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임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무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정무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정무희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정무희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홍성소방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강기원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강흥식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범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찬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한명덕 홍성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김장병 청양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호 광천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정종우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정무희 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홍성소방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봉
강태봉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 서장님! 집도 없이 앉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학교 같은데, 공공시설 같은데 점검 나가시지요? 학교나 공공시설 점검 나가시면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을 해촉하고 위촉하지요? 그런데 연령을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분포 비교표를 해 주시고, 지금 응급구조사가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여자도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여자소방관은 몇 분이나 됩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두 명이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성희롱 교육을 많이 시켰던데 성희롱 교육시킨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조
박영조위원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관련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적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각종 홍보유인물 한 부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연
조길연위원
서장님! 복사기는 있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복사기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복사기는 있나해서. 저는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래시장 및 학교시설 등 소방안전점검 이렇게 했는데 점검결과 불량대상이 29개소라고 했어요. 29개소 불량대상 내용을 알고 싶고, 고발조치 했으면 고발조치 했다든지 부과금을 먹였으면 부과금 먹인 현황을 알고 싶고, 15페이지 불량대상 조치완료, 행정명령 8건, 기관통보 1건, 과태료 2건, 현지시정 92건이라고 했는데, 과태료는 얼마고, 왜 과태료를 물렸고, 왜 행정명령을 했고, 현지시정은 어떻게 해서 92군데를 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유태식위원
저도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할텐데 3페이지를 보면, 우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지금 정원이 14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37명, 그 옆에 소계를 보면 147명하고 134명해서 13명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147명은 지난번에 당진하고 예산하고 하면서 청양구조대가 9명, 화재조사담당이 1명해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 옆에 소계는 13명이 부족하다고......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소방공무원이 13명이 부족한 것이고 그 대신 기능직 3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기능직은 T/O가 여기에 없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기능직은 우리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기능직이라는 것이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도에서 지난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기능직들을 우리 소방에 배치해서 시험 봐서 소방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조치가 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기능직을 소방공무원으로 바꾼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시범 봐야 되는데 소방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3명은 시험을 봐서 소방직으로 된 사람들입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아직 안된 사람들이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앞으로 될 거라고?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앞으로 될건지는 이 사람들이 시험 봐서 합격해 봐야 압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기능직이 필요하면 기능직을 주고, 소방사가 필요하면 소방사를 줘야지 그냥 군대식으로 머리수만 따져 가지고 10명, 무슨 직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따집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난번에 도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게, 기능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줘야지 몰아쳐서 주욱 세어 가지고 몇 명 부족하면, 그것은 꼭 교도소 같은 데에서 사람 셀 때 그런다던데? 알았습니다. 정원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하고 파견직원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명단에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147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방에서 따지는 것은 차량 한 대에 몇명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119 구급차 구입년도하고 배치되어 있는 지역, 지금 11대가 있네요? 우리가 구입한 년도와 구입할 때의 금액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15쪽에 보니까 410개소 전 대상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불량이 10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대상을 조치완료 했는데 행정명령으로 8군데하고 현지 시정된 것이 92건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자료 만들어 진 것은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안 만들어 진 것은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로 10분 후에 받은 다음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으면 다 배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정무희 서장님! 지금현재 홍성소방서에 의무 소방원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13명이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소방서에 금년도까지 배치계획이 당초에는 18명이었습니다만 18명중에서 3명이 각 소방서에서 빼서 예산하고 당진하고 새로 신설되는 그쪽으로 옮기고, 15명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왜 의무 소방에 대해서 여쭤 보느냐면, 누구든지 국방의무로 군인을 나가는데 전경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나 식당이 있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의무소방이 생긴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오면서 식당하고 잠자는 데를 둘러봤습니다. 나름대로 소방서 있는 지역은 젊은 의무소방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파출소로 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13명중에 본 서에 5명하고 구조대에 3명, 청양파출소에 3명, 광천파출소에 2명이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광천파출소나 청양파출소 같은데 두 명, 세 명 근무하는 사람들은 밥 먹는 것하고 자는 것도 공간이 넓어서 그 사람들만 자게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자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은 파출소의 직원들하고 같이 먹게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먹는데, 물론 본부장님하고 얘기해야 되지만 의무소방원 식대 보조받는 것하고 소방공무원들 식대보조 받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은 각자 돈을 내고 먹는 거고.
