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임해수련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목적 및 배경, 근거 등은 본청 감사시 설명하였고 증인선서도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원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 임해수련원을 개원함에 있어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8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1년 12월 신축공사 착공후 200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동년 6월에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2754호에 의거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서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기구개편에 따라 이곳 대천에 임해수련운영부 설치를 근거로 2003년 7월 1일 충북임해수련원 개원과 동시에 제가 초대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직제는 원장밑에 기획지원부, 수련운영부, 임해수련운영부 3개 부서로서 기획지원부와 수련운영부는 진천에 그리고 임해수련운영부는 대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원은 원장외 정규직 11명과 일용직 13명 총 합계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임해수련운영부의 세입예산은 3,515만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9억5,990만7,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4억9,013만원, 운영비 2억6,977만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재산현황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위치한 임해수련원은 부지면적 8,697㎡로 평가액이 22억9,600만원, 건물은 연면적 8,770㎡로 102억3,447만8,000원입니다. 시설현황은 건물은 크게 본관과 수련관으로 관리실, 연수실, 회의실, 보건실, 강당 등 총 110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자재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양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최신 기자재 및 모든 학생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으며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 등 총 69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임해수련 운영방향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에 목표를 두고 체험학습 위주의 테마별 선택프로그램, 실천력을 중시하는 해양탐구활동 전개, 특화프로그램 개발·적용으로 경쟁력 제고에 중심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사고, 탐구력 신장,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과정별 운영계획은 기본방향으로 충북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호연지기 정신함양,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도모,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고취를 기본방향으로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테마별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단위 수련활동은 임해수련원에서 주관하되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야간생활지도와 숙식지도는 학교계획에 의거 운영토록 하며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교직원 및 가족의 수련은 수련원의 협조하에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일반수련활동과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과정별 연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수련계획으로 임해·해양수련활동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7월초순부터 8월중순, 9월중순부터 11월하순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간부학생수련은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9월중순에서 11월하순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수학·졸업여행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11월초순부터 12월하순까지 본원 운영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2월에,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자아성찰과 부적응학생교육은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동계 휴가 중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체육선수 전지훈련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동계휴가중 5박 6일로 계속하여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련계획으로는 교과교육연수 및 교원 하·동계수련은 하·동계휴가중 2박 3일 일정으로, 교육가족 복지활용은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연중 이용가능토록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테마학습 프로그램 선택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양탐구 체험학습으로 5개 코스, 섬일주 체험학습 2개 코스, 문화재탐방 체험학습 1개 코스를 개발하여 해당학교와 협의 사전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전한 수련환경 조성으로 즐거운 수련활동 전개, 질서와 협동생활의 중요성 체험으로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세대 청소년문화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방침으로는 수련원 입소전후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로 학생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수련시설물을 아껴쓰도록 지도 하고 수련원 주변 폭력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학교, 수련원, 수련생으로 실천사항을 구분하여 학교는 수련원 입소 전에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교육 수련활동기간중에는 인원점검 및 이상유무확인 유해업소 출입예방지도 및 순찰 유해물품 반입예방 지도를 수련회에서는 욕장 경영사업소와 학생보호구역선정협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순찰차 배치 협의회, 신흥주변상가에 청소년보호법 고시, 안전지도 사전협의회 및 평가회를 운영하고 수련생은 지도교사의 승낙 없이 무단 이탈금지 해변 수상 활동시 인솔교사 및 수상안전강사의 지도사항 준수, 수련시설물 애용 및 공중도덕 준수 쓰레기분리수거 및 근검절약 실천을 정했습니다. 9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해수련원 개원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금년 7월 1일 개원했으며 개원홍보를 위해서 요람 1,000부, 리플렛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임해수련운영계획 500부 발간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내부시설로는 교재교구, 행정장비, 주방기구, 콘도 비품 등 조형물 201점을 설치완료했습니다. 둘째, 임해·해양수련 활동입니다. 임해·해양수련 활동을 통한 호연지기 정신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해양박물관 관찰학습, 섬 견학 탐구학습, 수상활동, 레크레이션, 촛불의식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0월말 현재 38개 기관 연 1만4,566명의 수련을 하였습니다. 셋째, 간부학생수련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2003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령화력발전소 견학, 별자리관측, 갯벌체험·해양체험활동, 성교육, 레크레이션, 촛불의식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7기 63교 연인원 4,421명이 수련했습니다. 넷째, 수학·졸업여행입니다. 현장학습을 통한 넓은 식견과 풍부한 정서함양 및 여가사용을 목표로 2003년 11월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박물관 관찰학습, 용봉산 극기훈련, 갯벌체험, 문화재 탐방,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15개교 연인원 7,33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타수련활동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도내 초·중·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캠프, 교직원연수, 체육선수전지훈련, 부적응학생 교육, 자아성찰 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연인원 1,527명이 수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콘도운영입니다. 교직원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목표로 2003년 7월 1일 개원과 동시에 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람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도내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회 교육행정 여직원 연수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연인원 8,2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곱째, 임해수련원 이용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여론수렴 및 고객만족도를 측정해서 운영방법을 개선코자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수련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검토 중에 있으며 불편한 사항으로는 식당출입문 협소에 대해서 출입구 1개소를 증설을 하였고 콘도 전열기 사용시 단전에 대하여 전기 용량을 증설했으며 매점개설 요구에 대하여는 자판기는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사용전반에 관한 운영규정훈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과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2쪽입니다. 2003년도 10월말까지 수련 실적에 대한 총괄입니다. 임해·해양수련활동은 37개교 학교에 초중고학생 8,597명, 간부학생수련 63개 학교 4,221명, 청소년단체 기타활동 17개 기관 7,496명, 교직원 콘도이용 8,289명 총 2만8,603명이 이용했습니다. 부록으로 시설이용안내 및 임해·해양프로그램 일정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련원은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봉사하는 수련원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수련원이 되겠으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의 산 교육장으로 새천년 충북교육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임해수련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기 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여기 돌아보고 나니까 학생들 주위환경이 청소년한테 좀 좋지 않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운영부장 박종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에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생활안내를 통해서 실 배정을 한 후 학교인솔교사와 본 수련원의 교육팀 간에 친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야간 생활지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솔교사들은 수련원 내에서 저희 교육팀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밤 12시가 넘도록 저희들이 생활지도에 임하기 때문에 단 한사람도 수련원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7월 1일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수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글쎄 100명씩, 300명씩 올 때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 많은 아이들을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관리감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서 아직 한 건도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기입니다. 진천에는 주로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과 고등학교의 생활관 교육을 주로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고 이곳 임해는 해양탐구활동 또 수련활동 그걸 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관 교육은 없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생활관 교육은 진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주위를 돌아봤을 때 환경이 젊은 청소년 학생들한테 좀 자극적이고 너무 예민한 반응이 올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이 항상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졸업반,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졸업 때까지 아이들이 상당히 방황하고 그때 제일 많은 변화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수능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이런데 임해수련원에 와서 어떠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수련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양활동이라든지 기타 간부학생은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는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덜 한데 졸업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하고 대면하니까 "우리 졸업여행 왔습니다"그러니까 통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녁에 와서 숙박을 할 때 술 먹고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너무 이렇게 여기서는 못 먹게 하지만 먹고 들어오는 경우는 시끄럽게 하고 또 다소의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사전에 입소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 좀 촉구를 해서 여기 와서는 생활준수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공문이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졸업여행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도 7,000명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은여고하고 안성중학교에서 한 163명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몇 분을 채용하고 계세요?

