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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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3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서 수감기관인 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7일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 이영찬 교육국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감사담당관 최만권 초등교육과장 문원익 중등교육과장 송국현 평생직업교육과장 박규선 체육보건교육과장 양재욱 과학교육정보화과장 장위현 총무과장 김환중 기획예산과장 임승주 행정과장 고완석 재무과장 임건일 시설과장 송자규 교육연수원장 문인택 학생종합회관장 이대규 학생해양수련원장 지영호 학생교육원장 진수룡 군산학생종합회관장 전재문 마한학생종합회관장 장병선 전주교육장 신국중 군산교육장 윤두현 익산교육장 진교준 정읍교육장 박규선 남원교육장 조동환 김제교육장 이위성 완주교육장 김나미 무주교육장 김창환 장수교육장 정태수 임실교육장 김영진 순창교육장 오갑택 고창교육장 박세근 부안교육장 임영식 교육정보과학원연구부장 조세연 진안교육청학무과장 김종규

충국

이충국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안군 김정자 교육장께서 2003년 11월 26일∼11월 30일까지 일본 후쿠오까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에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했으며, 교육정보과학원 황병진 원장께서는 2003년 11월 26일∼12월 9일까지 교육정보화우수교육청 국외연수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진안교육청 김종규 학무과장과 교육정보과학원 조세연 연구부장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전북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어 우리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도 시·도교육청정보화평가에서는 3년 연속 교육정보화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보완사항을 지도 조언하여 주시면 그 내용들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더욱더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선 전라북도교육청이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일선에서 열심히 임해준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게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들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나 현황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시설공사도 그렇고, 그런 점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면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의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대개 7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2002년도보다는 좀 나은 실적입니다만 학교교육비나 경상이전 같은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실적이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비가 이렇게 예산이 66.7%로 저조한 것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평균치보다 낮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부담수입이 평균치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57%에 이르고 있고, 또 지방교육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세웠는데 전무한 상태인데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된 건지, 또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도 464억원이 미수납된 상태에서 연말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예산액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342% 추가됐는데 그런 내용도 어떻게 해서 초과수입이 됐는지,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도 들쭉날쭉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부담이나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거의 300%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수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정전입금이 464억원이라는 금액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교육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염려를 떨칠 수가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세입추계에서 초과된 내용은 원래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전반적인 세출·세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먼저 말씀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속에 학교교육비가 66.7%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상태는 평균 82%집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특히 학교교육비에서 66.7%밖에 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대개 학교교육비 속에 사립학교 시설비나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2월달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집행되어서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세입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속에서 특히 지방교육세전입금 전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지방교육세 징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징수된 지방세를 취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징수한 시기로부터 한달 이후에 대개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해놓고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작년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징수실적이 부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원인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초과수입이 있었는데 대개 재산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상당부분 초과되고 있는데, 특히 폐교재산매각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매각이 가능하다, 이것은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있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예상 외로 매각된 부분이 있어서 재산수입초과수입이 많이 됐고 초과된 수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채는 전혀 세우질 않았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 총 액수가 금융채하고 재특투융자를 합해서 총 발행 승인액이 3,179억9,900만원이 승인됐는데 그 속에 발행액이 2,432억3,100만원을 발행해서 현재 상환하고 난 잔액이 1,349억1,600만원이 원금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교육채 보면 72억9,900만원 예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납액이 없어요.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72억9,900만원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방채 승인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행하면 세수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반적으로 좀 차질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교육비 같은 것 11월 현재 정상집행이 되고 있다, 그것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부담이나 기타수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억원, 19억원 세입예산 초과해서 수입된 것 대개 재산매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질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세입 할 때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세입관계를 정확하게….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납품을 할 때 업자들이 대개 한우라고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게 가짜로 판명이 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57개 학교, 주로 전주하고 완주 일원에 있는 학교들이 범죄대상이라고 할까요?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그 학교들이 납품업자들의 농간에 가짜한우를 급식하게 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자료를 보면 57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대개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42개의 초등학교가 희생양이 됐는데 가짜 한우납품이 대개 젖소나 그렇지 않으면 도축된 소나 그렇게 가짜를 섞어서 납품되어가지고 이것들이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 대개 원가 보면 kg당 9천원에서 3만1천원에 납품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선 이런 가짜한우가 납품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57개 학교가 주로 가짜한우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격도 9천원∼3만1천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과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에 납품을 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되어가지고 당국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 납품을 한다 라는 정보를 듣고 이 2개 학교에 대한 계약취소를 하도록 계속 종용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관계자들이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공정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업체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2개 학교 정도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납품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체들에 대한 지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매우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제는 사법처리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2개 학교가 계속 납품을 했다,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서 납품을 했다, 57개중에서 2개만 계속 납품을 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이후에는 하지 않고 2개 학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에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쭉 들어보고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서상에 비리업체에 대한 처리조항이 없다, 그래서 계속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최근에까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업자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급식담당영양사하고 또 학교 행정실장하고 학교 운영위원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그 업체가 과연 적격업체인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한다고 할까요? 현지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사후에 이런 비리가 일어났을 때는 그 업자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2개 학교밖에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중에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2개 학교가 비리납품업체들이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조치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시정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S업체라는 데 보면 모든 것을 다 도용을 했습니다.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이런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서류들도 도내에 있는 업자가 아니고 충남 논산에 있는 업자 윤 모 씨가 가짜로 전부 도용을 해서 납품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업체들이 형사입건 되어서 재판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 또 계약서상에 비리업체 처리조항이 없다, 이걸 삼아서 계속 계약했던 것만 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사건이 일어났으면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지금 국장님 답변상에는 지도·감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들 선에서, 이것 도덕불감증이라 생각해요.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비리업체처리조항이 계약서상에 나와있지 않다 해가지고 계속 납품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학운위에서 심사할 때 그런 조항에 적격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지를 시키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일선 행정실장이나 학교장들은 처리조항이 없다 해가지고 자꾸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당국에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다, 학교장이 해야 될 사항이지…. 교육청의 관계자들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 보면 전부다 도리도리예요. 교육청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것 사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급식에 관련되어서 모든 사항을 학교장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있죠? 학교장 권한으로 되어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때 처리조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납품을 받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학교교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우하고 가짜한우 식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신문에 검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이것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감독상의 노력을 좀더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때에는 즉각 업자도 조처를 하고 또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는 건 좋은데, 지금 진행된 사항을 쭉 거슬러가 보면 그게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 일선에 있는 행정실장이나 운영위원회, 또 영양사 현지 방문하는 네 분들을 보면 지금 적발된 4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도·소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군데 중에 개인소비자들, 시민들한테 정육점으로서의 고기를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 납품에만 전념해서 급식사업을 하고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소를 제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선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 음습한 냄새가 나고 분위기가 나고 도둑질한 그런 태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현지방문을 다 했다고 하는데 학교 관계자들이 다 방문해서 그런 채취를 못하고 한 내용도 잘못이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인 게 뭐냐면 적발된 업체가, 사장이 스케일이 크고 또 활동성이 강하고 모든 학교에 협조적이고 그래서 결정했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업체를 잘못 선정할 수 있지만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검찰에 적발됐으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해나가 주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속아넘어간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전화통화도 해보고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는답니다. 우리학교에 한우고기 납품할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신청서를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받는데 신청서 낼 때 학교장실이나 행정실에 들어가보면 정말 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래요. 그 납품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냄새나는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행정관리를 하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정말 양심적으로 해줘야지, 로비 잘하고 활동성 강하고 학교에 잘 헌신하고 이런 업자를 중심으로 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납품이 되겠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정납품업자가 대거 적출이 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있다거나 이런 데에서…. 사실 학교급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학생건강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부정과 비리에 관련있다고 발견을 한다면 엄벌해서 조치를 하고, 어쨌든 이런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학운위를 중심으로 해서감시체제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감독청에서도 만약에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일벌백계로 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났을 때 빠른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국장님 답변했습니다만 최근까지 2개학교가 비리업체한테 납품을 받아온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일선에 있는 교육행정가들이 도덕불감증에 젖어있어서 처리조항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납품을 받았다는 등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대부분의 57개 학교 중에서 42개 학교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신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기고사 채점소홀과 정기고사 문제출제 부적정이라는 이런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항상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학생들 먹는 물을 제대로 관리를 잘 하느냐 이런 것도 역점을 두고 있고, 또 학생들의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나가서 보면 학교교사들에 따라서는 작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다든지 또는 채점을 해서 점수를 달리 결과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보통 경고 이상으로 조치를 해서 학생들 성적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일선 학교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게으름을 피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 정기고사 문제 출제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정보화시대라 디스켓에 넣어서 그때그때 간단한 시간, 단축된 시간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이런 부분에, 그전에 가리방을 긁어가면서 출제를 했을 때 그 열의보다는 너무나도,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문제출제유형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했더라면 이런 지적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고사 채점 소홀이라는 것은 1문항당 2×50 해가지고 100점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수능에서처럼 이 문제는 3점을 준다든가 5점을 준다든가 이런 사황에서 잘못된 부분이겠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가중치가 문항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태만하고 또 게으름을 부려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예산이 2003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력평가에 쓰이는 예산이 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중학교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용역을 주어서 경쟁입찰을 하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대개 몇 개 업체가 용역발주에 참여하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견적입찰을 하는데 도내에 등록된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3번 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속에 한 가지 정정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류로, 금년에 2번이었는데 자료로 내드린 것 속에 5월 15일날 계약되어 있는 것이 6월 30일날 계약된 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지금 두 군데가 성지에서 됐던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세 군데 용역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됐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하고 자료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신 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성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할 수 없고 자료를 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판단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의구심을 낳게 하고 현지답사해서 그런 것을 파악한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일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청을 보면 이런 자료가 성의없이 보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멸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업무에 과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엄중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산하에서 자료가 올라올 때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른 하나는 학교 위탁급식 보험료 미가입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누차에 걸쳐서 4대보험료와 상해공제를 넣을 수 있도록 시달을 해주시라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가입된 부분이, 4대보험료도 아직 미가입된 부분이 있고 또 상해공제는 분명히 제가 자료에 명시를 해주라고 했을 텐데 상해공제보험 들어있는 부분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363쪽에 소송권에 있어서도 전주 기린초의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이 하나 걸려있죠? 조리종사원이 롤러에 손가락이 다 절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초등학교인데 거기는 4대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없는가요? 32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2,900만원 손해배상신청 1심에 진행중이다 라고 한 부분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가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합의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소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능직인지 조리원….

