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갑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발생된 가축질병의 검진이나 병성, 감성, 혈청검사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매년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 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충청남도축산위생연구소장 김영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갑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김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축위생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당진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 시에 즉각적인 초동대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초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어려운 점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 미처 알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연구소가 축산농가들에게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희들을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의 박현기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본소의 김봉식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한귀섭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태 아산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일규 부여지소장입니다. (인 사) 문순화 통합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 돼지, 닭에 대한 법정전염병 시군별 발생현황과 월별 통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질병과 검진에 대한 민원사례가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부적합 축산물 단속건수 시군별 현황 또 종축생산 분양에 있어서 대상농가별 한우와 종돈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도 최근 것으로 현재 도내 각 시군별 가축들 사용농가수 및 가축두수현황과 가축전염병 검진 및 질병조사, 젖소관계는 착유검사한 실적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수치로만 하세요, 수치로.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각 지소별로 본소 포함해 가지고 장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장비는 내구연한하고 재물조사 관련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가축질병 예찰인데요, 14개소를 지역별로 선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종축 생산보급 현황을 보면 한우하고 종돈을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한우하고 종돈 분양 외에 본 연구소에서 분양은 농가에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축산시험장 직원현황을 좀 주십시오. 현 주소, 각종 자격증 보유현황, 임용일자 기능직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 축산시험장의 2002년도, 2003년도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의 자료를 주시고 축산시험장의 현재 가축보유현황 또 금년의 생산내역, 판매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축산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된 실적이 시군별로 있으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김영갑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자료 중에 장비현황은 아직 못했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양해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소장님, 축산이 충남농업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가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액 대비한 25%정도 됩니다.

예,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2003년도에 소장님으로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것을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콜레라가 발생했을 적에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내 일 네 일을 따지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직원들 출장나갈 적에 제가 여비를 충분히 못 대주고 저녁 야식비라도 줘서 야식이라도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군요.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시군별로 가축전염병검진, 가축질병 조사한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착유검사한 관계는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가축전염병 검진이나 가축질병 검사, 축산물 검사, 축산물 안전성검사 이런 사항에 제가 2002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당초에 계획보다 가축전염병 검진은 110%를 추진했고, 가축질병검사는 166%를, 축산물 검사는 131%, 축산물 안전검사가 112% 증가해서 당초계획보다 많은 일을 하셨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가축사육 두수의 몇 %를 계획을 하는 것인지 임의 설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을 적게 잡아 가지고 실적위주로 해서 많은 양을 한 것으로 표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사육두수를 물어본 사항입니다. 몇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몇 %를 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두수의 몇 %를 계획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말에서 지금 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한우도 늘어나고 젖소도 늘어나고 돼지도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자료지만 늘고하는 문제는 도에서 직접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휴게실에 붙어있는 현황을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도 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181만4,000두였는데 현재는 2002년도에 6개월 지나서 198만1,000두로 되어 있고 현황판에는 중간인 167만 정도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줄었다가 늘은 것같이 되어 있는데 현황판이야 늘 수시로 바뀌는 거겠지만, 특히 젖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도태시키는 것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거든요? 늘은 숫자로 봐서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는 가볍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검진, 조사, 검사 이런 물량을 당초 계획할 때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사업비계획 수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시군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은 전년대비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2003년도만 올라왔네요. 지금 대체적으로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발생 건수가, 괄호안은 두수죠? 위는 건수고 괄호안은 두수죠? 자료 주신 것에 지금 괄호안은 두수고 거기는 건수죠?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예.

그런데 법정 전염병이 날로 매년 지나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도 조합에 있을 때 농가들이 법정전염병이 오면 완전히 폐업하다시피, 법정전염병에 걸리는 경향을 보이고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아닙니까?

일문일답을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마저 질의하시죠.

전체요?

예. 전체 질의하실 부분......

2003년 시군별 종축분양내역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분양 방법을, 종축분양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 분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군별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축산이 규모가 큰 시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우같은 경우 전혀 분양이 안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공주같은 데는 한우 돼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현황하고 2003년도 세입현황 이준우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원이 맞습니까?

천원입니다.

그러면 총 합계가 2,967억2,800만원이 맞습니까?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정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중에서 한우개량과 종돈의 수정란 생산 효율증대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산학연은 지금 어디어디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충남대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2%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농가에 보급이 가능한가요?

우리 장장이 말씀드리도록.........

이 부분은 축산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장 김종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란에 관한 연구효율 증진사업이 82%정도 진전된 것은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은 완료가 되었고, 어떤 것은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82%라는 숫자이고, 그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조사항목은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수정란은 당초에 생산을 해서 보급하기로 했던 600개는 지금 각 시군 수정사들한테 보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우하고 양돈하고 이번에 수정란까지 들어가셨는데 실제 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늘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신세지는 부분인데 실험장비라든가 저희 사무실 다들 오셔서 아시겠지만 실험실도 협소하고 해서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하고 싶은 연구사업이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 말경에 시험장을 청양으로 옮긴다면 시험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저희들도 위원님 신세를 한번 크게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할 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고, 듣고나서 보충질의 하실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짧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적을 했듯이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축산, 다른 가축들이라든가 하는 부분의 연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분야이고, 하여간 수정란생산 효율증진에 대한 연구가 빨리 되어서 축산농가에 보급되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여부에 대한 감시는 우리 연구소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해야 될 사업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동식물 검역관계라든가 회관을 통해서 하는 업무와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업무하고의 연계 내지는 복합, 또는 구분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은 해외에서 들어온 것은 검역을 해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다 차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혈청검사로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중복업무는 없습니까?

