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전북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동 내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7일 자치행정국장 문명수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도 이 과정은 구문으로 듣고 또 아니면 언론에 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해서 묻겠는데요. 원래 국제협력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었는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그때는 아마 부지사 직속으로 있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뭔가 필요해서 경제통상실로 조직개편을 했지요? 조직개편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경제통상실로 갔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관실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통상실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강현욱 지사가 지사로 취임하면서 강한경제, 어떤 강한 목표 속에서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실에서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원활하게 잘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이 지금까지 경제통상실에서 일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조직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낀 적 혹시, 조직을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걸 느낀 적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한경제 속에서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실에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한 1년이나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작년 12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으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1년 정도 됐구만요. 그럼 바꿀 때 됐네요, 딴 데로. 웬만하면 그때쯤, 나는 1년 안됐다구. 1년 가까이 됐구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권 위원님, 그 부분의 진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들이 행자위에서 얘기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자위에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사석에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행자위 자치행정국 감사때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거론이 되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문제는 직소민원실과 민원실이 중복된다, 업무가 실질적으로 대장상에 중복이 된다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감사관실 문제가 가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국제협력관실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외사판공실 같이 독립적으로 해서 일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야 중국에 있는 외사판공실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사판공실에 대응하는 대접을, 여러 경로를 통해야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더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요, 국제협력관실의 외사판공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중국에는 외사판공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사판공실과 같은 역할을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과의 성격을 넘는 그런 기구로 독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민원실 문제, 감사관실 문제, 경제정책조정관실 문제하고도 이게 7월 25일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 여론이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사에서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한 바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수준까지 답변이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사실은 참석하지도 않은 기자가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 범위 이상의 것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감스럽고요. 제 답변의 진실은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묻기에 제가 그건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그런 방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심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일 있은 뒤 외사판공실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의 자료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그것은 뭐하는 곳이고 어떻게 해서 그쪽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는가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국제협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강소성하고 할 때는 외사판공실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창구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됐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때보다는 잘못되고 있는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뭐가 잘못돼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외사판공실과 그때 직거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했는데 저는 확인이 안됐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의 말만 듣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도 없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조직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사안이고 지금 신문에 나온 것 같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 국장이 그 이상이 넘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말이 나온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박민홍 기자가 썼는데요. 박민홍 기자가 2청사 기자인데 거기 들어온 적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좀더 두고 확인해보고, 이제 강현욱 호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강한경제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사실 국제협력관을 경제통상실로 넣어가지고 좀더 새롭게 한번 경제안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안된다 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이 하면 정체성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그렇게 쉽게 쉽게 조직을 바꾸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강현욱 호를 믿겠냐 이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걸 지금 한다, 안한다 방침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필요성에 문제가 있냐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수준이지,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춰졌을 때 그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오늘에사 그 신문을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갖다 주길래 읽어봤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조직이 잘못됐구만. 세상에 자치행정국장한테 그 밑의 직원들이 이제사 이런 걸 준다고 하면 안되지. 26일이면 언제요, 어저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벌써 24일날이나 25일날 나왔겠구만.
병희
최병희위원
나가기 전에 알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감사를 24일날 받았으니까요, 아마 25일자로 나왔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을 이제사 알았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은 말, 마치 한 것처럼 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에사 알았기 때문에 항의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끝나고 가면 제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항의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적극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언론기관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써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문명수 국장이 그렇게 얘기했는가보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녹취를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썼는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고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 오늘 알았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은 신문을 거의 매일 검토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진짜 아침에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동안에 뭐가 그렇게 바빴어요? 왜 신문하나를 못봐. 그러면 전라북도 조직개편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의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들, 과장들이 일단 보고를 안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직무유기예요. 그 사람들 징계 먹여야 돼요. 세상에 그런 걸 보고 않는 과장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장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란 말이에요? 역할 분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그 조직이 취해 있구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저한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빴기 때문에 못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문명수 국장님은 조금전에 우리 권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강현욱 지사가 1년 후에 개편하는 것이 실패작으로 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문 국장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비슷한 얘기도 안했어요? 하니까 나왔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소민원실이라든가 다른 민원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국장이 현재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통상실에다 이 업무를 넘겨올 때 이유를 알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압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뭐라고 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강한경제 일등도민 만드시면서 강한경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의 투자유치가 제일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과의 투자유치를 하려면 국제협력관실, 경제통상실에서 그런 외국어에 능통한 분이나 외국의 투자유치에 전문가들이 같이 역할을 해서 경제통상실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안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생각 않는다면 행자위에서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관철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병희
최병희위원
강한경제를 나가기 위해서 했으면 당초 어디 기획관실에 있든 다른 국제협력관실에 있든 간에 이것을 강한경제 쉽게 얘기해서 현지와 바로 링크될 수 있는 이 부서에 이것을 맡기자 해서 우리가 구조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뜻이 성취되어서 어떤 하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오간다고 하면, 행자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긴가 아닌가를 판단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했으면 그것을 관철시켜서 이것은 당초 본래 목적이 이런 목적이었는데 현재 그 목적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시켜주셔야지 왜 어문 소리가 나오고 검토한다는 소리가 나오냐 이말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국제협력관실 문제만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개 문제를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민원실과 직소민원실의 차이가 뭐냐, 감사관실에 가점을 맞는 이유는 뭐냐, 경제정책조정관이라고 할 때 조정관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국제협력과가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하면서 외사판공실과 같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소소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조직개편 할 의향은 있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국장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 검토 이전에, 검토할 기간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 1년도 못됐는데 검토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일축시켜야지. 무슨 검토를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검토부터 나갑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감사관실이나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검토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든 안되든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지, 동네 구장도 그렇게는 안해.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바쁘신데 타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확인만 하고 오신 김에 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실에 경제정책조정관실이 어떤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건 경제정책에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조정관으로 격상시키는 것말고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경제정책조정관실을 기획관실로 옮기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것이 국제협력관은 기왕에 이쪽에 경제통상실에 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통상실에서 경제정책조정관실 빼면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안나왔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때 안나왔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확인해 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문 국장님 언론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정책조정관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조정관실이 기획관실로 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문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실 거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있을 때 우리하고도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위하고만 협의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협의해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만약에 경제정책조정관실이나 국제협력과에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로 예산이나 인적자원이나 경제통상실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자꾸 흔들기를 한다거나 도움이 안되는 발언을 한다거나 생산적인 그런 대화보다는 소모적인 대화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잘 안나오도록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문명수 국장께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신 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도정질문할 때도 사업부서에 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 1개과에 계가 5개 이상 되는 그러니까 서기관 한 분에 사무관이 다섯 분 이상이 있는 데가 11군데나 있어요. 기왕에 조직을 담당하시니까, 이게 업무가 너무 다양화되고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하에서 과장 한 분이 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면 농림수산국에 농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 한 분에 여섯 개 계에다 직원이 서른 다섯 분이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통솔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분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좀 시기적으로 보니까 교수님들도 그러더라구요, 대국대과를 지향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적게 해가지고 가는 소국소과를 지향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행정조직은 아직까지는 대국대과 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참 두려운 것이 왜 그런 조직개편 문제가 솔솔 나오는지, 사실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정말로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더라도 당분간은 그 부분까지도 시험을 한번 해보고 조직개편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호서
김호서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에 인사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개혁적인 인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어떤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 우리 강현욱 지사께서 맞지 않는 것 또 부담이 가는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꼭 조직개편을 한지 1년이 됐는데 이게 잘못돼서 했다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고쳐 나간다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를 하려면 상당히 범위가 커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사업소나 이런 데,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니트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3개월, 6개월, 9개월 계속 바꿔 주는 거예요. 6일만에도 바꾸고 이게 인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1년간이면 1년간, 딱 근무를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래야지...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이 내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거기 가서 파견근무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 인사담당에서 다 하는 것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물론 추천이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의사결정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6일만에 발령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내막인지 알아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사발령 같은 것도 실수하면 다시 걷어들이고 그래요? 발령 냈다가 잘못 낸 걸로 판단되면?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인사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만 얘기를 해왔는데 오신 김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문명수 국장께서 철저히 관리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파견나가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들이 예산만 많이 쓰고 실제로 거기 안있고 국내에 많이 머문다는 그런 여론 지적이 있는데 아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국내에 머문 적은, 제가 이옥진 과장은 싸스 때문에 승인을 해줬고요. 다른 분들은 승인을 안받았는데요. 국내에 머문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낭설 같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문 국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조직과 관련된 언론기사마저도 못볼 정도 되면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욕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 경제통상실의 경제정책조정관실은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다시는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문명수 국장께서 각별히 좀, 하여튼 언론이고 어디든간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오보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할 때냐 안할 때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필요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런 구체적인 감사가 있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검토해서 건의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산경 위원님들이 속이 상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속이 상했었다는 게 아니라 대도의 자치행정국장께서 조직을 관리하면서 아, 이건 아닙니다 라는 아니오 해서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드렸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고, 두 번째는 오보라고까지 할 것은 없는 것이지만 어떤 정치적 발언 수준의 뉘앙스를 뿌린 것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의지를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오 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하면 한번 받자는 거냐 할까 무서우니까 못하고, 예를 들어서 두리뭉실하게 이해시키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봐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1년 밖에 안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소신을 가져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렇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호서 위원께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니트산업이나 기타 우리 외청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공무원 파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견근무자에 대한 이동상황을 보면 파견을 간 것인지, 감독인지 구분을 못해요. 니트산업 같은 경우 파견했다가 5일만에 다시 복귀되고, 5개월만에 돌아오고, 6개월만에 바뀌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업무의 일관성, 대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건데, 파견의 의의는 공무원임용령에 정확히 42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파견이면 파견, 감독이면 감독, 명확히 해줘서 파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통 2년 지나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달성 될 때까지는 파견된 사람에게 대개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파견된 사람들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인사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파견 나간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쇄신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명수 국장의 말 한마디가 지사에게는 엄청난 누를 준 거예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인사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지사도 모르는 것을 국장이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 참여정부와 같이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밑에 있는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게 자칫하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 문 국장께서도 행자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뉘앙스는 그것은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에 신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쓰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고쳐쓴 것처럼 오해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된 지가 불과 4개월 됐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경제정책조정관실.