태봉
강태봉위원
각자 내는데 식비 금액이 차이가 있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 문제, 또 두 명이나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집단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 등. 부모님들이 자식들 군대에 보내놓고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명, 20명 있으면 취침 같은 것도 군대식으로 똑같이 기상시간 몇 시, 취침 몇 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고 저녁 10시에 취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래서 정무희 서장님께서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소화기 기증창구를 운영해서 도서지역에 줬다고 하셨다고 기증창구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기증창구는 우리가 각 산업체라든가 독지가들한테 기증을 받아 가지고 도서지역이라든지 화재나면 소방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소년소녀 가장들, 그것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독거노인, 무의탁 노인들에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 2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소방방송국 운영이라고 해서 다른 소방서에는 없는 인터넷 소방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각종 소방홍보에 관한 것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이것은 장비가 필요 없고요, 가입비 일정액만 내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렴하면서도 홍보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소방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데 충남에서 다른 데도 한 곳이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충남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네 군데 소방서를 다녀가면서 홍성소방서 시골에 와서, 시 지역 말고 군 지역에 와서 이런 인터넷 소방 방송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이 되는데, 이런 것도 살려서 열심히 특이하게 해서 소방에 대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강태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자료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의 확보율이 몇 시간이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50시간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50시간이면 전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평균치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영조
박영조위원
본부 소방행정과장님! 모르세요?
현영
이현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대강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처럼 재정이 좋은 데는 73시간까지 받고요, 저희는 보완이 되어서 전국으로 봐서는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일반 행정직이 70몇 시간인가요?
현영
이현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73시간 내지 75시간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일반행정직보다는 20몇시간이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산은 일반행정직에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 아닌가요? 그 문제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산지침에는 75시간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0시간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같은 대한민국 내에 공무원인데 직종이 다르다고 해서 일반행정직보다 확보율이 낮은 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고 있고, 또 그것도 대한민국 내에 같은 소방직 공무원 중에서도 각 시도마다 시간외수당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방직 공무원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뭔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치에 중위정도 간다니까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만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도의원들이나 소방본부 측에서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고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홍보유인물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됐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까? 스크랩한 자료가 있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신문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정도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금년도에 총 몇 건 정도 냈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698회를 했고, 방송은 우리가 긴급출동관계로 해서 한번 나간 것이 있고, 신문은 11개 신문지에 330회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소방서 홈페이지라든가 또한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119소년단이 39개교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전체 학교가 42개 초등학교지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2개 초등학교 중에서 39개교가 119소년단이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119소년단이 유치원까지 합해서 초등학교가 29개소, 중학교 5개소, 유치원이 5개소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초등학교가 29개소가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2개 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유인물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학교 수는 맞는데요 조직된 곳이......
영조
박영조위원
초등학교 몇 군데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42개소요.
