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각 의안별로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은 1979년도부터 설치 운영해온 읍·면 상수도 지원금고를 89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한 결과 금년 10월말까지 총 9,033억원의 기금을 조성, 상·항수도 사업 등에 융자지원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금리시대와 새롭게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에 저리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융자지원,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 인하와 기금의 융자 상환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은 상·하수도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리 4.5%∼5.5%에서 3.0%로, 기타사업은 5.5%에서 4%로 인하하며, 기금융자 상환조건을 2∼3년 거치 2∼10년 균분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일률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경제행정과장과 세정과장을 경제정책조정관과 재정과장으로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설치기금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기금사업의 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하고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려는 것이고, 기금관리운용에 있어서 기금관리에 관한 회계관직을 동일하게 지정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이 각 기금의 관리운용사항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기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하며, 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의 자금관리와 집행을 이원화시켜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기금운용관과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끝으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수요에 대처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5년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연합으로 매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자치복권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말 현재 총 620억원어치를 발행하여 발행액의 39.6%인 246억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중 당첨금과 복권발행비 등을 제외하고 판매액의 28%정도인 약 69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즉석식·인터넷식 2종에 총 7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으로 총 발행액의 67.8%인 473억원어치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당첨금 지급 및 발해비용 등을 제외한 111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수익금 총액은 1,286억원이며 그 내역은 자치복권 수익금 691억원, 로또복권 수익금 595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시·도에 700억원을 배분하고 586억원을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 도는 2001년도 9억7천만원, 2003년도 35억5천만원 총 45억2천만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2항, 3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4항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금리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부응하면서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 발행이율과 융자이율 인하조정 및 기금융자 상환조건을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도 직제개편으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조례로 설치하여 부서별로 운용하는 기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함으로써 자금관리와 집행의 이원화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금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배부기준은 시·도별 복권판매액, 시·군·구 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예상수익의 차이가 있으나 지역개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하는 만큼 긍정적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월말까지 한 9천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러한 기금은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공채를 발행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공채가 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분야별로 누적이 돼서 공채 발행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가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상환을 해줍니다.

공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기금이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도 것만 말씀이시지요?

예.

225억1,2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지금 은행금리가 워낙 내려가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계속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요청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요청하면 다 줍니까?

요청하면 거의 해줍니다. 특별한 목적사업이 아닌 것을 했다는 것 외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상·하수도사업 쪽에 융자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이런 두 가지입니까,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투자사업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기금을 요청해서 쓰고 있는가 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용하는 이용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군별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를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각 실·국별로 나눠서 현재 기금 관리를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기금이 총 몇 개였지요?

16개입니다.

그러면 그 16개로 관리했던 것을 하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이 통합관리관이 됩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이 되시고?

예,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위원을 위촉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각 실·과별로 있는 기금 사용계획은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합해서 전체 자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는 가령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안에서 그 목적만 사용했던 것을 이제 그 벽의 구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요되면 이쪽에서 자금을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는 거지요.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분야의 목적사업을 높여 나가고, 또 하나는 전에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은행별로 예치를 잘 조정함으로써 이율도 좀 유리한 쪽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은행을 돕는 차원으로 간다든지 그런 총괄적인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를 사용만 상관하지 않지 기금 총괄적으로 놓고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고, 아까 16개라고 했잖아요. 16개별로 개별적으로 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금을 쓰고 남은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될 수도 있고, 그런 돈들이 한 곳에서 운영하면 전용이라고 할까, 전용은 아니고 사장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16개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위원인 저도 상임위가 다 다르니까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빨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데 기금이 투명성있게, 또 혹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총 관할하는데 실장님이시다 보니까 실·국별로 필요에 의해서 사안을 판단해서 했는데 자칫 사안을 잘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실·국에서 요구를 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럴 우려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조례를 해주시면 세부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규칙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서 가령 기금간에 사용하는 액도 한도가 있어야지, 어떤 부분에서 무작정 갖다 쓰고 해서 나중에 이쪽에서는 쓸 수 없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기금은 싸고 하기 때문에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견제적인 조항들을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세부규칙이 정해지면 저희 위원회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진명 위원님이 규칙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규칙에 대한 어떤 초안이라든지가 되어진 다음에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규칙을 나중에 만들어서 보고하겠다. 그때는 이미 규칙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든, 그리고 사실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규칙에 대한 방향 설정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말씀을 항상 드릴 때마다 조례안으로 할 때 얘기를 하면 모든 실·국에서 전부 '미비한 점은 규칙에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부터 규칙은 한번도 저희하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규칙에 대해서 보고받아 본 적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는데, 규칙이 동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더더군다나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금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규칙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규칙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이렇게 되겠다 라는 부분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백인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사실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폐지되는 조례에서는 다 저항을 하고 있었고, 이만큼이라도 오는 데에는 이해시키는데 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통합으로 간다는 조례가 되어야 실·국도 당연히 하는 걸로 알지,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또다시 규칙 개정 과정에서 논란으로 그난마 못 해버리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런 애로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런 주문도 좀, 규칙에 대한 어떤 것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은 저희들도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차례라도 행자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이왕이면 갈등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도 늦게나마 이렇게 총괄돼서 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기금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견을 말씀드린 바도 있었지만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이 타 부서의 여러 업무들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 같은 데는 좀,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업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단계니까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율부분이라든가 또 기금 활용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자금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집행부의 의견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 책상에도 복권이 놓여 있는데, 당첨된 사람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 당첨된 사람 사례 좀 들어주실래요?