인수

한인수위원

조리원 아니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조리원인데 기능직인지 임시직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임시직이면 학교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안전공제회하고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산재보험 대상은 학교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산재보험이 몇 인 이상이면 되잖아요. 산재보험은 2인 이상만 되어도 되고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는 산재보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학교는요? 초등학교만 됩니까? 중학교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기에는 안전공제 대상이 학생하고 교원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산재보험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산재보험이 다 되어있어요. 초등학교만 자료가 없는데요, 고등학교는 산재보험, 4대보험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안 들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시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산재에 가입되어서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공제에서 나름대로의 치료와 보상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부당하다 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상해공제회에 교육청 교육감님 외 1인으로 해가지고 2,900만원 소송을 걸어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선 위탁급식소나 또 학교급식소에서 상해공제보험을 넣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처리가 잘 될텐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의무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선 학교 급식소에 시달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보험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는 4대보험에 모두 다 들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들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기린초등학교의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치료는 받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4대보험료가 안 들어 있다니까요. 다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1월 4일 자료에 보면 미가입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있다면 안 되죠. 이 자료에 한 열 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자료 있으니까 가져다보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확인해서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급식소마다 4대보험료라든가 상해공제가 안 들어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들어서 조리종사원들이라든가…. 시설사업과 물품구매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과 물품에 관해서는 5백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하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본청과 각 교육청에 5백만원 이상 전자입찰이나 경쟁입찰하라고 공문을 몇 번 정도 보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매년 한번 정도씩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보셨으면 그 자료 주셔야겠네요. 거기 자료가 또 있네요. 저번에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실교육청하고 장수교육청, 정읍교육청만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그 외의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상이 없다 라고 보내왔거든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원거리로 인해서 소액공사의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 라고 내용이 왔고, 그 다음에 하도급 발생시 긴급대처 불가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선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일선 교육장님들 소신껏 말씀을 해주세요. 없어요? 고창교육장님, 오셨어요?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장

예, 여기 와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고창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로는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왜 자료에는 없다고 싹 보낸 거예요?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장

실질적으로 애로사 항이 가끔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노력해가지고 애로를 없애도록 해서 애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애로가 없다고요?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고창교육청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 원거리로 인해서 타지 업체에 하도급 준 부분도 있고, 일선 교육청에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교육장님들께서 소신껏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계속 5백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2억원 이상도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물품에도 수의계약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백만원 이렇게 한계를 지어서 한 의의를 저희는 몰라서 한 거예요.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올릴까요?

인수

한인수위원

예.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장

2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 사업체 내에서 계속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주했을 때 그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사업장, 한 학교 내에서 A업체가 시설공사 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에 따른 다른 추가공사가 발주됐을 때, 타 업체가 들어오기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5백만원 이상을 할 때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까? 5백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하라고 했을 때 그런 속에서 동일업체의 사업장에서 하는 부분은 2억원, 3억원 다 넘어도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런 규약이 있냐고요.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장

예, 규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번 줘보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 입찰관계는 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인수 위원님께서 신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또 고창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답변하기 전에 고창교육장님께 말씀드린 요지는 각 일선 교육청에서 5백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경쟁입찰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까봐서 이것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신있게 안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잠깐 답변 전에 한인수 위원님 말씀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그간에 교육청에서 입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5백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아시고자 해서 그 질의를 드렸으니까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정부의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라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었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도입할 때는 2001년 4월달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또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 기타공사는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기타 3천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001년 4월 1일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시달한 바가 있고, 또 동년 11월달에 다시 한번 그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시달했고, 또 2002년 3월 1일 최종적으로 시설공사는 5백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1천만원 이상으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그것을 지역마다 아시다시피 경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고 또 예산도 상당부분 절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소액공사의 경우 원거리에 거주한 업체들이 낙찰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경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지역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경우라든가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와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다수업체들한테 고루 참가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담합의혹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제도를 계속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억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2억원 이상은 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고창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속에서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책임 구분 때문에 2억원이 아니라 5억원도, 1층 지어놓고 2층을 그 위에다 계속공사로서 증축하게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설공사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그런 경우 조합 같은 데다 단체적 수의계약 할 때는 이 금액이 넘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5백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하라는 목적에는 위배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안 그런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이 당초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특정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공사 또 부수적으로 해서 관련되는 공사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여러 가지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예산회계법상으로 해서 수의계약 사유로 나와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하고 관련되는 계속공사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법적으로는 2억원에 대한 그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래 법상으로는 5천만원이나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나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부패방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다 라고 했는데요, 그 동안에 2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로 인한 하자발생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장의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80∼90%는 다 하도급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부실공사 우려가 쉽지, 하도급 주면 그냥 하도급 줍니까? 그런 부분에서 2년 동안 시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2004년도에는 보다 나은 사업추진에 목적을 두고 소신있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한 군데도 이상이 없다 라고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세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사실대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2000년도∼2003년도까지 하셨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장·단점을 분석해서, 현실에 맞는 입찰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장점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지적하셨던 그런 하도급 문제라든가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 단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장님들과 같이 간담회 하실 때 장·단점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무주중학교 교실 증개축 하죠? 일례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7차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었던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7차교육과정시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 시설사업으로. 그러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총괄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매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전체 예산·물량을 세워놓고 전체 일괄입찰을 보고 난 뒤에 매년 사업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만큼 계속 다시 입찰을 해서 사업이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전체규모를 정해놓고 예산형편상 일시에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연도에 얼마, 2차연도에 얼마, 3차연도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총액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입찰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주중학교 문제는 제가 자료를….

충국

이충국위원장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현장이 막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을 때 총괄입찰이 안 되고 그때 예산형편에 따라서 집행된다면 처음에 낙찰된 업체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6년 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5∼6년 동안 계속 그 회사가, 아까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들어서 그 회사가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더 계약에 관련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패나 부조리에 대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공사 범위를 정해놓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액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무주중학교의 경우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총액입찰을 했었을 때 그때는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상승요인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물가인상분 법적으로 ESC 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렇죠? ESC을 적용할 때 그것을 법적으로 적용해주겠죠. 그러면 특정업체를 딱 정해놓고 계속…. 사실은 건설업계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설계변경에 의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무주중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들 설계변경 문제는 자료로 제출도 해드렸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사무착오로 내역누락이 되었다든지 부분적으로 설계모순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지질공사 했을 때 지질조사 했던 결과하고 실제 상황하고 다른 경우 그렇게 해서 아주 경미한 부분들만 설계변경이 되고 있고 다른 걱정하실만큼 큰 금액의 설계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예, 사업비 2억원 이상 공사수의계약에서 몇 학교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석고 기숙사신축은 기숙사만 신축한 겁니까,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신축한 겁니까? 그리고 또 남성고등학교 도서관 신축, 그 다음에 함열여고 인성교육관, 기전여고 교실증축 이게 6∼7억원 짜리들이에요. 거기에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읍여중 교실개축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정읍여고 말씀입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정읍여중 교실개축.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정읍여중은 계속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장계도 계속사업이고 장수 교실개축?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도 계속사업이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월명중 다목적 강당이요. 계속사업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월명중 다목적 강당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고창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리죠. 제가 거명한 학교가 계속사업이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거명한 데는 계속사업이 아닌 걸로, 단일사업인데도 6억원, 7억원, 8억원 짜리를 수의계약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죄송하지만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로 받으신….

인수

한인수위원

싹 섞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 뺀 거죠.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써진 것 다 뺀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자료에 나와요.

인수

한인수위원

예, 감사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보고 답변해 주시라고 그래요. 감사자료 58쪽. 시설과 말고 주로 행정과 감사자료.

인수

한인수위원

우선 기전여고 교실증축은 61쪽인가에 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기전여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여고는 아시다시피 시내에 있는 학교가 신시가지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자체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전여중·고도 수의계약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죠?

인수

한인수위원

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대개 사립학교들도 조달청의 G2B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다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전사업이 3년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이 학교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아가지고 법인에다 기관경고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기전여중·고는 원래 학교재단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완성해놓고 또 학생수가 더 늘어날 경우에 증축계획을 세워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직 학교신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 데가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는 사실 예산회계법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립학교도 똑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법 적용은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같은 것 나가서 지적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현저하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거나 이럴 때는 변상조치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부정이나 비리소지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면 경고하는 선에서, 부정비리나 또는 공사비 과다책정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경고하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하고 사립은 구별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은 전부다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원할 때 사립, 공립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구분을 꼭 해야 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사립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감사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은 후속타고, 하여튼 6억원, 7억원, 8억원 이렇게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한 위원님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기전여중·고가 현재 이전신축사업을 할 때 당초에 이전계획을 세웠을 때는 현재의 학급시설에 맞는 시설기준으로 해서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도서관 신축비가 8억7천만원이 오고 또 7차교육과정시설로 해서 교실증축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단일현장에 업자가 들어가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투입할 수도 없고 또 시설을 할 때 같이 시설공사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좀 특수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는 그런다 하고 우석고 기숙사 신축이라든가 군산 영광여고 교실증축이라든가 이런 신설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씩 하나씩 사연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함열여고 문제도 인성관 내부시설 문제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고 남성고등학교도 특교사업으로 해서 자체하고 특교하고 같이 묶어서 동일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됐고요. 우석고등학교도 자체부담해서 8억원을 부담하고 특교로 기숙사 신축비가 7억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존에 했던 공사에다 추가왔을 때에 대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그 품목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데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절대공정일수가 대개 1년 이상 걸리는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2년 동안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교육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장·단점 분석해서 계속 추진해야 맞겠다 라면 그렇게 하시고 이건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 수정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 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식사시간이 다가온 것 같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는 시대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역의 교육청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청이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교육청의 각종 체육,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들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과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의 체험문화, 각종 행사 이것에 관해서 1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나 도청에서 관련이 있고, 저희는 같이 협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하고 특별하게 연관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역의 교육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교육청들이 지역에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또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동화가 됨으로써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전문가들만이 전담하고 이런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지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사실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입금도 많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방의 자치단체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같이 서로 협조를 해서 교육 쪽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도교육청도 그렇고, 또 좀 전에 말씀한 전입금을 위해서도 도교육청이 기다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또는 그런 일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간담회시 20분씩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순서를 넘기는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분 경과 후에 예비종을 울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해주십시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시간이 제약되고 그러니까 교육청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핵심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보면 교육청에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공식단체로 인정된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임의단체이지 공식단체는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교육청 자료에 보면 임의단체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 출장비니 회비를 학교 예산에서 지출한 것들이 있는데, 지출하도록 되어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전국행사로 초등교장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회장단에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첩을 해가지고 한 것들은 학교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지출을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지출된 것은 잘못된것이네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이 공식행사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공식행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출하려면 관련 조례랄지 뭘 제정해서 지출해야지, 교장단 전체 회의한다 해가지고 출장비를 지급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회비를 납부하려면 교육청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불법납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의적으로 임의단체가 출장비, 회비를 납부하는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납부를 한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난번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장들의 출장이 과다하다 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내용이 교육부에서나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회의, 우리가 공문을 이첩한 회의는 출장을 할 수 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건 당연히 출장이죠. 그 출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장협의회랄지 교감협의회에서 자기들 회의할 때 나가는 출장비랄지 회비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건 불법으로 지출된 거란 말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개선이 아니라 기존에 나갔는데 써놓고서 이제 와서 개선한다 하면 그게 됩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회비를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고 출장비를 전부다 학교회계에서 쓸 수가 있어요? 학교에 배당된 출장비의 반절 이상을 교장하고 교감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어떤 근거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건 잘못됐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이유라면 선생님들 모임에도 출장비다 주고 다 회비 내줘야죠.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부교육감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출된 회비니 출장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장협의회나 각종 협의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협의회는 교장들이 물론 임의단체로 해서 자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경영차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서로 협조하는 취지에서 이런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과도한 협의회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을 정식으로 청구를 한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이 나가도 불법이 아니다 그런다면 어떤 것이 저는 불법인가 아닌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명확하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사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가 있고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특히 일반학교 초등에 보면 자격증 미소지자가 너무나 많이 특수학급을 맡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미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연수를 시켰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고 있어요. 그리로 발령내고 직무연수 시켜요? 그 학교로 발령내고 직무연수를 시키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문제는 위원장님,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문원익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가 초등이 22명, 중등이 2명 이렇게 해서 24명의 미소지자격자가 지금 특수학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특수학급을 맡기 전에 특수교육직무연수를 모두다 이수한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대개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들이 초등학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맡아서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학급에 비해서 교수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수학급담당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무연수대상자 중에서 특수학급을 맡긴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특수교사를 많이 뽑아서 특수학급을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데요, 특수학급 정원은 초등교원 정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사를 그 만큼 많이 채용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정원에서 할애가 되기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이런 사정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답변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답변도 있어요. 특수학급을 맡으면 가산점이 있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가산점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특수학급을 맡아가지고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은 복수전공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현재 초등 같은 경우는 134명이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데 이중에서 117명 정도가 승진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최근에 교감이나 이렇게 승진한 발령자 중에서 가산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여기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또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승진가산점을 받을 동안만 특수학급을 맡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에서 심하다는 건, 저는 중등, 초등 다 이게 골고루 퍼져있다면 이해를 해요. 초등에만 심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특수학급 가산점은 특수학급 담당 경력이 5년이 지나면 가산점 상한점을 받게 됩니다. 그 5년을 초과한 사람들도 상당히 특수학급을 맡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미소지자를 복수교육 연수를 시켜가지고 5년 동안을 근무하게 되면 가산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왔냐면 일반교사가 그냥 보통학교에서 근무를 하면 도저히 받지 못할 점수를 어떻게든지, 전공자도 있는데도 또 특수교육을 받은 전공자를 뽑지를 않고 연수를 시켜가지고 이상스런 방법으로 특수학급을 맡게 해가지고 5년 동안 높은 점수를 받게 해서 진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문원익 과장 답변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특수교사 7명을 뽑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가 특수교사를 최근에 가장 조금 뽑은 도입니다. 다른 시·도는 1명만 있어도 특수교사를 반드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안 해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포함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5년 근무하면 승진가산점이 풀로 차니까 전공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점수 다 찼으니까 나오는 거요. 그러면 가산점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특수학급을 맡아가지고 5년 동안 가산점을 몽땅 받는 거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22명 직무연수대상자들도 이 사람들이 특수학급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특수학급을 맡는 경우는 드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안 그렇던데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특수학급 점수가 승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산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근무지 점수 이런 것이 적어지면서 사실 5년 동안에 이런 가산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편법운영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일부에서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근본적인….

