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평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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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가려보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실ㆍ국ㆍ사업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기획정보실장 최영복 기획담당관 서장근 문화체육담당관 임경환 감사정보담당관 정완식 중앙도서관장 강봉수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성규 시민회관장 홍의정 문예회관장 조광희 -감사정보담당관

10시03분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천안시 감사정보담당관 정완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73회 임시회에서 안상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부문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수치로 개량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한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지금 자료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한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투자액이 많은 단위업무 3종과 정보화 인프라 분야 2종 등 총 5종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상여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한 총 연봉을 초, 분, 시간, 일 단위인 시간의 개념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유인물 2쪽 총 효과 분석에서 지금까지의 투자액수가 큰 다섯가지업무의 총 투자액은 38억9,031만원이었고 이에 대한 연간 절감 효과는 10억6,918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트워크와 PC보급은 정보화의 기본적인 분야로 이를 기반으로 행정 종합정보화와 전자결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단위업무 3종의 절감효과를 각각 40%와 60%로 추가 산정한 것입니다. 분석한 자료에 기준이 되는 주요분석내용은 뒤쪽의 하단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위업무는 투자 후 2,3년이 지나면 플러스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효과를 정확하게 수치로 개량화하기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볼 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간 약 50명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었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로 1건당 7 내지 8분이 단축되어서 건당 1,050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봤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개량화 분석을 체계화하여 정보화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개량화하도록 표준화해야 하며 개량화 하지 못한 부분도 개량화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화 효과 분석은 말씀을 마치고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감사정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실공사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2002년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토목직 3명을 포함한 총9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진정민원의 사실여부와 기타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조사한 바 총 115건의 공사 중 부적합한 공사 38건을 적발하였으며 부적합한 공사의 유형으로는 부족시공 33건, 하자발생 2건, 설계미흡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2건에 대하여 970만원을 2002년8월31일 회수조치하고 행정처분 34건, 관련공무원 10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동년 6월28일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처리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디지털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천안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1999년7월에 관내 유관기관의 기관장들로 구성된 12명의 위원으로 발족하여 천안시의 정보화발전을 위해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1999년 당시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2회의 회의를 가졌으나 그 이후에는 기관장들이 만나 토론할 적정한 정보화의 의제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관단체장이 중심이 된 본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천안시의 서버 컨텐츠구축현황입니다.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총 서버 수량은 모두 32대이며 이 중에서 중형급인 주전산기는 3대이고 중소형급인 서버는 모두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버는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통합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행정편의상 부서별 자체로 관리하는 서버가 다소 있습니다. 현재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수는 23대이며 건설행정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등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9대 있습니다. 서버의 보유수는 해당 자치단체의 전산화 실적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현재의 수준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료 내지 정보의 축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대체하여 최신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지역내의 모든 컨텐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행정내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컨텐츠와 이를 시민들에게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전자결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전자결재는 2001년11월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결과 40%였던 전자결재율이 현재는 63%로 상승은 되었습니다마는 전자결재의 적정률을 80% 내지 85% 수준으로 볼때 더욱 분발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전자결재 완료된 문서일 경우에만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게시하고 있으며 전자결재율이 낮은 부서는 컴퓨터 교체 배부시 네가티브 제도를 적용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전자결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237쪽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종익위원님과 전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자결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전자결재 추진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의 전자결재율은 생산된 모든 문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ㆍ군에서는 전자결재로 할 수 없는 부분을 15% 내지 20% 선으로 정하고 총 결재율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문서는 전자결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결재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며 우리 시 전자결재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의 강도를 높이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 등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3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일문일답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합니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232쪽, 디지털 각종위원회 현황에 관련해서 감자자료 보시면 발족일자가 99년7월21일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제9조항에 의해서 구성 및 위원장, 각종위원들 명단까지 다 해서 나왔는데 개최현황이 2회라는 것이 99년도 2회 하고 그 이후로는 개최가 전혀 안된 상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위원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고 회의는 열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 정보화가 얼마만큼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모든 행정과 시민생활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천안시의 정보화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수준평가에 있어서 제가 ….

종배

전종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2003년도11월24일날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이 기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 정보화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천안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70위로 거의 최하위나 같은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어떤 항목 중에 상위권에 들어간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게 2001년을 기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 천안시에서 정보화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많이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2001년도 당시에 232개 기초단체중에 170이라는 것은 그걸 2년 동안 끌어올린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을 것이냐 과연, 천안시에서.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2001년자료고 사실 2000년도까지는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2001년부터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이 2001년 전자결재하고 1인 1PC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2년 작년부터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투자가 많이 됐고 또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투자와 인력, 조직개편까지도 이루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디지털위원회를 개최 못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 의제에 대해 미흡한 것은 사실 시인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정보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계획자체가 혼선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하나의 단일안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서버를 교체해야 되겠다 싶으면 서버를 3억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고 컨텐츠 개발한다 그러면 갑자기 컨텐츠 개발, 생각에도 없던 연차적인 계획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컨텐츠 개발까지 또 시민에 대한 메일 계정까지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시민한테까지 메일계정을 주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천안시공무원 1,300명에 대한 개인적인 메일서버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메일서버를 주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받았고. 너무 광범위한데까지 손을 뻗칠 게 아니고 천안시 자체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화가 돼야지 천안시 자체에서 정보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디지털 각종 위원회 연관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위원 세부 현황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두분이시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열두분이신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따른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죠. 10조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물론 시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시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ㆍ국장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적사항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기관 단체장이 거의지 디지털과 관련된 충분한 시에 자문을 해주고 실제적인 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제 임명이 된 겁니까? 몇 년도에.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99년7월21일.

종배

전종배위원

그때 이후로 안 바뀌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사람만 바뀌면 교체하고 위원들은 그대로….

종배

전종배위원

2년에 한번씩 해서 물론 연임할 수 있는데 물론 각 단체장들은 바뀌니까 항상 그대로 바뀐다 그러지만 의회 같은 데는 언제 임명하신 겁니까, 추천해 달라고 언제 하셨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회….

종배

전종배위원

99년도에 임명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개최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개최하지 못한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또 현재도 우리가 천안시에서 기본적인 정보화시스템은 다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한 이게 천안시에서만 정보화 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도에서 네트워크가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완비가 됐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것만 앞으로 보완하고 보강을 시키면 우리 천안시의 정보화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이런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든가 시책이 그동안에 그냥 넘어왔다든가 하는 것을 협의에 못 붙였다는 것이 미흡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이메일화 하는 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민들에게 메일서버를 주겠다는 예산을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천안시 시청공무원들도 개인 메일서버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천안시 시청 1,300명도 천안시청 서버를 이용한 메일계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메일계정을 주냐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민간단위 인터넷에서 무료로 서버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한 2,3억씩 투자하는 것을 그동안에 유보해가지고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런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거하고 뒷장 서버구축하고 전자결재 추진 현황, 이 세가지 사항이 다 공통사항으로 연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올해죠. 올해 3억 예산 세워가지고 서버 교체했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서버 교체 해가지고 지금 다 설치 끝났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전자결재 추진 현황과 관련되어서 전자결재에 있어서 핸디그룹웨어 버전 6.5짜리 이걸로 새로 바뀌었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6.1이 설치되었다가 6.5로 다시 2004년도 상반기에 변경이 될 예정이고 그렇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아닌가요? 자료에 보면 핸디그룹웨어 6.1 설치가 2003년8월에 됐고 6.5로 2004년도 상반기에 버전업이 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버전업은 업체와 AS 계약이 맺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구입할 예정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디지털 에 대해서는 제가 전위원님만큼 내용을, 연구가 좀 미흡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충분히 밤을 새워라도 공부하셔야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정보담당관실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물론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도 있겠지만 정보화 업무가 앞으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천안시가 2005년도에 새로 옮기는 매머드급의 시청사를, 그 큰 시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맨날 결재판 들고 직원들 왔다갔다 할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그 시청도 무용지물입니다. 결재 받고 하루 끝납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먹고 그런 거 추진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쉽게 얘기해서 99년도에 디지털 각종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2001년도부터 각종 언론에서 천안시 정보화가 굉장히 뒷걸음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했으면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뭐, 올해는 뭐 해가지고 한 5년 정도에는 천안시가 정보화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적인 시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담당관 바뀔 때마다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기획정보실장님 바뀔 때마다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시장님 바뀔 때마다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안시 공무원 1,300명이 모두 정보화가 됐을 때 그 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결재판 들고 다니며 결재받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을 오픈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예산대로 써가면서 정보화에서 최하위라는 이런 결론을 받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안에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기사를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그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꼭 바꿔주시고, 답변을 하나 주셔야 돼요. 저한테. 설치 6.1에서 6.5로 버전업 하는 부분에서 AS사항인지 예산사항인지 그 답변주셔야 돼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전위원님 아주 지당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의지로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와 관련돼가지고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2005년도에는 완벽한 디지털 행정체제로 갖추기 위해서 모든 여건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계획서 좀 주십시오. 정보화계획서.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종배

전종배위원

감사기간 내에 주시고 앞으로 천안시가 시청사 옮기면서 시청사 정보화에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차피 자료 하나 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 해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전자결재에 대한….

종배

전종배위원

전자결재가 아니고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6.1에서 6.5로 버전업이 되는데 그 버전업 되는 게 AS사항인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지를 얘기해 달라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AS사항이란 말씀이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몇 년 AS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속적입니다. 아, 1년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버전업이 무상으로 버전업이 된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프로그램 회사에다가 연관되는 관리비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지급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관리비를 지급해야지만 버전업을 무료로 할 거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1년 지난 뒤에, 1년 동안은 무료고….

종배

전종배위원

1년 동안은 무료로 AS를 해주고 그럼 1년 후부터는 그 업체에다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지만 버전업이 됐을 때 무료로 해줄 거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을 한 다음에 드는….

종배

전종배위원

유지보수 계약을 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아직은 내년까지는….

종배

전종배위원

안 했고, 그러면 자료를 하나를 더 요구할게요. 그 밑에 2003년도 10월 현재 전자결재율 계 해가지고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해가지고 계가 63.23% 나온 거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결재건수하고 다 나온게 있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주세요.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 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지금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또 추가질문 하실 겁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예.

상국

안상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료가 금방 올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추가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

종배

전종배위원

내일부터는 오후부터라도 감사 들어 올 때는 여기 감사자료로 올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다 갖고 오라고 하세요.

상국

안상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갖고 올 수 있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이 질문을 빼고 다른 질문을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하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입니다. 오늘 처음 첫날인데요, 지금 감사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할 때 지금 제일 먼저 첫날 감사정보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정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가 곧 돌아오는데 이 1999년도는 정보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후로부터 2000, 2001, 2002, 2003 정보가 자꾸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2회만 하고 그동안 한번 회의도 없었고, 물론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일종에 한 명예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디지털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기관단체장들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을 ….