정규직 한 분하고 지금 조리사 일용직이 8명입니다.

조리사가 8명이에요?

예, 그것은 4명씩 교대근무를 해서 전부 8명이고 정규직은 1명입니다.

조리사를 전부 일용직으로 쓰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운영규정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위환경이 유해업소가 맨 처음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일에 오늘 저녁이라도 수능시험이 다 끝나서 여기 들어와서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형무소에 들어와서 어디 꼼짝도 못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애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지도교사 말을 잘 듣는지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숙소에서 일단 짐을 풀고 나가면 전부 저녁 먹고 자기들 볼일보고 잠만 여기서 거의 자고 여기 와서 수련활동을 우리가 제공할 때는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면 나중에 여기 들어오면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먹고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학교는 유해환경 이런 게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학교주변 500m안인가 뭐 200m안인가 그런 거…

정화구역요.

예, 그런 유해업소나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우리 임해수련원이 이렇게 들어섬으로써 주위에 모텔이나 이런 거 지어도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규제할 방법은 없느냐고요?

그것은 정화구역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수련원뿐만이 아니고 서울교육원도 여기 인근에 있고 바로 여기는 충남 그…

저희들도 봤어요 봤는데, 아주 짓기는 참 잘 지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옥에 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묻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양사가 여기에 아주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 일반 정규직으로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사는 교사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부장으로 직무대리고 한 분은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니까 직원현황에 총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임해수련운영부의 숫자인지 아니면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전체 숫자인지?