임준

강임준위원

실질적으로 채용을 자꾸 기피하면서, 방금 말씀대로 정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 같으면 어떻게든지 장애아들을 위해서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많이 했는데 전라북도가 가장 채용을 안 하면서 지금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3년 전에 30명을 채용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아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급수가….

임준

강임준위원

경기도 말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채용했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초등교원 정원 속에는 일반 학급담임교사 정원, 특수학급 담당교사 정원, 교과전담교사 정원, 보건교사 정원 네 가지가 합쳐가지고 초등교사정원 하나로 묶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수교사 정원을 특수학급에다 넣어주면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들거든요.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든다는 말은 일반학급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그런 이유를 대는데 강원도만 하더라도 최근 3년 동안 임용한 숫자가 초등만 거의 90명이에요. 그런 데는 선생님이 더 모자라가지고 채용하는 겁니까? 이상하게 편법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편법을 동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문제가 현재 교과전담교사….

임준

강임준위원

과장님 답변이 편법동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교육계 내부에서 상당 부분 여론이 높아요.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우리보다 여건이 열악한, 다른 데 봐도 안 그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특수학교 교사 확보문제는 기본적으로 초등교원이 100% 확보가 안 되어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를 자격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채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교원 확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몇 명 채용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지적이 되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전라북도교육청 그동안에 쭉 보면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어디든지 정원은 다 똑같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교사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묶여가지고 되어있잖아요. 전라북도하고 비슷한 다른 도를 봐도 우리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것이 정책우선순위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가 유독 낮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정원에 묶여져가지고 모자란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시·도는 교사정원이 항상 더욱더 모자라가지고 채용하는데 배려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운영자체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정말로 공부하기 힘든 장애인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채용인원이 적은 걸 보면 오히려 편법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 했다. 자료를 보면 다른 시·도는 안 그러는데 전라북도만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그렇게밖에 얻을 수가 없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가산점이 별로 없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닙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어쨌든 앞으로 특수교사를 확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특수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1명이 있더라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배려를 해주시고 특수교사를 연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일정 특수교사를 채용할 때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율이 꼭 들어가가지고 채용해서 전라북도의 특수교육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공을 한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일반교사들 중에서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교육청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편법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이것 반드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죠? 전라북도교육청은 보니까 다 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구성만 형식적으로 되어있지, 교육청에서 얘기한 학교내의 논의와 이런 것 없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흔히 말해서 행정실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연말결산이나 자료나 하나 던져주고 그것도 학교 내의 교직원들한테는 거의 안 알려주고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획관리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사학재단에서 학교교육을 위해서 내놓는 돈이, 어떻게 보면 1원 한 장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립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예산이랄지 학교 운영이…. 학교운영의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산결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 내에 근무하는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결산자문위원회 같은 이런 것 전부다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실제로 하나도 않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사립학교에서 이것 한다는 학교아직 못 들어봤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구성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실제로 하나도 운영을 않고 있다니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다 마셨죠?

황현

황현위원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럼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감사자료 212∼217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도에 6년간 조사해 놓은 것 보니까 98년도에 9건에 8건이 하자보수를 했고, 특히 문제점이 벽채가 샌다든가 천장 방수가 나쁘다던가 창틀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많은데 98년도에 9건을 준공했는데 8건 88.9% 이렇게 되어있고, 99년도에 5건에 2건, 2000년도에 11건에 5건, 좀 나아지다가 2003년에 와서 준공한 5건 중에 4건이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교육청 공사가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개인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공사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의 공사, 납품에 대해서 시중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교육청이 엄청난 공사를 해놓고 건물에 누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자보수를 많이 하는 것인가, 왜 시정이 안 되고 날로 더 증가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래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자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의 하자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못해서 빚어지는 하자들이 상당수입니다.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창틀 틈새 매질을 잘못 해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요즘에는 옛날 같은 그런 건축양식이 아니고 다양하게 짓기 때문에 틈새마무리를 잘못 해가지고 그걸 타고 들어왔다든지 해서 누수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무리를 잘못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서 시공지도를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하자상으로 지적이 되어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지도를 잘 해서 하자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공사 낙찰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최저단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서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렇게 빚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단가가 아니라 대개 87.74%정도 선에서 되니까.

길진

정길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을 다양하게 지으니까 기술적인 부족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기술적으로 부족한 그런 공사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복잡한 설계를 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수요자들 욕구도 높아졌기 때문에 실용성으로 따지지만 가능하면 그런 미적 감각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나는 거기에 납득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사명감이 없이 공사를 감독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기 개인 집 누수됐다고 하면 용인되겠습니까? 전라북도 기술공무원들이 전부다 제대로 근무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업자와 결탁해서 부실공사를 하도록 용인을 해주던가, 거기에 발목 잡혀서 말을 못하던가, 저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감독팀제를 운영해가지고 감독자 혼자 가서 감독하는 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팀으로 같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결탁이라든가 업자를 두둔하고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부분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마무리 공정까지 세세하게 따지지 못해서 나온 하자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저는 그렇게 좋게만 생각이 되진 않아요. 지금 일부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기술감독공무원이 자재납품업자를 지정해준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납품한 자재가 나쁘다던가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런 것이 우리가 6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74건 중에 55.4%예요. 41건이 하자보수를 했어요. 금년도에 5건 중에 4건이 하자보수를 했고요. 매년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이건 복마전이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라고 그래서 미래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할 교육기관에서 말이죠. 엄청난 국고를 갖다가 말이죠,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한다면, 지은 첫해부터 누수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100년을 두고 시설을 이용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기관에서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제가 납득이 되질 않아요. 도대체 교육청 오전에 질의 있었는데 정말감사를 철저히 않는 것 같아요. 교육청 감사실이 있어도 감사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전연 모든 기관이 해이되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정 위원님께서 도청 공무원들도 다 사무감사도 받고 정책질의 답변과정에서 다 보셨지만 저희들 공무원들 정말 애쓴다고 격려도 한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시설공사도 도내 전체적으로 따져서 1,800여건 됩니다. 그런 공사들을 100명 이쪽저쪽 되는 시설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길진

정길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니까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기술공무원이 한 분이 10건 이상 20건 이렇게 현장감독을 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번에 체육고등학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어요. 감리제를 한번 활용하라고 말이죠. 또 위원장님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과다해가지고 이런 부실공사가 된다 한다면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감리제를 활용해가지고 감사를 두어서 한다면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현장시찰 하실 때도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공사가 감리대상이 아니고 자체로 할 수 있도록 법적규정이 되어있는 부분도 설명말씀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대형공사가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 다만 아까 업무량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중에 공사를 한다든지 일이 한꺼번에 편중이 되니까 한 사람이 10건에서 12건 정도 현장감독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공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공정 있을 때 현장출장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또 주공정이 아닌 부분도 사후에 전부 사진촬영을 다 해서 사진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감독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업무가 과다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된다는 여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건수가 많다고, 그리고 그렇게 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방학기간이라든가….

