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복지 실현, 청정충남 조성과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 및 역대 최고의 성적인 종합3위 입상, 사스의 완벽한 예방 및 천연가스 출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복지환경국장 권녕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에 힘입어 연초에 기획했던 업무의 대부분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하신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사항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미리 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책자를 보시면서 요구자료 중에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 해 가지고 관계법령 등 개정, 신고기준 완화했는데 그 기준완화 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완화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권역별 수질개선 네트워크 구축해서 연안권역 물관리대책협의회 개최한 내용과 대책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비 지원 법인시설의 시설보강이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회계 관계법령을 일반공무원이 적용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금년에 설치한 지역과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과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현황을 주시고 11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반17개반을 운영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해 가지고 역학조사반 17개반 103명으로 운영했는데 현황을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폐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폐공찾기 운동 지속 추진 해 가지고 조사반 구성운영 17개 반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14쪽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단속에 81개소 위반, 비산먼지 단속이 108개소 위반인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어른들 취업을 알선센터운영 활성화 해서 2,275명이 취업알선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로 노인어른들이 어디에 취업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중점사무로 한 60세 이상 70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도민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지 확인 해 주시고 또 시설 사업소 신규인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어르신 효 실천 주유소 지정운영은 새로운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 것은 업무보고 당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쪽 극빈층 긴급보호대책 추진에 부적합 판정 해 가지고 8,326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서 심의해서 판정한 것입니까?

각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라온 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이 심사해 가지고 시군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대상 심사를 해서 확정되면 기초사업 보장을 해 주고 탈락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는지를 강구해서 탈락한 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적합 판정 받은 사람들 판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1차로 하고 2차는 시군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방문도 하고......

알았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에 행복가꾸기 실버 시범사업 추진에 가족 부양기능 약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계획 세운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업무구상 정도 해 가지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구상한 계획서를 가지고 와요. 보고했으면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한 보고는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그 다음에 23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각 시군에 하나씩 확충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런 원칙으로 추진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감사는 2003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 놓아서 그렇습니다.

2004년도 것은 업무 구상 보고한 것이니까 예산심의 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복지센터도 내년에 할 것이지요?

예, 내년에 권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하나만 자료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수질개선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는데 금강권은 대청댐 상류지역의 도민들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54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이렇게 수계별 책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네트워크를 한 것이 있으면, 혹시 회의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서 먹는 물 생산하는 업체가 11개 있습니다.

예.

그 11개 업체의 업체명 하고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단위별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를 뽑아 주세요. 조그마한 병은 얼마, 1.8ℓ는 얼마 나와 있겠지요?

예, 생산단가와 판매단가요?

예.

유환준 위원님.

하나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266명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한테 감사에 참고할 수 있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이용자수나 운영횟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액수에 차이가 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등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 2010 수립해 가지고 연구용역까지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평소에도 여러 번 그런 지적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형식에 치우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1개 시군에 한군데씩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정수기 1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도내에 경로당이 수천 개가 있는데 할 겁니까? 아예 말던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사업들이 해마다 지속되어 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한 두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도립병원 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까?

도립병원관리사무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그 운영비를 기초시설별로 연간 얼마씩 위탁을 했는지 그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도비지원 법인시설 현황을 받았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시설대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법인에서 두개 이상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육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사실상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여러 개 난립해서 운영할 경우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 내지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허가 시에 이런 것을 잘 보살펴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에 법인시설이라든지 시설장에게 운영비 내지는 시설비를 상당액 지원해 주고 있고 대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을 관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간간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사법상이나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전예방, 또 우리 도민들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감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시설장들도 떳떳하고 또 우리 도민에게는 신뢰감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시설장의 연령들을 보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장의 최고령자를 보면 정애노인의 집인가요. 거기가 1920년 3월인데, 1920년생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1920년생이면 지금 몇 세입니까? 84세입니다. 아마 보수를 받고 있을 거예요. 어제 여성정책관실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시설장을 배치한 이유는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는 여러 가지 운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적정기준을 넘었을 때에는 공무원도 정년이 있고, 그런 정년제도를 둔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어떤 법인을 운영할 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후생복지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은 조례를 정하든지 도지사의 지침으로라도 뭔가를 정해서 시설의 운영이 더 활성화되고 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나 또는 예산서를 보면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세운 복지정책의 하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우리 도민은 실정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서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노인문제라든지 장애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새롭고도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이 없는가 하는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고 고민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도지사의 정책으로써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인구가 지금 시군에 따라서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는 노인들만 계시고 또 일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생을 하셔서 몸은 아프고 하니까 읍내에 와가지고 물리치료라든지 온열치료라든지 그냥 돈을 안 받고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또 순서를 기다려 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해 주는 목적은 사업적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하나씩 놔두면 가까운 곳에서 하고 그 남는 시간에는 농촌에서 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지사의 정책으로써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자료 48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당초에 문제가 되니까 복지부에서 앞으로 한다고 해 놓고 변화가 없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많은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라도 보건복지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시설보강을 해 준다든가 해서 다만 1년에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의 복지정책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하나정도라도 시설비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 정책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못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문제를 적어도 1년에 하나정도는 하더라도 양성화를 시켜서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도의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우리 충남 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감사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나 사고가 있는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바로 인수인계가 친지나 가족에게 이양되어 지고 그 권한을 뒤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잘 보셨겠지만 모 기관의 경우는 본인이 관장 자리를 내놓고도 그 자리에 와서 소개까지 받고 인사를 했어요. 또 정말 전국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연기군에 금이성 마을도 지난번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 자녀, 자기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자기가 와서 모든 권한과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들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면 친지나 가족이 하더라도 그 권한이 벗어났는데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도가 이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충남 사회복지 쪽에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권한을 행사하고 자기 자식이나 또는 부인, 또는 친지들이 운영을 할 경우 또 다시 그 탈법이나 불법은 자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지난 번 연기군에 갔을 때 해당 담당계장께서도 그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감독한 실적을 보니까 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좀 심한 얘기이지만 공무원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시설을 월 1회밖에 지도 점검을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내고자 합니다. 권녕학 국장님께서 충남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총괄적으로 감사실 인원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정말 지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충남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노동비를 착취한다든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주 명주원 14억원, 동곡요양원 10억원, 보령시 충남정심원 20억원, 서산시 서림복지원 18억원, 서림요양원 10억원, 계룡정심원 10억원, 논산시 성모마을 11억원, 그 다음에 연기군에 있는 한 사람이 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이성 마을과 방주의 집, 노아의 집이 22억원입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지금 10억원 이상만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1인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2개 이상 시설을 가진 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설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기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신탄진에 모 병원을 설립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2억원이라는 돈을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날 식당에 가서 식단을 물으니까 영양사가 "저한테 곤란하게 묻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어느 휠체어를 탄 분이 진실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막아요. 불시에 지도 점검도 절대 필요한데 불시 지도 점검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보건지소에서 녹물이 나와 가지고 약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03년도에 보건지소 정수기, 냉온수기 공급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이러한 냉온수기나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소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중 모든 것을 다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여성선도시설은 물론 해당 국장님이나 과가 해당은 안 되지만 여기의 경우와 여기도 활성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미인가 시설 복지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으로는 안전점검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것도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떠한 혜택을 미인가 시설에 주었고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 다음에 노인감기예방 대책을 추진했다고 하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접종률이 78%였는데 2003년도에는 자료에 81.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19%의 노인들이 왜 예방접종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 사실을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충남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자! 요즈음 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자료를 보면 40개소에 10억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데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변경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업주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에서 홍보한 실적이나 홍보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군별 수혜자 현황이 자료로 나타난 것을 보면 공주시는 9명이고 타 시도는 1명, 2명, 3명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수혜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시군별 장애아동수와 시설대상자 현황 파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구호대책으로 지난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972가구였고 대상자가 7만9,5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대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알립시다 홍보를 약 20여일 실시하신 것 같은데 지금 7,565가구가 신청되고 1만6,276명이 대상자인데 그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조기 급여 지급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전에서도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우니까 공기총으로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도정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보면 이러한 가족이 나타나는 것은 부끄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도 이러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도 기회를 주시고 추가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여가복지 서비스 확대해 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를 현실화했다고 했는데 연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과연 30평 이상 규모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5만원을 인상해서 3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이라고 해서 결식아동급식 266명, 1식단 2,0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시군별로 어떻게 결식아동을 색출했는지, 몇 기 몇 식을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대책 관리라 해서 신고시설은 규정에 의하여 지도 감독을 하지만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시군별 투자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각기 달라요. 왜 이렇게 투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내 찜질방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38개인데 천안이 11개, 공주가 7개, 서산, 논산, 아산, 금산해서 3개씩이고, 부여에 4개가 있고, 각 시군에 1개씩인데, 홍성 구항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홍성에 있는 찜질방은 등록이 안 된 것인지 또 찜질방 안전수칙은 되어 있는지,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폐공찾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찾은 폐공은 겨우 213공이에요. 그런데 폐공조사반은 200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 한 건도 안 됐는데, 그리고 폐공조사반이 찾은 것은 119건, 또 주민신고가 14건해서 213공인데, 그 계상된 것을 보면 한 공을 원상복구 하는데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네요? 100공을 하는데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250만원씩 1공에 계상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가 직접 시설한 공공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배치되는 직원의 정수를 우리 도가 정해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소상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최위원님이 깊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엊그제 감사장에 가니까 공주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남부복지관 이사장이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와서 앉아 있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압력을 가하려고 와서 앉아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건을 유발한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것을 민원제기를 해서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입건을 해 가지고 형을 받은 것인데, 이 사람의 사건내용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진정민원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찰에서 약 4개월 동안 내사를 해 가지고 혐의가 있다 해서 작년 2월 11일에 압수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를 제기해서 이 사람이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확정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마 이사장 직을 그만둔 것 같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협회장 직을 수행하는 관련 문제도 협회임원의 결격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12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협회장으로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자에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최운용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 510페이지에 재활용품 지원내용을 보면 도비가 보통 500만원에서 400만원이나 300만원 지원되는데 도 쓰레기 재활용 분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할 의지와 용의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천안 같은 경우 540만원 지원하고 시비가 1,260만원이 되는데 도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재활용을 좀더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재활용 비용은 도에서 보면 각 시군에 5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사망하는 원인이 심장질환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금이성 마을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을 지도 단속하는데 전부 집단탈퇴하고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것이 자연적으로 심장질환에 의해서 탈퇴를 한 것인지, 요양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사망한 것인지 확인해 보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에 참고할 수 있게끔 자리에 배부해 주시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 어떠한 수사의 미학, 말의 표현에 성작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특성이라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17건의 자료요구와 2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17건의 자료요구 내용 중 16건은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만 차성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지원 법인의 회계관계 법령과 공무원 적용 회계법령과의 다른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 재무회계 관련법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전위원님께서는 무료경로식당운영,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노인종합복지관의 확충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업무가 다양하면서도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로식당의 경우 지원기준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곳으로 정하다 보니 농촌지역의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시근교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1인 1식에 1,52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 각각 2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범경로당 정수기 지원관계는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전면적으로 확산, 파급시켜 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며 내년도에도 시군당 1개소씩 16개소의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 경로당 4,495개소에 난방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 금년도 11월부터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위원님께서 권역별 노인종합복지센터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의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권역화해서 모범적인 노인복지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이 우리 도내에 전부 4,500여개소에 이르다 보니까 35만원씩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경로당을 보면 1개월 조금 더 때고 2개월 정도 때면 아마 난방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화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난방비 또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 또 복지에 필요한 정수기 등이 지원되는데 더욱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권역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 다 하신 것이지요?