영조
박영조위원
여기에 보면 42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되면 유인물이 잘못됐지요. 그러면 42개 초등학교 중에 39개가되어 있고 3개 학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지요? 안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학교에서 희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쪽에서 구성하도록 요청하는데도 학교측에서 거부한다는 뜻이지요? 거부하는 원인이 있어요? 납득이 안 갑니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전체학교가 다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소방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성장해서도 그런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시키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각 소방서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소방안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 잘들 하시는데, 제가 각 소방서마다 보면서 유인물을 보고 느끼는 것이, 유인물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제작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20∼30년 전에 유인물을 만들어 놨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유인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보고 보기 좋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게들이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작하더라도 수준있게 유인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각 자체적으로 만든 유인물이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것을 지역의 특수성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내려보내는 방법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수준을 높이는 뜻에서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각 소방서마다 좀 조잡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홍보유인물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동의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왜 교육,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냐면 소방업무의 기본 목적이 화재진압이지만 화재진압보다 중요한 것이 화재발생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화재진압도 중요지만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예방활동을 적극 권장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연
조길연위원
서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안됐는데 좀 어려운가요?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및 학교시설 등 340개소 점검을 6회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결과 불량대상이 29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29개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29개소에 대한 것은 시정명령이 4개소가 있고, 기관에 통보한 것이 17건, 현지시정이 5건해서 26건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특히 대형화재의 원흉인데 혹시 소방도로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소방도로 미확보된 데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장날만 소방통로 확보가 어렵고요,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장날에 홍성시장도 와 봤는데 장날이 아니고도 많이 점령당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정기시장은, 5일 장날에는 거의 비다시피 해 가지고 없습니다.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상에 소방도로를 딱 그어놓고 확보 안된데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현재 우리가 시장지역에......
길연
조길연위원
시장지역이 아니더라도. 홍성에서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된데, 지금 건물이 서 있다든지, 그런데 많이 있잖아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도시계획상이라든가 또는 도로법에도 보면 소방도로라고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인식화 되어 가지고......
길연
조길연위원
소방도로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도로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도로법에 보면 그런 소방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막다른 도로, 4M도로, 6M, 8M 도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M가 안나와서 소방장비가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럴 때는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호스전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호스전개도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장이 열렸을 때라도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알았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태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먹입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방화관리자 선임을 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30일이 넘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런 과정이면 얼마예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30일이면 30만원, 30일이 넘으면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과태료 2건에 100만원 받은 거예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받았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걸 잘 냅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거의 내고, 대개 기업이 파산된 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까지 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야속하다고 할텐데. 잘 내요? 그러면 미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이의신청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소방의 날 행사 하셨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시상하는데 시상식만 한시간 이상 걸리셨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역별로 다른데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만 나와서 시상을 하고, 제가 청양을 가서 했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다 나와서 시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상을 받는 자 40명, 누구 하나 이렇게 않고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홍성같은 경우는 대표로 했습니다. 청양만 각자 와서 다 받은 것으로........
길연
조길연위원
저는 부여출신인데 부여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부여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소방파출소만 2개 있는데, 소방서 행사를 가 봤더니 상 주는 데만 한시간 넘게 걸리더라고.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제가 아산에 있을 때도 예산에 와서 하는데 상을 주다 보니까 12시까지 했어요.
길연
조길연위원