선곤
김선곤위원
만 4개월 됐는데 이게 도마 위에 올라오면 말이죠. 과연 문 국장 스스로가 자승자박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사상누각 같은 조직개편, 조변석개와 같은 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 한번 나가면 조직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사실 모든 조직은 사기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목표달성을 어떻게 하면 빨리 달성할 수 있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시행한지가 4개월도 안됐는데 조직개편 얘기가 나온 자체는 이건 정말로 조직을 완전히 문란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정말 불안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말 바라고 싶은데요, 설은 설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조정관이 있어요. 경제통상실에는 경제정책조정관이 있습니다. 이게 기획관리실에 기획조정관, 경제정책조정관이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업무특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정말로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 말을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언론은 믿지 마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조직의 의욕을 고취시키면 몰라도 조직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은 앞으로 그런 언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농산유통과가 지금 전북무역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한번 문 국장께서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이 엄청 많고 해서 농산과하고 유통과를 분리해야겠다, 계도 많고 서른다섯명도 많지만, 또 일이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드리고 일단은 농촌이 무척 어렵고 농촌현실이 제가 언젠가 지사님한테 암행어사를 해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농촌현실이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보고를 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농촌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농촌이 얼마나 어렵고 삭막한가는 무엇을 심을거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문제 특히 농산물유통 수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줘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림수산국에 소관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과의 관계, 농촌지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유통문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 보면 과장 혼자 그걸 전부 챙겨서 하기가 상당히 일 자체가 벅차다, 그래서 농민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 문제를 여기서는 건의를 한 겁니다. 실제로 문 국장께서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국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는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인 행위가 좀 벗어나면 이게 지사님이 정치, 지금은 단체장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치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면 지사님한테 바로 누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지방정부도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로 지사한테 직격탄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본의 아니게 우리 공무원들과 의회가 안좋게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개시하기 전에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감사가 지연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사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질의에 앞서서 당부를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보고를 할 때 밑에서 해주는 대로만 갖고 오실 것이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사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것은 미리 고쳐가지고 와서 보고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작에 어제 끝났어야 할 일을 이렇게 위원님들도 업무에 시달리고 또 신보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좋은 경험으로 아시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결산하는데 보면 어저께 보니까 나왔던데 신보 소송사건 있지요? 그것이 몇 쪽에 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거기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게 자료에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온 것 같았는데, 어디에 구상권 나오지요. 구상권 해서 채무확정 해 놓은 것하고 모자라는 돈하고 해서 차이가 있던데 차액을 어떻게 변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로 만든 보고자료 9쪽에 있습니다. 2억5,200만원, 13건 사고발생금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고발생이 2억5,200만원인데 변제 잡아놓은 것이 있지요. 1억4천인가 얼마인가, 채무확정 받아놓은 것, 변제대상물품...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말씀하시는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채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정리하고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발생 업체수가 13개, 2억5,200만원이 사고발생이 됐습니다. 사고발생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흔히 말하는 연체대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건을 저희가 변상을 해줬습니다, 1200만원. 우선 변상한 것을 말씀드리면 1,200만원 변상을 해주고 50%, 600만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변상해주면 600만원을 받고 600만원 손실처리가 됩니다.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수속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00만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 발생한 업체는 5번 에이스피자치킨입니다.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에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정리하고 도주를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전연 나머지 600만원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으면 책임자가 없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규정에 보면 고의과실이 아니면 변상처리를 시킬 수가 없도록 면책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무인지 어떻게 판정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당시 취급할 때 현장을 조사하고 영업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조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직원한테 변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 설균태 씨가 자동차 샀지요? 지금 자동차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8월에 보고할 때 바로 매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매각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400만원 손실을 보고 매각처리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00만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매손으로 처리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손해나기 시작하면 이사장님도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근무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누구든 책임은 알아야지. 그건 고의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있든 없든 업무는 연장이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고발생이 있어가지고 이사회에서 매각처리하도록 결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매각처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됐는데 당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거 구입할 때부터 지적이 되었어요. 하지 못하도록 권고까지 했는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했든 누가 했든 시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당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설균태 전 이사장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 철저히 반성을 하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몸으로 떼우는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자본잠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챙겨서 책임을 한번 물어야 될 걸로 생각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 이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질의하고 나면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그 보증사고 현황 있지요?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대개의 유형이 불과 한 5개월만에 불량거래로 등록이 됐고요. 휴폐업, 이자연체 세 가지고만요. 그런데 당시에 보증을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그런 건 안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선곤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업체별로 사전조사 취급하는 요령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전에 파악이 안되냐 이거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담을 하고 접수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업체를 상담한 직원, 지역별로 맡겨진 직원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영업이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또 주변환경 이런 걸 보고 와서 장사매출의 원장, 장부를 보고 실질적으로 소액 대출한 데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보고 나서 대출해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주관적인 판단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가 없어지고 새로운 평가모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모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아직까지 감사는 안받으셨지요? 자체감사를 하지 않으셨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채권에 대해서 어떤 회수대책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대책이라는 것은 변상하고 나서 또 사고가 되면 바로 법적수속...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는 돼 있냐 이거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적수속을 해서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데는 가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이 있는 데는 가압류를 하고 해서 차후에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 생각인데 나름대로 신보에서도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불량거래 등록자가 단기에 발생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다 좋게 보일 수 있고 그럴 텐데 영업상황을 보면 이게 폐업을 할 것인지 휴업을 할 것인지 그 전망을 대개 알 수 있는데요. 전망 같은 경우 전혀 현황파악이 안됐던 가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현재 13개 업체에서 전혀 다 못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유형은 현재 불량거래가 주로 많고 빈도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발생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권장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채권회수가 되지 않으면 누가 변제를 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회수가 안되면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특례보증이라든지 특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정에 어긋나면 반드시 변상을 시킵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현장에 조사를 했을 때 현재 사업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괜찮겠다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고발생시에 소상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같은 것 안해 줍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을 추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예를 들면 올 봄에 2,500억원이 전국적으로 자금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하고 취급한 것은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출연한 것에 대해서 매칭펀드로써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혀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선곤
김선곤위원
매칭펀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도 같이 책임을 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는 책임을 안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금만 매칭펀드가 되어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매칭펀드로 지원을 해주고.