여기 운영부 인원입니다.

여기 임해수련원.

진천을 제외한 여기 임해수련운영부.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에 한 5개월 운영해 왔는데 현지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기입니다. 여기서 정규직 11분이 충청북도 청주가 주로 생활근거지인데 지금 직원 숙소가 여기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소마련 방안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 원내에다가 증축하는 방안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안 아니면 부지를 사서 연립주택을 짓는 방안 세 가지를 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 구내에 증축하는 것으로…

그럼 현재 11분이 출·퇴근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40실인데 400명이 다 안 옵니다. 한 300명 정도 와서 지금 일부 학생숙박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용 콘도가 아까 19개라고 설명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학생용 생활관은…

40실입니다. 10명해서 400명 수용합니다.

하루에 수용인원을 계산한다라면 교직원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9실 해서 5명 정도니까 많이 수용할 때는 한 90명 정도…

학생 수용인원은?

학생은 400명입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최대로 수용해본 인원이 얼마까지 수용해 봤습니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부장 박종태입니다. 저희들이 최고로 받은 것은 흥덕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을 받았습니다. 383명을 받았습니다.

교직원은요?

교직원 20명입니다.

최고 받은 게 2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1학년 밖에 없기 때문에 콘도도 90명까지 요즈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꽉 찹니다.

요즈음에도요?

예.

그러면 사실 교직원 방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교육가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면 교직원이라든지 가족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더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강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를 실시를 해 보니까 객실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폐율을 따져보니까 객실을 그렇게 많이 지을 정도도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으면 직원숙소로 한다든지 그래서 건폐율상 그것이 그렇게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위를 둘러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여기 수련원으로 적합한 위치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공까지 잘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 주위환경에 유해업소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과연 수련원으로 적합하냐 아니면 휴양소로 적합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직원들이 앞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생활관을 교직원의 콘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는지요?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학생에 대한 수련활동이 연중 꽉 차있습니다. 연초에는 해양수련이라든지 탐구활동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간부학생수련이 들어가고 또 체육전지훈련, 부적응훈련해서 연중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이 2만명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협소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숙박이나 이런 건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고 단지 저희들이 생활지도, 안전지도 그런 것이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 들어온 날이면 지도교사 또 저희 직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직원들이야 물론 앞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은 콘도를 더 이상 증축할 방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1페이지에 저도 어제 본관 건물에 들어설 때 느꼈던 사항입니다. 또한 임해수련원 이용 모니터링 실시 내용중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에 건축할 때 계획이 반영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당초에 건립할 때는 5층 이상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관은 4층입니다. 학생동은 5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인 양반들이라든지 불편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수련원들이 여러 곳이 있지요?

예, 충남, 서울하고…

그 주변에 수련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거기는 6, 7층 다 넘고 그래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앞으로 그럼 저희 본 수련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같습니까?

지금은…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예.

그럼 이 계획을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어디 도교육청에다 사업계획을 의뢰 하셨나요?

이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도교육청 해당과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이용은 지난 4개월 남짓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가족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과정이 이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공사중에 왔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무리 요구해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본 위원 판단도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엘리베이터를 당초에 올리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답변이 건축법상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업계획이 예산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구나 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유도 건물을 당초에 설계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한다면 이 예산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내시고 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하실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돈 있고 우리 수요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견해는 어떠세요?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법적으로 그런 걸 알았으면 그렇게 명쾌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건축법상에 3층이하 건물은 아마 공공시설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자료나 서면으로 나올 때는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충실한 자료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이나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수련지도관 인건비 중에서 지금 용역비를 인건비에서 이렇게 지금 지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기획관리국장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용역비는 연구개발비 세목 밑에 용역비를 별도 예산이 있어야만 그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데 기존에 인건비 예산에서 용역비 예산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적인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용역비 예산으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 지도사들을 공개 모집했을 때 지도사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사들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순수하게 학생지도를 위한 사람만을 쓰는 조건으로 용역이 됐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른 것이 포함됐다면 아마 과목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계약에 따라서 그 용역비로 나가는데 실제 지출은 그 용역회사에 지도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만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 과목이 용역계약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그 월급, 수당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 위원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그것이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별반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운영부장 박종태입니다. 저희들이 개원 전에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련지도사가 12명이 필요한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저희들이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용직으로 되는 과정에서 보수관계 또 원거리관계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바다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력수상레저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바다에서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련지도사들은 그러한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허증을 소지한 그 챌린지이벤트라고 하는 그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수상활동 부분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표현도 참 묘하시네요. 부탁이라니요, 돈을 주고 하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내용이 용역계약방법을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물었는데 답변은 안 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예, 수의계약 됩니다.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수련지도사들을 연간 3,500만원씩 주고 뽑았고 또 그 분들은 수련자격증이 없고 또 용역계약을 별도로 해서 용역비를 얼마씩 줍니까?