이 부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에서는 파악을 못 합니다.

전라북도 분 누구 당첨된 분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비공개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도별로 판매량이 있습니까?

판매량은 없고 저희들이 이익금을 받을 때 판매가 많이 되어진 도쪽으로 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판매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많이 판매가 됐다 하면 인센티브가 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 서울시 같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는 무조건 공동배분을 해놓고 재정력도 감안한 15%를 뺀 35%만 가지고 판매액에 따라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중을 판매량보다는 재정력 쪽에다 맞춰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만요?

저희들이 돈 한푼 들지 않고 그냥 배당금만 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라북도 어디서 판매합니까?

통합으로 합니까? 전라북도의 복권을 많이 사고 싶어서 다른 것은 안 사고 이것만 사고 싶은데...

농협 쪽에서 주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45억2천만원을 배분받았는데 주로 어디에다 이 사용금을 할당해서 사용했는지 한번...

기본적으로는 이 할당금이 오면 저희들 세입에 그냥 잡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권장사항으로는 노인복지사업 쪽에 더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지역인재육성사업 또는 지역숙원사업에다 쓰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권장이 오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오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장사업에다 이 45억2천만원을 다 쓰면 좋겠지만 특히 노인복지 쪽에 내년도는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잘 협의를 해서 여기다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특히 군단위는 23%∼2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현재 수치가 23%∼25%지,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학교 다니고 또 주소는 촌에 있지만 실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비교를 해보면 거의 3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적극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면 좀 할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예산들은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인재육성 여기는 장학숙도 있고 여러 재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 쪽에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의 50%, 60% 배정을 했다, 그 사업내용은 어떠어떠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내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처리를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의결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 대상자는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으로서 지난 11월 1일 '새만금의 날 선포 국민대축제' 행사 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여했어야 하지만 지난 행사 시 수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수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전 장관은 농림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중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에 장관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국책사업 표류를 지적하며 새만금사업 완공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방문, 각종 토론회 참석을 통하여 새만금사업 중단의 부당성과 해수유통 불가론을 홍보하는 등 우리 전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새만금범국민협의회를 창립하여 상임 대표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앞으로 새만금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각종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연환경연수원 업무를 환경보건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우리 도 미술 창작활동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전라북도 도립미술관과 각종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무진장소방서 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립미술관의 소관 사무 등을 정하고 무진장소방서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설치에 따른 신설인력 12명과 무진장소방서, 장계파출소, 119구급대 소방인력 70명 등 총 8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과 김제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당초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결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의결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시 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군산항 이용을 기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수증대효과보다는 지역경제 손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2006년 말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 면제를 100분의 50으로 경감 조정하였으며, 의료취약지구 내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감면목적이 달성되어 과세 전환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하는 반면 실버타운 등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감 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의무 기간 중에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번에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50% 경감은 IMF이후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어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한편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15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서울장학숙 고시원,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남원소방서, 부안소방서, 전주소방서, 고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취득계획안입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고시원 신축은 도내 출신 고시 준비생을 위하여 현 서울장학숙 부지 내에 연건평 1,422㎡, 반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기금 15억5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며, 이후 전라북도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신축은 현 연구실 및 실험실과 유독성 화학물질 분해실 등을 분리하여 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국비와 도비 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60㎡규모의 1층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방관서 3개소 신축은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소방청사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방청사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화재나 재난에 신속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원소방서는 남원시 소유재산인 남원시 식정동 소재 9,248㎡부지와 우리 도 소유 남원시 하정동 소재 929㎡부지를 교환하여 4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건물신축비 45억2천만원과 부지교환 차액 5백만원을 포함한 총 45억2,500만원입니다. 부안소방서는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소재 5,888㎡부지에 건물 연면적 3,300㎡규모의 4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총 48억3,900만원으로 건물신축비 45억2천만원과 토지매입비 3억1,900만원입니다. 전주소방서 고산파출소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1천㎡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446㎡규모의 2층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6억5,300만원으로 건물신축비 4억7,8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7,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등 7건에 대해서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1안 제안사유, 2안 승인, 3안 기대효과는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항 검토보고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는 전라북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수여자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은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농업과 전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 왔고, 특히 농림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중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잠정중단결정에 장관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국책사업 표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에도 관계기관 방문, 각종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하여 새만금사업 중단의 부당성과 해수유통 불가론을 홍보하고 새만금범국민협의회를 창립하여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만이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 소속 직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안으로 농림수산국 