선곤
김선곤위원
책임은 이쪽에 있고 지원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걸 은행하고 연대해서 보증서는 방안이 있으시다면서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분보증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3천만원 이상 되어 있고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85%는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보고 17쪽에 주로 예탁기관이 전북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수협, 현대투자신탁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수협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1%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수협은 지금 위험부담이 있지요.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협도 금융기관이고 또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보통 1%가 높은데 여기에 정기위탁하면 벌써 1년이면 1억8천만원, 한 2억원 되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억원 차이나는데 왜 전북은행에 많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저희들도 높은 수익률이 있는 데다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북은행에서도 전년도에 5억원을 출연해주셨고 또 올해도 8억원을 출연해서 18억원을 출연해주었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하고 또 올해도 출연을 부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출연은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했던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이 5억원, 전북은행이 13억원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5억원, 올해 8억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수협도 기왕에 예금을 하시려면 출연을 동의하시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남아 돌아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금을 해줄 테니까 출연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했냐면 지급보증서를 당신 은행에다 많이 발급해서 당신 은행하고 여실을 많이 해줘서 기여를 해야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권장하는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수협이 안전하다고 그러셨지요? 예금이 수협중앙입니까, 단위수협입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이 전주지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앙이에요?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이런 이자를 줍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단위수협은 5천만원 이상은 보호를 못받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5천만원밖에 보장을 못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협중앙회는 보장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농협중앙회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건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정부에서 공적자금까지 투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단위수협, 단위신협, 단위농협 이건 5천만원 이상은 못받습니다. 그건 아시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넣고 있는 것이 5억5천만원이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수협중앙회냐 아니면 단위수협이냐 이거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회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확히 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단위수협에 돈 조금 들었다가 무너져버리면 5천만원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석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건 이사회에서 거론 안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 전북은행의 출연금이 8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것이 유감스럽고, 이건 특혜가 아닌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편중했는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 하나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번에 준 자료 운영현황하고 이 수치를 한번 보니까 총계 밑에 가서 먼저 한 것은 11월 19일날 집계해서 내놓은 것이고 오늘 주신 자료에는 11월 6일 현재로 했습니다. 그러면 약 11일간, 1일간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총계가 1,800만원이 줄어버렸어요. 11월 현재치보다도 늘었으면 모르는데 그 나머지 전북은행에다 준 것이 9,500만원이 그쪽에는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밑에 와서 현대증권에서 2,700만원이 거기에서 감소를 했어요. 계수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안맞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주에서 2,300만원이 11월 14일날 입금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온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준일자를 잘 못맞춰서 가지고 그런...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은행은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5억원을 출연시키면 우리가 마진율을 4∼5% 보고, 대출을 보면 1.5, 1.9 약 2% 본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을 넣어줘야 1년에 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100년을 더 넣어줘야만이 그걸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얼마가 출연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억원이면 지금 8억원하고 5억원 하면 더블이 안되는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은행에서 13억원을 출연했고 농협에서는 작년에 5억원 출연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의혹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대차대조표를 쭉 보면 손실이 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손실이 메워질리는 만무하고 계속 손실이 날텐데 어디에선가 제가 보니까 출연금을 500억원 이상 늘려야된다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래, 경제통상실장이 계시니까, 작년도에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때 500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초가 5개년에서 3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정보고를 들을 때 책자에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500억원이라는 것은 지방의 지역신용재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500억원 정도의 기금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선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연차별로 내년이든가 내후년까지인가 조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00억원은 언제까지 조성될 수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006년도까지인가 되는데 금년에 시·군에서 15억원도 사실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도 15억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 10억원 해서 올해도 상당히 했습니다, 또 삼성에서 10억원, 이런 건은 계획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1년 정도 당겨질 걸로, 원래는 2006년까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한번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꾸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채권관리팀이 없어요. 기구표에는 안나와 있더라구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추가로 정원을 늘려야할 형편이고 인력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고 또 현재 손실이 있는데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하고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기금운영하는 것 보면 한 2천몇백억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500∼600억원 사이.
선곤
김선곤위원
그 정도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기금을 전출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출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출연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나눠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자금은 거기에 출연할 성격의 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을 해서 신보에 자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건 그렇다 그러고 김봉식 이사장님...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첫번째 질문해 주신 정원관계 또 손실이 계속 발생 기금확충관계 문제, 기금운용 도에서의 관계를 세가지 질의하셨는데 우선 저희와 해당되는 것 정원관계하고 손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금을 300억원까지 모집할 때까지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최대한대로 연수를 강화시키고 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인 3역을 할 수 있도록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손실은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실장님 계시지만 조기 기금 300억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실에서도 이번 도비기금 30억원, 시비 10억원, 조기 달성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10억원이 삭감되고 20억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내년 계획은 도비 30억원, 시비 15억원, 국고보조 30억원, 민간출연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시비에서 출연이 되도록 이사장이 민간출연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30억원을 출연시켜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이런 관계는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민간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지금 사실 여기는 기금을 늘려야되고 손실은 나고 그런데 손실나는 것은 결국 자본잠식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보전해줄 수는 없습니까? 손실금에 대한 보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부담이 가고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 도비에서 일정한 액수의 예산을 손실보전으로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보전을 해가지고 자립을 해서 대차대조표를 맞추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소위 신보를 설립한 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계속 보수적으로만 관리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해줘야 소상공인 내지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원활히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손실은 감소를 해야 되고 그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셔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걸 보전해 주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보전을 해줘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면 무한적으로 보전해준다는 것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급에 와 있는 다른 자치단체 신보의 보전액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런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는 은행하고 연계해서 보전하게 되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잖아요. 자치단체는 기금을 늘려가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선 밸런스를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각종 중소기업들이 우리 신보에서 보증업무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연유를 한번 알고 계신가 얘기를 들어봅시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신용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신용조사를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격요건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하고 설사 아버지한테 받았던 업체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 전신이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용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용이 불량하거나 신용등급이 미달이 되면 저희 신용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기업체를 중소기업이 인수했는데 2년도 안돼서 자기 자본금보다 가지급을 해서 현금을 유출시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대자대조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기업체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지급보증해 주면 변상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떼어먹을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소상공인 관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신용평가모델을 만드는 게 완전히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심사가 강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웬만하면 신용이 좋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금년에 보증건수가 나와 있구만요. 여기를 보면 주로 업체수가 돈을 받아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수리업을 하는데 그것은 도·소매하는 분들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많은 건수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비춰서 지금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여기를 어디라고 칭해야 합니까? 숙박업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는 우리가 보증서기가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면 규제대상이 없고 여기는 규제대상이 아닌 업체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숙박업 같은 것은 러브호텔 이런 것이 많이 흥행하고 있어서 이런 데에 지원되지 않는가 해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억제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김봉식 이사장과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요구자료 59쪽, 바이오디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회사가 정읍에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어떻게 생산하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주 원료는 쌀겨에서 식용유를 생산한 후에 부산물을 발효해서 디젤류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학교나 이런 데에서 폐식용유를 쓴 것으로도 바이오디젤유를 만들 수 있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정읍의 경우는 그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폐식용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말고 전국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두 군데로.
석원
고석원위원
경기도에 한 군데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가동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경기도하고 광주 쪽 두 군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유일하게 전라북도 정읍 한 군데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생산능력은 월 25만 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연 얼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정확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만리터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보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그쪽을 지원한다는 것이 바이오디젤을 버스회사에 공급을 하게끔 만들고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개 회사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내 18개 업체에 1,054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18개 업체인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를 받고 있는 게 작년치를 받고 있는데요, 8개 회사가. 몇 개 회사인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조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작년도에는 기 시내버스 업체에 보급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이제 원가계산이 나와가지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서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요업체를 개발 시작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결정 났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당 307억원으로 산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업체 선정이 끝나셨냐고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인제 시작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BDK 주식회사가 정읍에 소재하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정읍이나 고창, 부안, 김제 쪽의 시내버스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정읍, 고창, 김제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석원
고석원위원
무진장 임순남 그쪽에 하셨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군산, 익산...
