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문화관광국장 조헌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신화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명주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우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 시설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안면도 꽃축제와 전국연극제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전국체전의 6년 연속 상위입상의 성과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면서 2004년도에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시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할 것은 우리 꽃지해안공원에 행사기간 이후로 인원 입장객 수를 월별로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개인에게 땅을 임대해 준 것 있지요? 임시 임대해 준 것, 필지 수와 도면 그리고 또 관광국에서 우리 관광개발지내에 개인 임대한 것, 개인에게 임대해 준 것, 예를 들어서 오션캐슬에 매각한 부지 외로 현재 임대하고 쓰고 있는 것 도면 평수 임대료, 임대료를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나 아주 상세하게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2004년도 사업 28억원, 해미 10억원, 강경 10억원, 홍성의병 공원조성사업 8억원 등 재원 내역을 사업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 내역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정가능한 문화재는 없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목적외 물론 사용을 않고 있겠지만 목적외 사용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충남역사문화원 설립에서 12월 중에 발기인 총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발기인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직원현황, 급여현황 또 유급선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급선수 현황, 유급선수 급여현황, 또 훈련비 격려비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연구위원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원 연구위원, 그 명단도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이제남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중에 발기인 총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기인 선임이 관계단체의 추천을 하도록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원 이런 것은 그것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임명절차를 거처야 되기 때문에 명단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산에 김광만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실업팀 창단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온궁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온궁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복원이 되어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온양에 있는 온궁을 국가문화재로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아산시장, 아산시로 가 가지고 아산시장의 의견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 의견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우리 충남의 찬란한 문화를 보전, 발굴하고 또 문화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우리 충남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백제문화권 사업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고내용 21쪽을 보면 도내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행감 공통요구 자료 366페이지를 보면 천안이 시세가 큰데도 불구하고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문화재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얘기가 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천안에 역사적으로 소중한 문화현장이 외면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김시민 장군 생가에 대해서 질의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도문화재 전문위원들도 현지 답사를 하는 등 생가지 문화재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증자료가 미흡하여 그렇다 고 할지 모르지만 김시민 장군의 탄생과 유적 등은 각종 역사자료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연구분석 제시를 통해서 김시민 장군의 생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또 천안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 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돼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서해안관광벨트 조성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서해안권 인천∼목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서해 연안지역 모든 시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여러 현안사업이 산적 해 있는 입장에서 과연 서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에 대해서 도의 복안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3쪽에 백제의 숨결 보물찾기 자동차 랠리 대회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추진해서 물론 하려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는지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비용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0쪽에 충남 문화관광 축제 적극 지원으로 성료를 했다고 보고 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도내의 모든 도민들이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반기 개최 3개 축제 292만명이 유치를 해서, 경제효과가 1,172억원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 인원 상정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경제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굉장히 인원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따가 답변좀 거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조헌행 문화관광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충남역사문화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설립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통과됐는데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도정역사와 문화 사료를 집대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우리 도 문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 고도로 발달했던 선사문화, 백제문화, 선비문화, 이학 등 충남의 특징있는 역사문화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또 새로운 미래문화의 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역사문화원설립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회기에 통과된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설립목표와 또 예산확보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또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시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지역문화 축제 평가제 도입을 위한 우수축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지역의 축제가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전부 다 축제를 열고 있어서 이 축제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축제를 하는 것 보면 너무나 지역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의 원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6페이지를 보면 제47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보니까, 물론 조례는 어떠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 자동차세까지도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문화상을 받는 다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참고로 해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요. 18쪽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활성화 해 가지고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금강권에 보면 군사·유교·전통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논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유교문화에 대해서는 교파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충남에서 서원과 향교가 많이 분포된 데는 논산입니다. 이런 지역을 이제까지 발굴하지 않고 그냥 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논산에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은 노론과 소론의 중심 서원입니다. 이곳에서 노론과 소론이 갈라진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중요한 곳을 그냥 이제 까지 어떠한 개발도 않고 그냥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마지막에 향토작가 미술작품 순회 전시 및 공간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충청남도 미술사진대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상받은 작품은 도에서 전부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된 작품은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신규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예당저수지 수변을 테마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논산에 탑정저수지도 예당저수지 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도로가 완전히 거의 한 90% 이상 지금 개통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저수지 주변은 논산 관촉산을 비롯해서 계백장군 묘, 또 그 옆에 성산문 선생님께서 사시던 집, 충곡서원 등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도 같이 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계룡회관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 14억9,80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건립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 지금 이것이 상가지역에다가 상업시설 내에 있는 근린시설로써 유림회관을 지었는데, 그 상가시설로 그 옆에는 또 러브호텔이 같이 담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충효예 교육을 가르칠 그런 시설로는 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림회관에서 그런 충효예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선서에서 솔직하게 숨김없이 답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선서 취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충청남도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서 연속 상위 입상한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다시 곁들여서 치하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체육회 예산 자체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면 그 모든 예산이 최소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선수훈련 발굴에, 육성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예산이 불필요한 임원에 지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 우리 도의회에서 그 문제를 갖고 거론을 하니까 일부 체육단체에서 그 내용을 오해하고, 우리 의회까지 항의 방문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충남의 도세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사무처장, 사무차장, 부장이 있는 곳은 우리 충청남도 한 군데 뿐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사무처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부산도 역시 그렇고, 전국이 다 그렇고, 인천·광주 사무차장이 있는 데는 부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 왜 불필요하게 충청남도는 사무처장, 차장, 부장 2명, 우리 의회에서 실무자가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부직원들이 우리 도세보다 거의 배도 넘는 서울·경기 이런 데보다 임원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에 넘겨주면 그 예산은 체육발전에 땀을 흘리는 선수쪽에다 집행을 해야지, 왜 불필요한 임원을 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1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다시 이번 행정감사에 또 지적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산에 설치하려고 하는 자연사박물관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로 공무원이 희생되는가 하면 아주 우여곡절 끝에 도에서 이미 국립공원내에 엄청난 면적이 훼손되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것을 허가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허가조건에 보면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재원을 법인구좌에 다 일괄입금 시키고 도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런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현재까지 공사는 진척이 되면서 약속된 모든 예산이 법인통장에 입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제대로 조달이 안 되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국장님의 대안은 무엇이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까지 예금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백제문화촌 건설과 관련해서 국가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도문화재 관계는 백제권에 있는 문화개발권과 관련해서 지금 재원부담을 도에서 50%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연계해서 잘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백제권에다가 너무 도재원을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외의 타 시군 도문화재관리와 발굴 보존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시도에 시에서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백제권 못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쪽의 대책은 뭔지, 또 거기에 연관해서 부여 백제역사촌개발과 관련해서 부여 백제권개발사업을 입찰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마무리하도록 민자유치 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굵직굵직한 공사는 건설업체들이 다 수주해서 공사를 적지아니 하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지금 민자유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해서 공사대금은 다 받아가고 민자유치에 약속대로 투자를 안 했을 때 우리 도의 대책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사와 동시에, 수주와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계속 점검하고 감독해야 될 우리 도에서 그 문제는 소홀히 하지 않는지, 그로 인해서 백제권 역사촌 개발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의 대안은 뭐냐고 질의를 드리고 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주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도 산하단체에 불필요한 임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주 지적을 해도 시정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충남학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 답답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임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충남장학재단을 보면 사무차장 정도가 책임자가 되어도 무난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렇게 장급을 배치하다 보니까 장학금 4억원 나가는데 인건비가 2억6,500만원이 나가는 그런 기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구가 도민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구냐, 아니면 특정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기구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구로 주민을 대신해서 와서 도정을 시시비비하고 감시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수시로 지적을 하고 개선안을 제시해도 집행부에서 일체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이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안군 출신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지정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다 할만하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도 보고서 13쪽을 보니까 안면도 대부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초지는 이미 한국야쿠르트에서 목장부지로 쓰다가 한국야쿠르트 부도에 의해서 수년간 지금 임대가 무산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좋은 초지를 우리 지역주민들이에게 축산가들이 초지활용을 하겠다고 도에 그렇게 애원을 했어도 아직까지 방치해 두어서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도에서는 다시 환지 받아서 여기에다가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도 좋습니다. 꽃지관광지 개발이 10년이 가도 가시화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우리 꽃지에 골프장 내지 가족휴양단지가 100만평 이상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꽃박람회 때문에 콘도 하나 있을 뿐입니다. 