산하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 업무 중 자연학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자연보호에 관한 도민연수, 애향·애국심 및 민주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의 업무를 환경보건국으로 이관하고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설치와 무진장소방서 등 신설에 따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동부산악지역을 관할하는 무진장소방서 등 신설관련 소방공무원 70명과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신설인력 12명 등 총 82명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고 김제공항건설사업소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는 등 행정수요를 감안한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유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산항을 제외한 컨테이너 입출항 항만 중 타 시·도에서는 항구이용 기피현상 및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을 통한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라북도세조례 제82조 및 92조에 명시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시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에 따라 군산항 이용기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세수증대 효과보다 지역경제 손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개정은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에 시달한 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도세지원이 필요한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의결안입니다.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은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의결안으로서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남원소방서, 부안소방서, 전주소방서, 고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취득계획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서울 장학숙 고시원 건물 신축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대의 민원 발생 요인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그 분이 우리 새만금사업 관계 때문에 장관직도 그만두고 상당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실제 그렇게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결과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 낯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분이 새만금사업 문제에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 어떤 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로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대응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어떻게 보면 새만금이 국책사업이면서도 전라북도 사업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들이 항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중있는 인물이 서울에서 여러 다른 지역, 우리 전북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분들을 아울러가지고 새만금에 대한, 새만금이 원래 당초계획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비중있는 인물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새만금범국민협의회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각 지역에 넓게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진력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라북도의 새만금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해서 새만금이 정상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민이 요구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새만금문제로 해서 과감하게 장관직을 물리치고 온 분이 상임대표로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띄우는, 아무 실적도 없이 활동도 안 하고 자기를 띄우는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명예도민증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씨에게 명예도민증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명예도민증뿐만이 아니라 좀더 이 분은 전라북도 분이 아니면서 상징성을 가지고 전라북도 새만금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총대를 멘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도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단체에 어떤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관직을 내버리는 상징성을 우리는 한껏 새만금사업에서 이분의 공적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했다, 설사 그렇다손 쳐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한 1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해서는 넘치지 모자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더 많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김영진 전 장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분께서 특정 정당의 대표로 나가고 또 그것도 전라북도에서 선언을 하고 또 특히 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사님께도 상의를 드린다고 했지만 향후에 이 대표직은 사퇴를 하는 걸로 건의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것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승인은 해주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환경보건국에서 오셨어요? 자연환경연수원 업무를 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했었는데 환경보건국으로 이관해야 될 뚜렷한 당위성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운영할 국의 관계되는 분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수원이 현재는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의식전환입니다. 특히 커가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홍보와 교육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연환경연수원은 도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 중에 그런 대표적인 시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어디가 됐든지간에 본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에 중점된 업무라고 보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하게 되면 보다 더 의욕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거라는 것이 우선 담당과장의 의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일이 해당 과에서 옮기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되고, 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도의 경우도 몇 군데 살펴봤는데 이를테면 강원도나 경상남도가 환경업무파트에서 운영하면서 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사실상 그 내용의 전모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환경교육에 대한 홍보나 계몽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 잘 조화시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구라는 것은 꼭 해야 될 부서에서 해야 가장 잘 운영되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면 행정기구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전에 자연환경연수원 업무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왔거든요. 그때는 왜 거기서 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연수원 업무가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변화됐다, 또는 이런 업무들이 더 첨가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본다면 환경이라는 얘기가 공통 분모니까 환경분야가 관심사가 더 많아졌다,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환경보건국에서 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전에는 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셨는가. 그리고 또 환경보건국에서 자연환경연수원을 환경보건국으로 옮겨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까도 조금전에 조례를 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조례만 가져와요. 이것을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준비사항은 전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급조되어 가지고 조례만 해달라고 오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승인해 주고 하는데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전준비가 안 됐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환경보건국으로 옮기는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야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사업소 성격이지만 사업소 성격까지도 찾아가지고, 환경이라는 부분을 환경보건국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의회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어떻게 더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흔하게 어떤 상위기구와 법이 만들어져야, 조례가 통과돼야 조주현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조례에 맞추어서 기구편성을 하고 규칙도 만들고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어야 업무분장이라든가 규칙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환경보건국에서 오셨을 때는 이 업무를 이렇게 해나가겠다 라고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져오셨습니까? 과장님 가져오셨어요?