길진

정길진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리제를 활용해가지고 이런걸 막아야죠. 방지를 해야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의무감리대상은 학교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고 과거에 학생종합회관 같은 것들도 감리업체에 맡겼었는데 이중이 됩니다.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을 맡겼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감사할 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식이 거의 국비지원사업으로 90% 이상이, 작년에는 한 94% 이상 국비재원 가지고 교육재정을 충당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국고금만 뜯어가지고 활용하고 쓰고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라고요. 외국에 가서 외국학교 다니면서 보면 건물이 100년 내지 140년 된 건물이 그대로, 전통있는 학교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 건물을 자랑삼아서 옛날건물이다 해가지고, 뉴질랜드 가서 봤을 때도, 또 미국같은 데 가서 옛날건물들 자랑삼아서 보여주고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청 건물은 보통 15년, 20년 되면 무조건 다 뜯어서 고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대단히 인식들이, 우리나라가 1,500 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조건 국고 갖다가 탕진해서 쓰면 된다. 경상도 사람이 가져다 쓰고 충청도 사람이 가져다 쓴 것보다도 우리가 한푼이라도 가져오면 집행해서 쓰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같아요. 전라북도도 금년예산이 1조5천억원인데 1조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국고재원을 전라북도 교육재정에 충당하는데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한푼이라도 사용해서 100년, 200년이 가도 끄덕없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해야지, 보통 교육청 사용연한이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철근·콘크리트조는 한 45년 잡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45년 되는데 지금 지어놓은 건물들이 대개 한 20년 되면 다 뜯어고쳤죠? 제가 아는 학교만 하더라도 15∼16년 된 건물도 다 뜯어서 새로 짓고 그러던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천적으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100년, 200년 된 건물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 보면 우리가 30년, 40년 된 건물이라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개축한다고 하는, 공무원들 사고가 보편화 되어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50년, 100년 되는 시설물들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적조 같은 경우에 벽돌조는 25년이 되고 철근·콘크리트는 45년 넘으면 개축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15년, 20년 된 것들도 전체 건물 종합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면 재배치할 때는 불가피하게 심의를 거쳐서 개축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서부터 원칙이 서야 되고 기본이 서야 돼요. 건물 하나도 아끼고 건실한 건물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때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그걸 따라서 모범을 바로, 또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운 그대로 미래사회를 운영해 나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만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금년에 건물 지은 5개 중에 4개, 그러면 80% 아닙니까? 80%가 하자보수를 한다면 말이죠,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누수된다는 것은, 조금 어디 타일이 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물공사 중에 누수되면 부실공사라고 안 할 수가 없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6년치 놓고 봐서 조금 나아지다가 금년에 와서 또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말이죠, 자료 나왔는데 41건을 부실공사 했는데 공사를 시공한 업체 회사이름을, 하청 했으면 하청업자, 특히 방수업자를 적어주시고, 그 업자가 교육청 공사를 얼마나 했나 실적 말이죠, 그것 좀 적어주시고 또 감독했던 기술공무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제를 활용하던가 또 공사감리한 책임공무원제 또 실명제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자발생이 많았던 회사들, 업체하고 감독자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만 그 동안에 교육시설을 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시설공사가 정말 견실하게 시공이 되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기관보다도 교육청 교육기관은 더욱이 모든 공사가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시설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9월 1일자 일선 교육장 인사 있었죠? 오늘 여기에서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개가 안된 것 같아서, 그렇죠? 9월 1일자 오신 교육장님들 여기에 인사 못 드렸죠? 가만 보니까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교육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당연히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리 하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국장님께서….

충국

이충국위원장

교육국장님, 소개해 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먼저 윤두현 교육장님이 무주교육장에서 군산교육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교육장에 진교준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됐습니다. 정읍교육장에 박규선 교육장님이 전보되었습니다. 남원교육장에 조동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장에 이위성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장에 김창환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장에 김영진 교육장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뒤에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직속기관장도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직속기관장도 이번에 9월 1일자로 보직이 바뀌어졌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생교육원장에 진수룡 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소개가 되었어야 순서인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일선 교육청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을 하기 이전에 제가 교육청에 대한 유감의 표명을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 교육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요지는 그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전라북도의회에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가볍게 돌아갔는가. 그리고 또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어떤 모 교육청의 일개 간부께서 위원한테 전화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또 저렇게 하라는 요구를 강요할 수 있는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문제삼기 시작하면 정말 교육청과 교육복지위원회와 서로의 신뢰관계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전에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문제가 바로 초등학교의 교장들이 전권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교육자의 소양도 갖춰지지 못하면서 그 권력만을 남용하는 경우를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에 무주초등학교 문제에 관해서도 감사가 교육청에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무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무주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의 아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신 이후에도 많은 고민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일수록 군내의 학교장이나 내지는 교육 관련된 간부들께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모범과 성실성, 그리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먼저 무주교육청 관내 교육에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또 교육공동체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육을 끌고 가야 한다는 조언을 주신데 동의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실제로 이번에 무주초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 받으셨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럴 때 지금 이 감사내용을 보면 무주초등학교 교장이 감히 교육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해왔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그전에는 전혀, 부임한 이후에 무주초등학교에 시찰을 하셨는가요?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무주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때 업무보고 받거나 부임하신 이후에 무주초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었습니까? 자체 내의 홈페이지나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라든가 아니면 호소문이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제가 거기에 부임했을 때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방문했을 때 결과로는 교직원들과 경영층과 장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호흡이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약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한번인가 교원단체와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모 학교가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운영하는 면이 있다 그런 말만 했지, 저한테 와서는 어떤 학교라고 지칭은 못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달 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 보면 상위하달, 하위상달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다면 이미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 말을 제가 믿겠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이러한 일까지 치닫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받으셔서 검토하셨을 때 실제로 교장선생님의 문제점들을 그때서야 구체적으로 아신 것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때 감사 그런 내용을 보고 세밀히 알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물론 교육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도 처음에 부임하게 되면 무주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는지,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 여러 개 지적되었던 교장의 제왕적 권위로 인해서 학교가 비민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그 부분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건 분명 교육장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얘기를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소지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아보고 그 학교에 이런 감사까지 나오기 이전에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학교에 갔을 때 그런 면을 느꼈었는데 새로 부임하면 학교를 다 다니고 하니까 그때 학교를 다 돌아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실제로 지금 무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이런 여러 지적 사항을 보면 회계질서도 문란하고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업자와 서로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고성을 수업시간에 해대는가 하면, 그리고 또한 학교에 들어오는 물품들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정신적 인격적 모욕을 주는가 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무주초등학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교장의 어떤 제왕적 권리의 남용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일선 교육장님의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리랄지 이런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실장이랄지 선생님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예산문제 이런 데는 거의 행정실장에게 일임을 했지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교장선생님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도 '나는 그런 관계는 깨끗하니까 괜찮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저는 교장선생님이 학교경험이라는 데서 어떤 철학이랄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이런 의욕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접근에서 개성적인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서 교사들을 지도·감독하고 끌고 가는데 있어서 직선을 탄 것, 동그라미 선도 타고 능선도 타야 하고 기역자선도 타고 이런 여러 선을 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가린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감사요구사항 보시고 지적사항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한 학교의 교장이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업자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게 열의입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것은 교사들이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 감사로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장을 불러서 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건 절대 없다고 교장이 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결과가 그렇습니다. 교장이 돈을 요구하는 뜻인가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은 다투었다 라고 여기에는 되어있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교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근방 가까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한쪽은 욕설이고 고성방가라고, 한쪽은 약간의 다툼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었던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다른 교사들이 들었다 라는 건 그 만큼 목소리가 크셨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특히 교장실 문을 나가서 얘기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라는 걸 교육장께서는 인정 안 하십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교장선생님이 그때 실제로는 학교예산이 유치원놀이터 350만원 공사….

민아

김민아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저는 그 행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조사과정에서 다 아는 얘기니까 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 행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업자와의 관계에서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장실 현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적절하냐고요, 부적절하냐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무주교육장!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께서 신문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런 관계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교육자가 업자하고 얘기하면서 웃돈이 어떻고 얘기했던 게 학생이나 교사한테 들릴 정도로 그걸 교장실 현관 앞에서 얘기했다 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거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건 교육자로서 품위를 매우 훼손시키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두 번째, 무주초등학교가 관악초등학교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뜻이야 어떻게 했던 일선의 교육자가 아이들을 세워놓고 외부의 손님을 모셔놓고 '저 앰프를 관악초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런데 실제로는 교장선생님이 돈을 19일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앰프를 샀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사기전에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박스를 갖다놓으라고 해서 그 앰프를 갖다놓고 이게 사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앰프는 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아니에요?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때 그 서류에 보면 학교에서 앰프를 50만원에 산 그런 수입한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요. 다만 19일 동안 5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 보관을 했다는 그런 점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결과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관악초등학교의 기증품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니 증거품이 표시될 수 있는 물품을 준비하여 행사장에 비치하라고 지시를 했고 김 교사는 증거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찾던 중 마침 며칠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배부된 앰프에 관악초등학교 기증품이라고 표시하여 환영식장에 비치하고 이 물품을 기증한 물품인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감사결과서에 나와있는데, 지금 교육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걸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결과서를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점도 못 느끼신 겁니까? 왜 자꾸 제 질의에 이상한….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맞습니다. 감사결과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 앞에서 정말 교육자가 할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왜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건 아까 부적절한 교장선생님 발언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아까 처음이고요. 처음에 업자하고….

충국

이충국위원장

아까 5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허위증빙서류를 비치했느냐 라는 그런 신문의 포인트 같은데.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허위증빙서류는 아니고….

충국

이충국위원장

보관하고 있었다면서요. 그 보관한 의도가 무엇이냐고요.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교장선생님이 19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50만원짜리 앰프를 샀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19일 동안을 집행하지 않고 보관한 의도가, 그런 저의가 무슨 저의냐 이거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감사결과에 나와있는 것과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감사결과에 뭐라고 나와있는가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는 김민아 위원님 개인의 신문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소인데, 답변 똑바로 해요.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대로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뒤늦게 발전기금으로 처리한 부분, 그리고 무선마이크시스템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질의를 감사과에 얘기하지 않고 무주교육장님께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일선 교장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자기반성과 내지는 이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어떤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무주교육장님을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시고 답변을, 일선 교장선생님이 초래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교육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책임감을 맡은 교육장님께 자꾸 신문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교육계 정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본질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님께서 하실 답변이 아니신데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도 제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 잠깐요. 우선 김민아 위원이 신문을 무주교육장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무주교육장이 충분히 답변하시고 김민아 위원께서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 다시 신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주초등학교 감사 관련해서 일선 교장의 이런 비교육적인, 교육자적이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5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취하지 않고 19일간 보관하고 회계집행절차 없이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교장선생님들에게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세세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품구매를 강요하거나 친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이런 행위는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죠. 그렇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 때문에 또한 국가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내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칠 발언들과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후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정말 한 학교의 아이들의 인성과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교육철학 또는 교육에 대한 집념 이런 것이 강하신 분인데 그 방법적 접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접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장들과 지역 인도를 반영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자성을 해보고 앞으로 경영하는 분들에게 경영효율방안 접근에서 리더쉽의 다양한 접근을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자적 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성과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은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인성과 품성에 대해서도….