또 이것이 보면 다시 추가한다는 초지 재활용도 앞으로 2006년도부터 2010 몇 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장기 17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꽃지개발도 3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개발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괄개발한다고 시작도 못한다는 것으로 남들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또 여기에 이런 시설과 개발을 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신개발 쪽으로 가면 바로 그 옆에 이미 조성해 놓은 개발지역은 또 가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도에서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개발도 좋지만 지금 현재 꽃지국제관광지를 일괄개발로 한다고 주장하다가 지금 내년 계획에 어떻게 올라 오려는지 모르지만, 또 투자자가 몇 분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 사람들이 현재 도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관광개발 시스템이 일괄개발이나 부분개발이라도 정해져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으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으로는 우리 도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또 꽃지관광지개발 차원에서 우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2002년국제꽃박람회에서 성대히 아주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꽃지해안관광사업소를 신설해서 1년 기념으로 해서 올해 또 꽃박람회를 잘 치루었습니다. 16명의 우리 직원들이 사업소를 지키면서 16일간 꽃박람회 할 때 몇 십만명 와서 성공리에 끝나고 꽃구경을 잘하고 왔습니다만 그 이후 해수욕장 관광객들은 더 늘어서 꽃지해수욕장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보다도 몇 십% 이상의 관광객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안공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관광지조성을 할테고, 지금 또 현재 꽃지관광지에 사업소가 나가 있으니, 비수기라도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유치를 했어야 할텐데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보면 참 이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서 안면도 꽃지공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꽃박람회에 고생한 것 이상의 보람을 갖고 이제 시한부로 되어 있는 그 직원들이 참 애써서 꽃지공원사업소가 꽃박람회 때 유치한 것만큼 이상의 열과 성을 갖고 관리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름에 많이 오는 해수욕객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주 5일제 때 관광개발지에 와서 많이 놀고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꽃지가 꽃박람회 이후에 잘해 놓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판에 꽃지공원은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회 의원인 본 위원은 정말 뭐라고 집행부에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같이 반성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제가 꽃지를 가끔 갑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저는 도에 많이 전했습니다.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5일제 근무하면서 평일날도 제가 알기로는 수백명이 옵니다. 공원을 한 사람도 입장료 내고 안 갑니다. 단, 앞에 할머니 바위와 할아버지 바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이들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공원은 꽃을 심었는데 떨어졌고, 또 지금도 그간 공원을 잘 가꾸어서 정말 들어간 본 사람은 이런 공원도 있구나 하지만 밖에는 바로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 앞에 사진찍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여름내내 지역주민들이 그 상가에 임대를 주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후 그것을 철거하고서 거기에 다만 유채씨 하나라도 뿌려놓았어야 할텐데 돌맹이와 썪은 흙돌맹이로 쌓아 놓아가지고 뻘겋게 있고 철조망만 빙둘러 쳐 놓았습니다. 관광지 오는 사람마다 "이런 데가 과연 국제관광지냐, 이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 군수에게 건의하겠다."라는 것을 제게 전화가 많이 와서 가 보았더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있는, 사업소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이나 직원들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16명 직원들이 뭘 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작년 꽃박람회에서 몇 억원 올렸다지만, 이것이 한시적이었지만, 이럴 바에야 그때 이내 도로 들어와서 다른 일에 근무하고, 그러면 그것을 차라지 지역 새마을회나 사회단체에다 "당신네들 관리나 좀 깨끗이 해 주십시오" 했으면 오늘날 같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고 개발하겠다고 이런 자료를 내놓았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4명을 늘려서 개발팀을 늘린다고 했는데, 총 20명 신청 업무기능 관광개발 꽃지이벤트 이원화,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 4명 신설, 안면도 및 대부초지 관광지개발업무 전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6명에다가 4명을 더 플러스 해서 20명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100명을 늘려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지역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꽃지에 있는 사업소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잡상인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대단히 무슨 위법이나 하러 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단속이나 하는 직원들이지 나머지 관리는 전혀 안 하고 뭐하는 직원들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광개발사업소가 있고 여기를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다고 하면 평일에 사람들이 오면 커피 한잔 먹을 수 있게 해 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하나 팔러 온 사람들을 잡상인이라고 다 내쫓고 매일 그런 것만 한다고 하면 어떤 관광지를 가도 지역에서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는데 지정해 놓은 음식점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은 어디가서도 못보는 도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전국에서, 평일에도 요즘 예를 들어서 5,000명 온다고 가상합시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들어 가봐야 커피 빼먹을 자리 하나 있습니까? 자판기 하나 있습니까? 식당이 하나 있습니까? 관광객 한분 한분 가보면 직원들은 그저 리어커 끌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것 이런 흉물스러운 것만 보여주는 것이 현재 꽃지사업소의 실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직원들 여기 잡상인 갔든 말았든 사고를 내든 말든 그것을 말리지 말고 그것은 경찰이나 군청에다 맡기고 여러분은 정말 있는 동안 관광지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청결하게 풀뿌리 하나라도 겨울에라도 심을 수 있는 것은 심을 수 있도록 이런 생활,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 줄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조헌행 국장님 1년 동안 사업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문화관광국이 다시 발족되면서 새로운 국 창설로 인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분산되었던 업무를 한 가지로 통합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충남에 그동안에 역사문화관광 발굴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 백제권사업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가 백제 때부터만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선사시대 이전부터도 많은 역사의 유물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충남지역인데도 우리 충남에서 역사문화 발굴을 한다면 백제권만 들고 나오고, 저는 그 이외의 것은 얘기하는 것을 문서에 별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도에서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저희 지역인 홍성을 비롯한 해미, 강경, 부여, 공주 등 5개 옛도시를 다시금 되살리는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책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서운한 것은 무슨 순서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홍성만큼은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홍성은 1914년도 이전에는 홍주였습니다. 홍주는 경기도 평택부터 서천 비인까지 22개 군현을 거느리고 있던 홍주목이 있던 중요한 역사성이 있는 곳이 바로 홍성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이 5개 도시 중에서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사업개발 순서가 뒤로 뒤져서 내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 군 지역출신 군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여에 시설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우리 도내 다섯 군데 옛도시인 곳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복원한다고 볼 때 상당한 관광파급 효과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각종 기반이 되는 서류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잘 추진되려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이 서류가 2001년도 5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5개 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가 740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설계를 한 금액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대략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작성된 2004년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82쪽을 보면 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5개 고도로써 869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 충청남도에서 같이 만든 이러한 서류가 꼭 맞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10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과연 잘 추진될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예산부서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용역을 한 문화관광국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업비 수치의 차이는 최소한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산부서와 사업 추진부서와 각자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 볼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기한내에 추진될 것인지, 이 사업계획을 보면 2002년도부터 앞으로 2022년까지 20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투자계획을 보면 금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또 맞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28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37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다 숫자가 안 맞아요. 이렇게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사의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추진 안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기왕에 200만 도민 앞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 사업이라고 하면 이러한 추진계획부터 일관성 있고 치밀성 있는 계획 속에서 추진된다고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지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기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을 보면 「청소년비전 2003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권리보장, 청소년 국제교류, 수련체험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또 우리 충청도에는 이 분들이 우리 충남을 앞으로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이 보는 국가관과 현재의 우리 상황과 비춰 볼 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는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느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금년 8월 대구에서 있었던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응원하러 왔던 북한 여학생들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이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프랭카드에 찍혀 있고 그 프랭카드가 비에 젖는다고 응원단들이 가서 그것을 떼며 울고 울음까지 터트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볼 때 그들이 김정일을 숭배는 유일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당히 장래가 걱정스럽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비전 2003」을 추진하면서 놀이 문화, 흥미거리 이런 데로만 흐르는 「청소년비전 2003」이 되지 말고 이런 계제에 국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정신력 교육장이 될 수가 있도록 연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져서 국장님께 질의하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지사 3회 선거공약인 충남역사문화원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문화재 발굴시 현재 공주박물관을 도립역사박물관으로 이용할 경우 연구공간이 부족하여서 공주시에서 폐교된 금벽초등학교 부지를 구입하여서 역사와 문화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연구공간으로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 활용공간은 잘 활용되며 또한 역사문화 연구원과 연계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청취하시고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광만 위원님 외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만 위원님께서 세미 아마츄어 실업팀 창단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온양 온궁에 대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따른 추진상황 및 도의 의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세미 아마츄어 실업팀 창단계획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업체 소속으로 저희 도에 3개 체육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속된 기업체가 모두 재경팀이고, 충남에서 기업을 하는 그런 기업체에서 육성하는 선수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에서 재정부담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유수한 업체로 하여금 이런 운동팀을 맡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우선 소수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양궁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농구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도내 관내기업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협의회와 또 관련 유관부서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체육팀들이 기업체에서 분담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온양 온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문화재의 중요성에 비해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산시와 도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재의 지정문제는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43명의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연구원을 둬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현지 답사 또는 관련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1차 조사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분과와 유형문화재 분과를 구분을 해서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문화재로 최종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궁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동안 지정문제를 놓고 문화재위원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 문화재지정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해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최대한 많이 지정이 돼서 국비재원에 의한 문화재가 복원이 되고 정비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산시의 의견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복원하는 것은 관계 전문가와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 일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화재지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고, 고증을 확보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 있어서의 입장을 분명히 문화재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김시민장군 생가의 문화재지정과 관련된 사항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우리 도 천안시 출신으로 임란때 진수성 전투 등지에서 혁격한 공을 세운 아주 우리 충청남도의 자랑스러운 무공을 세운 인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장군의 생가지를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바 있어서 금년 8월 4일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자료 및 고증 부족으로 일단 유보를 한 다음에 관련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추가 심의를 하기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와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자료와 고증을 충분히 보완하여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시민 장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내 비 지정 문화재 관리강화를 한다고 또 시군별 전수조사 결과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에 문화재로 지정하겠다 라는 앞으로의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써 주시고, 또 18쪽에 보면 북부권에 역사인물의 중심에서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앞으로 관학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시민장군추진위원회에서 고증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이면 저는 좀 그것은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발굴을 하고 지원해 주고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종중이나 뭐 김시민대책위원회에서 서류 다 주고 문화재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으로 일이 끝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또 발굴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문화재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미흡한 자료를 도가 중간 입장이 돼서.......