소관 농림수산국하고 환경보건국 업무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마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승인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이라든가 제반 사무분장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미 소관 부서끼리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귀결을 짓겠습니다. 사실 환경보건국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떤 규칙이나 업무분장을 편성하기 전에 적어도 환경보건국에서는, 또 우리 조주현 과장님은, 환경보건국이 교육복지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 가서 미리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분장을 해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조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조직개편 때 산림행정과가 환경보건국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조례만 통과시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양쪽 국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조금 전에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들도,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이 한 부서, 또 조금 이따 한 부서 그러지 말고 작년에 조직개편 하다가 1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바꾸어진 부서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또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있는지, 초기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강현욱 지사의 여러 우리 도정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도 산하 기관을 외부 시·군에다 이전을 해라, 중앙부처만 전라북도로 이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도 베풀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직제를 바꿀 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이것만 바꾸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주시하고, 저도 다른 관련 교수들한테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서 약령시 연구단지인가 그것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이게 바로 자연환경연수원으로 되면 이런 자연환경연수원은 자연이 있는 데로 가야지요. 특히 제가 장수지역이지만,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다. 장수와 같은 아주 촌으로 이런 시설이 가면서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전계획이나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여기서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이런 목적으로 한번도 안 가봤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답사도 해야 되고, 현실행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부분과 조금 있으면 교육기관, 사실은 행정기관의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기능의 재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연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 통폐합이라든가 기능에 맞게 그 위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까지 같이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 소방행정을 총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남원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소방서 관할이 어디어디입니까?

남원시 일원하고 순창까지입니다.

소방서 명칭이 순남소방서가 아니고 남원소방서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무진장소방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계에 있습니다.

장수군 장계요?

예.

남원시 소방서가 동 이름으로 안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 무진장소방서가 장수에 있는데 무진장소방서로 해야 맞습니까, 장수소방서로 해야 됩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진장소방서가 그때만 해도 96년도니까 지금부터 7년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진장소방서라고 해서 무주, 진안, 장수를 관할한다 라는 차원에서 무진장소방서가 생겨났는데, 저도 그 명칭에 있어서는 약간 수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순창, 남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원이 먼저 소방서가 생겼고 그 뒤에 군을 흡수해서 도에서 직할로 소방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관할만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대로 해가지고 명칭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장수소방서로 하고 진안, 무주로 포함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명칭에 있어서는 96년도에 3개 군을 묶어서 지으려다 보니까, 7년만에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92%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이것을 2년 이내에 틀림없이 명칭은 바꾸도록 행자부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칭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받고 해야지. 2년 뒤에 받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것 저는 나중에 미료안건 처리하자고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무진장소방서로 개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게 건물을 지어놓고 명칭 때문에 재난업무라든가 그것을 3개 군을 커버를 못 한다면 도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상태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개설을 해서 현장요원들을 배치해 놓고 명칭은 차후로,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것은 인계사항입니다. 완전히 결재를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고 이것은 다시 미료안건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 여기서 통과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노력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합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칭의 취지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 하나 승인받기가 96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장수군 하나로 해서는 현재 소방서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도 한 3만 정도 되고 해서 모든 소방여건상 소방관서 신설하기는 너무나 적다. 그러기 때문에 3개 군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사업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요?

사업은 현재...