민아

김민아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창환

김창환무주교육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무주교육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차례에 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 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업무보고서 6쪽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에 관해서 보도블록 또는 가드레일이 안 되어 있는 곳과 과속방지턱이 안 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 이런 것을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유관기관에 이런 안전시설 미설치된 부분에 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거나 또는 안 된 지역이 다시 설치된 지역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초등교육과장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초등교육과 문원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인도와 차도 구분 시설이 미설치된 학교가 231개교, 과속방지턱이 175개교, 인도와 차도 구분없는 학교 중 황색선이 표시 안 되어 있는 학교가 138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 황 현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충분히 이루어져가지고 학생들 통학안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달라진 곳은 아직 없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때 조사를 하고 아직 그 뒤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현황 3쪽을 보겠습니다. 효경사상실천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요즘에 아래에 보면 효행일기쓰기와 부모님, 은사님께 편지쓰기 이런 것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요즘 사회현상을 볼 때 이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요즘 사회가 가족 해체, 패륜범죄, 가족 동반자살, 버려진 노인문제 등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무엇보다도 효경사상 실천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부모님께 선물드리는 운동이랄지 부모님, 은사님께 편지쓰기, 또 함께 여행하기, 안마 해드리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반면에 효도 또는 엄마·아빠라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짓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더 소외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관해서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 2004년도부터는 이런 아이들에 관해서도 뭔가 아이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고 할 수 있는,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랄지 이런 아이들하고 몇몇이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사랑과 부모 얘기만 들어도 금방 눈물 흘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이면에는 또 그렇게 아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급여압류현황을 보면 총 449명 1,828건에 529억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압류의 당사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또 학교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과연 정말 그런 성실한 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밤낮으로 그것에 시달리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부문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이런 것을 알까봐 조바심하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급여압류를 당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압류사유가 자기 집안 친척이나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보증을 서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보증을 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발급할 때도 가족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상황하고도 맞물려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차원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마 당사자들은 괴로울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의 법무담당하고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도 오히려 채무부담에 관해서 해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문적인 상식에 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법무담당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이분들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들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것은 최근의 이런 경제적인 현상이나 또 친족간의 보증 이런 문제라고 도교육청에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분들이 각자 어떤 부분에 해결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를 법무담당이나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이건 당사자들하고 기타 다른 분들하고의 창피하고 체면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빨리 그런 선생님들을 그런 늪에서 구해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교육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시원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은 본인이 법적으로 억울하다고 우리들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면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일하고 나눠지거든요. 특히 민사상으로 해서 채권압류 및 정부명령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가령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구제,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 요청에 의해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법률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있는 사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여러 가지, 특히 교직원들이 급여 압류된 사람들에 관해서 인사상으로도 경리직에 배치하는 것을 다른 금전하고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조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관리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경우는 본인이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문제 발생한 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상으로는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적이죠. 본인이 요청을 해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리직사무 이런 부분에서 격리시킨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주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왜냐면 여러 가지 회계부정에 관한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인사상 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인사상 검토는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어려울 때 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완벽하게 한다 라는 것보다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같이 도교육청에서 거들어주고 있다 라는 부분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세입을 통한 농어촌교육지원, 이것이 2003년도에 1억8,700만원을 세워서 현재 잔액이 4,3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또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를테면 적극적인 홍보의 미흡에서 온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있고 교양강좌를 하는 분야,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등 해서 한 20여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인터넷방송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강사의 수입 이런 자기들의 정도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일단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먼저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 도가 접속수요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포함한 다른 색인을 통한 전체의 접속량은 계속해서 교육관련 기관에서 지금도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방송 분야의 강좌 수가 적다고 하고 부분은 아마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홍보 또는 강사문제, 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수혜자의 욕구조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기능을 더 보강한다던가 활용도를 더욱 높여간다 라는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시설공사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공사진척률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가령 공사집행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100% 다 지불한 그런 예가 쭉 나와있거든요. 대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선금급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사가 반절도, 단 몇 %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거의 100% 공사비가 지출된 것은 좀 부당하지 않은가, 또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만 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시설공사는 계약이 되면 집행으로 간주해서 사업집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은 시설공사는 기성고 검사를 해가지고 중간에 지출하는 경우 빼놓고는 준공이 되어야 지출하기 때문에 공사는 실질적으로 10∼30% 정도밖에 안됐는데도 실제집행은 90% 이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발주했다는 사업집행률로 해서 자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발주한 것을 100% 집행한 걸로 다 내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현지 보는 것도 아니고 장부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 앉아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면, 또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집행한 걸로 보고 100% 한다고 그러면 전부 100%로 나와야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업집행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데요, 실제 시설공사 발주는 본인이 청구하여야 한다면 준공 때 대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출로만 따져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90% 이상이 공사가 되어있어도 나머지 10%대는 준공이 안 됐다 해서 대금이 안 나갔으니까 그 집행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표에다 만약에 현금 지출하는 걸 가지고 비교표시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100%, 90%, 80%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판단할 때 100%이면 집행이 다 끝난 거고, 또 90%이면 공정률이 90% 끝난 거고, 50%이면 50% 끝났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86.몇 %, 96.몇 %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 예산액대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현금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혼동이 있겠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혼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대단히 잘못된 자료죠. 공사는 3% 진척이 됐는데 집행률은 100% 됐다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선 지급할 수 있는가?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공사비를 지급한 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급한 걸로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내주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죠. 이게 감사자료가 되겠어요? 집행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에는 100% 나와있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단순히 작성자들 견해차이에서 아마 말씀드린 사업집행을 집행으로 보고….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재무과에서 집행할 때는 현금 나간 것을 가지고 따져서 이렇게 집행으로 보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성자의 견해라는, 견해의 기준이 뭔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잘못됐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좀 정확히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전적으로 자료에만 의존하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되면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보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차후에 정확히 다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열릴 때 자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초빙제에 맞게, 말하자면 그 취지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학교에 가는데 인사에 악용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주문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그걸 또 저희 발언을 이용해서 인사에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정학교에 대해서 거론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교장초빙제로 갔던 선생님이 교장초빙제가 다른 학교로 다시 변경지정 되어가지고 그 학교에 다시 근무하게 된, 재보직을 받은 그런 사례가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안초등학교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안초등학교요. 남원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남원하고 부안은 정년이 각각 얼마만큼 남은 분들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약 1년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인사에 불만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 두 학교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또 이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차기교육감 출마예상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초빙교장에 대해서는….

병학

이병학위원

예, 초빙교장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사의 공정성·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인사문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당국에서 적절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자에 말씀해주신 초빙제에 대해서는 임기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과 관련되어서 인사가 됐다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장초빙제를 놓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 또 교육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승복하시냐 이거죠. 받아들이냐 이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때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장 전형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공정하게 투명하게 인사를 한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됐습니다. 저희들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남원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정년이 비슷하게 남았기 때문에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좋으신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이든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고 또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건데, 결국은 교장초빙제를 이용해서 그냥 쉽게, 서열로 생각해서 갈 수 없는 분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건 부정하시지 않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위원장님,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초등교육과 문원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학교현장 교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교장초빙제도를 도입한 것은 학교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학교경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인사서열은 그 제도의 설립에 맞게 상당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부 도내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서열대로 하면 그 학교를 갈 수 없는데 그 학교의 공동체를,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요구한 교장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교장선생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해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빙제를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요구한 교장선생님을 보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이세요. 그걸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장초빙제를 하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지목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학교 경영을 같이 해보겠다, 지역사회에. 또 학부형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교장초빙제의 근본목적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가는 분들이 서열에서 어긋나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용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장초빙제 학교로 지정하는 그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또 지정 안 되어야 할 학교, 또 누구든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가셔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를 교장초빙제 학교로 만들어놓고 서열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거길 갔다는 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장초빙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초빙제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 정도는 정보가 있는 데면 얼마든지 움직여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정보들이 시골학교 또 열악한 학교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 없었고, 단지 그런 학교들로만 몇 사람이 알아서 추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도 부안의 예를 놓고 부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거의 한 46개 학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학교가 과연 교장초빙제가 필요하느냐. 교장초빙제 근본취지에 맞게 한다고 그러면 좀 열악한 학교, 그런 데가 돼야 마땅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니까 금방 이 학교 4년 임기가 초빙제학교로서 임기가 끝나니까 그걸 풀고 다른 데 하면서 그분을 다시 그 자리에 놔뒀다는 겁니다. 제 질의가 잘못됐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안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당초에 초빙제로 지정했을 때 상당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학무과장님께서 부안초등학교를 초빙제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간 공문을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부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님들은 부안초등학교 초빙제를 신청해야 되겠는데 왜 학무과장님이 서랍 속에다 공문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상당히 떠들고 그 이후에 부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안초등학교를 지정을 그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 초빙임기가 끝났는데 왜 다시 그 교장선생님을 그 학교에 또 배치했느냐.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초빙제를 푸니까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안 가고 다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전 예가 남원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초빙제가 끝나고 약 2년 전에 다시 그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빙제는 상당히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초빙제학교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교장임기제에도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젊은 교장선생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운영위원들이나 또 학부형들한테 교장초빙제에 대한 제도, 또 그런 취지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이병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낼 때 가급적 초빙제 학교는 농어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희망을 해달라, 그것을 강조해서 공문을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큰 학교는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 학교는 다른 교장선생님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교장선생님을 보내달라 그런 요구가 또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서도 초빙제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학교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빙제의 기본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큰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경험있는 선생님들을, 교장이라고 다 똑같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있는 선생님들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적용하는 것보다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적용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이게 인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그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 부정하시면 안 되죠. 더구나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초빙제로 지정하면서 놔두고 또 그리 신청한 선생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 자리에 가려는 선생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초빙제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그 학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 학교를 지정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인데 내가 아는 많은 운영위원장들한테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거나 아는 사람 거의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초빙제로 지정하는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로 공문을 전부 내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제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지정신청을 해라.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그런걸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마 동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초빙제 대상학교가 아닐 것입니다. 초빙제 대상학교는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이나 임기 말년으로 물러나는 학교에 한해서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기본취지를 살리려면 교장선생님의 정년에 맞추고 임기에 맞추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 알게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임기가 안 남았으니까 초빙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초빙제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정년퇴직하는 학교,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초빙제를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권장사항이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권장사항이 아니라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초빙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바꿔서 또 초빙제 다른 학교로 지정하고 또 인사에 악용하고 그런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런데 큰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학교 초빙제로 해달라, 우리가 모시고 싶은 교장선생님이 계신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열악한 학교만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초빙제를 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제외시키느냐….

병학

이병학위원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다 그렇게 해줍니까? 요구한다고 교육청에서 언제든지 다 들어주셨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장초빙제는 사실 교장인사를 탄력적으로 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약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초빙제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가령 열악한 학교나 모교출신 교장이 근무할 수 있는 학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한정하고 또 같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상위서열자를 우선해서 임용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제도를 앞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초빙제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7∼8년 됐을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벌써 그런 정도로 지났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시행한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죠.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교장선생님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서 하면 내가 이 학교 교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로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나보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인사에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할 것 아닙니까?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또 교장으로 진급해서 나간 선생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초빙제학교이고 초빙제에 의해서 오신 선생님이고 다른 데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선생님들 있고 신청한 선생님들 계시고, 또 신청한 선생님들로 해서 그 다음 학기에 가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연쇄적으로 다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잘못되니까, 무리수를 두니까 계속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안 당오초등학교라고 있어요. 학생이 10명인데 2명 졸업하고 8명입니다. 당오초등학교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진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을 해야 하겠는데 그걸 요구했더니 예산이 안 되고 어쩌고, 애들 통학해야 하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교통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문제를 빨리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 초에 통합해가지고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8월달로 하라고 그러는데 8월달로 하면 학기초는 서로 애들이 다 섞이니까 덜 서먹서먹한데 중간에 들어가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내막을 알아봤더니 교감으로 승진하기 직전에 있는 선생님이 통폐합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감으로 승진하니까 빨리 다른 데로 보직을 받아서 나가고 싶으니까 통폐합을 부추긴 거죠. 아무런 내막을 모르는 학부형은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제기했는데 예산이 다 성립되어버리고 교육위원회 통과 다 끝난 이런 시점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으니까 '하반기에 하라, 2학기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은 정확하게 내막을 파악하고 진상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장초빙제 이것도 인사에 악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교육자로서 자기 이익과 반해서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학부형들을 그렇게 이용해먹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더 교육당국이 철저히 해줘야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병학

이병학위원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안교육장께서는 이 문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장