전달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아무 것도, 노력도......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노력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흔한 연구용역을 시킨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그런 노력을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한 것은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도에서는.

지난 8월 4일날 최초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보된 사항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추가로 고증의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고증을 해야 될 부분인지 하는 판단을 문화재위원들이 하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행정지원을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앞으로 그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앞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모든 유적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시민 장군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천안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많은 향토 사업자들이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학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도 과장님도 보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 단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난 일단 진전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히 도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지정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지금 명확하게 18쪽이나 지금 21쪽에 보면 북부권은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찾겠다 그렇게 하고, 또 비 지정 문화재 관리해서 강화하겠다 이렇게 써 놓기만 하고서 지금 모든 무슨 문화재 관한 것은 백제권만 아까 이종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 대응방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또 다른 서해안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도의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앞으로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실시로 수도권 인구의 레저활동이 서해안 지역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도 및 각 시군별로 유사한 개발목적을 가진 관광지 지정과 또 이에 따른 중복투자로 관광자원과의 상호 연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음에도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 등 일부 관광사업만이 정부주도로 개발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해안 관광벨트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이러한 남해안 관광벨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서해안 관광벨트도 개발투자는 좀 늦어지더라도 마스터플랜만이라도 만들어준다면 각 시군이 개별투자 하는 사업도 그 계획에 맞춰서 투자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로 문화관광부와 재경부에 설득을 해서 금년도에 기초용역비 12억원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면 저희 도에 필요한 사업들이 그 용역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의 투자가 더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안권 관광벨트는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빨리 시급히 이 부분은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잘 하는 사업이다 라고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백제 의 숨결 보물찾기 자동차랠리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는 없는지, 또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랠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우리 관광레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추이에 알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상품을 한번 개발을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백제문화 및 내포문화유적 즉, 아산·공주·부여·청양·홍성·당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역사문화와 관련된 취지를 내면서 그것을 현지를 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취지를 내고, 또 여행자는 그것을 풀어가면서 여행함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고,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관광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에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물어봤던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주체가 충남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100대, 400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집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일단.....