영근

류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일할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해야지 명예로만, 그야말로 이런분들만 올려놓으면 일 하십니까? 그래서 시정질의에서도 위원회를 통・폐합 하자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천안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성장되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몇 위나 간다고, 이 순위를 따지면.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순위를 따진다는 것이 이게 적합지 않다는 이런 최근의 평가단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002년도에 그것이 평가할 때만 순위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불만스럽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단위항목별 점수는 매겨서 개별적인 점수를 배점했지 순위는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의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 천안시의 정보화 수준은 타 시ㆍ군에 비해 그렇게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신문보도를 인정하지 않고 상위권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총 예산에 대한 정보화투자 이걸 비교를,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영근

류영근위원

됐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원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그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상당히 창피한 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정질의는 지적하고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는 정보화가 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디지털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개편할 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정민원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근래에 천안박물관 당선작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글을 올렸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디지털을 추진한다는 분이 시민의 소리를 못 들었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 홈페이지….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천안시민의 소리 이런 정보를 그럼 홈페이지를 안 보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홈페이지는 직속민원실에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저희 민원 같은 거 감사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준에 있으면 저희가 감사와 조사를 착수하는데 ….

평위

류평위위원

감사실에 업무가 뭐뭐 하는 겁니까? 혹시 한번 나열 좀 해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주종은 공직자에 대한 기강이라든가 업무처리정도를 바로잡아 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전산, 통신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진정민원 이런 사실여부를 감사하셨다고 여기 책자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진정이라든가 탄원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박물관에 대해서 참가했던 업체들이 이의신청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평위

류평위위원

감사정보담당관이 그렇게 정보를 모르고 계시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임무가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원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썩하고 천안시민이 거의 알 정도인데 그걸 모르시고 계신다면 이거는 당연히 “천안시 정보화시대의 뒷짐”이라는 것은 이런 신문은 말입니다. 당연한 처사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주관부서에서 모든 민원이라든가 어떤 업무가 처리 진행 중에 있는 걸 갖다가 특별히 문제점이, 아니면 어떤 저희가 조사 착수해야 될 단계가 아니면 일단은 이걸 지켜보는 단계에 있다가 그것이 어느 단계 넘어서면 저희가 조사착수 하는 이런 ….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착수라도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흡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충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제가 났을 때만 감사착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천안시조례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글쎄 어떤 조례를….

충재

이충재위원

천안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대한 불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감사정보담당관으로 온 후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천안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건축에 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결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은 그냥 하고 있죠? 아직.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거 실질적으로 문제가 났을 때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민원을 지금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조례 불이행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행위자 책임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장이 만일 했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은 효력은 시행하는 거고 책임문제가 뒤따르는데 효력에는 지장을 줄 수 없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발표했으니까.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하는 게 전부 불법이라고요. 건축허가 해주고 있는 게 읍ㆍ면에서 해주고 있는 게 전부 불법이라고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돼 갖고 문제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행위자가 져야 되는데 읍ㆍ면에 있는 건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행위자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업무가 전부 들어와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중앙 법에도 이미 잘못돼 갖고 지난번에 조례개정까지도 해줬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는 그 책임소재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파악을 하셔갖고 모든 건축업무에 대한 것을 조례를 정식적으로 조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건축법 관련해서 하부 위임하는 과정이 아마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

충재

이충재위원

이게 건축에 대해서는요, 이 읍ㆍ면으로 절대 위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법 자체가, 절대 그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읍ㆍ면ㆍ동 위임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꼭 판단을 하셔갖고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할겁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밀 조사파악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전산업무는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어디까지 전산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모든 일상업무 처리는 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수준높은 어떤 보고안을 만드는 이런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보편적인 것은 다 처리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미흡한 수준이라면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전자정부에 뒤지지 않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혹시 과장님 공익요원들이 전산업무에 매달리는 사람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단순한 업무, 담당자가 잠깐 업무가 많아가지고 지금 보조적인 역할 할적에 직원과 같이 보조역할 할적에 단순업무 하는 정도지 중요한 파트에는 공익근무 요원을 근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보면요, 2003년11월24일자 대전일보 보면 말이에요. 공익요원이 전산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기자분이….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공익요원들이 일반인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전산업무를 보고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만약에 보안유지가 안되고 중요한 개인신상이 유출됐을 때에 과장님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적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가 면에, 동에 근무하면서도 주민등록 등ㆍ초본 뗄적에 업무가 많고 반복되다 보니까 감당 못 할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순하게 쳐서 빼는 거예요. 그걸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느낍니다. 성실하게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 그것을 유출시키고 아니면 다른 정보를 주민등록을 발급해줬을 적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책임자가 지는 건데 현 실정이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IMF 이후에 공익근무제도가 생겨가지고 행정기관에 배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놀릴 수도 없고 쓰는 과정에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놀릴 수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지금 보면 단순주민등록만 떼주는 게 아니에요. 세무고지서라든지 이런 거 전부 공익요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유출이 다 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거를 지도단속을 안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공익근무자 배치하는 목적이 사무보조로 되는 이런 컴퓨터를 능숙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보조하게끔 돼서 배치됐기 때문에 그사람들 업무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개인신상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에 그 책임성을 묻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 책임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감사정보담당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건 확실히 책임지실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지금 각 공무원님들께서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전 공무원들 이메일 제대로 보내고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글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메일 다루는 정도는 9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정보화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기본팀, 초보, 중급, 이런식으로 나눠서 디지털 교육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런 정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디지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이메일은 전 직원이 다 가입이 됐습니다. 다만….

평위

류평위위원

전 직원이 가입이 됐는데 다 열고 보내고 그런 실력이 되느냐 이 말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다 되죠. 되는데 100% 다 시에서 시키기 때문에 되고 다만, 저의 예를 들면 이메일을 해놨어도 저한테 이메일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열어봐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봉급명세는 지금 종이로 하지 않고 이메일로 지금 열어보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자결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결재 중에서 지금 6급은 몇%, 5급은 몇%, 4급은 몇%정도가 지금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급수별로 결재율을 파악한 것은 없고 부서별로 파악을 했는데 본청에서 좀 결재율이 떨어집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기획예산, 기획기안이 좀 많고 또는 수시 대면결재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

평위

류평위위원

기피 이유는 뭣 때문에 기피를 한다고 보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기피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면결재를 하려고 하는 사례, 또 기획, 또 기안을 하다 보니까 첨부물이 많고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수기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부진한 사례로 판단이 됐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자결재를 한번 했을 때에는 서류 번복이 안되죠? 대면 결재를 했을 때는 기획안이 잘못됐어도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회피하는거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수정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결재하는 과정에서….

평위

류평위위원

전자결재도 수시로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럼요.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재권자도 수정이 돼요. 수정이 돼고 또 내용을 재검토할 때 반려시키면 다시 검토되어서 다시 결재를 올리고 저도 전자결재가 굉장히 처음에는 염려스럽고 잘 좀 되나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큰 불편이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이야 많이 배우셨으니까 불편이 없지만 못하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서류 빼보고 해보려면. 그런데 지금 4급에 계신분들이 전자결재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우리 서기관 국장님들이요?

평위

류평위위원

예.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많이 향상이 돼서 결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이메일 열어보면 오히려….

평위

류평위위원

전자결재를 들어갔을 때 4급 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어떠시냐 이거예요. 대면결재를 많이 원하느냐, 아니면 전자결재를 원하느냐?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전자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대면결재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전자결재를 원하면 그럼 지금 몇%나 하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전자결재를 본청에서는 40% 미만이….

평위

류평위위원

40% 미만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전자결재를 서기관님들이 원하는데 과장님들이 그러면 전자결재를 원하는데도 않고 40%….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ㆍ면ㆍ동, 사업소에는 거의 90% 이상, 80% 이상 올라가는데 단순업무 처리는 거의 99%가 전자결재 올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안 과정에서는 이게 물량도 많고 또한 이것은 관리자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면결재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떨어지는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다는 거죠. 윗분들이 전자결재를 원하는데 밑에 분들이 대면결재를 원한다 해갖고 대면결재를 들이민다 하면 그거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위계질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위에서 원하는데 밑에서 안 갖다 준다는 것은 위계질서가 무너진 거지. 감사담당관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계질서까지 거론하시는 것은 심하신 것 같고….

평위

류평위위원

예를 들어서 윗분이 요구를 하는데, 원하는데 하부에서 안해준다면 위계질서 아닙니까? 공직사회의 기강이 뭡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결재를 본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 실행한 연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인식부족의 탓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산업무에 예산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에서 몇 위로 예산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전국을 빼고 그러면 충청권에서만이라도 예산규모가 몇 위에 해당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산규모를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작은데 전산정보에 투자가 좀 나은 데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 한 예가 청양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우리 천안시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비교를 하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저에게 비교분석한 자료 좀 주십시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충남 15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천안시 규모가 한 5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평위

류평위위원

투자금액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실적은 몇 위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실적은 어떤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전자결재 수준 실적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전자결재 수준에….

평위

류평위위원

디지털 정보화까지 해서 실적. 실적순위는 몇 위냐 이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글쎄 답변드리기가 좀 정보화 실적이라 그러면 수준, 우리가 예산투자비율은 한 5위 정도가 되는데 모든 하드웨어 전자정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 수준을 말씀하시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지금 전자제품이 6개월이면 신제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디지털 정보를 최하위로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고 안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최하위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효과분석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결재가 투자된 집중적인 투자가 2001년도부터 됐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최하위가 아니라면 과장님 그거 언론에 나온 그것은 우리 천안시 명예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소할 의향 있으십니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 지적을 제가 겸손히 받아들여서 더욱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런 관심을 촉구하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사가….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왜 납득이 안가느냐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한번 이 기사를 쓰려면 그양반들이 숱하게 확인하고 확인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과장님이 번복하신다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말로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저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태도로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도된 것은 2001년도 행자부에 조사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정보화 처음 측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 순위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던 자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천안시가 ….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보화시대에 언론인들이 이 기사를 쓴다는 것을 정보를 못 받았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사전에 못 받았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서 무슨 정보화, 정보화를 말씀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정보화의 실태이기 때문에 2001년도 정보화에 능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또 기계장비가 낡아가지고 저희 천안시가 하는 것이 오히려 앞설수 있는 이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입주하는 신청사에 들어갈 모든 통신 장비를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것을 1년 늦춰서 2005년도에 당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늦췄습니다. 그만큼….

평위

류평위위원

왜 늦추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정보화 모든 기계장비가 최신장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벌써 1년 전에 구입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그마만큼 수입을 아끼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새건물에 새것을 넣으려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산도 아끼고 성능 좋은 기계장비를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중간에 천안시는 그러면 지금 이대로 마비된 상태에서 움직이라는 말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현재 교체할 장비를 그러니까 ….