군의장 상, 국회의원 상, 소방서장 상, 군수 상, 도지사 상, 이렇게해서 한 40개씩 주니까 한시간이 넘겨 걸리더라고, 그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왜 똑같은 관할이라도 여기는 잘되는데 청양은 그게 시정이 안 될까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소방의 날 행사가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소방의 날 행사가 있고, 군에서 하는 소방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소방의 날 행사는 주로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하고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는 일반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간략하게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군에서 하는 소방의 날 행사가 내가 소방서장하고 의용소방대장에게 물어봤더니 군에서 1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100만원의 지원 때문에 소방서장하고 소방의 날 행사가 빛이 바래면 안 되지요. 원칙대로 해야지, 그런데 군에서 100만원을 받는 것 때문에 시상도 한시간 하자면 한 시간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소방행정과장님! 의용소방대 행사하면 100만원 든다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할 때 보면, 우리는 거기는 일절 관여를 않거든요? 여기에서는 제가 격려사를 한 번하고 표창만 대표로 의용소방대만 줍니다. 그렇게 하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안하고, 그냥 표창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여기 소방의 날 행사 하셨다고 했지요? 우리 이은태 의원 축사 한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본인이 안 하겠다고요? 안해서 안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넣어 주는게....... 오늘 감사도 이렇게 수월하고 한 것도 이은태 위원이 계셔서 그런데 그 축사 하나도 안 넣어주고, 군수, 군의장 잔뜩 넣어 줬고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이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웃 음)
길연
조길연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서장님은 참 잘하시는데 이게 행사에 기관장들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 놓고 상만 두어 시간 주는데 질려 가지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장들이 무슨 상품 때문에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홍성서장님은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청양도 홍성처럼 행사가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노력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바랍니다. 홍성소방서를 보니까 화재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하고 내용을 보니까 화재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린이 소방안전 확보 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소방안전 교육을 23개소에 4,900명을 했네요? 그것은 아마 다른 서와 굉장히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유치원 때부터 이런 안전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성소방서가 언제 신축 완공이 되나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금년 말쯤에 발주해서 내년 말쯤 되어야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이 건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올 겨울 어떻게 지내려나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추운데 화장실이 저쪽에 떨어져 있는데 다른 서보다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현황에서 과부족 현상이 10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별 자료를 보니까 소방사 최하위직에 과부족 현상이 23명이 나타났고, 그 위에 보니까 소방교, 소방장은 각각 7명과 5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계급별 공무원의 직무역할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 분담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소방사는 23명이 부족해요. 그러나 소방교하고 소방장은 오히려 플러스 7명,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사와 소방장과 소방교와 역할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족인원을 가져오고 위에는 다섯, 일곱명이 플러스가 됐어요. 직무분담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먼저 소방사 23명이 부족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 소방공무원 1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요, 소방교하고 소방장이 정원보다 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정원 외에 별도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23명과 나머지 장하고 교가 남는 것으로 해서 쌤쌤이 되는데......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묻자고 하는게 아니라, 알아들었습니다. 쌤쌤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장하고 소방사하고의 역할이 있잖아요......
표근
홍표근위원
당연하지요. 직무에 관계된 분담이 틀릴 것으로 보는데 7명, 5명 남아있는데, 더구나 소방장은 봉급으로 봤을 때도 보상비가 훨씬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섯, 일곱명이 플러스 돼서 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본부에서 나오신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일곱명, 다섯명이 오바되어서 있는데.
현영
이현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비간부직원을 총정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우도 전부 어느 기간이 되면 경장이 되고 경사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순경은 부족하고 경장, 경사는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계급이 상위직이 없으면 진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되면 자동으로 장까지는 승진하게끔 만들어 놔서 그런 식으로 계급간 정원하고 현원이 안맞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데 공주소방서를 보니까 공주소방서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원이 위의 공무원들이 199명인데 86명 정도가 과부족 현상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소방교, 소방장, 위에 계신 분들이 인원이 적다고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인사이동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이론상 과부족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법으로 확보한 정원에 대한 인력의 배분상입니다. 이론상 정원은 사실 현실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에서 하실 때는 사실 남는 인력은 부족한 쪽으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인데 그것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잘 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주나 천안 같은 데는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와 보니까 7명, 5명이 오바 되어서 아까 서장님 답변에 그냥 "쌤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보니까 지금 화재조사 담당부서가 뒤에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새로 신설됐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무의 특성상이나 연계성으로 볼 때 화재조사담당은 방호구조과 보다는 소방행정과로 붙여서 일을 하는 것이 조직구조상 적절한 조직을 운영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화재조사담당이면 방호구조과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방행정과 쪽으로 옮겨서 조직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연계성으로 봤을 때도 서장 밑에 소방행정과에 화재조사담당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서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제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 관계는 화재조사담당이 왜 방호구조과에 있어야 되느냐면, 모든 화재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방호구조과 예방계하고 방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직무의 특성하고 연계되어서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니까 두 번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우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인해서 세녹스와 유사휘발유 신나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험물의 저장 보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령에도 세녹스를 팔고 있거나 그 외 통에 넣어서 신나를 첨가해서 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우리도 세녹스 판매하는 사람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을 한쪽에 감춰 놔두고 일부만 조금씩, 그러니까 적발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여기도 한 군데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저장관계 이외에는 판매관계는 사실상 시군에서 그것을 허가 내 준 것이거든요? 