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를 마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추수도 모두 끝내고, 추곡수매에 농민들과 함께 하시느라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잦은 강우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또한 수자원공사에 항의 방문도 하고 피해보상 촉구문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 민속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2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 추진토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단 한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지출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제7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2일2일부터 12월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명제는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함께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과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고, 내년 특수시책에 산ㆍ학ㆍ관ㆍ협력인센티브제 운영 내용 중에서 보면 벤처기업창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만 결국은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신제품 홍보라든가 사업경영 측면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으시면,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후농공단지에 기업이 들어와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죠, 결국은 사업물량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벤처창업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벤처를 창업만 해 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결국 우수한 인재들이, 그 인력이 계속 안동 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창업을 해 가지고 다시 떠나 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실컷 육성만 해 주는 역할만 하고 지역경제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동 에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남아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동 시에 정말 정성과 정말 많은 관심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결국 창업하는데만 지원하고 유치하는데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여기와서 기업활동하고 있는 여러 방면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세감면조례 해 가지고 조례 내용 중에서 하는 그 정도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실 때만이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창업하는 기업들이 다 어려움은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업하는 이후 몇 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안동 시가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홍보하는데까지도 일정 부분, 이것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동 에서 제품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동 시가 홍보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나마도 이루어지는데 초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관심있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포타운조성이 2000년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금년 8월8일에 실시용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애초에 16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로 불었네요.

예, 지금 사실상 16억5,000만원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문광부의 예산 8억2,500만원, 시비 8억2,500만원 이래 16억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본 건물 하나 설계하는데만 해도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 얘길 했더니만 이것추가 사업비를 문화관광부에 14억5,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되면 본 설계를 마무리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로서는 본관 건물도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애초에 기본계획이 부실하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를 낸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내니까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정했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충 사업비를 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남선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없습니까, 안 그러면 정비계획을 하든지, 지금 도둑놈 굴같이 마구 우범지대 밖에 안 됩니다. 새로 창고 지었다가 부도 내버리고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임대하도록 내가 주선해 보니까 뭐 임대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안 되고, 삼용방직, 라이텍 전부 임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시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시 자금가지고 했는데 분양해 놓고는 개인 소유권으로 넘어 가지고 시가 어떤 행정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농공단지는 분양해 가지고 부실화 되었을 때는 행정이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단서가 붙든지 해야되지 이대로 해 가지고 풍산에 7,500평, 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산농공단지 공장.

풍산에도 1개 업체가 경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8,000평 금복주 안동 소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소주는 안 나오고 물류창고밖에 더 됩니까? 전부 시가 돈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개인에게 저가로 줬는 농공단지가 생산시설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안동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고용창출은 커녕 그것을 갖다가 다른 목적에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도 행정이 아무 소리도 안하고 또 지금 남후농공단지도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제조업 아닌 일반, 거기 가서는 안 될 그런 사업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 시는 분양에 목적이 있으니까 다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을 김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 가지고 남선 것도 저것을 어떤 업주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재가동 될 수 있는, 안 그러면 다른 주인을 바꿔 가지고라도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그래 놓고 빈터에 해놓고, 우범지대, 동네 한 두 집 사는 사람들이 저녁으로 지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록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급하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업주를 불러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다, 가보면 형편없어요, 안에는 뭔 짓을 해놓았는지 모르고, 내 보기에는 안동 이 기업여건이 가장 악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래 간다고 그러면 남선 다음으로 풍산농공단지가 또 남선 현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풍산이 쓰러지면 남후농공단지도 그러한 방향으로 안 가겠느냐, 내가 듣기로는 남후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새 개 정도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하는데 좀 이런 것은 시가 대처를 해서 어떤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국 오라고 그래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데, 며칠 전에도 산동성 성정 중성장하고 전부 한국 기계전시회 시찰단이 23명이 와 가지고 대전 왔다가 우리 공장에 오겠다고 해서 오지 말고 우리 간다 저녁까지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시내 있는 공장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조건이 나쁘고 이래서 좀 어디 임차라도 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데도 지금 놔두고도 안 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과장님 사려깊게 생각을 해서 담당과에서 대상업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를 보면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이래서 4년간 사업으로 100억원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기술개발하면 건당 1억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기술개발사업공모를 하는 이유는 송천에 건립중인 바이오 산업센터에 입주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장래에 30만 평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입주시켜 가지고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당 1억원 범위로 해서 1차로 시비 5억원, 도비 5억원을 가지고 기술개발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시 전체 39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경북도에 20건, 시 19건 이래 가지고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심사한 결과에 8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8건을 하니까 1억원까지는 안 되고 7, 8,0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4,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이 업체들이 산업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여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실용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개발비를 20% 내지 25% 정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기술개발선정된 업체를 생물건강산업단지에 입주를 시켜서 다시 육성을 시켜 가지고 풍산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앞으로 입주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까?

예.

기술개발을 과제를 공모하고 이럴 때 안동 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소재로 하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어떤 기술이라도 개발했는 것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장래적으로 시 계획은 100억원 사업비로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지역이나 이런데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공모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니요, 국제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자원을 이 안동 같으면 안동 을 중심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참 많잖습니까, 그러면 생물농업이라든가, 생물 이런 산업분야 쪽에도 안동 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원들이 참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소재로 개발하라는 그런 과제를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개발해도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전제로 할려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선에 첫해고 사업비도 10억원 이니까 우리가 올해는 안동 시에서는 공모를 할 때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내용은 생물산업 전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생물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정하지는 안 하고 농업생물관련산업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하고 경북도와 우리 시가 기술개발공모를 하면서 약간 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기술개발 신청해 가지고 하면 경북도나 어디에서 사업화를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했고, 우리시는 센터를 일단 먼저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동 시가 출현한 5억원에 대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동 시에 송천동에 건립하는 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불가피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해서 센터가 건립이 되기 전에 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 하고 입주가 완료가 완료되면 그때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장래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풍산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시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기술개발도 안동 에 풍부한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개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도 협의하고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은 사업이 65%정도, 금년 12월 준공예정이고, 구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공사발주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에 가끔씩 가보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한 부분들은 깨끗하고 좋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주변환경이 벽이라든가 지저분합니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단체 법인화를 하고 또 지금 같으면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번영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꼭 시에서 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자체에서 벽을 도색한다든가 간판정비를 한다든가 좀 시장이 새롭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효과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번영회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진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인들 대표하고 미리부터 과장님 협의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정말 안동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장이 더 아주 깨끗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공원녹지시설사후관리인데요 도로절개지 수벽전정 시가지 은행나무 전정인데, 전정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한 번 합니까?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수당이 얼마죠.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동 호반자연휴양림조성 그래서 시행주체가 경상북도입니다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경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3년도업무성과및2004년도업무계획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업무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경매 꼭 해야 됩니까?

예, 전국 30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안동 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고보조 20%, 시비 20% 되어 가지고 하는 그것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전자경매가 안 되면 앞으로 안동 시에 농림부에서 주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를 안 하겠다.

저 마음대로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보조 안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실지 어떤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잘 생각해 가지고 무조건 농민들한테 사라고 해서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도 된게 없거든요.

예.

농민들 도와 준다고 정부에서 보조사업부터 줘 가지고 농민들 다 망쳐놓았습니다. 과장님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잘 생각해 가지고 안동 같으면 생산자 공판장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부시책에 따라가면 안 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산자를 위한 전자경매가 되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