리 천안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게 역력히 들어나요. 박문수어사 박물관 옆에다 농정과에서는 우사 허가를 내줘서 똥 냄새가 나서 외지 관광객들이 코를 막고 돌아가고 문체과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축사를 어떻게 없애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톱니바퀴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허가 내주고 한쪽에서는 그걸 없애야 되겠다 하니 농민은 그게 생계유지니까 어떤 놈이 이거 없애나 보라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복합민원으로 돌아갈 때 하나의 팀장님들이, 뭡니까? 같이 협의해서 박물관 옆에다 우사 허가내주는 사람은 뭐고 이런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로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이거 한번 허가를 내놓으면요, 거기에 소먹이지 뭐 들어가지 시설투자하지 누가 그걸 내보낼 겁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5페이지 외국농산물단속을 하는데 여기 보면 수입농산물이 177개 품목이고 국산농산물이 145개 품목 국내가공품이 121개 품목인데 이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인가보죠?

예.

그것을 그러면 단속을 이 밑에 보면 연 3회 이상 매년 4월중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4월쯤이면 단속하니까 수입농산물을 수입을 줄이고 그 기간 지나면 또 확대해서 야매로 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월수를 정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또한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 조치사항처럼 지도 및 계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꼭 4월달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불시에 하는데 금년에 이렇게 했다고….

마이크 좀 크게 해줘봐요.

매년 한번 정례적으로 한다는 것이 꼭 4월달에 한다는건 아니고요.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날짜를 넣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및 계도한다 그랬는데요. 잘못된 것은 행정조치 분명히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국내 농산물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외국 농산물이 지금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다 먹는, 심지어 산에 있는 고사리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밀접하게 대하는 음식물이 거의 중국산 수입품이 90% 이상은 점령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물론 인원이 부족되고 행정력이 부족되겠지만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야, 또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236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회 연수자 명단이 있습니다. 농업인 연수 및 시찰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천안농민회 이렇게 명단이 쭉 있는데 보니까 농업경영인은 읍ㆍ면에만 있고 동에는 한분도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1,074명인데 읍ㆍ면에 1,009명이고 동에 65명이 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경영인 수가….

그런데 여기 해외 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원성동에 여성 한분 권용기 씨, 제가 알기로는 여성농업인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 하나만 여기 연수자 명단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동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김승환이라고 안서동 사람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농민회 해외연수자 명단,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대상자 명단 여기 봐도 동은 몇 분이나 해당됩니까?

….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죠? 남녀 통틀어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240페이지까지 보면 한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보내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요, 자체적으로 임원이나 이런 거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보니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도 위원님께서 한명이라 그랬는데 그 위에 또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정도인데 ….

구룡동하고 둘이네.

대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것까지 관여하기는 곤란한 건데 그렇다고 동 지역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됐고 활동이 저조하다든가 좀 참여율이 적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경영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한번에 10명이 간다든지 여기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은 153명씩이나 갔는데 1개동에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하고 동쪽으로는 하나씩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나씩 넣어줘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오다를 줄때 이번에는 150명 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다 해도 하나씩을 끼워줘야지 그 사람들은 농업경영인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씩은 끼워줘야지.

형평성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건 저희들이요. 콩놔라 팥놔라 못해도 강력하게 한번….

아니죠. 농정과에서 농업경영이나 기타 여러 농업인에 대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을 보니까 동지역 경영인들이 시기적으로 바쁘고 여기 여자들 갈 때 보니까 성환 같은 데가 빠졌거든요. 저도 의구스러워서 왜 성환지역은 안 갔느냐 그랬더니 그 기간에 배꽃수정하고 그래서 아마 바쁜 사람들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원만하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이요. 1개동에 한두명씩 가라 그래서 바빠서 안 갈 사람 없습니다.

그걸 제가 좀 ….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본 위원 얘기는 형평에 맞도록 하나 정도는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243페이지 11번, 유해조수 포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많은 진통이 있어가지고 대형이든지 소형이든지 중형이든지 몇 개만 시범화로 해서 설치해보자까지 해서 예산을 반을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위원장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책임을 지고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하는데 포기한 사람이 서른세분이고, 현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되고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244페이지 보면 1만3,500마리를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했는데 포획실적은 711마리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보상액이 213만3,000원이 나갔죠?

예.

그러면 이쪽 앞에서 보면 포획량이 2,072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포상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포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포상이 되고 이쪽 앞에 것은 왜 안됩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원협 사업실시 1,600마리는 480만원이 시비 지원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실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1억2,000만원 예산이 서있죠?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4,000만원….

뭐가 4,000만원이에요? 예산이.