우리는 저장 취급하는 관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지요.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 그것을 보니까 유사휘발유, 신나를 타서 통에다 넣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게 보관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세녹스는 그래도 주입기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유사 휘발유는 철저하게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화재위험을 막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래서 세녹스 관계는 한 군데를 적발해서 지금 입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서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이것은 검찰에 넘겨서 처리할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연산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큰 차에 깡통을 가득 실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유사휘발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를 해 주면 화재예방, 방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그런 관계는 철저하게 잘 하시는데 그것만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리고 제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불량대상 행정명령으로 8건 처리한 것 하고, 현지시정 된 것 92개 자료를 줘야 제가 질의를 하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구급차가 홍성에 5대, 청양에 6대가 있네요? 그런데 구급차 말고 대기소에 나가 있는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대개 대기소에는 차량이 몇 대 나가 있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한 대 나간 데가 있고요, 구급차까지 해서 두 대 나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대기소에는 소방차가 거의 한 대 나가 있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에 인원에 몇 명 나가 있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대기소에 인원이 43명이 있습니다. 21개 대기소에.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한 대기소에.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한 대기소에 두 명이 있는 데가 있고요, 한 명이 있는 데가 있고, 세 명이 있는 데, 네 명이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급차 있는 데만 물어본 거예요. 구급차 나가 있는 데가 소방차가 한 대 나가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인원이 두 명 나가 있다 이거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리고 구급차 나가 있는 데에는 두 명 나가 있고요. 두 명은 제대로 나가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두 명 나가있는 데 있고......
태식
유태식위원
구급차 나가 있는 데만 묻는 거예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구급차 나가있는 데라도 틀립니다. 두 사람 있는 데 있고, 세 사람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구급차 나가있는 데에 소방차가 한대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구급차 나가있는 데에 세 명 나가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몇 군데나 되나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두 사람 나가 있는 데가......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혼동을 일으켜요. 차는 어차피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명 나가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두 명 나가 있는 데는 없지요? 차가 두 대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두 명 나가있는 데도 있습니다. 차가 두 대라도 두 명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는 몇군데예요? 차는 두 대인데 사람이 둘 나가 있단 말이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홍성 서부하고, 청양에 청남, 장평, 남양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가있는 곳은......
태식
유태식위원
됐어요. 두 명 나가있는 곳이 내가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사람은 2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24시간 쉬게 해 주지요? 그러면 근무하고 가면 차는 두 대가 있는데 둘이 근무하는 데는 사람이 혼자 근무하지요?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19 구급차를 오라고 해도 못 가는 수가 생기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행정과장님! 이렇게 현장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19구급차, 소방도 말할 수 없고, 화재가 난다든지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현상이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군에, 차는 있어도 다른 대기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여기도 났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화재 났을 때는......
태식
유태식위원
화재는 여러 군데에서 빨리빨리 지원을 해 주고, 119구급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인명사고가 생겼는데 제일 가까운데다 연락을 했더니 거기에서 제대로 나갈 사람이 없어서 다른 대기소에서 나간 일이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필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를 다시 묻겠습니다. 홍성은 저희들이 감사를 다닌 소방서치고는 137명으로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파견이 두 명 정도, 논산도 두 명이었고 공주도 두 명, 천안도 두 명이었는데 홍성이 인원이 제일 적은 데에서 네 명이 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니까 운전원도 파견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119구급차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출동을 못할 처지가 됐는데 운전사는 다른 데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장님은 "이것은 안된다, 원대복귀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다"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본부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나야 서장으로서 있는 인원이나 잘 다독거리고 살면 되지,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작년도에는 네 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세 명인데요, 이번에 파견자를 원대복귀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들은게 아니라 서장으로서 지금 바로 우리가 119구급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운전사가 없어서 못 가는 판인데, 이쪽으로 운전원을 파견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서장으로서 "본부에 앉아 있는 당신들! 이렇게 똑똑하게 할 수 있으면 당신들이 오고 내가 본부로 갈 테니까 나 서장 못하겠다, 사람을 내려보내든지 일을 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용기 없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런 말씀은 본부에다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했습니까? 됐습니다. 이현영 행정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얘기 팍팍 하십시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저는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원대복귀 시켜 준다고 그래요?