예.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주 2회에 20인 이상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하루에 1,520원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2003년도 경로식당 지원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를 보면 1일 이용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주간 횟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내 같은 경우에는 하루 40명 주 5회인데 1,440만원이고 쌍용사회복지관은 1일 평균 17명으로 같은 횟수 5회인데 1,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군 내에서도 편차가 너무 많고 또 시군별로 비교를 해 보면 편차가 더 많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하고는 전혀 기준에 맞지를 않습니다. 답변을 하시려면 차라리 시장 군수가 재량사업비를 더 보태서 줬다든지 나와야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비교해 가지고 답변 드리려면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 드릴 수밖에 없고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고 읍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이래가지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인 기준만 설명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준도 답변을 최소한 성의껏 하시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질의를 했으면, 더군다나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질의를 드렸으면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질의한 이유 내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16개 시군을 다 파악을 못했다면 일선 시군에 나름대로 시장군수들의 이런 편차가 있어서 그렇다든가 핑계거리라도 답변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확인해서 답변 끝난 다음에 추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말씀을 드리면 잘 하는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취지는 IMF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어느 교회는 안 해 준 다는 불만이 일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 지역도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을 보면 제가 알기로 99%가 일요일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난다든가 수요일에 예배를 하면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식사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내에 설치해 가지고 교회에서 맡아 가지고, 다른 지역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것을 하면 괜찮은데 교회 내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다보면 타 교인은 그 교회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교회들이 자기 교인들 밥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마다 시정요구가 있으면 신년도에라도 개선하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요청한 것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로복지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년부터 개선책을 강구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건양대학교에 "2010"해서 용역을 주신 모양인데 용역도 중요하지만 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지적을 하게 되는지를 감안하시면 최소한 전체는 몰라도 이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말 개선하겠습니다."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지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차성남 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개 법인에서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령원 2개소, 장애캐어 4개소, 향림원 2개소, 삼화복지원 3개소, 명주원 2개소, 보령학사 8개소, 서림복지원 4개소, 논산 성지원 2개소, 천성원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기준과 요건에 충족되면 시설 설치를 받아 주었으나 2001년도부터 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법인의 비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도의 방침으로 정해 기존의 법인에서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법인에 한해서만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조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감사제 도입 등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감사는 도에서 연 1회씩 담당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각종 문제점 근절을 위해서 10만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연 1회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합동감사반을 편성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담당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실시했던 것을 일제히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끝나셨지요?

예.

이것을 물론 우리가 보조기관이고 하니까 감사 부서에서 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어떤 시설 법인은 국·도비 20억원 이상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처에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 1∼2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정기적으로 3년이면 3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이것이 잘못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이건휘 이사장 답변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죄의식 없이 그 목적에 의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법적으로는 걸리더라 이런 것이 정기감사라든지 해서 행정지도 내지는 감사 부서는 우리 일반부서보다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회계법규나 계약사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개선이 된다 그런 얘기이고 또 법인에서도 일반적인 부서보다는 감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대외적인 신뢰성이라고 할까 사실 법인이 간간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뢰성을 높여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조리 방지도 되지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도 된다 그 다음에 아까 회계 관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보강이나 시설비를 줄 때 그것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다면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 한다고 자기네들 사무실 게시판에 문구만 붙여놓고 공개경쟁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적어도 요새 재정경제원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도민들이 또 관계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은 수의계약이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제조는 얼마로 되어 있지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제도를 3,000만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공개입찰 할 경우 적어도 86%나 85.5% 이렇게 됩니다. 그 자료를 또 하나 주세요. 2002년, 2003년 시설보강 한 것 완료한 사업의 입찰 낙찰률에 관한 사업명을 이따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유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위원님이 깊이는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도유재산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것을 설치할 때 그것을 우리가 왜 설치해서 넘겨주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줘버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능보강이라든지 사업하는 것은 법인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돈으로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위원님 하신 말씀인데 만약에 돈 10억원을 주면 거기에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입찰잔액이 남을 텐데 그런 것 회수합니까? 모든 국비를 지원 받으면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코드가 안 맞으면 반환하지요?