1억1,2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ㆍ중ㆍ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형하고 소형입니다.

그러면 중형 하나 가격이 얼마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질문하신 거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당초질문인 현재 우리가 100～200개소를 하려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 과수농가들이 할 데가 없으니까 과수 다 끝나거든 배나무를 몇 개 베서 하자.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 때문에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포기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내가 세우려고 했는데 옆에 가까우니까 나도 혜택을 보는데 그만 둬야겠다. 나중에 마음이 변했죠. 그리고 너무 산악지역인 경우도 있고 또 배나무를 간벌하기가 아깝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포기사유가 되겠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완료가 됩니다. 보상금문제는요, 이것은 까치포획트랩사업하고 관계없는 거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포 면허 가진 사람들이 잡아서 발목을 잘라오면 보조를 해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까치트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굉장히 성과가 부족했고, 또 배원협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사실상 유해조수 잡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까치트랩으로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71개인데요, 7,700만원 됩니다.

중형이 얼마이고 소형이 얼마입니까?

중형이 119개이고 소형이 52개, 당초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보조내시 한 건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120개인데 중형이 75개, 소형이 45개, 추진중에 있는 18개소는 중형이 8개이고 소형이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 119개에 대한 가격은 얼마죠?

80만원입니다.

소형은요?

소형은 30만원.

그러면 현재 이거 천안에서 제작한 겁니까?

천안서 저희가 120개 중에서 완료된 거 보니까 자체제작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제작은 그거 사용하는 본인들이 제작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공업사 같은 데서요.

공업사에 의뢰해가지고 제작한다?

예.

전문가가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걸 모형을 보고 만든다는 말씀이죠?

왜냐면요,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델을 줬습니다. 규격이나 재질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다스칸은 나주에 있는 건데 미다스칸은 그게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실용신안 특허인가 뭘 받은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이 29개, 또 관내에 성광수 씨가 실용신안 특허를 냈는데 그것이 20개 그래서 자체제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있어요. 그 숫자는 그만두고요. 그러면 80만원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죠. 저희들이 70% 지원해 주는 거예요.

70% 지원해 준다. 56만원?

예.

그리고 여기 30만원짜리 소형은요?

21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 애당초 모델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모델은 처음에 소형은 나주에 있는 미다스칸이라고 거기에 그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특허 받은 거를 저희들이 참작을 했고 또 중형은 성광수 씨가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작해서 그런 모델로 규격하고 재료 같은 것을 모델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체제작한 사람들도 있고 위탁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제작을 하면 70% 지원해 가지고 100% 제작이 되는 모양이죠?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산출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중형 같은 경우에는 한 94만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신문을 안 가져왔네요. 먼저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문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나중에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근한 예로 평택 같은 데도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가 저희들이 80만원정도 수준이라 하니까 타산이 안맞는다 그래갖고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제작을 하는게 본 위원 얘기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주 배 하는 데에서 만들었다 얘기를 들었고 거기 모형을 갖다가 농촌진흥청에서 모델을 삼아갖고 제시를 했고 그것을 천안에서 만들 때는 천안공전출신이 그걸 만들었다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 다음에 성광수 씨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만든다 그러면 70% 지원 금액으로 못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산이 서서 배나 기타 여러 가지 농작물을 다루는 농가에 70% 아니라 50%라도 지원해 줬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갖다가 많이 잡아서 많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덜 됐답니다. 덜 돼서 이게 지금 통계숫자를 봐도 너무 많이 안 잡히고 포기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나주 모델을 갖고 성광수 씨가 모델을 삼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성광수 씨가 실용신안 특허가 이미 출원됐을 때 모델은 몇 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특허를 맡으려면 똑같이 만들면 특허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바꿔서 조금이라도 변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복사품을 만들어도 뭔가가 틀리게 만들어야지 같게 하면 모가지 잘라지려고….

저희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주 것은 단가가 규격에 비해서 싼 것은 운반이 가능한 거고 이것은 직접 가서 용접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는 중형을 선호한 것은 실지 자체제작해서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잡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갔다가 높이가 낮으면 다시 날아갈 그런 소지가 많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솔직히 말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고 또 홍보는 실지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배조합이나 이런 데다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지가 나중에 경쟁업체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홍보를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갖고 사실상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홍보는 공무원들이 못하면 의원들이라도 지역구에 가서 홍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70%까지 지원해 주니까 하나씩 지원 받아서라도 만들어서 설치해서 까치를 잡는데 도와달라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작목반 통해서 했습니다.

작목반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은 일종에 과장님이 너무 저거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 1억1,200만원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죠?

아니죠.

여기 추진중인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한다면.

7,700이니까 한 3,500정도.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저거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