평위

류평위위원

그 득과 실이 과장님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 장비 사는데 예산이 더, 그걸 아꼈을 때 천안시가 득이 되고 또 그것을 사서 진짜 정보화를 얻어서 천안시가 다른 IT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투자를 했을 때에 그 소득가치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분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고 또 교체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하고 이것은 2005년 후에 구입을 해서 장치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은 가능한 뒤로 미뤄가지고 최신장비의 성능 좋은 장비를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2005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장비를 새 걸로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PC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장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PC가 몇 년씩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보통 3,4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낡았다고 못쓰는 건 아닌데 처리속도가 조금 늦고….

평위

류평위위원

보통 3,4년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개인PC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99년도에 구입한 PC가요 어느 모 동 같은 데는 6대씩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3년 됐다고 그래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평위

류평위위원

연도계산을 잘 못하시나 어떻게 된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게 내구연수가 지났다 그래서 못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

평위

류평위위원

물론 못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거의 본청 거를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기능이 좋아져야지 어떻게 해서 읍ㆍ면ㆍ동 거를 그냥 6,7년씩 되게 그냥 놔두느냐 이거예요. 다운 받으려면 한참 걸려야 되고 ….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여대를 신품을 리스해서 교체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

평위

류평위위원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조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

평위

류평위위원

몇 대나 지금 내구연수가 오버되어서 있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자료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악을 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우선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거의 완료됩니다. 아직도 교체 안된 것은 내년도에 또 교체하고….

평위

류평위위원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도 PC배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청이나 물론 읍ㆍ면ㆍ동도 그렇습니다.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장비를 줬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많이 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쓰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하위직부터 줘야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시청은 거꾸로 주고 있잖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감사차원에서 그것이 심하면 하위직원한테 바꿔주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좀 그걸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앞으로는 PC같은 것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청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거 인정하시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PC 현재 본청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위

류평위위원

예. 그런거 제때제때 못해주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교체하는 것보다 그게 ….

종배

전종배위원

교체야 계속 하죠. 버전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업무 처리하는데 용량이 지금 현재 4,5년 됐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용량이 달리는 건 아니고 다만 운영체계가 옛날 같은 경우에 윈도우98이었으면 지금은 윈도우XP로 바뀌었을 거고 그런 운영체계상에 서로 안맞는 게 있을 테고 한글97도, 쉽게 얘기해서 엑셀도 마찬가지고 버전업이 됐으니까 버전업에 맞게끔 해줘야 한쪽 부서에서 작성된 문서를 이쪽 부서에서도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서로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작업하고 이쪽에서 열어볼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현재 그렇게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수선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가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PC에 이상이 있어서 업무처리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평위

류평위위원

앞으로 물론 감사정보담당관님께서는 곧게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곧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청 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보셔갖고 이런 부분은 감사차원에서 한번 기본조사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것은 아, 그 담당 부서 과장님을 불러서 미팅을 하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문 서신내용을 천안시에서 띄워줘야죠. 그것이 그냥 몇 개월씩 계속 올라와도 계속 나몰라라 하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전담반이라도 좀, 담당직원이 그것만 확인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다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하고 우리 뒤에 같이 오신 계장님들하고 실장님, 명함 갖고 오신 거 있으면 다 주세요. (명함제출) 지금 주신 명함을 본위원이 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정보화를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담당관님 명함에는 이메일 계정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명함은 메일계정을 야후에서 받으신 분도 있고 한메일에서 받으신 분도 있고 거의 한메일에서 받으셨고 우리 최실장님도 메일계정을 한메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아까 담당관님께서 전직원이 이메일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가입을 한 겁니까? 이게 천안시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메일을 받아 볼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전직원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 간단하게 개인 메일서버 계정에 의해서 한번 딱 치면 들어갈 수 있는 체계, 이런 체계가 바로 전직원이 메일서버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가입을 했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명함에 이메일 올리지 못한 거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네트에 가입을 했거든요. 무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무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천안시 서버에서 전직원들이 메일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왜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 공무원들은 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부터 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밀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항들이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서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컨텐츠를 이용한 메일 서버 계정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시의 어떤 비밀유지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컨텐츠에서 메일 계정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우리 담당관님 무슨 근거로 전직원이 다 가입을 했다는, 물론 저도 천안시 메일 계정 저도 없어요. 저도 다른 컨텐츠에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가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메일 계정을 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도, 한번 더 반복이 됩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천안시 홈페이지 서버와 관련된 메일 계정을 시민들에게 무료화해서 주겠다는 부분은 절대 시행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시청 공무원들 1,300명 전체에게 메일서버 계정을 주고 난 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에게 풀어주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각자 지금 여기 명함을 주신 것처럼 각자 알아서 개인이 컨텐츠에다 메일 계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천안시 메일 계정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셨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각종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님으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들로부터 다른 과에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종배

전종배위원

꼭 감사담당관실을 지정을 하지 않고 다른 과로 이의 제기한 내용도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오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

그쵸?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천안시 문화체육담당관 앞으로 해서 천안시립박물관 현장방문 실적 제안, 실적증명이죠. 이의제기한 거 있거든요. 이것이 2003년도10월21일날 했어요. 이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홈페이지에는 직소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

이것은 홈페이지 아니기 때문에 문체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내용증명의 형태를 띄어서 보낸 거예요. 변호사 종합 건축사 사무소라고 개인이 보낸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것까지 확인, 이런 것까지 다 감사정보담당실에서 수집을 못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부서의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종배

전종배위원

이 정도의 정보능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어떠한 과별로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사단계 이런 정도는 실무 선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계에 넘어서서 실행단계에 올라갈 때는 저한테도 보고가 되고 착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수집 단계기 때문에 제가 미처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감사정보담당관실의 주 업무좀 얘기해 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공직자들의 복무자세 확립, 기강확립….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다음은 또 뭡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

종배

전종배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여러 가지 사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하는데 주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감사정보담당관실의 주업무를 모르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전산, 통신….

종배

전종배위원

전산, 통신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운영관리입니까, 아니면 체계구축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모든 천안시 전체 전산, 통신업무를 총괄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세부적으로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한다고 보았을 때 공직자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갖고 계시니까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도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징계를 받아야 될 부분도 징계를 하실 거고, 그렇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전산, 통신 운영관리 총괄에 대해서는 방금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관님들이 계속 고생을 하셨던 정보화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이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쵸? 다 중요하죠. 인원이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20명이 현재 계가 몇 개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4개 계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4개 계이면 아까 제가 무슨 업무냐고 여쭤 봤을 때 그 4개 계 업무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정보담당관실 업무는 나오는 게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런데 감사, 조사 이런 두 계는 총괄적으로 공직기강확립 차원의 업무가 되겠고, 전산담당과 통신담당은….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몇 명정도 부족한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앞으로 통신 업무는 내년도부터 통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저희 업무가 이제 체신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업무이관이 되면 한 3명이 통신업무에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도 통신업무에 한 1명 정도, 또 전산업무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필요하고 또 감사, 조사 업무에 한 1명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 관련해서 한 2,3명은 보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표준정원제 관련되어서 요청하신 것이 2,3명이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만 있으면 전산업무, 정보화 업무를 다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우선 그 인원이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소프트나 하드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2,3명을 충원해서 내년에 갔을 때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정보화나 감사기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거와 같은 지적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순환이 되어서 내년에 또 지적이 된다는 이런 상황이 절대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명심을 하시고 다시한번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원이 만약에 보충이 된다고 하면 보충이 된 만큼 실적이 나은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셔야 될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위원

수고하십니다. 진정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다시….

종익

이종익위원

감사과에 주민이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잘못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느냐는 거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모든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각 부서에서 처리하다가 미흡하면 저희 감사실에 오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대로 접수를 해서 그 처리부서도 이미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에 처리 전말을 조사도 하고 또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끝까지 종결이 될 때까지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시원한 민원요지에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과에서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한 주민이 있다면 그 주민을 지적 당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공개하지 않고 신변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런데 얼마전 같은 경우 공무원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당한 사람들한테 지적을 한 사람을 공개해서 지적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적한 사람을 좋은 얘기 하겠어요?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어떤 공무원 비리에 대한 얘기를 제보했는데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져서 당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없었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익

이종익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

종익

이종익위원

제가 얘기를 할까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글쎄, 뭐 공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면 공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하여튼 여러명의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사람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참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앞으로 과장님 말이에요. 잘못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철저하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의 직원 여러분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천안박물관에 대해서 내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까 물어볼 때는 그것은 못봐서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어떤 말이 맞으시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직원, 실무자 선에서 그것이 보조답변이 들어와서 실무자 선에서는 자료취합한다는 이런 보조답변이 들어와서 그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은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지금 자료….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지난 11월1일날 천안투데이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 공무원 횡령 의혹 제기’ 신문 난 거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너무 막연한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추측보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시청 전공무원들에 대한 명예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천안신문으로부터 사과….

평위

류평위위원

이것이 천안신문이 아니고요, 천안투데이에요. 과장님 천안신문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천안신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데이에서 난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천안투데이 그것은 산림과 직원과 관련한 얘기입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그것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이 천안투데이하고 천안신문에 난 것이 시점이 비슷해서 제가 혼동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저는 천안투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시청 홈페이지나 시 이런 데 통해서 올라온 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확인해서….

평위

류평위위원

결과가 허위였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허위였으면 천안시에서는 이런 반박 홍보라도 하시지, 언론에서 한번 이렇게 나가면 치명타입니다. 이것은 다 믿고 있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경찰에서 띄운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 전말을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천안시 홈페이지에도 혹시 여기에 대한 사실증명이라든지 해명 자료를 혹시 글이라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일일이 그것은….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게 정보를 가진다는 분들이 그런 것을 대처를 그때그때 안하시고 그러면 천안시의 명예나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맨날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못 잡아 준다면 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불명예스런 얘기를 게재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는 결과에 따라서 2차 대응을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왜 21번 국도에 대해서 학생들 인도가 없다고 언론이나 진정서가 많이 들어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21호 국도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저 쪽 삼거리 가는 이 쪽.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천안대로에서부터 삼거리고속도로 입구 그 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예. 거기 지금 그런 지적사항 같은 거 혹시 조치 확인 하셨느냐고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의 들어온 거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 정도는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잘못 되었을 때는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항입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언론에도 나왔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물론 제가 청룡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편은 21호 국도가 확ㆍ포장이 되면 그 도로가….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우선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21호국도 확ㆍ포장 공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통행이 한산하기 때문에 그때 대응해서 인도를 확보한다는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이런 관련부서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듣고 계신 것보다는 감사실에서 그 부서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원인이 뭐냐, 주민들이 왜 이렇게 불편의 소리가 나오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부서에 맞게끔 지적사항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듣고만 있다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임무를 잘 안하고 계신 거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물론 모든 민원은 감사실에서 다 대응할 수 없고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대응을….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업무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곳이 감사실 아닙니까? 감사실의 업무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직자 윤리 기강만 잡으면 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주민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그런 것도 들어서 그런 것도 지적해 나가야 되잖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맞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꾸로 그냥 정보를 듣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너무 막연한 대답이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저도….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기획정보 감사정보담당관실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을 잘 하셔야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 점심시간을 위해서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오전에 말씀하신 자료,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전자결재 현황, 복사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사과에 담당업무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받든가, 외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후 자체적으로 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를 하나 드실 수 있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어떠한 우리 공직자와 관련된 이런 비리라든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들리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이런 라인을 통해서 내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잡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합니다마는 현재 그것으로 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일은 아직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든가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든가 하는 그러한 예는 아직 없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아직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과의 업무 자체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 자체는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과에 감사정보담당관이지만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처리가 끝나고 나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러한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떠한 조직의 기강이 서려면 감사과의 하는 업무가 확대좀 되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복무규율을 잘 지켜가면서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과의 업무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키워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 기능을 시원하게 강화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위축되는 이런 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때로는 그런 지적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왜냐하면 동료의 입장이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감싸주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과가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덮어주고 하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과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담당관님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갖고 오셨는데 천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거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99년10월에 이것이 단국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종배

