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호서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 외 30여명이 발의한 전라북도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전라북도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기업및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근본취지가 외국의 기업과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을 도내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보완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 중 전라북도기업및투자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 제23조의1에 의하면 공장이전,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자·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제조업체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도내에서 가동 중이던 기업이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 공장을 신·개축하거나 기계시설 설치를 위하여 투자할 경우, 지원 가능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도내에서 가동 중이던 기업의 공장이 타도의 유치전략에 이전해 가거나 복구포기 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존의 기업이 재난을 당하여 도 또는 정부 융자금으로 공장을 신·개축하거나 기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전북의 터전이 있던 공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2003년 이후 천재지변, 재난, 화재를 입어서 중소기업 자금 등 기금이나 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를 도의회에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신·구문 대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존의 기업이 천재지변, 재난 또는 화재를 당하여 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공장을 신·개축하거나 기계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보전을 해줌으로써 전북에 터전이 있던 공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창환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한도가 10억원까지 그냥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이자금액에 따른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경제통상실에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해가지고 1억원도 줄 수 있고, 거기에 타당하다면...

10억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자만 주는 거니까 나중에 원금은 회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이자보전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이자보전이라는 것은 이자를 갚으라는 것은 없지요.

원금은 갚아야할 것 아니에요. 무이자로 10억원까지 빌려주는 기간을...

도비로 이자를 내주는데 그러면 그 기간 같으면 미리 정할 필요가 없나요?

없어요. 말하자면 정부융자기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재해나 화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어차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 지역에서 운영하던 공장이 어차피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고 이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