그것은 회수하지요.

회수한 일이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시설비 지원이 만약에 10억원이면 10억원 나갔는데 입찰해 가지고 시설잔액 회수한 것이 있으면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연령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연령 제한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 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2002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년제에 의하면 시설장은 65세, 일반종사자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 퇴직금이 적립된 관계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 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를 정년제는 시설장을 비롯한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10년 후에 시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현재로써는 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실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2002년 1월 이후에 새로 채용되는 시설장 및 종사자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 정년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시입니까, 지침입니까?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그렇게만 되어 있지 그 분이 직무수행능력이 나이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기동도 불편하고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격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하든지 또 10년 이상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우리가 내주었는데 인가를 내 주었으면 인가 관청에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못 정하고 어떤 규정도 못 정한다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법적 근거를 상위법에, 조례라는 것은 조례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상위법에 수권이 되어 있으면 수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시설장이 65세로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생 현재 시설장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1명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년생이 어떻게 시설장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장이라는 것을 허수아비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런 법적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관계 부서하고 해 가지고 적어도 이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규정을 충청남도에서 선진행정의 표본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테니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일반적인 지침이지 어느 한 개인을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볼 때 그 지침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로 만들려면 법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조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제도 착각을 하는데 조례규정 사항은 상위법에 수임이 되어 있거나 상위법에 수임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 법의 미비점을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별 물리치료비 등 건강보조기 설치와 관련해서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별로 물리치료기 등 건강보조기구 설치가 필요한데 앞으로 도의 시책으로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을단위경로당별로 물리치료기 등 건강보조기구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여건상 많은 지원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다면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시켜서 4,500개 되는 경로당을 마을별로 다 지원해 주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면단위로 해서 집중화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러한 건강에 관련되는 보조기구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시군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4,500개에 달하는 경로당별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목적과 뜻에는 동감합니다만 예산형편상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 먼저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이 한꺼번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기준에서 우리도가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하려면 일단 도입을 해서 시군의 경로당 이용자수에 비례한다든지 우리 재정력에 맞게 정책으로 반영해서 몇 년 하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이 처음 한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화되고 또 우리 복지정책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과 하려고 하는 정책의지가 문제입니다. 4,500개 엄청나다 생각하고 이것을 못하겠다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알고 저희들도 말했지만 권역화 되고 어떤 그러한 효과가 뛰어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위원님 질의에 자꾸 받아치기 해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현재 운영되는 실태는 같이 운영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경로당 짓는 것을 규제해 줘야지 기초단체장들이 동네마다 다 집니다. 다섯 사람 있는데도 짓고 여섯 사람 있는데도 경로당을 다 집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입니까?

그래서 도에서 경로당은 지사님 지침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에서 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경로당은 운영비를 인구비율대로 짜서 줘버리세요. 그러면 꼼짝 못하지요. 경로당 수로 주지말고 몇 년 몇 살 이상 노인들 있잖아요. 60세면 60세 인구비로 해서 딱 잘라줘 버리면 꼼짝 못하지요. 더 달라고 못할 것 아니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하세요.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4,500개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물리치료기능 건강보조기 또 아까 정수기 문제도 나왔지만 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일부, 시군비 일부, 만약에 시군에서 이번에는 몇 % 회관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도비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만 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도비로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올라오면 해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요. 시군에서 만약에 건강의료기가 아닌, 지금 농촌의 노인어른들이 농사지으면서 물리치료기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물리치료기나 건강보조기구를 해 주는 것이 도의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노인어른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군에서 "그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라오면 도비를 어느 정도는 보조해 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만약에 먼저처럼 정수기를 한 시군에 하나씩 딱해서 노인회관 한 군데만 주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고 그래야지 어느 하나 딱 해 주고 "다음부터는 제고해 보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리하겠는데 요. 시장 군수도 지금 정수기보내기운동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1개 시군에 하나씩은 미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확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계속 답변하세요.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다 할 수 없습니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보조기구하고 정수기가 복지환경 분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다른 파트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실적 나온 것은 우리 파트에서 지원해 준 것만 적은 것이고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음은 미신고시설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차성남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미신고복지시설의 안전관리종합대책을 걱정해 주시면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 분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이들 시설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미신고시설로써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국비로 지원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한 간접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설 스스로 신고유예기간인 2005년 7월까지 완화된 신고기점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 자체에서 1년에 1개소씩이라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제도정비를 통해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시설에 준하여 시설안전점검은 물론 전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예방접종 및 위생관리 등에도 현재 도에서 또 시군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 국장님이 정말로 해마다 반복되고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중앙정부만 핑계를 대는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내 미신고시설 문제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두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로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줄 때 차라리 미신고 시설 중에 양성화하기 위한 적당한 조건이 되는 데를 먼저 유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 외에 예를 들어서 어제 지적한 세화주택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실이기는 하지만 오전에 차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대부분 지역들이 한 법인에서 시설을 2개, 5개,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중앙에서 지침이 그래서 못 한다고 말하면, 왜못합니까?

저희들도 안전점검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할 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미신고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시설도 있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각종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금 받는 것을 신고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못 받으니까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못 받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도내 미신고 시설을 여러 군데 가보면 정말로 사업할 의지는 있는데 대부분 건물 기준시설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미신고 시설로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해 달라는 뜻이고 또 미신고 시설이라도 시군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서 입소자들한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받는 것을 거기에다 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붙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미신고 시설이라도 문제가 있고 필요한 데는 폐소를 유도하고 정말로 성의는 있는데 건물문제나 시설기준 때문에 어려운 데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중앙부처 기준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도 금년도에 11개 시설에 2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도 알선해 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개 시설에 2억원 융자해서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양성화 기준에 부합합니까?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방적인 지원이......

됐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법치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시설로 양성화시키도록 유도해 줘야지 그냥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주고 신고시설이 미달된 데도 많지요?

많습니다.