사업은 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불나는 건 재난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가지고 갔으면 안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가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소방서 지을 때마다 도유재산 승인해 줘야 되고 이전할 때마다 이전신고 해줘야 되고 또 감사관실 업무의 70%가 소방관에 대한 업무 관리입니다, 저희가 어제 감사관실에 봤을 때. 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승인이나 관리나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그것 보수할 때, 신축할 때, 증축할 때는 하는데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연 몰라요. 자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산을 인정해 줬으면 그 자산을 갖고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묘하게 지금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 신설이나 위치 변경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지금의 제 기분, 정서로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사항이지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게 어떤 명확한 뭐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장점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우선 그렇게 운영하다가 보면서 소방방재청이 이제 생기니까 그것에 따라서 아마 지방에도 조직의 변동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우선 소방방재청이 어떻게 가는가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술관이 자산은 저희 위치인데 또 관리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이 새면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또 재정과에서 현재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해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초단체의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의 자산적인 부분이 일률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이런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 말이지요. 이번에 무진장소방서를 신설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표준정원이 얼마입니까?

현재 위에서 정원억제책에서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관서 증설할 때는 예외입니다. 그렇게 표준정원제를 소방관서에는 적용을 않도록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현재까지는 표준정원제를 준수하라고 하기는 하되 단, 관서 증설 시에는 그 정원은 예외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예.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진장소방서가 관할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무주, 장수, 진안까지 3개 군을 관할합니다.

그러면 이 소방서가 건설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해가지고 92% 공정으로 장계면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진안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장수소방서에서 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진안에는 초기진화하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는 진안파출소에서 일단 조치하고 그 다음에 대형사고로 번졌을 때에는 장수가 응원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2차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력부대는 진안에 있고...

진안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주에도 있습니까?

예, 무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생각할 때 무주, 진안, 장수 하면 그 3개 군 지역에서 어디가 제일 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센터가 장계 장수군이기 때문에 거기다 소방서를 해놨거든요.

가장 실질적으로 시간이...

거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무진장소방서라고 이렇게 관할하는 표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으나 지역을 감안해서 명칭을 무진장소방서, 장수소방서, 저는 장수소방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 듣고 아까 위원회실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은 나중이 없다니까요. 고쳐가지고 하신다고 하세요.

늦어져서 안 됩니다.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원배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순남소방서로 바꾸라니까요! 전국에 명칭도 없는 것을 붙여가지고 무슨 소방서를 한다고 해요.

얼마입니까?

소방직 표준정원은 1,211명인데요. 지금 현 정원이 1,284명으로 73명이 오버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구 신설할 때마다 승인신청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원의 금지소방파출소도 인가가 나서 내년에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표준정원제로 해가지고 나중에 승인 안 해주고 그러면 소방서가 생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표준정원에다 꼭 적용을 하면 소방직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소방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표준정원을 배제하는 걸로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으니까요. 그 개정이 되고 나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이런 말 쓰지도 않았을 텐데 현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연환경연수원이 업무를 환경보건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타 실·국의 소관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조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전에 배경지식도 없이 무조건 여기 와서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됐는데 왜 이것이 환경보건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내가 이따가 남원도 바꾸는 문제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번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도 사실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또 '무진장' 하는 것보다 '장수소방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 책임지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책임집니다. 저도 아까 느꼈습니다마는 저는 한번 말 하면 지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우선 당장에 재난관리부서를 늘려가지고 동부권 재난을 방지하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방서를 빨리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시인을 합니다마는 장수소방서니 무진장소방서 명칭까지는 사실 심사숙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이것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장수소방서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관할을 진안, 무주까지 관할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기획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제가 그건 밀고 나가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정말로 걱정을 마십시오.

부작용은 뭐냐면 현재 청사가 각 군민들이라든가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92% 해서 내년 1월 중순이면...

군민들은 장수로 바꾸기를 원하니까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걱정말고 끝나고 나서 하자니까요.

행자부에서 그것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인원 승인하는데도 자치행정국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빨리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는 서로 인맥도 다 있는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작용이라는 그 자체는...

지어졌습니다. 92%...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내려온 겁니다. 내년 1월 15일면 입주 가능합니다.

처리의견 하면 나는 미료안건으로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준비를 뭐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하면 뭐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리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이란 것은 뭐냐면...

문제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 저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하대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환경보건국으로 이전했던 업무분장, 아까 제가 교육복지위원회 가서 꼭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환경보건국장님 모시고 오셔서 저희 행자위에서도 문서화하기 전에 보고하실 수 있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 준비해 오셨지요?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분분하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논의해서 처리의견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전 회의 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장수소방서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방서 개서 일자가 며칠인가요?

1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15일에서 17일 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무진장소방서를 장수소방서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은 사실 지역명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하고 같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좋은 안을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동 조례 제11조제1호 '자연공원관리' 다음에 '·자연환경연수원'을 삽입한다와 제42조 중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 '10. 기타 임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의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소방서의 명칭 '무진장소방서'를 '장수소방서'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고대관입니다.