당오초등학교 학생수가 너무 적고 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통폐합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학부형들 반대로 통폐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학년초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학부형들과 대화도 하고 교직원과도 대화하고 지역주민과도 대화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반대하는 쪽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그러다 한 10여일 전부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해달라 하는 추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가서 조사했더니 한 분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분이 반대를 해도 통폐합하기가 어렵고 2004년도 예산이 확정이 벌써 거의 다 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까지 그런 진정을 해가지고 그제인가 도 행정과에서 실지현장에 나오셔서 출장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도 없고 조사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판단이 사실은 서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을 교육적 관점에서 놓고 심도있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교육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기획관리국장께 물어보고 또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사무관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만나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인근주민을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이런 행위가 사실이냐?' 그랬더니 부정을 안 해요.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일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어차피 저는 통폐합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농촌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그런 교육환경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빨리 통폐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수도 몇 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어제 그것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그 학교가 1,600명까지 학생수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학교가 8명으로 줄어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그게, 몇 명 가지고 교육이 안될 텐데, 저도 이런 의심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확인한 뒤에는….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조사하면 왜 통폐합에 반대했는지, 또 이제 와서 왜 찬성하는지, 학부모 몇 번 만나서 의견 들어보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교육적인, 비양심적인 그런 교육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님,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속개는 16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부분 보면 사립학교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변칙적인 수의계약이랄까 이런 계약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일여고 같은 데는 내부도장 따로 외부도장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수의계약금액으로 맞춰가지고 따로따로 발주하고 있어요. 눈에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서는 사립학교의 시설사업비 교부예정통지만 해놓고 조달청에서 G2B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금 송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현재는 전부 그 프로그램으로 다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으로 조정해서 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같으니까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만약에 교육청이나 전라북도에서 이랬다면 감사원에서 엄청나게 지적당할 거예요. 계약법에 걸리게 되어있어요. 이것 위법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고의적인 분할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요. 이것 위법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여고니 기전여고니 남성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뭘로 수의계약을 했냐면…. 하나 물어볼게요. 영광여고 강당증축예산이 얼마예요? 기전여고나 남성고등학교 교실증축이 얼마고 영광여고 강당증축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당증축예산이 얼마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8억7천만원이고만요.

임준

강임준위원

8억7천만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강당하고 교실을 동일현장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도 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장소가 아주 다른 데하고 특별히 달라 굉장히 협소해서 업자 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옛날에 한 40년 전에 건설회사 연고라는 게 있어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자로 재고 그랬어요. 이것 똑같은 거고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장도 좁고 실제로 수직으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는 수직증축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수직증축이라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도서관도 그래요? 교실하고 강당하고…. 아니요, 남성고등학교. 강당하고 교실을 수직으로 짓고 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남성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공사현장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수직으로 증축을 한다면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서 당연히 발주를 해야 원칙이죠. 계약 1백원짜리 하나 해놓고 1백원짜리 다시 또 수의계약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예산집행 해요, 않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않죠.

임준

강임준위원

똑같은 교육청 내의, 아무리 사립이라고 하지만 학교기관인데 세상에 이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사전지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어떠한 조치가 내려져야죠. 밑에다 교실 조그마한 것 짓는 것 해놓고 나머지 전부다 수의계약해도 충분하겠고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지금 고의적으로 한 것이지요. 고의적으로 안한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일시에 다 사업비 책정이 안 되고 사업을 하다가 특별교부금을 따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또 다른 업자 투입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분명히 어떠한 이만한 것이라도 걸고서라도 수의계약을 했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짓 한 거죠. 세상에 동일현장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 해주고. 원래 강당하고 교실하고 같이 짓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학교계획에는 몇 층에 강당이 들어가고 몇 층에 교실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는 같은 수직이니까 수의계약 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짓이지 뭡니까? 교육청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 다 허락 맡아서 하는 거예요? 허락 맡아요? 행정과가 그래서 항상 말썽이 생겨요. 어떻게 그런 걸 허락해줘요? 교육청에서 하는 그대로 허락을 해줘야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사립학교 계약관계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변칙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조치를 하세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교육청의 허락을 맡는다면 우리나라 국가계약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죠. 어쩔 수 없는 수의계약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회의석상에서 못하고 그냥 그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장학재단에다 위임해준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주면서 집행은 사학재단에 위임한 것이니까 집행의 절차나 모든 것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 전국체전 때 감량을 너무나 심하게 해가지고 레슬링 선수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교육청은 학교에다 미뤄버리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말씀만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해당코치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학교에서 해결하라 하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꼬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잘못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규명하려는 의지는 안 보이고 학교측에다 떠넘기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진정서, 탄원서들이 들어가면서 일이 더 꼬이고 있어요. 그 학생이 숨진 그 전날 체중감량을 위해서 학교측에서 무리하게 끌고 다녔던 것들이 생생하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단 말이죠. 그 학생이 도저히 힘들어서 도망 와가지고 숨어있고 그 애를 다시 끌고 가서 또 다시,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는 코치가 잘못했다. 심지어 옷을 두껍게 입히고 운동장을 개처럼 끌고다니면서 뱅뱅 도니까 이 학생이 운동장을 돌다가 도저히 못 돌겠다 하고 쓰러졌답니다. 21세기 교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지, 그 코치한테 덮어씌우고 교장한테 해결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체고 학생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입건이 되어서 고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에 의한 결과를 주시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사법 쪽에서 처리하는 것을 주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합의에 대한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일단 유족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장례비 지급해줬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장례비는 당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금액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장례비 지출 얼마 해줬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1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누가 받아갔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때 장례식장에서 학교장으로 치르고 지출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유족한테 줬냐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유족에게 주지 않고 장례식장에 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십시오. 처음에는 유족들한테 성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하겠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모인 성금까지도 합의를 할 때 지급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나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성금이라도 들어온 것을 전액이라도 갖다가 우선 장례비라도 치르고, 유족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것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족들하고의 감정만 격화되면서, 학교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학교장이 뭘로 손해배상 물어줄 수 있겠어요? 총 성금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장례비 포함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랬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 7천만원은 학생 유족한테 성금으로 준 것이지, 합의 볼 때 합의금으로 쓰라고 준 것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모금액의 50%는 전북체육고의 교직원과 학생이 모금한 금액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가 되건 형사처벌을 받건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성금이라는 것은 김종두 학생이 죽었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안타까운,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돈이 성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의를 안 보니까 지출을 않고 있고, 무슨 권한으로 그걸 지출 안 해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성금으로 쓰라고 낸 돈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교의 입장에서는 모금을 할 때, 물론 김종두 학생에 대한 성금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독과 코치를 같이 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감독과 코치를 무엇을 구제해요? 아무리 애달아도 잘못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지간에 학생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족들이 예를 들어서 선처해달라는 합의를 써주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의 감량의 사유는 되죠. 그렇게 하려면 더욱더 교장이 어떻게 나섭니까? 교육청에서 나서셔가지고 성금이 이렇게 걷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절실하게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같은 위로를 표하고 그래야지, 돈으로 흥정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합의를 하면 이것도 같이 주겠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성금이 코치한테 낸 게 아니고 감독선생한테 낸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위에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위로를 하면서 아픈 마음을 누그러트리고 코치나 감독선생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경감하려고 하는 뜻으로, 그것의 주인은 학생의 유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주인입니다. 어떤 권한으로 합의를 해야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 성금을 뭐하러 걷어요. 그러면 안 걷어야죠. 부교육감님,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나서셔 가지고 하루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건 참 잘못된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책임도 형사책임이 있고 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책임, 또 여러 가지 감독상의 책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왕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사후의 분쟁소지까지도 완전히 정리될 수 있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서는 학교교장하고 접촉을 하게 하고 결국은 국가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교장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책임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 교장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물론 코치나 감독선생들도 학생을 그런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지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 유가족들한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자식 잃은 부모들 맘은 어떻겠어요?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결하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민아

김민아위원

근본적으로 체육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것은 한 두해가 아니고 또 그 학교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체육교사가 승진·승급하는데 있어서 지도하는 학생이 입상을 하였을 때 받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대회에 출전시키고 메달을 따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체육교사 관련해서는 그 사항을 삭제하셨죠? 아직 안 하셨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가산점 말씀하시는가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가산점 그 항목. 삭제하셨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을 일원화 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좀 조정해서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조정이라고 하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완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체육교사들의 사기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명예나 사기나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잣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물론 사고가 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원시적인 훈련방법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체육교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입상하고 사기하고 무슨 상관인지, 입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힘든 거지 그게 가산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산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나름대로 체육계에 관련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적인 체육의 풍토를 분쇄한 틀을 벗어나는 논문을 쓴다 라든가 아니면 그런 발표를 한다라든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방법도 다 가산점 주는 예죠. 연구 발표하는 것도 다 가산점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 학교체육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철학은 뭐냐면 생활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간의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각종 성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도세하고 도 명예하고 체육인들의 이상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불가피하게 입상 같은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건 충분히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행위가 절대 용납은 안 되는 거고, 왜냐면 그것을 인사 이런 가산점제도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 다른 항목을 넓히고 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점들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체육교사에 대해서 가산점 주는 방법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원시적이라고 부교육감님도 표현하셨지만 21세기에 원시적인 그런 교육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행한 사고가 제도개선도 되고, 가령 타이타닉호가 침몰됐기 때문에 해상안전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시적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인 훈련방법에 관한 제도적인 모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까지 못한 분들이 잘못한 거고요. 아이가 죽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실제로 가산점 문제에 있어서 대폭 축소한다 라든가 아니면 그것 또한 저는 사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체육교사한테도 엄청나게 심한 굴레이자 짐이라고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왜 사기진작이라고 표현하는 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폭 축소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사기진작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 발표가 한번 된 바 있는데 너무 입상에 대한 가산점이 많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 정도를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만약에 입상에 관련되는 가산점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중등만 우선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등뿐만이 아니라 초등이나 고등도 함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과 김민아 위원님께서 김종두 군의 희생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도 주셨는데 정말 보상이나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고, 김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됐지만 앞으로도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학교출신 선수들이 이런 희생을, 사망이나 질병 이런 희생 때문에 고통받고 하는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조례제정도 필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부교육감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가족하고 보상협의가 안 된 거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일단 학교측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하죠.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학교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요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나중에 보상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보상관계는 사고원인규명에 따라서 확실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보상관계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관련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코치나 감독 또는 학교장이 떠맡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가령 코치가 범죄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건 또 개인책임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관계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보상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학교측하고 협상과정을 봐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집행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아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학교급식조례안 재의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의안 요구가 WTO하고 공정거래 위반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인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지침받으신 것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재의요구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교육청에서 바라는 일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죠? 그렇지만 판단에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하기 이전에 재의요구를 11월 14일날 하셨는데 그 전날인 11월 13일날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거기에 보면 제7조에 5항을 신설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전에 국무조정실에서도 했었고 중앙부처에서 급식조례 관련해서 실제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도 조례제정을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의 시행령 신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 이런 WTO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전라남도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소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다른 타 시·도에서 공정거래문제나 지방자치법을 운운한 중앙정부부처도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없었는데 왜 하필 전라북도교육청만 상거래가 아닌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이게 또 상거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상거래가 아니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개입찰 하듯이 지정업자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의 다 그걸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 이유를 굳이 두셨는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급식조례안의 기본취지에 관해서는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농산물 먹이는 거야 저희도 좋죠. 이것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이 법집행 중인데 법령위반이 되고 있는 사항을 알면서도 이것을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WTO협정 위배관계 이런 것은 국제협약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야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식재료 공급자 지정하는 것들 이런 것도 법령에 위배가 되고 있고….