정원을 조사해 보면 1/3정도가 현재 미달인원인데 그런 시설은 사고만 유발시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200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조치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정비기간이 2005년까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또 최민기 위원님께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연간 10억원 이상 지원된 시설은 명주원 14억5,500만원, 동곡요양원 10억600만원, 충남정심원 20억5,000만원, 서림복지원 18억5,200만원, 서림요양원 10억2,000만원, 노아의집 10억4,600만원, 성모의마을 11억원, 계룡정심원 10억4,500만원 등 여덟 곳입니다. 시설운영비는 당해 시설의 규모와 입소인원의 종사자 수 등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총소요 금액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지방비인 도비, 시군비로 각각 15%씩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 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개수하거나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운영비 이외의 별도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원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곡요양원 장애아생활관 난방시설에 5,500만원, 명주원 장애인생활관 개·보수에 8,000만원, 충남정심원 세탁 및 취사장비 구입에 7,400만원, 성모복지원 직원숙소 증축에 1억2,000만원, 서림복지원 노후보일러 교체에 5억8,500만원, 노아의집 생활관 증축에 3억8,800만원, 계룡정심원 취사 및 세탁장비 구입에 7,400만원이 금년도에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덟 곳은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입소인원이 가장 많은 곳에 해당되고 명주원 163명, 동곡요양원 104명, 충남정심원 270명, 서림복지원 117명, 서림요양원 58명, 노아의집 77명, 성모의마을 85명, 계룡정심원 270명이 각각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입소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도 다른 시설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여덟 곳 시설에 대한 지원비는 상대적으로 많은 입소장애인과 종사자 수 및 기능보강사업 등에 비례하여 지원되다 보니 많게 보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지나 가족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양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난번 금이성마을도 전직 시설장이 와서 자기가 다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러더니 어제도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전직 시설장과 만나서 대화하고 아직도 그 사람들을 시설장으로 대우해 주니까 이런 행동이 아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밑에 있던 사무장들이 언제든지 복직하면 내려가려고 임시적으로 사무장 자리는 비워놓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전체도 아니고 몇 군데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까 냈는데 답변이 없으십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큰 문제가 신용카드 미사용이고 후원금관리가 부적정하고 연고자를 확인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래 잡아놓느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부담 지출이라든지 식단작성이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서류상하고 진짜 음식물하고 차이도 많이 나타날 테고 시설안전도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도에만 의존하고 내면적으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료에도 했듯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한 번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대안을 내면 이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나 불법,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지요? 사회복지사 윤리규정에 보면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1년에 1회 정도만 시군별로 시키든지 권역별로 시켜서 일단 사회복지통합실무, 두 번째는 운영실태를 잘하고 있느냐는 무기명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의식을 학교 다니고 자격을 취득할 때는 배웠지만 지금은 다 망각하고 시설장의 눈치 본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긍심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어제처럼 갑자기 그만두고 떠나니까 빈자리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과 상담·토론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표출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밖으로는 충청남도나 시군 담당자들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정말 시설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육도 내년도에 한 번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특별강사 나가시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서 몇 가지 강의하고 또 강사 한 두분 대학교수님들 의뢰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설문조사 하면 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전체를 놓고 하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의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것까지 한 번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내년에 사회복지사 연수대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 그리고 공무원간에 토론하는 것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도 나오면 들어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녕학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난 해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약 복용 시 수도전의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바 그 이후 음용수 시설 설치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음용수 시설설치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지난해에 음용수 시설이 설치된 기관은 보건소 13개소, 보건지소 109개소, 보건진료소 133개소로서 전체 63%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을 말씀하신 이후 금년도에 102개소의 보건기관에 음용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음용수 시설이 설치된 보건기관은 전체 보건기관의 407개소의 87.7%에 해당하는 357개소입니다. 음용수 시설이 설치된 보건기관의 내역은 보건소 16개소, 보건지소 151개소, 보건진료소 190개소이며, 미 설치된 50개소의 보건기관은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민기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2002년도에 78%이며, 2003년도에 81.1%로 미접종률이 약 19%인데 미접종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23만4,227명으로 10월 20일 현재 81.8%를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접종률은 72%였습니다. 미접종 사유는 건강악화, 장기출타, 본인의 접종거부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방문접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위원님께서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을 위한 홍보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바란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특색과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질 높은 편익제공과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의 확산, 전파로 깨끗하고 편안한 문화공간의 화장실 창출에 기여코자 특수시책으로 2002년도부터 충청남도 미소방을 선발 운영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가 확산 전파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충청남도 미소방 선발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18개소를 선발하여 시상금 지급과 아울러 현판을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미소방 확산으로 시군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고 특히 천안시의 경우에는 기분좋은 화장실, 공주시는 매화방, 논산시는 베스트 화이브 화장실을 시책사업으로 업소 화장실 등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통한 화장실을 자율 개선토록 37회에 걸쳐 5,579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화장실 문화 품질인증 우수기관 부문 획득과 조선일보사와 월드컵문화시민좋은협의회가 공동개최한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제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는 사업비 12억2,000만원을 투자 아름다운 화장실 25개소를 개·보수하여 고품격 화장실을 조성하고, 치매노인 가정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재래식 화장실 200개소를 개량하여 소외계층에도 삶을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미소방을 선발 운영하여 선진화된 화장실 이용문화가 확산 전파되도록 하고 시군에서도 업소 화장실을 대상으로 고품격 화장실로 선발 지원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업소의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이용하여 활성화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품질기관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기관 획득하고 충남 미소방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현판을 부착한 개소에는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화장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유지관리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민기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 추진실적 중 공주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수혜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시군별 장애 아동수 및 조사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 수혜대상자는 18세 정형·화상환자로 시술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은 연중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에서도 시군 담당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3월∼4월경 집중 발굴기간을 설정 대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시술기준에 부합되는 환자가 많고 최초 시술자 이미애의 치료성과에 자극을 받아 일선 업무담당자가 무료시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정형·화상환자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로 예비검진을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편중하거나 배제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환자발생 및 신청수와 예비진료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 수혜자가 차이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57명이 신청을 하였고 시군 별 자료는 '98년부터 실시한 관계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 담당자의 열의, 치료성과가 구전으로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가 숫자에 차이가 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극빈층 긴급보호대책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 4페이지 하단과 같이 빈곤층 일제 신청조사를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9,952가구, 즉 1만9,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1,626가구 3,028명에 대해서 신규 수급자를 선정 1,536 가구에 대해서 정밀 점검 등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은 8,326가구, 인원수로는 1만6,494명이 되겠고 이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내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했습니다. 즉 수급자 결정전 긴급급여를 10가구에 대해서 158만4,000원을 지급했고 수급자 결정 후 급여를 조기에 지급을 해 준 가구가 56가구에 대해서 920만원을 지급을 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재원에 의한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355건에 대해서 1억5,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동계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치생계비 및 의료비를 11월부터 명년 4월까지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 생계비는 차상위계층 2,003가구에 대해서 12억원을 투자해서 6개월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의료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명에 대해서 6억원의 재원으로 1인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문제로 인해서, 물론 사업실패도 있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 특별관리 해 가지고 수급 제외자로 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신청자에 대한 선정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선정에 있어서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선정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그 기준이 전부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방문도 하지요.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다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직권으로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1차 조사를 하고 방문조사도 같이 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불우한 이웃을 알립시다" 해서 했단 말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소외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말이 더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 사람들은 견뎌내기 어려우니까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워도 연말 안에 가정방문을 해서 혹시 또 긴급구호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차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선정과정에서 빨리 결정을 하다보니까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에도 안 와 보고 나는 탈락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차원에서 가정방문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가정에서 또 긴급구호를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노력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노인학대 문제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부터 대전·충남노인학대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지원 요청과 노인학대센터 전문위원회의 분리 운영 건의 중에 있고, 분리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노인학대센터로 분리 운영이 확정이 되면 16개 시군과 함께 어르신에 대한 학대상담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그 사항은 다 아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질의할 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령산업의 증설하는 과정에서 매립시설은 도시계획상 공원 및 녹지지역 안에서만 설치 가능함을 이유로 해 가지고 3월 28일 보령시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 제한 요청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령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매립장 주변 인근 주민들은 매립장 증설을 찬성하고 있고, 웅천읍과 서천군 지역주민은 증설을 반대하는 등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보령시에서 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넘어가요.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와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는 30평이상 규모 경로당 난방비 5만원 인상과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경로당에 지급하는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현실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30평 이상 경로당 1,393개소에 대해서 5만원을 인상해서 지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30평 이하 경로당에도 경로당별로 5만원씩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방안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을 가지고 현실화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화했다고 하지말고 그냥 5만원만 인상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실화를 했다고 하는데 현실화가 아닌데 현실화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만 잔뜩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 바로 전에 저희들의 수식에 어떤 미화, 그 다음에 말에 약간의 성찬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면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조사방법과 몇 식을 급식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지원시 급식대상은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 조사결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천안이 152명, 보령 41명, 금산 36명, 당진 37명 등 266명입니다. 급식지원은 1인당 2,000원씩 연중 지원하고 있고, 취학아동은 조식, 석식 2식을 지원하고, 중식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은 3식 조식, 중식, 석식을 도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3억3,600만원인데 국비가 1억6,600만원, 도비가 8,500만원, 시군비가 8,5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금산군, 당진군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가정방문도 하고 학교에서도 파악도 하고, 가정방문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악......