중복업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축산물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소 자체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농림부에서 가축질병인 콜레라 발생에 따라 농림부에서 내려집니다. 몇 두를 해라, 어디는 얼마 해라, 그리고 축산물 검사는 도축두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 등 소비증감에 따라서도 도축두수가 변동되고 2002년도에는 돼지사육두수가 증가되어서 계획대비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결핵 브루세라병 증가 방역대책입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의 지속적인 검진에도 불구하고 결핵병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과 대책입니다. 가축질병에 대해 매년 검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는 이유는 타 시도로부터 무분별하게 구입한, 검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가축과 함께 합사를 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감염축에서 생산된 가축들이 어릴때는 검진시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각종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질 경우 발생됨으로써 다른 가축에 전파되는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속적인 홍보로 돼지는 외지로부터 구입을 한 경우 검진을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질병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축의 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축질병 방역체계가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이동할 때 가축에 대한 검진내역서가 같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가축이동을 하고 와서 조금 전에도 농가에서 검진의뢰를 하고 있다는데 이동한 가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진하는 것을 강화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에 출장시에는 항시 그 농가한테 타지나 외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로 들어와서 검진을 받아라, 그래서 확실한 것만 구입하도록 해라, 결국은 콜레라 같은 것은 무분별하게 들여와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체계가 있는데 자율방역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지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가들의 방역이 사실상 해이해져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시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해이해 진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저희나 나가는대로 방역을 철저히 해라, 방역은 우리가 해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해 주려니 하고 정부에 미루고 있습니다. 자체 농가별로 해야 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소홀히 한다든지 해서 가축질병이 발생되면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앞으로는 자율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면 병이 발생되기 이전이라도 농가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시군별로 축산에 해당되는 과라든지 축산위생연구소와 병행해서 하는 제도가 강화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번 발생되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와 반면에 시군별 방역체계를 잘 이행을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축산사업 하는데 포상차원으로 잘되고 있는 시군에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상이나 그런 것은 축산과장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사항은 콜레라는 중앙에서 축산물 도축은 전년도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쪽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가축전염병 검진이나 가축질병조사에 대하여 몇 %를 계획하고 있느냐 했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냈다는 것은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자료에 의해서 생각하면 소같은 경우는 전체 두수를 다 한 것 같아요. 가축전염병 검진을 한 것을 보면, 질병검사도 막연하게 발생농가 쪽으로 한 것 같은데 발생농가가 사전계획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소장님 말씀에 미루어 본다면 중앙에서 계획두수를 줘서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찰을 해서 금년도 당진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콜레라 발생으로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농가의 부주의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예찰이 적어서, 당초에 강화하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니냐, 그 후에는 철저하게 해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당초의 두수를 늘리는 사항보다는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콜레라 같은 항원이나 항체검사는 약도 한계가 있을 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를 보면 약 1%를 계획했는데 실적은 전체마리수로 보면 2.3%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수시 중앙의 지시가 없더라도 각 농가에, 적어도 100두에 하나씩이라도 사전예찰을 수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 더욱 더 사전예찰을 해서 가축방역에 정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성기문 위원님 말씀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축분양 관계는 축산시험장장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지금 성기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안 하셔도 되고 하려면 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안나온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축산시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저희 시험장에 한우와 종돈의 분양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주나 천안같은 경우에 왜 분양된 실적이 없느냐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에서 한우의 경우 연간 약 100두 정도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약 40마리 정도는 저희들이 후보축으로 사용하고 약 연간 60두 정도를 시군에 분양하고 있는데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군순서에 의해서 1회에 5두씩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게되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어떤 농가에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해당농가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한우같은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은 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양축협과 보령축협에서 우시장에 나가는 시계에 밝은 직원들 두 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와서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저희들이 분양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는 연초에 시군에서 종돈 배정 희망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희망신청량이라든가 돼지사육두수를 고려해서 시군별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음을 주신 천안, 공주, 논산, 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안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본인들이 왔다가 보고 포기를 했거나, 혹시 종돈같은 경우에는 오지않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듣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통합지소가 서산, 태안, 당진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은 지명으로 해서 공주, 아산, 부여지소라고 했는데 유독 서산, 태안, 당진은 전에 태안에 지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을 다시 지소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유독 통합지소로 명칭을 했는지 담당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통합지소라고 한 것은 태안과 당진을 합치는 바람에 통합지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안지소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태안지소를 살리는 것을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리는 방법을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참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소에서도 더욱 더 어려운 일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유감스러운 면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가축질병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선봉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소장님 아시잖아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발생된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고, 어쩌면 방역같은 것들이 소홀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억울한 면도 있겠으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부터는 더 이상의 가축질병이 우리 충남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검사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성숙된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