도청 직원들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에 참가비 내고 참가 신청하듯 이런 사업취지와......

그러면 사업하는 겁니까? 돈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관광체험을 하면서 백제권에.....

충남을 알리는 것이지요.

알리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투어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할 만한 돈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냥 적당하게 받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수지차원을 떠나서......

떠나서, 그렇지만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그냥 돈 받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300명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0명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참가비 규모라든지 거기에 시상규모 이런 것들을 구체화.....

아직 생각 안 하고 이것만 그렇게 해 보겠다 라고 얘기만 하시고.....

기본구상을 가지고......

기본구상이 저는 이것은 완전히 탁상행정 같아요. 이것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하는데 차량 100대, 400명 이거 관광투어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충남사람들만 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충남이 아니고 전국에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을 초대를 한다든가 해서, 도에서 전부 부담할 의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대를 해서 여행다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남의 백제문화권이라든가 충남의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차 100대 정도를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하면서 초대해서 이런 관광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층별로 초청을 해서 투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족단위로 여행을, 어차피 여행을 떠날 바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상품을 하겠다 라는 것을 선전하시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충남사람들이 충남도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 것 아니예요, 결국은. 전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또 신청을 예를 들어서 대대적으로 하면 뭐 300대도 될 것이고, 500대도 될 것이고 그럴텐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해 놓은 것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고요. 차라리 이러한 랠리를 개최하려면 뭔가 충청남도에서 하는 큰 행사, 어떤 그런 여행상품을 하느니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내지는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초대를 해서 우리가 전액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백제내포문화권 중심으로 충남관광의 우수성을 갖다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 축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관광객 수와 경제적 파급 효과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요 문화관광 축제의 관광객 수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의 산출은 배제대학교 관광 이벤트,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요. 걔네들이 어차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비용없이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학술 연구자료 또 평가보고서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산출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한 것 아니고 뜬구름 잡는 얘기지.

정확한 데이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와의 추세, 또 행사내용의 여러 가지 경제성 이런 것과 결부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추산되는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충남방문 외국인 수는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까? 충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 예를 들어서 뭐 백제권 관광을 본다든가 그런 외국인 수는 나름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수가 파악이 되나요? 안 되지요,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 통계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이 가능하고, 지금 각 시도가 공히 추계하고 있는 관광객 숫자는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 꽃지 이렇게 해서 꽃박물관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입장료를 받고 체크가 되는 인원은 정확한 인원이지요. 저희들이 한 5,600만명이 연간 이렇게 다녀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관광객 수를 봤을 때 한 1,800만명 정도 되고, 그 입장료를 내지 않고 해수욕 시즌에 몰려드는 관광객 수를 추계 했을 때 그렇게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는 어떤지 인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대화한 것으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충남역사문화원 설립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역사문화원 설립의 당위성을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시고, 많은 성원과 조언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박물관은 도정의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전시 활용함으로써 우리 도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백제문화가 비경의 문화, 선비문화로 재조명이 돼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앞으로 심의해 주실 정리추경에 역사문화원에 대한 도 출연금 5억원을 이미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5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어서 일단 10억원을 설립 기본재산으로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운영비예산이 박물관 개보수라든지 전시비 또는 인건비 등 약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금액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법인이 일단 설립이 된 후에 역사문화원과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역사문화원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금년 1월에 서기관급 1명 등 2명으로 팀을 운영하던 중에 지난 7월 인사에에 의해서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 과 업무의 한 파트로 돼서 문화재관리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된 금벽초등학교의 활용은 역사문화원을 구 공주박물관으로 이전한 후에도 공관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공주시와 역사문화원과 협의해서 유물 보관이라든지 문화재 연구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역사문화원과 관련해서 공주시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공주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부 구 국립박물관을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활용했으면 하는 희망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도의 안대로 역사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국립박물관 이전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할 때 이 재산과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전하는 지역의 박물관 부지 선정때?

예, 거기에 도 비와 공주 시비를 해서 토지를 사줬거든요.

아!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그래서 이전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박물관 가격보다는 땅 값이 한 20여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잠정......

부지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정산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마무리 가 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이전이 된 단계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주박물관에 대한 감정도 해야지요.○이제남위원 유물같은 것은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박물관을 폐쇄해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 못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쪽으로 유물 이전이라든지 이런 작업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관광객 출입을 않고 있는 것으로, 업무진행상......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떠한 여기에 대한 특단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이전이 끝나면 인수인계 절차만.......

내년 5월에 끝나지요? 내년 5월 초에.

저것이 공주박물관이 전시 이전은 아마 5∼6월경이면 끝나고, 내년 10월경에 개관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완전히 유물 이전이 끝나면 그런 인수인계 절차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마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 5억원하고 또......

충발연 5억원.

충발연 5억원 하고, 10억원이 예산에 책정 돼 있습니까?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기인 명단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요. 발기인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발기인 구성을 위한......

도지사님이 발기인을 임명합니까, 그러면?