그분들하고 와서 같이 하는데 한 번 오는데 132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바로 자료조사가 안 돼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연 얼마정도 나갈 거라고 추정됩니까? 그리고 제 경우로는 그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온 게 없다고 추정되는데 관련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인건비 속에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연 1,620만원 지출됐습니다.

아까 인건비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목적이 이런 용역비로 주겠다고 당초부터 예산에 올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수련지도사를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려고 3번, 4번 공고를 해도 없고 또 일용직이기 때문에 보수가 낮아서 없기 때문에 해양수상활동을 해 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민·관 합쳐서 약 400여개의 수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4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고액을 주는 수련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왕에 수련지도사를 뽑을 바였으면 이런 저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를 뽑았으면 돈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별정직에 대한 수련사는 그전부터 다른 야영장에 배치되어 있던 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 직만 별정직이지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학생종합야영장에서?

예, 그리고 다른 야영장에서도 있었고 지도관같은 분은 단재교육원에서 이번에 개원하면서 여기로 발령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활동할 때 학생지도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전체 지도는 여기 부장밑에 지도관하고 지도사가 주로 하고 교육연구사 6분이…

인솔교사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인솔교사는 협조만 해 주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 운영프로그램 한다고 지침에도 되어 있고 운영계획에도 있습니다.

수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극기훈련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수련지도사든 수련지도관이든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솔교사들이 책임지고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학생들 극기훈련시에 수련지도관 및 수련지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콘도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8조 이용대상 해 가지고 「콘도는 충청북도 교직원 및 그 가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콘도이용 실적과 일반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기입니다. 신청절차는 나누어 드린 추진상황 13쪽에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부록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8,289명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일반인도 신청할 때 공무원이나 퇴직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그런 사람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저희들이 내규로 공무원 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교직원을 통해서 얘기해서 들어오나요?

일반인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 원 저기는 교직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임해수련원 운영규정에 보면 수련기간 동안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을 하면 단위학교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관련보험을 들고 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수련기간 동안에 건물내나 우리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임해수련원에서 수련과정에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이 우리 교육청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험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님한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안전공제회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거로만 처리하는 거로 그럼 여기 자체로는 안 한단 말이지요?

예.

그것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마도 수련활동을 하면 단위학교에서 학생인원 대비해 가지고 안전공제회에 들어있지만 실제 여기 와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추가적인 보상책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다수가 연중 이용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 이점에 대한 대책을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은 제가 건의드리니까 향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하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여기 일반 운영계획에 보면 기자재현황에 LCD프로젝트라고 3대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종이 어떤 것이고 구입방법은 어떻게 했고 구입가격은 어떤 거고 모델에 따른 자료를 감사가 끝난 연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공사도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중간에 중단을 했다가 이후 업자선정을 새로 해 가지고 어떻게 업자선정을 하였으며 완공후 하자보수가 부실한 데는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를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 공사를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청했을 때 4대 4대 2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업체로 해 달라고 조달청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그것이 가능하다, 즉 단일업체로는 컨소시엄으로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 입찰결과 4대 4대 2로 되어 있는데 주업체가 타지역 호남지역에 있는 한 중견업체였었는데 그 업체가 공사를 상당히 불건실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배제하고 나머지 두 개 회사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초창기에 한 3개월 이상 지연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많이 질의도 하셨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3개 컨소시엄 중에서 주업체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2개 업체가 완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상당히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에 쪼들리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도 해 주셨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큰 하자는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2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규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수련지도관 및 수련지도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시고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 운영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 및 수련관의 사용료는 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조례를 제정케 하여 준비중이라는 답변을 기이 본청 감사시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사항도 당연히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수련원 운영규정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면규정중 기타 공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개원이후 감면내용과 인원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너무 원장님의 권한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기입니다. 별정직 임용에 대한 근거는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사항도…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수련원 운영규정을 정한 것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가능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제가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어째 자꾸, 개원이후 감면내용과 인원 등을 밝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준비를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너무 원장님의 권한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그것은 도교육청 해당과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사용료율과 감면대상을 명시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마 감사전에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임해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