전종배위원

예,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해서 지역정보시스템을 완전 센터화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스템구축, 인터넷방송, 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보충, 여러 가지로 각 분야별로 나눠 놨는데 지금 이 용역에 의하면 2005년도까지 2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억3,000이라는 단계적인 예산안 중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80억 정도의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예산 투입된 예산은 한 3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것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고적인 부분을 얻고자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용역과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방향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최대한 접근하는 실행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에 가면 획기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서 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DB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DB서버 같은 경우 2005년까지 마무리라면 지금부터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진척도를 얘기해 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종배

전종배위원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서버 총괄하는 것은 2대인데 현재 한 80% 정도 구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화 작업은 거의 끝난 과정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방어벽 서버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전자소양이 좀 부족한 관계로 즉답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의 해킹방지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기존 내부 전산망은 충남도와 행자부에서 지금 방어벽장치를 하고 있어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천안시 자체적인 방어벽 서버는 구축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서버 자체는 천안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충청남도나 행자부의 어떤 방어벽을 그 쪽에 설치하고 천안시 서버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용역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용역은 큰 상관 관계가 없지 않나, 이 용역하고 지금 천안시 정보화사업이 같이 연관되어서 가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정보화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1년 단위로 세워도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런데 99년10월에 세운 이 정보화사업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 맞겠느냐는 얘기죠. 예산 규모도 절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본위원도 용역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천안시 신청사로 이전과 관련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 공무원 자체로만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지만 세울 수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진짜 용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맡겨야 될 것이고 아니면 시 자체 인력갖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시 자체 인력을 가지고서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물론 이것이 기본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라도 다시한번 이것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저도 이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부터라도 이 계획은 거의 없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도 못 보셨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것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감사정보담당관 기능 정보기능과 감사기능 중에 하나라고 놓치시지 마시고 정보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꼭 마련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전자결재 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63.23%에 대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수치상으로 나오기 위한 자료를 주신 것인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자결재율이 떨어지고 정보화율이 떨어지는 각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과정에서 좀 배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회계과나 위생과, 기업지원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보다 수기결재가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과예요. 물론 수기결재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과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별로 구분이 있다보면 같은 국 안에서도 과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획정보실이면 기획정보실에 있는 담당관이나 과 같은 경우 수기나 전자결재의 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 밑에 있는 모든 담당 부서들은 전자결재율이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각 과별로 담당관제별로 다 실적이 달라요. 그것은 바로 각 실별, 국별로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각 과나 담당관 그 과정으로만 묶지 마시고 크게 어떻게 보면 국이나 실별로 묶어서 체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실장님 뿐만 아니고 국장님들도 산하 각 담당이나 과별로 전자결재율이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일관된 전자결재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도로과나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반면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율이 높아요. 어디가 더 수기결재를 원해야 하는지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건축과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두 과는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는 전자결재를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은 왜 전자결재율이 Zero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이번에 현황조사에서는 저희가 좀 배제를 하고서 본청, 실ㆍ와, 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만 했습니다. 민원 사항이 의회사무국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이 전자결재 Zero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저희가 현황파악을….

종배

전종배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식사하면서 우스개 소리를 했지만 누어서 침뱉기 식의 어떤 얘기같은데 맨날 본청만 전자결재 안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조차 전자결재가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참 질의를 하면서도 민망한데 그래도 어쨌든 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관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는 아셔야 할 게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의회사무국에서는 일반 업무처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현황조사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다음부터는 그 의회사무국도 감안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관심 꼭 좀 가져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감사에 열심히 응해 주셔서 시정이 발전될 것이라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정보화사업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은 인정하시면 업무파악 미흡이고 업무태만을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전산업무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지 의지와 운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은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공무원 징계 사항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갈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물론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징계사유도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차는 모두 가지고 있고 교통은 좀 복잡하고 때로는 음주운전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가지는 인터넷 관계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민원 자그마한 불편사항, 불신사항, 이런 것도 즉각즉각 저희들에게 제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조사하다보니까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공직자들이 처리 미흡한 것이 있고 또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인식을 줘서 주의 또는 훈계 벌을 줘서 더 대민친절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더좀 잘하자는 의미에서 공직자의 기강을 강화하다보니까 이런 징계사유도 늘고 훈계, 주의 등 행정벌도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에 충실해서 이렇게 징계숫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우리 감사정보담당관께서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비리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이렇게 자꾸 징계숫자가 늘어나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렇지는 못하고….

정원

이정원위원

외부기관에서 하고 또 자체 정보력으로도 해서 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미흡하죠. 또 아까 우리 위원장 얘기하신대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거 어떻게 인과관계 때문에 처리 못하는 거 많죠? 그렇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사전 지도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이충재위원 얘기한 건축문제 이거 큰일날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소송 패소가 많이 늘어났죠? 소송하면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지만 소송해서 패소하는 것이 많죠? 그 업무 파악 못하고 있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 전체적인….

정원

이정원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업무를 보세요. 왜 소송이 패소하나,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공무원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접근해서 생긴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게 아니야. 이런 문제도 좀 발췌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업무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정보담당관께서 공무원 징계현황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이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무원 숫자는 줄었습니다. IMF시대에 뭐해서 전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이것이 나와줘야 될 게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 문제를 우리 담당관께서 파악을 못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야, 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아니 40바늘씩 꿰맸는데 주의고, 허위사항 보고도 주의로 전부 떨어지고 이러면 감사정보담당관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잘못했을 때 일벌백계해야 그것이 무서워서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전부 했다하면 주의로 다 떨어뜨리니 그거 어려울거 뭐 있습니까? 의회기관에 허위보고한 사람 징계 안주니까 진급시키고 또 그냥 40바늘씩 꿰매는 공무원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가장 모범생이라는 사람들이 폭행이 일어나고도 그냥 다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서워야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외부기관에서 조사해서 합의 안되고 구속시키면 그때 가서 해임시키거나 할 게 아니에요? 감사정보담당관실이 필요한 기관인데 지금 이것이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위원도 판단이 안섭니다. 정보화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고유의 감사업무도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들 방향이 흔들리니까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도 궁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이 서지 않으면 시정질문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는 엄정한 책임도 묻고 또 지금까지도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했지 징계 받을 사람을 주의, 훈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너무….

정원

이정원위원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은 지금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2003년도, 2002년도 이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2002년, 2003년도에 와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긴, 지금 11월달인데 전년도에 193건인데 금년에 231건이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징계가 아닌 행정 벌이나 이렇게 포함시킨 것인데 현재 2002년도에는 20건이고 2003년도 현재는….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다면 2000년부터 해온 것은 잠시 정회하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자료를 받고 다시한번,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잠시 정회해서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 관련된 사람까지 다 요구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하겠어요.

상국

안상국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자료에서도 나타났고 그 외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열심히 해서 지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징계사항은 늘어나는 추세를 갖다가 충분한 교육과 사전에 주의감사라든가 지도감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런 일 없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업무가 과중하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좀….

정원

이정원위원

이 업무에서 인원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업무와 정보화업무와 분리시켜서 실시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관께서 의견은 어떠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현재는 감사정보담당관실인데 앞으로 이런 정원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사, 정보화담당관실로 하면서 분리작업을 앞으로 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하는데 자료가 미비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어떤 감사자료 말씀하시는지요?

영근

류영근위원

지금 231쪽을 좀 보실까요? 조치사항에 보면요.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그게 나왔는데 처리결과는 붙임이라 그랬거든요. 붙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부실공사 직접 처리한 업체와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정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물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이것을 외부에 누출 않는 선에서 저희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은 문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보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안을 충분히 할 걸로 생각이 들어가고 감사에는 모든 것을 다 증빙자료로 첨부가 돼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수박겉핥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 신상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물에다 넣지 않았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 전종배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이의가 있는데요. 지금 개인신상정보와 관련해서 안 붙여주셨다 했는데 이 사항이 나중에 회계과 감사할 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이미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요청을 붙여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주시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영근

류영근위원

담당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현황,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2004년도부터 또 공사가 많이 실시될 텐데 이 부실공사 업체는 다음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회계관련 법에 의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가 가능합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위원님들은 다 사업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디 위치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공사가 그야말로 아주 엉망입니다. (사진제시) 이런 경우는 자기가 허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업체 줘가지고 마진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황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런 공사는 앞으로 업체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여야 공사도 잘 합니다. 사실상 매끈하게 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실공사업체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공사 좀 잘 해 주십시오. 내 공사같이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말이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실공사 현황에 보면 주의나 시정, 이런 업체들이 2000년, 2001년 계속 감사에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계과의 수의계약을 보면 그분들이 계속 몇 건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감사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시정 받은 업체에 자꾸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실업체를 하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부실공사가 반복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회계과에다 앞으로는 권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고질적인 부실공사 업체는 우리 시청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

평위

류평위위원

혹시 2003년도에 2001년, 2002년 여기에 감사지적당한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몇 건씩 더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형식에 그친 이 지적감사를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제재도 않고 그냥 감사를, 건설업체 그까짓것 주의나 주면 뭐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여기서 행정상 주의는 이 공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상 회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공무원을 징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합니다.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소홀로 당연히 받지만 거기에 대한 업체에, 자꾸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업체에 제도권을 엄격히 만들어서 제재를 해주셔야 이런 것이 없어지지 이게 비록 우리가 봐서는, 사회인들이 봐서도 그렇고 공직자와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하는 걸로밖에 생각을 안잖아요. 자꾸 감사실에서 이런 주의받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도 받고 그러는데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공무원만 조금 징계먹고 그 회사는 남들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두 개, 세 개씩 그것도 말이요. 제일 큰 공사로, 수의계약공사 중에서도 제일 큰 공사를 가져가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주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 회계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관 발주 참여를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례안으로 엄격하게 그냥 만들어서 아예 그런 업체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수의계약을 못한다. 이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법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의 받으면 별거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에서 보면 회의를 두 번을 하셨는데 주로 내용을 다루는 회의는 무슨 회의를 하셨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공직자재산만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평위

류평위위원

재산확인?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법상에 이게 1년에 두 번씩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증감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 심의를 붙여서 거기에 적정한 파악이 됐는가 여부를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주최했을 때 지적당한 공직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아직 회의를 개최 안했습니다만….