발기인은 저희들이 정관에 의해서 발기인 적정 수를 정해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것이지요.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임원을 임명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

아! 그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임원이 아니고, 발기인의 선정은 도의 방침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난번에 정관에 이사를, 저희들이 정관에 정해놨지 않습니까? 정관에 돼 있는 이사의 수준으로 발기인을 구성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발기인총회를 하고, 임시 이사회를 내년 1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원장 이런 분들을 다 도지사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문화관광국장 조헌행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관안이 결정이 되면 정관안의 정관에 원장의 임명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체육회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체육회 임원이 실무자보다 중간간부들이 많은 것은 조직구조상 비합리적이라고 그동안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안 되는데에 대해서 재촉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위원님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문제가 인사와 관련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인위적으로 빠른시일 안에 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시는 그런 형태의 답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고 신상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충남지사이고 또 불합리한 기구는 의 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도에 연속 상위입상에 가장 기여를 한 선수들 임금현황을 보면 많이 받는 사람은 4,000만원, 적게 받는 사람은 1년에 1,200만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의 간부가 두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타 지역으로나 보나 도세를 볼 때 체육회 사무처장, 부장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 인건비면 대략 1억원 정도됩니다. 1억원 정도 되면 2,000만원 짜리라고 하면 5명의 선수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다듬어진 선수 5명이면 충남성적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있는 아주 절호의 전략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을 불필요한 데다 집행하고서 정말 정작 성적에 직결되는 선수육성에 썼으면 하는 예산을 불필요한 기구에다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빨리 하루속히 고쳐야 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누차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시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가진 모든 권한 예산권을 통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1억원 삭감된다고 하면 선수육성이나 선수훈련비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월급을 깎는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으로 대처하겠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동안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현재 결원 1명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내년 6월로 정년이 되어 있는 사무차장이 정년이 되면 그 자리에 충원을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 함께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청에는 공무원들이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구조조정이니 하는 그런 명분아래 전부 정년 전에 그만 두게 하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직자도 아닌 체육회 임원을 왜 정년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명분없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오위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승인할 때 승인요건에 사업비 등 설립재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단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재단법인 구좌에 입금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방문 시에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사업비 또는 향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했고, 또 그동안에도 재단 측에 누차 출연을 촉구했습니다만 현재 총 243억원 중에서 141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출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난 10월 29일 부동산 투기억제 발표 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서 매각이 어렵고 유가증권이 하락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공사는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향후 공사 마무리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과 증권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부동산이 안 팔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안 팔려서 출연기금을 적립을 못했다는 것은 그 분들이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문제는 그 분들이 이미 투자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초 취지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또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사박물관 설립위치가 우리 도민이 정말 긍지를 갖는 명산 중간자락이여서 저 공사가 행여 혹시라도 차질이 온다든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보다도 그 일은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서 기금적립이라든지 공사추진 약속이행이 차질없이 그때그때 지연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사업비를 집중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타 시군에 투자가 되지 않고, 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백제역사단지 조성사업 중에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문화재 정비 관련사업과는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문화재 정비에 투자되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해 주시는 단지내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 민자유치 사업지역은 산업교역촌, 또 풍속종교촌, 전통운동 시설, 전통호텔 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은 민간투자 시설로 삼부토건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다만, 전통운동 시설과 전통호텔 등은 현재 민자유치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계속 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틀 전에 저희들이 역사재현단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컨소시엄 업체간에 회합을 갖고 관련 설계라든지 향후 운영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런 민자유치 사업도 착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안될 경우에 보장대책, 추후 확인을 해서 현재 이행 보증을 하고 어떤 보증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지금 이행보증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민자를 투자하는 전제조건으로 공사를 주어서 그 공사를 일부는 마무리까지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그런 마지막 공사대금을 내줄 때 이행보증을 들어오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적립을 하라든지 하는 뭔가 단호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는 당초사업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가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라 타 시군에 문화재 관리보수, 또 보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그런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원부담을 50% 하는 것은, 요즘 제가 국가사업, 국비사업 여러 가지 깊이 들여다 봅니다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도 국비가 뒤늦게 150억원 정도 내려져서 재원부담 50%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 150억원을 그쪽으로 다 재원부담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 수두룩한데도 다른 사업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다 백제권을 제외한 타 시군으로 불이익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150억원을 그쪽으로 전부 쏟아 넣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원부담이 20%라든지 10%라든지 이 정도면 저희 의회에서도 백제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치단체 재원부담을 50% 하다보니까 실제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타 시군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도에서도 이것을 제고해야 됩니다. 백제권개발을 조금 지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타 시군에도 뭔가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뭔가 정부나 문화관광국에서 그점은 좀 깊이 검토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장학회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조직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의 체제를 비상근 이사장으로 하고 상임이사, 사무국장을 실무형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랫만에 좀 새롭게 개선하는 뭔가 희망을 보이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남장학회 직원이 전부 상임이사까지 10명입니다. 10명을 관리하는데 이사장은 또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10명을 감독하는 책임자가 연봉이 6,160만원, 또 사무국장은 5,370만원, 사무차장은 3,800 얼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5,300만원, 6,100만원짜리 이 두 사람은 이거 합쳐서 장학금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사무차장이 거기 책임자가 되어도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직원 19명, 직원 두 사람 빼면 사무차장 밑에 있는 사람은 직원 6∼7명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옥상옥」으로 상임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재단이사장, 이렇게 해서 직원 6명에 간부 4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의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었는데 곧 개선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안도가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셔서 이 두서너 사람 간부들이 받아가던 월급을 어려운 도민의 자녀들 장학금에 써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예,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태진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먼저 지역축제가 도내에 너무 산발적으로 개최되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축제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지방자치 이후에 축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대다수의 축제는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축제는 선심성 행사라든지 특성화 없는 그런 행사중심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 전문가 중심의 향토축제개선 워크샵을 열어서 도내 30개 축제에 대하여 자체평가와 성과분석을 토대로 차별화하고 특성화 할 수 있는 축제육성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수산물 축제는 지역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권고하고 있고 또 차별성 있고 특색있는 축제를 적극 발굴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요. 각 시군에서 하는 축제 하나 정도는 차별화 된 축제로 키워 주시기 바라고, 일반축제 중에 지금 너무나 서해안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 중에는 바가지 요금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감독을 해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외부사람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축제한다고 하면서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위원님께서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물질적으로 전혀 세금 한 푼도 안 낸 이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문화상은 1957년도 제정해 올해로 47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251명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서 시상한 바 있는 우리 도 시상제도 중에 가장 역사가 깊고 명예로운 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도내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이번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문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도를 과연 어느 잣대로 평가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헌신도를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상 심사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동일한 내용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시상식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본 위원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충남에 세금 한푼 안내더라도 그만큼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그래도 충남에 주민등록이라도 가지고 있고,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상을 받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유교문화권개발 4개 권역 지정개발과 관련해서 논산지역에 유교문화의 유산인 향교와 서원 등이 많이 존재하는데 체계적으로 개발 보존되지 않고 방치되는 이유와개발보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지역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밀려가지고 관심 밖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유교문화의 중심지 논산지역 문화유산 향교와 서원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암서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서원 내에 운교당 궐리사 등 보수정비 및 배수로 등 주변 정비사업에 1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 산악로 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6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포장을 위한 사업비 2억2,000만원 중 국비 1억5,400만원을 지원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유교문화의 유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논산지역의 유교문화에 대해서 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남파인 안동에는 엄청나게 개발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호파의 중심인 논산에는 이렇다 할 아직까지 눈에 띄는 개발은 하나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문화가 논산에서 기호파의 중심지인 논산지역에 지금 향교가 3곳이고 서원이 11곳 있고 우리 나라에 3개 밖에 없는 궐리사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관광객이라고는 한 사람도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계룡시와 분리되면서 지사님께서는 논산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도 하나 하지 않고 지금 이렇다할 어떠한 방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사용료 준다는 그 하나 밖에 다른 어떠한 방안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술용역을 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논산시민들이 다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학술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학술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지사님도 약속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미술대전이나 사진대전 등에서 입상작품을 도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작가들의 창작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미술대전과 사진대전의 대상작품을 저희들이 직접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구입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총 53점을 구입을 해서 그중 41점은 청양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등에 배부를 해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2점은 청내 유예공간을 활용하여 수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남학사에 가서 충남학사에 대상사진 걸린 것은 한점 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을 위해서 전부 비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산탑정저수지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예당저수지 주변인 수변테마공원조성사업과 연관해서 탑정저수지 주변에 많은 문화역사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논산 탑정저수지는 규모가 방대하고 또 나름대로 수려하고 주변에는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과 논산, 부여, 공주, 계룡시 등 도시에 가까이 있어서 관광자원의 개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장도 그와 같은 요청이 있어서 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에 예정관광지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 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호수자원을 보호 등 환경보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개발계획과 다양한 수질오염 유발시설을 배제하고 지구내 발생 오폐수의 통합처리 및 폐기물의 지구외 반출처리 등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변환경과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 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지금 거기가 특구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관계는 잘 아실테지만 앞으로는 대청댐에서 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벨트를 전부 깔면 어떠한 매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수·오염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이 문제이고, 지금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논산지역은 대전, 공주, 부여 등 인근 저쪽 전라로는 익산, 전주까지도 충분히 그쪽을 개발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심도있게, 예당저수지 개발하는 것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관광지개발 주최는 논산시장이 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도에 제출이 되면 그에 필요한 도차원의 행정, 또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논산시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4년도 안으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박위원님께서 도 유림회관과 관련하여 계룡시에 있는 도 유림회관이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투입을 했는데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능이 적절치 않다고 물으시면서 1년간 그런 향교의 본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림회관 현 부지는 도 유림측의 금암택지지구에서 분양받은 토지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에서는 이 건물 신축을 위한 도비 보조금 14억9,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충효 교육은 시군 향교별로 실시하고 있고, 그 실정은 도내 36개 향교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 2회를 실시해서 7,2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 유림회관에서도 향교재단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그 수입금으로 예절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향교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절지도사 양성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지나면서 봤습니다.