이게 시범적으로 해 본 거예요? 타 시군은 해당이 안 되고 어떻게 천안, 금산, 당진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 시군만 지원한 이유는 IMF 직후에는 아마 결식아동 문제가 심각했으나 최근에는 결식문제가 거의 다른 지역은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은 다 부자 군이고, 4개 시군만 가난해서 결식 아동이 생겼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 됐습니까?

됐습니다.

왜 그 4개 시군만 결식아동이 생기고 다른 군은 없고, IMF가 풀려서 상당히 살기 좋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면에서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웃간에 인본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을 이웃집에서 도와주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꼼꼼히 못 챙겨서.....

현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해 주는 등 도와주는 단체가 많은데 왜 유달리 그 4개 시군만 어려워 가지고 결식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걱정이네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비 시군별 분담금과 관련해서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별 차등분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비는 총 154억원으로 국비 및 도시지원분 71억원을 제외한 83억원을 가지고 시군별 화장실적을 40%로 적용했고, 인구비례를 30%, 시군별 사망자 수 비례를 30%로 적용을 해서 시군별로 분담액을 확정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전부 동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찜질방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는 말씀과 함께 도내 찜질방 현황이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홍성군의 경우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황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된 것은 미등록 된 것인지 여부와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우려와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찜질방은 46개소로서 38개소는 현재 영업 중에 있고 8개소는 영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홍성군 구항소재 업소는 목욕업으로 신고되어 목욕탕과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는 업소로서 찜질방 현황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비가 개소당 250만원으로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한 복구사업비 산정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는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선의 폐공복구 실태를 조사 분석하도록 시달된 지하수업무 수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개소당 평균 복구사업비가 적게는 구경 200㎜, 심도 200m의 경우 197만원에서 구경 400㎜ 심도 200m는 253만원, 구경 500㎜ 심도 200m는 29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도에서는 개소당 평균 250만원으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개공 원상복구비가 2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400㎜ 관에 20m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13공이 다 40㎜관 20m인지 묻고 싶어요. 다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200m가 안될 경우에는 예산이 쓰다 남으면 반납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250만원 보다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 250만원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군별로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폐공찾기운동을 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폐공찾기운동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200명이 199개 했으니까 한 사람 앞에 1개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1개공을 신고하는데 3만원이나 5만원씩 계상을 해서 하면 많은 폐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다고 해 놓고 올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항선 직선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안∼온양, 또 천안∼연기간 지금 공사를 하느라 200㎜ 관이 아니라 소규모 관은 굉장히 많이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철공사를 하는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그때에 수백 공을 복구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찾아서 한 것이 이백 몇 개를 찾아서 했다고 하는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지하수 업무를 관장하는 곳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 가지고 우선 조치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치한 것도 좋고 장항선 철도해서 한 것도 다 좋은 데, 이게 복구보다는 찾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다시 추경을 해서라도 많이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다 편성이 됐고 내년도 추경사업에 이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또는 지원으로 설립된 공공시설에 대한 직원정수를 어디에서 결정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침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처음 개관을 할 적에 열 사람을 줬다고 해요.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각종 할 적에 인원이나 실태를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

그런데 엊그제 공주지역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관리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없느냐고 하니까 6월부터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없어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 줄여야지 계속 놔둘 거예요.

글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1년에 그 한 사람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 비용이 없으면 국가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해야지 한번 놔두면 그냥 내박쳐 두는 거예요? 거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람 줄인다고 하면 죽는다고 할 거예요. 공무원들 옛날에 정원 줄일 적에 말 한마디나 했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에서 수시로 나가서 봐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한번 처음에 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도내에 정원 조정해 준 게 몇 개나 됩니까?

도립 장애인복지관 두 개이지요. 공주와 보령. 하여튼 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적정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시로 나가 보시라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엊그제 보니까 하루에 수용인원이 6∼7명씩 계속 있는데 실지로 그것도 모르니까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체크해 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설립당시 200명 정원에 인가를 받아놓고 T/O를 15명으로 받았다 일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150명으로 줄면 그래도 정원 T/O는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되고, 당초에 200명 설립허가에서 인원수가 줄었으면 그 기구에 인원도 줄어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에 가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설립당시에서 다 줄어있어요. 그런데도 T/O는 줄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별 필요없는 인원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자격증이 필요없는 부분은 자기 친·인척을 앉혀놓고 그냥 월급만 빼먹는 복지시설이 잔뜩 합니다.

어제도 거기 갔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갖다놓고서 자격증 취득하려고 학원에 다니고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프로그램을 올리면 거기에서 적정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유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사회복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 예비 취득자가 와 있더라고요. 내일 모레 시험을 보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을 감독 안하고 뭐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 담당하는 분야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이 없어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앞으로 취득할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가서 관리 감독을 하라고요. 한번 가 봐요. 하나가 아니에요. 한 5∼6명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신고 허가당시에서 명수가 줄어 가지고 정원 재조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남부장애인복지회관과 서부장애인복지회관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니, 우리 시설들,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시설에 정원이 만약 200명을 해서 T/O를 했는데 현재 정원이 100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명에 대한 종사자가 만약 20명이다 하면 100명으로 줄었으면 종사자도 줄어야 되는데, 국도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수용인원에 따라서......

아니, 인건비 정산을 하는데 당초에 정원 T/O가 줄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 월급은 줘야될 것 아닙니까? 한 명을 데리고 있든지 두 명을 데리고 있든지, 그렇지요? 현재 체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원하고......

아니, 국비나 도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립당시에 200명으로 정원 허가를 냈는데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15명으로 인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100명이나 150명으로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조정을 한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정원이 100명인데 다음에 시설이 축소되어 가지고 정원이 80명이나 70명으로 줄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인원도 줄여야 되지요.

그러면 2003년도 충청남도에서 줄인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200명인데 현원은 200명이 다 수용이 안 되어 있고 170명이 수용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언제 사람이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70명 수준의 현원에 맞추어 가지고 정원을 축소했다가 또 늘면 또 늘렸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의 조정이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인원도 정원에 맞추어서 줄여야 되고, 정원 대 현원이......

그러면 지금 빨리 자료 좀 하나 빼주세요. 국장님께서 조정한 데가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러니까 도 시설 중에서 금년 2003년도에 한 명이라도 줄은 데가 있다면 자료 빨리 보내봐요. 여기서 어영부영 거짓말하고 넘어가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시설들이 설립 당시부터 1/3이상이 다 줄어 있습니다. 현 인원은 다 똑같아요. 도비라고 맨 날 그렇게 다 퍼주기 식으로 하면 되나요, 말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종 시설들이 정원이 늘면 늘었지 지금까지 정원이 줄은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

지금 정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현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원에 맞추어 가지고 인원을 줄였다 늘였다 하면 만약 그러면 10명 늘었다고 해서 또 한 명 채용하고......

아니, 10명이나 5명 정도의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50명 정도가 줄어 가지고 거기 보조원이 한두 명은 필요없는 데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할 경우......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확실히 아셔 가지고 그것은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잘 알으셔 가지고 답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답변서를 마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 답변하셨습니까?

아니요. 두 건 남았습니다. 또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 이건휘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이 참석한 배경과 협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수탁 운영되고 있는 도립 복지관으로써 올해 처음 실시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수탁법인의 대표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참석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은 협회 이사회의 선출과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고 있으며, 이건휘 협회장 사건은 중앙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한정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슨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8,400만원이나 장애복지 법인에 대한 돈을 먹었다가 게워놨는데 자기가 정당하면 이 사람이 내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남부장애인복지관의 관장 자격은 정관에......