석원
고석원위원
원인이 뭐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것은 바이오디젤유가 한가지 흠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절기에 결빙점이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빙점이 몇 도예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결빙점이 영하 15도에서 앙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결점하고 또 하나는 이게 현미유 쓰러치에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제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먼지 같은 게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보통 한 3개월만에 걸러내 주는데 대개 바이오디젤유를 사용할 때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정읍에서 가장 거리가 까운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쪽은 공급을 하지 않고 임순남, 무주, 군산, 익산 그랬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왜 그걸 묻냐면 어쨌든 그걸 수송을 해줘야겠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바이오디젤을 탱크로리로 그 회사까지 수송을 해줘야겠지요. 저장탱크까지 수송을 해줘야 맞는데 결국은 몇 대 몇으로 혼합을 하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지금 20∼30% 이내에서 첨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름에는 빙점 때문에 약 20% 혼합을 하고 겨울에는 10% 정도 하지요. 그러면 극히 소량을 수송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다 하면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원가에 수송비도 들어가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데가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쪽, 가까운 쪽, 1만리터를 갖다 탱크에 넣는다고 하면 이쪽이 20%면 약 2만 10드럼 정도겠죠. 10드럼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수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2002년도에 왜 아까 말씀한 근소한 데는 넣어주지를 않고 먼 데다 넣어줬냐. 먼데 왜 회사를 택했냐.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 부분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은 9월까지 바이오디젤유 생산업체에서 수요자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내 시내버스 업계와 간담회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점이 결빙점하고 쓰러치가 약간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 결점이 있으니까 이 결점을 알고 사용을 하시되 출력 때문에 시외버스에는 사용을 못하고 시내버스만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점 이외에도 버스회사에서는 디젤유를 받으면서 이면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통세 환급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나름대로의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어찌되었던 그때 저희가 호소하기를 국비가 1억원이 왔는데 이걸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일단 도내에다 떨어뜨리자. 그래가지고 그 사정을 했더니 그때 도내 업계에서 무진장이라든지 군산, 익산 이런 데에서는 익산 신흥여객 같은 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걸 써줬고 그 업체별로 자기 계산에 의해서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기 계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회사에서 나름대로 일반 디젤유를 받을 때의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석원
고석원위원
이면계약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디젤유를 예를 들자면 750원에 거래 명세서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를 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존의 정유회사한데. 그런 저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제통상실도 아시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오지노선에 시내버스들 보조를 해주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오지노선에 다 보조를 해주는데 특히 무진장 임순남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지노선에 대한 압력입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사람들이 원한 겁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걸 안쓰려고 해서, 왜 안쓰려고 하냐면 지금 탱크로리로 수송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20리터 석유통을 2천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그걸 날라다 줍니다. 그러면 버스기사들은 기초 디젤유 80% 넣고 20%를 별도로 자기들이 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려고 안해서 안드린 것이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배제를 하고 배정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조정관께서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바이오디젤 일단은 대체에너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 하고요. 다만 생산량이나 공정과정에서 일반 디젤유 같이 많이 양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 농산물 부산물로써 대체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성 측면에서나 외화 절감 측면에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산자부에서 국비가 2억원이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아마 이번까지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겠네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지역에너지사업비에서 에너지특별회계자금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너지사업은 대개는 3년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BDK를 중소기업체로 보십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일단 중소기업체로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만 리터가 생산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약 10만 리터거든요. 맞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이 돈으로 말씀입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지금 지원할 수 있는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더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307원이거든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차액만 보조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리터에 307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결국 이것이 경유값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지원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바이오디젤이 비싸니까, 그러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러니까 경유값과 바이오디젤유 사이에 100원의 외형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보다는 더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홍보성 경비 플러스 버스회사는 디젤유를 썼을 때 나중에 교통세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계산해서 차액보전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보조 3억원이면 몇 리터나 돼요? 저희들이 보전하는 액수로 봐서.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3억원이면 한 970만7천 리터 선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00만 리터에서 90만 리터라는 얘기죠? 저쪽 연중 생산량이.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만 리터가 남아돌아가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석원
고석원위원
200만 리터가 남아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에는 별로 생산을 못한다고 했는데 200만 리터 이걸 그쪽 회사에서는 어떻게 소모해야 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러니까 월 25만 리터를 생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풀 가동했을 때의 생산능력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읍은 당초에 식용현미유 만들고 나서 슬러지가 40% 나오는 데에서 바이오디젤유를 뽑아내는데 그게 개발했을 때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업체는 폐식용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양 현미유에 식용유가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겨하고 정읍도 일부 폐식용유를 섞어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안성은 폐식용유를 생산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정관님께서 200만 리터가 남는다는데 지금 동의를 못하시는 겁니까? 풀가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남는다고 보셔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지금 그 업체가 사실은 신양 현미유 자체도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고 해서 어떤 때에는 가동을 하고 어떤 때에는 가동을 않는 때도 있고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가동을 않는다는 얘기는 소모처가 없으니까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소모처만 있으면 가동을 왜 않겠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바이오디젤유는 그렇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바이오디젤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현미유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런데 그 현미유를 만들어내야 그 부산물로 바이오디젤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현미유에서부터 물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것이 평상시 고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디젤이 팔리면 그 공장도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정관리는 있다고 하지만. 또 각 학교에서 식용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폐식용유가 많이 나오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연구하는 데는 그거 갖고 비누라도 좀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환경파괴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답답한 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산자부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 일개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외국에 가면 도시중심권에는 디젤버스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환경을 다루는 도시에는 디젤버스가 다니지를 못해요. 전철이 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외국에 다녀봐서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디젤이라는 것이 어쨌든간에 생활환경 오염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 환경보호차원에서. 또 하나는 농민들이 쌀겨를 갖다 어쨌든 유류대체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한다. 그 다음에 폐식용유 환경보호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답답한 게 내년부터 지원을 못한다, 또 하나 저희들이 어쨌든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세녹스 얘기를 누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첨가제로써 충분하다는 얘기가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것을 외국은 식물성 기름을 굉장히 개발하고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회사도 지원을 내년부터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류전략차원에서도 이건 보호해주고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쭐게요. 내년이면 지원이 끝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지원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물론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은 이게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갈 게 아니고 의무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차관이 환경부에 계실 때 정읍까지 오고 해서 이것을 환경 쪽에서 규제를 하자 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그 팀들이 물러나니까 지금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규제를 했을 때 생산량이 전국 수요량에 어느 정도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생산량 측면에서 수요를 못대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바이오디젤유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환경성이고 하니까 또 도내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처간의 역할에서 문제가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확대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확대가 되면 석유사업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석유사업법에는 특소세법이라든가 도저히 가격경쟁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범위내니까 소위 대석유 정유회사 저들이 나름대로는 자기 업권에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용인을 한 사항이어서 산자부에서 이런 개발에 대한 것을 상당히 배려를 해주는 차원인데요. 아까 말씀같이 이게 거의 도 정도에 전체적인 보급이 된다 했을 때에는 석유를 전담한 정유회사나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석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해줘야한다. 특히 서양 같은 데도 유체해서 디젤유 개발하는 것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도 입법이 되어서 20%는 반드시 써야된다는 주법으로 적용한, 가령 뉴저지주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읍에 조그마한 업체에서 하는 것 보면 가상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확대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조금은 신경을 더 써주고 환경보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장산의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셔틀버스나 이런 데에는 전용으로 이런 것을 쓴다, 무주에 있는 국립공원지역 이렇게 해서 환경부서부터 접근이 되면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환경부의 설득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수송비 차원만 한다고 해도 원가가 굉장히 저렴해 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버스회사는 자가 탱크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드럼을 가면 20드럼은 들어가도 되거든요, 여름에는. 그럼 100드럼을 갖다가 기름을 넣을 때 2리터를 섞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송비가 굉장히 절약이 되는데 그것을 더 절약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 대한여객이 자가시설이 다 있습니다. 