거기서는 교육시킬 장소가 없어요. 지금 예식장 만들어 놓고, 다른 회관으로만 지어 놨지, 유림사업에 대해서는 하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약 15억원, 15억원 돈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의 목적이 없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 시켜주려고 지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감독관청에서 세세히 살펴가지고 거기에서 그래도 유림회관을 지어놨으면 거기서 다만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인 충효는 적어도 젊은 세대들인 청소년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산 천황봉이 지금 이제 거기 매립하고 있지요?

예.

지난 11월 달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내에 산재한 비 지정문화재 중 지정가능한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정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 이것은 해도 되지요?

자료에 대한 답변......

다음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 대부초지와 관련된 사항과 꽃지해안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과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안면도 관광지, 또 대부초지,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안면도 관광지 인근의 대부초지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은 10여년 동안 개발이 안 된 기존 관광지를 가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안면도 관광지의 일괄개발을 전제로 한 투자유치에 대한 추진상황, 또 꽃지해안공원 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영업단속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원관리에 전념하고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치중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저희 업무소관 중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면도 관광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도 많은 제안을 받아왔고, 또 현지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지난번 알라스르사와 투자협약이 결렬된 이후에 이렇다 할만한 진전이 없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알라스르사와의 투자협약이 결렬된 이후에도 20여 차례에 걸친 투자자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며칠 전에도 해외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아직도 투자에 대한 주변의 여건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초지 개발과 관련해서 안면도 대부초지에 대한 관광지 개발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와 고남면 장곡 누동리 일원의 59만2,000평 규모의 리조트와 체육시설 등 가족형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초지 관광지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야쿠르트가 우리 도로부터 부지를 대부 받아 목장으로 개발·활용해 오다가 바람맞게 되어서 향후 안면도 일원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산림 복원이라는 일반적인 행정처리 보다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대상지역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정수준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어서 가족형 종합휴양관광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대부초지를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개발지역에는 리조트 및 체육시설을 도입을 하고, 보존지역에는 관광목장을 조성을 해서 균형있고 조화있는 개발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부초지 개발이 기존 관광지를 가리기 위해 의도적인 차원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이런 배경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안면도 관광지와 이 대부초지에 조성 하려고 하는 관광지는 전혀 기능적으로 차별화 함으로써, 또 상호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왜 기존관광지 하고 비교를 자꾸하느냐면, 이 자료를 보면 기존관광지가 '90년 2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죽 오다가 다시 2차 '99년도에 관광지 추가지정을 21만8,000평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여태까지 지금 추가 조성계획승인까지도 안 내놨다고,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추가지정 해 놓고 보상도 안 주고, 개인재산 행위도 못하고, 그러면 정말 국제관광지를 하려면 이런 것들도 추가로 지정해 놓은지를 지금 조성계획 승인을 이미 신청해서 절차가 밟아졌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렇게 관광재원이 있다고 남의 재산을 21만8,000평이나 더 나중에 추가지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도 여태까지 안 했으면 사실상 그 관광개발을 계획대로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별도로 아무리 초지가 대부초지라 할지라도 거기도 똑같이 그 안에는 골프장 들어가고, 체육시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존 지구에도 골프장 지역이 이미 있다 얘기예요. 이미 골프장 지역 같은 데는 뭐 추가지정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승인도 다 난 데예요, 이것은. 그런가 하면 기존시설 내에 93만8,000평 중에 21만평을 더 추가 해 가지고 개인재산까지 꽉 묶어놓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이런 절차를 같이 가주면 뭔가 지역사람들의 의혹도 안 샀지만, 기존개발 하려고....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취소시켜서 빼 줘버려라 얘기예요. 추가지정 한 것은. 다른 것은 보상도 다 해줬는데 안 됐다 얘기예요. 이것으로 하물며 그 지역 인근의 개인재산 노릇을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또 그 주변은 또 행정규제 지구로 묶어놨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한다고 그래놓고 지역사람들한테 무슨 이득 주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꽃박람회를 해서 이 지역의 관광개발 활성화도 좋지만 꽃박람회 해서 대성공 하고, 또 2차 1주년 기념해서 했으면 관리를 그만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얘기예요. 안면도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장객 수 2만5,000명. 올 꽃축제 끝나고 나서 2만5,000명 입장했다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25만명이면 250만명 정도는 왔을 것이다 얘기예요. 왜 거기를 안 들어가느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없으니까 안 들어갔다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안면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먹고, 편히가고, 가면서 좋은 소리 듣고 가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사업소가 하는 일들 아니냐 얘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지역사람들 하고 조그만 민원들이다 이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임대를 줘서 장사를 했고, 그것 끝나고 나면 불법이라고 단속이나 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먹을 데가 없어요. 오션캐슬 이상 아니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이것을 보니까 오션캐슬에는 1,000여평을 대부해 줘 가지고 1년 연중 대부해서 거기서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해 가면서 호프도 하고, 야외시설 해 가지고 장사도 한다 얘기예요. 그런 데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지역사람들은. 왜 그것을 의원이 역할을 못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매일 꽃지사업소에서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잡상인들 막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자기들 근본의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안 한 것이 오는 사람들로부터 지적되고 지역사람들로부터 지적되니까 저 보고 대변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오늘, 사적으로 얘기해 봐야 암만 안 됩니다. 국장께도 내가 사적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해도 그때 전화할 때 뿐이지 시정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어제 현장에 가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낙조를 보러오는 전국에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올 여름에 그 자리에다가 지역사람들 영업줬다고 해 갖고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사실 거기다 줘서는 안 됩니다. 장사끝나고 나서 공원 안에는 다른 꽃도 심어놓고, 내년 뭐 꽃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철조망 쳐 놓고 그냥 황토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않고 이게 한시적으로 올해 끝나니까 우리 여기다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 뭐냐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기구를 20명으로 늘린다고 그럴 때 지금 현재 16명에다 4명 더 늘리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까?

4명은 관광진흥과에 두는 것이고, 현지에 꽃지공원은 현 정원 16명을......

그냥 놔 두고? 제 얘기는 공원을 그대로, 앞으로 어떠한 특별한 도나 군이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 없는 한 사업소 필요없다 얘기예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인가지요? 조례상?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따지면 되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즈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굴러오는 관광객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쓰러오는 사람을 욕이나 하고 그냥 가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면도 꽃지공원관리사업소가 정원이 금년말까지 한시정원입니다. 