아니, 정관에는 그런데 엊그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먹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먹지 않았는데, 심지어 복지법인에 자기가 몇 년 동안 3억원 정도 냈다는 소리까지 하는데, 이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 일반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통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이야.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엄연히 그냥 회장이라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이것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회복지 회장이 아니라 왕이에요. 시군에 이 사람이 가면, 아마 국장이 가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안 따라 나올 거요. 이 사람이 나가면 도열해. 이게 국비를 가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협회회장의 어떤 양심이랄까, 도덕성에 맡기는 바이고, 협회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당신 협회장 직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고. 사회복지법인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들 시설들이 있잖아요? 계속 징역 갔다오면 그 사람이 물러나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 범죄가 재발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묵인이 됩니까? 알았어요.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장애인 복지 수탁을 보니까 금년 1월 1일에 다시 갱신을 한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1월부터, 현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임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협회에......

아! 그러면 수탁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임기 다 됐네요.

끝났네요? (○집행부석에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것은 사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자격과 또 충남지체인협회장하고는, 물론 협회장에 저희들이 수탁을 줘가지고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다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장과 협회장을 동격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협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탁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법인의 대표자로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을 줄 적에 그 대표자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맡길 수 있느냐? 지체장애인협회의 어떤 대표자의 이름은 수탁법인을,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은 서로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동안 공로도 있고 하니까 인정이 되는데 수탁법인하고 금년도 연말에 다시 계약할 당시에 수탁자를 현재 집행유예 계류중인 사람을 다시 계약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할 것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협회장한테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줬기 때문에 그것을 협회장과 협회를 동격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니지요. 수탁계약자가 충청남도지사인데 지금 현재 모든 규정에 보면 아까도 이사는 금치산 이상 형을 받지 않은 자, 무엇이 경과한 자라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현재 계류된 자를 다시 충청남도 수탁대표로서 계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책임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이 장애자에 대해서 공헌을 많이 한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장하고 위·수탁을 체결하는 것이 협회하고 하는 것이지 이건휘 씨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합시다. 협회장이 징역을 갔든 도둑질을 하고 왔든 간에 협회장만 되었으면 결격사유가 있어도 계약해 주겠다 이것이지요? 답변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협회정관에......

여기는 감사장이고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할 때 도민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 수탁자 대표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배제하시겠다고 말씀을 여기서 해 주셔야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장애인협회장이 왔더라도 다시 계약을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협회장의 자격은 자체 장애인협회의 정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회장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협회장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수탁자, 의뢰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는 얘기지요. 협회장 같으면 민간단체협회장, 장애인단체협회장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금년에, 연말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남부종합장애인복지관의 위·수탁업무를 다시 체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모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배제하겠다 이런 답변을......

우리는 지체장애니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다시 계약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우리 충청남도는 집행유예 계류 중에 있는 사람하고 대표로서 절대 계약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계약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받아줘야 한다는 식 아닙니까?

그것은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앞으로 도래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층검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빨리 넘어 갑시다. 그러니까 거기 대표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분이 와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표자 성격으로 왔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는 다시 계약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보면 자꾸 이건휘 해 버리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동격으로 놓고 판단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수탁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충남지체장애인협회하고 했기 때문에 협회하고 그런 사항에서 다룰 사항이지 협회장하고 그것을 꼭 연계시켜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한 번도 안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 복지정책과장이 가서 있었는데 실질적인 행세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협회 명의만 빌려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앞으로 협회에 위·수탁을 주더라도......

관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 시녀입니다. 눈짓 하나만 하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왜 안 가봐요. 거기 수 차례 갔다 왔지요.

차성남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기간이 도래되면 심층검토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검토하셔서 우리 도민이나 의회의 걱정하는 바를 또는 법령상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이 복지관이 도민이 볼 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혹시 오비이락 격으로 의혹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장 관련 사건 요약을 보면 제일 밑에 "현 회장은 법의 결격사유로 면직되지 않는 한 협회장직 유지, 현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0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그 사람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수탁운영권이 금년말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람 임기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운영권을 장애인협회에 줬지요?

협회에 줬습니다. 협회하고 위·수탁업무를 계약한 것입니다.

또 협회에 줘 가지고 협회에서 이 사람이 다시 와도 우리 아무 권력이 없지요?

그것은 못합니다. 이건휘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으로서는 결격사유입니다.

이사장은?

이사장은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탁인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지 복지관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법인의 대표가 왔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법인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장은 다른 사람이 있고 수탁법인의 관장이 와 가지고 지금 아닌데도 자기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감사를 처음 받으니까 와서 지도 점검해 준다는......

관장도 그 사람이 다 임명합니다.

수탁법인 대표 계약서 좀 가지고 와 봐요. 계약서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위&middot수탁계약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용의 있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고철도 집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는 영세민자활후견기관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공회라고 헌 옷 같은 것 수집하고 그랬었지요?

성공회에서 자활후견기관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지요?

예.

그 전에는 수집함을 전부 주택가에 놓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수거를 해 가니까 사실 예산낭비 하는 상황인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사망자 중 심장질환 등 사망에 대하여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사망자의 대부분은 장기간 질병을 앓아온 관계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병원에 입원 중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병원 의사의 사망진단을 받아서 시체를 처리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당국의 진단의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설 입소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의사의 진단확인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금이성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설 입소자들의 인권문제 때문에 그 인권문제를 제대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려고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금이성마을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람하고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시설사람들이 금방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하시는 분들이 사회봉사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봉사가 아니고 어떤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지 정박아라든지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몰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도 단속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국·도비를 지원하면, 그 사람들도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셔 서 그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이성마을 같이 부랑인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준이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도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사회가 50∼60년도만 해도 길거리에 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금이성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랑인 시설을 설치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길거리 헤매는 거지 등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그러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건복지부의 담당국장을 만났을 때 운영기준을 다른 시설과 같이 높여달라는 건의를 제가 하니까 자기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검토한다고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사회 정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분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주 지도점검해서 그 분들에게 어차피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주는 것인데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금강수계 부분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5페이지에 권역별 수질개선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는데 금강권은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금강물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도민들이 물을 깨끗이 먹으려고 물이용부담금을 54억원이나 걷어서 지금 대청댐 위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505페이지 자료에 보면 우리하고 가장 인접된 갑천, 대전에서 나오는 수질의 BOD가 2000년 8.4PPM, 2001년 8.0PPM, 2002년 7.1PPM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 BOD가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했습니다. 대책회의를 대전광역시나 충청북도와 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빨리 주세요.

아까 계약서사본 자료가 도청에 없습니까?

보여 드리고 사본도 갖다 드려요.

국장님께서 금년도 시설들이 정원이 미달될 때 감원한 데가 있다는데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하나 더 주세요. 작년하고 금년에 어린이보육시설 신규로 자금 나간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보육시설에 얼마 해 주셨는지 대표자명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가 안 된 모양인데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서 물이용부담금 54억원은 대청댐물 사용하는 충북, 충남, 전북, 대전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t당 120원씩 낸 것이 54억원입니다. 도의 실적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을 가지고 주로 금강수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특히 충북이라든지 전북지역,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분명하게 주셔야지, 물이용부담금 징수 54억원이 충청남도 징수지 이것이......

전체액수가 54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2억원을 가지고, 금강수계관리 하는 곳이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환경청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54억원인데 54억원 중에서 충청남도는 12억원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는 여기 자료를 보면 도에서 54억원을 걷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이든 12억원이든 우리는 분명히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돈을 걷어서 물 관리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관계된 충청북도나 대전광역시에 "물을 깨끗이 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항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회의 한 자료를 빨리 해서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하나 가져다 드려요. 금강수계실무위원회가 여기 보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전·충북·충남·전북 환경담당국장, 수자원공사 댐본부장, 전주지방환경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상무이사,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이사 또 광역시도 관계관 회의는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대전·충북·충남·전북수질관리과장이......