현영
이현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이번 주에 일부를 복귀시키려고......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위 중앙소방학교라든지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도 소방행정과라든지 충청소방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서보다는 그쪽에 시스템이나, 이게 용어가 안 맞을 텐데, 힘이 센 데에서 자기네들 인원 받아 가지고 쓰지 서에다 배치한 인원을 데려다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충청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5명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삼년 전에 도의 구조조정 때 소방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선 인력을 우선 끌어다가 학교를 운영하고......
태식
유태식위원
글쎄요. 이게 지사님하고 행자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학교 문을 닫던지 아니면 거기에 인원을 늘려 가지고 가져가든지, 여기 있는 인원을 거기로 가져갔다고 하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을 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인원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좀 시정이 되어서, 여기도 우리 인원 아니니까, 그런데 내 인원을 저기에 주고 앉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이 달라고 하면 서류로 척척 '파견 나갔습니다. '하고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 자료에 아까 홍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자료 주신 제일 밑에 보면 소위 적정인력이라는 것이 243명해서 지금 현원은 137명, 그래서 56%가 달성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인데, 이게 그런 구급차를 줬든지 소방차를 줘놓고 제대로 격일근무를 해서 출동하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위에서 말씀하시는 243명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소위 현원, 정원, 적정인원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홍위원이 몇 번 묻더구만, 지금 243명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격일근무를 하면서 그런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출동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37명 줘 놓고 정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파견시키니까 현장 필드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에 가서 제가 삿바를 잡을 차례인데 현장 서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강력히 얘기를 해서 필드가 돌아가야지, 본부에서 앉아서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봉
강태봉위원
서장님!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공공시설에서 소방점검해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적이 되면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시정명령 안내서 보낸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연히 공공시설에는, 다른데 보다도 공공기관, 학교 같은데, 여기 보니까 검찰청,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10개, 이렇게 해서 불량대상에 대한 조치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합동단속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우리 검사반이 검사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요......
태봉
강태봉위원
제가 볼 때는 소방서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공공기관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청도 해 가지고 검찰지청장한테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이것을 철저히 더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힘이 없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적발하기가 뭣하니까 '알았으니까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게 1년 지나간다고.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할거 아닙니까? 이런데 몇 번씩 합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저는 여지껏 그렇게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공공시설만큼은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방용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장님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보면 소방용수 시설의 기준치로 따져서 미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방용수 시설 기준치 미달된 데에 대한 연차적으로 지역 단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방차 한두 대를 빨리 사는 것 보다도 그것이 더 화재에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래서 소방의 3요소가 인원, 장비, 수리이기 때문에 제가 수리관계도 집중적으로 해서 금년에 보강을 6개를 했습니다. 또 지하식이던 것을 지상식으로 올려서 11개를 구조개선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연차적으로 보강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몇%가 미달인지 그 파악은 못하고 계시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부족분이 13% 정도 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여기는 확보가 좋은 편이네요? 다른 데는 40% 미달이 많이 되는데.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우리는 군에서 그래도 소방한테는 협조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태봉
강태봉위원
소방용수 시설은 화재하고 밀접한 관계되는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필요한 거니까 서장님들이 자신감 있게 데쉬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용소방대원들 연령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모집하는데 기피현상 안 일어납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대개 연령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의용소방대 모집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소방과 관련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고, 그런 관련해서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면 지역 같은 데는.
태봉
강태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곳에 가면 부녀대, 또 의용소방대에서 부부가 전부 의용소방대 요원이더라고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 것은 탈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평소 느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집 불끄러 가다 저희 집 불나면 저희 집은 또 타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지켜야지. 그런 것을 구분해 주시고, 재정지원이 3억8,8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홍성, 청양이 같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 주로 재정지원 되는 것이 출동수당이라든가......