또, 금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 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꽃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후에 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지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어서 꽃축제를 계속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일정한 주기로 꽃박람회를 할 것이냐, 또 다른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공원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현재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내부적인 결론은 꽃을 소재로 한 이벤트는 더 이상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축제, 어떤 이벤트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지공원의 사후관리가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종결지을 것이냐, 이것을 연장을 해서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우선 한시정원을 일단 연장을 해서 현 정원체제로 운영을 하고, 앞서 염려를 했던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대부초지의 관광지 개발을 보다 아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별도 정원 4명을 승인을 받아서 관광진흥과에 안면도관광개발팀을 아주 전담을 시키자 하는 취지로 아까 업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에 행자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러한 지금 까지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함께 꽃지공원에 대한 이벤트도 적절한 이벤트를 마련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계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지적해 주신 작년도 꽃지공원 앞에 할미바위 앞에 있는 그 임대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확인 해 본 결과 작년에 임대한 후에 황토를 붓고 유채를 일부 파종을 했는데 유실된 부분이 있고, 아직 발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에 그런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임대를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좀더 영구적인 또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도 확보를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음료수 한 잔 마실 데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잡상인들을 무분별하게 단속을 않고 방치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금 주로 잡상인들이 상인 유입을 하는 것이 주차장 일대인데, 주차장 일대가 잡상인으로 채워 진다면 또 다른 공공기능을 장애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잡상인은 지속적으로 통제를 하되 최소한의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현지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자문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왕에 이미 잠정적으로 공원관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아까 말씀에는 장사한 뒤에 유채 파종을 했다는데 유채 파종한 데가 안면도에 숱하게 많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그것이 파종을 한 것인데 파종하려면 경운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거기에 있는 돌더미고 뭐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내에 치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내가 잘 아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이 거기 언제가서 그렇게 관심있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경운하나 않고 거기다 유채 심겠다고 그러는데 볼 사람이 백이면 백사람, 유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마 그것 인정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잡상인 관계도 잡상인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되니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시적으로 지역사람들에게 그곳을 말고, 다른 곳에다 주고 그 사람들 보고 관리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군에 수차 지역분들이나 이장단이나 그 번영회에서 건의를 하면 도에서 승인만 받아와라 그러면 영업허가는 자기들이 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민원식으로 가서 지금 여름 다 지나고 이제 겨울을 맞이했다 이거예요. 거기는 겨울에도 사람 몇 천명씩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상인들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 안 할 수 없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안 했으니까 직원들이 가서 그것 단속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 놨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지역의 소리를 전해주면 답변하는 국장이나 직원들은 잘 알테지 이렇게 이렇게 간다 누구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도청에 다니면서 지금 십몇년째 의원생활 하지만 본 위원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이쪽저쪽 얘기 들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자고 애원해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도에서 안 되니까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항의를 하든지 하시요 하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앞에서 말이지요, 뭐를 해 놨네 안 했네 하는 얘기를 국장께서 한다면 바꿔서 생각한다면 전들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이 NO다 얘기예요. 난 도지사 보고 묻는다면 이렇게 지사가 하라고는 안했을 것 아니냐, 난 이렇게 결론짓고 싶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채 파종 현장에 대한 실태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됐어요. 그것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내년 봄에 별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5개 고도에 대한 투자순서 중에 홍성이 늦은 이유, 또 2001년도에 작성한 기본계획상에 총 사업비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보다 추진에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국비 등 총 7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중장기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0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용자심사를 완료했으며, 신규사업 확정과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왔습니다마는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서 당초 기본계획대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이 고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약속 하에 시행초기인 2002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12억원 등 24억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도 3개 지역에 국비 14억원 등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37억원은 당초 국비지원 요청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 100% 반영되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을 해서 함께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고도에 대해서 동시에 착출을 하지 않고 연차별로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순서가 일부 빠르고 늦어지는 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결정된 순서일 뿐이지, 앞으로 전체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본계획사업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가 한 128억원이 차이나는 것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할 때에 단위사업 계획작성을 작년까지는 1억원 이상 사업을 망라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사업만을 작성하도록 변경돼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20억원 미만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고도살리기 사업에 20억원 미만 사업이 일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작성 하는 관계로 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시에 당초 계획대로 반영이 되도록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1,000억원도 안 되는 사업비 중에서 120억원 정도의 단위사업별로 끊다 보니까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왜 홍성부터 착공 하지않고 다른 곳부터 착공하고 늦춰졌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의 사업구역은 바로 한일합병을 반대하던 의병전투가 있던 홍주성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홍주성 안에는 홍성 군청 청사를 비롯해서 홍성법원, 검찰청, 세무소, 문화원 등 중요한 관청 건물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홍성 군청 건물을 제외하고 법원검찰청은 지금 이미 이전계획으로 해서 건축을 착수를 했습니다. 홍성문화원, 내년도이면 저것대로 건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홍성세무소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건물들이 국가지정 사적 231호로 지정한 홍주성 내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이전한다면 반드시 꼭 국가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그 땅을 또는 그 건물을 일반인들이 인수를 한다고 볼 때는 그로 인한 장애로 인해서 복원사업은 자동 늦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관청 건물들이 착착 순서대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전계획에 따른 뒤 재원조치에 의해서 그것을 인수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지역이 늦어지고 다른 곳이 빨라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정보 부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꼭 국장님이 답변한다고 해서 예산이 꼭 확보되는 것이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갖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당초에 그것을 못하면 이런 상황을 현지에 알아봐서 일반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만약 이전할 적에는 그것을 인수해서 그 자리가 다시 옛 모습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거듭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홍주성 복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국비를 15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주성 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국가관 정립과 관련 청소년 놀이문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러한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정신교육 측면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도에서 청소년 비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권리보장과 자율참여확대 등 6개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인성교육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도 다른 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한 단일과목으로는 운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교육이 소외되지 않느냐는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청소년 참여교육과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그러한 인성교육,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답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26쪽에 아까 창단추진계획에 있어서 사격(남) 농구(여)라고 했는데 우리 대전에 여자 농구부가 현대지요? 대전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여자농구가 현대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면요. 현대가 대전에 연고지를 두고 어떤 사업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는 바로는요?