그러니까 이 자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개최 내용에 금강물이 대전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방류수 합류지점 수질현황이 2000년 8.4PPM, 2001년 8.0PPM, 2002년 7.1PPM, 2003년도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6.9PPM으로 내려갔는데 분명히 충남권의 천보다 방류수 BOD를 좋지 않게 방류하는데, 더러운 똥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의한 것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그런 것만 회의를 했지 왜 우리는 깨끗한 먹을 물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냥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권리주장을 하고 할 얘기는 해야지 그냥 "가서 회의했습니다" 하고 물이용부담금이나 조정해 가지고는 우리 충남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위원님 말씀 듣고 참고해서 그 회의에 강력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가물어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항의해서 대전에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좀더 강화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항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빠진 내 용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1개소에 약 4,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는 5개 기관에 한 곳은 4,160명 또 한 기관은 4,156명 또 한 기관은 3,901명 그리고 어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72명, 한 곳은 3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숫자 불리기가 아닌지, 어떻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간보호센터 예산지원이 죽전원의 경우 7,300만원 정도, 명주원 1억1,000만원, 보령학사 8,800만원, 서림복지원 8,600만원, 보령지체장애인 7,10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활시설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시설의 판매실적을 보면 1,100만원, 3,400만원, 4,900만원, 4,100만원, 4,000만원인데 대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시에 가 보시면 알지만 운영이 안 되고 습니다. 실제로 가서 불시에 파악해 보시면 모 시설의 경우에는 1,100만원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한 사람당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 두 시설에 대해서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시설이 대개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직접 보호를 시키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보호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4,000 몇 명씩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단을 하나 받아 보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연 인원이겠지요.

연 인원이라고 해도 4,000명이면 상당한 숫자가 왔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한 번 담당하시는 분이 불시에 가서 4,000명이 될 수 있는지 하루만 점검해 보면 딱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설치된 시설을 도자기 굽는 데 언제인가 가보니까 도자기 구운 흔적이 몇 개월 전에 한 번 구운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고하고 가면 다 하는 것처럼 되니까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업무적으로 많은 업무를 공직자 분들이 하다보니까 미처 지도점검이 어렵겠지만 불시 지도점검을 충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주 해야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답변해 주실 것은 종사자에 비해서 입소자가 지난번에 모 시설의 경우 한 명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사자는 많은데 시설에 수용자가 적은 예가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실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80 몇 명인데 입소자는 그 보다 한 명이 적은 숫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경우 아까도 다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면 먼저 장애인시설을 한다든지 해 놓고 거기에다 주간보호시설 또 하고 거기에 직업재활시설을 하니까 종사자가 입소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 한 번 파악된 것이 있으면 이따가, 만약에 종사자가 더 많더라도 차이가 최소 적은 시설을 하나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의 미배치 하고 교육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 사회복지전담요원도 보니까 보령시에 7명이 미배치되고 또 각 시군에 일부 미배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원도 약 2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배치하고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도 전체의 27%밖에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향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나오셨지요?

수질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하면서 부터 관심을 가지고 특히 수질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에 도정질문까지 해서 여러 번, 특히 서산A·B지구,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부남호, 간월호에 대해서 대책이라기보다는 그것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또는 전 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위에서 열거한 외에는 한 푼도 별도의 예산이 없는데 이 수질오염은 겉에 있는 물이 2000년도 8PPM에서 위에 떠있는 물만해도 그렇고 그 밑 퇴적층 썩어있는 것은 몇 PPM인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봐도 아직까지 재본 역사가 없답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물론 도 당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내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또는 다른 공법의 채택이라든지 해서 가시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월호, 부남호를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월호, 부남호는 농업용수로 조성되었고 현재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관리과 파트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호소나 수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고 농업용수관리는 환경부에서부터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내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간월호, 부남호에 대한 호소 외의 대책으로써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호소 내의 대책으로써 직접적인 수질정화, 수질개선대책으로써는 지금까지 보완이 없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월에 저희들이 간월호, 부남호를 위시해서 호소 내에 있는 직접적인 정화 방안이 없겠는가 라고 상당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작년에 인터넷도 들어가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기술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고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신정호 만한 호소에 있는 수질정화사업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공법이 MACF공법이라고 초미세기포부상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소 내에서 가압부상공법은 저층에 퇴적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30% 내지 25%밖에 제거효율이 없어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은 실패한 공법이다, 실패한 기술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을 개발한 관련되는 사람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자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퇴직을 해 가지고 그 기술을 계속 연구해서 MACF공법 즉, 초미세기포부상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공법을 사용하면 저층에 퇴적되어 있는 유기물질인 BOD나 SS가 90% 내 지 95% 부상이 되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법이 특허도 있고 해서 그것을 또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간월호, 부남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신정호 같은 조그만 호소에는 적용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간월호 같은 광활한 면적에 이 공법을 적용해서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MACF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신정호에 우선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다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MACF공법 초미세기포부상공법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80% 정도는 성공률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관계 전문가의 확실한 증빙을 좀더 연구검토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에 국비, 도비 해서 연구하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지요?

예.

거기에는 돈을 안 들이고도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공동대응 대처하도록 했으니까 관계 부서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가서 이것을 강력히 피력해 가지고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누가 실제 이것은 도 차원에서 도지사가 일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은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을 주세요.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49페이지인데 이것을 보면 시설용량이......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닙니다.

수질관리과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온 김에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복지정책과 소관 또 있어요? 자료가 많군요. 먼저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동안 차위원님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 이용 인원 시설 5개 4,000여명 정도 실적이 있는데 숫자 불리기로 나온 숫자 아니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점검을 불시에 해 봤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4,000명 숫자가 결코 많은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추석 때 위문차 방문했을 때도 3∼4명 정도 있고 해서 일일이 상세하게 숫자를 헤아리고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숫자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두고 앞으로 정확하게 운영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수시 또는 계기방문해서 점검하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처음 에 출발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1억원 적게는 5,000∼6,000만원으로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액에 비해서 채산성을 따지면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 보호되면서 조그만 일자리라도,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죽전원에 관해서는 먼저 감사 때도 최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만 역시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오래 전에 이용한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로가 없는데 무조건생산을 위한 가동을 한다는 것은 실소요 경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촉구하거나 무조건 가동하라는 주문은 안 했습니다만 그 물품자체가 사실상 시장경쟁력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그냥 일 터전을 갖고 있다는 작은 소망 의미 하나로써 저희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설에 네 개의 재활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명주원, 서림복지원, 최근에 지정한 보령시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청양군 보호작업장은 공단과 연합 컨소시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물품을 생산해서 장애인들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장애인들 개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일 터전 경제력을 스스로 개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전담요원 444명의 정원 T/O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20명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력부족이 아니고 시군에서 금년까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정원가지고 구조조정에 혹여 공무원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연장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마무리하면 정원 완료될 것 같고 내년 초는 저희가 특채가 되었든 공개경쟁이 되었든 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비지원이 80%이고 시군비, 도비 10%씩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이라도 깎겠다는 통보도 저희가 두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44명에 대한 1년에 정기교육을 시킨 것이 27% 정도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연찬회도 있고 금년 10월 10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교육, 정기교육을 합치면 사실상 27%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사자보다 수용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이 수용되어 있는 분보다 종사하는 분이 더 많다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안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인원이 수용자에 비해서 별로 편차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운영이 아까도 보셨지만 추석 때 3∼4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3∼4명으로 따져 보시면 4,000명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명절 때라 보호하고 있는 아동도 데리고 가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문품 가지고 갈 때는 시작 전입니다. 그 때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숫자입니다.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어제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봤지만 거기 오는 사람이 세 명 정도입니다. 실제 7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4,000명이 오고 가면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거기 사는데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뿐만 아니고 4,156명인 시설도 분명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옛날과 같이 그냥 그들이 하는 얘기를 믿어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시에 자주 가면 의식이 바뀔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줄 수 있도록 불시에 방문하시고 과장님도 일부러 나가셔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아까 어떤 직업시설관계도 예산지원, 저는 물론 일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뜻도 아니고 거기의 종사자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정말 어떤 직업활동에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라도 데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 시설에 보면 일부는 학교 가기 때문에 사람만 있지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가서 보셔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것 저것 시설을 갖다 다 넣으니까 숫자는 많습니다. 직원 수는 많고 그 기능은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실제는 수용자체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기능을 보강해서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보람을 갖게 해 줘 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것인데 그 기능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가면 하거든요. 지난번에 금이성 마을 가니까 밑에 평상시에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날 무엇 만드는데 벌써 숙련된 것이 아니고 그 날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자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별도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이것 한 부 직원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우선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재산이 충청남도 공유재산입니까?