평위

류평위위원

그 전에….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임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이 혹시 형식적으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형식적은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거고 ….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천안시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거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없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갖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이게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이것은 감사정보를 취합 또는 파악하는 이런 사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진 업무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활동비에 사용된 걸로….

평위

류평위위원

감사업무활동비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수당이.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별도로 개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이건 POOL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

평위

류평위위원

POOL로 활용하는데 이게 그러면 주민들하고 정보수집을 해서 대화나누는 그런 활동비입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활동도 되겠고요. 어떤 우리 청내나 또한 감사정보관련된 업무를 할 때 취득하기 위해서 출장도 다니고 할 적에 쓰는 비용정도가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게 어째 매달 이렇게 일정하게 나갑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연간 총 예산을 갖다가 월별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쓸 수도 있지만 더 쓸 수도 없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이거 혹시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내역 자료 좀 ….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자그마한 경비로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경비를 적게 쓰고 많이 쓰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활동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달에 정보수집이 많이 필요하고 또 직원이 더 많이 투입될 때는 더 경비가 한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도 들어가고 3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1년 내내 일괄로 똑같이 그냥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서 99만원을 썼다든지 80만원을 썼다든지 이런 달도 있을 텐데 어떻게 난 이거 100만원 주고 100만원 딱 맞춰 쓰라면 못써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집행하는 실무자가 좀 ….

평위

류평위위원

이거 혹시 과장님, 짜맞추기식으로 돈 계산 맞춘 거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한달에 이삼백만원 썼더라도 배정이 100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지.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다음에는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좀 ….

평위

류평위위원

제 생각에요. 이런 것이 발전적인 얘기입니다. 대민활동비 물론 예산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충실하게 이렇게 월간 100만원으로 잡지 마시고 POOL로 잡아서 열심히 할 때는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달에는 좀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할 때는 줄일 수도 있는 이런 탄력적인 회계를 운영하셔야지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매달 100만원씩으로 딱딱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 우리가 하기에는 이게 참 애매한 감사입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걸 강구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안을 좀 드릴게요. 아까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게 감사정보담당관실에 할 얘기는 아닌데 회계과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회계과와 관련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부실공사 업무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안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좀 찾아봤더니 전라남도에서 2001년도 5월달에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면 조례상으로 아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지만 그 방안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조 례상으로 조례야 어떤 근거가 있지만 적용을 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아예 삼진아웃제를 딱 박아서 법적으로, 그래서 부실공사를 적발이 세 번 될 경우에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 동안은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끔 그걸 아예 제도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지금 아까 부실공사 업체 적발을 많이 하셨지만 그 업체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에다 손해 끼치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짧게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제도화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중앙도서관

15시08분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51쪽, 우리 도서관 도서구입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22.3%가 늘어난 총 21만9,692권으로 중앙도서관 11만9,756권, 쌍용분관 4만4,027권, 성거분관 5만5,909권으로 금년 7월달에 20만권을 초과한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서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4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4만6,308권의 구입비로 3억9,145만6,000원을 집행했고 5,85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서 금년내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잔액도서구입액은 12월2일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252쪽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 1번부터 10번까지는 저희 도서관에는 해당없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11번,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을 말씀드리면 쌍용분관의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제일종합관리 용역회사에 연간 2,998만8,000원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12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중앙ㆍ쌍용도서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등 총 8건에 대하여 2억3,85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과 14번 설계변경현황은 저희 도서관에는 해당 없기에 또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15번 각종운영위원회 사항입니다. 이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2항에 의거 저희 도서관 운영 및 발전 외에 기본방침 제시, 개선사항, 기타 도서관 후원에 대한 사항을 지원키 위하여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총 1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달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번과 17번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장님, 혹시 도서가 대여돼갖고, 장기대여도 있죠?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좀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보통 보면 회수가 몇%나 됩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 통계를 내봤는데 저희가 0.16%가 미회수가 됐습니다. 총 우리가 대출해준 게 128만6,708권이 됐는데 미납이 2,091권으로 약 0.16%가 미회수가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평위

류평위위원

2,000 몇권이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2,091권. 미회수된 도서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게 연간….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이게 2003년10월까지로 낸 건데요.

평위

류평위위원

이게 몇월달부터….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2002년도부터 낸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2002년1월부터 낸 겁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아니 말경에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달을 좀 얘기해 주시고 ….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자료 뽑은 게 2002년10월까지 1년 동안 뽑은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2002년10월부터 2003년10월까지 2,091권이.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혹시 그리고 분실되는 책은 없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간혹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수시로 가서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IMF 때 사람들이 전출을 그대로 놓고 사람이 없는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전부 직원이 출장도 가고 회수를 다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다 하셨다고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저희가 추적을 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추적하는 과정에 읍사무소 같은 데 출처를 알려면 개인신상이라서 또 이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 해결됐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미수가 2,000권이고 지금 분실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분실된 것도 ….

평위

류평위위원

분실된 건 어떻게 찾아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아니 우리가 장기 미반납이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경우가 나느냐 하면 IMF 같은 때 그럴 때에는 주소지를 안 옮겨놓고 사람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7조 2항에 보면 그런 경우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1년새에 2,091권씩 책이 줄어든다 하면….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건 망실이 아닙니다. 회수가 안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이건 회수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요. 지금 각종 공사계약 좀 보시겠어요?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관장님께서 보셨을 때 천안시에 페인트 업체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많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많은데 어떻게 유독 여기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골고루 나눠서 좀 주시지.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런 것이 이제 시민들이, 업자들이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말이요. 어디가서 몇 건씩 그냥 수의계약으로 받아오는데 자기들은 한 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장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님을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학계, 언론계, 교육계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두분이나 들어가 계신데 이건 어떻게 관장님이 그냥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제가 본인들한테 의사를 타진해서 수락을 받았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 김진상위원님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이신 거 알죠?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어떻게 ….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위원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 쌍용동 우리 지역구에 있다 해서 관장님의 전화가 와서 저는 승낙을 했고요. 김진상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구가 맞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원성동 소재 지역구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차후에 얘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거론한다 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모 의원님을 갖다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

좋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위원회 한군데도 못 들어간 의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건 네건 이런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같이 연결된 분들이 가서 같이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고서 이럴 때 말씀을 관장님한테 드릴 수가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나 모든 사항은 지금 저희 총무환경위원회 소속에서 예산을 받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총무환경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도서관의 애로사항, 불편한 거,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아, 동료위원님들한테라도 거기 가니까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더라, 그래갖고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뷸구하고 이렇게 우리 동떨어진 행정이 나가니까 견인차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위원

우리 강봉수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구입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자료 선정할 때는 우선 기관 추천도서목록이 또 옵니다. 그리고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초등학교 권장추천도서가 오고 또 신문 같은 데 보면 매일 신간에 대한 서평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잡지로서는 출판저널, 이용자 희망도서, 또 베스트셀러,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든 출판물 95%를 소장하고 있는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직원이 현장 수서를 해서 수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몇 번씩이나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구입은 희망도서 같은 거 이런 거 베스트셀러 이런 것은 월별로 구입을 하고 입찰을 볼 경우에는 최소한 한달 내지 한달 40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적기에 신간이 나오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달이 희망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 이런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러면 책을 선정하실 때 말입니다. 선정하실 때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종류를 선정하는 겁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연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연간 도서구입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구성방침이라든가 이런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우리가 천안시에 약 22만9,000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천안시민들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용자들이 희망도서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도서를 우선 구입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또 개별도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종류의 책을 제일 많이 구입을 했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이용자 성향을 보면 어느 특정인이 오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이용하는 게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저희가 그래도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문학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중앙도서관하고, 쌍용도서관, 성거도서관 세군데가 있는데 동부쪽으로 목천에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그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이번에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에도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올해 농어촌지역도시건립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계획은 있군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완희

이완희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홍보를 우리가 어떠한 CBN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설이 잘 돼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1년치를 원했다가 한달치를 받은 건데 한달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달에 제일 많은 달을 제가 달라 그랬는데 제일 많은 달을 뽑은 건가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5,893권을 올해 5월달에 구입을 하셨는데 그 구입권수를 보면 일반도서가 3,542권이고 아동도서가 2,351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도서에 비해서 아동도서의 구입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용자 율에서도 아동이 많다는 걸로 판단해도 됩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쌍용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말 같은 때는 한 2,000권을 대출해 갑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실질적으로 천안시에도 아동도서관을 별도로 건립추진계획을 세워볼만 하네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그 말씀도 우리 시장님이 언젠가 언급하신 기억이 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방금 또 우리 이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지역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동부지역 이런 걸 떠나서 천안시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이라면 천안시 도서관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단 아동도서 중에서도 이동도서가 있어요. 이동도서관차량이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혹시 아세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31개 대단위 아파트 지역을 선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운행스케줄에 대해서 어디다가 게시해 놓은 거 있으세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있고 또 ….