현대...?

없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사실은 요즘 프로스포츠들이 그 지역연고에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홍보효과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제가 '95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여자프로농구가 대전에 연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시장님하고 다툰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한다면 현대하면 아산에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연고지가 대전인 현대 여자농구를 우리 충남권으로 끌어올 수는 없는가, 또 우리 전국대회 여자농구부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있는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온양에 온양여고 농구부가 있는데, 우리 충남 여고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우수성적을 거두어내고서는 대학진학을 못하고 일반 프로농구로 전환할 때는 그래도 충청권의 연고인 프로여자농구부로 갈 수 있는 어떤 매체와 또 사실은 온양여고 농구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측하고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면 지사님한테라도 요청을 해서 현대 여자농고의 연고지가 대전이지만 충남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또 충남 아산에 여자농구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어서라도 후속조치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지원을 하고 그 애들이 진학을 못할 때는 프로농구 현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 줄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온양의 온궁 국가문화재 지정과 관련해D?D? 의견서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장의 의견서만 제 앞에 갔다 놓았어요. 동장님의 의견서가 바로 시장님의 의견서라고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이 의견서를 첨부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조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기가 또 사실 시장 나왔을 때 공약도 했었어요. 지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면 나름대로 나는 이랬다 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여론수렴을 해봐라 해서 읍·면·동장님이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시장이 분명히 의견서를 첨부해서 우리 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받아 보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 의견서가 저한테 안 보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산시의 의견도 받았겠지만 여기 온양관광호텔의 의견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길하고 신정비 229호가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 영업에 의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자기 영업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됐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다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 의견에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인 95%의 객실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외국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온양에 숙박업이 엄청나게 호텔이 잘되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으로 온양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어떠한 외국인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반도체가 지금 60만평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100∼150만평 정도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지난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본의 고급인력들이 숙소가 없기 때문에 온양호텔 네 군데를 제가 알기로는 40%∼60%까지 장기숙박을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온양의 숙박업 호텔이 잘 돌아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온양에 과거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은 반대한다, 사유권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아, 김광만의 땅이 국가문화재로 필요로 할 때 국가문화재 지정할 때 김광만의 동의서 받아서 국가문화재 지정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면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 왔어요, 오늘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에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온양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먹고 지역유지들 한테도 "분명히 여기에는 온궁으로 복원을 해준다,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궁이 4개인데 4개 중에 3개는 지금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온양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양 현충사에 1년에 약 15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궁을 복원했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의견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의견서예요. 의견서를 보면 확신이 없습니다, 소신도 없어요.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자랑거리이고 충청남도의 문화거리이다, 문화의 가치로써 충분히 있다 라면 국장님이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국가문화재로 반드시 지정을 받는다 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주신 온양여고 농구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유수기업과의 어떤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활성화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취약한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세미 아마추어팀을 창단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 또 그 밖에 유망한 중소기업과 부단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맡아서 우리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육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끝까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지방의 재정부담도 덜어주는 노력을 하고자 해서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 체육활동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궁 국가문화재 지정문제는 현재 문화재청에 신청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도의 입장에서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 지정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유 때문에 정말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지정되지 않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당장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이유로 인해서 지정하지 않지는 않는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보상하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성을 더 존중을 하지 그런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에서 우리 지역의 정말 소중한 문화자원이 문화재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원래는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 보충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장학사 하고 아까 체육회 임원진 있지요. 그 부분은 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세부적인 구조조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제 입장에서는 즉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본 예산 사업설명 하러 나오실 때는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저희 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질의와 조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촉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저희 업무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