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및 집행부 산하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기획관리부장 유용하 개발사업부장 최기선

최재극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1월 20일자로 전북개발공사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한 최재극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전북개발공사의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충고를 주시고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전북개발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주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립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사는 우리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우리 공사는 기본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뢰경영, 책임경영, 고객만족에 역점을 두고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2003년도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극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대 사장님이시죠?

제4대입니다.

1, 2, 3, 4대에 오실 때까지 역대 개발공사 사장님이 임기를 채우신 사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알고 오셨습니까?

전에는 제가 모르고 취임한 후에 얘기 들었습니다.

취임한 후에 아셨어요?

취임하신 후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안되셨지만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문제가 보도도 되어지고 또 개발공사 내부의 노조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원인제공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서 저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신임 개발공사 사장님은 그 문제를, 물론 전임 사장님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디에 그런 원인이 있었는가 하고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단 40%를 파악했는데 우선 내부적인 부분만 파악을 하셨다 라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파악하셔서 새로 온 사장님이 2004년도에 개발공사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개발공사의 존재의 문제까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항상 고려를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개발공사고, 또 저희 7대 의회에서만 개발공사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졌던 부분은 아닌데, 6대 때에도 개발공사 문제, 또 그전 공영사업개발단 시절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도 부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심각하게 좀더 파악을 하시고 현실적인, 개발공사는 공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기업의 개념과 공무원의 개념의 중간에서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동 임대아파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대지조성사업이 발주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지조성사업이 끝나면 바로 아파트가 올라가겠는데요. 우선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서를 저희 직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고, 아마 금명간 도에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되면 거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그 후속 절차를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끝난 부분이네요?

안 됐습니다. 지금 2개 업체의 참여를 받아서 도에서 그분들이 낸 기본계획도서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업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개발공사에 2003년도에 신규사업 하나도 없는 것 아시지요?

예.

유일하게 임대사업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공사의 생명은 공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기에 따른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공사보다 더 늦게 시작한 민간기업체는 지금 임대아파트 지어서 전부 다 100% 완료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바람을 타고 민간들이 지은 임대아파트는 전부 분양이 되었는데 개발공사는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이런 속도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옆에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단한 우려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추진의 속도라든지 추진력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했을 때는 모든 다른 민간업체들이 다 해서 수요를 충족시킨 후에 준공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롭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공사는 때가 있는 것이고 때를 놓치면 그 효과 또한 떨어진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경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선수들은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에 도달하는데 이제야 중간지점에서 허덕거린다는 그런 지적과 똑같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속도를 붙여서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주 서부신시가지 아파트 개발하고 같이 속도를 할 경우는 개발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예산이 섰는데 좀더 적절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명위원, 박용근위원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재극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1주일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한 뒤에 1월 중으로 해서 별도로 날을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받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여기 보니까 신구상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백인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보편적인 개발공사의 종합적인 그동안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보고를 받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연초에 우리가 별도의 날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1월 중에 다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오늘은 업무보고로 마치고...

사안에 따라서 파악이 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