태봉
강태봉위원
글쎄요, 이렇든 저렇든 출동수당, 피복, 전부 합해서 인원수 곱해서 나눈 돈은 1년에 1인당 얼마정도가 의용소방대한테 재정지원이 되는 겁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전체적으로 홍성이 2억2,900만원 정도 되고, 청양은 1억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1인당 얼마 정도가 의용소방대원한테, 나눠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1인당 약 30만원 정도.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1인당 연 30만원정도 재정지원을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을 미리 훈련이나 모든 것을 해서 저축을 해 놨다가 화재 시에 급할 때 같이 협조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재정지원을 30만원 가지고 미흡하지 않습니까? 서장님이 평상시에 내가 일 시키고 오라 가라 협조 받고 뭐 하는데 의용소방대들한테 연 30만원 정도 보조해 줘가면서 몇 십 번씩 왔다갔다 모이고 하는데 소방서장님 개인이 이것은 좀 적지 않느냐,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신 것 없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렇기는 한데요, 군 재정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가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또 소방서 차원에서 대장들 1년에 두 차례씩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방의 날 같은 때는 표창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게 해서 그렇게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화재취약대상 비상구 미확보 지도단속을 했는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8개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양볼링센터, 백악관 단란주점 외에 주점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로 행정명령을 내리셨네요? 지금 8개 업소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곳에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을 보니까 비상구가 미확보 됐거나 통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한 데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내리셨는데, 그게 법의 효력을 발생했는지? 우선 먼저 하나 묻는 것이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내린 이후라도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을 줘 가지고 그때 자체적으로 제거하도록.
표근
홍표근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30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름동안 주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그게 법의 효력이 발생하면 영업정지를 받는 것이지요? 15일 내지 30일 안에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렇지요, 영업을 하지요.
표근
홍표근위원
청양볼링센터가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란주점은 물론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청양볼링센터에서 영업을 한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청양볼링센터 행정명령 내린 날짜하고 다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대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지적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이 효력 할 때까지 영업을 하게 그냥 놔두면 그 안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청양볼링센터는 행정명령을 해서 완비됐다고 지금......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그 후에 8개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다 완료됐어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예. 지금 다 완비됐고요, 주로 방화문 같은 것은 계단에다 문을 별도로 달아서 하는 것이 주로......
표근
홍표근위원
완료됐는데 보고서에는 완료됐다고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인 것처럼 대상이 8개 업소가 있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믿겠습니다. 믿지만 의아스러워서 얘기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비상구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옛날에 화재발생 했을 때 뭐가 위험이 가장 컸습니까? 단란주점에 창을 다 막아 놔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 가지고 모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도 모두가 보니까 단란주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지시정이 92개소인데 지금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피난통로 이런 것을 즉시 해결하라고 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것은 뭐냐면 즉시 시정조치 한 것은 계단에 화분이라든가 장애물 같은 것을 즉시......
표근
홍표근위원
그 후로 또 가 보셨나요? 확인 하셨나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수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보면 또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 부분은 수고 하셨고, 위에 행정명령 내린 부분에 혹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조치를 잘 해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그 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소방서 본서에 26명이 있는데 본서에 있는 분들은 격일근무, 야간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아닌가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야간 하는 사람은 화재담당자들만 야간하고, 당직자만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행정 일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일근을 하고, 그러면 137명 중에 행정직으로 일일 근무를 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일일근무 하는 사람은 24명하고 각 파출소장들 그렇게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파출소장 한 분만 일일근무하고 나머지는 격일근무하고, 격일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무희
정무희홍성소방서장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상당히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성소방서는 개서한지가 약 1년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청사도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무희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청사가 완공되려면 약 1년 정도 더 있어야 청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청사신축이 완료되어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한 아까 건의사항에서 방염성능검사 시험기기 외 5종 구입 건에 대해서 약 9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건의하셨는데 이현영 과장님! 이거 적극 검토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이현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과에서 하는지 장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소방서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무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소방서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