종배

전종배위원

홈페이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스케줄 없는데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일정이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언제는 어디 가고 언제는 어디 간다는 스케줄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상에도 없는데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우리가 31개 지역만 나가고 세부적인 지역을 아직 안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건 바로 올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아파트에 언제 들어오는지, 물론 정해져 있어요. 몇월 몇째주 며칠, 토요일이면 토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그런데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도서 구입비가 일반도서관 구입비보다 결코 적지가 않아요. 5월달만 해도 일반도서 구입비는 중앙도서관에 구입한 거는 600만원 정도 되지만 이동도서관에 관련된 도서구입비는 1,35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동도서관에 구입된 도서가 금액이 더 커요. 그렇다면 이동도서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이동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상에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홈페이지에 일정별로 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제가 지금도 찾아봤는데 없는데…. 도서관 안내 해가지고 도서관 안내 하면 자료검색, 그 다음에 신착자료 보기, 신착자료라는 건 새로 온 도서를 올리는 거겠죠. 희망자료 신청, 공지사항, 공지사항에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직원 전종배위원 자리에서 자료검색)

종배

전종배위원

저도 지금 찾는 데 한참 걸리고, 항상 이용하시고 만드시는 분은 알죠. 그런데 이거를 일단 메뉴바에서 또 하위 메뉴바, 메뉴바에 들어가서 또 한참 검색하는 그 줄안에 포인트가 굵은 것도 아니고 색깔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색으로 해가지고 이동도서관 클릭해야지만이 그 일정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안 메뉴바 안에 들어가야죠. 그게 기본이죠. 이렇게 해놔서는 주민들이 찾아갈 수가 없죠.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거를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책 구입은 저희가 계속 시기적으로 봐서 방학때라든가 이런 때는 치중해서 이동도서관 책을 더 사고 나머지는 도서관 책을 사고 그렇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

이동도서관 구입량이 많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더 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동도서관이 그만큼 활성화 되어 있다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동도서관차량도 하나 더 구입해서 이 많은 책을 이동도서관에 다 싣고 다니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좀 나눠서 신착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싣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럼 나눠서 두 대, 세 대씩 이렇게 해서 싣고 다니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는 기회도 더 많아 질 거고 시민들도 굳이 도서관 안 가서 책 안 빌려도 되고 도서관 차 오면 올때마다 간격을 두고 와서 읽고 반납하고 읽고 반납하고 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도서관보다 이동도서관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좀전에 이동도서관차량이 오늘 어디 가 있느냐 여쭤봤거든요. 어디 가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오늘이 목요일이면 현대아파트 거쳐왔을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오늘이 한라동백 2차, 향촌현대, 쌍용 모란, 광명, 직산, 산호, 직산 우성, 두정 대우, 대우2차까지 가네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한번 차를 보고싶어서 혹시라도 도서관에 있거나 대여 업무가 다 끝났으면 차를 한번 보고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는 차 껍데기는 봤어요. 저희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한 분도 아마 도서관차량 안에 탑승해서 어떤 …. 아, 우리 이충재위원님이 보셨답니다.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이동도서도 가중치를 두고 살펴봐야 될 상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구입은 아까 우리 일괄적으로 교보문고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아니에요. 지방대형서점이라든지 그동안에는 저희가 했다가 도서구입비가 많다 보니까 계속 수의계약하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을 다섯 번을 봤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입찰이라는 것은 최저가격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입찰을 보시는 거죠? 가격입찰입니까? 아니면 도서목록입찰입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목록을 주고 총액입찰로 하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총액입찰을 할 경우에는 싼 가격을 제시하는 데가 입찰이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도서구입 내역서를 보면 단가가 하나같이 전부 다 딱딱 떨어져요. 1만원이면 1만원, 1만2,000원이면 1만2,000원, 1만4,000원이면 1만4,000원, 6,500원, 이런식으로 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입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책 정가입니다. 정가에다가….

종배

전종배위원

정가하고 도서구입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을 보면 최저가로 낙찰을 시키는 거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여기다 가격사항하고 이 가격사항, 쉽게 얘기하면 전체 한 5,000권이면 5,000권에 대한 총액입찰제로….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현재는 입찰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개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지 지역업체가 참석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외지 업체가 선정이 많이 되나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이번에 두회 정도 외지업체가 낙찰됐는데요,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건 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종배

전종배위원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가 도서구입비가 소모가 되나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올해 4억5,000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다다익선이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도서관에 대한 것은 이만 여쭤보고 쌍용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시 게시판에 쌍용도서관 관련해서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보셨나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올라올때마다 제가 확인을 …. 그 식당문제 말이죠?

종배

전종배위원

예, 보셨습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주세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이게 사실은요, 우리 식당은 우리가 임대를 줬어요. 민간인한테.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식당 범위 내에서 이건 내가 운영하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네 물건을 안 팔아먹고 애들이 와서 먹을 때는 사실 싫어하겠죠. 그래서 자꾸 애들이 올려놓는 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서 밥 먹어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식당을 따로 ….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예, 탁자를 해서 휴게실에서 먹게 해줬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날도 추운데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은 컵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자기가 도시락 싸온 거 밥 말아먹고 이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사실 그걸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중앙도서관은 그런 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쌍용도서관은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종배

전종배위원

쌍용도서관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운영의 묘 같아요. 그 정도도, 식당이 구내식당인데 어떻게 보면 구내 매점인데 매점도 조절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운영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은 충분히 도서관측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그거를 먹는 걸 쫓아서 다른 데서 먹게 하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가급적이면 먹는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임대자하고 얘기를…. 어차피 임대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런 사항도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유진창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창

유진창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기능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적이라든지 귀한 서적, 또는 고서적, 또는 국가서적이 사기 어려우니까 중앙도서관에 집중적으로 보유를 해놓고 다른 변두리 쌍용이나 성거에서 볼려면 중앙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리 서버를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 서버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전부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위원님들 보셨을 테지만 인터넷상에서 쌍용도서관에 책이 없다 자꾸 뜨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할 때 서버를 특대형으로 받아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안 된다는 사항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중앙도서관의 서버를 한 대에다 20만9,000여책을 한 개에 다 탑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쌍용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홍길동이란 책을 검색해 볼 때 쌍용도서관에 없으면 소장처가 중앙에 있다. 이동도서관에 있다. 성거도서관에 있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시민들은 아무 불편이 없을 겁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잘 알았고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독서실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 독서실 같아요. 가보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 그런 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주소가 사실 공부방을 탈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최신정보자료만 찾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실정인데 저희도 그걸 어느 정도 탈피하려고 사실 열람실도 줄여보고 자료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1쪽을 보면 아동실 도서에 성거도서관은 아동실 도서가 없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어떤 도서가 없다고요?

충재

이충재위원

성거도서관에는 아동실에 책이 없습니다.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아, 그게 거기 성거도서관은 아동도서가 다 포함된 숫자, 아동실에….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아동실에 거기는 도서가 없는 걸로….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거기는 자료실에 포함된 겁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동실 자체가 없는 거죠?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아니에요. 있어요. 구분을 안 했을 뿐인데.

충재

이충재위원

책자가 여기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아동실 도서가 없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도서를 구입할 때 최저입찰로 하시는데 혹시 전자 입찰은 안 하십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전자입찰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해도 가능할 테지만 그게 1억 이상 돼야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서점들이 더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금년도 이미 집행한 것만 보면 3억9,000이 넘거든요. 그러면 여러차례, 몇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한 겁니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 이런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사고 입찰을 보자면 한 45일, 30일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충재

이충재위원

오히려 제 판단은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입찰쪽으로 가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나머지 5,300만원 입찰을 하시는데 책을 입찰하시는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아동도서는 아동도서만 묶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문서적은 전문서적만 이렇게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전체를 한꺼번에 묶지 않고….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 시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학때 같은 때는 아동도서를 위주로 한다든가 그런점도 택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골고루 사서 책을 비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수시로 희망도서라든가 이런 거를 입찰 할 적에 한데 몰쳐서 하면 많은 책을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도서를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서가 정리를 해서 서가까지 꽂자면 17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감응테이프라든가 이런걸 다 심지어 책센티까지 다 재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사서들이 정리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만약에 이거 입찰을 봐서 대량으로 사놓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미리 사놓으면 하루에도 수십백종의 출판물이 나오는데 신간을 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능력이라든가 이런걸 안배해서 수시로 사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제가 이번에 입찰공고한 내용에서 보니까 아동도서만 따로 해서 권수가 꽤 많은 거 같아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아동도서만 묶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00여권이 넘는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아동도서만 따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사적관리소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적관리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사적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사적관리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유관순열사 100주년 되던 해이기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담당공무원여러분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소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리로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사적관리소에도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념사업이 아주 방대하게 예산을 심의할 때도 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좀 100주년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충남학생회관에서 오페라 공연을 했는데요, 저도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음악수준도 높이고 또한 우리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봅니다. 반면에 학생, 그 때 이틀간 4회 관람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4회에 약 5,000명이 관람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사실은 시민이 많이 볼수록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이 2억 들어갔죠?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이 2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천안시민이 5,000명이 봤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녹화방송을 해서 천안시민들한테 보여준 일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싼 무대를 영상매체를 통해서 녹화를 해서 시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신경을 안쓰고 그것으로 끝내느냐, 그것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동감입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천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좀 녹화를 해서 시민한테 방송을 통해서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또 좋은 감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창작오페라 유관순 공연에 2억이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관순열사 기념사업에 금년도에 약 2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61페이지하고 265페이지에 보면 오페라 유관순 공연 때에 2억4,800이 나와 있는데 261페이지에 2억하고 여기에 2억3,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산 지원은 2억을 해 주었고요, 나머지는 기금 등으로 보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경비는 3억인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상으로는 2억을 해 주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아, 예산에 2억을 쓰고 4,800은 기금으로 쓴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관리계장님이 나와계시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관순 생가 앞에 그것이 제실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관리사입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러면 관리사 담이 내려 앉아서 그것이 제가 금년도에 가을에 몇 달 방치된 것을 봤는데 그것이 수리가 되었는지 우리 관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담당

관리담당

김영석 이번에 다 수리 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수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운 쪽에 살다보니까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다보니까 관리사 담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제가 한 3개월 방치된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시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실장님, 유관순 오페라를 유료로 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무료로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무료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기왕이면 큰 유관순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좌석이 이렇게 좁은 데에서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차도 불편하고.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것이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오페라를 했는데 유관순체육관에서 못한 이유는 무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학교에다 의뢰를 했다면 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지원금으로 준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자본적 보조로 줬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 내역서가 2억씩 들어간 내역서를 혹시 받아 보셨어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제가 이것을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당시에 소장이 돈이 적다고 상당히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무대 소품, 이런 연습공연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은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많이 요구를 해서 풍부하게 하려고 하면 돈은 한도 끝도 없는데 2억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는 혹시 있으십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좀 한 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아우내 만세운동 발생지 상징물 동판 설치, 이것은 왜 예산 먼저 세워놓고 위치 선정을 왜 못하는 겁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우내 장터인데 거기가 어디냐, 위치선정 때문에 제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치를 고증을 받아서 지난 가을에 10월30일날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설치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아우내 현재 문화원 앞에 거기다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래서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겁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좀 우선 나눠줘 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방금 얘기하신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으로 했던 동판제작 설치했다가 지금 보수단계죠?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다 해놨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동판 제작이 굉장히 급하게 되어서 판 다시 떴잖아요? 원래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동판제작 심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꿨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지금 전부 다시 해 놓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서 동판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동판이 제작이 안 되어서 동판이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못해요. 대략적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판만 있지 주변 여건 조성이 공원으로서의 어떤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동판을 올려 놓는 돌을….

종배

전종배위원

지반에 대리석으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사진을….