고창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가시설이 있는 데라도 쓰면 원가 모든 게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런 데다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1/3만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3가 남지 않습니까. 2/3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3억원인데 9억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9억원이면 그 회사에서 정읍에서 나오는 것은 충분히 소모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친환경적으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라북도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아주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전라북도만이라도 한 번 앞서보자 이것을 중앙부서에라도 건의해서 기히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을 해줘라 그 대신에 또 지원을 올려줘라 했을 때 이 회사 제품이라도 전부 소모를 해서 전라북도 전체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나 정읍 내장산이나 고창 선운사나 이런 데만이라도 친환경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내라도 디젤버스에 전부 그걸 의무적으로 넣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00% 동의를 합니다. 2000년도에 바이오디젤을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압니다. 그때 당시에 전주시내에 천연가스버스를 공급할 그 무렵입니다. 바이오디젤 냄새도 상당히 고소합니다.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산자부, 환경부 막 돌아다니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채택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천연가스버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요구자료 48쪽에 금융대부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금융대부업체가 우리 도내에 408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점검을 10월에 40업체에 대해서 한번 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점검한 내용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을 점검했다 간략하게는 나와 있는데 뭐뭐 체크했는가 체크리스트 원본하고 적발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사항이 적발됐는지 그 다음에 위법한 데가 발견됐으면 위법했을 때 조치내용이 있는지 또 금융대부업과 관련해 가지고 악덕업자들이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혹시 피해자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하나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2년에 115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나머지 여기는 67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업체는 어떤 유형의 폐업대상입니까? 그것 좀 알고자 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 1월말에 최초로 등록마감을 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도에는 전체 폐업된 것이 67개뿐이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475개 중에서 등록과 폐업 이것은 수시로 되는 것인데 이게 10월 31일 현재 67개가 폐업이 됐다는 현황을 제출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자료로 해주시고요. 51쪽에 풍력발전기건설 추진상황 있잖아요. 풍력발전기 자체를 우리 국내업체가 제조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수입한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회사는 국내회사도 있지마는 대부분의 부품이 현재는 수입부품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부안에 있는 것은 전북대학교 모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능이 안좋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북대학교에서 얘기하기는 30㎾ 용량의 시범으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는 프로펠러를 하는 것을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처회사도 설립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750㎾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는 현재도 실험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업발전을 하기에는 아직 업계에서 인정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걸 하루에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려 10년에 걸쳐서 750억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수입할 일이 아니고 국내에서 개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도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못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은 아주 고도의 정밀기계산업의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개발해야 할 과제이고 많은 업체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나라 기술이 못만드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하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것이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앙의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실증실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풍력발전기 1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자재를 구입하고 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조립은 어떻게 하는지 1기당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한기가 완성이 되면 손익분기점 수준이 어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1기당 단가가 이게 총 사업비가 750억원인데 총 몇 기를 만드는 거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앞으로 장차 계획이고요. 현재 기당 한 15억원이 됩니다. 15억원의 70%는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15억원이면 얼른 금융비용으로만 따져도 5% 잡고 7억5천만원인데 현재 연간 평균 생산된 것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장래에 대체에너지로써 연구하고 하는 그런 데에 의미를 둬야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뭐냐면 전기는 잘 아시다시피 보관이 안되잖아요, 수요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군장국가산업단지 쪽에 정말로 그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되고, 두 번째는 실장님 말씀대로 실험하고 앞으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차원이라면 과연 50기까지 둬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750㎾ 계획이 됐지만 현재 대관령 같은 경우는 1기당 2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750㎾라는 것은 2000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새만금지역에서의 풍력이 좋은데 이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포텐셜(potential)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여하에 따라서 변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제가 작년도 세입을 보니까 풍력발전기 관련해서 7,325만2천원으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아주 실적이 미흡하거든요. 모든 사업이든지간에 어떤 경제성을 안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연구능력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수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단적으로 기술개발이라고 꼭 그것만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수준이 그 이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상업발전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바람의 방향이나 지리나 이런 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런 거 안해야지요. 실험대상도 아니고 상업발전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이런 일 안해야 되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가는 모르는데요. 전적으로 실험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이지 실험발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앞으로 상업발전을 지향해야 될 현재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제가 볼 때 풍력발전기를 국내에서도 연구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기술력이 모자라서 수입을 하겠다 하면 기술개발하고는 무관하게 그러면 수입해온 풍력발전기가 돈을 벌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된단 말이죠. 1기당 15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돈이 안되잖아요. 이도 저도 안되면 이거 할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얼마를 재단하는 것은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기술가지고 독자적으로 100% 우리나라의 자재를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 실증단지 같은 것 포항이나 제주도나 대관령이나 이런 데 군데군데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청정에너지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가는 길목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오래 있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저희가 새만금풍력발전단지 중에서 총체적으로 40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 2005년까지 10기를 군장국가공단에다 설치를 하고 2단계 40기는 새만금방조제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 전체적인 계획이지 2단계 사업도 우리 도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1단계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국비 70%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물론 경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대체에너지의 개발 또는 서해안에 연안도로가 생기니까 드라이브 코스의 관광 볼거리 제공, 그 다음에 도내 과학도들에 대한 꿈의 장을 그러니까 야외학습장으로써...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맞다는 거예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려면 도내에 있는 대학에다 연구를...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부수적인 효과까지를 감안해서 거기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군산지역에 그렇게 전기가 필요하지 않지 않냐 하는 말씀, 이것은 지금 우리 한전에 전기공급은 전국망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군산지역에다 그걸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에다 팔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체크가 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이것을 국내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거기다 할 때 1기당 예산이 15억원인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토목공사가 5, 6억원, 발전기하고 기어박스가 들어있는 너셀박스하고 날개 거기까지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한 6, 7억원, 또 타워 만드는데 한 1, 2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기초공사가 있고 타워가 있고 너셀박스가 있는데 기초공사는 우리 전라북도 내의 토목업체, 타워는 창원기계공단에서 타워를 만들고 너셀박스는 외국제품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전북대 차세대풍력발전연구소에서 부안 해창에 만들어놓은 30㎾는 나름대로 한국형이라고 하는데 한국형과 외국형이 다른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것은 날개가 한쪽만 돌아가는데 부안에 있는 건 앞에도 날개가 있고 뒤쪽에도 날개가 있어서 쌍날개라고 그러고 또 한가지 다른 점은 풍력발전기 타워위에 너셀박스가 총량 무게가 한 25t이 됩니다. 이 중에서 발전하는 발전기를 너셀박스에다 넣지 않고 타워에다 같이 설치해놨을 때에는 발전기 무게만큼 빼고 너셀박스가 방향을 틀어줄 것 아니냐 그러면 기계 마손이 적을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착안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할 때에는 기아가 일직선으로 가서 발전기를 돌려줘야 밀도가 높아가지고 전력생산이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안에 있는 것은 학회나 어디에서도 공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 한전에 계통연계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생산이 되는건지 또 된다면 제대로 되는건지 전기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도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그냥 막바로 한전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모니터실에서 안전장치 네 군데를 거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상업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으로 국내산이 없고 또 전북대 개발을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연구개발비 7억원이 서 있는데 전북대학이 지금 돈을 못받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까지도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정관님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을 가지고 저쪽에 있는 교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구매관련 계약자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입품은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수입하고 토목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1기분만 샘플로 갖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막대한 국도비를 출연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꼭 필요한지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가 생겼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68쪽, 여기 건물신축비 예산이 이번에 안섰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소비생활센터가 아니고 주부클럽에 보조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억원을 지원해줬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저번에 이청사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개막식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청사를 지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주부클럽내에 있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면 서로간에 협의체제가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정도이지...
호서
김호서위원
주부클럽에 유유순 회장까지 도내에 있는 모 국회위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교부세를 2억5천만원인가 3억원인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4억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도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얼마나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억원을 요구했을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추경에 1억원을 요구, 그거 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게 작년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온 게 아니고 금년 중반쯤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획득을 했었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부족하다 해서 도에서 특별히 1억원을 보전해주는...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는 얼마짜리를 어떻게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대지 110평에 건평 300평에 6억5천만원을 해서 서신동 지역에 부지까지 이미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곧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총 사업비가 6억5천만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교부세가 4억원이 확보됐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에서 1억원을...