예, 12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상업무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와 더불어서 지역개발사업, 주변개발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1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한 절반은 기술직이고 절반은 행정직입니다마는 각 기능에 맞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행은 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석탑해체복원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서류의 설계검토랄지 회계문제 검토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은 협의에 의해서 순수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한 74%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하지 않고 앞으로 수용절차라든지 주소불명자 이런 사람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해온 업무보다 앞으로 남아 있는 일이 난해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사업은 하나는 보상업무가 되겠고 하나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입니다마는 보상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협의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아직 주소파악이 안 된 분, 또는 여러 가지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그것이 안 될 때 앞으로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토목직이 4명 있고 환경직 1명, 지적직 1명, 그리고 행정, 기능 그렇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필요한 만큼은 충족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나온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개발사업을 해서...

한시정원은 편법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운영을 하면서 솔직히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은 바로바로 삭감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들이 인사문제, 승진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받으면 계속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탄력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복식부기팀 인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최소한도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부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했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최소한도 옛날에는 회계과라고 해서 회계과에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 5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뒤떨어지겠지만 다른 분들보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로 신경을 써가지고 배치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에 관련돼서 계약직 가 급을 포함해서 14명이고만요. 여기에 학예연구관하고 계약직 가 급은 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겠지요? 아니면 일반 보통사람들이 와서 채용되는 겁니까?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뽑으려고 합니다.

기준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자격기준은 계약직인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자격임용기준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기준은 따르되 미술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미술에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기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반자격요건은 계약직공무원 관련되는 임용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학예연구실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학예연구실장이 6급이신가요?

5급입니다.

이분이 5급상당 하신 분이고요?

예.

전라북도도립미술관이 처음 준비가 되어서 전문직이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주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물론 경력도 많아야 되겠지만 아주 전문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관련돼서, 그러면 70명이 소방서 직원이고 파출소 직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거기에 소방서 직원 내근들이 한 26명 정도 되고 파출소 진압요원들, 그 다음에 구조대원들 다 포함되어 가지고 준 겁니다.

내근 20여명 포함해서...

예, 파출소 직원, 구조대 직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현지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여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요원으로 해가지고 활용은 합니다마는 특히 의용소방대가 저희 규정상에 보면 화재에 현장 출동해서 보조요원으로는 활용이 됩니다. 아울러서 소방홍보적인 측면에서 산불예방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등등의 요원으로서는 활용합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요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요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소방서 개청할 때 이분들이 있을 대기실 같은 것도...

의용소방대실이 있습니다. 소방서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실이라든가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있더만요. 거기서 친목도 하고 그래야지 이분들하고 유사시에 긴급하게 대응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소방서에서 각 부장들도 교육을 받고 대원들도 조작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팀웍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에서 제시한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얼마 정도 세를 거두어 들였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컨테이너회사가 91년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계속 3년씩 3년씩 해가지고 부과 유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2월달에 시행유보 3년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말에 유보가 다 끝납니다. 사실상 지역컨테이너 세가 우리 도에서는 군산항에만 세수 영향이 있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도 부산시에서는 지금 컨테이너세만 유지하고 전라남도라든지 울산, 인천 그런 데는 이미 다 폐지 내지는 시행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고 또 지역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삭제를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삭제를 해줬는데 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도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남원소방서 신축문제에서 도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도의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감정가격으로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로 합의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500만원만 교환 차액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새로 취득한 식정동은 소방서로 위치가 적정합니까?

저희들은 모든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현재 경향은 중심에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중심부에는 주력부대,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데, 왜냐면 시가지 형성상 출동하는데 굉장히 차량이라든지 협소해 가지고 바로바로 큰 대상이라든가 큰 시장이 있으면 근처에다 소방력을 배치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현재 하정동 현 위치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약 4.5㎞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장소가 소방서의 접근편의성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리로 봐서 5∼10분 차이인데 실제 불이 났을 때 직접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2년 전부터 이런 계획 하에 장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런 도의 조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는 지방에 있는 도의원과 사전에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이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협의와 정보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원소방서 신축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게 감정평가서에 의뢰해서 했었겠지요?

예.