종배

전종배위원

예, 그 사진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병천주민들이 그 동판제작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지 않으세요? 이의제기 많이 안 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상진 현재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동판 설치 장소가 아니고 동판 설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를 안 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상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세요? 제가 듣기로는 동판을 왜 이런 식으로 제작했느냐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상진 그래서 지금 전체 주변 화단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동판은 높이 어느 정도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상진 각도 60도로 세워서 뒷면이 1m70, 가로가 2m, 세로가 1.2m로 해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전면에서 봤을 때 입체감이 나도록 세워 놓으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상진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사진을 보고요, 일단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각종 지방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유관순 열사 생애와 관련된 기록과 관련된 내용에서 오류가 있다는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천안대학교 김기창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생년월일, 이름에 대한 한자, 그 다음에 형무소 수감 날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실린 것과 상이하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고증을 거치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천안시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정사진을 다시 제작을 하듯이 그것에 못지 않게 바로 유관순 열사의 생애에 아주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는 1902년에 탄생년도로 되어 있고 어디는 1904년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또 1904년3월15일이라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러한 어떤 굉장히 수록되어 있는 데마다 다 상이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념사업을 더 추진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천안시에서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와 관련되어서 문화의 거리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천안시에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우 주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천안시에서 앞으로 관심깊게 참여를 해서 확실한 고증을 거쳐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형무소에 가면 그 옆에 박물관에도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전시물들이 몇 개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고 해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교과서도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고증절차를 거쳐서 나오겠지만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시하고 관련된 모든 유관순 자료도 다 빨리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유관순 열사 영정사진 추진 현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등 4개 단체에서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있을 때라든가 수심에 찬 얼굴 모습이어서 처녀의 활달한 모습이 아니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사님께서 장우성 화백을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이 대화로 나눠진 것이 처음에 발단이 되어서요, 먼저 도비 5,000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지난 6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1월3일날 심의 요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2일날 문화관광부에서 영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가 되는대로 내년 3월말까지는 다시 영정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4월1일날 아우내 만세 기념일에 영정 봉안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장우성 화백하고 얘기는 다 끝났나보죠?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장우성 화백의 약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지난번 영정도 장우성 화백이 그린 거죠?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물론 장우성 화백이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작가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분의 연세가….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92세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예술가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성악가나 미술가도 전성기가 있는데 이 분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미 전성기는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번 예산도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쪽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장우성 화백하고 구두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계의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정을 새로 만들었을 때 유관순 열사 100주년 기념해서 1세기가 지난 후에 만든 영정이 훗날에도 다시한번 영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역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수집이라든가 자꾸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고증 받기도 어렵고 이것을 굳이 자꾸 장우성 화백으로만 고집하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추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모를 해서 정말 나중에도 이 영정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모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제가 이 분야는 깊은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각종 충열사가 있는데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많이 그리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 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력이나 이런 것이 전성기와 다르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애당초에 바꾸려고 할 때 발단이 장우성 화백하고 대화가 나눠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 유근창 씨라든가 유족대표 유재호 씨, 이런 분들도 장우성 화백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그것은 통해서 아마 기초 스케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 쪽으로 갈 때는 어떤 부작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받기 이전에 벌써 구두계약이 단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처음에 서 가면서 대충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스케치 의뢰는….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이 분도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우리 행정이 자꾸 너무 장우성 화백 쪽으로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공모 쪽으로 가야지 구두 되었다고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이것이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이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럼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시장이 결정을 합니까?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런 사항을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나와서 여기서 분명하게 답을 해 줘야지 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하고 서로 기관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것은 꼭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화백을 통해서는 스케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원

이정원위원

스케치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공모를 하는 것이….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가 얘기가 되어야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오늘만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여기서….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공모를 한다, 안한다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쪽에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그 뜻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 감사할 때 12월2일날 그때 이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저는 아까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 감사 시에 확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사적관리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16시26분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성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종합운동장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73쪽 1번 임대 현황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의 시설 중 일반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임대시설은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목욕탕, 볼링장, 스넥코너와 프로샆, 수영장프로샆, 매점과 자판기, 구내식당 등 총 8개 시설로서 연간 임대료는 2억8,316만6,000원이며 임대기간은 2002년1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임대계약 절차입니다. 먼저 입찰공고를 한 다음 현장 설명을 하고 입찰 참가 희망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찰을 집행을 하고 그 중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을 써 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 체육시설 대관 현황입니다. 총 대관 현황 및 수입내역을 보면 유관순체육관은 539일을 대관해서 1억2,792만8,000원을, 주경기장은 63일에 1,475만2,000원을, 보조경기장은 159일에 1,359만6,000원을 오룡경기장은 49일에 1,223만5,000원을 부과하는 등 총 1억6,851만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86쪽까지 시설사용 허가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입장권 발행 대관 현황 및 대관료 미수 내역입니다. 금년 10월31일 기준으로 입장권 발행 대관 현황은 저희가 여름리그전을 펼친 여자프로농구경기, 또 3월15일에 개최된 개그콘서트, 또 3월29일 개최된 프로레슬링 경기, 5월29일에 개최된 나훈아 콘서트, 또 10월12일 오룡경기장에서 개최된 빅 콘서트, 10월26일 개최된 윤도현 콘서트 등 총 일곱 번에 걸쳐 3만4,527명이 입장을 해서 9,812만2,000원의 사용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관료가 미납된 것은 지난 5월29일 나훈아 콘서트를 주관한 기획사에서 총 사용료 6,684만4,000원 중에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684만4,000원은 체납되어 있으나 현재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88쪽 3번 매점과 자판기 운영 현황입니다. 매점은 총 5개소 중 2개소만 상설 운영하고 있고 자판기는 9개소에 17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가격은 컵라면 1,000원, 스넥류 1,000원, 아이스크림 700원, 이온음료 800원, 일회용 커피 300원을 받고 있으나 이 가격은 시중의 편의점 수준의 가격입니다. 다음은 4번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은 약 88평으로 연간 1,143만6,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2002년10월15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입니다. 운영방법은 성남면 봉양리에 있는 방순향에게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공통사항 중 저희 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별도 나눠드린 시정질문 조치사항 관리 카드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4월9일 종합운동장 현장방문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링장 운영시간 연장건은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스쿼시장과 에어로빅장에 대한 하자보수건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5번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국민체육센터 예비보일러를 8,350만원에 설치하고 나머지 1,126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11번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지난 9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오룡경기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후 한 5년 동안은 구조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이용방안등을 별도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294쪽 12번 각종 공사계약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는 오룡경기장 조명시설 공사등 총 7건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운동장을 개설해서 시간을 10시에서 내년도부터 12시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은 오후 5시가 되면 퇴근을 하게 되는데 10시까지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또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얼마전에 언론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운동하는 시설 입장료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제가 언론이나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 카드실시제를 우리 주민들이 하였으면 하는 이러 바람 속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그 종합운동장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카드를 실시할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성인의 경우 5만원인데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카드 수수료가 2% 내지 3%가 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2%만 따져도 한 4만9,000원을 내고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찰을 내는 사람은 5만원을 내고, 왜냐하면 그 수수료를 시에서 이것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느 부서를 가든지 조그만 음식점에 가도 전부 카드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위해서는 카드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형평성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카드의 수수료를 우리가 대납을 해준다면 그러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재검토를 해서 저희도 시행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고, 다만 중앙 부처 행자부에서도 공공요금을 전부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카드수수료 납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평일날하고 토요일날, 휴일날 같은 때 어느 정도나 와서 운동을 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포함하면 주말 가을이라든지 봄 한창 성수기에 2,000 내지 3,0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평일날은?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평일날은 조기축구회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한 삼사백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시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러면 저 쪽 하키장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키장 같은 경우도 아침 저녁까지 합치면 한 오륙백명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러면 휴일은 몇 명 정도?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휴일 같은 때 단체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단체 인원이 주로 이용을 하고 추가로 아까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대는 시민이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오륙백명 정도 될 것입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지금 몇번을 했었거든요.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휴식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번 건의를 드렸고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조치가 안되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차적인 휴식시설인 휴게 의자는 저희들이 곳곳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비가림시설이 미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금년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세 번째 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주신다는 말씀을.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하여튼 이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제 뜻만 있다고 해서 설치가 곤란한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아니 시의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해서 실장님 이하 소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세 번을 벌써 넘겼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우리 소장님 말씀을 믿겠어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라인스테이트장 옆에 파고라 설치하고 먼저도 건의했던 간이 축구장 매점 앞에 공터가 있죠? 거기에 죽은 나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치를 해달라고 했고 또 소장님도 하신다고 했어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번 본예산에 없어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본예산에도 누락이 되어서 별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전 실장님하고도 종합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간이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만 하고 시행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문 때도 하고 실장님이 해 주신다고 해 주셨어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금년안에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예산확보를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한 세 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종익

이종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저 쪽하고 이 쪽하고 간이축구장 앞에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선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찰공고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세 개 정도 설치하고 또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하여튼 올해 세 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믿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종익

이종익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소장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종익

이종익위원

소장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기획담당관이나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보니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공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0일 정도면 됩니다.

영복

최영복기획정보실장

정리추경에 넣을게요.

종익

이종익위원

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충분히 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리고 제가 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바로 위에 정구장 있죠? 거기 시설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생각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이 내년도에는 스포츠교실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교실이라든지 볼링교실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로 활용을 해서 강습을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조경기장 앞에 있는 테니스장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넘치면 정구장 쪽으로 보내서 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배려좀 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장 지금 시간 연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도 확보가 되었고, 다만 인력만 확보하면 되는데 적은 보수로 인력 뽑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전이라든지 학교 쪽에 공문을 보내봐서 추천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12시까지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창

유진창위원

저는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어요. 현재 이 자료 외에 기타 임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타 임대한 것은 주경기장에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게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많이 임대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임대료는 얼마정도입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대는 한 20평 기준해서 월 2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개인, 아무나 임대할 수 있어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설정을 한 것이 체육 관련 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또 장애인 단체, 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그런 단체에 한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리고 시설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임대료를 받은 게 구구각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이라든지 여자프로농구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베드민턴 같은 경우는 유관순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한번 할 때 한 40일치, 30일치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싼 6,000원, 7,500원, 이런 것은 2시간 이내 이용할 경우 1인당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 1,5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겁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일 동안 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90만원이고 어떤 것은 12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일요일 그런 때는 사용료가 비쌉니다. 평일같은 경우는 20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30만원, 가격 차이가 생기고 또 한가지는 난방시설을 썼다든지 또 전기를 많이 썼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설을 했더라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러면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도 똑같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운동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필드만 사용할 경우 축구만 찬다 하면 필드 사용료만 받고 운동장 전체를 사용한다면 필드에 트랙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하키연습한 것도 보면 4일 동안 했는데 12만원이고 8만원이 있고 한데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저기인데, 사용자만 다르지 4일 동안 똑같이 사용한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선수들이 활용할 경우는 일부 할인을 해줍니다. 30%씩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5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래서 내가 하키를 물어 본 거예요. 하키가 천안시에서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4일인데 어떤 것은 12만원이고 어떤 것은 8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대관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개 연습같은 경우는요, 그 필드같은 경우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은 필드를 2,000원 받고 있는데 단체는 또 1,500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높아지고 인원이 적으면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똑같이 4일을 썼더라도 인원이 많으면 많고 인원이 적으면 적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대관료 미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나훈아 콘서트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행사를 하고 나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재산압류를 바로 해 놨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 원성동에 있는 극동아파트하고 문화동 151번지에 있는 제일프라자 상가 3개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본인도 납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 계약서가 잘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이 맹점이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공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정산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만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공연하기 전에 그 검인한 금액에 대한 10%를 저희한테 예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도 저희들이 완전히 다 100%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체납될 것이 없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현재 미수액이 많은데 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또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9월23일인가 조용필 콘서트가 있는데 여기 입장권 발행 대관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용필콘서트가 11월1일날, 이것이 기준이 10월31일날 작성기준이기 때문에 조용필콘서트가 11월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창