민아

김민아위원

이건 상거래일 때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거래가 아니라 공공성을, 그러니까 법 해석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상거래로 봐야 되겠죠. 행정부도 모든 것이 상거래로 해서 물건을 사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이 조항에서 예외라고 하면 예외지만 이럴 때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조항에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의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2항 같은 경우에는 법대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누구나 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그것은 가령 법해석에 있어서 보면 변호사나 대학교수가 하는 해석은 어떻게 보면….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해석하셨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가 준거하는 것은 유권해석이거든요. 유권해석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학자가 해석하는 것이나 변호사가….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어느 기관에서 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없었다면서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에 관한 지침은 없었지만 그 동안에 일관되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현행 법령상 저촉이 없다고 하면 학교급식조례안에 관해서 우리가 수용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령상 저촉여부를 다시 한번 학교급식을 제정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특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급식조례안 통과시행에 따라서 추가재원이 100∼2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재정지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항의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라고 하면서 재의요구 이유를 두셨는지, 아니면 예산문제였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산관계는 재의요구를 할만한 사유가….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법령관계로 해서 우리가 요구해야지….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죠.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도 없었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공정거래위반 이 부분으로 이유를 든데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됐다고 재의요구가 전국에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유권해석이라고 하셨는데 권위있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신 것도 지금 보니까 아닌 거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시달된 것도 아니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만들어내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시행하고 싶어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아예 재의요구를 안 해버리니까 행정자치부가 대신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는 지방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의요구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제소를 하려다가 행정자치부 자체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건가? 특히 그리고 조금만 자문을 구해보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텐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위배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15조에 대한 위배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급식 관계는 저희들도 이것이 절대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하고 우리하고 약간 사정이 다르거든요. 다른 지방에서는 도에서 발의를 했고 우리는 교육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법령위반문제만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양측에서 합당한 방안노출이 된다고 그러면 학교급식조례안에 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어차피 도지사가 지원을 하게끔, 의회에서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수정조례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왜 교육청에서 다른 데는 제기하지 않았던 공정거래까지 들고 나오면서 재의요구를 한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첫째는 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했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누구한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어느 기관,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령위반이므로 재의요구 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든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가령 WTO협정관계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외무부까지 해서 다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2조는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법조문도 받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두 번째는 독점규제는 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해석상 명백하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교육청 자체에서 하신 거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죠. 교육부나 이런 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죠.

민아

김민아위원

원래 그걸 보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문서보고도 했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보고는 했는데 문서로 지침이 없었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침은 현재 정부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입법예고를 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입법예고도 되어있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확실한 지침 같은 것이 현재 안 내려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다 싶은 게 교육청에서 생각했는데 왜 제기하지도 않은 법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는 일단 법에 저촉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더 여론도 수렴하고 좀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문서로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증거를 남겨놓으시고요. 또한 제가 좀 알려드리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하고 도 여성정책과하고 해서 지원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이미 시작됐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래서 정부에서 입법예고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아마 할 가능성도 많아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보건대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뭐냐면 저의가 의심스럽다 라는 그런 거죠. 정말 학교급식조례를 시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의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취지는 공감하고, 그리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면 얼마든지 시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교육청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님, 저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저의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계속 해주시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저의가 없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론도 그렇고요. 실제로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리고 피해 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숨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제기되지도 않았던 법까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게 위배된다고 하면서, 도의회가 지원까지 하면서 수정발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했다 라고 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학교급식조례보다는 제가 보건대 학교급식지원조례라고 하는 명칭이 적절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학교급식조례안 법에 다 나와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포인트는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도지사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WTO재협상이나 그걸 요구받고 있는데, 즉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들도 그 조례를 수정동의 할 때 완벽한 조례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의회가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우선 일단 1차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산업경제위원회 조례 중에 그 부분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걸 약간 개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을 예고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가서 그 법령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아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서, 말하자면 법에도 없는 것들을 끄집어들여서 일부러 이 조례를 훼손하려고 하느냐, 그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아까 다른 의도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1년 반 이상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인데 제대로 된 근거를 해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근거있고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근거를 대셔서 재의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 의회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 도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정규직 여성 관련해서 물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 학교에서 이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40∼279일을 보장한다고 해도 당 학교에서 근무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나머지 그것을 식품비로 첨가를 한다라든가….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2만5천원에 240일입니다. 그래봤자 월평균 5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얘기를 짧게 끝내기 위해서 각 시·군단위에 지침을 강력하게 하달을 해서,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여성들의, 우리나라 출산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제대로 된 모성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리휴가, 출산휴가의 대체인력에 대한 예비비를 신설할 것과 다른 신문에도 보셨지만 비정규직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도의 중간정도, 그래도 전국평균은 맞춰주는 그런 예산, 그런데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맞춰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다시 또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상폭까지 생각을 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원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있고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을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정휴가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방학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가 있고 대체인력을 마련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적고 이 근거와 지침이 천차만별이에요.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비정규직 공개는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난번 자료에 보면 전국에 우리가 최하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비정규직이 전국적으로 해서 평균수준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최소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당해 학교에서 비정규직 부분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셨지만 내년에 아마 또 공시적으로 오를 겁니다. 기준이 오를 건데요, 그 부분이 오르게 되면 우리는 또 하위가 될 거예요, 이 수준이라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면 또 맞춰서 하면 되겠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성보호를 위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예비비를 신설할 것을 각 학교에 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다른 시·도 예 같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맞춰서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인당 학생 100∼150명을 맞는 조리종사원이 생리휴가를 내서 대체인력을 하는 건 1명당 1달에 한번입니다. 1당이 2만5천원이니까 한 학교당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당 학교 교장이 하지 않을 뿐이고 그건 당 학교 운영에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침으로, 모성보호를 위해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예비비로 산정하라는 것을 지침으로 시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 대체인력 쓰는 것이 운영과정에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간제교사 대체인력 쓰는 문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실은 계약서에 유급생리휴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위반한 것을 바로 잡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교사들 경우에도 보장이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아직 제도는 되어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책정하기만 하면 돼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산만 책정해서 사람을 쓰기가….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인력회사 쓰시면 되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1인 1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 부분 모성보호를 위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당 학교에서 책정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240일을 안 채우면 그 남은 돈 가지고 예비비로 하든가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식품비로 넣습니까? 240일이 안 되면 나머지 근무일수의 남는 돈을 식품비로 넣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남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대체인력 예비비로 쓰면 서로 충분하다는 건데 모성보호에 대해서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그것이 보면 여교원도 있고 또 여자 일반직원들도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규직하고비정규직을 얘기했을 때 비정규직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부터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검토는 이미 다 하셨죠. 왜냐면 이미 면담도 다 했었고, 그리고 안도 했었고, 요구만 받아들이실 건지 안 받아들이실 건지 대답하셔야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그 부분의 문제점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사 때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예산심사 때 조정하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청한테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요구가 되어진지 몇 달 전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텐데, 이미 몇 달동안 수 차례 면담을 통하고 질의서, 질문서 이런 것 다 받으셔서 답변서까지 그분들한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제 대안이 나와야죠. 당 학교에 지침을 강력하게 하셔서, 예를 들면 근로일수를 다 채울 것,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해서 예비비를 산정해 놓을 것,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 그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조리종사원뿐만 아니라 과학실험보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조리종사원만 하면 나중에 전 비정규직까지 똑같이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비정규직이 전체가 3천명 되는데 30일당 하루씩 쉬게 만들면 100명의 추가인력 확보가 따라야 됩니다. 그걸 한 학교 단위로 해서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아

김민아위원

비정규직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일당제인데 사실상 상근해서 하고 있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만약에 생리휴가를 해서 하루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당해 용역회사하고 계약 맺어서 그 하루만 일당을 빼면 됩니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김민아 위원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용직 인부임 하나를 채용해도 공모채용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적공사나 그런 데하고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때그때마다 결원이 있는 데 충분히 충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김민아 위원님, 그렇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행정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서 즉답을 얻기에는 너무나….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얻기는 좀 그렇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김민아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각 학교에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죠.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이 문제가 제가 오늘 처음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모성보호나 육아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보장을 안 해주는지, 그런 의지를 왜 안 보여주시는지, 사실 제가 전에 감사했을 때 여러분들 정규직수당은 예비비로 하셨잖아요. 예비비에서 수당까지 챙겨가시면서, 그렇게 다 챙기시면서 왜 비정규직 한 달에 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만한 열의와 의지가 없습니까? 모성보호는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그렇게 계약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제기된 문제를 아직도 연구하시겠다고만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챙겨서 더 연구를 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비정규직들,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 영양사 다들 포함해서 최소한 전국적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을 해주시고 이후에 노력하셔서…. 그리고 당 학교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사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겠다, 그래서 비정규직 종사원들이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학교에서 보장되어있는 권리마저 못 마련되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시겠다 라고만 약속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있어서 짓고 있는 체육관을 제대로 못 짓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체육관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체육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주 효정여중에서 두 학교가 공히 같이 쓰고 있는 체육관 강당입니다. 내부시설비 일부가 부족해가지고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쓰는 체육관에 대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텐데 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을까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산요구과정에서 잘못됐는가, 어쨌든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내년 상반기 동안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감사자료 455쪽 급식사고현황에서 2003년도에 군산제일고등하고 전주한일고등학교가 한 400명 환자수가 발생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군산제일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입니다. 포도당구균이 검출되어가지고 16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주의를….

인수

한인수위원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드렸습니까? 그냥 검출만 됐는가요, 아니면 환자가 발생되어서 치료행위를 받았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치료비는 어디에서 댔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업체에서 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는 상해공제가 안 들어있던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거기에 상해공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아마 치료비를 댔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언제 어떤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탁업소나 이런 데는 상해공제를 들어야 학생들의 치료비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2003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에서 세 번째에 있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예산이 약 609만원 정도가 세워져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1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저한테 자료를 준 부분은 12월달에 개최를 하겠다 라고 주셨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2004년도 예산을 내일 모레 우리가 심사해야 된다면 벌써 교육위원회 다 거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옛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다 한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할 예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반영은 전혀 안 되겠죠? 내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예산이 반영된다면, 거기에 예산은 편성 안 되겠죠? 그런 예산은 편성 안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위원회가 매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것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보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매년 필요하고요. 위원회는 계속….

인수

한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감사자료 61쪽 보면 근영여고 교실 증축공사 4실을 하는데 2억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 예산이죠? 거기 사유를 보면 사유재산 미확보로 인해서 2억9천만원이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지적고시 내에 사유재산이 있어가지고 건축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10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제소해가지고 해결되어서 금년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발주할 수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사고이월 안 시키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사고이월은 될 수밖에 없죠.