이게 적절한 가격인지, 또 제가 보니까 여기 지도에는 잘 나왔던데 적정한 내용인지 저희가 가보지를 않아서, 조금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도의원들이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서울장학숙 관련되어 가지고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약 1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서울에 고시원을 신축해서 우리 지방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데, 저희들 저번에 갔습니다마는 그 사진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건물을 여기다 지으면 학생들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사진에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고시원 신축부지 옆에 현관하고 약간의 공터는 있고요. 평면도로 보면 그렇고 지하에 별도의 헬스장이 있어서 조금 옹색하지만 그래도 운동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혹시 가가지고 지하에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예.

저는 갔다 왔거든요. 지하헬스장을 그때 저희가 옥상에라도 잘 시설을 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현장을 답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헬스장이 있다 어쩐다 하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보통 도심에 있는 좋은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지, 옆에는 차가 받쳐져 있고 거기에서 아마 한 30분 헬스 하면 폐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갔을 때도 이 공터,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를 잘 정돈해서 학생들이 운동도 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주고, 또 조경도 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으로 해주고, 서울장학숙은 사실, 요즘에는 지방자치가 각 시·군마다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갔지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공부할 사람들은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집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장수면 장수, 순창이면 순창 해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적절한 위치에 해서 전라북도에다가 장학숙을 지어서, 여기에 조금만 도와주면 현지에서 생활하고 또 전라북도에다 애착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애착이 가지, 대학생활 이상을 전부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은 저번에 TV 토론 가진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서울이 제일이고 전주는 시골, 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은 변경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다 고시원을 지어야지, 저도 학교를 다녀봤습니다만 운동장 없이 하면 정말 갑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감사 시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꼭 장학숙이 있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어야 더 좋다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재정이 풍부하다면 우선 전주도 많이 확충하고 서울도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주장학숙 안 가보셨지요?

가 봤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은 안 들어가 보고 바깥에서만...

방까지 들어가 보셔야지요. 왜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면 열심히 하려고, 어떤 때는 시험 앞두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서울은 자기 방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막대한 돈이라면 제2장학숙을 지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용돈 타가지고 서울에다 뿌리는 것보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각종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들어가는 규모를 지어놔도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주에다 만들어 놓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답사를 하셔서 국장님이 현명하게 좋은 계획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 또 부안소방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그냥 서류로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사전에 조례심사 하기 전에 의사일정이 있고 그러면, 아니면 간담회라도 요청을 하셔서 위원들 나오시라고 해서 차 태워가지고 얼른 가세요. 버스 타라고 해가지고 갑시다 해서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심사를 해야 정상이지, 서류 놓고 했다가 나중에 다음대 의원들이 봤을 때 '참, 옛날 의원들 형편없이 했구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소관부서도 내가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오셨지만 이 자료 올려서 가서 통과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오셔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는 못 가시지만 답사를 해서 보고 와서 여기서 저번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서 앞으로 잘 지어라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것은 다음에 해야겠고만요,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장학숙이랄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장님! 이게 건축이 45억원이 들어가거든요. 남원소방서의 규모하고 부안소방서의 규모가 동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이 같아요?

인원이 좀 틀립니다.

남원은 몇이고 부안은 몇이에요?

남원은 인원이 155명으로 되어 있고 부안은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5명 있을 데나 80명 있을 데나 똑같이 지어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거기에는 각 파출소 인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드렸고요. 본서에 직할파출소라고 들어가면 거기에 특수차량이 들어갑니다, 배연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라든가 그런 후발대로, 화재가 나면 1차 때는 관할 파출소에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떠가지고 뒤에서 그런 특장차 필요할 때에는 본서 직할에서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장비가 최소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을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일단 장비는 그렇다고 하고, 인원도 전에 청사의 인원에 대한 면적 산출이 그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문 국장님! 기관장은 몇 평 이런 게 다 있다고.

1인당 면적기준을 봐서 기관장실하고 직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게 다 있을 텐데, 그 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례인가 지침인가 분명히 얘기해 봐요.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혼나야 할 일이다고.