유진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9월23일날 연습한 거예요? 278페이지.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무대세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사용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은 11월1일날 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러면 11월3일날 했기 때문에 29일날, 30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왔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10월31일 1회 공연, 11월1일 1회 공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그 관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람수입은 한 삼천 한 700만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이것은 다 받았어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종익

이종익위원

하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하키장 시간좀 연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시간 연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키장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간을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 조례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용시민 추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일날 한 사오백명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천여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시간좀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리고 하키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하키장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통 이용하는 게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회사라든지 단체에서 체육대회에 많이 이용하고 또 일부 아산시청 하키팀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민들 조깅이라든지 걷기라든지 그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종익

이종익위원

그런데 하키장을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엘리트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없죠?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은 주경기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라든지, 시 대표선수라든지, 도 대표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경기장 트랙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아니, 하키 엘리트가 천안에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천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하키장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폐쇄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나 이런 시설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축구전용잔디로 까는데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전용잔디구장이 한 8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선 2년밖에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가 될 때 그 때 축구전용잔디구장으로 개ㆍ보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예, 하키장에 가보면 천안시 엘리트 학생들은 없고 전부 외지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아산시청 하키팀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금 세몰차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키팀 숙소가 주경기장 내에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금년말까지 지금 이사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이사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하여튼 소장님 하키장은 점차 축구경기장으로 바뀌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위험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충재

이충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진창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안 나온 거에 조용필콘서트하고 유태평양 공연이 있거든요. 그 두가지에 대한 관람수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나훈아콘서트가 6,500명이 들어왔는데 혹시 조용필콘서트에는 3,700만원 정도라고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6,500명이 안들어 왔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용필 때는 한 1,300명 정도 적게 들어 왔습니다. 다 매진이 안 되어서 현장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전체적으로 명수가 적었습니까?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적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시민회관

16시58분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예, 시민회관 사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문화예술공간 활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대관 실적은 2002년도에 1,730회에 3만6,9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현재까지 836회에 16만7,632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연 수입 및 지불내역은 총 공연수입이 965회에 1억4,4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불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시설장비 보유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장비 보유 및 보수현황에 있어서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로 전체 6개 분야에 112종에 993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보수현황입니다. 총 16건에 2002년도에 9건의 장비보수를 했었고, 2003년도에 7건의 장비보수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4페이지가 유인물 착오로 인해서 붙여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비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11건에 2002년도에 5건, 기구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 6건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공통사항에 가서는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는데 총 7건에 두 건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나머지는 적정 하자 검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5번에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30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은 2002년도 3월11일부터 13건의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회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 가서 대강당을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분위기가 별로 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할 때 분위기 자체가 공연하기에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좋은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천안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조금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사전에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주지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관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많은 공연을 본 것은 아니지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볼 때의 분위기하고 천안시민회관에서 공연을 볼 때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무대를 만들어 놓은 무대장치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공연을 보는데 굉장히 분위기에 맞춰지는 그러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그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회관이 개관된 지가 17년 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외관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장비 시설면은 무대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오페라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술의 전당을 갖다가 시에서 지금, 그때 가서는 그것이 상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관장님 항상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관장님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만큼 우리 시민회관이 특히 대강당이나 소강당이 더 많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합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예, 명심하겠고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시민회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저는 시민회관의 행사때마다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요, 주차장 때문에 먼저 금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랬는데 물론 관장님 또 예산도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어떻게 철거를 하고, 물론 공간에 공원이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철거해서 주차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도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주변 일대를 확보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주차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공원은 주공2단지에 딸린 공원입니다. 거기서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주택단지를 지을 때는 공원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 관리법에도 저촉이 되고 앞으로 계획은 주공2단지가 다시 재건축이 될 때 신안동사무소가 그 쪽으로 옮겨 가면서 거기에다 주차공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관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이 17년째에 접어들면서 초창기에는 장소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여유가 있었고 장소선택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는 굉장히 고층빌딩이 산재해 있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류영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문제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그렇다고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부지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기타에서 약간은 외면을 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사가 한 대강당이 공무원 규모에 맞춰서 900석에서 1,000석 이상으로 다시 확장이 되었고 예술의 전당이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시정질의때 시청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술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술의 전당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언젠가는 또 되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천안시의 예술문화공간이 더 확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은 향후에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것이냐,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아까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도 3층 높이로 해서 3층까지도 소강당으로 쓰고 있고 여유공간을 갖다 취미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물이 외관적인 것 보다도 내부적으로 시설장비를 보강을 해서 어느 무대 공간보다도 저희가 제일 수준높은 장비 시설을 갖춰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향후에도 시민의 문화공간 아니면 행사공간으로라도 존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좁은 땅에서 있느니 그것을 매각을 해서 좀더 넓은 데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도 관장님이시니까 관장님께서 좀 현재 모든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리고 현실을 잘 아시니까 시장님한테 한번 정도 말씀을 드려볼 사항도 안될까….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예,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시민회관을 자주 오시기 때문에 독대를 했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의 전당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시민회관을….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죠. 당연히 예술의 전당이나 시청사나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되었을 때는 추후적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고 두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그렇고 또한가지는 시민회관이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는 시민회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충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무대장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대장치는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람객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관람객이 시민회관에서 관람을 하기 위해 2,3시간 앉아 있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7년 전에는 취향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의자 둘이 앞에 앉아 있으면 서로 솔직히 어깨를 맞대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의자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작되는 의자들은 그렇게 협소하게 제작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속이 된다고 어느정도 결론이 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의자부터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소강당 지금 이번에 카바교체를 했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좌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좌석수보다는 일단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관람객이 100명이 줄더라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교체를 하시는 것이, 만약에 존속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그것도 같이 겸해서 두가지 안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시민회관장

예, 그 점은 이번 본예산에는 미처 넣지를 못했는데 다음 추경이라도 협의를 이끌어 내서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문예회관

17시14분

다음은 문예회관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조광희입니다. 저희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연, 전시, 대관 현황은 2002년도에 354회에 이용자가 11만7,874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223회에 6만5,93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공연수입 및 지불내역으로 2002년도에 공연 6건에 공연수입 2억5,740만원, 2003년도에는 3건 공연에 수입이 7,287만원이었습니다. 지불내역은 2002년도에 2억8,380만원, 금년도 1억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유료공연 실적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15회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2003년도 유료공연 실적입니다. 금년도 2월에 마당놀이 심청전 공연과 어린이날을 위한 동화 오페라 공연, 그리고 9월에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효도상품공연으로 악극 ‘사랑에 울고 돈에 울고’를 공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시설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시설규모와 장비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시설장비 보수현황입니다. 조명시설 보수와 옥상방수 처리 등 총 10건에 대하여 2억8,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냉ㆍ난방기 구입과 저희 명품피아노 구입, 무빙라이트, 무선마이크, 대공연장 조명기구인 딤버시스템, 스포트라이트 구입비로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저희 문예회관 해당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공연 관람객과 주변 주민들을 위하여 문예회관 잔여 부지를 이용한 쉼터를 설치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5,750만원의 사업비로 육각정 설치 및 휴게공간등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 자체감사는 금년도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법적 경비를 기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내역입니다. 무대조명장비 납품 설치와 대공연장 관람석 보수, 공연장 바닥 도장 공사, 조명시설 보강 공사, 주ㆍ부출입구 케노피 보수공사, 청사내 화장실 보수공사 등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13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으로 공연장의 옥상방수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공사로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영근

류영근위원

관장님 아침부터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315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실적 보고를 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도보다는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이 끼고 해서 공연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용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금년도 경기침체와 저희가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저희 내부시설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 못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취미 동아리를 주1회씩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시설물 대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12월에는 저희가 대관이 거의 잡혀 있기 때문에 12월 대관까지 하면 작년도하고는 별 차이없이….

영근

류영근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천안시장이 경영시장이라고 하시고 주식회사 천안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맞아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내부시설 공사가 있었다는 거죠?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19페이지 장비구입현황에서 피아노하고 딤버시스템 구입금액으로 해서 1억2,000, 1억800, 금액 맞죠?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피아노가 문예회관에 없었나요?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산이고요, 저희 공연에 필요한 명품피아노 구입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품 연주회용 피아노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국산피아노는 현재 어떻게 하는 거죠?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그것은 일반 대관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1년에 문예회관에서 피아노 독주회라든지 명품피아노를 필요로 하는 공연이 몇회 정도나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명품피아노를 사용한 공연은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저희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아노 연주회는 1년에 분기별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관용이 아닌 저희가 피아노 독주회용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계절별로나 분기별로 앞으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다음에 딤버시스템은 스위치시스템이에요? 컨트롤시스템? 그렇죠?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컨트롤시스템 교체하는데 1억800이 들어갑니까?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이것은 국산제품이 없어서 외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요? 이것에 대한 명세서 혹시 있으세요?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이것은 전에 예산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거대로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사용하고 남아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예산에는 1억4,000이었고요, 저희가 집행한 것은 1억800만원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여기….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그 금액차이는 환율이라든지 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공통사항 불용액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액 공통사항에 올라 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아직 3회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작성할 당시에는….

종배

전종배위원

다른 부서는 다 불용액 처리 부분이 다 올라왔는데…. 그리고 문예회관은 몇 년 되었죠?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95년도에 개관해서 8년 되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서 시설보수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집행이 되죠?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이것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저는 그 판단을 못하겠어요.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시설면에서 보수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떤 공연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금액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까 피아노하고 딤버시스템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라고 보면 이것이 내가 1년에 유치하는 횟수, 수입 이런 것은 따져보고, 물론 자기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도 능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도 별로 많이 유치가 안되고 횟수도 적고, 수입도 적은데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많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딤버시스템이나 피아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예산때 다 설명을 해 주셨다니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관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충재

이충재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예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거의 다 가서 보는데 어린이들 공연만 못 보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연이 몇 개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자료를 작성한 관계로 빠진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명품피아노를 구입한 피아노독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18일날 공연이 있었고요, 저희가 12월20일, 21일 송년공연으로 발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 비싼 피아노를 사놓고 공연을, 지난번에 저도 기억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빠져 있길래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런 악기도 갖다 놓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악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좀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문예회관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