호서
김호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자체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주시비에서 1억원이랍니다. 자부담 1억5천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안맞네요, 돈이 남아버리는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인테리어라든가 비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실내장식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7억5천만원이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TIC, RRC, BK21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도 전에 한번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수백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연구실적이라든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 분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점검은 산업자원부면 산업자원부 여기에서 수시로 평가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이것을 평가하거나 감사를 자주 못나가는 것은 대학이나 이런 데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확인하고 어디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해서 산업자원부나 아니면 과기부나 이런 데 주관해서 하고 도는 보조적으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산자부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업무심사 받듯이 연구결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프로젝트를 몇 군데 도에 줬으면 거기에서 순위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교수들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또 석·박사들을 완전히 자기 종처럼 부려가지고 공노비, 사노비 얘기가 나오고 통장하고 도장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빼서 쓰고, 물론 우리 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저도 잘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대학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도 하고 해서 업체들 오라고 해서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런 사항인데 연구분야가 이렇게 가고 있다하는 등등을 수시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는 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은 자기들끼리 관계에서 소원하거나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엄격하게 저희들 통제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나 조사를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사소위라도 구성해서 한번 이걸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테크노파크만 하더라도 663억원, TIC 349억원, 몇 백억원씩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이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많으셔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만 믿지 말고 또 정치인들이나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체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말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세금이 얼마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3억5천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전세금이 3억5천만원이에요, 월세는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계약면적은 50평이고 실제 활용면적은 35평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서울 광화문에 프레스센터 10층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4명이 35평에 근무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금년에 인사하면서 7명이었는데 3명 줄이고 해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35평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의전에서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일부 있고 직원들 사무실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벤처기업협동조합 아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남에다 사무실 좀 얻어달라 얘기 들으셨죠? 그때 그분들이 6억원인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 했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벤처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이 서울에 자기 사무실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합동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도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좋겠다는 하는 뜻에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정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한번 전세를 얻어놓으면 날라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얻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쓰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프레스센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 강남으로 와야되는데, 서울사무소는 꼭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서울사무소가 거기에 있으면 종합청사하고 또 중앙부처 내지는 각 국회 부처와 이런 데와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종합청사는 가깝더라도 거기에 부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천에 있고 국회는 여의도에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을 한 2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싸고 한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터미널 근방에 있으면 우리 전주하고도 교통연결도 가능하고 전철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쉽게 과천과 종합청사와 어떻게 보면 중간지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다 지금보다는 조금 염가의 사무실을 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왕에 3억5천만원이 전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금 가지고 사무실을 좀 넓게 확보할 수 있다면 아쉽지만 우리 서울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면적을 최소화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잠시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예산이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중소기업 상담장소를 꼭 좀 확보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물론 벤처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돈 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한 두 개 업체가 사무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벤처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벤처기업이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내 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책상 하나, 의자 하나만 놓고 전화만 놓는 것으로 그 다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휴계 공간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도 서울에 4분 근무하는데 35평이라는 공간이 별로 필요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강남으로 와준다면 지사님께서 외빈 만나실 때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어디에 있든간에 같이 활용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고용안정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파악된 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인데 95년도부터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다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기업이 외국으로 간 현황을 현재 상태에서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업을 관리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숫자를 찾아봐야지, 안찾아보면 안되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저도...
병희
최병희위원
있는 기업을 관리하려면 그것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할텐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이 전에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은행과 업무관계에 이런 것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추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코트라나 외국에 공간있는 데에서 그 지역의 업무 파악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현장을 파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에 지금 총체적인 기업들을 경제통상실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알고 있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도내에 있는 기업중에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숫자가 파악이 안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것이 안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일부 지엽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폐업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어느날 폐업하고 우리도 관심이 없는 그 상황에서 외국에서 개업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폐업은 되었어도 외국을 간지 안간지는 모른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는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건 파악이 되어야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0월말 현재 도내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현황은 15개 국가에 873명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도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불법체류자는 파악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산업연수생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 쓰는 사람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상 있겠지만 그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은 묵인을 해버리고 파악을 안해버리는구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도라든가 각 기업체로 인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으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 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기업체에서도 이걸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나늠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의 자기들의 과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고용안정을 위한 우리 양성훈련도 좋지만 우수한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폐업하고 옮기고 이전하는 이런 시점에 우선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문제, 즉 인간적으로 또는 보수, 예우, 사랑같은 걸 병행해서 지도를 해나가면 그게,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서독도 가고 이렇게 인력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갔다온 분들이 그 나라는 어떻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우리 인력은 인력대로 인력양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훈련기간이 이렇게 계속 되고 해서 도망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마는 그전에 우선 고용안정부터 시키려면 그런 사람들의 지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도·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국위도 선양하고 또 앞으로 그들이 전북 코리아라는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도·감독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업무라든가 급여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도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고용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간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반한국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고용관계에서는 사실 특별히 할 수 있는 이해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외국인고용안정법이나 이런 것이 금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외국인에게도 주 5일제라든가 고용허가제 이런 것들을 시행할 건데 기업체에서 책임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1일날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정 예산을 들여서 기업체 100여명 임직원을 불러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최초 교육을 하려고 지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구상을 해주세요. 우리가 훈련위탁을 해서 하는데 332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취업은 47명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중도탈락이 143명이나 돼요. 이것을 사전에 이 사람들 위탁인원을 생계곤란이나 훈련 이런 사람들로 해서 퇴소하는 분들도 생기니까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훈련비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경을 써서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김제가스공사는 별 문제가 없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위치에 대해서 지주들이 조금 불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별 문제없이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걸로 해서 계획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전북무역 파산으로 사업성과 기대가 우려되므로 2004년 이후 사업중지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북무역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내에서 설명회도 하고 도내 기업체라든가 또는 농가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생산자와 협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반기에는 전북무역이 주관을 해가지고 아무런 이상없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전북무역이 해산이 되는 절차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북무역에서 이걸 수행할 수가 없어서 코트라에게 맡겨가지고 서울에서 동남아 중화권에 있는 25개사를 초청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상없이 했습니다마는 전북무역이 이렇게 없어진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할 우리 지역에 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맡긴다면 코트라나 무역협회 정도인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저는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자본금을 14억7천만원, 이 행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모든 법안 습관적으로 잠식한 것을 변제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주 채권신고 마감된 것으로 보면 12건에 14억2천만원인데 확보자산은 2억3천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이미 파산절차가...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건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완전히 자본잠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중지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자본금 잠식으로 해서 혈세가 낭비됐는데도 이에 대한 우리가 전라북도 돈에 대해서 구상이라든가 채권자 또는 도 회수금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안계시냐 이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봉 어패럴이 대부분의 채무상환을 해줘야할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문변호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 채권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신용으로 거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재판을 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건물이 한동인가 있는데 1순위 은행에 이미 설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3순위입니다. 전혀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외국에서 그 많은 재판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전임사장한테 엄격한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에는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하자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구상을 시킬 수 있는 변제 재산은 어떻게 구상권 행사는 해놨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분이 지금 서울 잠실에 일정 규모의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미 설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하나 가지면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다른 재산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거 하나라도 해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니트산업이라든가 생물벤처, 신보 다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요. 이것의 뿌리를 뽑아서, 그때 당시 주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지난번에 문제를 거론할 때 행정부지사 있을 때에도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도에서 출자한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그때부터 구상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몇%나 됩니까? 전체 매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직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재판부로부터 파산재산에 대해서 얼마다 이게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전북무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것에 대한 문책으로 담당국장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걸 인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도 출석해서 인정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도비를,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날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산재산이 남는다면 민간투자자들은 보상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파산재산이 지금 현재 2억3천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2억3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들한테 보상해 줄 용의가 없냐는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법원에서 2억3천만원은 나중에 출연된 주주의 채권상황에서 균분해야지, 채권자들한테 우선 변제를 금액의 순위에 따라서 해주고...