인수

한인수위원

사고이월은 되겠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정길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백년대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65쪽 보면 원광여자정보예술고 교실증축공사가 3실을 짓는데 2억8천만원, 김제 덕암정보산업고 교실증축 10실을 짓는데 7억8천만원, 원광여자정보고 증축공사는 음악강당과 동시설계를 한다 라고 했고 덕암정보산업고는 도서관 등과 같이 동시에 설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광여자정보예술고는 증축공사 3실을 짓고 음악관동을 짓는다 라면 올 예산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교실증축만 올해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답변말씀 드린대로 예산사정이 전부 당초에 자체재원으로 일부 확보된 것도 있지만 대개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확보가 됩니다. 원광정보예술고 같은 그런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 3교실 2억7,8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그 이후에 음악관 신축 특별교부금 5억8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같이 설계를 해서 현재 전자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입찰결과에 따라서 계약체결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진행을 할 예정이고 덕암정보고등학교도 한 캠퍼스 내에 덕암고등학교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7차교육과정 시설비로 해서 교실 10실이 배정됐었는데 그 뒤에 거기도 도서관 신축비로 7억7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묶어서 설계가 이달 말까지 납품될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납품이 되면 12월 안에 입찰공고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로 오는 부분도 좀더 계획 세워서 같이 한번에 내려와서 한번에 계획을 한다면 잘 이루어질텐데 그런 부분이 잘못 이루어진 부분에서 지적하고요, 순창지역 내에 있는 쌍치초등학교 연결복도 시설공사가 3,9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집행액은 1,500만원 집행했고 63%인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계획과 좀 달랐는지, 그리고 또 2,400만원은 다른 데에 활용해서 집행할 계획인지 그것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순창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그게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매년 그게 연도별로 추진되는 건데 원래 학교측에서 요구하기를 연결복도 50m를 요구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교육장님, 간단하게….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설계자료 조사시에 보니까 소방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3선 연결복도만 하더라도 소방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18m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집행됐고 또 2,400만원은….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다른 데에….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계획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다른 데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른 데에 썼습니까? 집행했어요?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거기에 집행 안 한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정확히 판단해서 감사자료에 대체사업을 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올텐데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과 본청과의 감사자료 할 때 유대관계가 안 이루어지는가요?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제가 확실히는,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했어요?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결론 짓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일선교육청과 본청간의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온 부분에서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진 위원님도 짤막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금 전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하신 같은 맥락인데 2003년도 예산은 확보됐는데 미발주한 것이 감사자료 347∼348쪽까지 73억3천만원이 미발주 해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미발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조금 전에 특별교부금이 늦게 전달이 됐다던가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73억원이 1년에 이렇게 사장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요. 지금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하실 일이 많죠? 할 일이 조그만하게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로 예산 본청에서 안 줘서 못쓰고 있죠? 그런데 이런 큰 대금을 1년에 사장시켜버리면, 일선 학생복리에 써야 될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73억원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김제가 한 20억원이 넘는데, 김제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진봉초 교실 개축공사 16억1,500만원, 또 용지중 교실 증개축에 5억1,200만원 해서 22억원 정도가 사장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12월중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12월중에는 하던 공사도 쉬어야 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니에요? 12월중에 집행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위성

이위성김제교육장

진봉초는 내일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9월에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또 순창교육장님, 9억4,600만원 동계초 교사개축 그것도 지금 미발주죠?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기도 12월중에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11월 17일날….

길진

정길진위원

입찰만 했지 공사는 못한 거죠? 어차피 명시이월….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장

철거작업이나 이런 건 들어갑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지만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73억3천만원이에요. 이런 것이 조금씩만 노력하시면, 다 필요해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실제로 1년을 쉬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안 되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유용하게 활용을 못하는 거죠. 조금씩 노력을 하시면, 사전에 설계를 했다든가 치밀하게 노력을 하시면 연도가 명시이월 안되고 사고이월 안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어떤 시설이든지 조기에 시공을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행정절차이행기간이라든가 기본설계기간이라든가 실시설계기간이라든가 그것이 보통 150∼180일 이상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설계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 절차이행 밟고 하다보니까 늦어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부지를 매입 안 했다든가 그 이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월시키고 연도를 넘길 것 없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있으면, 미리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은 이걸로 다….

길진

정길진위원

꼭 이것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 6년차 넘어가는데 5년간 본 교육청이 관행이 되어있어요, 지금까지. 매년 이것이 개미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조금은 이해도 해주셔야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데 매년 이렇게 엄청난 돈이, 73억원이, 우리가 볼 때는 일부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1년간 또 사장시키는 거요. 일찍만 좀 하면…. 물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납득할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을 이런단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이것 개선이 안 되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개선이 되면 좋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절대기간은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의존수입이 9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번에 그것이 예정되어있으니까 그건 늦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길진

정길진위원

연말에 가서 교육부에서 뜻밖에 내려온 돈도 알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단 말씀이죠. 이런 것을 개선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칭찬해야 되는데, 지적만 하고 나쁘다고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야 전라북도 교육이 앞서 발전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더욱 분발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집행부 복지시설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이런 성격의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하고 해서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지적이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2년 동안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부가 늦게 되고 어쩌고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걸 제도개선 해달라고 요구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정메뉴로 자꾸 나와서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가는 방법으로 개선합시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한인수 위원님하고 정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저도 한번 같이…. 그런 내용인데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 94∼95쪽 순창 쌍치초등학교 연결복도 시설공사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한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임실교육청 자료 92∼93쪽, 순창교육청 88쪽 보면 오수정화조시설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진안교육청의 88쪽 마령초등학교도 오수정화조 3,800만원, 그 다음에 임실교육청의 지사중학교, 성수중학교 오수정화조시설공사 다 합해서 3,800만원이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수정화조 시설공사는 물론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금액이 똑같은데 집행잔액이 또 똑같이 2,400만원이 쓰고 남았어요. 국장님, 92쪽을 보세요. 92쪽에 임실 지사중학교 오수정화조 사업 있죠? 거기 보면 설계완료는 9월 21일날 하고 착공은 10월달에 했어요. 준공예정일자는 12월 13일날인데 공개경쟁을 해서 집행액은 1,4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3%가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93쪽에 임실 성수중학교 오수정화조사업 똑같은 겁니다. 그것 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에요. 예산지침이 오수정화조는 3,800만원 했는지, 88쪽에 진안 마령초등학교도 예산 자체는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진안은 아직 사업 착공도 안 했고 지금 설계중이다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설계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전혀 진행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88쪽 한번 보세요. 진안 마령초등학교는 전혀 진척이 없어요. 설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오수정화조사업은 세 학교가 똑같이 3,800만원인데 진안 것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예 공사진행도 안 되어있고 임실교육청 두 학교는 100% 완료가 됐는데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액이 같은데 예산액을 책정한 것은 오수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예산액을 책정해주니까 그 예산액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용량?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량에 따라서 해주니까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똑같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건 규명을 해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집행잔액도 많지만 집행액이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같은 회사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쌍치도 집행잔액이 2,400만원, 63%가 남았듯이 여기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잔액은 환경개선사업비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오수정화조를 한다든지 누수방지를 위해서 누수된 곳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우선순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사업 범위 내에서는 지역교육장이 알아서 집행잔액은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할 때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순창교육장님께 질의할 때 '잔액 남은 것 2,400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업에 썼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처럼 1,400만원이면 하는 것을 3,8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2,4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쓴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너무 터무니가 없지 않느냐. 일부 10∼20% 남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60%가 넘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걸 타 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예산심사 할 때까지 오수정화조 시설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해가지고 19억8천만원, 그래서 채 20억원도 못 되는 그런 지원을 받았거든요. 과연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다 나오셨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재원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받는 것이 오전에 부교육감님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고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교육장 회의 때나 관리과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교육경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겠다 그렇게 회의 때도 시달하고 공문으로 시달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달에도 교육감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경비지원을 해줘라.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 보니까 전라북도가 교육경비 지원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단체에서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안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위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교육장님들께서 항상 자치단체장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실제로 20억원도 못 되는 돈 중에 1/3 정도가 전주시입니다.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시세나 군세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익산이나 군산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익산은 3년 동안 총 2억원 조금 넘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또 그런 데에 반해서 남원 같은 경우는 한 2억4,800만원, 근 2억5천만원 가까이 되고, 또 무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은 그런 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느냐. 또 그런 걸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한번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여기 보면 완주교육청은 2001년도에 3백만원 받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순창군은 2001년도에 1백만원 받고 2002년도에 1백만원 받고, 이건 교육장님들이 노력하셔야 하는 일들 아닌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지원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력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셔야죠. 사실 저희 도의원들 입장에서야 도비지원 하고 싶어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교육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간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노력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육성될 수가 없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공문도 몇 차례 보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순창교육장님께서 다른 일로 답변하셨고 완주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완주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나미

김나미완주교육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역교육장으로서는 좀 부끄럽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완주군수님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시고 과거의 교사출신이십니다. 이 결과를 알고 나신 뒤에 바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됐는지 자신도 미처 확인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결과가 공개됐다, 우려를 표하시고 또 정책과장인가가 우리 교육청 학무과장도 만나서 도와드릴 방법이 뭐가 있는가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4년도에는 좀 많이 몇 억 지원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교육경비에 관해서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관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보다 역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도내 시·군 중에, 말하자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군이 몇 군데예요? 어디어디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인건비부담 확보가 안 되는 데, 기준이 있는데 가령 장수군청 같은 데는 편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 확보가 안 되니까 원래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데가 어디어디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무주같은 경우는 더 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은 많거든요. 우리 교육 쪽에서도 반성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서로가,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선 지역교육청의 담당과장들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더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했었는데 과연 전국 최하위가 나와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활발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수 같은 경우는 계속 3년 동안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법적인 것에 저촉이 되어서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교장선생님들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게 생각이 되고 이것 어떻게 편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겠다 했는데 사실은 부안이 시끄러워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장님들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경비를 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재정이 열악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또 장수교육청 같이 편법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장님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더 배가하셔서 2세 교육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사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신문을 종결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저희들 예산심사 전까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사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의회 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마음 아팠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던 자성적인 면과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도교육청을 소관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우중학교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봤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님께서 김민아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장인 제가 특별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교육감님께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갔는데, 그 뒤로 도의회에 특별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됐더라면 그래도 오히려 특위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좀 적어질 수도 있었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정읍교육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특위에서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조사에 임하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셨습니까?

규선

박규선정읍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제가 보니까 문제가 시작된 것은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여졌었습니다. 시설과장님 계시죠? 시설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게 기반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과장님 입장에서 기반조사의결과를 보시고 과연 이 부지를 선정했겠는가, 한번 그 부분만 간단하게…. 시설과장님 입장으로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설계착수 전에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까지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협의회도 가졌었고, 기본계획연구용역 토론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때 그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중단을 했다면 좀더 피해를,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하여튼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보니까 손실액이 약 8억9,200만원 정도로 조사특위에서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당초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후보지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손실금액에 대해서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매입한 토지 뒤쪽으로 내장산 진입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원래 매입했던 금액정도는 받을 수 있다, 지금 추정할 때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손실액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팔아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교육청 건축직들이 일부 보완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쓰고 나머지 실시설계만 있기 때문에 그것 설계비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제가 오늘 회의 끝머리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함이거든요. 8억9,2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가 주무 국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적정시기에 매각을 해가지고 교육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설계비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설계비는 이미 기본설계를 직원들이 정읍교육청….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직원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됐더라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당초에 지질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던 관계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계획인데 현재 도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끝난 뒤에 조치를 하려고 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계속 권진홍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지만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감사시 신문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