예, 도 재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공유재산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탁내용을 보면 수탁의 범위가 있지요? 거기에 죽 해서 10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9항을 보면 복지관과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했는데, 거기 9항이나 10항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해석을 너무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10억원이나 5억원의 재산을 우리 예산으로 했으면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관리 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옳은 것 같은데 그 돈을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해서 한 것이 본 위원이 전자에 말한 내용과 그렇게 지금 실제하고 있는 일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위원님께서는 9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 내용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수탁당시에는 저희가 건물 재산조성을 해 가지고 위탁당시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복지관에 사실상 저희가 발주를 않고 거기에 발주를 시킨 이유는 사전에 저희가 예산 등 여러 가지 실무검토라든가 회계검토를 충분히, 저희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되어서 회계부서라든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데가 특수한 기능과 공간 등을 요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 고객 위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행사업으로 거기에 줘가지고, 그런데 아주 공정하게 공개경쟁으로 집행을 발주했습니다.

공정한 것인데 일단 계약하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 추가 계약을 해야 옳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우리가 예산을 들인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우리도가 안 지키고 유지관리만 하기로 계약서를 쓴 사람한테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지도 감독 사항이 나옵니다. '을은 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갑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겠지요. '갑은 년 1회 이상 복지관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갑은 충청남도 지사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의 용어는 충청남도의 조직상 감사부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되는데, 감사부서에서 매년 감사했습니까?

자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자꾸 제가 반박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흔히 계통적인, 업무와 관련된 연례적인 감사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년 1회 이상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별도로 규정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그저 형식적인 내지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단한 계약서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봐서 복지행정 전반의 수준이 참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하나만 자료부탁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금이성 마을이 양지마을로 있을 때 한번 가보니까 노재중 원장 아들이 야간도 아니고 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양지마을의 총무로 해서 몇 년째 월급을 받고 있던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자꾸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직원 자격현황을 보면 왜 일부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김연회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4급으로 직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급 자격취득 예정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2급자격 취득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나마도 자격이 있어도 5급 계약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 2급 자격도 없는데 4급이 됐냐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격을 요하는 사회복지사나 언어치료사 이런 분들을 보면 6명이 지금 취득예정자이거든요. 그러면 자격을 요하는 직책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없는 사람을 채용해 놓고 월급을 주는 게 맞느냐? 만약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달 뒤에 시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일반적인 직원을 보면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직원 38명중에 장애인 과반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분들 문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인을 하고서 월급이 나가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현재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가보면 노재중의 아들 같은 경우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좀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물론 이 분들이 상당히 봉사정신이 강하고 복지에 관심을 많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시설을 같은 이름으로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아산에 오정근 법인 대표가 4개의 시설을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체가 많으면 관리 감독이 사실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시설을 할 적에 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에게 여러 개의 시설을 인가를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산시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약 10억원 정도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료요양시설인 정애노인의 집은 설립하기 전에 3억1,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정애노인의 집이 2001년 6월 12일에 설립인가가 났는데 2000년도에 3억1,000만원이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좀 알려 주십시오.

491페이지와 5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종합된 것이고 우리 국에 나온 것을 봐야지요.

이것 안 보셔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법인대표로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 답변도 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가급적,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종류, 기능을 달리하는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는 도 방침으로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법인시설이 2001년 6월 12일에 시설설치 허가가 났는데 그 전에 3억1,000만원이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립이전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엉터리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빨리 확인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니, 뭐든지 얘기하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54억원을 얘기하는 것도 충청북도, 대전 다 합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말야. 위원들이 미리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유인물 자체를 못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리 와서. 여기 무료요양시설 정애노인의 집하고 3억1,000만원 갔잖아요. (자료확인)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은 지금 자료 빼준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빼준 것인데 그 자료를 다 숙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요?

2002년도에 설치됐는데 2000년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다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액수도 그렇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설립이 안 되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됐을 텐데 연도가 잘못 기재된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것 지금 빨리 가서 확인하라니까요. 설립일자도 여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자료를 해 주실 때 숫자 같은 것은 틀리지 않았나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국장님은 뭐하시고 계신 겁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해에 우리가 시정요구한 3건 중에 수년동안 제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처리 완료된 것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분뇨처리장 처리비용 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결과 시군에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과다요금 징수시에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동안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나 다른 과장님께 하실 분은 해 주세요.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한 10분 정도, 어차피 늦은 시간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시군에 있는데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1일 처리능력이 오바되거나 거의 육박해서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다 상이할텐데요.

지역별로 지금 자료를 보면 1일 처리능력이 오버되는 곳이 있어요. 국장님 지금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어디가 그렇습니까?

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해 가지고 천안이 1일 처리용량이 7만인데 8만7,000, 그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천이 1일 처리용량이 3만t인데 1일 처리능력이......

수질관리과장한테 전반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와 답변을 해 줘봐요.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무과장이 해야지 전문적인 용어라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지금 자료도 보시다시피 현재 시설용량과 처리능력을 비교해 볼 때 공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초과되는 부분은 바이패스를 시키고 공주처리장에 제 2단계로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도 마찬가지이고요.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지금 거의 다 제 2단계 공사로써 증설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이미 시작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너무 무사안일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지원이 190명에서, 공주에 있는 겁니다. 159명으로 줄음으로 인해서 정원 74명에서 6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9명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과 감사를 기해서 돌아다닌 결과를 보면 거의 가 정원에 미달됩니다. 1/3정도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성 마을 같은 경우는 221명 정원에 153명에서 68명이 무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성 마을뿐만 아니라 전 시설에 전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원을 줄여서 대개 보면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자격조건도 안 맞는 사람들을 써서 자기 친·인척을 데려다놓고 월급을 부당하게 빼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고 인원수가 미달될 때에는 그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임금절약을 해야지 그저 사람이 200명 할 때가 18명 200명 했던 것도 150명으로 1/3, 1/4로 줄었는데도 똑같은 인원을 배정해 준다면 이것은 감독관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데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운용 위원님의 자료가 오타입니까? 아직 확인 못 했습니까?

그 3억1,000만원이 법인 설립은 '82년도에 됐거든요. 정애법인이, 그리고 정애노인의 집은 최운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시설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은 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신고 이전에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이게 운영비로 지원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기능보강인지 운영비인지 그 용도가 2000년도 것이라 지금 확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인데.

예, 기능보강은 그 법인이 받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보호대상 수용인원이 있어야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슷한 시설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또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자꾸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금이성 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해야지 지금 한 사람한테 10억원씩이나 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돈을 도와 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로 당초에 요양시설이었다가 양로시설, 요양시설로 기능을 전환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시설을 하면 또 받고 하는 사례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예비심사를 해서 진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한 사람이 계속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것도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문제지 어린이집도 국도비 나오는 것을 타기 위해서 지금 하던 시설을 그만두고 다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어린이집을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충청남도 내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국도비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 사람한테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개인한테만 혜택이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복지환경국에 와서 친하게 지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국도비의 지원해 주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주 와 가지고 친하게 지낸다고, 물론 어떤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계속 국도비를 몇 억원씩 받아가서 다시 시설하고 받아가서 또 시설하고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은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한테 국도비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복지분야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저변층에 있는 어려운 도민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감독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부와 도가 지원한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를 감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유의해 가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