도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이고 뭐고 진짜 데려다가 정말로 호통을 다 쳐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80명 짜리나 100명 짜리나 똑같고, 10명 짜리나 20명 짜리나 같은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투융자심사 거쳤지요? 투융자심사 다 엉터리로 한 거예요. 투융자심사 제대로 하면 이게 전부 짜져가지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해가지고 아도 한 숟가락, 어도 한 숟가락이나 똑같은 식이에요. 엄격히 그런 인원에 대한 조례까지도 그 지침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기준도 않고 똑같이 해버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이든 뭐든간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장비는 놓을 데 해놓고 일부는 또 근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지는 그 수에 따라서 다만 1평이 됐든 1회배가 됐든 차이는 있어야지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항상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그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투융자심사를 한 자체 예산담당관실부터 엉터리인 거예요, 전부. 토지값은 좀 더 주고 덜 주고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값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부지를 사기로 예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남원은 교체해 가지고 다 확보가 됐고요. 부안도 역시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까지 다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단지 여기에서 뭐냐면 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도유지가 있으면 교체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사용승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으면서 그것은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위치는 확정이 된 편이네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부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군하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승낙을 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득계획이 아니라 취득승인이지, 무슨 계획이야. 이미 결정이 되고 한 것은 승인이지 이것이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바로 건축 할 수가 있고 단지 그것이 재산상으로 봤을 때 기초하고 광역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승인하고 계획하고는 엄격히 틀린 겁니다. 계획이란 것은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로 변경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꼭 이 자리가 확정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승인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계획을 완전히 해서 합법화를 시켜놓고 여기에 할랍니다 하는, 지금 현재는 그 식이에요. 여기다 해야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다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지 가서 이것 보니까 도저히 여기다 고산파출소 지어서는 안 되겠다든지, 남원소방서 자리가 아무리 시하고 합의를 해서 교환조건으로 했지만 우리가 봐서 위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소방서는 여기다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는대로 하는 거수기지 뭐예요.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는 토지가 일단 몇 군데, 남원에서도 두 군데 보고 부안에서도 서 너 군데 봤습니다마는 중심도시하고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출동거리가 가장 빠른 데...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승인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계획하고는 엄격하게 틀리다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냐 안 해주냐 이대로...

소방서를 토지 부지를 이용해 짓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 이것을 취득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취득을 못 하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부적정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리가 부적정했을 때는 판단한 저희들이 책임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승인이지 계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획 같으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지만 승인은 그것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지만 계획하고 승인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니까. 여기다 일단은 계획은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저기다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라고 판단된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지껏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가서 보기도 전에 어둠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아까 남원의 하대식 위원도 그 자리가 적정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분이 볼 적에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일종에 그런 걸 내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남원시하고 절충이 돼서 이미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못마땅하지만, 적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서울장학숙이랄지 이 문제를 가서 보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남원이면 남원, 부안이면 부안 여기다가 신축계획이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같이 안 가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의원이. 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이것 부안 어디에 있으면 내가 지나는 길에라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 여기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을 주어야지. 그냥 오늘 와가지고 이것 내놓고 해주시오, 안 해준다고 하면 오늘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해서 우리도 이것을 가서 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안내를 안 해줬다고 해도, 안내 안 해주더라도 미리 사전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그냥 오늘 와서 내놓고는 안 해준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장학숙도 사실은 그래요, 이 장학숙을 우리가 전번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대충 그 건물 옆에 있는 그 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한번도 안 간 사람이 서울에 있는 방배동 땅에 장학숙 지으려고 한다고 해놓고는 오늘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밟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도유재산 같은 것이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작이 이루어졌네 뭐하네 해가지고 말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산권 이 문제는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신중을 기해서 가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부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지원부서는 앉아서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가서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전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전에 공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바로 이런 걸 원안을 내서 우리 회의에 의결을 위해서 바로 상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울장학숙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장학숙이 100% 입소가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정원의 100% 되어 있습니까?

지금 3명 결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정원이 부족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전라북도에 장학숙이 장학숙 따로 사실 학교 통학거리 따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장학숙의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때도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도유재산을 사업과 연관되어서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재삼 들고, 사실은 서울장학숙이 인기 있는 이유는 장학숙 위치가 방배동의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하철 통학도 좋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그럴 때는 몇몇의 고시생들, 휴학생들의 이용숙소로 하기 위해서 고시원을 짓는 문제는 조금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차라리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예산과 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그 땅은 아깝고 좋은 땅이라는 걸 저희가 다 다녀와서 아는데 학생들이 입소하고 싶어도 입소를 못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더 많은 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장학숙의 증축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이 서울하고 전주하고 다른데요.

서울이 308명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계층에 행정력이 치우치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에 골고루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 생활의 삶의 질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대학이나 지방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저희 도 출신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집약시켜서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때로는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면 양쪽 같이 병행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지방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위원장님하고 무슨 간담회라도 저 없을 때 혹시 한 일이 있는가.

알았습니다.

예.

조금전에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되어서 서울장학숙 고시원 신축계획,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신축계획, 남원소방서 신축계획, 부안소방서 신축계획, 전주소방서 고산파출소 신축계획에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또 특히 남원소방서, 부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산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미료안건처리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