호서
김호서위원
외상매입금 같은 이런 우선채권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거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가 주주액이 얼마만큼 다시 해준다 하는 것은 그 다음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
호서
김호서위원
채권자들것 다 정리하고 2억3천만원이 남은 것이 아니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으로 해서는 14억2천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채권이 14억2천만원인데 파산후 재산은 2억3천만원밖에 없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채권자들한테도 다 못가고 민간투자자들한테는 보상방법이 전혀 없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민간투자자들한테 물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민간투자가들은 도 출연기관이고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를 믿고, 특별하게 이익분배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도를 믿고 투자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물어줘버리면 다음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도가 사실상 그 당시에 주도해서 그 법인을 만들고 했지만 현행법상 독립된 법인이 상법의 절차에 의해서 청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전해 주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도민의 혈세를 출연한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을 관리하는데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한국니트라든가 신보, 생물벤처 등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여기도 현물출자로 지원하는 파견직원은 규정대로 2년이 되면 1년 연장한다든가 6개월, 5개월만에 파견하는 식의 이런 건 하지 말고 제대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질서가 딱 잡히면 그것도 하나의 출자금 아닙니까? 끝날 때 되면 모든 출자금도 종결이 될 겁니다. 출자금이 점검되는 시점에서 종료가 된 뒤부터는 자생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본잠식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전북무역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수시 부도처리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안하면 우리가 또 나서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그런 무리없이 해주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쪽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2002년도 사무감사시에 경제통상실에 각종 운영활동화 대체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활성화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12개 위원회 중에서 6개 운영실적이 없어요. 특히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는 기업유치, 경제자유지역지구 지정,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할 거였는데 전혀 운영실적이 없어요. 대부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가능한 것은 통폐합 해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를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지적에 대해서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경제단체들이 매월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건 또 여기 위원회에 안들어갑니다, 비공식으로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운영을 못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도·소매업의 영업활동이나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신청이 있어야 하는 그런 건인데 신청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고용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0쪽을 보면 답변을 완결로 딱 종결을 해놨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금년 9월 현재 42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32개가 자금난으로 또는 5개가 판매난, 그 다음에 3개 이전, 경영미숙 2개 해서 기업들이 폐업을 했는데 자금난으로 한 것이 76.1%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가동해서 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와 연결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협의회인가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구제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협의회를 한번도 가진 일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한 일이 없고 전라북도고용심의회 한 일이 없어요. 전라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한 일이 없고 또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도 한 일이 없고, 중소기업지원기반협의회 이런 중요한 협의회들이 놀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 이런 것들을 합쳐버린다든가 또 대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라북도고용심의회하고 전라북도노사심의회는 이것도 합쳐버려도 되는 것, 또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회 유형별로 몇 가지 합쳐서 운영을 해버리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 정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통폐합 하는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 제안된 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밑에 있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 초에사 사실상 등록이 되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뒷장에 있는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도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가 융자심의위원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개선차원에서 이것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가령 60일로 하던 것을 14일로 단축해주거나 서류를 줄여주고 하는 그렇게 개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최하지 않았고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단체간담회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의 것 융자심의할 때 간담회를 해버렸구만. 그것하고 같이 했으면 같이 합쳐버리라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70쪽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진구 장동에다 시내에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공동물류센터를 거기다 만드는 것입니다. 시 외에다 물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업체에서 개발해가지고 그걸 활용하자는 건데 거기에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민자를 해서 내년부터 2년 계획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주체가 어디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주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시가 관리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북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사실상 도는 여기에 전혀 재원지원해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보조해주고 전북슈퍼마켓협동조합에 1천여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이 조합으로 가입해서 그 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도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비는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제 나타난건데 2004년도 사업인데 금년에 어떤 예산도 없이 건축설계가 착수된다고 나온 것이, 11월에 착수한다고 해놨어요. 어디에서 한지 알았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료 57쪽 광업권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광업법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게 일정 때부터 자원을 국보다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이 지금도 그대로 존속이 되어가지고 광권이 설정되면 많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농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원화되어서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또는 전북 특히 농도 농지와 산악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산업발전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어요. 현재 농림부에서 농지기반시설에서 사업지구 선정을 제외해 버렸어요. 시·군에서조차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군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도 그걸 제외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말이에요. 가압건 취소요건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바뀌기만 하면 늘 건의가 되고 있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 입장은 기왕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하에 있는 보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법개정을 건의해도 계속 잘 받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그 사람들이 지하자원을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광권만 만들어놓고 채취도 않고 방치 상태거든요. 산업시설을 하려고 하면 내 광권이다, 지금 어디 남원인가 지리산 자수정 엊그제 방송에 나오더만요. 가만히 있다가 내 것이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땅은 소유권도 아닙니다, 그냥 설정만 해놓은 거지.
병희
최병희위원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땅에다 설정을 하고 그런 김선달 같은 행동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작에 그런 것들을 채취하고 폐광쪽으로 내놓았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수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했는데 정부에서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말만 듣고 허가를 해줬다 이말이에요. 또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채취사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몇 년까지 채취자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광권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와야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를 들면 광권을 설정하면 지금은 25년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딱 해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가만 놔뒀다가 다른 것을 유용하게 쓰려고 하면 광권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억지로 시키고,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가령 업주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광산 같은 경우는 25년을 7년으로 짧게 해줘라...
병희
최병희위원
25년까지도 갈 것이 없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것도 단위면적을 전에는 경도, 위도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설정을 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평을 설정해놨으면 1년에 몇 만평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든가 안하면 그건 취소다, 25년을 쭉 기다려서 산업거기에다 기반시설을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기반공사에서 현대화 농업용수 농로라든가 경작로라든가 마을길이라든가 또 수로관 공사라든가 이걸 하려고 하면 광권 가진 사람이 이 속에 금 들어있으니까 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금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이 시설물 하면 나중에 금을 못파는 보상문제가 따르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요,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앞으로 나는 채굴을 안하려니까 너희가 여기다 시설한 면적에 대해서는 얼마씩인가 할당이 있어요. 시행자한테 그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그 사업하지 말아라, 지금 농촌이 우습게 되어가지고 있다구요. 사금도 그러고 무슨 고령토인가 흙도 있고 별 것이 다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가령 규제개혁 차원에서 또 어떤 선량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데도 산업자원부나 거기를 보호해야 되는 부처는 강한 이론을 가지고 안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삼천 옆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사금광산이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담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려면 25년 이렇게 두지 말고 면적으로 잘라서 허가면적에, 25년도 좋다 이거예요, 연간 몇 ㎡를 채굴 안하면 차근차근 도면에 표시해서 죽여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묻혀있는 자원이 아까우면 그렇게라도 해결을 하게 해야지, 이것을 무작정 일도 않고 김선달같이 앉아서 손만 대면 돈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농림부가 졌어요, 물어줬어요. 광업법이 우습게 되어 가지고 그 개정안을 자꾸 건의를 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문제되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자료 제출된 것 23쪽 파견공무원 이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에 2명, 국제협력과에 1명, 경제정책과 2명.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한방진흥팀이라고 해서 이번 11월에 신규로 도의 중점사업인 한방산업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발령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내에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국제협력과는 지금 상해로 파견되어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상해는 금년 4월 17일날 6급 1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문명수 국장한테 얘기한 것 말씀 들으셨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담당 실 국에서 챙겨야 될 겁니다.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1쪽 위원회 운영상황 나왔는데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정 휴업된 위원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금년에 제출된 자료가 상이해요. 첫째는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작년에 제출된 것은 2001년도에 1회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출된 것은 3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가 금년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2회로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투자위원회도 2002년도는 서면으로 1회 했었는데 지금 2회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도 개최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서면 4회, 소집 6회 해서 10회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보고자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아니면 안하고도 했다고 하는 것인지 했는데 안했다고 보고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숫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21쪽 맨 아래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설치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임기가 위원회마다 달라요, 다 다른 건 아니고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위원회 임기만큼은 통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어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의 조례나 규칙에는 통일이 가능합니다마는 법령...
선곤
김선곤위원
경제통상실 내에 위원회는 제가 볼 때 특수성은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를 알겠는데요, 다만 이미 법령에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는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년 이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2쪽 맨 밑에 보면 전라북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이게 원래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죠. 그런데 국제협력과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국제협력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협력관실에서 운영하던 위원회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공무국외 출장관련허가업무가 국제협력관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건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2002년도 1월 4일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임기 3년으로 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위원회는 안만들어졌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종합계획이 만들어졌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 용역을 언제 준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 3월경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이런 종합계획을 만들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집적된 지역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건 어디다 두어도 공식 가지고 만들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못읽어봤어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과학자문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국가예산이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많이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연구에 중심이 되어서 해주면 앞으로 그런 예산 획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차피 이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한번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과학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2쪽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사실은 난망하지요? 취소됐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는 항만과 항구 두 가지 조건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만 항만의 경우 외국에 정기항로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콘테이너 전용항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완공이 된다면 일단 항만은 제시하는 조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항만조건이 갖춰진 연후에 그때 신청하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계속 중앙과 접촉을 해서 자유구역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 전차적인 조건으로 시험시범지구, 우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개 지역이 시험시범지구.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거기는 본격적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군산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군산은 시험시범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여건이 되면 완전히 지정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시범시험지구로써 유효하면 그대로 좋고 해서 그렇게 지정해달라는 이야기를 관계부서 내지는 1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험시범지구, 말이 이상한데 지금 이게 최초라면 몰라도 이미 지정이 된 후에 시험시범지구라는 말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정신청은 인천이 가장 먼저 했고 바로 이어서 우리 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과 부산은 우리보다 신청이 늦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런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미 지정이 된 뒤에 시험시범지구로 지정이 되겠냐 하는 얘기죠. 아직 지정이 안됐다면 가능하지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법에는 항만과 항구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서해안의 중심권에 있는 이 지역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는 없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령은 약간 부족하지만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중점사업인데, 지금 이미 재정경제부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의 미래입니다 해가지고 인천, 부산, 광양을 완전히 인터넷에다 띄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까닥 잘못하면 헛물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냐, 여기에서 긴 얘기해봤자 그렇고 어쨌든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노력합시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께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 이미 숨통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엊그제 들어보니까 전주시에 있는 슈퍼마켓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상대로 회원가입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100만원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지금보다는 10만원 내지는 15만원이 싸요. 그래서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은 할 수는 없지만 대형유통업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대형유통업체에 견주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번에 3억원 계상해줬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 요구해놨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요구액은 얼마나 됐어요? 요구액이 3억원입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이 돼요? 이미 요구는 해놨다 이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전주시에서 3억원을 요구해서 3억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는 양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추가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무관합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자료 84쪽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하면 바이어들을 상담하고 상담액이 있는데 시애틀을 간 6월 26∼30일까지 간 14개 농산물 회사는 바이어도 아무도 안만나고 상담도 하나도 안했는가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시애틀에서 특판전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추산액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지에서 콘테이너로 해서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1억9천만원이 그대로 나갔던 것이랍니다. 그 현장에서 판매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는 지금 거기에서 받았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어디라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농산유통과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받으시지.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을 보면 도내업체에 모집하는 공문에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준 자료를 쭉 체크해 보면 한 회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번을 갔다온 회사가 4개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한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라 하면 가령 동남아, 유럽이나 미국같은 상당히 선진국가 이런 유형에 판매해야 하는 상품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합니다마는 업체를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는 와라 이렇게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에는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예년 같으면 이번에는 벤처만을 한번 가서 시장개척 해보자 이런 어떤 패키지로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면 벤처,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창환
권창환위원
요즘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논다고 그런 용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업체라든가 조화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했다든가 유망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약간 기준이 부족하더라도 데리고 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러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 5개 회사는 너무나 집중적으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른 한 두번 간 회사보다도 계약도 그렇게 많지도 않더만 많이 갔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가지말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추진현황보고 33쪽을 한번 보세요. 귀금속 단지가 있어요. 코렉스 컨벤션 했구만요. 여기에 참가업체가 사업비는 약 10억원을 들여가지고 26개사 48개 부스를 사용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고 전체 부스는 400개 부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48개 부스를 사용했다 그 말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기타 7억원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부스 사용료 이게 원래 무역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외국업체라든가 다른 데 서울에 있는 업체 400개 해서 나온 부스사용료 이런 수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귀금속보석전시회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바이어들을 상대로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장에 가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사람 많은 지역에서 해야겠구만.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데에서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금액은 참가업체한테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무역협회에다 5천만원을 주고 부스를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50% 할인해서 그 업체에게 주는 걸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6개사에다 48개 부스를 사용하는데 50%를 지원해준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지금 5천만원이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사업비 10억원 안써도 되겠구만, 우리 쓴 것만 쓰지.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이고 참여한 것인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을 시행이 무역협회와 우리 도 중소기업청과 같이...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주최가 전라북도라고 해가지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공동으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주최를 하면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석단지라고 국제적으로 유명하다고 귀에 못박히게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왜 또 굳이 서울까지 가서 전라북도가 주최를 하면서 돈은 조금 냈더라구요, 5천만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진현황보고 21쪽 기능대회 참가 있지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부산까지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성적이 기대이상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안좋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서는 예산은 지원해주지만 성적 잘 돼라고 마음속으로만 빌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대개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왔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대개 학생들이 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가 그렇게 기능이 약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 도가 공예품이나 기능경기대회나 성적이 그렇게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도세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는게 통상의 예인데 올해도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도 감독관들하고 서로 얽히는 것이 있나?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전주공고에서 목공예 부분 해가지고 캐나다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완주군 학생이 금상도 탔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표창도 받았어요. 왜 못하긴 못해요, 잘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능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모든 행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도 행사지만 이분들이 와서 전라북도에 많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 착안상이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전주뿐 아니라 전라북도 일원에서 넓게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니까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계획을 짜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획은 주로 몇 월달에 수립을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연초부터 해서 예선대회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지금 다 짜져 있어요? 아니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오면 한번 간담회 같이 해서 한번 얘기를 하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제가 22쪽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송하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민봉한 실장님이 되어야 맞습니다. 빨리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착안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TIC사업이 언제까지 지원하게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익산에 보석 TIC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5년간이거든요.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5년간 지원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립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자립하는 겁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TIC 같은 경우는 자립단계에 오니까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년동안 지원하는 동안에 연구실적이나 특허 또는 실용에 옮길 기술이전 한 것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많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실용화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나온 것 언제 한번 달라고 해야겠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BK21이 도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제가 볼 적에는 석박사가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몇이나 됩니까? 몰라요? 타도 사람들 여기다 돈줘서 양성시키면 뭐해요, 졸업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전라북도에 주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원광대학에서 하니까 원광대학의 연구능력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차적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석박사 해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마당이니까 강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3일부터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격상 개편하였고 그동안 민봉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하여는 다시 돌이켜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만 도내 제조업체가 388개가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500개의 기업유치목표에 10월 말 현재 442개 업체를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구는 지난 연말 대비 약 2만명이 줄어들었고 올 연말에는 도인구가 193만명 수준밖에 안될 것이라 하여 도에서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우선 안정되고 수익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다음 교육여건 문화생활 등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 업종도 경쟁력을 높여야할 것이며 경제통상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농업인구가 33만4천명인데 농가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3% 수준이고 WTO재협상, FTA체결 등 국내외 여건 변화의 소득격차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도 머지 않아 선진국 수준인 3%에서 5%로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 우리 농업인 20만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인구늘리기는 고사하고 20만 이상의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타도시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은 위기의식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를 다져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인정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자료가 조금 틀려도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에는 감사를 제대로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부터 정확하게 맞게 하셔야지, 여기에서 저기에서 허튼 점이 자꾸 발견되고 그러면 감사를 못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는 있지만 감사준비하는 정신상태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산심사가 있는데 예산심사 때에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술을 잘 드시고 그러는데 술 취하면 모를 것이다 하는데 더 잘 알아요, 취권으로 다 쳐다봐 버리거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상당히 세심히 검토합니다. 분위기있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도 많이 속상하고 그래요. 세심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웬만한 것은 넘어가려고 하지만 정 자료가 틀리고 그러면 예산심의나 감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막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